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김향화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들이 참 전력을 해서 잘 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각오가 듭니다.

그런데 양실장님이, 기획예산실장 하신지 4년 됐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자동차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라면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모든 법적 기준문제, 말하자면 예산을 짜는데 법적 기준문제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양실장님이 한 2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까? 예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4항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습니까? 제출하는 방법이, 이 말은 이해를 돋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세입?세출예산안을 3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첨부서류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양실장께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나는 모르겠어요. 안 보고 와 노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첨부서류를 이렇게 제출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이 예산에 대한 법이에요.

법, 왜,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또 문제는 있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럽니까? 상부기간하고 연결하는데 애로는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해두해, 한해두해 같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습성내지는 버릇이 되어 있지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나 나같이 모르는 의원들은 많이 봐야 됩니다.

또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수께서 시정 연설한 바와 같이, 해남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해남군을 만들고, 선진된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나 시간을 집행부에서 안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에 대한 서류를 11월 21일까지 의원에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벌써 13일, 14일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행정감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이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하면은 다음 년도, 회기 년도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죠.

의결해 줘야 되죠. 법정 기일을 아시면서 법정기일을 안 지켜요. 그렇지 않아요?

법정 기일을 안 알고 계시구만,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겠지만은 예산편성 의결을 회기 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해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13일이 경과됐거든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보다보다 못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좋은 결론을 못 내리게 됐을 때, 법정 기일을 의회에서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13일내지 14일을 규율을 시켰는데, 알았어요. 알았어,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억측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실장께서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억측이에요, 법정 기일을 의회에다 지켜줄 것은 양실장은 안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정기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는 의회에서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양보하고 그냥 그대로 해줘 버렸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해남군의 질서있고 잘 되는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건전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심의해서, 그런데 날짜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들이 법정 기일내에 의결을 해 주지 못 했을 때에는 양실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실장은 법정 기일안에 정당하게 다음 연도회기 10일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2,018억이에요. 2,018억, 우리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의원들도 좀 알아야지요, 내용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물을랍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 계획을 자문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가, 그 절차를 하게 안되어 갖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