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4)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2.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재양성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기금은 수입 계획을 17억5,8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5억6,500만원, 그 다음 군비 출연금이 8,400만원, 그리고 적립금이자 1억9백만원으로 수입 계획을 잡고, 지출은 총 17억5,800만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기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연도로 16억3,800만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은 수입 계획을 9억5,800만원으로 잡고, 전체가 출연금입니다. 수입 계획을 이렇게 잡고, 지출은 전액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할 계획으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종합행정 수행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작년에는 7만원 정도였는데 왜 올해는 5만원으로 줄었습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작년에는…… 7만원씩,

7만원에 17인 12월? ○

금년에는 풀 여비로 5만원으로 줄여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까? ○

본래 5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7만원으로 잡았습니까? ○

지침상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작년에는 7만원씩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만원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는 관서당 운영비가 17인이었는데 올해는 2인이 줄어서 15인이구만요. ○

예,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 앞 부분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불어난 것 같구만요. ○

사업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관 설치하는 것, 그 관계를 나비축제 기간에,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 선도군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친환경농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기농업 관계, 그 농업관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함평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해서 농업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 이지, 민선3기 군정 비전 화보 제작 2천만, 2천만원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운영 홍보, 그 홍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117페이지,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전시 체험용 유기농산물 구입, 이것도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또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2회 호남가경창대회 위탁, 이것도 너무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설치로 4천만원에 1식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외부에 저희 홍보지를 나눠주거나 할 때, 도나 타시군은 전부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대행해서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금년도 시책을 보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화보로 편집, 우리 군정 홍보지로 별도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인쇄해서 배부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관 운영 홍보로서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정승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나비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함평군이 친환경농업군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또한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이렇게 생산한다라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함으로써, 예를 들어 화학비료나 화학농약 같은 것을 안 쓰고 유기질 비료나 유기질 농약,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전시하기 위해서 농업관을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려고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비하고 자재 구입하는 위탁비만 있어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천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평천지 친환경농업관 전시 체험용 유기농산물 구입, 이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협회에다가 각종 유기농업을 전시할 수 있는, 농업관을 전시할 수 있는 자재를, 지금 어떤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 방법 같은 것을 전시하고 또하나는 유기질 비료, 유기질 농약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을 유기농협회에 의뢰해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전시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이기 위한 농산물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밑의 함평천지 농업관 설치 관계를 말씀드리면, 에어돔을 설치해 가지고 에어돔 안에다가 농업관을 전시할 계획으로 에어돔 임대료로 해서 4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회 호남가경창대회는, 금년 2002년도에 지금까지 호남가경창대회를 1회 개최했는데 그 경비를 기준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창대회에 얼마 넣었습니까? ○

금년 말씀하시죠?

예. ○

금년에는 3,600만원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시상이 더 추가된 부분은 더 시상하고 그래서 4,200만원으로 그렇게, 필수경비로만 아주 절약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농업관을 짓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

우리 나비축제를 개최하는 함평천지 고수부지에다가 적절히, 생태관 주변에 표본전시관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농업관도 그쪽과 연계해서 한 코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실과소마다 다 지침이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 세부 계획을 세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별로 별도로 여비를 세웠는가 그것을 한번……. ○

일상적 경비는 실과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풀예산으로 해서 풀경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실과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여비, 그 여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풀 관리해 가지고 추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풀여비를 세우는지는 아는데, 각 계마다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실과소마다 작년도하고 동결한 데가 있고 또 어느 팀은 일괄적으로 한 50%, 100% 늘어난 부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실무 담당이라, ○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실과에 따라서 예산을, 출장을 더 가야 된다거나 덜 가야 된다거나 실과별 업무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실과별로, 계별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기능은 사업 부서라기보다 지원 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적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예산 배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 예산 중 1천만원 예산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1천만원 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168쪽, 국제 교류 및 나비축제 외빈 초청 여비, 외빈 초청은 주로 어떤 분을 초청했습니까? ○

금년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7개 국에서 한 20명이 들어왔는데, 수단이랄지 폴란드, 행사에 참석하셨으면 보셨을 것입니다만 외국 대사급, 대사급으로 초청해서 의전 절차를 밟고 해서 여기를 다녀가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특히나, 여수 2010 박람회가 무산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도 대사급으로 많이 하도록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중개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리랑TV 그분이 본 군 출신은 아닙니다만 인가 관계가 있는 그분을 통해서 외국 대사급으로, 영사랄지 그런 분들을 초빙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3쪽, 기관간 문서 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DB 구축, 그 사용처는 주로 어디에 쓰는지, 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세부적으로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1개 업무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랄지 각종 통계관리, 민원처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이랄지 이런 업무들도 타기관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들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면 전자결재랄지 이런 것도 통틀어서 타기관과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이랄지 부산도 좋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망을 연결해서 자료를 쓰도록, 민원 처리도 되고 온라인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전국적으로 전부 확산되고 있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쭈욱 봐 보면, 저번에도 총무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공익요원 봉급 관계가 체계성이 없는 것 같애요. 어떤 데는 16,000원을 세워 놓고 어떤 데는 22,000원을 세워 놓고 어떤 데는 19,800원을 세운 과도 있는데, 제일 먼저 총무과가 오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봉급을 21,000원을 세웠구만요? ○

몇 페이지입니까?

594페이지. 우리 총무과에서 세운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21,000원을 세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것들도 공익 병장, 상병 이렇습니다. 우리는 병장 봉급을 기준으로 21,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28개월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명이 다 병장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월급을 최상급으로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6개월이면 승진을 한다는구만요? ○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승진해 버리면 월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돈 몇 천원 가지고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함평군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000원을 세워 놓은 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등병 월급이 얼마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등병 가격이 최하위라면 이등병 봉급을 기초로 짜야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균 정도는 잡아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8페이지, 포상금에서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

시상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가 생긴 뒤로부터 도 단위에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에 역점을 둬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3개 분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당분간은, 시군 기능과 읍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 항목을 각 실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읍면간 공히 정말, 지역마다 어려운 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간 공통점을 찾아서 공정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이 시상 자체는, 읍면 실적 평가는 계속 해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계상해 주신다면 여하간 읍면 업무도 줄여가면서, 심사 대비를 위한 헛수고가 많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명예랄지 또 기관장의 여러 가지……, 읍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들고 일어서 가지고 개선하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군 공히 평가다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실적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느 항목을 평가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관을 합니다만 각 실과별로 역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배점을 주게 됩니다. 그럼 분야별로,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취합한 결과 또 기관장의 관심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 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읍면 예산에다 이관시켜 주지 왜 하필이면 종합민원실에 세워 놨으며, 이것은 읍면에다 줘버리면 읍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입해서 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교통계 소관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같은 과에서도 한 계에서는 19,000원이 짜지고 또 한 계에서는 16,000에 짰는데 거기에 대한 계급적으로 짜게 되면 거기서는 16,000원짜리는 일등병입니까 이등병입니까? 19,000원짜리는 병장입니까 이등병입니까?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

주민등록 관리 소모품 관리는 읍면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우리가 좀더 세워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읍면에 세워주다 보면 9개 읍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면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더 많이 소모되고 어느 면은 적고 하니까 우리가 여유로 더 세워 놨다가 읍면에 다시 또 더 해주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일등병하고 병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상병입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짰을 때 이등병 봉급은 얼마였어요? ○

그것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등병과 상병, 병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교통행정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추진 여비. 2000년도에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을 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해야 맞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 실적과 현재의 예산, 아마 이 예산보다는 실적이 좀더 우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1페이지,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감독 여비에 36만원이 서 있는데, 나는 돈 액수를 따지기 전에, 이 버스들이 예전부터 우리 함평역을 경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많은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가 버스 업체를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불편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봐도 항상 수치가 같게 올라오거든요. 민원실 근무 요원들이 1년만에 바뀌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 남자는 2회씩 겨울과 봄으로요? ○

예.

그럼 3,4년 쭈욱 근무한 사람은 그런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활용도 되죠? ○

남자들은 와이셔츠인데 2만원 나가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와이셔츠를 해주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5만원씩에 해주는데 이 옷은 직원이 발령이 나서 다른 사람이 오면 대를 이어서 입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와이셔츠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입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입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승계해 입는 것이 좋고, 그리고 꼭 수치만, 예산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 똑같이 작년 것과 동일하게 올라와 버리는데, 복사해서 계속 수치를 맞추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3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차량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 지금 종합보험에 17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에 한해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각자 차량이 있으니까 의전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그런 외에는 과별로 별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사실상 지금은 각자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차량 총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승용차도 있고 건설과의 재설 덤프차, 산림축수산과의 산불방재차량 등 다양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총 50대 중에서 나머지는 사업상 읍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료는 17대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고,

그것은 알고요. 도로 정비 차량 같은 것은 보험료를 안 물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유지를 하더라도 이 17대가 다 필요치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구연수가 넘어가게 되면 폐차를 하고 구입 않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

예, 예. 그 분야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각 실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의 내구연수가 지나게 되면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공영 목적이 대다수인가 아니면 그냥 지침서상 아니면 법률상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따져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1청사 화장실 보수 공사비로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청사 화장실, 이것도 1층부터 3층까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총 화장실만 36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칸만 보수할 계획인데 이 분야는 지금 화장실이 타일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면적만큼, 두께만큼 화장실 벽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시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처럼, 그런 시설처럼 칸막이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큐비클 칸막이,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도면설명 -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사이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지난 번 태풍 루사 때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환기시설, 또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알림이 같은 것을, 즉 말해서 현대식으로 하고자 해서 총 7,966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