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 및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점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65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5호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난 11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규칙이랄지 동방위협의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사전에 말씀드렸던바와같이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동사무소의 지원본부는 통합방위법구조에 의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방위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시한을 마련해서 시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리실 거에요, 아니면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을 만들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에 동사무소의 방위지원본부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의 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법에 근거돼 있기 때문에 시한을 마련해서 동에 시달해서 시한대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및동,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때는 장, 관, 항들의 합계수치에 대한 보고는 가급적 생략하고 목이하 산출기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67호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는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점있는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시보조비 들어와서 수정예산 들어와야 할 입장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세출분야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4회추경을 낸 이후에 짧은 기간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긴급하게 예산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수정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들이 있다보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4회추경을 내고 바로 수정안을 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직급보조비가 동간에 불균형이 있어서 일부를 조정해 줘야 될 내용 1건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결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내일 예결특위로 넘길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직급 보조비 조정하는 것은 7∼8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김형식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그것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복지분야에서 우리가 우수한 부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2,000만원, 같은 상사업비입니다만 특정교부금으로 700만원,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물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받아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와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의 업무는 국가업무로써 통계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 저희들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비에 잔액이 발생해서 시비 반납할 잔액을 빼놓고 구비는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통계조사를 같이 하는 바람에 절감요소가 있다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절감해서 1,500만원 있는데 다 사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버용백신프로그램을 당초에는 전자우편 홈페이지, 인사급여, 전자결재선 네가지 분야에 서버 백신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인사급여 서버는 구입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의 서버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뀐 이후에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전자결재 응용프로그램 백신은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서 절감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기에 묻는 겁니다. 79쪽 자산취득비 하드디스크 주민 및 호적자료이관 구입했는데 이것은 전산부서에서 필요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산부서에 통합적으로 용량 자체를 확대시켜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들이 잘 모른단 말에요. 그러다보니 해 달라는대로 거의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절감했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전산부서의 총자산을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총체적인 것은....,
김형식위원
의회에서 한번 손을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해 주고 그러면 또 뭐가 바뀌어서 사지않고 또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예비비구성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비비가 과다하게 사용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사업을 해야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텐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다뤄보면서 정리추경에서는 항상 예비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물론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측이 가능해서 삭감해서 타사업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잘 안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결국 정리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예산절감한 것이 나오다보면 정리추경 시점에서는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에 반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에서 발생한 것은 사업예산이나 별도의 예산편성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 뒀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총사업예산이 약 23억5,00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이 어떤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 전체의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에 포함된 210이나 220 보조사업이나 월 자체사업의 예산 총계를 한 것이 2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저희들의 자체사업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는데 세입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15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주류를 이룬 것 같은데 시비보조금 5억5,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20억원 감면되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타부서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감액이거든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감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연초에 국·시비보조 내시를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그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지게 되면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조정이 되거든요. 이것은 구청의 사업계획이라기보다도 중앙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여건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년 연말이면 변경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정리를 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뽑아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렵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분석을 잘해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던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던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국고보조금 내시의 변경 때문에 약 2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답변하시다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지 않아 삭감하는 마당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를 해 주는 국가나 시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이것은 그때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이냐에 따라서 삭감하는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를 처음에 예를들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를 100억원을 계상했는데 하다보니까 현재 70억 나가고 30억원이 남았다하면 변경해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금 20억원에 대한 반납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정을 했으면 됐구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내시변경으로 삭감되면 주무실장으로써 반드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하시면서 분석을 안했다고 하셨거든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 있으면 국가에서 감나무에서 감떨어지듯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도 다 주지 않는 것인데,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석재
이석재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석을 안해봤다고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23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뭐가 삭감되어서 23억원의 이 숫자가 이렇게 삭감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석재
이석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22억원 정도 사업예산 감액요인은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금방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관련은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 질의답변 과정에 김학원 위원님이 보조금 20억원 정도가 삭감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국고보조금 얘기를 하는데 왜 사업예산 22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답변하실려고 하는 것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달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서 내려온 것은 별도의 특별한 여건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내시를 했던 국가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변경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그 내용이 어디서 얼마나 변경내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34억이다 25억이다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목별로 빼보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분석해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냐 해서 여건분석을 할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지표에 미달되게 지방행정을 이끌 경우에 보조금 삭감되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쪽은 아닌가, 이런 분석은 해보셨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은 전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질의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내용이 많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라는 얘기는 분석을 했냐라고 물어보신 내용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혹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이나 방침에 위배해서 지방행정을 이끄는 과정에 보조금 삭감사유에 해당되어서 삭감된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런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제가 잘 모른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할때에는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편리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할텐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면 실·과별로 구분이 안돼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런데 좀더 이런 표시를 해 줘서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견출지 붙이는데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자판기 임대료가 1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판기 임대료를 연간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103쪽 사랑축구단 운영을 안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으로 끝맺음 하는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출발할 때는 좋은 목적과 의욕을 가지고 창단했는데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있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단체도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사랑축구단을 내실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구육성 선수강화훈련지원비 220만원 시비보조가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산과정에서 2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감하게 된 겁니다.
김학원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청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3,8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차액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보조내시한 것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금액을 잘못 내려준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과다 내시를 한 것이지요.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선사유적지 담장주변에 넝쿨나무하고 잔디식재한다는 것이 절감인데 뭐를 절감했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책정한 것과 설계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설계할 때 과다하게 한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에서 요청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 관계부서에 설계의뢰해서 금액이 현재 나와있는 380만원입니다.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현장 가 보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잔디와 넝쿨나무가 제대로 심어졌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공터쪽하고 입구쪽 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선사유적지 담장을 돌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현재 상가부분하고 극장쪽으로 새로 심었다는데도 제대로 흙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내가 볼때도 겨울에 다 얼어죽고 하나도 살 것 같지 않던데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겨울공사라 잔디식재를 했는데 별 표가 안나서 그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재가 안되면 하자기간도 있으니까 내년 봄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공사를 지시해서 완전히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이 예산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제 운영비 삭감 300만원인데 예산액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날로 청소년문제는 증가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고보상금은 한푼도 지출이 안되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사항이 신고되면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건수가 금년에 한건도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금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도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가 한군데도 없어서 그런 것인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예산 2003년도에도 반영되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반영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다 아시는바와 같이 청소년문제가 증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103쪽 체육국제교류용예산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중국심양시 심하구하고 국제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문화교류,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해서 4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사항인데 중국에서 요청이 자기들 형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 봄으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탁구선수 교류 12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선발한 내용도 없구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국제교류는 문화원을 통해서 하던데 어떤 것은 문화원 예산에 넣어서 하고 어떤 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하고 하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 기 때문에 꼭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육관계되는데에서 추진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서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체육회에서 해도 국제교류를 통한 비용은 서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국제교류하면서 곁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텐데 실장께서는 12명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900만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우리가 협정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그 사람들 항공료가 편성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축구12명 체재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시켰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도 900만원 시켰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 900만원은 일반 항공료를 부담하는 예산이고 기타 다른 사항은 기획실에 국제협력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선수들이 가고 오는 차원에서 부담하고 그 사람이 와서 체재비 그 비용은 기획감사실에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은 사업중심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동일한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도 넣고, 문화공보실에도 넣고, 서구체육회도 넣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제교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풀 성격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이항목도 문화공보실에서 900만원을 삭감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라고 해야지요. 도대체 국제교류를 통한 예산이 서구에서 얼마 쓰고 있는지 주무실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실무부서장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예산편성이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900만원가지고 체재비가 과연 될 것인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재비는 별도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재비라고 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재비는 별도로 선다고 말씀드렸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내년에 900만원 편성된 것은 어디에 쓰실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항공료 운임....,
석재
이석재위원
그쪽에서 항공료는 내고 온다고 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갈 때는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상 심양시하고 교류가 금년에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오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분야별로 틀려요. 문화교류 같으면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가면 그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1년 격년제로 하고, 체육교류는 올해 가고 올해 그쪽에서 오고 해서 격년제로 하게끔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필요성보다는 당초에 국제협약할 때 그렇게 상호교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을 통해서 서구는 어떤 성과를 얻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장에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에게 세계화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호연지기라든지 이국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인솔자, 지도자가 있을테고 이렇게 전부 포함해서 12명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수, 인솔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선수단 구성을 알려주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첫째는 단장, 관계공무원, 나머지는 선수단으로 구성되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학생들은 최대 8명정도 되겠네요.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02쪽에 신축문화원 부대시설 삭감이 있는데 제 기억을 되살린다면 지난 9월 제2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 편성한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 기억이 맞다면 본 위원이 구육성 유도부 예산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신축문화원 부대시설비를 왜 해야 되냐고 물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당시에 본 위원이 부대시설을 왜 하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당시에 제 기억에 아홉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9건중에 나머지는 이사를 안했으니까 당연할텐데 그중에 2건, 이를테면 당시 그 비용에도 무선경보장치 설치 운영비라 해서 약 2∼300만원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문화원이 이전하면서 설치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세이콤 설치비도 문화원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문화원동이라고 일컬었던 부대시설에는 세이콤 장치가 안돼있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난 예산에 통과시켜주셔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도솔체육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문화원동까지 설치했다 그 얘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문화원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것은 도솔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문화원 예산하고 도솔체육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문화원은 문화원동이라 불렀던 도솔체육관 옆에 부대시설 건물에 대해서 이를테면 당시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문화원동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별도로 2,396만원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물으니까 세이콤 장치는 이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도솔체육관에 설치할 때 편성했던 것으로 설치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또 문화원동이라 일컫는 부대시설에 사업비가 들어갈 때에는 도솔체육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간주해서 집행하냐 그 말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문화원동 예산은 전부 도솔체육관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원동이라 일컬었던 그 건물은 뭐라 부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동이라는 것은 누차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문화원동이라고 당초 지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구우회부위원장
아니, 현재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도 문화원동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뀌어져야 할 테지요.
구우회부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공원·체육관리사무소가 쓰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나머지는 닫혀져 있는 상태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으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 계속 현재 쓰고 있는 장소로 쓰실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만일에 문화원이 거기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 어디로 이사를 가야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화원동 자체가 청소년의집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일부분을 할애하던지,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체육관내 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용해야 될테지요.
구우회부위원장
그 점을 미리 검토분석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들어 문화원 이전이 완전 백지화된 것도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완전히 한다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문화원동의 면적이 넓지 않잖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사무실을 먼저 쓰고 있다가 문화원을 이전하게되면 현재 쓰고 있던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는 얘긴데, 도솔체육관내에는 이미 다른 체육관련협회가 사용하고 있어서 쓸 공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22쪽 인건비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절감, 퇴직공무원 배우자 기념패 절감, 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에 쓰여지는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이는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감하는 것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지금 서구 공무원 사기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하위직으로 갈수록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배님들의 퇴직시 예우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젊음을 바쳐 정열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공무원 퇴직시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 드렸으면 하므로 예산범위내에서 직장에서의 마지막 예우를 잘해줬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먼저 퇴직수당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은 부기에도 명기돼 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일반직이 퇴직할 경우는 명예퇴직이라고 하고, 20년 미만이 퇴직할때는 조기퇴직이라고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고용직, 별정직은 자진퇴직이라고 행정적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운 것 보다 2억1,716만4,000원이 삭감되는 것은 당초 저희가 금년도 구조조정 마무리를 금년 7월까지로 예상해서 당시 초과되는 인원 9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조기퇴직하고 자진퇴직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내년도 2월28일로 연기되므로 해서 조기퇴직이나 자진퇴직은 한명도 없고 명예퇴직만 1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을 지급한 나머지는 전액을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허용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성과상여금 청원경찰분이 새롭게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누락돼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28일자로 경찰청고시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고시되었는데 적용시점이 2002년 1월1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2001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부터 적용한다 돼 있어서 줘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심했는데 최근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줘야 맞다 해서 다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행자부에서 혹시 인원조정과 관련된 정원조정내지는 문화공보실쪽에 구보편집위원 감원과 관련된 지침이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뒤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사항인지 별도로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오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장님이 정원관리하는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원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는 현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132쪽 주민자율방범대운영비 절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절감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으로 4,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절감액 573만6,000원을 절감하였는데 1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각 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 절감이라고 10만원 떼고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90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연중 1개대당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깎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절감해서 주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범위가 90만원이 책정되어서 90만원 준다고 해서 상대대원들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10만원을 떼고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지원 하면서도 뭔가 조금 서운한 마음을 대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에 예산을 90만원으로 잡으면 받는 사람도 떳떳할텐데 100만원에서 절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런 것은 서로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주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전부 주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은 통장정수의 15%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되 당해연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집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다보니까 혜택수요를 받을 자녀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중학생 30명, 고등학교 30명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미달되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지침상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1,900만원 절감이 되었는데 대략 40%밖에 운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통장들과 새마을지도자들 겸직이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새마을지도자는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돼요. 그래서 우선 새마을장학금으로 주고 구비만 편성돼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은 그 혜택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학력이 떨어져서 못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준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핵심을 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겹치는데 이중으로 주는 것도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부위원장
이석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사실 중복해서 돼 있지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있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도 있는데 그 대상자는 같다고 봐야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부녀회장은 대상자가 중복이 안되지요.
구우회부위원장
통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두 개의 조례에 있어서 수혜대상자가 같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구우회부위원장
더군다나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 이유이기 때문에 앞서도 지적했지만 중학교 의무교육도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대상자가 2개의 조례에 수혜자가 되는 대상자도 중복되고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3억2,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분이 1억3,000만원, 둔산지역 및 전체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한 재산할사업소세 증가분이 6,500만원, 신규사업소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분이 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신규사업장의 사업소 증가가 234개가 증가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간 과장님께서는 솔선수범하시고 직원들을 독려하시어 좋은 결과를 여러차례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2002년도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285명분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쪽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그 수에 못미쳐서 약 38명정도가 미배정되어서 그에따른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 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