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장호성의원입니다.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물어 볼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라고, 예산이 절감됐다 라는 것은 담배세하고 자동차세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대한 법을, 거친 과정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발언에 대한 답변 얘기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은데, 법률을 예산실장님이 더 잘 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얘기한 말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면 답변을 못합니까, 본회의장에서는,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예산서가 늦게 와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사실 부족하다는 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충분하게 오늘 이 시간의 과정에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우리 예산 약 2천100억. 2,010억정도의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무보수 의원들인데 의회의 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나가면은 또 각자 개개인의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오늘 이러한 부분의 것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은 더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답변하는 내용들에 대한 각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편성하느냐, 그러한 전년도라든가, 경험에 비추어서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실장님으로서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과제 사항을 실과에 전담을 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로 이렇게, 결정을 실장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일, 또 불요불급한 일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라, 그렇게 실장님이 지시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