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중에도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우리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1,737억7,458만3,000원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16억296만원 대비 221억7,162만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02년도 예산액 691억9,359만6,000원 대비 2003년도는 718억8,591만7,000원으로 26억9,2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02년도 세입예산액 292억5,043만2,000원 보다 14억4,237만원 증가한 306억9,28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세목 고른 신장세로 200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예산액 399억4,316만4,000원 보다 12억4,995만1,000원 증가한 411억9,3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세목은 2002년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1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부서의 기능상 대부분이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총 23억3,112만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1억1,422만4,000원 대비 209%인 12억1,68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관리 예산은 총 2억3,33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76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등기촉탁수수료등 해서 357만8,000원과 복사기 등 소모품 단가인상으로 529만원,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해서 1,008만1,000원, 구유재산 측량 및 보존으로 3,052만4,000원, 구유재산 및 대외평가 업무추진비 1,71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5,174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에서 각 부서 사무장비 구입비 2,41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은 총 3억481만원으로 전년대비 379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써는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으로 27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써는 일반운영비 488만1,000원과 일반보상금 16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2관리예산은 총 3억2,306만원으로 전년대비 337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증가요인으로써는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에서 29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서 63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총 14억6,98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9,642만7,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써는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이 480만원, 재래시장 및 물류센터 대책 등 역점시책추진비 2,5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615만원, 기타 경상비 등 경상예산에서 3,66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논농업 직접 지불금 1억2만원과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8억2,400만원,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비 1억6,100만원, 그리고 강서구 상공회 워크샵 운영비 및 농수산공판장 대행사업비등 사업예산에서 11억5,9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54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총괄적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출한 보조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목별조서사항입니다.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2억3,336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76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236만2,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5,174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2,100만원으로 2,410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3,690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1,71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포상금은 255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2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410만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목별 단위사업을 단위업무에 대한 내역을 25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출기초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정보지는 월간물가정보, 가격정보, 유통정보 등 3종에 대해서 4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구독료는 국장님실과 4개 과에 대한 예산으로 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민원실 환경개선 도서구입비는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속용지는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에 있어서 공공용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 압류등기 수수료등 4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유재산 이관에 따른 구유재산찾기운동으로 실시하는 잡종재산 등기촉탁수수료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위탁대가는 잡종재산에 대한 토지감정수수료로 평가액 5,000만원 이하가 30건, 평가액 5,000만원 초과가 10건해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잡종재산은 분할 및 현황 수수료로 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쇄비 및 유인비는 1,32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회계관리서식, 공사계약대장, 추산부 및 일상경비정리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와 결산서책자가 각각 발간되도록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저액권인 1,000원미만 20만매를 인쇄를 하고 고액권은 1,000원이상 5,000원, 1만원에 대해서 36만매를 인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모성물품구입비는 2,36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용품구입비는 직원1인당 3,000원식 계상해서 32만4,000원, 복사용지는 323만8,000원으로 A포와 B포용지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절지는 A포용지로 32만8,000원, 신문용지는 A포용지로 23만5,000원 계상이 돼 있고,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다음 장에 보고드리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내역에 의하면 프린터기 11대, 그 다음에 복합기 2대, 팩스 1대, 복사기 3대에 대한 그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팩스소모품 구입비로 441만6,000원, 그 다음에 3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윤전등사기 소모품으로 원지 및 잉크구매비로 50만6,000원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4개 과 운영비로 1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감정수수료는 연 2회 실시하는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실시되는 비용으로 22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새롭게 계상된 예산으로 구유잡종재산 현장 보존유지비로 3,0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그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계측량, 그리고 현황측량 그리고 경계표식물 및 안내표지판제작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총 65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예산은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업무인 보상업무심의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료는 76만6,000원, 그 다음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3,770만5,000원입니다. 건물은 108동에 대해서 1,7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물은 1,993건에 대해서 2,065만6,000원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 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관, 지출원등 주요회계관직에 대해서는 배상액 1억을 보장받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회계관계공무원은 구·동 회계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00만원을 배상을 받는 보험으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물품전산프로그램 년간유지비를 480만원, 전자입찰 보안인증서 사용료 11만원,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조기관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행사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그 다음 재정경제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로 288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작년보다 15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신규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구유재산찾기 및 보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그 다음에 재무행정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301목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7명이 근무했는데 지금은 6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5만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입니다. 작년보다 29만9,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2년차 이상해서 5%, 변상금 부과에 대한 5%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공사 관급자재구입 프로그램비 500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기기구입비가 600만원 그 다음 행정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2,410만8,000원이 감소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59쪽 업무추진비 목에서 산출기초란에 나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한 금년도 집행실적, 또 신규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26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산찾기와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데요 보상업무추진해서 1,200만원이요?

예.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같아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설명하세요.

먼저 저희가 총 대상필지를 1,470필지 64만6,000여㎡를 저희가 이관을 받을, 그러니까 새로운 재산으로 찾기 위한 운동을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필지는 지방자치실시에 따라서 미 이관된 재산을 전수를 조사해서 이런 이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무상귀속되어야 될 재산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공무원이 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서 봉급받는 공무원이 하는데, 이 1,200만원이 왜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관업무 네모 밑에 보면은, 추진절차 밑에 이관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부관리하는 것이 10년치 이상이 거의 보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등 타기관에 가가지고 최소 10년 최장 30년전에 공부를 찾아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방대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증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간에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관 부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에 대해서도 106필지 2만3,000㎡에 대해서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약 2개월에 걸쳐서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해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데 어떤 출장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내용이 분명하면 되는데 두루뭉실, 업무추진비라니까 다니면서 밥먹고 술먹고 접대비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그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보통 쓰는데 있어서 교재비 아닙니까?

대외기관 협조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이야 찾기는 분명히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찾는 것은 예산항목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염창동 증미산아파트사업부지내 토지 매각 예정인데, 이거 사업승인 나갔어요?

그 관계는 지금 사업승인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증미산

아파트부지내에 이게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429㎡정도면은 구유재산 매각승인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 사업승인은 났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매각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또 그런 상태,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승인은 나가고. 사업승인 나갔는데 왜 매각요청을 안해 올까요?

지금 이 사항이 먼저 사항하고 비슷한 유형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도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방화동 한미아파트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나는거네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강서구청장 명의로 사업승인이 난 상태로 귀속력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이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재산찾기 및 보상업무추진해서 1,200만원은 예산편성 항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구유재산 및 시설물과 관련해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들은 대상건물이 있잖아요?

예.

들어서 구청사, 동청사 뭐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예, 목록이 지금 시설물하고 따지면은

없겠죠? 나중에 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목록.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방대할 것도 없잖아요?

목록 전체를

구청사, 동청사 22개 무슨 자료가 방대해요, 화재보험....,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은 10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건 다 있는 건데요, 시설물하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 먼저 하세요.

258쪽이요, 구유잡종재산 현장 보존유지가 65건으로 돼 있는데 경계측량수수료하고 현황측량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저희 수수료는 당연히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똑 같이.

현재 그러면 안내표지판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붙이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30㎡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관계는 여태까지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경계측량이

지금까지는 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관리를 안한건 아닙니다. 안한건 아니지만 저희가 와서 판단할 때는 우리 강서구청에는 불보합지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것이 법규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조라든지 서울시공유재산관리규칙시행 제6조,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를 해야된다는 규정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있었는데 그럼 왜 전에 안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할 경우에 면적의 산출같은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점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계를 표시를 해가지고 경계표시하고 안내표시를 해가지고 무단점용이라든지 사용이라는걸 막고, 또 대부료 산출의 적정성을 기하고 또 이번 기회로 해가지로 방치된 면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표시판만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관리가 안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휀스를 얕게 치든지 그러한 방법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표지판만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 가지고요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의 선임과가 재무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로 종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어제 행정관리국할 때 보면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이라고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늘었다, 줄었다 내용은 뭐다 딱 요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국은 그게 안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각 국마다 틀리게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더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지, 나는 행정관리국이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면은 사업명, 2003년, 2002년 증감, 비교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예산담당을 전문으로 하신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산만하다, 우리 위원들이 간단명료하게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저기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편성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한데, 이상입니다.

261쪽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면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성물품구매는 별도로 다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405 자산취득비에 행정비품구입비 1,000만원 그랬는데, 행정비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비품은 책상 캐비닛 같은 비품을 얘기합니다. 의자...,

사무기기...

사무기기는 그 위에 있는 사업이고요, 밑에는 행정비품구입비는 책상, 캐비닛 등인데 저희가 1,000만원 계상한 것은 포괄비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조직을 위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전체 포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을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겠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면 말고?

예, 저희들이 이건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애매하고 잘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이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와 비교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예.

2002년도에 1억9,415만원에서 지금 2003년도 예산안 잡은건 3,325만5,000원 잡혀있죠?

예.

임대수입이?

예.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한 내용 3,325만5,000원의 상세 내역 있죠?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산서 책자 4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 구유재산관리하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고 있어요. 구유재산임대 해가지고 이거 36만원 이랬는데 그 내역이 뭐냐 그걸 보려고 그래요. 어느 구유재산을 임대해서 세입이 그렇게 잡혀들어 왔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누락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전체를 다, 재산임대수입과 관련한 세입예산내역서를 달라 그런 얘깁니다.

예.

봐가지고는 모르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과는 지금 전부 다 줄고 업무추진비만 이게 얼마야, 600만원 줄은 거예요?

60만원 이에요, 60만원.

설명하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죠.

동의합니다. 세무1과, 2과는 대충 그러니까 세금 받느라 고생하는 분들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2과도 마찬가지.....

일반운영비 줄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혹시 업무하는데 차질이 없나 그것만 설명하고 질문하도록.......

예.

1과장 말씀이죠, 488만1,000원 줄었나요? 일반운영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문일답이요. 이렇게 줄인 건 불편한 건 없어요? 우편물 보내는 것 이런 게 줄었는데.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늘은 건 이건 어떤 건가요?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

예.

. 답변 필요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8페이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에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산출기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 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14억6,988만9,000원으로써 2002년 예산안 2억7,346만2,000원보다 11억9,64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안은 상단부 경상예산 1억9,202만6,000원과 중간부분 사업예산 12억7,786만3,000원의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3년 예산액이 1억9,202만6,000원으로써 2002년 예산보다 3,66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 예산이 6,387만2,000원으로써 2002년 예산안 보다 45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중소기업안내책자를 심도 있게 색상을 넣어서 제작코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외여비 사항으로써는 2003년 예산액이 2,047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0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액이 3,144만원으로써 2002년 본예산 584만원보다 2,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및 물류센터 추진에 따른 합리적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와 11월 달에 기히 발족한 상공회 업무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역경제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1,565만5,000원으로써 2002년도보다 4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 인건비는 583만6,000원으로써 2002년보다 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해외시장설명회 강사료를 차감하여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749만7,000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공수의 수당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및 4,365만원으로써 전년도 3,750만원보다 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원활한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을 위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 예산액이 12억7,786만3,000원으로써 2002년 본예산 1억1,806만4,000원보다 11억5,97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120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써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888만1,000원으로써 2002년 909만7,000원보다 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는 1억9,630만4,000원으로써 2002년 예산 1억776만7,000원보다 8,85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써는 논농업직불제 지급에 따른 지급단위당 헥타아르가 전년에는 20만원이었으나 4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기에 부득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써 8억2,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이건 나중에 보고드릴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용인 2억4,747만8,000원으로써 순수하게 모두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으로써는 1억6,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써 책정되었으며 이는 화곡유통단지의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써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써 강서구상공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상호실리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워크샵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6,667만8,000원이 신규 책정되었으며, 이는 등촌3동에 소재하는 농수축산물공판장의 활성화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45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복사기와 팩스가 내구연한으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모사전송기 복합기로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서안 413 페이지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387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931만5,000원보다 45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산출기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조사 및 전산입력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의해서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 공한문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명부 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율점검요령과 안전관리에 관한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16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스안전관리 홍보에 따른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석유류 등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31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에너지소비절약에 따른 현수막과 홍보물제작, 또는 단속에 따른 시료채취용기, 불법석유류 단속 시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35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획정비 작업과 완숙퇴비 구입, 개인표지판 제작, 현수막, 주말농장 책자, 급수통 받침대 등을 전년도와 기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홍보와 광견병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축산진흥분야로써 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페이지입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수막과 예방접종 증명서 등 이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 및 포획관리운영비로써 1,45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포획에 따른 마취약과 월 120만원씩 12월간 소요되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축산물단속 유상에 따른 수거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안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년도에는 2도로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도에는 좀더 칼라로 미려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1만2,000원씩 1,000부를 예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계획 책자발간에 따라서 249만3,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구입으로써 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른 것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이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복사기 및 팩스복합형은 기히 전자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하는 비용을 152만원 추가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에 따른 비용을 175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질지는 16만1,000원, 필기구 등 사무용품구입에 따른 것은 26만4,000원, 필름과 인화료, 현상료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4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자우편이용대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84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으로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으로써는 2,04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구청장과 직원들의 국외여비정액표 기준표 변경에 따라서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3,5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944만원보다 2,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산업체방문 업무추진에 따른 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농산물직거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36만원, 물가관리유관기관 대표자 간담회에 따른 것을 48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물류센터 대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재래시장을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으로써는 저희 관내에는 11개 시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은 등록시장 4개소, 무등록 2개소, 등록과 무등록 혼합 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특수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사업으로써 이를 현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따른 사업추진비로써 사실상 저희 관내는 어느 시장이든 단합이 잘 돼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오는 그러한 시장은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상 내년 1년 동안에 저희가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치고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주요관계자 합동간담회를 2회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11개 시장이지마는 방신시장이 지금 재건축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개 지역으로써 1시장당 10명씩 10개소 2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조합원에 대한 간담회를 3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2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포항시라든지 수원 팔달시장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우림시장이라든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벤치마킹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기 11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저희 상공회가 현재 약 4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상당히 큰 단체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보여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기총회나 이사회, 임시총회,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하게 되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무·노무상담, 중소기업시책교육, 회원사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과 구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연결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등 500만원을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런 자금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과는 각종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유관기관합동점검 즉,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가스공급시설, 불법전기시설 등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4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항공방제시 참석요원에 대한 식대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고 또는 각종 안전점검시에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소방, 가스, 전기 재래시장에 대한안전점검을 연 4회, 호텔, 대형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4회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40개 주요소와 석유판매시설 26개소에 대한 연 4회 점검, 충전소 73개소에 대한 연 4회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등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달까지 4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방제 유관기관 및 참석 농업인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안 417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모두 360만원으로서 각과 공히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예산액은 1,565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1,521만8,000원보다 43만7,000원이 다소 증액편성됐습니다. 이는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양축 농가를 보호하고 사람과 가축을 사전에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료비는 광견병 주사약, 탄저, 또는 돼지 콜레라예방,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서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비를 1,3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1,333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만2,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곡본동에 소재하는 시온동물병원이 공수의로 지정돼 있는 바, 공수의에 대한 월 수당 62만4,750원씩 12개월분 749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모두 4,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3,750만원보다 61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를 4,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사실상 원활한 바이어조사의 대행에 따른 현지 임시용역비, 회의 홍보비, 통신비, 조사대행비 등을 부득이 현실에 맞게끔 다소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7,786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1억1,806만4,000원보다 11억5,979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위원수당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88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6,000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 금액이 21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액은 1억9,630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1억776만7,000원보다 8,853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고를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9,63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해서 결정한 지역에 대한 규산과 석회를 배부하기 위한 걸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3년도 국가와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2,40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참고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다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대해서 2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로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1억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서는 2002년도에는 ㏊당 진흥지역 밖이 20만원씩 지급기준이 되었으나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4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가 100%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2,400만원으로서 순수증액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부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라서 시비 50%와 구비 30%씩 모두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도 일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대상 개수가 골목형재래시장이 송화, 화곡중앙, 남부화곡, 공항, 방신, 화곡본동, 까치산 골목시장등 골목형재래시장 수가 7개소입니다. 이를 내년도에는 1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추진내용으로서는 좌판이라든지 점포를 개보수하고 비가리개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나 확충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도로포장과 전선장비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부득이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비도 부담하게 되는데 20%로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자본이전이 2003년도 예산액이 1억7,600만원으로서 신규편성되었으며 이를 산출기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곡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서는 강서구 유통상가를 홍보함으로써 전에는 경인유통단지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도한 덕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화곡유통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울러서 우리 구정소식도 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우리 지자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구정홍보 및 화곡유통안내에 따른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이건 2개소입니다. 유도안내판을 6개소에 설치를 하며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상설판매장을 운영토록 유도하며 또한 우리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연2회 이상 소매시장을 개설토록 유도하는데 따른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모두 1억6,100만원으로서 구비가 70%, 연합회는 30%로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홍보효과로서는 구정소식을 전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부서별 또는 현수막 제작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으며 조형물의 홍보탑을 접하는 대내외 시민으로부터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상공회의 위크숍 운영비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서울 근교에서 80명을 대상으로 1박2일정도의 합숙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수내용으로서는 특강과 분임별 토의, 구청장과의 대화, 또는 화합의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숙소임차에 따라서 280만원, 버스임차료가 140만원, 식대가 600만원, 특강 및 교육훈련비가 320만원, 기타운영비가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과로서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신기술, 경영기법의 공유체계를 상호 구축하고 기업인 상공인간의 상호협력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 추진하며 민·관 협력증진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97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등촌3동에 소재하는 상설매장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함으로서 인근 저소득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해서 모자가정과 또는 저소득주민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생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본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서는 부스 6개 증설에 따른 비용과 기존시설보수 및 도색에 4,2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관리인 1명을 채용 연간 계약직으로서의 금액 1,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서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일반수용비, 피복비, 광고비, 행사 지원비 등 기타비용으로서 810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2차에 걸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과에 가지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모사전송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더 업무를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 복합형으로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신도리코의 Aflcio규모로서 모두 450만원이 편성됐기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말이죠,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게 뭐뭐에 얼마에요? 뭐 뭐를 지원하려고 그래요? 사무실이 지금 돼 있습니까?

우선

자, 지금 이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열악하지만도 이분들이 그래도 어떤 기반이 된 분들로 구성된거 아니에요? 아주 어렵습니까?

지금 우선 시 전체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19번째로 창립총회를 11월달에

, 그러니까 그런건 저거하고 여기 구성되는 분들이 아주 어렵냐 이거죠. 우리가 구비로 해서 과연 지원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어려운 단체 같으면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인데 지금 500만원을 내년에 지원해야된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무슨 말인지나는 이해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1박2일로, 난 상공인들이 뭘 그렇게 1박2일로 가서, 바쁜 사람들일텐데 1박2일로 가서 또 1,500만원 그것만해도 2,000만원이죠? 또 뭐 있죠? 또 하나? 그것만 해도 다 2,000만원인가?

상공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은 500만원과 1,500만원 해서 2,000만원 됐습니다.

2,000만원인가요?

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뭔가 우리 상공회의가 그래도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 다음해에는 모르지마는 2003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사기를 돋워주고 또는 상공회의 운영에 관한 기법도 알고 또 하나는 서로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라면 한번정도 80여명 정도가 워크숍을 개최한다라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 욕심이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없죠, 그런게 있어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 상공회를 왜 지원해줘요.

자, 그 다음에 등촌3동에 취지는 좋다 이거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몇평입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을 하나 두겠다는 거예요? 관리. 그리고 판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평인데 한명가지고 돼요?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300평의 부지에 지금 부스가 천막이 6개소, 그 다음에 일반 박스가 17개소 해서 모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약 6, 7개 업소는 아직 입주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접해서 싸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시설을 좀더 보강하고 화장실 수준을 높이고 또는 도색 등 환경을 좀 개선시켜서 유흥이 많아지도록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인 하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가 코너별로 임대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 아니죠? 직접 합니까, 코너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각 입점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 하나를 두어가지고 6,000만원을 지금 투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그렇지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보강은 거기서 다 취급을 하고 지금까지 거기가 무질서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튼튼한 분을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와 주변상가 정리까지 맡긴다라면은 지금까지 운영된 것 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내년도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기준과 똑같이 받았을 때 약 43만원정도의 어떠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면은 약 한 4,700만원정도의 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1년에?

예.

1년이에요, 한달이에요?

1년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서 그간에 여기 자료보면은 95년도부터 쭉 무슨 600만불, 몇 만불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출해 가지고 한 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참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강서구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현재는.....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저도 조금은 회의적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이번에 동구 3개국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는 제 인식이 100% 전환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인적자원이 많은 데고 오로지 수출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넘는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자한테 큰 안목을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뭔가 견문을 넓힌다라면은 우리 강서구에 직접적인 이익이라든지 주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각 지자체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무역진흥공사 사장님같은 말씀을 하시네. 여하튼간 알았어요.

위원입니다. 우리 평소에 이병근지역경제과장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화곡유통단지에다가 뒤에 시안 예시해놓은 대로 홍보탑설치 및 재래시장 홍보탑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여기 화곡물류유통단지를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지역경제팀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이죠?

예.

가서 박상근국장하고 거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 좀 해봤습니까, 화곡물류단지?

예.

화곡유통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을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탑 한두개 세워서 여기에 무슨 여기를 활성화하고 구정홍보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은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무슨 얘기냐 하면, 화곡유통단지에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쯤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소매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매, 중도매를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없어서 도매시장을 못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상인들은 없습니다, 여기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가에 대한 접근이 먼저 필요한데, 지금 거기를 나가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상에 제품을 적치해놓고 아주 말하자면 미관도 안좋을 뿐더러 이 교통통행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복개천에다가 차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고 있죠?

예.

있는데 차선 그어놓은 데는 돈 받는 차량을 대고, 또 가운데 한 2차선정도가 남아서 차량을 통행을 해야 되는데 물건 팔기 위한 물건이 들어오는 차량이 세워놓은 차량 뒤에 통행 차량 통행하는데 서서 물건을 하차를 합니다. 또한 물건을 사러온 사람들은 각종 트럭이라든가 승합차를 가져와 가지고 그 옆에다 다시 대고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뒤로 10번 마을버스가 통과를 하는데 마을버스사업체에서 저에게 건의가 온 게 뭐냐면 유통단지를 복개천을 제발 좀 경유하지 말게 해달라고 건의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30분, 40분씩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건을 가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차를 하는 차량, 물건을 구매해가려는 사람들의 차량, 또 거기 고정주차, 또 일반 사람들이 와서 말하자면 상인들 이런 사람들,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료 돈을 내고 서 있는 주차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에다가 모두 아주 무질서하게 적치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주택과라든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제품을 쌓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고를 임시가설물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불법으로 임시가설물을 짓고 거기다가 물건을 적체했다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당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주택과에서 단속한 실적중에서 무허가 가설물에 대한 벌과금이 한 4억원 쯤 되는데 2억원 정도가 화곡물류단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런데서 접근을 해야지 길 몰라서 못찾아갑니까? 이런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2억3,000만원을 퍼들여서. 분명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적어도 이런 구조물 하나에 한 두 개 몇 개 만드는데 2억3,000만원을 투자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울 것이 뭔가! 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 상인들이라던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상하게 저보다도 모든 걸 파악하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정말로 저도 놀랬습니다. 허나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기는 저로서는 사실상 버거운 상태입니다. 좀전에 지적했듯이 주차문제, 또는 노상적치로 인한 인도인에 대한 통행불편초래, 상품적치로 인한 각종 무허가건물, 또는 통행인에 대한 각종 먼지공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저쪽 화곡4동에서부터 화곡8동 내지는 1동까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사항은 사실상 힘이 버거운 상태입니다. 이미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은 주차타워를 건설해야만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항은 모두 현실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가설물을 설치해서 과징금을 안내게 되는 제도적장치가 뒤따라야 되고 또는 상인들은 인도에 지금 상품을 적치하는 것을 전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공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거기에 각종 나무에 대해서 수종도 바꿔주면서 총체적으로 분위기를 활성화시켜야만 되는데 그런 추진사항이 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 4년 이상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전시행정이라기 보다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관심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러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 지금 부연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유통상가에 명칭이 경인유통상가에서 화곡물류단지로 바뀌었죠?

화곡유통단지.

화곡유통단지로 바뀌었죠?

과장한테 하세요.

현장을 방문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서 참 대단히 다행입니다. 분위기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유통단지 표지판도 하고 여기 말하자면 2억3,000 예산 들어가는 건 여기하고 전광글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구정홍보 근사한 이런 안내표지판을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차량은 적체 되어 있고, 제품으로 인한 쓰레기는 곳곳에 날아다니고 이런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가 아니라 주택과라든가 기타 연관되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려서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문제, 주차난에 대한,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한 화곡4동, 2, 4, 8동 지역중에서도 복개천 쪽이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요기에 대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주차타워를 건설할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땅을 대지를 한 800평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지을 예정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한 거는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적어도 전시행정쪽으로 내가 보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체를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어떤 테마를 놓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는 뭘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3, 4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적어도 이런 시안을 만들기 전에 해당 구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도 미팅이라도 한번 했더라면은 좀더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았겠느냐! 예산 2억3,000에서 구비 1억6,100만원 이거 미리 책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현지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안 밖에 못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사전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건대 2동에도 구의원이 있고, 1동에도 있고, 8동에도 있고, 4동에도 있다. 이런 해당 구의원들하고 적어도 여기의 활성화나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문제, 환경문제, 먼지, 쓰레기 그런 어떤 교통장애, 주차문제, 이런 제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해당 구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 그 때 당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해서 여기에 반영을 했더라면 적어도 좀더 좋은 안이 근본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도 됐을 텐데 하여간 의욕은 좋습니다. 답변됐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 나도 여기를 방문을 해서 예산 계수조정 전에 사무국을 방문을 하고 여기에 있는 회장단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 안내탑 하나 2억3,000만원 들여서 세우는 것이 좋은가! 다른 현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시 지역경제과장한테 배경설명을 들은 후에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줘서 이거를 세웠을 때, 이거 몇 개 세울거죠?

우선 두 개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경인로 목동오거리 쪽에서 오는 경인로 입구에 하나 세운다는 거죠? 이 건물이 그 건물인데.

예.

또 한군데는 어디 예정입니까?

우선 한군데는 저쪽 화곡8동이나 화곡1동에 남부순환로 근접거리지, 우선 예산안이기 때문에.....

, 안인데 장소를 그렇게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저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접한 동에 2, 4, 8동에 보면 8동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고, 화곡4동에 남부시장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도, 자료수집도 계속해서 시행하실 거죠? 금년에 몇 개정도 시도를 할 예정입니까?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죠, 그렇죠?

우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리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조덕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전협의라든지 어떤 준비가 부족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본 업무는 강서구 생긴 이래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인력타령을 한다라면은 좀 뭐하겠지만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 자료를 만든 것도 어떻게 만들었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과 화곡유통단지를 같이 묶어서 우리들이 좀더 심도 있게 추진반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끔 추진된다라면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도 갖고 또는 현장견학도 가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근과장님께서는 2003년도에는 어느 과 과장님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2002년도 예산보다도 약 한 12억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의욕이 대단합니다, 아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공회 회원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서 주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도 하나의 상공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공업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되고?

예.

되고 다 되네, 그러면.

예, 근본적으로는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가입을 한 사람이 약 420여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되고 라면집도 되고 떡볶이 집도 되고 다 되네요, 그러면. 상공인 회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원은 아니죠. 우선 가입대상자가 강서의 상공인회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려 아마 3만에서 4만정도는 상공인으로 봐야 되겠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입권유 홍보를 해서 현재 가입하신 분이 현재는 약 한 420여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계 없어요?

사업자등록은 그래도 다 돼 있어야 되겠죠.

상공인이라면 최소한의 기업인에서부터 요식업 하는, 호프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해당이 됩니다.

방금 500만원하고 1,5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공인들하고 송년회하는데 우리 구에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송년회 하는데.

그거는 우선 주로 저희들이 할 것이 워크숍비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할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아니라 이러한 것은 기업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월례회를 할 때 초청을 해서 상호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구에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송년회하고 우수회원을 표창을 해주고 이러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곡동에. 안은 좋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요? 우리 강서구에 물류단지를 이렇게 해서 형성을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크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 2, 4, 8동에서 많이 부천쪽으로 이전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강서구에서 부천처럼 물류단지를 크게 형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물류대책반을 전담을 하는 그러한 반을 편성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개발을 해서 2003년도에는 그 사항도 저희 청장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지금 계획을 반영해볼까 그런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5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물류유통단지가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매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도매거든요. 지금 도매를 하는데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불법으로 천막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구 일부 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일부 과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터전을 잡아둔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단지 얘기는 자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광고탑을 하면서 우리 주민 혈세가 1억6,000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거기가 유통단지로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이점이 있느냐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한번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등촌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에 대한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안을 보니까 한 6,600 얼마정도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과거 한 몇년동안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왜 안되는 것이냐를 그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지금 거기가 농수축산물 상설매장인지 재래시장인지 구분이 안돼요.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6,000이상 주고 간판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간판정도는 하나 달아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설면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이러다보니 굉장히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시설을 보강한다면 좀더 획기적으로 미관상도 보기 좋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금까지 잘 안됐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품목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관에서 적어도 분기별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든 철저한 감독도 하고 관여를 해주는게 좋겠다, 시설관리공단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보수를 할 계획이라면 이젠 품목도 다양하게 집어넣고 또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은 대폭 시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없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박기덕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상공회의소워크숍 운영해 가지고 1,500만원, 상공회운영업무추진비 500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고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강서구에서 직능사회단체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이 있어요? 다른 특정한 직능단체를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예가 있냐고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또 어느 특정한 직능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1박2일 워크숍을 전액을 지원해서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확인된 게 없죠?

예.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강서구에 정말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진짜 그러한 단체가 많다고요.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는 많은데 그런 단체는 아니고,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자기들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공회를 그렇게까지 특혜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액보조단체,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상공회에다가 이렇게 정액으로 딱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임의단체보조금이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그 속에서 지원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얼마 쓰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30%, 50%쓰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몇십프로 쓰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떠한 단체를 유지하고 단체를 활성화해 가는 그런 의지가 보여야지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든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봐요. 임의단체에서 이런거 지원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국가 방침에 의해서 상공회에서 적극 지원육성을 하라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체는 적극 지원·육성하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말하면 민주평통같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예산 주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특별편성 안합니다. 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가지고 가고 어느 단체든지 다 가져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계상이 불필요한 예산 같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