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각목명세서 42쪽부터 54쪽까지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출예산은 278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회관 식당임대료가,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임대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서 재정경제국 업무추진 및 조정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경제국 업무추진 및 조정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월 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재정경제국 업무추진하는 이 비용이 좀 모자랐습니까? 그래서 올린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아무래도 4개 과가 있고 또 각자 하는 업무도 구세입 확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부족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10만원이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백금만위원
작년에 월 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월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세출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구유재산변상금 징수하고,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정산금, 이것이 각각 200만원,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281쪽 상단에 있는 구유재산변상금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되어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구유재산이든 국가재산이든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5%의 징수포상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변상금 부과한 게 8,000만원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5%를 예산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정산금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월3동 공수부대안에 우리 구유지 1,395㎡가 있습니다. 이것과 현재 군 부대안에 있기 때문에 재산은 우리구로 되어 있지만 실상 이용가치는 전혀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하고 교환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국방부에서는 경기도 광주시 남동면에 소재하는 전답등 2만2,550㎡와 교환 추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유재산 감정가격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환하게 될 국방부 재산하고와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대략 2,000만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정산금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그 교환차액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개선이 된 겁니까, 아니면 대략 2,000만원 정도,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원래는 감정평가사에게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평가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이게 나와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현지에 출장을 시켜서 대략 감정을 해본 결과 대략 2,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감정평가상 차액이 2,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했다 그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세입 방금 제출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설명 자료에도 있다시피 세입부분은 43, 52, 53, 55페이지에 그리고 세출부분은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5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임위 때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양천구에 공동브랜드 해와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차료 부분을 보니까 목동역 공동브랜드 제품 전시대 임차료가 2002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동브랜드 제품 전시대에 대한 임차를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455페이지에 목동역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임차료로 110만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별도로 공동브랜드 제품 전시대 임차료 해서 110만원, 이건 같은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를 부착한 해와내를 부착한 제품이 출시된 부분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시대를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지만 예산이 집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불용이 되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 예산에서 제외한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세입분야 과목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41페이지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42페이지 상단에 과년도 수입, 그리고 48페이지 징수요금수입,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이 세무1과소관 세입과목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은 세무1관리로 편성된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가 세무1과소관 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제작 항목에서 지방세 안내책자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권당 1,000원짜리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0원짜리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2,500원짜리로 제작을 할 때에는 내용이 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2000와 달리 첨부가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그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는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는 지난 책자보다는 수량을 거기에다 내용보강을 하고 편집을 다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작년보다는 인쇄에 대한 단가인상률이 높고 해서 권당 2,500원씩 잡았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될 수 있는데, 2003년도에 잡혀 있는 안내책자 예산을 보니까 권당 2,5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2배 반이상 강화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지금 쭉 예산심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사용지까지 아낄 정도로 소모용품까지 아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각 부서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고, 또 지방세 안내책자가 2002년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번 2003년도에는 2,5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5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는지, 재질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이런 사항을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가 되겠고 세출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프린터 2대 비용 해서 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고속프린터를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속프린터 유지비는 여태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우리 과로 옮긴 겁니다.
백금만위원
기획예산과의 어떤 지시를 받고, 세무2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 말이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럼 이 사항은 이관이 되었으니까 기획예산과에는 안잡혀 있겠네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체납징수 활동비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월별 활동비를 20만원씩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물론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징수활동비가 20만원으로 부족했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 시책추진이 당초에 저희들이 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5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이게 2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과의 직원이 28명인데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평균 30만원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이 체납징수 활동비는 직원들 격려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체납을 징수하는 활동비로 쓰는 거거든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활동하는데 고생하니까 우리가 밤에도 영치하고 하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격려하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어쨌든 활동비로 사용을 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올해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46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밑부분쯤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액이 11억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건소소관 예산액이 전부 포함된 게 아니고 비목상으로 청소과소관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것만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억7,6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5억3,200만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주요한 사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방진료실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해서 내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된다면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전년도 대비 반 정도 하반기에 계속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요인은 진료비가 금년 4월 1일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3,410원으로 조금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5,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타 사항은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가 저희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2003년도 예산서 300페이지를 보시면 위험근무수당이 계약직의사는 제외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은 2만원, 을종은 1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종은 3만원, 을종은 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소 인상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29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297페이지 보건행정 해가지고 예산액이 34억9,200만원 전년도 예산은 35억9,800만원 그래서 1억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백분비로 볼 때에 2.9%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증가요인도 일부 있었고 또 감소요인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증가요인은 2억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보수적인 성격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2억이 증가가 되었고, 반대로 마이너스 요인 감액요인이 3억이 발생했는데, 그 한 가지는 금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억이 줄어들었고, 그 외에 보건소에 OA가구라든가 냉·난방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져서 3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억이 플러스 되고 3억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1억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특별히 변동된 게 없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적출물 처리하고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 있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1,600만원 정도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우선 적출물 처리를 몇 년 동안에 같은 가격으로 쭉 해왔는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다시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간 올랐고, 다음에 보건소청사 용역비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까지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해 왔는데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된 기준은 청사관리에관한지침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으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면적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직원들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넓다고 하더라도 청소할 일이 적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하기가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플러스 해서 약간 증액해서 편성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보건소청사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건물면적은 2,771㎡, 신월지역보건센터가 512㎡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양 쪽에 한 명씩 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신월지역보건센터의 경우는 건물관리비로 통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주로 여기 보건소 청사에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면적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월 60만원 정도 받거든요, 아파트 1개동 하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월 14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현장에서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전자공개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실제로 본인들이 받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알아 봤는데, 저희가 지출할 때는 월 평균 한 120만원 정도 용역회사에 주는데 본인이 받는 것은 한 70만원 미만, 상당히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더니 용역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퇴직금도 가산하고 보험료도 가산해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도 전자공개입찰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개입찰을 하면, 전자공개입찰을 하면 꼭 몇몇 업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입찰하면 좀 다운이 될 것 같은데, 지침을 한 번 보십시오, 꼭 전자공개입찰을 해야 되는지.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입찰로도 가능하게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전에도 했고,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317쪽을 보면 보건소청사 기본시설 보강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내용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잡아 놓으신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보건소 1층 현관을 막 들어오면 오른쪽 코너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면서 만들어서 설치해 줬는데 노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2층까지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해 보니까 면적도 너무 좁고 또 2층까지만 이용하다 끝나게 되어 있어서 3층이나 4층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문제제기가 되고 또 리프트시설이 매우 드문 시설이어서 설치했던 업소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가끔 고장이 나는데 A/S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이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리프트가 불필요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신월분소가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신월동쪽에 우리 보건소 본소까지 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한 이후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몇 년도에 개소가 됐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97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5년 정도 됐네요.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것만 추세를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의사 한 사람이 나가 있는데 의사 일인당 취급하는 환자수를 보더라도 본소에 못지않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거기에 "의사가 한 분 계시다"고 그랬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충분히 소화가 다 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 분소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소로 승격시킨다면 앞으로 보다 더 바람직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홍보물이 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작은 것이지만 홍보물이 300에서 600으로 올랐는데, 이 홍보물이 어떻게 해서 더블로 예산에 잡혀 있는지, 전에는 150원×10종×2,000매 해서 300만원 했는데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면 어떤 것을 어떻게 홍보하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려는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대체로 깎이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구에. 그런데 홍보물의 경우에는 2배로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홍보도 계속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특히 한 가지 이유가 몇 달 전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만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도움을 받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노인분들에게 우편발송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2배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그 취지는 좋은데요, 금년도 것을 보면 명시가 홍보물 차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물이 150원짜리인데 300원짜리로 수준을 높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2,000매에서 4,000매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운영이 현재 잘 된다"고 했고 의사도 한 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홍보만 많이 해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어떤 대안도 있어야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편지를 보내면서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소화를 못하고 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없었고 특히 저희가 자체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예산도 많이 잡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일려면 그 분소가 한 단계 높은 분소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홍보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가 많이 몰려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렸을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보건소로 모셔올 겁니까? 그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어떤 개선점을 갖고 제시를 하셔야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홍보물이 올라와 있는 것은 신월분소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다 합해서 산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화할 수 없는 문제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대체로 오전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오후에는 한산하고 이래서 뭔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1층 벽면에 큼직하게 써 붙여 놨습니다. "오후시간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증·감부분에 3,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뒷면에 대민활동비에서 6급이하 3,66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말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비목상으로는 표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은 직책에 따라서 정액으로 보수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봉급이 오른 것과 비례해서 보수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조정된 거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서 4급, 5급 다 아는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보건소 금액이 있었잖아요.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 6급이하, 이 부분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만원에서 금년에 5만원으로 약간 인상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6급이하 2만원씩 증액됐는데 이 총 액수가 여기에서 다 올랐네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도 일부 올랐고, 아무튼 거기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상요인이 없는데, 대민활동비는 급여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이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310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뭡니까? 이것도 급여성수당 성격입니까? 이것도 한 500만원 증·감됐는데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오른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 기본급여 부분만 인상이 다 됐고,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처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 최용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40만원씩×2명 ＝ 3,360만원, 이건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났고 용역회사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어디나 다 대동소이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300쪽에 위험근무수당 갑종 3만원, 을종 2만원으로 산출된 근거자료가 있죠? 아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산출됐다"고 얘기했는데,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304쪽 하단부를 보면 행정봉투가 있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행정봉투가 2002년도에 10만원어치씩 4회 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25만원씩 4회 제작을 하거든요. 2002년도에 행정봉투 수량이 많이 모자랐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일괄해서 편지를 부치다 보니까 한 번에 1만몇천 매, 2만몇천 매가 나가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직원들의 숫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백금만위원
보건행정과에 현재 몇 분 근무하십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28명입니다.
백금만위원
보건지도과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의약과는 지금 20명 정도 되시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이 30인이하의 경우에는 똑같이 3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2년도 책정은 과별로 인원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책정이 됐는데 200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책정이 됐기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을 보면 살충용소독약에서 분무용을 2003년도 예산으로 300통을 계상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방역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앞으로의 추세가 분무용소독을 많이 하는 것이 추세인데, 작년에 소독약을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300통밖에 계상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소독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분무용, 하나는 연막용인데, 금년에 분무용의 경우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백금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쓴 것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시에서 현물로 내려온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백금만위원
현재 재고가 있어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몇 통이 계상 됐었습니까? 작년도에 450통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현재 방역활동으로 봤을 때 분무용 소독약에 대한 비용을 감액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02년도 수준인 450통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수해도 있었는데 금년에 450통 가지고 쓰고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비해서 물품이 나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300통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충용 소독약 관련해서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방역일용인부 있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까지 얼만큼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방역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잡은 이유는 특히 여름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갑자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인력을 평소에 많이 유지하면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3개월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인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하루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합니다.
김재천위원
대형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수를 길게 늘려서 가지고 다니는 그 인부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부들인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꼭 어떤 기구를 이용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차량이든 또 배부식이든 수동식이든 간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일하면 모든 물가라든가 다른 것은 다 인상을 시켜 놨는데 이부분하고, 또 주민자율방역요원도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분들 더운데, 방역요원들이 각 동마다 5명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말고도 따로 잡혀 있는 것도 있죠? 주민자율방역요원들이 보상받는 게 있죠, 다른 과에서?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주로 새마을협의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쪽 방향에서 나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행정과 차원에서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1만원이 충분한 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분들도 목욕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목욕을 하고 그래도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야지 사실 1만원 가지고 그 분들 그 더운 여름에 몇 시간씩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만 한 2만원씩이라도 높여주면 그 분들이 신바람이 나 가지고 지역주민과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텐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볼 때에는 좀 약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 없습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2003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31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326쪽을 보시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2회로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한 번으로 줄여 놨어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장애인세상보여주기사업은 매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 관계때문에 전반기에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스물여섯 분을 모시고 영종도 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번 예산에서 1회로 잡은 것은 작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저희들이 모시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에게 물어보면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1회를 축소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장애인세상보여주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세상보여주기가 두 번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다녀 오시고 하반기에 한 번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하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본 것으로는 상당히 성황리에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정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 번으로 줄여 놓은 것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오히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세상보여주기사업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이 첫째로 허락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4년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복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예산상 문제고, 두 번째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세상보여주기와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올해 추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연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30쪽부터 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는 세입이 7,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여 잡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년 2월 지나서 상황을 봐 가면서 또 연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원을 어디서 한 명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마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작업이 되어서 하여튼 내년 2월 정도면 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감사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약품이든 재료든 봉투든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지금 예산이 6,491만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336쪽에.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확정된 다음에 구입에 들어가야지 먼저 구입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한의사가 채용이 된 다음에 약을 구매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한의사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호하는 어떤 약을 사달라고 하면 그때 구매를 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입은 반으로 줄여서, 한 6개월 정도 영업하는 것으로 봤는데 약품이나 소모품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1년치나 작년에 청구한 게. 그게 약품 하나하나 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약 재료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우리가 보통 3,940원 단가를 한 것은 타구라든지 이런 데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1인당 이 정도가 나가리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영업이면 건수가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줄어들 수 있겠죠. 더 빠르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 자체는 예측불허 상황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