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언양읍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먼저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언양읍을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2만5,000여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환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언양읍의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언양읍 감사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작성은 이 책자를 가지고 있죠? 이 책자를 보십시오. 다른 읍ㆍ면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언양읍의 2002년도 예산편성된 자료를 전부 수록하고 10월말까지 집행한 현황하고 잔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한 읍ㆍ면이 목 35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언양은 28개 밖에 없습니다. 언양에는 다른 데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언양은 28개고 온산읍은 34개고, 예를 들면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행정행사지원비, 여비도 국내여비가 있고 분리됩니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다 분리됩니다. 예산의 과목을 읍ㆍ면장이 존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설정되었는데 어떻게 읍ㆍ면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하나로 묶었는데 밑에 자치행정에 보면 일반보상금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과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에 보면 '통ㆍ반장 수당 및' 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통ㆍ반장 수당 안 줍니까? 감사자료 작성에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장 업무추진비도 2001년6월부터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6월 자료는 없고 2002년1월19일부터 나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읍장 업무추진비 2001년6월부터 연말까지 자료를 추가해 주시고, 읍지편찬을 하면서 비품구입한 것 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구입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비품은 별도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읍지 편찬하면서 컴퓨터를 하나 기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PC 및 프린트기 200만원은 뭡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프린트기는 읍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기증할 사항이 아니고 구입하는데 군비로 구입했는지 협찬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입한 의도는 면지편찬 업무가 끝이 나면 읍ㆍ면으로 비품이라든지 그 당시 만든 자료를 읍ㆍ면에 자동적으로 이관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대장에 정리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주시고, 모든 자료는 정리를 해서 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성과금 지급현황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월 지급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신동두위원
월별 개인별로 지급 금액, 성과금 개인별 지급금액, 지급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방금 신동두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엉망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료낼 때 읍장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불성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자치행정에 일반보상금이 무슨 6,800만원입니까? 예산서 가지고 와 보세요. 두리뭉실 이렇게 자료를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줘야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읍ㆍ면에 보세요. 예산편성 그대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묶어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작성합니까? 보충해서 10-4페이지 지역개발의 자체사업시설비 2억8,100만원인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시설비가 2억8,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묶어서 임의대로 읍장이 편성해서 자료를 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부족한 자료는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0-14페이지 태풍 루사 복구공사,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태풍 루사 이것은 군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선 급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삼동으로 넘어가는 부대 앞에 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 찌꺼기가 올라와 차여서 차가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나무가 떠내려와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무거동 앞에 가면 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류지에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상부기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 예산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태풍, 호우피해, 루사로 연이어 수해를 입었는데 응급복구비가 각 읍ㆍ면에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언양읍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각종 교량이나 이런 게…….
김지호위원
복구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장비대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45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면장포괄사업비는 주민이 가장 시급할 때 그리고 응급복구 물론 태풍도 해당되지만 그런 데 쓰여질 부분이고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야 될 부분을 190만원이란 돈을 썼기 때문에, 450만원 응급복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완영위원장
루사가 언제 왔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8월쯤 되었습니다. 물론 재해기금가지고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선 제가 판단할 때 그 지역은 나무가 떠내려와서 차가 도저히 소통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직원들이 가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장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장비대입니다.
김지호위원
장비대를 면장포괄사업비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450만원 내려온 이 돈도 공사하고 난 뒤 후불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읍장님 포괄사업비는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한데 써야 될 돈인데 응급복구비로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썼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구비를 더 올렸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만족스럽게는 못 내려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양읍에서 처음에 얼마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복구비 190만원을 올렸는데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포괄사업비로 땜빵한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나머지 500만원 정도 내려오고 그 예산이, 저희들은 일은 다 해 버렸습니다. 일은 다하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해서 이 돈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역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국도 24호선에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차입니다. 차가 못 다니고 하니까 도저히 장비가 아니고는 밑에 못 끌어 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슬러지가 쌓여서 인력으로써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충족시키 지 못해서 이 포괄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의 각종 공사현황에 보면 거의 다 97%, 98% 이 정도로 수의계약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은 95% 이상 또는 96%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95%는 없습니다. 96%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하고 설계서하고 잘 파악해서 공사계약을 한다고 보는데 또 잔여금이 남으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잔여금을 항상 비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18개 사업 중에 설계변경한 구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한 건 있습니다. 10-16페이지에 보면 다개마을 진입로 교량보수 및 안길포장공사입니다.
김철준위원
감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당초에는 지반이 어떠했는지 몰라서 땅을 파보니까 벼랑의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도 아니고 그 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 가지고 옆에 옹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예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18건 공사가 이번 감사기관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저희들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ㆍ면장이 할 수 있는 공사 한계가 3,000만원입니다. 18건 공사 중에서 6곳이 3,000만원 한도까지 공사가 발생했습니다.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현장을 잘 아시리라 보고, 3,000만원하고 이어서 한 공사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공사개요하고 예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18건 중에서 6건입니다. 공사개요에 보면 길이 또는 폭, 공사용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일구간으로서 더 이상 추가공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3,000만원, 단위사업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짜리 공사현장을 찾으러 다니면서 맞췄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아닙니다. 금액을 따진다면 3,000만원 이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울주군에서도 군의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한도가 4,000만원이다 공사는 7,000만원이다 하면 3,500만원씩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요? 단위사업장을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하지마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업의 현장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일괄발주를 하면 공사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을 나누어서 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업체가 바뀌고 새로운 설계, 여러 가지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4,000만원 짜리 사업장이라면 읍장님의 한계선이 넘었으면 본청의 실ㆍ과 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군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소하천 점ㆍ사용 허가건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점ㆍ사용 허가는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ㆍ사용 기간이 보통 당해연도입니다. 대지나 개인용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는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 점ㆍ사용 허가조건에 보면 분명히 시설물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언양읍에 전체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46개 중에서 혹시 시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군유지나 국유지에 시설물은 일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 국ㆍ공유에 대해서는 소관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지만 소하천의 점ㆍ사용 허가는 면장님께서 직접 하시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매년 당해 연도를 계약하게 되면 현장을 갑니다. 가서 계약조건에 보면 시설물을 못하게 된 부분 있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취소 또는 연장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시설물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시설물인데 포장 같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원래 포장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신청한 사람들의 용도로서는 자동차학원이라든지 그런 구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소하천 소유권이 농림부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건설부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시점에서부터 영구시설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재계약이나 연장할 때는 영구시설물 해 주면 안됩니다. 읍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불법을 묵인하고 어떻게 연장 또는 계속 사용허가를 내준다 말입니까? 그리고 25페이지에 공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교량입니다.
김철준위원
개인이 설치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자동차학원 영구 구축물 외에는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점ㆍ사용 허가받을 때 현장간다고 했으니까 갔다오면 복명서 붙이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복명서 가지고 와보세요. 본청 감사에서 국ㆍ공유재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울주군 내에 국ㆍ공유지 위에 공작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감사장에 위증을 했는데 이게 벌써 2년차, 3년차 되면서 국ㆍ공유 영구시설물이 단 한 건도 없다, 논란이 되었지만 없다고 주장하던데 방금 읍장님께서는 국ㆍ공유재산 소하천 점유를 해서 영구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모른다면 아는 날로부터 계약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을 안 해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위에 목적이 자동차학원이라지만 자동차학원을 사용 해 주되 그 장소 그 위치 만큼은 구조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나대지로 잡종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진입로 등 또 위에 포장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감사자료를 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양수장비 있죠. 10-23페이지 언양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4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대 가지고 가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양수기가 4대 있는데 재해가 나면 물론 추가로 군에 요청을 해서 보충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대로 언양읍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각 읍ㆍ면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온산읍은 24대, 청량면은 32대, 웅촌에는 29대, 삼남에는 28대, 삼동에는 30대입니다. 요청을 해 봤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부족한 것은 군에다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수해도 수해지만 한해도 피해입니다. 농민이 사용하려고 신청했을 때 언양읍에는, 양수기는 바로 가동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가동됩니다.
김지호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장님,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인데, 그래도 언양읍이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읍인데 이런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빨리 확보하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환경미화원이 6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읍에 6명으로 다 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환경미화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더 증원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호위원
요청을 해 봤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수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명이 몇 개 지역을 맡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농촌지역은 수시로 나가서 오후에 하고 6명이 지역별로 고정배치를 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하고 있는데 보통 서부와 남부, 북부 갈라서 읍을 6곳으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언양읍의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청소 정비나 이런 것을 하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1명이 예를 들어서 남부를 관리했을 때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아침 5시에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내는 쓰레기를 보통 오후 2시내지 3시까지 수거를 해서 리어커로 우리사무실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습니다. 더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지호위원
읍장님이 요청을 해 봤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언양읍은 읍사무소 뒤에 마을을 계속 구획정리해서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 몇 년 전에 관리하고 있는 그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신개발지역에는 증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언양 시가지, 그러니까 많이 다니는 곳은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뒤에 가면 엉망입니다. 읍장님이 사무를 잘 판단해서 계속 요청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항상 노력하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추가로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양수기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용회수와 물량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체 보유량은 16대 중에서 이용을 한 대수가 4회 정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신청할 때는 대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동을 많이 했나 안 했나 하는게 감사대상이 됐습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현장 확인하러 갑시다.
서완영위원장
양수기 같은 경우는 전체보유대수가 있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6대에서 제일 오래된 양수기는 몇 년정도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구형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수리해서 가동되면 계속 사용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수시로 점검해서 가동 여부를 판단해서 가동이 되면 보유를 하고 가동이 안되면 요청해서 폐기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양수기는 정수물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재해 장비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산불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산불방재용 차량이 있고 깔끌이라든지 등짐바, 물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겨울철이고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수시로 아침에 오면 차량에 대해서는 시동을 걸고 물도 점검하고 날씨가 더 추우면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넣어 놓고 등짐바 같은 경우에는 물을 수시로 넣고 안 얼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에는 산불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5명이 있습니다. 기동대가 3명, 초소에 2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초소는 태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1명, 반구대 계곡에 1명, 기동대는 주로 오토바이로서 서부지역, 남부지역, 직동지역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분들은 작년에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올해 몇 명 교체가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작년에 하던 사람이 4명이고 올해 교체가 1명입니다. 작년에 하던 1명이 안하려고 하고 또 1명은 질병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체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시원을 지목하는데 이장단 회의에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부분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7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하던 사람이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을 제외하고는 기동력이 저조한 사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규정에 보니 초소는 나이연령 제한이 65세이하, 기동은 60세이하로공문이 와 있는걸 봤는데 그렇게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초소에 있는 1명은 40대 중반쯤 되고 또 1명은 50대 말쯤 되고 나머지 기동대는 50대 초반쯤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절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계절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산불감시원관리, 산불장비관리를 각 마을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항상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메세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기 위해서 주민민원소리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읍사무실을 개방해서 읍장실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대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접수를 받아서 이튿날 아침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에 가면 주민소리함 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기재해서 함에 넣어놓고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있습니다. 엽서와 같은 형태로 되어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소리함을 읍사무소 앞에 만들어 놨는데 읍사무소에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소리함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몰라도 활동을 잘 안하고 있고 그보다는 직접 직원들과 대담을 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엔 '울주군수에게 바란다'라는 글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 소리함의 방법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장님이 어떠한 시기에 따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방법을 채택해서 언양읍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고 친철도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주민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엽서라든지만들어서 여론조사나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말로써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읍장님이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종합해서 불편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읍장님 양수기대수는 맞는 데 실제로 가동 안 되는 양수기가 몇 대 있던데 그 부분은 빨리 용도 폐기하시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농지전용 해 주고 잔여 부지에 대한 관리는 읍에서 하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10-17페이지에 보면 1,500㎡에 500㎡, 4,000㎡에 660㎡ 이렇게 잔여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737㎡에 513㎡를 전용해 주고 200㎡ 정도가 남은 전답은 사실적으로 타 목적으로 임의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사람들이 보통 농지전용 신청을 할 때 집단적으로 자기 논이 있는 지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해 주고 난 뒤에는 남는 땅은 자기 농지로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위에 자기 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수시로 이러한 부위에 대해서는 하고 난 뒤에 조금 남는 땅은 타 목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는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잔여 부지 737㎡에 513㎡를 전용하고 200㎡ 즉 60평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밭이나 논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밭 같은 것은 농지전용을 하고 난 뒤에 최종가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10-1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의 사업과 각종 공사계약현황인데 2001년도의 6월 이후의 사업과 2002년도의 사업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10-14페이지 읍 포괄사업비 2001년도의 사업과 2002년도의 사업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하셔야만이 위원들이 보시고 자료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자료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읍 포괄사업비가 2002년도에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가 성실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도별로 분류를 했다면 보시기에도 좋고할 것인데 묶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힘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도 연도별로 구분을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2,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1회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 중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 집행 다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10월9일에 계약한 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11월달에 나머지 부분을 다 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름이나 가을에 사업을 하기에는 힘이 들고 해서 가을걷이가 끝났으니까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사업 완료를 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 마치고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0-1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계약일시나 준공일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분야도 자료를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일반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사업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반납 안하면 다른데 보니까 임의 집행하던데요. 불용처리하고 그대로 반납하던데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남는 예산액은 결산추경 때 올려줍니다.
김지호위원
읍장님, 언양읍 관내에 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종류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크게 나눠서 지방하천과 법정하천으로 분류하는데 지방하천 중에서도 우리지역에는 준용하천도 많습니다. 준용하천은 반곡천과 언양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법정하천과 지방하천 했는데 이해를 하기 좋게 하천 종류를 보통 어떻게 구분합니까? 1급하천, 2급하천, 3급하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급수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법정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구분합니까? 하천은 1급, 2급, 3급 쭉 해서 몇 급 이하는 지방에서 관리하고 몇 급 이상은 건설부에서 하고 몇 급은 시ㆍ도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하천의 등급을 말씀하시라는 건데 그냥 무작정 법정하천, 지방하천 이게 아닙니다. 1급하천은 건설부소관하고 2급하천은 시ㆍ도지사 소관이고 그 이하는 지방소관이고 이런게 있잖아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언양에는 건설부소관 하천은 없다 그러면 시ㆍ도지사 관리하는 하천 종류가 언양에 어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태화강쪽…….
김철준위원
아니 언양에는 어디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방하천이라고 했는데 시ㆍ도가 지방 아닙니까? 시ㆍ도가 지방이에요. 준용하천이 어디입니까 울산시 하천이에요. 시 관리 하천입니다. 그러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계시는데 준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옛날에경상남도 관리 하천이에요. 이제는 광역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방금 언양천, 반곡천 이것은 시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준해서 임대차 관리 또는 점ㆍ사용허가는 군수가 직접해야 됩니다. 울산시의 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 이하 소하천 점ㆍ사용에 대해서 읍ㆍ면장께 위임이 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언양천이나 반곡천은 시설을 관리하는 위임된 사무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단돈 10원도 울주군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는 하천입니다. 광역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우리 군민들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하천 점ㆍ사용구간에 대해서 범위 해석을 읍장님께서는 어디까지가 읍장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반곡하천, 언양하천이 왜 읍장 소관입니까? 그것은 엄연히 사무의 주관서는 울산시청입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우리 군수이고 왜 점ㆍ사용허가 부분도 읍장이 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곡하천이 준용하천이라면 읍장소관 아닙니다. 준용하천은 몇 급 하천에 속합니까 3급 이하 하천 아닙니까, 건설부가 관리하는 것은 울산에 동천강하고 몇 개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떤 개념이나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시니까 읍장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고, 정확한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주요 현안사업에는 언양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양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문화재보호구역이 언양읍성, 반구대 가면 각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을 말씀드렸거든요. 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언양읍성입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구역이있고 시ㆍ도문화재 구역이 있는데 언양읍성은 국가문화재 구역에 속합니까, 시ㆍ도문화재 구역에 속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국가입니다.
김철준위원
언양에는 시ㆍ도 문화재 관리구역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김취려 장군묘하고 대곡에 각석 암각화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문화재지부지정이 됐다 그렇죠?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중인 곳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울산시에서 시 문화재의 가치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역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군민이 또는 면민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나 보존가치가 없는데 사용권은 지구지정에 의해서 박탈당한다 말입니다. 그러한 지구지정이 될 때 가장 많이 아는 행정 일선의 읍ㆍ면장께서 문화재를 지구지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읍ㆍ면장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방만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구지정코자 할 때는 반드시 읍ㆍ면장께서는 지구지정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뒤에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고 그 지구지정에 주민들이 최대한 사유권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지구지정 됐다면 단시일에 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 매입 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금년 들어와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보니까 직원이 19명중에 1월달은 19명이 공히 50시간 했다 해서 540만원 지출됐고 2월달에는 3명 정도가 평균근무 시간보다도 3,4시간씩 작게 준사람이 있어서 340만원 나갔고 3월에는 평균근무시간이 35시간인데 1명이 평균근무시간보다도 작게 나와서 3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4월에는 평균근무시간이 57시간인데 2명이 평균 근무시간보다도 작게 나왔고 그래서 640만원 지출됐고 5월에는 평균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했는데 4명이 근무시간보다도 4시간 정도 작게 지출됐고 6월달에는 공히 47시간 11명이 똑같이해서 511만원, 7월에는 평균근무시간이 44시간인데 1명만 4,5시간 작게 나가서 470만원, 8월에는 공히 45시간해서 490만원, 9월달도 공히 45시간해서 490만원, 10월달에는 65시간해서 70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한 집안식구끼리 하는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공개가 되어 버리면 말이 없는데 안됐을 경우에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 내부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 서류를 어느 면에도 본 일이 없는데 언양만 보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사실 업무량도 많고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간의 근무를 많이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보안을 유지해 주시고 말을 조심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읍장님, 공무원직협인가 노조인가 모르겠는데 서울 집회할 때 언양읍에는 연가 신청을 몇 명 해서 결재를 몇 명 해 줬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연가신청은 1명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서 징계 회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언양읍에서는 읍장이 연가신청을 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 해 줬다고 했는데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신청을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취하를 해서 그날 와서 근무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언양읍에는 출근을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읍장님은 연가신청을 승락해 줬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하고 난 뒤에 직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출근을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설득을 시켜서 취하를 한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연가의 목적이 뭡니까, 연가제도를 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까? 직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가를 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장님께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든민원에 불편이 있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결재해 줬다, 몇 명신청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직원들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인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본인들이 했다는 부분은상부기관에서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반납을 하고 취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읍장님은 연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냐 민원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방법을 각 계에 1명씩은 놔 두도록 하자, 어느 부서는 이 시기에 업무가 조금 없으니까 그쪽 부서에 몇 명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소한 업무,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결재해야죠. 앞으로는 연가제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민원인 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무단결근이나 연가에 대해서 한명도 없다 이런 얘기죠?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언양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양읍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부서는 두서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동 두서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아울러 지난 10월20일자로 팀별 업무분장 및 일부 팀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재무팀이 개발팀으로 변경되어 건축, 건설, 환경분야의 업무를 맡게 되었고 재무업무가 총무팀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자료 17-22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현황에 보면 물건의 위치에 지목이 전, 답 쭉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이면 지목이 전답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현재 이용하는 것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현재하는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목이 잘못됐다는거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당초 지목은 하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목이 하천으로 나와야죠 잘못됐다 그렇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감사자료에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점ㆍ사용에 보면 소액이다 그렇죠 점ㆍ사용료를 계약할 때 사용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가에 대한 요율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지가가 싸다 그렇죠?
김지호위원
17-1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4건, 2002년도에 8건중에서 6건을 울산광역시업체에 줬네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제가 8월1일자로 여기에 와서 이것은 그전 현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8월1일부터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계약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연번 몇 번까지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제가 와서는 계약한 게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의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4, 5개 업체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나 지역민원에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각종 민원에 대비하여 부실공사나 이런게 상당할 것인데 타 업체에 많이 준게 문제점이 되는데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앞으로 시정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은 오시기 전에 상황이라지만 업무를 보고받고 계셨던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담당도 범서로 전출 갔습니다.
김철준위원
개발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개발계는 10월20일자로 재무계를 없애고 개발계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개발계장님은 기술직으로 토목직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김철준위원
이름만 바꿔놨네요. 기술직은아무도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설계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업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군에서 설계를 의뢰를 해서 하는데 군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김철준위원
저번에 사업을 했던 분 김상일씨 범서면에 갔다했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미리 그 업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배정을 해 놓고 그 사람에게 설계를 해 오라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되는 하나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인데 특히 2001년도는 12개중에 5건, 2002년도는 8건 중에 50%, 울주군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울산광역시 전체를 기준으로 봐서 30% 넘습니다. 업체수는 3분의1에 해당 안되지만 소규모 부분을 50% 외지업체 그리고 면에서 보는 관내업체라는 것은 두서면 빼고는 관외업체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관내업체는 몇 개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1개, 2002년도 1개, 면에서 기준을 해서 보면 모두 관외업체잖아요. 적어 도 두서에서 업체가 부실하고 문제가 되고 시공능력이 떨어지면 인근의 두동, 언양의 인근업체도 사업을 하는데 멀리서 공사보고 다니는 비용도 절감되고 사후 민원관계도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한데 읍ㆍ면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지업체에 많이 선정한 부분은 처음 봅니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이상용씨 같은 경우는 주소가 남구 달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김철준위원
이상용씨가 여기 지역업체에서 하려면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세금은 남구청에 내면서…….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17-4페이지 이장 수당은 뭘로 줍니까?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 목이 이장목 이하로 나와 있을건데 수당 주는 목이 17명이나 되는데 봉급을 뭘로 줍니까? 301-01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는 301-01이 없어요. 이장 17명은 무료봉사하는 거네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서 301-05로 제출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301-05로 되어 있어요? 총무관리에 있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어서 목을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7-5에 보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지역개발에 보면 2002년도에 사업부분이죠.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2억 8,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미집행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3,500만원 남았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17-15페이지 보면 2002년도 공사계약현황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즉 당초나 추경사업이나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인데 자체사업은 2억8,000만원인데 거기에는 2억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2회 추경에 3,000만원 배정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을 제외하고 그러면 2002년 당초예산에 소규모사업비가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추경에 3,000만원은 읍ㆍ면장의 포괄사업비로 풀로 올려놓은 부분 아닙니까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풀로 얹혀져 있는 과목 아닙니까? 2회 추경에 3,000만원은 사업장이 명시된 부분이 아니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쓰라고 3,000만원 풀로한거죠? 이 부분하고 당초에 2억5,000만원 은 예산상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2억원 하고 5,000만원은 풀 사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괄성은 올해 8,000만원이다 그런데 사업장이 추경으로 확정된 부분은 2억이다 예산상 2억8,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포괄사업비이고 2억은 예산이 편성된 소규모사업이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17-17페이지 농지전용 해마다 농촌지역면에는 상당히 적절한 부분인데 농지전용을 하고 잔여 농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많은데 두서면에는 잔여부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사후관리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됐을 경우에 카드를 작성해서 된 부분만큼 또는 안 된 부분만큼 관리를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장에 갑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현장에 가서 잔여부지에 적조물이나 형질변경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일부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챙겨보세요. 잔여 부지가관리가 잘 안됩니다.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17-15페이지 각종 공사명은 예산부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당초에 사업요구를 할 때의 명칭입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액이라는 부분이 예산액이 아니고 설계금액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부기에 명시된 승인 부분이거든요. 한 예로 929만2,000원 이렇게는 승인은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번 11번 같은 경우는 1,918만4,000원 이렇게는 예산편성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해서 자료를 내실 때 예산액이라는 부분은 실제 부기상 승인 받은 부분이고 표기 된 예산액은 설계를 할 때 설계가죠? 각종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읍ㆍ면 포괄사업비하고 각종 공사계약현황을 구분해서 해 줘야 할 부분이다, 각종 사업계약현황, 포괄사업비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볼 수 있고 한데 올해 같으면 5,000만원, 3,000만원이 읍ㆍ면포괄사업비 같으면 읍ㆍ면포괄사업 현황에서 계약한 부분은 이쪽에 명시해 주고 각종 공사계약현황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계약현황을 보여 줘야 합니다. 아마 포괄사업비로 쓴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2002년도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읍ㆍ면 단위는 한도금액이 3,000만원정도라고 보면 사업의 범위가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이거든요. 종전에 면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설계금액이다 그렇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앞의 것은 예산액이 되어 있고 뒤에는 설계해서 계약금액입니다.
김철준위원
2001년 현황하고 2002년 현황하고 자료자체가 뒤죽박죽입니다. 똑같은 서식을 가지고 2002년도는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이 부분은 예산액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설계금액은 없고 계약금액이 있고 위에는 예산금액이 없고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요구의 자료에 같은 서식인데도 자료취합을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유의하세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17-22페이지에 보면 양수기장비유지 관리에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33대입니다.
김지호위원
엔진해서 운용상태 가동여부 13대 이것은 뭡니까, 양수기가 33대, 엔진 13대 이건 뭡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양수기하고 엔진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동 잘 되죠? 재난시 주민들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시고 보관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서면 감사하고는 먼 내용인데 온산읍장으로 계실 때 근무시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재임시에 7월인가 6월쯤에 구성을 하라고 해서 몇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사전에본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7월달에 재임동안에 내부결재를 해서 위촉만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통상적으로 행정업무의 내부결재라는 것은 받은 시점으로 보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전체 25명중에서 제가 있을 때 19명, 전문 파트별로 해서 학원의 강사라든가 학원원장 등 19명을 내부품의를 해 놓고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충원하면 되는 것이고 19명을 면장님께서는 온산읍장 재직시 주민자치 19명은 내부결재를 하고 왔다, 자치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수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읍ㆍ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고유한 사무에 대한 결정이 난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임명에 대해 결재난 부분은 내부문서로서 보존을 해야 할 문서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보존을 해야 합니다.
김철준위원
통상 몇 년입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3년, 1년입니다.
김철준위원
내부결재를 하고 온 공문서들은 지금 보존이 돼야 할 기간에 속하는 문서들이다 그렇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설치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23명으로 구성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위원장 선임이 안되어서 보고를 못한 상태에 있고 금명간 전체 회의를 해서 위원장 선출을 할, 동시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23명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고 내부품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위원장 선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이 오시고 위원들을 구성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전임자 최이부 면장님께서는 내부품의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을 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면에서는 활용공간을 어떻게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대충 안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회의실 뒷편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 5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퇴근하고 나면 전산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비요원들에게 한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라 그게 효과가 있으면 무리가 가더라도 한 두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준공된 노인복지회관에 농악이나 서예반 같은 것도 현재 운영할 계획이고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을 만나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실성 있게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런닝머신인가 그런 기계가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두서면지역은 언양이나 시가지형상이 된 읍ㆍ면과 달라서 운동할 수 있는 사업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지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느끼지 못한 부분은 느끼게 해 줘야 되고 면에만 근무하다보면 다른 읍ㆍ면은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은 전체 읍ㆍ면을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감사지적보다는 개선하는 차원에서 많은 질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의 출ㆍ퇴근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30분 정도 걸립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농어촌지역은 재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발생시에 읍ㆍ면장이 빨리 출동해서 진화를 하고 지휘를 해야 할 여건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걸리는 곳에서 출ㆍ퇴근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두위원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지출하죠?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인건비에 포함됐습니까?
신동두위원
203-04이죠? 2,233만2,000원정도죠.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신동두위원
개인별로 지출한 내역을 한 달 것만 봅시다. 지출결의서 한 개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방용 자재는 뭐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말목이 전체 295개, PP끈이 1005ｍ, PP포대가 639포대, 염화칼슘이 60포대, 안전표지판이 5개있고 나바콘이 10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안 세어봐도 되겠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아침에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신동두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철준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도 35호 선형변경할 때 주민공청회 했죠? 두서면에서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사항으로 현안문제로 올라와 있는데 두서면의 주민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으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국도 35호 선형변경을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두서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서 현안사항에 올라와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여기서 했으면 그때의 주민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이 지금 선형변경의 현설계와 상이한 점이 있는지 받아들여졌는지 그 부분을 현안사항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수방용 자재나 산불진화용의 도구 이런 부분들은 유사시에 써야 될 장비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욱이 지금 겨울철이고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많은 계절입니다. 산불진화 장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에도 항상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2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10만원짜리가 140만원 정도 되는데 현금으로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격려금입니다. 각 단체마다 현금으로 격려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금을 앞으로 집행을 30% 정도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부분인데35%, 40%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격려금도 액수를 적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격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 그러면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전체해서 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몇 명됩니까?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20여명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오면 2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직원으로 압니다. 해서 친절할 수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인사를 잘하는 읍ㆍ면이 있는 반면 전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서면은 정원이나 기타 공공근로나 이런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에서 앞으로 면장님께서 잘하셔서 모두가 면사무소에 직원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원인을 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거업무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기타 준비하느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읍ㆍ면에 인력보다는 업무가 과중하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면적이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의 가장 큰 업무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화합하고 단합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직원들이 뭉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적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효동
한효동두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두동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교 두동면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두동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두동면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6-14페이지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 장성마을 석축공사, 현무건설 조경이 있는데 계약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보면 포괄사업비는 주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강 챙겨보니까 16건에 8건이 외부업체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서광, 신우주, 제흥은 사업주소지는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동 출신이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대표이사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신우주건설은 황봉씨가 운영하고 있고 서광은 박종화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두동 출신이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사업주소지를 두동에 두기는 조금 힘들어서, 제흥도 역시 봉계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표이사가 실제 우리지역 사람일지라도 우리 지역업체 아닙니다. 세금은 울산광역시에 내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 각종 공사수의계약에 보십시오. 9건 중 5건 그리고…….
김철준위원
지역업체라는 것이 두동업체 아닙니까? 하나도 없네요. 2001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2년도에는 1개 밖에 없는데요.
김지호위원
지금 두동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제흥건설입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에 각종 공사를 보면 9건에 6건이 외부업체입니다. 본위원이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업체는 민원 발생시 유리하고 또 지역의 업체로서 또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것이고, 각종 하자가 났을 때 빨리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자보수나 민원발생 시에 그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아주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앞 페이지에 장성 석축공사는 주공정이 사업명은 석축이지만 마을 안길 토공이 위주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고, 서광, 신우주 자료 좀 가지고 오십시오. 16-17페이지에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상리소교량설치공사인데 언제 설계변경 하였습니까?
서완영위원장
2001년 사업인데 설계변경을 2002년도에 했단 말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설계변경은 2002년1월17일에 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인접에 주택이 붙어 있어서 석축 쌓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시일이 지연되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설계변경은 누가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청명건설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는 용역발주 했습니까, 자체설계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부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 자료에는 용역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설비목에서 실시설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철준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설계용역은 전체금액에서 부락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넣기가…….
김철준위원
16-6페이지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갔습니까? 항목이 있는데,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업체에 용역비가 지출되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면 예산에는 용역비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서완영위원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만 보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에는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포괄사업비가 8,000만원, 풀성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업장을 지정해서 편성한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은 사업장이 명시되어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6-16페이지를 보면 2억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1억8,000만원에 대한 내역만 나오고 2,000만원은 명시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 즉 설계비가 없어서 이 2,000만원을 설계비에서 충당한 부분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아까 지적하신 대로 면의 포괄성사업, 면장포괄성사업은 소규모는 수의계약하면서 내역견적으로 받아 처리했고, 2억에 대해서는 읍ㆍ면에는 용역비가 없고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0만원이 지금 없잖아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을 용역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물으신 2002년도 각종 공사계약에는 2억인데 1억8,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용역비에 썼지 않느냐는 질의에 2,000만원은 용역비에 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의 예산 중에는 아직까지 공사 발주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 자료 이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얼마 짜리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게 2,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2,000만원이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어떻게 그 돈이 실시설계비로 줬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낸 이후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빠졌다고 말씀하셔야죠.
김철준위원
여기 명시된 부분은 부기에 명시되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바꾼다든지 없애버리고 다른 돈으로 전용하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간단합니다. 2001년도 9건, 2002년도 9건 물론 읍ㆍ면포괄사업은 소액이기 때문에 간이설계를 한다손 치고 2001년도, 2002년도 18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용역 줬다, 용역비 어디 있느냐, 없어서 못줬다, 실시설계비도 없다 그러면 설계를 외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합니까, 아니면 발주업체가 남는 돈에서 용역비를 대납하는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산회계지침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설계비용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보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연번 1번하고 2002년도 연번 1번 공사의 설계서를 봅시다. 설계에 보면 공사내역서가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가지고 와 보세요.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개별 사업장별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맡겼단 말입니까, 아니면 2002년도 즉 어느 부분이 사업을 해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사업장을 발췌를 해서 1차 분석일을 두고 또 여건이 허락 안 되는 부분은 2차 분석일을,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발주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2002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에 10건인데 전체를 한 업체에, 요즘 요율은 4.08%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준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를 사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상호는 정확하게…….
김철준위원
일괄계약했단 말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 서류를 봅시다.
김철준위원
일괄계약했으면 일괄납품 되었겠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왜 2,000만원짜리 하나는 같이 안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하나는 장성부락 농로는…….
김철준위원
전부다 발주한 날짜를 가지고 와보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때 농로 확ㆍ포장인데 모내기가 인접하면서 못자리 설치부분에서 민원이 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장성 농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기원씨가 하는 업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관련 부분은 자료 검토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6-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위촉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고문 3명을 제외하고 23명을 위촉했네요. 그런데 여성위원이 몇 명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5명입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3항에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는 뜻에서 3분의1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좀더 많이 안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당초 8월중에 구성을 하려고 해 보니까 여성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다 싶은데 본인이 안 한다니까요.
신동두위원
여자축구단도 있고 새마을 협의회장도 있고 한데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협의회장, 여자축구단 총무하고 그런 분들은 참여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봉계 음식업쪽에서 하니까 참가했으면 싶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보완을 해 주시고, 농지불법훼손 16-21페이지 양희성씨하고 유성수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천전리 양희성씨 묘지3기는 고발조치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묘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신동두위원
자기 땅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자기 밭입니다.
신동두위원
상대가 고발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상대가 고발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될 텐데 고발을 했네요. 이것은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래서 농산과에서는 원상복구토록 하라는데 묘지이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신동두위원
묘지는 매장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원칙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3기인데 1기는 우리가 알기로는 가묘인줄 알고 있는데 좀 해 달라니까 힘이 들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고발은 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벌금까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놔 둘 수는 없고 묘지니까 상당히 면장님이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대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독려를 하세요. 그리고 유성수씨는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이 부분도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부경찰서에 두동면에서 고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검찰에 이송되었다고 경찰서에서 통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 보다도 개 사육농가하고 원토지하고의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인터넷에서 고발조치해 달라는 이야기도 오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벌과금이나 법적인 것은 서부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도로에 편입된 것은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도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개인 감정으로 고발한 겁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이 분도 유성수씨가 행위자가 되는데 실제 고발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빨리 조치해 달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간에는 최상택씨 제매가, 최상택씨는 울산에 가 버렸거든요. 최상택씨가 있을 때는 개를 먹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먹이다 보니까 자기 제매가 지금 땅을 비켜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자기는 농지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우리 면에서도 일부분은 많이 원상복구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땅주인이 최상택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최상택씨 제매입니다. 땅 소유자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고발을 하고 우리 면에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신동두위원
유성수씨는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중간에 우리 면에서도 가서 진술해 줬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임대차 계약이 당초에는 없고, 좀 어려우니까 들어와 살아라 하다가 5년간을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 3년 동안은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받기로 하고 금품까지 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민원 있으니까 조치는 해야 되고, 민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불법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몇 년도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올해 2002년도입니다.
신동두위원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이상용 주사는 언제부터 연가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저께부터 내일까지 4일 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좀 안 좋습니다. 5월에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습니다. 다시 복직을 해서 매월 2, 3회 병가를 받아서 진단이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연가사유는 뭡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가사사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제분이 수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부질병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특별히 몸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태나 또는 정말 누가 봐도 연가 내야 될 상태, 가까운 일가친척이 초상을 당했거나 위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아들 수능 때문에, 감사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볼 때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면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 수능 보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이상용씨 혼자 뿐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수능부분하고 집안에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직접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면장이 결재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유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틀은 수능관계, 집안일하고 같이 처리하면서 병가는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오늘 내일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집안에 이유가 있는 것같은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완영위원장
타당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이런 부분에서 연가를 받아들여야지, 감사하러 온다면 빠져 버리고, 군수 초도순시 온다면 빠져 버리고, 행자부 감사 온다면 빠져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이 연가를 승인해 줄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조정해서, 본인은 신청하지만 감사가 12월5일에 있다면 먼저 이틀 쓰고 감사받고 또 이틀 쓰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감사받는 기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상용주사가 무슨 업무를 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재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재무계는 몇 명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혼자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구조조정하고 또 읍ㆍ면에 인원을 감축할 때 재무업무의 다수는 거의 군으로 이관하고 읍ㆍ면에는 최소 인력으로 당초에는 7급 1명 내지 8급 1명으로 재무상담직원 이런 형식으로 한 명으로 두는 계획으로 있고 그 이외에는 업무를 다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면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계획대로 인원도 줄이고 업무도 가지고 간 부분인지 업무는 그대로 두고 인원만 줄인 부분인지, 어떻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징수, 우편송달 그 정도만 하는데 앞으로 아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계로 전환하든지 대책을 내년초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두서면은 개발계를 구성해서 타 업무를 보면서 재무는 총무쪽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간사와 사회교대)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용역발주를 일괄했다면 2억에 대한 요율 4%에 의해서 하면 800만원 이내에서 용역발주 할 수 있는 것가지고 775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의해서 실시설계 내역 중에 4.08% 요율을 거기서 빼주든지 아니면 부기에 지출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에 빼고 난 뒤에 예산액에서 계약금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반납해야 죠. 그러면 775만원은 면장 호주머니돈 가지고 줍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우리가 목이 없다 보니까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2001년도는 용역발주 안하고 짓기로 하고 2002년도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해 가지고 775만원 지출했으면 여기에서 지출에 털어줘야 됩니다. 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775만원은 무슨 돈으로 확보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털어줘야 하느냐 하면 일괄 털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에 4.8%를 거기에서 털어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서 털어주든지, 여기에서는 못 털어 줍니다. 사업내역서를 보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서에 4.8%씩 다 털어줘야 되는데 왜 안 털어줘요. 나중에 775만원 무슨 돈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아마 보니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일괄용역발주를 처음 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면 여기에 잡아줘야죠. 잡아주면서 실시사업비에 법정 요율을 해 가지고 775만원 지출을 잡아줘야 불용에서 감이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2001년도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식으로 용역 했으면 결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이 안 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2001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은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러한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사업은 부기가 되어 있는데 큰 사업도 아니고 1,500만원에서 보통 3,000만원입니다. 원칙을 하면 3,000만원이면 그 요율에 따라서 용역해서 설계서 용역을 시설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만 면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2억이면 2억을 가지고 요율로 하면 이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마무리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용역비 가지고 돈이 지출되었잖아요. 그러면 잡아줘야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서 안 잡아주면 그 돈이 불용해서 자동으로 군에 납부해야 됩니다. 불용처리하고 나면 어디서 다시 회수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산할 때는 건당 이렇게 안 하고 전체를…….
김철준위원
775만원을 동시에 털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 여기에 안 잡아줬어요. 지출에 잡아 줘야 됩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냥 일괄발주를 안하고 했다손 치면, 읍ㆍ면에 가면 토목직이 없습니다. 공사는 빨리 해야 되고 일손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타 읍ㆍ면에 설계를 부탁해도 눈코 뜰새 없습니다. 거의 업자한테 해 오라해서 심사만 약식으로 거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괄 용역설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면장님께서 잘하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기상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예를 감지해서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체계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성마을 석축공사 629만원, 1,000만원 이후는 면장님 재량으로 줄 수 있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석축공사의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나 각종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설업을 확인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차후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위주로 공사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지역업체란 관내업체입니다. 즉 관내란 울주군 내에 본사를 둔 업체를 얘기합니다. 16-14페이지 보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포괄사업비도 그렇고 몇 사람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계약일이 같은 날짜에 3건을 한 업체에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도록 하세요. 한 날짜에 3건을 같은 업체를 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이 건설업체 대표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주소지를 보면 남구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분류를 하세요. 앞으로 본사가 즉 사업소를 울주군 관내에 사업소와 본사를 두도록 권장도 해 보세요. 그래야 지역업체도 도움되고 하지 사무실은 울산 남구에 있고 사람만 두동이라면 지역업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앞으로 독려를 해 주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주 사업소재지를 울주군관내에 두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업체를 참여시킬 때 인터넷으로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참여업체는 수의계약하는데 전례 업체들이 기득권 차원에서 거기에 먼저 의견을 타진해 봅니다. 인터넷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 삼산에 있는 사람이 두동에 공사 발주 한다고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16-14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설비는 설비업인데 주로 화장실 보수, 경로당보수, 설비업체가 되다 보니까 언양에 있는 설비업체가…….
김철준위원
읍ㆍ면 포괄사업 부분은 소액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왔다갔다하는 여비도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하지만 각종 공사 이런 부분은 일단은 발주를 하는 계약의 원칙에 보면 상대견적이라든지 받는데 서로 서로 '내가 얼마 해 줄테니까 니 얼마 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남구, 중구 이런 데서 조그마한 것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 7급 이러한 직원들 중에 장기근무자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장기근무자는 현재 6급에, 나머지는 전부 타향이고 이재우 계장이 좀 오래 있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재우 계장은 몇 년 되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7년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6급으로 승진하시고 7년입니까, 아니면 근무하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계속 근무하십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6급으로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신 지가 7년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6급으로 계속 갖고 7년 있었는데, 장기근속에는 해당되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고향은 어디십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두동입니다.
김철준위원
본인이 원하면 장기근속이 가능합니까, 농업직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농업직입니다.
김철준위원
집이 두동이고 지역실정에 많이 밝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고 유리한 점도 있겠고, 본인이 원하면 이런 경우는 오래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조금 고려가 안되겠습니까? 총무과 인사권자가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번 움직이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근무의 유리한 점, 지역현안 실정을 많이 알아서 봉사하겠다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도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7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읍ㆍ면장들 출ㆍ퇴근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데도 있고 연고와 관계없이 순환보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양수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양수기는 20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 가동이 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얼마 전에…….
김지호위원
노후된 장비는 없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최근에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재해나 수해가 발생될 때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16-8페이지 면장업무추진비 뒤에 2002년도인데 잘못된 거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10월말 현재 394만원 집행하고 85만원 정도 남았는데 거의가 격려금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15만원, 5만원 이렇게 현금집행을 30%로 봤을 때 400만원, 120만원보다도 더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부분은 단체에 면장으로서 최소한 참석하고 독려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면장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행사,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없습니다. 주민의 행사에 격려 차 가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현금화할 수 있고, 현금화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물품으로 격려를 하지 현금을 주는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격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3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점ㆍ사용은 면장님이 하시죠?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산 울산 답 답 또 부산 금정 답,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우리 지역 사람도 많은데 왜 이런 사람을 줬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계속하면서…….
김지호위원
계속이라면 언제부터입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앞전 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하천 점ㆍ사용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주소지가 두동이 아닌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년도부터 하다가 주소가 부득이 울산에 가서 주소지만 그렇게 되었지 실제 거주나 활용은 당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대한민국 사람이야 다 할 수 있는데 점ㆍ사용계약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부산쪽에서 농사지으러 다니면 차 기름 값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 계약하면서 답사를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는 당연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상식으로 봐서 부산에서 농사지으러 다녀서 수지가 맞습니까?
김지호위원
16-24페이지 최용식씨가 부산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사람도 두동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갔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최용식씨는 답입니다. 답 그 옆에도 자기소유인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해 오다가 불하도 안 되고 하니까 주소는 부산에 가도 전에 장성마을에 살았던 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직접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 대리경작을 합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면장님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경우를 보면 최용식씨의 논에 같이 접해 있는 하천부지 같은데 임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면 그 사람이 당해연도 사용권자 입니다. 왜냐 이중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음 계약해서 농사 못 짓는다고 대리경작을 하면 이중계약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특히 당초 목적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 새로 농사짓는 사람이 계약 우선권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최용식씨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세를 받아 먹는지는 모르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내일이라도 출장을 보내세요. 금년말이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건지 보시고, 특히 많은 하천 부지중에 지상물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지상물을 접하지는 않아도 인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있는데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행위의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창고도 저촉되는 것은 없네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예.
김철준위원
사소한 대지야 살아가다 보면 경운기 창고 짓고 할 수 있지만 그외 일반 전답에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두동면에는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장거리에 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실제 점ㆍ사용 허가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챙겨보세요. 계약을 하고 또 옆에 이웃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 쪽이나 부산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확인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읍ㆍ면 감사를 읍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정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이번 감사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고향을 위해서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면장님을 뵈니까 상당히 흐뭇합니다. 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방대하고 업무는 많은 가운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직원들 잘 보살피고 단합해서 두동면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 많은 독려를 해 주시고, 주민들과 협조하여 정말 발전하는 두동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교
정용교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범서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감사중지
17시45분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감사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난방시설이 좋지 않고 선거홍보물이 전시된 3층 회의실에 감사장을 마련한데 대해 이해와 양해를 바라며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2-16페이지 범서읍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주된 사무소를 범서읍에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업체라하는 것은 관내업체를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다 울산업체네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김지호위원
세금은 어디로 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세금납부는 사무소 소재지 행정기관에 냅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업체는 민원이나 설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올 수 있고 소신을 갖고 일을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금액이 2,000만원, 계약금액 2,000만원, 2,230만원 청룡건설해서 100%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농로포장 2,000만원은 설계변경 했습니다. 위치가 개인 토지 소유주가 자기땅을 허락 안해서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예산액 때 100% 지급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 때 금액이 풀예산을 썼다 2개 다 똑같은 위치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연번 5번에 조양건설2,000만원, 제일 밑에는 2,000만원, 사업장위치변경해서 당초에는 1,950만원 계약했다가 50만원 플러스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두가지를 연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부 97% 이상 줬네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평균이 97% 계약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장 변경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시설비인데 추경 때 사업장 변경이 의회승인을 해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임의대로 사업장을 변경해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아니고 농로포장하는데 중간부분에 개인부지가 승낙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서 하는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변경이라고 보면 되죠?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김지호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풀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당초 풀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설계를 하니까 1,950만원에 계약했다가 사업물량이 늘어나서 5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더 줬기 때문에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은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한 구간에 2,000만원을 설계변경해 가면서 전체 한 구간이 끝나는 공사입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사업장 사업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은 예산액만큼은 풀로 다하고 남았다는 거죠?
김지호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사업장이 끝나지 않는데 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풀 예산을 다 쓰느냐는 겁니다. 1,950만원어치만 하면 되지 왜 더 합해서 사업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썼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물량을 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하자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또 예산을 집행해서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당초 설계를 할 때 예견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업무상 놓쳐서 설계를 한 부분인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설계할 때 충분히 어떤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수에 의해서 놓쳤다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부분을 변경했다면 당초 예산설계할 당시에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이란 예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에서 해석해야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한 변경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부분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김지호위원
계장님, 사업장 설계변경이죠?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에 일하다 어려워서 아니면 빠진 설계변경은 아니잖아요. 사업장변경을 하면서 왜 풀 예산을 다 썼냐 말입니다. 좀전에 계장님이 좀 더하기 위해서 풀 예산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끝나지 도 않았는데 썼습니까? 그 공사가 2,0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것 같으면 본위원도 이해하는데 2,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양건설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이 부분 2,000만원으로 사업장이 완공이 되는 사업같으면 풀예산을 쓴다고 하지만 완공도 안되는 사업장에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2-15페이지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예산액은 부기상 명시된 예산금액이죠?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김철준위원
설계금액은 얼마에 나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설계금액이 부기상 예산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있다하면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내역이 예산에 100% 맞추는 경우가 없는데요. 설계를 공무원이 직접 하셨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직접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금액을 예산금액에 맞췄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단위사업장의 예산액이 반영된 금액에 설계금액이 미리 예산금액하고 맞는 경우는 극히 어려운데요. 특히 범서읍에는 거의 맞습니다. 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연번 10번째 2,2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2,230만원을 승인 받은 겁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23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예산액이 2,300만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범서에는 거의 100% 예산액을 맞췄다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에 의욕적으로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예산금액 설계하에 설계금에서 계약금액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을 발주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소하천 점ㆍ사용허가에 대해서 범서에는 그린벨트가 많죠 입암이 그린벨트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그린벨트입니다.
김철준위원
망성, 중리 사연, 망성도 그린벨트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김철준위원
작년에 입암, 망성쪽에 주차장으로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허가가 납니다. 그린벨트는 방금 여기의 사용목적에 주차장이 옆의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입니까? 12-30, 31에 보면 척과, 입암, 서사가 주차장으로 사용목적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주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법상에 주차장 허가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리법상으로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허가 자체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지리 내에서의 주차장 점ㆍ사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맞는 말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린벨트에 나대지가 있으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나 건축물용도와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금 내어 줍니다. 내어 주는 것도 농지나 자기소유에 있는 것만 해 줍니다. 국ㆍ공유재산에 주차장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되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주차장 목적의 허가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면 불허하는 부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이 문제는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을 모르고 해마다 해오니까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읍지 부분 지출내역에 보면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행정보조금이 4,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알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4,950만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50만원이 적게 보조된것은 2000년도에 군에서 읍으로 전도된 것이 1,950만원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1,950만원이 전도되고 2001년도에 3,000만원이 되어서 군에서 전도된 금액이 4,950만원이다, 그래서 '50만원을 왜 안 줍니까'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이야기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을 깎았다고 이야기하던데 군으로 받은 것이 4,95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범서읍만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웅촌면에서는 5,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50만원이 비어서 물어보니까 군에서 50만원 안 내려왔다 이유는 예산절감이다 라고 합디다.
김석암위원
범서읍에는 타 읍ㆍ면보다 50만원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군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편성에는 5,000만원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자금배정이 50만원 제하고 전도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모든 읍ㆍ면을 다녀도 5,000만원 배정 받은 걸로 또 민간 이전시켜 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여기만 그렇네요.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읍장님은 그 부분은 확인안 해봤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산을 2000년도에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이 적게 되어서 예산을 남겨 놨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50만원 삭감시키고 1,95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군 사정에 의해서 군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았는지 50만원 적게 내려 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읍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읍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배정이 50만원 적게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 예산편성에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읍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돈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금배정을 받는데 범서읍만 50만원 깎느냐 이해가 안가죠. 자금배정 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어서 집행한 건가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2000년도에 2,000만원 내려왔을 때 읍지를 추진하면서 다 써야되는데 2,000만원 내려온 돈은 이월을 못 시켜서 50만원 정도를 남겨 놨는데 5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결산추경 때 5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불용한 부분이네요. 50만원불용처리 되니까 다음에 배정될 때 3,000만원을 자금배정한 부분이네요. 집행 안 하면 불용되고 불용되면 없어지는 거죠. 실무자의 잘못이죠. 당해연도 예산인데 이월시킬 사업도 아니면 집행을 해 줘서 민간이전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읍지편찬위원회에 이 돈을 연말까지 찾아가야 된다 교부신청하라고 교부해 줬으면 되는건데 불용처리 된 부분이네요.
신동두위원
편찬위원회에 2,000만원 내려온 돈을 넘겨 줬으면 일이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집행은 보조금이니까 편찬위원회에서 하는데 전체금액을 그때 그때 면지편찬위원회에 자금 보조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집행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돈을 내려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업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서완영위원장
2001년도에 불용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읍에서 불용된 만큼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해야죠 다른 것 편성할 때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공보실에서 잘못된 사안이 아니고 여기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집행을 해야죠. 읍지는 정산까지 다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출판기념회하고 정산 완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억을 가지고 했네요.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는 9,4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9,447만원 들어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났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이자수입이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추가로 12-31페이지 중리가 그린벨트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김철준위원
야적장 3,728㎡ 이게 그린벨트입니까? 위치가 일반 전입니까, 집입니까? 현장 안 나가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개발부서입니다.
김철준위원
범서는 천상과 구영 빼고는 그린벨트입니다. 만약에 그린벨트라면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린벨트에 어떻게 야적장 허가가 납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연에 공작물하는 것은 뭡니까? 이 내용도 확실히 모르시면 추가로 주차장 부지와 야적장 부지, 공작물부지 행위에 가능한지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개발계장님, 현재 감사자료인데 담당계에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숙지 안하고 나왔습니까? 미리 검토하고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하천 점ㆍ사용은 개발계에서 합니까?
담당
개발담당
우용호 예.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을 하고 야적장을 해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해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범서읍에서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몇 %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54%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데 법령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읍청사 건립에 관해서 추진사항과 후보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도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토지도 매수가 되고 추진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후보지 선정부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2000년 초부터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4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보지가 결정 안 된 부분입니다. 장소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지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해서 군청에 올려놓으면 군청에서 결정을 바르게 못합니다. 읍장님은 송현지구가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잘해서 범서, 구영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4만명, 2005년도까지 6만명의 거대한 인구가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때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든 읍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주민자체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에 예산이 따라야 되고 설계부분이 따라야 되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되는것 같으면 이 청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읍청사 추진에 정말 중지를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소관은 군의 회계과 소관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여기서 해야 되는 데 건의를 하세요.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하면 땅주인이 안 팔겠다하면 도시계획지구지정을 관공서까지 지구지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한데 1명 때문에 행정이 밀리고 협의가 되도록 할게 뭐 있습니까 건의를 바로 하세요.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해 버리면 토지수용이 가능하잖아요. 행정이 소신 없이 하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읍청사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김철준위원
관공서 부지로 받으면 됩니다. 협의가 되면 강제수용 하잖아요.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강제수용까지는 안가고 토지 소유자하고 좋게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면 토지 소유자도 수용합니다. 관공서부지를 넣겠다는게 개인의 영리목적입니까 그러면서도 이면에서 합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행정에서 안일하게 하는 부분이 범서읍청사의 제1부지, 2부지, 3부지가 떠다니는 것은 소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주민들의 다수가 좋다는 결정도 아니거든요. 흐름이 입암보다는 구영 사람들도 송현이 낫다는 쪽이지 법적인 절차는 계속 독촉을 하고 시설 결정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거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런 것은 후이고 일단은 주민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12-2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단속 모두 그린벨트 구역인데 박춘근씨, 윤수현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박춘근씨는 개를 키우는 개사육장이고 윤수현씨는 단감 과수원 외 주택인데 7월11일자로 검찰에 고발 조치 했습니다. 결과 검찰통보는 약식기소 됐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사법 처리가 되는 걸 봐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추인은 됩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추인은 힘들다고 봅니다. 약식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법적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읍지를 편찬하면서 선풍기 4만6,300원 주고 구입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선풍기를 쓰고 읍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비품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등재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리하세요.
김지호위원
12-26페이지 양수정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엔진양수기가 18대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원동기 엔진이 18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2개가 불가능한 것은 뭡니까 불량품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점검한 결과 양수기 엔진 2대, 경운기 탑재형 5대가 불량입니다. 내용이 안에 있는 인페라가 고장나서 폐기 처분해야 할 단계입니다.
김지호위원
빨리 처분하시고 대체를 강구하셔서 혹시 재난에 대비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12-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의 행사지원비는 뭡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총무관리 행사지원비 90만원은 군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차량임차료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집행이 안 되고 있었냐하니까 여기에 협찬이 들어와서 그것가지 고 하고 집행을 못했다고 했고 90만원은 차량임차료인데 연말에 반납해야 될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범서는 예산원칙에 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읍지 편찬하고 50만원도 그렇고,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5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공사계약현황에 예산액이 2억2,230만원이네요. 아까 70만원 부기상 잘못됐다는 것은 연번 10번에 2,300만원인데 2,230만원으로 인쇄가 잘못 됐다는 부분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포괄사업비하고 예산에 부기상 명시된 부분을 공사계약현황으로 분리해 본다면 12-5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2002년도 시설비가 2억8,000만원이거든요. 8,000만원은 당초예산 5,000만원에 풀로 얹힌 부분이고 2회 추경에 3,000만원 얹힌 부분이죠. 그래서 포괄성이 8,000만원 해서 2억이 소규모사업으로써 예산에 편성 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는2002년도에 2억2,200만원 즉 2억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집행됐다, 나머지 부분은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포괄사업비가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지원 받아 한 사업인데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의 현황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각종 공사 계약현황에 이렇게 분류해서 연도별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감사하는 위원들이 예산서와 집행현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읍장님, 범서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우리 관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민원의 발생도 많은 반면에 직원은 민원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읍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사고나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의 노력의 성과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읍장님을중심으로 뭉쳐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범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범서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