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영인의원, 임길수의원,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김영인, 임길수 두 분의 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22)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화식군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승 기획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21일까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일이 늦은 경유는 어떤 이유에서 늦었느냐, 과거에도 이렇게 해왔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원님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셨는데, 관행적으로, 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음부터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13일간 늦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 교부세가 양여금이나 이런, 중앙에서 하달된 자금이 늦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규정 날짜를 21일전에, 21일날까지는 다음 회기 년도에는 내고, 그 다음에 교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내려 왔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확실히 해 주시면은 그것이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실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법적으로 21일까지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고, 충분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 그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날짜가, 법적으로 규정된 날짜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시시때때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투자를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기 위해서 아마 예산안이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법적인 시한을 좀 지켜 주시고, 나중에 국도비라든가 나머지 보조금, 이런 것이 내려올 때에는 추경안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30)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결과는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53)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노 용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55)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를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