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푸른 강서가꾸기 사업등 우리구의 도시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1,883만7,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액 2억1,843만2,000원보다 4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7억7,458만3,000원의 약 4.06%인 70억4,869만9,000원으로 금년본예산보다 11억5,3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13억8,481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6억4,738만2,000원, 예비비는 1,6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9,070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461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관내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비교평가 관련경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10억5,911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9억1,63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등 6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5,984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55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건축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공익근무요원 3명이 신규로 배치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등 관련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2억9,032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22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건물현황도 전산화등 지적관리 정보체계 확충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5억4,870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49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 확대와 시설한지 1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 일제정비, 약수터 시설정비, 배드민턴장 시설정비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정비·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과별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48쪽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500만원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증가 예상이 되어 2002년도 대비 5%가 증가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070만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461만8,000원이 증가됐으며 경상예산은 7,421만원이고 예비비는 1,6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0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는 총 4,053만9,000원으로 이중 신문구독료는 201만6,000원을 편성하고 월 구독료 인상으로 금년 대비 33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인쇄비는 2003년도에 공동주택에 새로이 입주하는 세대수가 약 3,500세대 1만2,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각종 법령과 공공기관 전화번호, 구정에 관한 내용 등을 수록한 아파트 입주 길잡이 안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800만원과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안내책자 제작비 120만원등 1,098만3,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허가건물 적발 및 처리부, 또 최고장 인쇄비, 또는 주택조합 관련서식 구입비, 아파트 입주자 안내 리후렛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는 32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달품목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복사용지 구입비, 필기구,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돼서 사진용품 구입비 105만9,000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필름, 인화·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와 지번도 구입비로 12만4,000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80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약 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비로 370만원, 그 다음에 잉크젯프린터 잉크 구입비로 50만4,000원, 복사기 소모품비로 90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등사기 소모품비 93만8,000원, 모사전송기 소모품비 48만6,000원, 무허가건물 정비와 관련돼서 작업용 면장갑 구입비로 18만원, 또 도시관리국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로 111만6,000원과 소모성 철거장비 2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32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압류등기비, 또 압류해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040만4,000원으로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등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건축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단속지원 피복비 15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포크레인 임차료 4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건축물 철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포크레인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2,088만원으로 이중 기관운영추진비는 300만원,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28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1,279만1,000원중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으로 급여가 되겠습니다, 389만1,000원으로 봉급상승분 5만9,000원이 증가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비교평가 내실화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평가위원 여비를 6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 대비 25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평가위원과 평가일수를 확대해 가지고 좀더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에 따른 소요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1개소 1개 단지, 우수상은 2개 단지, 장려상은 3개 단지 이렇게 해서 금년 12월말 중에 아마 시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64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 미상환의 은행결손보전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2003년도에 만기도래하는 21억7,225만원에 대한 원금결손예상액 1,520만6,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결손예상금 129만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06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별지로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만은 다만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에 주택과 세출수정예산액이라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장을 넘겨서 먼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앞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18일부터서 약 한 4, 5일 동안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업무를 이제는 시에서 하지 아니하고 구로 이관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타 구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려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자치구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안전진단 업무는 구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대충 의견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아직 방침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배경설명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진단 남발방지와 사용 가능한 건물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자 그동안 자치구의 업무기능 보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안전진단평가단은 5개반 약 31명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시민여론 형성 등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고 또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업무를 외부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여 이러한 것을 투명하고 업무추진할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또 구청장의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기능도 보완하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보고서 검증하고 또 안전진단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재건축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서구안전진단심의평가단 이렇게 지금 가칭 명칭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근거법규는 주촉법 4조1항 노후불량주택의 범위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은 노후불량주택으로 본다.” 그 단서조항에 “다만 유지비, 시설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42조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11월18일자로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 운영방안 개선지침 이것을 저희들이 각 구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 알아보니까 가까운 양천구, 성북구, 중구등 몇 개 구는 “아이구, 골치 아프니까 이것을 다시 그냥 시로 넘기겠다.” 하는 구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구는 한번 구에서 엄정하고 명백하게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밑의 하단에 사업개요는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순수한 대학교수, 아니면 구조기술사, 기타 연구원 등에 의뢰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안전진단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57건 정도 안전진단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걸 시로 다 올렸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앞으로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24회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20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반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심의 및 토론을 위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47만5,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수당이 예비안전진단 수당이 1인당 18만3,237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홀수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11명을 구성할 것으로 하고 월 1회 하고 12개월 계산해서 2,418만7,284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건교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그 정밀안전진단 하고 나면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기관에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는데 안전전문기관에서 그것을 또 심의하고 평가하는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만3,237원 곱하기,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단 운영비를 41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보고서 제작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연감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감백서 이것을 한번 저희도 발간하고자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평가단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지금 구성은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한번 평가할 때 홀수인 5명으로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현장에 나가서 공동주택, 집단으로 20세대 이상 되는 연립주택등, 또는 아파트 등을 현장점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외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는데 만약에 평가위원들 간에 논쟁의 소지가 있거나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만약에 위원들이 참여를 하면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반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회의운영비로 해서 다과회, 소모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지급근거는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와 같이 안전진단실시보고서 검증정밀로 인해서 안전진단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진단 남발방지와 엄격한 재건축 판정을 유도하여 어떤 면에서는 또 자원도 절약하고 도시관리의 안정성도 기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제일 첫 장으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11월 18일자로 받아 가지고 저희도 구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견이 자치구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뒤늦게야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안전진단이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각 자치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택조합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구청장님한테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강남, 강동, 서초, 거기는 부유층이 투기성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강서구는 진짜 서민층이 필요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안전진단이 너무 좀 까다롭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을 제가 주장해서 시장한테 가서 많이 항의 좀 하라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대개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자치구로 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보면 과거에는 건축이 부실이 많았어요. 15년 이상 된 걸 예를 들면, 상수도나 열 보일러관이 터져 가지고, 한번 터지면 지금은 100만원 이상을 한 가구당 이렇게 아마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자치구로 또 넘어와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 저는 한쪽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필요할 적에는 조합에서 돈을 내 가지고 업자선정을, 안전진답협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안전진단해서 결과판정해서 재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강화된 안전진단 내용 같네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되레 과거와 같이 도로 부활이 되는 거야, 안전진단 용역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 그러니까 금년에 서울시에서 강서구, 각 구 자치구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각 구마다 건축사협회, 강서구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조합에서 선부담을 하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가 안전진단에서,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법에 돼있는 20년 이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토질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들이 다 안전진단신청을 하면 다 적합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건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택정책 차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돼 가지고 저희 강서구에서,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시에다가 의뢰했는데 약 한 50건을 의뢰하면 한 여덟 건, 아홉 건 정도만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부적합판정으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보면 아, 이것이 시에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각구간에 맞아지고 각구간에 들쑥날쑥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시에서 구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조합에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 여러 가지 객관성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는 조합에서는 그러면 안전진단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의문점입니다. 왜냐면 서울시내 여러 개 구 중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이미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강동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구비로 하고 강동구는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구에서 받아 가지고 할, 안전진단 업무를 각 구별로 알아보니까 거의가 다 구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적에는 그러면 과거와 같은 안전진단비를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진단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웃소싱 줘 가지고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안전진단을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밀안전진단은 당연히 조합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대충 약 한 평균적으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안전진단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또 들어왔었고, 그럼 이게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두 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까다로운데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면 안전진단의, 타 구보다, 돈 많은 투기성 지역보다 강서구의 서민층 조합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별, 매일반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구비, 주민혈세도 많이 안전진단에, 물론 직접적인, 지역발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왜 남의 안전진단을 구비로 하느냐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되네요, 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점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구들이 다 구비로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다 구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언론에서 엊그제도 4개구는 서울시로 반납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시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 본 위원 동네만 봐도요 양쪽으로 재건축을 하면 가운데는 안전진단 때문에 샌드위치가 돼서 재건축을 못하고 그래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건축할 때 동시에 하는 거와 따로,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몇 년 후에 하는 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럼 그런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안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게, 물론 지방자치시대로써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단체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 반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하실 때 주택과 예산이 한 90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070만9,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게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러면 주택과 수정예산 포함이 안 된 거죠, 이게?

예, 안들었습니다.

여기에 5,247만5,000원이 포함이 돼야 되네요?

예.

주택과 총 예산이 1억4,328만4,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중에서 2003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500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세입예산이. 그 증감요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395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평가위원 여비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늘어났는지 500만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잘못 말씀 올렸습니다. 세입예산 48쪽 넷째 줄에 보시면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이라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1억이 작년에는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세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죠?

무허가건물이 금년도에는 9,044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약 한 8,200건이 발생했었는데 2001년도에, 그래서 약 한 작년 대비 80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800건을 다시 한번 재조사 해보니까 그 중에 공공용 또 기타 부수시설 등등 있어 가지고 실지로 늘어난 것은 한 5, 60건 정도 철거대상이 돼서 그 비용만큼을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잘 이런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관련돼서 우리 강서의 무허가건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우리 과장님 말이죠? 개략적인 파악이 좀 안돼요?

금년도에 발생하기를 아마 9,044건 중에서 철거대상이 469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9,000건에서 400여건이 철거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9,000건이 발생했는데 철거대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판정기준은 뭡니까? 400건이다, 그러니까 9,000건이 발생했는데 400건이 철거대상이다, 그럼 9,000건 발생했을 때 400건,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를 해야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의 잣대가 뭐냔 말이죠?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시설

자, 그러면 정비지침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정비지침을 좀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불법건축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 해서 4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또 400이 올라와있는데 2002년도에 포크레인 임차료, 포크레인 얼마나 썼어요?

그건 저희들이 대형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 그러니까 대형건물을 철거했든 작은 건물을 철거했든 간단한 무슨 포장마차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런 장비,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기 400만원이라는 게 한 번 쓸 때 얼마씩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400만원에 대한 예산중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민원이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포크레인 얼마나 썼는지 말이죠? 그 비용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비용.

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말이죠, 이거 왜? 필요하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주택과만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 또 기타 마곡지구 같은데는 도시정비과 등등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과장 말이죠?

예.

무허가건물 이게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거 우리가 눈 뜨고 말이에요, 다니면 거의 다 보면 다 불법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옥탑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고 이것이 주거용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건물에 붙여 가지고, 뭡니까? 알루미늄샤시라 그러나? 이래 갖고 자꾸 증축 내지는 늘려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좀 우리 주택과에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팀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해서 돈 500만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단속을 하고 행정, 이거 이행강제금 몇 푼 내면 된다, 이런 인식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 그거 좀 이해 한 번 시켜보세요. 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 기준이 뭐냔 말이죠, 이게?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철거를 할 것은 분명하게 철거를 하고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철거를 그렇게 뜻대로 못하는 것은 개중에 보면 영세성도 있고 개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 생계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되고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옥탑 주거용 문제는 아마 건축법에 새로 양성화

, 우리 과장 말이죠, 옥탑문제, 옥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새로 발생되는 건축, 기존건물이 아니라 불법가설건축물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잠깐 여기 우리 의회 청사를 나가도 5m에 하나씩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했을 때 적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이행강제금은 우리 자치구 세입으로 잡히는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과태료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400만원도 지난해에도 편성됐었고 지지난해도 편성이 돼있었고 말이지, 뭐 쓴 게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이 좀 야기되고 이런 쪽에는 대집행이 됐든 아무튼 이런 예산도 편성돼 있으니까 좀 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설명서 여기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씩 14종이 나와, 설명을 하셨는데 신문을 14가지 종류를 주택과에서 다 보신다는 뜻입니까?

이 비용은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비용입니다.

몇 가지 종류를, 주택과 세출예산안 그 안에,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있는 건데.

주무과이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주택과에서 전부 일괄구입해서 다 주는 겁니까?

각과에서 각과 별도로 하는데 그 비용만 전체가 저희들에게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왜 각과마다 자기네 구독료가 있을 텐데, 올라오는 게 있는데 14가지 종류를 다 해서 주택과에서 배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과에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각과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지 비용만 일괄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이런 데까지 다 일괄지급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괄비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각 과별로 하면 되지.

왜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고 하니 각과별로 신문구독료 주는 것도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비용만 일괄적으로 주무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개 과에 몇 가지 종류의 신문이 배부가 되는 거에요?

2개종씩 되고 있습니다.

두 개씩만?

예.

딴 과 보면 알겠지만 신문구독료 딴 과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게 좀 미심쩍어서 어떻게 해서 14가지씩이나 구독을 하시나 난 그게 의심스러워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가 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이 계시니까 국에서 과별로 나눠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과,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러면 총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어느 거?

,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행정이라든가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가 쭉 어떤 뭔가는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구청장님 계시면 부구청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을 세울 때도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에 따라서 똑같은 어떤 상품을 놓고도 일관성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성질이 있고요 또 과별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특색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볼펜이 이렇게 파란 거하고 검정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에요, 이게. 똑같은 거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과가 틀려서 그냥 일관성이 이것도 없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구입하는데 이거 10원 줬으면 모든 과에서 다 10원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구매단가?

됐든 어떻든 구매물품, 소비물품에 대해서요.

소비물품은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쓸 때도 있고 볼펜 쓸 때도 있고.

, 그러니까 볼펜을 쓸 때가 있는데 검정볼펜이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392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소모성물품 구입에 대해서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소모품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일관성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까? 예? 다른 과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에, 그러면 25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도시관리국만 더 비쌉니까?

다량구매물품은 전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단가구입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디서 세웁니까? 어쨌든 총괄적인 예산을 어디서 세워줍니까?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켜주시죠?

예.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품을 놓고 각자 구입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일관성있게 구입하라고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전산소모품이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소모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과 것하고 똑같은 품목 똑같은 모델넘버인데 왜 틀리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이 오자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 자료를 전체를 검토를 안 해서. 여하튼간 구매단계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 챙기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오면 예산편성 그냥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거 전체적인 예산안 작성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

,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과 것은 챙기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글쎄요, 과 단위의 이런 소소한 것까지 국장이 다는 못합니다.

제가 보기는 그러면 어떤 소모품이라도 어쨌든 체계가 있고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보는 거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백 번 옳은 말씀인데요 국장이 이런 소모품 단가까지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아주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과하고 다 비교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비싸요, 이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단가가 제일 비싸게 여기가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요.

좌우지간에 이 비용이 다 단가가 같아야 될 텐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다 인상을 시키셨습니다. 또 이게 과별로 어떤 인상이 된 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어느 과는 좀 적게 편성이 되고 어느 과는 또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를 시책추진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고 또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비가 지금 인상이 돼있는데 인상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주시든 국장님 해주시든 아무나 해주시죠.

답변 빨리빨리 하세요, 시원하게 하세요, 답변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과마다 또 국마다 약간 기능성이 분류가 되고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도충락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국은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다른 부서와 다르게 복잡다기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런 비용만큼이라도 최소한도 계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4개 항목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련업무추진비는 뭐고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뭐냐 이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업무추진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과 기준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있는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국·과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전 국이 다 통일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라, 그 범위내에서 균일하게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시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각 국 단위로, 과 단위로 보면. 그러나 특수하게 민원이 많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이 많다든지 그런데는 조금씩 상한선 범위내에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요 봐 가지고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어쨌든 과별로 평균적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별로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된 거 있습니까?

불용액 처리는 예산의 10%는 기본적으로 절감을 하고요.

예?

예산의 10%, 예산액의. 통상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불가피할 때는 집행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결정 하나 하는데 관련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서, 서울시 또 관련기관·단체, 그러한 외부 민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부족하다고밖에 더 말씀드릴 수 없잖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요 전년도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하고 2003년도하고 몇%가 지금 상승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주택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시되고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을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그런 평가관련 해서, 또 비용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의견도 조정하고 그러려면 천상 어떤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음료수도 제공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어떻게 제공하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추진비가 조금 상승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시면요 지금 1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회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몇 회로 할 수 없으니까 토털로, 한 번할 수도 있고 10번할 수도 있고 그거를 예산편성기술상 1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 번 운영을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이렇게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4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중 가로시설물임대료 416만2,000원이 있으며 예산서 45쪽의 징수교부금수입중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미매각토지대부료·변상금 징수교부금 4,500만원의 세입으로 총 세입금상 전년도에 비해 1,126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서별로 집계하던 도로사용료를 토목과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하게 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체비지변상금징수교부금이 내년에는 계약사항이 없어 전년도에 비해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매각토지대부료·변상금 징수교부금은 150만원으로 수입이 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정비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시는 예산서 398쪽 중간부터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10억5,911만6,000원이 편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억4,278만7,000원 대비 9억1,63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상예산 8,56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3%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7,348만3,000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8,563만3,000원중 일반운영비 4,813만9,000원, 업무추진비 860만원, 일반보상비 2,88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9억7,348만3,000원은 연구개발비 5억7,000, 민간이전금 4억, 자산취득비 348만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안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내용을 제외하고 증감내역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증감 세부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은 4,813만9,000원으로 전년예산 4,726만1,000원 대비 8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백도, 지번도, 청사진등 지도구입비와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물가인상분 134만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컬러프린터 구입으로 인한 토너등 소모품비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으며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대체적인 필름등 관련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399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도, 지번도, 청사진등 지도구입비로 36만원, 소모성물품 구입비중 복사비 소모품으로 토너와 드럼 교체비용으로 32만원이 구입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사진용품으로 필름, 현상, 인화료는 디지털카메라로 개선됨에 따라 71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기 소모품으로 2003년도에 행망용A3칼라프린터 보급계획에 따른 토너비용 305만1,000원과 기존 프린터토너의 현 단가현실화에 따른 인상분 62만8,000원등 총 36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사용지 단가인상으로 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감시초소 난방비를 형질변경행위감시초소 난방비로 전환 8개소에서 2개소로 운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연료비 및 유지비 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860만원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동내용은 도시정비관련 업무추진비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다과비등 운영비로 국한되었던 업무추진비를 도시계획위원회와 사전자문·협의등 위원회 활성화 및 진행절차 파악등 도시정비업무 전반에 업무추진비로 계상 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변경추진등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889만4,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52만9,000원이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5억7,000만원, 민간이전비로 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8만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연구개발비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됨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현행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수립지침에 적합하게 재정비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 운영코자 편성한 용역비용이며 연구개발시 선의의 경쟁유발과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여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외 4개소와 공항지구중심으로 분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및 인센티브 운용방안을 검토하고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교통체계 등의 재정비를 통하여 개정된 법에 부합되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방안 및 각 지구단위계획 구역특성을 고려한 지침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3억2,000만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위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체인력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민간용역비용을 내년부터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용역비용은 인건비와 인력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민간용역에 따른 용역회사는 야간위주로 근무하게 되고 기존 단속인원은 주간위주로 간선도로변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48만3,000원으로 사무기능 유지를 위한 문서세단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4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수 초과 및 고장이 잦은 모사전송기 구입비용 88만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단속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단속과 마곡지구의 무단개발등 행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카메라로는 필름과 현상, 인화 등에 많은 인력과 경비제약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고자 하여 구입비용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을 기초로 하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마곡지구의 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처럼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활기찬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여섯 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상세구역에 해당되는 지구가 공항지구고 나머지 다섯 개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상세계획구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구역하고 합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도록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조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서 신법에 의한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돼 가지고 돼있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미 현재 상태에서 다 강화가 이미 돼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하철9호선 역사가 들어선다든지 마곡지구가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면소길이라든지 이런 일방통행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리는 거는 용도지역 상승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을 맞춰서, 서울시하고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용도지역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바꿔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의무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자료설명에 그때 상세구역 설계함에 거기는 면소길이라든가 지하철9호선이 들어오는 걸 최대한으로 반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이 지하철9호선 이런 거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미 상세구역이라서 거기 지주들은 용적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강화 쪽으로 변화가 있다면 집단민원 발생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전, 하여튼 그러면 이거 용역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하철9호선, 재래시장을 개발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요 용역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주민하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가지면서 조율하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이 끝나면 서울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말이에요, 예?

예.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외 4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비용 3억2,000, 그 다음에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5,000, 지금 어디입니까?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보게 되면 얼마에요? 2억5,000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1식 해서 6,500만원이거든요, 예?

예.

6,500, 그러니까 면적이 11만5,340회배 이렇게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 갖고 6,500, 면적, 이 면적당 나오는 산출근거는 뭐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역면적이 11만5,340㎡인데요 용역단가상에 단가를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산식에 의해서 6,500만원이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또 입찰을 통하게 되면 예정가에서 어떤 그런 예가의 적법기준에 맞춰 갖고 낙찰이 되게 되는데 연구용역 이것도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입니다.

?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런 지역 자체가 어떤 형태로 돼있느냐에 따라 갖고도 이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내용 자체는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연구용역비. 그래서 산출근거가 뭔지 좀 이해가 안되고 이걸 얼마 전에도 공항지구 상세구역으로 다시 했다고 또 하고, 또 하고 도저히 이게 뭘 어떻게 해가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 관련돼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한 4억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4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정비과에서 가로정비팀이 있었고 노점상 관리를 해왔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안되겠다, 좀더 확실하게 해야겠다 해서 4억을 올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 4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에요, 4억을 갖다 들여서?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민간위탁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관리,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거 관리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업체?

그런 관리하는 업체가 등록된 게 있는데요.

업종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관리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경비업체요.

예? 경비업체?

지금 다른 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구를 조사했는데요 종로, 강북, 강남 노원, 구로, 작년에 해 갖고 올해는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입수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 아니, 과장 말이야. 적어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강서구청, 강서구가 생긴 이후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그렇죠, 4억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 종합적 파악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예.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겠다 말이지? 지금 얘기는 경비용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용역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이거 지금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들, 적어도 공권력이라는 직원이 관리를 해도 지금 안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건물 관리한다든가 등등 이런 관리가 아닌 보안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노점에, 거리에 노점 있는 노점상을 갖다가 위탁 준 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가 또 경비용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관리를 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그거는 준공무원 입장이고요, 지금 타구에서 하는데도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 지금 공무원이 관리를 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4억에 대한 공무원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간에 4억에 필요한 예산을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도 이게 될까말까한 이런 사항으로 지금 봐지는데 경비업체, 민간업체에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전체 가로정비를 한다? 노점상 관리를 한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이미, 강남 같은데는 한 3, 4년 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지금 전문적인 경비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보세요. 행정, 공권력, 행정에서도 제대로 손을 못 대고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잡아들여도 제대로 되니 안되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민간업체한테 넘겨 가지고, 모르겠어요, 경비용역업체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경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민이고 구민이고 또 현행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더라도 노점상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관리한다? 거기 예산이 4억 들어간다? 도저히 난 이해가 안되네. 오히려 4억 들어갈 돈 있으면 자체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이거?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 안은 주무과에서 나온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주무과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준비를 했으면 그래도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이야,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타구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그쪽 말을 좀 들어야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한 4억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좀 납득될만한, 이해가 좀 안되네요.

제가, 지금 보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나

자, 하여튼 아무튼 지금 경비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노점상을 관리하겠다,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을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겠다? 기존에 공무원들도 나가게 되면 힘들다 라고 하는데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겠다, 도저히 난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주로 주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한다고 해야 1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에 야간에, 11시나 12시까지 계속 단속할 순 없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는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노점상이 활기를 띨 때 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 단속을 만약에 나가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거에요? 방법이 뭐에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얘기에요?

조치하는 건요 기존의 노점상을 완전하게 철거하는 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신발생 노점상을

,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이런 노점상을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위탁받은 업체에서 직원이 나가서, 일개 직원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느냔 말이지?

그거는 그 사람이 위반했을 때 사진 찍는다든지 또 현장에서 단속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보완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경찰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하는데 말이야 되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소리야, 그게?

왜 그러느냐면 다른 구청에서 몇 년씩 하면서

자, 됐어요, 됐어요. 자,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54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거리가 좀 정리가 되면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 묻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는 건지? 이거 묻고 싶고요, 만약에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용역을 맡아서 할 때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겠지만 또 야간에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때 노점상과의 어떤 밀착관계, 쉽게 얘기하면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건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성이 전혀 없이 무조건 대고 용역을 주겠다 하는 의도는 좀 무모한 짓이 아닌가? 또한 이 전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어느 예산에서 편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온 건지? 이것도 좀 묻고싶고요, 또 자산취득비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다만 4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40만원, 80만원대인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진짜 세단기를 어떤 것을 구입할 건지, 또 모사전송기도 아까 말씀했는데 샘플이 있어야 저희 의원들이, 지금 뭡니까, 이 자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통과하기 위한 지금 설명회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 됐든 누구에게 어떤 샘플로 카다로그를 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아, 이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에서 써 가지고 올라온 거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한 번 좀 소견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배부해준 다음에 저희 의원이, 좀 정회를 했다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점상이 관내에 542개소입니다. 주요 발생지점이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등촌2동, 그 다음에 가양2, 3동 주요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현재 단속인력은 총 네 명이고요 현재까지 2002년도의 단속건수가 7,700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 1년간으로 해서 인력관리허가등록업체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3시까지 10시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가 12시가 넘는다 그러면 또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야간으로 좀더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역은 전철역이라든지 등촌2, 3동, 가양2, 3동,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고정배치를 저희들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네 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하루씩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기라든지 수시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부조리라든지 단속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제일 효과를 느끼는 부분이 야간에 공무원이 단속을 못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부족한 공무원들의 대체인력으로서 충분히 도로기능이라든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책임구역을 할당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에 좀 만전을 이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구에서도 하고 있고 올해도 몇 개구에서 더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 구에서도 일단 우리가 한 1년 동안 해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좀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또 지금보다 더 낫게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품취득비라든지 모사전송기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하러 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오후에라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충락 위원님 답변 괜찮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물품구입,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 좀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또 있으니까 그 부서도 미리 사전에 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용역에 대해서 4억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42개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 줄 건 활성화 시켜주고 기업화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은평에 있을 때 했는데 잠재적 허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우산 같이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돼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면적을 축소를 해 가지고 미관있게 이렇게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절대불가지역은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작정이고요, 이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못하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구상한 방안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못하게 하는, 못하는 사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원화식인데 그럼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이것은 지금 노점상을 없애기 위한 4억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쪽, 약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자체 설치하게 만든다?

그거는,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행정이라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를 약간 보완해서, 이렇게 해서 인가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랬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인가가, 어쨌든 간에 그건 승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영원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미관을 고려하고 면적을 우리가 원하는 면적만치 적게 해서 사람이 통행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은평에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주변관리.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그런 것도 막아가면서 그 다음에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없고 또 노상적치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거지 그걸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요 비록 인정은 안 하지만 그 주위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더 못 늘어나게 이런 거, 어쨌든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에요.

그거는 잠재적 허용방식에서는요 이미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절대불가지역 빼고 잠재적으로 허용해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을 축소를 하고 노상적치라든지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노점상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펼치고 노상적치하고 하다보면 도로상이라든지 보도상을 다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절대로 이게 안되는 지역, 지금도 그거는 허용지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가지만 알고 또 두 가지를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점포를 얻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4억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게 이번에 예산에서 저희가 4억을 승인해준다면 해마다 또 4억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상이 올라오면 올라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요, 542개 업체에 대해서 못할 수 있도록 어떤 보상가로서의 어떤 지급을 해주고 거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현재 인력이 네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 지역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신발생노점상이 자꾸 증가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기본적 권리인 보행통행권이라든지 차량통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냥 현재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신발생을 예방하고 이러한 주민의 보행권이라든지 차량통행권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해서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생계형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계형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완화지역이 있습니다. 절대금지지역이 있고 상대금지지역이 있고 완화지역이 있는데 그 완화지역으로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데는 현재 운영하는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꼭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어떤 도시질서 유지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지는 좋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4억이라는 돈은 어떤, 저희들한테 산출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은 어쨌든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여기 이 문제 가지고 뒤따르는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같이 위탁자들한테 사법권을 솔직히 부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비리문제도 유착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고 관련법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창욱 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노점상정비 민간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 각종 적치물이 있는 것도 정비가 안 되는 과정에서 노점상정비만 민간용역을 주겠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1식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이에요 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때 인건비 몇 명, 그리고 연간 연봉이 얼마, 그래서 몇 명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도 6만6,770원 25일 12개월, 이게 한 대냐 두 대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또 단속을 나갈 때 아까 어느 지역지역 나간다고 했는데 차량 한 대에 단속요원이 몇 명, 또 직원이 한 명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팀이 몇 개로 이뤄져서 어떻게 단속한다,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인건비 1식 해 가지고 말이야 3,799만6,900원 딱 이렇게 빼버리니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자료를 내실 때 좀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지금 연봉 계산해도 한 열 명꼴 되는데, 이게 지금. 열 명이 더 돼요, 일반적으로. 3,700만원이면 한 열 명 정도

20명입니다.

예?

20명.

그렇게 정확하게 몇 명 해 가지고 근거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또 몇 팀으로 나눠서 어떻게어떻게 할거다 말이야. 차량이 지금 이렇게, 차량은 몇 대예요, 이게?

차량은 한 대입니다.

한 대입니까? 차량 한 대에 20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팀을 이룰 때 차 한 대 우리 공무원 한 명, 또 단속요원 다섯 명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차 한 대에 우리 공무원 한 분에 또 단속요원이 주야로 나눠서, 팀으로 나눠서, 조별로 나눠서 2개 팀으로 나눈다든가 3개 팀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구단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지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서는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서에 자료, 자료라는 것보다는 도면을 좀 서류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공원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여기 보조자료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 대충 설명을 들어야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되므로서 질의도 적어지고 하는 거니까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듣죠.

사업부분만 해주세요.

사업부분만.

예, 사업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예, 사업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3쪽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8억310만4,000원과 자체사업 37억221만원으로 총 45억53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면, 353쪽입니다. 재료비는 해충구제인건비로 시비 2,373만1,000원, 구비 5,537만3,000원을 합쳐서 7,910만4,000원으로 시비 30%, 구비 70%로 전년도와 같으며 민간이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리비로 국비 및 구비로 각 50%씩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354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는 시비보조금 5억7,500만원을 포함 6억2,000만원으로 새싹어린이공원 편입부지 공원조성으로 5억3,000만원이 전액 시비이며,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비로 시비·구비 각 4,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23억2,400원은 새싹어린이공원 조성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계상되어 신설되었으며 국비 30%인 120만원, 시비 20%인 84만원, 구비 50% 1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억177만원이 증액된 37억221만원이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이전비 2억3,500만원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관내 경로당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 운영하고자 2002년에 68개소를 위탁하였으나 2003년에는 30개소를 증가하여 98개소를 위탁하기 위하여 2002년 대비 1억4,9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억2,002만원이 증액된 34억4,500만원으로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 보조자료 38쪽부터 58쪽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2,221만원으로 전년대비 6,7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원녹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9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면담을 통해서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 백석근린공원의 무궁화공원조성 사업비로 10억원, 화곡배수지 상단 배드민턴장 조성비로 10억원이 금주중 예산 배정되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봉제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휴식 및 편의·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푸른 강서 조성에 앞장선 공원녹지분야 예산이 전액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사업예산 편성현황표를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라는 명칭 말이죠? 우리 관내 지금 어린이공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대화공사라는 게 뭐에요? 왜, 기존에는 구식으로, 옛날식으로 돼있단 얘기에요, 아니면 현대화공사라는 명칭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비가 4억원이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볼 거 같으면 10년 이상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정비공사 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일반적으로 예산이 잡혀왔었는데 여기 지금 배다리공원하고 더부리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대화공사라고 해서 별개로 편성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하고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이렇게 두 개 나눈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유휴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현대감각에 맞게 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그 다음에 정비공사는 일부시설이, 일부시설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교체정비공사로 하고 전 시설을 바꾸는 것을 현대화공사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대한 현대화, 현대화공사, 이 현대화라는 게 어떤, 무슨 명칭이랄까 이 단어가?

그 단어 용어는요 공원을 주관하는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현대화공사, 현대화공사 해서 이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매년 기정예산이라든가 어떤 추경예산 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늘 사업비가 승인이 됐었는데 현대화하고, 같은 어린이공원인데 무슨 뭐야? 정비공사, 그 다음에 현대화공사 이게 이해가 좀 안돼서. 그럼 기존의 여기 배다리어린이공원은 지금 어떤 형태로 돼있는데 현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다 일부 시설을 정비한 어린이공원도 있겠지만 이 공원에는 아직까지 정비를 일체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과장 말이죠?

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다리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전체 현장사진을 좀 촬영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배다리공원이 지금 현재 형태가 이런데 이것을 현대화하겠다 라고 해서 하여튼 두 군데에 대한 4억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촬영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위원회에 좀 주세요.

예.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걸 현대화하는구나, 그럼 기존에 있는 배다리공원은 지금 어떤 형태에요? 뭐 시설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아니, 시설이 있는데

, 거기다 지금 보면 조합놀이대하고 나무 좀 심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조합놀이대등 해서 2억, 그 다음에 기반조성 해서 우?배수, 포장한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공원 전반적으로, 특히 이거는 현대화하는 것은요

, 그래서 왜냐면, 잠깐, 잠깐만.

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해서 포괄로 묶지 않고 어떤 나눠놓은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공사는 왜 정비공사로 할 것이지 이것만 따로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한 개소나 두 개소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반, 5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이 50%를 구비에서 대고 50%를 서울시에서 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O.K. 알았어요.

현대화공사라고 해서 두 건을 올린 겁니다.

아,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50% 한다?

예.

자, 그리고요 배드민턴장 신설 관련돼서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예.

9억이에요?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안 설명보조자료 보시면 나와있잖습니까, 49쪽. 봤죠?

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하겠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지금 5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어디냐 하면 신공항 고속도로 교각 하단에다가 지금 개화산에 있는 여섯 개소를 몽땅 그리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지붕을 씌운 정도로 전천후 배드민턴장이 되게끔 하고요, 이미 이것은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맡았고요

자, 그러니까 개화산에 현재 여섯 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 여섯 개의 배드민턴장을 신공항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하단부에다 집어넣겠다란 얘기죠?

예, 그리고 산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봉제산, 우장산, 까치산, 궁산, 수명산, 염창, 이건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또 가림막 철거 18개소는 봉제산에 7개소, 그 다음에 개화산에 6개소, 그 다음에 우장산에 세 개, 까치산에 하나, 궁산에 하나 이것을 전부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지금 이전했던 봉제산에 네 개, 그 다음에 개화산에 여섯 개, 이것을 산으로, 산림 원형태로 원상복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림막 규격화 설치는 우장산에 세 개소, 까치산에 하나, 궁산에 하나, 봉제산에 세 개를 여러 언론이라든지 전문가, 또 의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규격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예. 그 자리는

예산과 또 그 다음에 기존에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다시 규격화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하여는 우리 강서구 특유의 어떤 규격을 정해 가지고 자연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으로 배드민턴장 규격을 동일시해 가지고 규격제품화 하려고 그럽니다.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해서 여덟 개소 하겠다 해서 이게 1억8,000이네요. 그렇죠?

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말이죠, 제도권 내로 좀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속해서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야. 18개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또 철거하고 또 8개에 대해서는 가림막을 규격화 해주겠다, 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지금 각 산에 산재해있는 배드민턴장을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산은 산으로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공유지에, 우리 우장산이라든지 궁산이라든지 까치산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소위 구유지나 시유지에 있는 그런 배드민턴장은 규격화를 해 가지고 정비 단장을 해서 너절너절하니 우리가 보기 싫지 않게 그래서 정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추경에서 구암공원 주진입로라고 할 수 있는 구암로길입니다, 도로명이. 바로 이것이 공진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위치해있고요, 바로 학교 앞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여기를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이쪽 시설녹지 정비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땐 상당히 좀 아쉽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앞쪽의 시설녹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의해서 이번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중학교 앞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뭔가 이가 빠진 듯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좀 아쉽다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료가 지금 나와있네요, 거기 보완하려면. 사실 이게 처음부터 설계라 그럴까 잡을 때 한 번에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원래 있는 공진초등학교에 있는 담, 석주 쌓은 그 부분 수준으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조잡스럽고 그러자니 그걸 또 본따서 할 수는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 것이 아주 누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손을 대다 보면 이렇게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하여튼 시설녹지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서 공사를 좀 마무리했고 같은 도로, 연결돼있는 도로의 시설녹지를 볼 것 같으면 반은 말끔하게 정리돼있고 또 반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은 말끔히 정리돼있고 또 반 정도는 뭔가 좀 예전대로 있어 가지고 말이야, 이왕 돈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야 되나? 라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안됐으면 좋겠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41페이지 공공건물 옥상 녹화조성사업, 녹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조성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지금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식목일이라든가 이런 때 나무를 심고 나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거든요. 그래서 죽거나 가뭄때는 특히 많이 고사되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옥상에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데 옥상에다 하면 어린이집 운영도 벅찬데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으신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심어놓으면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년간 저희들이 하자관리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옥상녹화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보, 더 해준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7쪽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조합놀이대, 나무 같은 건 지금 기존 어린이놀이터도 다 이거 돼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현대화해서 난 특별히 아주 최신시설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내용 보니까 최신시설도 아닌데 현대화라고 이렇게 꼭 명칭을 다셨어?

그 말씀을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시비로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대화란 말이 붙었고 또 특별히 현대화한다는 것은 기반시설부터 또 유휴시설, 각종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을 일체 정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말끔히 단장한다는 뜻에서 현대화로 붙인 것 같습니다.

현대화 이렇게 명칭이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9쪽 배드민턴장,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림파손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시나 구유지에 지금 돼있는 배드민턴장을 그럼 철거를 안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너절너절한 가림막을 우리 구만의 어떤 독특한 양식으로, 재질과 규모로 단장을 여러 전문가나 의원님들, 또 각계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결집한 후에 이걸 규격화하려고 합니다.

, 특히 본 위원 지역의 개화산은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산림이 파손됐는데 하루속히 개화산 기능을 좀 보존하는 게 좋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개화산은 일체 정비가 됩니다.

50쪽 근교산 체련단련, 근교산에 있는 산에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 그건 아는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화산 배드민턴장 인근에 체력단련시설을 전부 해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철거가 되면, 개화산만 이렇게 딱 특별히 지정해서 얘기하는 건 안됐습니다만 거기 배드민턴장 근교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력단련시설은 기존성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원상회복을 합니다. 물론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도 보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에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 되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거의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설계를 못하더라도 작은 것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뭐죠? 그게 조경사인가요?

예, 조경사.

자격이라든가, 또 지금 적은 것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조경사라든가 그게 지금 몇 명인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시고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 13명이 갖고있다 이 말입니까?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소액인데요 소액이라 하면 한 5,000만원 미만 정도 공사라든지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조경사라든가 어떤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14명이 다 갖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예산을 저희한테 올려준 부분이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몇 억씩, 1억, 3억, 1억5,000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대충은 설계, 이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하나의 공사비가 치중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사에 어떤 분포돼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예.

들어서 약수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약수터도 네 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3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꼭 어떤 금액의 투자보다도 약수터 네 개에 3억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냐?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시설설계비에서 1,5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1,500이죠? 이런 부분, 또 지금 공사에 대한 잡자재비가 보통 몇% 포함됩니까? 몇%씩 잡자재비를 잡습니까? 공사비의 몇%?

부가세를 포함해서 35%정도, 30에서 35% 정도.

잡자재비를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상,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규정이 있냐 이거죠.

예, 규정이 있죠 규정에 의해서 하죠. 규정이 없이 어떻게 그냥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비유한다면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총괄 1억800, 또 시설물설치 8,800, 이런 기반조성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약수터는 거의 다 지금 기반은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표현을 안 해놓으셨어요. 네 개소를 한다면 우장산이나 우장초교, 봉제산 거기는 얼마얼마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해놓으셨는데 총괄적으로 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미흡하지 않냐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자료는 어디까지나 개략입니다, 개략비. 이것을 하나하나를 세밀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고치는 장소가 만약에 네 개소면 네 개소를 그래서 세분화해서 대충 뽑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개략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그럼 그것을 세분화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산을 편성해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세분화는요 설계입니다, 설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기술·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인원이 다섯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걸 설계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세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요 보통 평균 봉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무원 지금, 직원들이요 14명중에 우리 국장님 빼놓고 봉급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수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면, 한 달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 1,500 잡아놨어요. 그죠, 이 설계가? 그럼 1,500 주고 이거 채용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1,500을 예산을 잡아놨을 때 비싸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기술도요 수목식재를 기술전공으로하는 사람, 시설을 전공하는 사람

, 우물, 지금 이건 식재가 아니라 우물이라고.

또 그 다음에 건축이 필요한 것 등등 종합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토목과, 건축과, 조경이 부합된 설계입니다. 이거를 임업직이 조경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걸 설계해라.”

, 그러니까 조경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자격을 다 갖고 계셨다고 그랬죠?

아니오, 그러니까 이거는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분야는 조경이 있지만. “이거를 종합적으로 공원녹지과 너희 과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다 해라. 설계 1,500 잡혀있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라.” 하는 것은 좋으십니다. 좋으신데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의도는 딱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설계비가 지금 다 각, 여기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지금 다 책정이 많이 돼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냐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잡자재비에 대해서도 35%라고 그러는데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자재비가 본 공사비의 거의 3십 몇%라고 그러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것은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계산을 저희 규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지 임의대로 어떻게 35%, 3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투자비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규정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다면 공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얼마가 됐든 여기서 만약에, 규정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10%가 됐든 20%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규정에 딱 있기 때문에 규정의 틀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공사를 못 한다는 것보다도요 공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를 해야죠.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갖춰야 할 완성품을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됩니다.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잡자재비 줄여 갖고 한다, 그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일부 공사에

예, 일부 공사를.

예를 들어서 바닥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바닥공사는 못하고 화강석 쌓기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커트를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요 화강석 쌓기라든가 바닥포장이라든가 지반정비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좀 삭감하면, 10%씩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삭감해 갖고는 이 공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의자가 여섯 개인데, 네 개소에 6조인데 의자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팔각정자를 세울 것을 못 세운다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혀 어쨌든 간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소한 삭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6억2,498만원, 증감액이 18억2,002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보다 배나 증가가 됐네요? 지금 안 보시는 거예요? 354쪽.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강서구 총예산이 지금 딴 과보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이 살기 좋은 강서, 푸른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딴,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우리 딴 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복지문제, 그러니까 어린이문제,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그런데에 대한 복리증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사하시는 것도 좋은데 혹시 이쪽 사업비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있다고, 없다고 그러시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3분의1만 삭감을 해서 이것을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한테 돌리고 3분의2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시면 어떠냐,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모든 예산이 55억4,800만원인데요 많다고 하신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날로 주5일 근무니 환경을 부르짖는 요즈음에 55억 비중은 큰 게 아닙니다 결코. 앞으로 수요증대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공원녹지 환경분야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노인이라든지 복지증진 등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희 사업도 지금 이게 한 반 정도 줄여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반 정도가 준, 55억 정도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분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잡았겠는데 실지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데 가면요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노인 양반들이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큰 예산 안 가져도, 리모델링 한 1억만 가져도 한 몇 개 정도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면 또 혹시 내년, 후년에 또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 한 10억만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내년에 사업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355쪽의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좀 봅시다. 지금 약수터시설 정비가 있죠?

예.

3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업내역은 기 주신 보조자료를 봤어요. 문제는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내부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이 예산을 왜 세웁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에, 약수터를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가 합니다.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환경위생과하고는 업무상 관계가 없습니다.

아, 관계가 없어요?

예.

, 저는 일반적인 우물로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 그러면 공원에 있는 약수터는 직접 관리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원에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예.

수질검사는 해보셨어요?

수질검사 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수질검사한 자료 좀 확인하게 주시고요, 지금 당장 없으면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을 관리를 하시고 관련 일반 대지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있죠?

예.

참 우려가 많이 섞입니다. 왜냐면 우리 강서가 서울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지금 공항체육센터를 짓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실내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면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남하수처리종말장 옆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서 또 거기도 한 20여면의 실내체육관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우리 고맙게도 유영 구청장께서 또 취임하시자마자 노력하셔서 봉제산의 화곡배수지 상부에 또 16면의 실내배드민턴장을 짓겠다는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많은 실내체육관 및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아무리 동호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53만 인구의 동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다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아요. 이 많은 배드민턴장들을 다 건설하고 보수해서 과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의문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 설치 및 부대비용에 5억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예.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공사 보조자료에 보면 배드민턴장을 18개소를 없애고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돌려주는데 배드민턴장 가림막철거 이런 거는 필요할 것입니다, 없앤다는 데는,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기, 환경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요. 또 배드민턴장을 10개소 원상복구해서 1억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지금 배드민턴장 설치 및 부대비용으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부 개화산 6개소에 해당됩니다.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그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해서 신공항건설, 뭐야?

교각.

밑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도 한다고 그러고

예.

게이트볼장도 해준다 그러고 그 주변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근거리여서 그러시는가는 몰라도 저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이라든가 그쪽 녹지지역은, 제가 만약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쪽 지역은 우리 행주대교 있는데 습지공원과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공돼가고 있죠?

이미 완공돼서 오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 이쪽에 웅덩이가 있던 곳이 있어요, 그쪽에, 서울재활용 옆에.

예.

그 전에 낚시도 하고 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사실은 우리가 일산의 호수공원처럼 습지지역화 해서 주민들이 진짜 평화로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공원화사업을 해야 될, 진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진짜 우리 강서의, 푸른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방화2동으로 동, 행정구역은 그렇게 되어있습디다마는 사실은 방화3동 뒤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은 그쪽이 습지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어져야될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 전임구청장이 테니스장을 거기다 만들어놓고 이번에, 못쓰는 땅이니까 물론 쓰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불과, 거기서 가까운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 제가 알기는 한 20면 정도 될 거에요, 그게. 실내 배드민턴장이 거대하게 지어진다 이거에요, 거기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곳저곳에 엄청난 수량의 실내 배드민턴장과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또 신설돼야 될 부분까지 꼭 필요한가? 제, 본 위원은 참 그게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리 밑에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문제성을 야기하고 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과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시설이 과연 우리 강서구민들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겠는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그것을 다 관리하는데 과연 우리 강서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만들어놓고 활용하게 되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짚고넘어가야 될 것이다. 무조건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고요,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해명은 위원님들하고, 해명은 충분하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해명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밑에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설치에 있어서 8개소라고 했는데요 지금 기 8개소중에 어디어디이며 혹시 지금 안돼 있는 곳도 가능한 건지? 지금 대표적으로 까치산을 이야기하셨어요. 까치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가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강서구청에서 뭡니까? 라이트시설까지 해줬어요.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막아놓고 쓰셨는데 그걸 7m라든가 9m라든가 5m라든가 어느 규격화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 시설된 것만 해줄 것이냐?

기 시설된 것.

···?

기 시설돼있는 것.

왜 그걸 묻고자 하냐면 지금 무궁화공원이요, 무궁화공원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곳도 지금 공원녹지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번 주민들이 그곳에 돈을 걷어서 만들려다가 공원녹지과에 발각이 돼서 시설물 사놨던 거, 자재를 다 버렸고 지금 또 일부 해서, 커튼식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석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 보면 무궁화공원 5면, 배드민턴 5면은 백석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면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강서구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해서 3면을 더 늘리고 보니까 동호인들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 설치에 그곳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다른 사항은 해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안 드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가림막 규격화사업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제산에 있는 무궁화 배드민턴장,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금년 11월달에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회원들의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저쪽에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 보조자료에 보면 각종 우리 공항로를 비롯한 대로의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화곡역에 보면요, 제일은행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지금은 약국으로 변했나요? 그 주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성지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무허가로, 야간이면 주차장 일부 부분에 무허가로 해물, 조개라든가 각종 어패류들 있죠? 어패류들을 거기서 저녁에 구어서 우리가 거기서 술을 먹고 하는 포장마차가, 실내포장마차 비슷하게 해놓은, 크게 대형으로 해놓은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해물을 싣고오는 차량들이 해물을 운반하면서 바닷물, 짠물이 가로수에 계속 침투되어 가지고 가로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그루인가가 그게 잘렸습니다, 아예 잘렸다고. 그런데 그 뒤로 그분들한테 얼마만한 변상을 한 기록이 있는 건지? 변상하셨는지? 또 이 예산에, 내년 예산에 그곳 두 그루도 같이 편성이 된 것인지?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변상책임 관계는 제가 가서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고요, 보식 관계, 여기의 메타세콰이어 두 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 지금 화곡로에 다섯 그루로 돼있거든요.

예.

그루로 돼있는데 제 기억에는 화곡로에 다섯 주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화곡로에 보식해야 될 가로수가 다섯 그루가 넘는다는, 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두 그루로 봤는데. 거기 보식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관계 제보를 받고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돼 가지고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검사까지 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 그런 사항이 안나와 가지고 혐의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식 계획에 넣었습니다.

,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했는가는, 보고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왜 그걸, 오늘 저녁이라도 한 3일만 가서 차 들어와서 짠물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거 확인하세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그쪽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하고 관련된 부분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3일만 가서 서계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짠물이 들어가서 나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관련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그런 보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심했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비도 와서 몇 번 희석됐을 것이고. 그래서 많이 상당히 희석되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그 부분은 보호를 해서 심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좀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위로 성토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해서 보도블럭이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 업체를 못오게 하면 더 좋겠지만 생계하고 관련이 있다면 그거를 나무, 가로수를 심는데 좀 높여서, 성토해서 심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 그냥 하고, 끝내고.

휴대용무전기 카다로그 갖고 왔습니까?

휴대용무전기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해서 아마 지정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아니, 이거는 산림청에서요 휴대용무전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을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35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비로 들어가있는 게 한 2억3,500정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은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작년에 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한 나머지 직원은 없고 관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착안사항으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노고비를 경로당에 줌으로서, 즉 13만원에서 34만원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위탁관리하므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애착도 갖고 또 자기가 사는 그런, 노인네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내년부터 확대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의 노인들, 노인정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준다면 민간위탁해서 딴데 어떤 업체한테 주는 건지?

아닙니다.

경로당으로 위탁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