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 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의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8-57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판 설치 현황이 보수현황인데요. 언양읍하고 온산읍, 덕신하고 온양 대안 현대아파트입구, 서생 면사무소앞, 지정 게시판에 보면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보수가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2002년도는 전부다 보수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12월중에 새로 증설한다든지 보수할 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현재 지금 4개 읍ㆍ면에는 보수가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연초에 보수를 했고요, 그 동안에 파손이 된 것은 올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3월안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원위원
연초에 보수를 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본 결과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보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불법 부착물을 붙입니다. 광고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착돼야 할 그런 부착물은 붙이지 못하고 온갖 불필요한 것이 붙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게시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읍ㆍ면에 잘 살펴보시고 보수해야 될 사항이 1년이 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달이라도 경과된 이후에 보수를 해야 될 일이 발생될 때에는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연초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연초에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4개 읍ㆍ면에 상당한 불법 부착물이 많이 붙어있고 또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올 초에 내년 3월달에 보수 계획이 있다 말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지난 3월달에 보수 완료되었고, 그 동안에 또 파손된 것이 있는지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3월중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거든요.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발생이 되면 보수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이야기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야기가 맥이 지금 기록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부서진 곳이 안 많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를 들어 온양읍에 태풍피해 때문에 부서진 게시판은 태풍이 지나가고 바로 보수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 내년 3월에 한다고 하고 지금 명확한 답을 갖고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머뭇거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분기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같이 태풍이 일어났을 때는 태풍피해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연초에 보수하고 내년도에도 올 12월중에 또 파손 여부를 조사해서 내년 3월중에 보수를 마칠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김용원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불법 부서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게시판에 지저분한 것이라든가 정말 남들이 보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우리 상권이나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든 게시판인데 제일 깨끗하게 돼야될 부분인데 미덥지 않은 그런 부분은 특히나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다른 곳은 태풍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항은 돈이 들더라도 완벽한 재료로 시공을 하도록 하세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금년에 마을회관 신축이 13곳, 증축이 2곳, 보수가 3곳 설치를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공사청부업자와 건축자재선 간에 또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의견마찰로 인하여 공사중단 및 차질이 생긴 그런 회관들은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크게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런 곳은 없었고, 당초에 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떤 부분은 수정해 달라 혹은 무엇이 빠졌으니까 보강을 해 달라 이런 것으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이장님 및 주민들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다른 잡음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고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김진근위원
마을회관건물 하자보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건축물은 보상기간이 5년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마을 건물 하자보수 비용은 총 공사비의 몇 %이며 건물하자보수비용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공사금액의 3%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증서로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공사를 청부한 업자가 수리를 한 후에 보증보험에 예치한 금액을 찾아가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첫째, 일차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회사보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령해서 시공토록 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보증보험은 5년 기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역시 예치를 시켜 놓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제일 처음 에 하자가 발견돼서 하자보수를 하는 비용이 예치된 금액을 다 사용하면 그 다음에 하자가 5년 안에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공사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자가 그 이상이 발생이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시공회사보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합니다.
김진근위원
비용도 시공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김진근위원
만약에 그 공사를 시공한 청부업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부업자가 하자보수를 예치한 금액보다 보수비용이 훨씬 많이 들 때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수 시공을 늦추면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시공기술자를 불러서 마을주민들이 먼저 시공을 한 후에 예치된 금액을 마을 주민들이 찾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돈을 현금을 예치한 것이 아니고 보증증서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공회사와 연락이 안 된다든가 시공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가 연락이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로 일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때는 보험증서대로 그것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합니다.
김진근위원
마을회관공사 끝난 후에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청부업자에게 다 지불을 했다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건축자재비라든가 미지급분이 생기면 민원이 제기되는데 미지급된 사람이나 업체가 군청까지 찾아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 지원 요청하는 적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제가 와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마을회관공사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건축행정 일선에서는 대금지불관계로 인해서 청부업자 또는 개인간에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분들의 억울함이 없어져야만 시공질서가 바로 서는데 다행히 관내에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사청부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량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어서 잘 처리가 되고 잡음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도 밑에 도급 주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저희 부서는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 계약 부서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나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제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자기가 1억2,000만원 했다가 그 사람이 받았을 때는 그 돈 받고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3곳을 했는데 한 곳은 하자보수한 자리는 보니까 비가 새고 야단입니다. 하자보수하라고 시키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방금 김진근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듯이 그냥 자기가 해 온 처음 계약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도급 줘서 불량이 나고 방금 같이 위에 하다가 원 허가업체 자체가 부도나서 나가버리면 아까 처신 자체가 보증기금 그것이 잘 돼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금액 3%를 가지고 보증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 안 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하자가 발생하면 3% 금액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운 것이 안 있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회관을 지은 후 3개월도 안 돼서 비가 새니까 바깥에서 행정을 보는 이야기가 관급 공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도 있고 정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라는 자체를 가지고 다른 구상을 해 보시든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견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이 위원님께서 관급 공사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을회관 공사금액 자체가 회관규모가 적거든요,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 업체가 시공을 하러 오는 것은 드물고 전부다 중소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시공사 문제점이 있겠지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에는 두 번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3개 부서에서 마을회관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 업무가 건축허가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부분이 있고 또 농산과에서 정주권사업 안에 마을회관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에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3곳에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종래의 마을회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 형식상 4군데에서 현재 마을회관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관련 때문에 두 달 전인가 자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중론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분산하는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분산해서 모으면 앞으로 관리도 일원화시킬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을 주로 해서 마을회관도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연령도 많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노인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먼저 의논이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복지위생과로 단일화시킨다 말이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단 지어주고 하자기간이 넘어가면 마을에서 전부다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경로당은 보수나 이런 문제는 사회과에서 보전을 해 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마을에서 선호하는 것은 경로당 쪽에 보수해 주고 계속 유지, 관리해 주는 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마을회관하고 모든 마을회관 경로당은 이번 12월달에 구조 개선이 되고 나면 한 곳으로 모아서 유지, 관리 다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앞으로 많이 지을텐데 자료에도 노후 불량 마을회관 개축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신축한다, 거기 부지는 어디에서 부지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본다고 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군비로 신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나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임대나 전세나 이렇게 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마을회관의 임대, 전세가 외부사람에게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없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관리를 현재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한다는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신축한 그 건물을 말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회관을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까지 지은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기획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 속에는 임대를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에는 임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 8-3페이지에 불법건축물단속강화 해 놨네요? 이행강제부과금 6건 해 놓고 징수가 3건밖에 안 됐는데 3건이 징수가 안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6건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3건하고 2건은 현재 징수를 못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한 건은 이의신청을 해서 이것은 법원에 판결이 돼서 국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시 한번 감액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저희 지방의 이행강제금은 취소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법원에서 부과를 하는 과태료나 벌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국비로 세입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안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 군비로 안되고 국비로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국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을 시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의신청 내용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켰더니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행위자체는 인정하면서 부과가 과다하다, 그러면 부과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줘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였는데 여기서는 자기는 얼마였으면 그런 안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기록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한 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하면 그 정도 부분은 훤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질의가 나올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기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한 건 이의신청한 내용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534만3,880원인데 부과 기준은 과세표준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분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는 1년이 오기 이전에 무슨 다른 과정이 있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합니다. 계고장을 내는데 또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 다시 최소한 3차에 걸쳐 마지막으로 최고를 할 때 그 때까지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을 통보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자기 땅의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지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계장님이 대신 설명하십시오. 피감사기관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해 오면 좋은데 계장님 대신 설명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이 건은 서생지역에 있는 건으로 토지지주가 자기 땅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고발 조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무허가건축물을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자진철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불법건축행위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방법원으로 이송됨에 따라서 저희 이행강제금이 감액되고 국비로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발 자체를 여기에서 행정이 나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고발 조치가 들어와서 적발된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먼저 나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상대가 고발이 들어와서 할 정도면 행정이 앉아서 행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실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매일 순찰을 무허가건축물 지도를 위해서 읍ㆍ면에서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허가과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건축불법사항 자체를 보기 힘들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적발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앉아서 탁상행정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맡아서 하는 단속 요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사실 우리가 나가서 매일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순찰을 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건과 같이 고발에 의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잘못한 그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건수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민원 건수를 현재 저희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이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건을 가지고 하루에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연결해 가지고 유기민원인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연속적인 일이기 때문 에 민원서류 건수를 가지고는 말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몽원위원
하루에 가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전체적으로 19명입니다.
이몽원위원
19명인데 다른 기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원구성을 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확실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울주군과 같이 허가과 안에 허가과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은 건축을 분류를 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단지 허가과만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인원이나 업무량 부분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1.7배가 되고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합한 것보다도 더 울주군이 넓은데 이렇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때제때 처리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그 민원이 또 쌓이고 시간에 쫓기다보면 제대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해서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인원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동할 때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허가과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차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몽원위원
보통 한 군데 다 타고 이렇게 같이 갑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허가과에 있는 차 한대 가지고 같이 합동 출장을 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위원들 질의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고 어렵더라도 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동철위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8-63이나 8-66쪽에 보면 건축법위반행위 조치현황이 나오거든요. 자진철거가 쭉 있는데 자진철거 해 가지고 완결자료 사진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왜냐 하면 자진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확실한 것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67쪽에 보면 건축사지도감독결과가 나오는데 적발이 외부기관에 적발입니까, 아니면 자체 적발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광역시에 보고를 하면 처분은 광역시에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체적으로 적발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신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해서 보고를 하면 광역시에서 처벌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이동철 위원 질의에서는 상당히 인원이 없고, 외부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 우리 건축허가과에 대한 실적이 없던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몽원위원
8-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 민원해소대책이 미흡하다고 해 놨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원이 미흡한 곳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허가민원접수자 전체 3,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복 접수된 것을 제외하고 9,666명에 대해서 지난 11월18일자로 설문조사서를 송부를 해 놨는데 설문조사서를 받아서 여기에 따라 분석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설문조사 기간이 길고 분석하는 기간도 이렇고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민원이 빨리 해결하도록 조치를 세워야 되는데…….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올해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길어졌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인원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제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행정구역도 넓고 하는 어려움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적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적사에 올 2001년 말에 시작하여 2002년 초에 건축허가 난 곳이 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올해 허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 나고 최근에 시적사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최근에는 못 가고 지난 태풍 이후에 두 번 가봤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때 가보고 허가를 내준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대지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허가 난 곳이 대지였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원래의 산림을 훼손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지은 부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허가과정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만약 그게 허가과정에서 담당자가 조금 더 검토하고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천재 같고 어떻게 보면 인재 같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현재 법규가 미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산림복구를 해서 대지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상태 다음에 건축허가가 되면 이게 안전해지는데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산림훼손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난 다음 대지가 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떤 적법절차도 중요하지만 현지사항도 잘 감안해서 허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절대적인 민원, 주민들 편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허가과정에서 그 지역의 읍ㆍ면장의 의견은 반영 안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나 허가를 해 줄 때 읍ㆍ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당시에 웅촌면의 의견은 상당히 불가한 형식으로 의견이 올라왔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산림과에서 당초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번에 무너진 부분은 증축부분입니다. 증축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 증축하기 때문에 웅촌면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
송정문위원
웅촌면의 주민여론 의견은 벌초로 인해서 산림 원상복구 받은 바 있고, 부지조성 때 토사유출이 심해서 토사유출이나 각종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문제된 곳이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증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형건물이던데 그게 증축입니까?
송정문위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고, 차후에 짓는 것은 증축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읍ㆍ면장 의견이 이렇게 올라와도 이 의견을 그러면 거의 읍ㆍ면장의견은 필요없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읍ㆍ면장 의견이 토사유출이 예상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방지하도록 시공을 시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단 허가만 내주면 끝입니까, 그 뒤에 지도감독도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준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건축 부분은 거의 다 설계사무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억온천 주변마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2002년9월26일날 완료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억온천단지 언덕아래에 당초부터 자연부락인 등억마을이 있습니다. 이 등억마을이 위에 온천단지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외관상 보기도 좋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예산액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한 6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5년 계획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억에 자연마을인데 이 부분이 간월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좁고 굉장히 마을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행자부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서 지원금이 온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개 광역시와 도에 한 군데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겸 그 목표로 돈을 행자부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북구가 가져가고, 저희들은 내년에 이것을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도 받고 또 앞으로 투자를 해서 그 마을 전체를 실제로 공동 마을회관 앞에 마을운동장이나 도로나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것을 주로 해서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파악하시는데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용역은 3,000만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용역 결과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사업비가 6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한 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2억 정도 사업이 나온다면 5월달에 해서 9월달 정도 되었다면 의회에 설명 정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 계획을 올려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름이, 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서 효과가 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에 다시 한번 더 신청할 것입니다. 해서 되면은 저희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조그마한 것이니까 의회에 보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비가 62억 같으면 군비, 시비가 내시 안 되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군비가 들어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2억이면 중ㆍ장기계획에 올려져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62억이 되더라도 62억 전체 중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 공공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빼서 저희들이 할 것은 별도 62억 중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하고 민간투자 부분하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 아직 못 뺏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원래 온천지역이 되면 민간유치로 해서 개발을 시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온천지구 밖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밖이기 때문에 62억이 드는데 아름마을이라는 용어까지 나와 있는데 이를 중ㆍ장기계획에 안 올리고 사업한다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면…….
동철
이동철위원
승인이 나면 그 해에 바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하면 중ㆍ장기계획 세울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올해 9월달 쯤에 심사를 해서 10월이나 11월쯤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중ㆍ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벌써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중ㆍ장기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왜 중ㆍ장기계획을, 그리고 62억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어떠실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이 정도 사업 같으면 한번 정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62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부분이 만약에 결정되고 했으면 저희들이 다해서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책정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되면 설명하려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8-39페이지 보면 민원인들의 진정, 건의사항 중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민원이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진정, 민원처리 관계는 8-39페이지에서 8-47페이지까지 기재된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결과는 통보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결과는 처리내용과 같이 회신을 해 드립니다.
김용원위원
처리내용에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며,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이렇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민원이란 것은 사실 가장 우리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며 협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처리내용이 결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련부서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서 또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 검토할 일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인 내지 건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민원인에 대한 진정한 행정의 자세이다 이래봐지는데 처리내용이 부실한 사항이 됩니다. 인정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8-42쪽에 보면 진하마을에 대한 신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요구 했는데 그 처리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조례상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처리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세준외 진하부락민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여관신축을 억제해야 된다 하는 민원을 넣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진하에서 집단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민원이 이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소나무를 보호해 달라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소나무관계는 알고 계시네요. 진하에 볼 것 같으면 300년에서 약 500년 이상된 소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습니다. 며칠 전 국장님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구획정리상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300년에서 약 500년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진하의 상업지역에 있는데 여관을 짓다보니까 그 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니까 300년, 500년, 700년된 소나무가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관으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진하 미관상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진하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내에는 숙박시설을 허가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단, 그러한 나무의 벌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허가과에서 부락민들과의 협의한 결과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이나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조례상 어쩔 수 없다는 형태로만 답변해 주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진하마을사람들의 그와 관련된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건축배열을 할 때 기존 소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또 기존 소나무를 부득이하게 베내야될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식을 하는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현재 지금 당장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은 그 소나무 보호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하고, 지주로서는 상업지역 땅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다 해서 사유권 행사를 행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는 아니지만 이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주민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좋은 나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 것이 아마 오래 되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는 모양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전체 그 부지 내에 나무를 파악하고 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고, 옮겨서 그 안에서 최대한 있는 나무를 살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향, 또 그 전에 주민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호사에게도 가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변호사측에서는 이야기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불허가 처리했을 때 행정소송하면 저희들이 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법적대응조치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부락민 이장과 대표들과 민원인하고 허가부서 하고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 정도를 한 이후에 법적으로 응대해서 꼭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쓴다면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용원위원
상수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나무 때문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허가관계를 못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하부락민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서로 이해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여기는 덕선개발해서 박장현, 웅촌 이동석 해서 몇 건입니까, 같은 건으로 해서 10건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다음 페이지에 또 3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같은 날입니까, 총 몇 건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12건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 관계는 2001년11월1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2001년12월4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지 일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결정 되어서 2001년12월5일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통지 했습니다. 불가통지 하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청구를 5차에 걸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본 청구는 기각되었고, 또 덕선개발 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결정사항에 불복해서 울산지법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온산에서 보람병원 사이 고개 넘어가는 그 밑 부분인데 거기에 중간에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한 이유는 삼평을 첨단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갖다가 메우는 계획이 시에서 있어서 삼평은 우량농지라고 해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실정에서 그 부분에 중간에 아파트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주거지역이고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것은 거기에 집 지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하고 난 뒤에 그 건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시청에도 가고 우리한테도 오고 욕설을 많이 하고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행정심판에서 또 2차, 3차, 4차까지 가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부분을 자기가 또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해도 저희들이 승소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온산, 온양 사이에 특히나 차단형태의 선이 그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정말로 행정에서 바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될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조치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8-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석 씨가 집단민원 넣은 것 온양 대안418 미도파아파트 105동 1502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이동철 위원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온양 대안리에 있는 숙박시설을 저희는 상업지역이라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 내줬는데 이 부분이 학교, 보건환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허가 났는데 차후에 이 허가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을 주민들이 왜 재 심의를 득하지 않고 설계변경 해 주었느냐 그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해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재심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다, 없는데 설계변경 민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축주가 재심의요청을 했고 그 결과 조건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건사항이 차폐시설이나 차면시설, 식재보강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조건부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지금은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상 없이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겠는데 51회 회의록에 보면 담당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이재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것은 설명 안하고 '그래서 변경을 하더라도 재심의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재심의를 왜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이…….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부산시에도 알아보니까 설계변경 할 시에는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인은 본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무시하고 안 해도 된다는 안을 던진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제 의견이 제가 알고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본인한테 묻지도 안 했는데 일어나서 본인이 대신 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물어봐서 답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속기록을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기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 하면, 어떻게 되면은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주문할 때는 부산시에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해 드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재곤 씨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재곤 씨가 일어나서 명확하게 답을 했고, 속기가 잘되었다는 형태를 갖고 본인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심의가 필요 없다고 해 놓고는 재심의결과를 해야 되는데 재심의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건축주가 재심의신청을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재심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강남교육청에서 보건환경위생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그런 정화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재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학교 지역민과 학교장 여기 기술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정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학교강남교육청 정화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왜 자기들이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 그리고 그 안을 지적을 해 주면 민원이 들어 와서 지적사항을 갖고 지적해 주게 되면 조치는 안하고 방금 같이 인적자원부 자료가지고 온 것 읽어드릴까요? '학교보건법상 재심의 관련규정은 없으며 학교 환경위원회인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장소라 하더라도 금지행위 및 시설변경 또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사항 자체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이게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학교정화위원회가 들어섰을 때는 학교가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산 강남교육청에는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기 전에 지역 안을 받아갑니다. 온남초등학교 같으면 온남초등학교장의 심의안을 받아서 그 안을 자료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무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방금 같이 설계변경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을 시에는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방금 같이,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이 안을 행정에서 허가담당부서에서 받았을 때는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학교 정화구역에 아이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 방향 때문에 건의서가 들어 온 것입니다. 들어오면 우리 행정 하는 과장께서는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차원은 우리 아이들이 손해가 안 가야 된다는 안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지 않다는 안을 던져놓고 본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인적자원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민원제기하면 며칠만에 갖다줍니까? 허가과에 민원접수하면 답서를 며칠만에 법적으로 갖다줘야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민원사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아내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것은…….
동철
이동철위원
이 방법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날 답서하는 답서가 여기 속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대처할 때는 법을 벗어나서라도 허가과장으로서 지역 초등학생의 정화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제시하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꼭 준용 안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풀어나가야 되는데 법에 찾아보지는 안하고, 법에 명확한 답을 끄잡아 내놓고 재심의 신청이 되어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가 미흡해서 그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해서 당초에 51회 때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정화구역 안에 이런 건물이 들어섰는데 용도가 또 다릅니다. 4층까지는 여관이고 5층에는 숙소로 쓴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게 벌써 여관 한 단계가 아니고 벌써 용도까지 변경된 사항인데 그것은 당연히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안을 갖고 심의요청을 본인이 해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법의 테두리가 이러니까 부동의 자세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거든요. 민원인들이 뭐가 답답해서 몇 천명 사인을 해서 보냅니까? 학부모들이 사인해서 보냈으면 민원 중에 큰 민원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요새 러브호텔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내야지 고함 지른다고 일 처리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대처를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 여관이나 단란주점에 물이 안 들 수 있는 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따진다면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동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서 답변을 계장님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양읍 대안지구에 학교정화구역 안에 여관을 짓는 것은 당초에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일부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처리를 하다가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견을 물었더니 설계변경은 규정에는 없지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는 바람에 사업신청자 보고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오도록 해서 그렇게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행정적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허가라는 부분은 아까 시적사도 일례를 들었고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허가라는 부분은 우리민원하고 절대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꼭 적법절차가 충분한데도 담당자 의견으로서 허가를 반려하는 부분 그와 정반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읍ㆍ면장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8-45쪽 우주그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통보했다는데 어떤 형태로 최소화 되도록 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승인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내용자체는 그때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분진, 소음관계에 대해서 제기해서 아시다시피 앞에 천막 치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부분을 묻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이 될지 몰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저기 건물 들어서는데 이 의원 무슨 건물이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묻고, 제조업이 들어와도 그렇고, 행정절차상 당연히 읍장에게 의견서를 받기 때문에 읍장은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구상을 하지만 우리가 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나다니다 보니까 사실 허가 난 행정부서에서 '이 의원님 이런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라고 의원들에게 사실 법상 알려주라는 법은 없지만 이 정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적절한 조치가 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지역에 공장 들어오는 것, 공해 없는 공장 얼마나 좋아합니까 받아들일 수 여건이 되고, 공해 있는 공장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 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지역에서 내가 의원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바깥에 뽑아준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묻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법상은 없어도 이런 부분은 지역의원들한테는 공장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실제 이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1년에 공장이 100 몇 건 들어 올 때 하루에 어떨 때는 서너 건씩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일일이 전화를 다……. 문제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앞으로 통보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자꾸 끌고 있습니까? 통보해 주겠다고 하세요, 통보 못 해 줍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뒤에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아파트 같으면 대단위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장도 아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문서로 통보 안 하더라도 전화로 통보해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서 허가 내준 사항이 올바르다 싶어도 안 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몇 차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허가과장은 본 군의 부서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허가업무라는 것 자체가 주민에게 혹은 신청인에게 새로운 권익을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하면 이권업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 주지 마라 해 주라 여러 가지 해 줘도 문제, 안 해 줘도 문제 이러한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주민은 반대하고 어떤 주민은 찬성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께 알려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 들어오면 의원님께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2시00분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보완 할 부분은 적기에 조치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된 산림행정을 다져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산림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작천정 벚꽃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삼남면 교동리 작천정 벚꽃길이 1927년도에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벚꽃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벚꽃나무가 오래 되니까 보호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 벚꽃길이 조성된 지 약 75년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수명이 75년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나무들이 75년 이상 성장하면서 나무는 아주 크고 고목이 되다보니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를 세워서 나무를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넓게 퍼져서 봄부터 가을까지 잎이 무성하게 나오게 되면 그늘이 잘 형성되어 그늘진 곳에는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남부락 주민들이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지다보니 양질의 농작물을 생산하려면 물론 기름진 토지와 맑은 물과 따뜻한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벚나무 그늘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되니까 아예 경작을 포기하고 나대지로 그냥 방치하거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서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위원에게 벚나무 그늘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산이 많이 감소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데 행정측에 보상을 요구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벚나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생산이 감소된다든가 또는 농작물 생산을 포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 줄 계획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벚나무는 성질상 가지 같은 것을 전지를 하면 썩어들어 가기 때문에 전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근위원
작천정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연상하게 되지요, 작괘천으로 흐르는 유리알처럼 맑은 물, 넓고 커다란 반석, 오래 되고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숲, 금년에 작천정 100주년을 맞은 유서깊은 전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광지로 불러들이는데 손색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봄이 되면 더 유명한 작천정 벚꽃이 만개하면 각처에서 상춘객들이 몰려와서 벚꽃놀이를 즐기며 지역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 벚나무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농부들의 밭작물 생산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서 가계에 충족되도록 벚나무도 잘 보존될 수 있고 또한 농부들에게 피해보상이 되어서 그 사람들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동시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사항을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보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발주계약은 회계과소관이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도 많고 여기에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울산대 산림조합에서 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임도건설하고 사방관계, 천연림 보육, 나무 가꾸는 작업들입니다. 우리 산림법에 보면 산림사업들은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보면 산림조합하고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은 임도라든지 사방관계 오랫동안 쭉 해오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도 공사한 적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토목사업은 다른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병충해 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피해목 제거는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업체와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이 임도라든지 사방사업들은 산림토목 분야의 오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우리가 매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시작한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보면 하자가 난다든지 크게 잘못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는데 자기들보면 이익관계를 떠나서 일은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낙찰율도 보면 80%에서 90% 이내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니까 100% 되는 곳도 있고 95% 이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계약액은 일단 설계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액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9-5쪽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계속 산림조합에 계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산림조합에 해라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에 보면 산립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역 업체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역 업체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법에 의해서 산림과에 관할되는 모든 계약부분은 산림조합에 해야 된다는 게 나와있다 말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사업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4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산림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산림의 규모, 특성, 기술, 필요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은 할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라든지 그것이 없기 때문 에 안 되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사항자체는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탁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대행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거기도 볼 것 같으면 산림사업에 산림국가사업을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경영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사업 전반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고 법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동철
이동철위원
산림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 안 줘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안 나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없고 산림법에 보면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각도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임도사업뿐이 아니고 하물며 풀베기사업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산림에…….
이몽원위원
풀베기사업 이런 사소한 사업도 산림조합에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 1년에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은 매년 연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마는 스물 몇 건씩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읍ㆍ면별로 보면 발생율이 어느 읍ㆍ면이 많이 발생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청량하고 범서 이 쪽에 조금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산불감시원은 군에 몇 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66명입니다.
이몽원위원
66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분포가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개가 4, 5명 정도 그렇습니다. 많은 곳은 6명 있고 임야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산불 감시요원은 인구에 비례합니까, 면적에 비례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인구보다 산림면적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당을 해 가지고 매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수산에는 어디서 산불 감시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문수산에는 청량에서 올라갑니다.
이몽원위원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문수산 초소 근무자는 청량에 초소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에서도 많이 올라가지만 울산시에서 등산객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도 가고 그러지요 그런데는 울주군에서 특별하게 산불요원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문수산에는 삼호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람이 근무를 합니다. 다른 초소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 초소에는 다시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지키고 제재를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제재를 하고 한 사람은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초소는 한 사람인데 문수산 초소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인원을 그러면 청량면에서 빼가면 면에는 인원을 보충을 해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처음부터 인원 배정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매년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도시경계를 보면 범서나 청량이나 이런 곳에 보면 겨울철에 등산객들이나 휴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은 특별관리를 해서 인원이 많이 편성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 주시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금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은 초소가 있습니다. 삼호초소가 있고 관내 각 읍ㆍ면마다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서 보면 연기 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초소에서 보니까 어디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기동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무엇 때문에 나는 연기다 산불이다, 아니다 즉시 판단이 되어서 우리 본부에 연락이 옵니다. 산불이 맞다면 우리가 시에 바로 보고해서 임차한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즉시 출동을 해서, 바로 사람이 가기 전에 헬기가 우선 물부터 붓고 사람도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헬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헬기는 소방서에 소방헬기가 한 대 있고 시청, 군청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공동으로 임차한 임차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임차헬기는 문수구장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온산 하수처리장 있는데 거기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헬기가 불이 난 것을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는 울주군관할 부분 그러면 문수구장에서 저번에 큰것 그것은 아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큰 것 그것은 아닙니다. 중형헬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요? 15분 정도 걸립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동 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출동하는 데는 실제로 얼마 안 걸리는데 시동해 가지고 가는데 많이 걸려도 10분내로는 갈 수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소방헬기 배치가 전에는 대형헬기 같은데 중형헬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방헬기는 시에서 샀기 때문에 산 헬기가 계속 있고 임차한 헬기도 중형헬기인데 그것가지고도 문제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물론 산불 발생 됐을 때 진화도 중요하지만 이몽원위원님 질의처럼 사전에 예방활동을 잘해서 산불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순화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산불 발생이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중 산불이 어느 달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은 날씨가 가물고 바람 많이 불 때 일어납니다. 봄철에 비가 자주 오면 건수가 적고 비가 안 오고 가물고 할 때는 산불 건수가 많습니다.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묘 시기가 안 있습니까, 그 때 성묘객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성묘로 인해 가지고는 성묘는 4월5일, 청명, 한식 그렇거든요. 그때는 크게 불나는 건수는 안 많습니다. 그 전에 주로…….
김용원위원
묘사는 언제 지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묘사는 보통 지금부터 지낼 시기입니다.
김용원위원
묘사나 성묘객 그 시기에 아마 산불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 때는 특별 단속을 합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그대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판단을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불이 날 요인이 적다 싶으면 평상시대로 근무를 하는데 계속 건조해서 불이 날 요인이 많다 싶으면 전 공무원들…….
김용원위원
중요한 것은 등산객이나 입산객이 많을 때나 예를 들어서 성묘 때나 시기나 아니면 묘사 지낼 때 그 당시는 상당히 산불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산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출동을 안 합니까 했을 때 진화복은 잘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 직원들에게 하의하고 상의하고 배부가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 읍ㆍ면까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읍ㆍ면까지 배부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산불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불 나면 우리 각 산불 감시요원하고 투입되는 인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시로 산불 났다고 보고가 되면 첫째로 헬기가 끄고 우리 산불감시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공익요원들이 일차로 출동을 합니다. 해서 현지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출동한 인원가지고 진화가 가능하다 싶으면 산림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진화를 하고 헬기지원을 받아서하고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겠다 하면 산불진화본부 군청에 본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군청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특별진화대가 일차로 가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청내 전 직원들 비상을 걸어서 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체 66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공익요원에 대해서 사건이 난 것이 있는데 공익요원 중에 이번에 기강해이에 따른 근무이탈, 근무태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울주군에 몇 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 울주군에는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혹시 어쩌다 무단결근을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매스컴이 잘못된 모양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매스컴은 과장보도가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은 복무이탈 149명이 복무이탈과 형사법위반 등으로 복무연장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동구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2명, 울주군이 29명, 북구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 놨는데 29명이 아니에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9명은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 사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2002년 경상일보 9월25일자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다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문은 과장된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있는데 지금 상황은 29명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공익요원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로선 크게 문제없이 읍ㆍ면에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게 근무를 나름대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관리가 상당히 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손으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말썽없이 제대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명이 생겼다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무단결근하고 지각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단결근이라는 것은 근무지이탈이면 군으로서는 탈영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단 이탈이 아니고 무단결근은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 사유 없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 는 탈영으로 보는데 하루정도 그런 것은 일단 결근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근처리 하기 나름인데 결근이라는 말하고 무단이탈 결근 어떻게 군일을 대행하는 곳에 와서 방위병이 제자리에 없으면 근무이탈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무지 이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근무지이탈이면 군에서는 탈영이고 사실 관리하기 힘 안들면 과장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능력 없는 분들은 다들 이야기하는 자기들 와서 출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과장님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가 1년 가운데 8일 정도 되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가차없이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서서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지도하시고 방법이 좋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매스컴에 나니까 상당히 불쾌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산불 진화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산불진화 5분대기조 설치한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별진화대 그 사람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워낙 단 시일내에 아주 우리가 담배꽁초나 허술한 생각으로 인해서 천지가 불이 타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오니까 지금 정부에서 5분 대기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단 추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선에 까지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군청 산림과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고 공익요원들하고 군청 젊은 직원들로 편성된 60명이 2개반을 해 가지고 특별진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별진화대가 아니고 정부가 내년부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불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전국 163개 시ㆍ군에 42억원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입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내년사업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곧 동절기가 다가오고 지금 시점의 12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는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인데 적절히 대처해 가지고 그런 정부의 안이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안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안도 본인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산림조합법 4조에 보면 우리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 또는 대행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할 경우 사업준공 후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산처리는 계약금액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업비 교부 잔액 반납은 되고 있습니까? 잔액 안 남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일단 설계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산림조합에서 예를 들어 결국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형태가 이것은 산림과에서 나오는 사업은 무료사업이다 이래서 부실한 경우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산림조합직원들도 산림 관계 공무원은 아니지만 산림관계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면 예산에예를 들어서 예산보면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하면 1억 같으면 8,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돈이 맞춰 떨어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래 사업 그대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지금 모든 사업 부분이 들어가면 1억 같으면 9,000만원이 될 수 있고 더 들어가서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산림조합에 들어가면 딱 맞아떨어지느냐 이 말 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사가 임도시설 같으면 공사임도시설을 산림청에서 몇 ㎞ 하는데 얼마, 몇 ㎞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장비표가 나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덩굴류제거, 풀베기사업 장비표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서 1㏊ 얼마 거기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산림조합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산림조합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주게 되면 100% 우리 사업이다 이런 과정에 있을 때는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안도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 사업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본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 산림과 사업이라고 하면 잔액교부 이런 사항자체가 안 나온다하니까 특히 더 그렇고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12월2일자 울산연합신문 내용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오늘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오늘 처음 봤습니까? 의회에서 제기를 하니까 봤지요?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제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도된 것은 '99년도에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온양읍 발리 산157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36,002㎡ 입니다. 그 면적은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림법에 의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해 가지고 1999년6월28일자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으로 사건을 송치를 하고 사건은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대신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3차에 걸쳐서 총액이 5,526만원을 복구비를 예치를 시켰습니다. 일단 군에 예치를 시켜놓고 계속 자력으로 복구를 하도록 수차에 지도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기 때문에 복구비를 자기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3차에 걸쳐서 환불했습니다. 1999년12월22일날 1,998만원이 환불을 했습니다. 청구할 때는 한꺼번에 다 달라고 청구가 들어 왔지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복구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만 1차로 환불해 주고 2차는 2000년5월29일날 2,000만원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나머지 2001년11월19일날 1,528만원은 나머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다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신문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신문내용은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저희들은 일단 신문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신문내용에 있는 사항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났다고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은 '96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96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때 선거할 무렵…….
우규
서우규위원장
'개표 직전' 이렇게 해 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산불의 시화 자체가 그 부근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건이 난 자리는 산불피해지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피해지역인데 처음 불이 시작된 지점, 발화 지점이 어디냐고요.
오늘 갔다온 현장하고는 4㎞지점에서 발화가 됐다…….
1㎞ 정도 발화가 됐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발화돼서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거기까지 와서 그 일대도 타 버렸다, 그럼 그 곳에 불법산림형질변경이 있었던 시기는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99년 5월경…….
우규
서우규위원장
'96년도에 산불이 났고 '99년…….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99년도에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건 처리가 아니고 형질변경이 장비를 들이대서, 오늘 보니까 장비 들이댄 시기가 언제냐 말입니다.
'99년도요?
3년간은 불난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3년간은 산림과에서 어떤 조림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불난 상태 그대로 있었다 말이지요?
다른 데는 그 이외에 그 때 추정적으로 산불이 나서 전체 몇 ㏊나 탔습니까?
240㏊가 탔는데 바로 조림계획을 세웠습니까?
지도
산림지도
담당 허만대 1년에 울주군에서 조림을 할 수 있는 면적이 200㏊이상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나눠서하게 되는데 이 산까지 발화된 곳은 맨 뒤에 배정이 된 곳이고요, 불법조림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다면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부분은 불법이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불법으로 형질변경할 당시에 수종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 타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산불이 나도 간혹 수종이 큰 것이 있으면 밑에 더러 있거든요. 전멸하지 않았을 텐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나무라서 전량 다 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네요?
3년간 조림계획도 없이 방치했다는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계획이 제일 늦다 해도…….
전체가 탄 것이 240㏊탔으면 3개년 같으면 시기적으로 '96년도 불이 났다 '99년도에, 보통 조림을 언제 합니까? 봄에 안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봄에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형질변경 당시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말이지요? 다 타버리고 그 뒤에 불법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행정에서는 조치를 아까 과장님이 부연 설명한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랬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현장에 전부다 어떤 사후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복구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복구라 하면 원상복구가 있고 그냥 피해복구가 있는데 원상 복구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불법형질 변경 피해지 복구입니다. 피해지 복구는 나무를 심고 축대를 쌓을 부분에 대해서는 축대를 쌓고 풀로써 피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시다시피 해송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산에 보면 억새풀을 군데군데 심어서 그것이 번져서 지금 많이 나 있고 복구는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피해지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림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림을 한 수종은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해송하고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우규
서우규위원장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복구한 것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심기는 '99년도…….
우규
서우규위원장
'99년도에 이 분들이 중장비로…….
지금 현장을 보니까 복구 안 한 부분 길이 나 있는 그 부분은 그래도 복구가 다됐다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임도는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보조해 가면서 산에 길을 내서 임도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개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 가지고는 임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복구에서 제외시켜서 임도로써 활용을 하도록, 임도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임도가 불이 나기 이전에도 임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위에 부분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복구는 지금 현재 산주 오 모씨가 원상복구비로 예치를 5,500만원을 해 놨는데 '99년10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 되돌려 줬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지 3차례에 걸쳐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기가 맨 처음에는 한꺼번에 달라고 요청을 해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복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다 못 주겠다 기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간 것만큼 돈을 내주겠다 해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3차에 걸쳐서 나눠줄 때 끝에 길 부분은 오 모씨가 그것은 뺏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길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길은 복구를 안 시키고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당 얼마를 예치시켜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보통 보면 장기수 같은 조림 3,000본을 심습니다. 3,000본을 조림하는데 얼마 조림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때 불낼 때 방화자는 잡았습니까?
그러면 그 조림 사업은 방화자가 있을 때는 방화자가 조림사업비를 물어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 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자기가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이몽원위원
형사 처벌하고 복구는 군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복구는 불난 것을 최대한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최대 한 압류 조치를 하든지 해서 가해자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서 자기 능력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관에서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불이 완전히 났는데 잡초만 무성한데 형질변경을 했다해서 산주를 이렇게 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조림사업을 해라하는 그런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혀 문제가 없지요. 불난 부분하고 형질변경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불난 부분은 불이 나서 탔지만 기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복구를 시켜야 되거든요. 복구를 시키려고 하면 조림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는 조경수라든지 산림 수종이 아닌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산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위법은 불은 현장에서 1㎞ 떨어진 곳에 났기 때문에 불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이 산주가 불이 났는 것을 기회다 해서 거기에 중장비가지고 불법형질 변경을 시켰는 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피해지역 전체를 복구를 해라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나무를 안 심었습니까, 그지요? 나무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는 아까 예로 5,500만원을 산주가 예치를 안 시켰습니까? 나무는 누가 심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력으로 자기가 심었지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기가 다 심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을 한꺼번에 다 내달라고 하니까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안 내주고 서너 차례 내주고 마지막 내 줄 때는 행정이 봤을 때 피해지 복구를 다 해 준 것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돈을 다 내준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길 부분은 임도사항 복구지역에서 제외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외시켜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김진근위원
아까 1㏊당 3,0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오세홍씨 이 산에는 몇 본을 식재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3㏊가 넘으면 9,000본을 갖다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5,400본 같으면 적게 심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무도 산에 심는 게 소묘가 있고 대묘가 있거든요. 소묘하는 것은 1, 2년 키운 것이 소묘이고 대묘는 4, 5년 키운 것이 대묘거든요.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 대묘에 해당이 됩니다. 대묘는 ㏊당 1,500부를 심습니다.
김진근위원
온양읍 동상리 953번지에 지금 현재 그런데 953번지에는 전체가 오세홍씨 지주가 100% 자기가 식재를 했네요? 산림과장 우규성 3번지가 아니고 157번지입니다.
3번지로 되어 있는데 953번지 산은 157번지 그러면 157번지에서 북쪽에 맞은 편에 비탈이 봉우리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경사가 심합디다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산주가 다릅니다.
김진근위원
거기는 누가 식재를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는 군에서 국비 조림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거기도 산주한테 일임을 시키지 국비 가지고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이 났을 때 가해자를 근거로 했을 경우는 가해자가 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조림을 하는데 여기는 가해자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보조 조림사업을 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수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의 수령은 5, 6년 넘어 됐을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오늘 해송 그것이 5, 6년 넘었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린 나무의 수령은 무엇으로 산출을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종자를 따와서 안 뿌립니까? 뿌려서 가만히 놔놓으면 1년하면 1년 소나무도 이식작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옮겨줍니다. 그러면 그게 1-1 하는데 그것이 2년, 가만히 놔둬서 1이 더가면 3년, 연수에 따라 1년입니다. 키우는 연수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1년 해 봐야 바늘만한 조그마한 것 안 있습니까?
김진근위원
과장님이 연합신문이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읽어 봤습니다.
김진근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문은 과장되게 보도가 됐고 허위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처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청에다 고발조치 내지는…….
김진근위원
먼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기 이전에 만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검찰측에 고발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제소를 하고 거기서 어떠한 좋은 결론을 얻을 때는 말 그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 검찰이 제소를 제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언론기자하고는 명예훼손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범죄 구성요건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하셔야지 가상적 으로 '불법이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것이다'는 추측에 의해서 하면 큰 일이 납니다.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산림형질 부분에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단순하게 나무만 심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 대비표가 있고 복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복구비를 산출합니다.
송정문위원
5,526만원 이렇게 예치해 놓고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할 때는 1,000만원 들여서 하든지 500만원 들여서 하든지 관계없이 나무 본수만 맞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처음에 복구명령을 내서 돈을 산출할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심으라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본인들은 얼마를 들여서 하든지 나무 본수와 지시한 내용만큼 비슷하면 다 복구가 된 상태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돈은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집니다.
송정문위원
복구할 때 본인이 우선권이 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돈을 일단 예치시키는 목적은 자력으로 안 할 때 행정관청에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치시켜 놓거든요. 예치시켜 놓고 자기가 만약 복구안 할 경우는 두 번, 세 번 명령해서 촉구를 하고 안 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대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력으로 다 복구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자력으로 복구했으니까 돈을 내주고, 복구에는 이상이 없고, 아까도 내려가는 길은 과장님께서는 임도로 이용하니까 거기는 복구명령을 안 내렸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은 가 보니까 복구에는 이상이 현재도 없다는 말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9-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고로쇠약수제와 꽃ㆍ초목류 박람회가 있는 모양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고로쇠축제 지원처가 산림조합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군에서 산림조합에 돈을 줘서 대행하도록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업무의 성질상 민간인들에게는 돈이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산림조합 산림계원들이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꽃ㆍ초목류 부분은 농업경영인 울주군연합회에 주고, 그럼 예를 들어 산림과는 아닙니다마는 이동철위원님 옹기축제는 어떻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옹기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고로쇠약수제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취하는 분들이 산림조합계원들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고로쇠축제를 하면 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가 있거나 해야지…….
동철
이동철위원
민간이전사업은 맞는데요, 전부 산림조합이 붙어있으니까 내가 봐도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에 것 하나만 산림조합에서, 밑에 것은 연합회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축제부분을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고로쇠 채취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조합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조합원들 중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로쇠를 홍보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왜 축제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고로쇠 약수제의 경우는 실제로 하고 나서 상당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들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인데 들어서 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율적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통제는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론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제가 앞질러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효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지금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에는 두 개 다 항목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매년 2회 하던 사업들을 내년도에 안 하면 해당되는 조합이나 연합회로부터 반발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반발보다 군에서 축제부분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는 투자해야 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했는지 주기는 줘야 되고 줄 처가 없으니까 산림조합에까지 돈을 줘서 대행하는 부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부분하고 산림조합 부분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림조합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모든 게 산림조합 부분에 들어가면 안되고 특히 방금 같이 고로쇠 약수제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갖고 예산에 안 올라갔다는 부분을 과장님은 심의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심의할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사항 자체는, 국장님 들어 보세요. 이 사항을 이게 축제가 될만하다 될만하지 않다 하는 현부서의 과장님의 말도 안 듣고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는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효과가 어떻느냐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들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효과는 제가 알기로 고로쇠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갖고 와서 팔 정도로 나름대로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습디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행정자치부감사시 채석장관리가 나오는데 부적정 하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범서 중리와 웅촌 대복채석장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범서 중리에 재허가신청을 50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한 사실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채석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있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무리가 왜 있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되는데 그 설명 과정에서 앞으로 50년까지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채석장은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장에 의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 방문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 이동철위원, 송정문위원, 이몽원위원, 김용원위원, 김진근위원님 정말 일주일 넘게 수고를 하시고, 원만한 감사에 대비해서 협조해 주시는 김영만 건설도시국장, 우규성 산림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또 제보에 의해서 확인감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을 질타할 수 있지만 제3의 단체나 인물들이 우리 공무원을 음해하려고 달려들 때는 사실 우리는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김영만 국장님, 우규성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서 이 감사가 원만하고 신속히 마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셨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서우규 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채석장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채석장 부분에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다시 허가 난 자리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다 채취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채석허가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채석허가 난 자리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허가기간 지나서 한 데는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행자부감사에 감사지적사항이 채석장 때문에 있은 일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무엇 때문에 지적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비산먼지가 난다거나, 세륜시설이 고장이 난다거나 주변에 환경을 깨끗하게 안 했다는 부분과 행정적으로 신규허가가 아닌데 신규허가를 내줬다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감사가 잘못되었다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죄가 없는데 본인은 잘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9월26일날 경상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요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채석허가를 해 복구지가 훼손되고 적치복구계획서와 설계가 잘못된 복구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산림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 합동감사반은 적치복구가 완료되는 산림이 반복 훼손되거나 적치복구소홀 허가사항과 다른 수직채굴 행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비하지 않은 업체에게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을 발췌해서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채취라고 하는 것은 돌은 채취과정에서 발파해서 하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파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경사면이 좀 급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허가기간이 끝나면 적치복구 할 때 완만한 경사를 줘서 안정감이 유지되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채석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채취허가를 할 때는 직각형태는 채석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안정감을 둬서 경사를 둡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채석허가 중이기 때문 에 계속 안정각을 유지를 해서 채취하도록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안정각을 둬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채석할 때 위험도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채석을 하라 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때까지 사고난 일도 없고…….
동철
이동철위원
사고라는 것은 보통 공사를 하면 소운반 대운반이 있는데 대운반 해서 한 번만에 갖다놓으면 수월한데 설계상 소운반이면 소운반대로 해야 되고 채석에 직각으로 못 깎으라고 하면, 직각으로 안 깎아야 되는 것이 맞지 사고는 사고이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게 1,2년 한 것이 아니고 한 10몇 년부터 해 오는 상황인데 앞으로 복구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채취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 자연공원이 2개소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2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로 지적고시되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 가운데 자연공원 2곳은 현재까지 전혀 개발되지 않은채 공원용지로만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불산 군립공원은 용도별로 지정해서 등억온천도 신불산 군립공원 안에 들어가집니다. 수남집단시설지구, 작천정 벚꽃 있는데도 공원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수남집단시설지구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용도변경안을 내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용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불산 군립공원은 일단은 상업도 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여관하고 체육시설 하고 나름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근린공원 21개 중에서 몇 군데가 개발대상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린공원은 온산 덕신에 한 군데 조성되어 있고 20군데는 아직 공원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묘지공원 1개소 내에는 매장량이 현재 몇 % 이뤄졌으며 앞으로 확장 및 다른 곳으로 묘지공원을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묘지공원은 산도 공원묘지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매장되었습니까, 허가 난 평수에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어린이공원 80개 중에 현재개발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30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30개소 개발된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기구나 시설물들의 상태가 양호하고 공원주변의 청결문제는 잘되어 갑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소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아이들이 놀기 때문에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청결문제도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투입해서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놀이기구 및 시설물이 고장 및 파괴되었을 때 즉시 수리,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곳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어린이공원 말입니까?
김진근위원
자연공원이나 전체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최근에 생겼고, 도립공원이나 이런 것은 오래 되었지 싶은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가지산도립공원은 경상남도 시절에 편입되었을 때 '78년도이고, 신불산군립공원은 '8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에 오래 지정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개발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행이 어렵다거나 하는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공원에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자연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취약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울주군에는 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1개 같으면 자연공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도시공원이 근린공원, 자연공원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군데만 도시공원 중에 공원이 제대로의 위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연공원 한 군데 조성계획 하려고 하면 조성계획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재난 관계 모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약 한 군데 조성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3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1군데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돈을 확보해서 하도록…….
김진근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 사유지를 앞으로 공원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가는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에 의해서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묶어놓고 하다보니까 개인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일반 자연녹지로 있을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원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할 때는 1만5,000원, 2만원 해도 매매가 잘 안 이뤄집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최고 제일의 재산 1호를 칠 때 전답, 산을 보는데 지금 행정청에서 그러한 지역의 실정이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울주군 지역에 앞으로 공원을 5% 더 늘여야겠다고 하면 기분 나는 대로 탁상행정 기분 나면 어디에 막 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왜 반발이 있느냐 그게 바로 재산사항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을 팔아서 대학을 시키거나 애들 출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큰돈을 만들어 쓰는 농민들이 거기다 묶이다보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 의원들에게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을 지정을 하면 땅 값이 내려갑니다. 또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 할 때 이 공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를 그 뒤에 더 늘인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계획을 하면 민간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이나 민간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설치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지역 내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노후되면 자동적으로 보수되어야 되고 다소 필요에 따라서 개축되어야 되고 신축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공원이라는 여기에 묶이다보니까 전혀 손을 못 대니까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물론 공원지정은 시청에서 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상 지정은 시청에서 하는데 공원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진근위원
이런 것은 상부 행정청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공원이 필요한 부분에 공원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울주군 지역에 가지산, 신불산 도립과 군립공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도 개발 못해서 손을 못 대는데 그 밑에 야산 일부 논들을 근린공원으로 묶어서 재산을 행사할 수 없게끔, 부가가치가 떨어지게끔 하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건의해서 다소 완화시켜 주셔야만 시골주민들이, 농부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록을 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웅촌 무제치늪의 임도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웅촌 무제치늪은 위치는 웅촌면 은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써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와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목적은 산림보호와 육림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기존 산길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1.46㎞, 노면포장이 1.4km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재 실제 진도가 미비한 것은 지난해 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임도를 시행할 때는 임도타당성평가를 하도록 산림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임도타당성평가위원은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수 한 분, 환경단체 관련된 한 분하고, 산림조합에 한 분하고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제치늪 은현리 임도에 대해서는 그 세 분들이 현지에 가서 일단 타당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간 결과 여기는 무제치늪 하고는 실제로 임도하고자 하는 곳 하고는 1.2km 떨어져 있습니다. 무제치늪을 벗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들 이야기는 무제치늪이 1.5km 지점에 있기 때문에 무제치늪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평가를 가타부타보다도 일단 평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송정문위원
언론에는 무제치늪이 훼손되었다고 나오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 좀 틀린사항인데 아마 과장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는 제가 답변드렸고, 신문에 난 것은 요지가 뭐냐하면 임도 노선은 웅촌 은현에서 웅촌 고현까지 구간입니다. 연장이 길이가 5.56km 됩니다. 하는데 임도시설은 1993년도에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제치늪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98년도12월31일입니다. 그러니까 임도보다 약5년 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난 요지는 뭐냐하면 임도를 내면 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측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측구가 안 깊어서 물이 흐르는 대로 늪으로 스며들었는데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도랑이 많이 파졌습니다. 측구가, 워낙 많이 파져서 물이 측구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무제치늪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 에 무제치늪은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쉽게 말하면 논에 도구 치듯이 물을 다 뺐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치늪 관리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군에서 는 따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임도는 임도기능을 못하도록 양쪽에 입구 출구를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현재 임도로서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지난 여름호우 시에 보면 울주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임도로 인하여 산림 피해가 엄청난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나 저쪽으로 보니까 임도가 개설된 곳만 사태가 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른 부분에도 사태가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이번에 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비가 한꺼번에 일시에 다량으로 쏟아지니까 하중을 못 견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원상상태의 산에서는 별 훼손이 안되었는데 임도를 개설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지고 난 뒤에 그 후에 홍수가 내릴 때는 피해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위해서 임도개설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임도를 개설해서 산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임도를 처음으로 개설할 때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렇게 임도 냈을 때 경우에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이용측면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타당하다 안하다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유지를 하고, 앞으로 임도를 개설할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재해라 할지라도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임도개설 때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문제는 나무들이 막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량보다 엄청 크게 나무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계산해서 꼭 설치해야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수로에 나무찌꺼기나 이런 것이 막히니까 수로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물이 넘고 그 주변에 사태가 나버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후관리와 설계시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산을 가꾸기 위한 임도개설해 놓고 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9-4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에 보면 2002년도 임도건설사업에 사업기간이 2002년도11월22일날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액이 2억7,1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4,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되었는데 초과지출해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액에 4억9,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해야지 위원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 조림사업에 보면 4월달에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예산액이 3억8,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인데 많이 심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습니까, 예산액이 3억8,4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3,200만원이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각종 사업현황에 보면 2001년도 임도신설사업도 그렇고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공사도 그렇고 2002년도 신불산군립공원 내 재해위험지복구공사는 기간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95% 되어 있다고 명시해 놓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게 기준은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온산 덕신 어린이공원조성 및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 덕신에 동백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부로 작성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완료되어서 예산액도 다 집행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액대로 집행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비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명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사항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다 집행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잔액은 일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잘 안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잔액은 표시가 안되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잔액은 좀 생깁니다. 앞에 사업비는 계약한 계약금액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감사자료를 만들 때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인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확인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기획실에서 다시 점검하고 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불러서 왜 이렇게 틀렸는지 대질한번 시켜볼까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각 실ㆍ과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집행부서는 나중에 뭐 하나 틀리면 콤마 하나 잘못 찍었다, 작대기 하나 잘못 그었다 하지만 우리 감사 기관에서는 하나 틀리면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틀린 것을 압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골치아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 다음에 혹시나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는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2002년도 임도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사업비는 서식이 계약을 한 계약금액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액 1억8,500만원 구조개량에 2억3,659만원 그런데 예산액은 이 두개 임도구조개량, 신설사업 두개 합해서 4억5,462만4,000원인데 밑에 난에도 하나 더 쓰여져 있습니다. 지워야 될 사항인데 안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두개 합하면 4억2,209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4억5,400만원에서 4억2,200만원은 계약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돈이 차이가 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2년도 조림사업 거기 보시면 사업비가 1억3,200개가 있고 예산액이 3억8,437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묘목이 들어가고 조림시에 풀도 베고 나무도 불량목은 베어내고 하는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고 식재한 것만 포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묘목된 것을 보면 1억3,405만9,000원이고 조림지 정비작업이 9만4,175원인데 이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사업을 발주를 하니까 그 사업은 안 들어가고 단순히 조림한 사업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합하면 3억6,023만4,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계약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임도건설사업은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예산금액이 2억7,100만원이 아니고 4억9,110만원인데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이몽원위원
2002년도 조림사업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묘목비하고 조림정비작업을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니까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양식이 작성이 빠졌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미스프린트 된 것이 아니고 원안을 이렇게 주니까 원안대로 프린트된 것인지 어떻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예를 들어 그 말 자체도 내 잘못이 없으니까 프린터 과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중에 자꾸 미스프린트로 인해서 회의가 중단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에 요청한 자료하고 내서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읽어보시고 문제가 된다면 바로 다른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 문제가 문제가 됐다 이런 형태로 갖고 올 수 있는 수감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회의 뭐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지적한 것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말 주의 깊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형 화재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소방도로가 읍ㆍ면에 개설이 안 된 자리가 있습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 안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역에 따라서 소방차못 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을 적절히 대처를 해야지 불난다고 차 못 들어가면 사람 손가지고 끌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헬기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헬기가 떠도 사람이 들어가서 할 자리가 있고요, 초기 단계에 끌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일어나면 소방차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본부에 연락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 불난다고 하면 소방차가 가는 수가 제일 많잖아요. 차 못 들어 가는 울주군 지역 빼 놓은 것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의 임지는 거의 임도 말고는 거의 차 들어갈 수 없는…….
동철
이동철위원
마을에 차 못 들어가는 그런 산림과에서도 불과 관계가 되니까 제재를 해야지 당연히…….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마을진입로까지는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마을 뒷산에서 앞산이 있습니까? 전부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뒷산 똑같은 것이 되지…….
우규
서우규위원장
야산에 소방 임도부분 임도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철
이동철위원
마을에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을에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 상황은 도시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개설 자체는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동철위원님 질의는 각 읍ㆍ면에 보면 소형 소방차량 안 있습니까? 호스를 이용해서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장비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야산에 불이 났을 때 소형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호스를 이용하는 그런 조기진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파악된 마을이 없습니까? 아직 안 빼놨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차들은 거의 다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 많은데 확실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소방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사항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을마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서 진압을 못한다면 소방행정이 무슨 소방행정입니까? 집에 불난다면 인명피해가 오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서 안을 갖고 우리 개설할 수 있는 형태가 그것만 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파악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그런 길을 틔워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파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이몽원위원
각종 사업을 산출할 때 기초산출은 어디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사업들은 산림청에서 정해 놓은 기준 장비표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준 장비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9-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현황에도 보면 2001년도 임도신설사업에 예산액이 4억5,400만원 돼 있는데 계약액이 1억8,500만원 되어 있고 밑에도 4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3,600만원 되어 있고 대다수 보면 몇 천 만원에서 억단위가 넘게 예산액이 과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방금 9-5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임도신설도 상북 등억 구조개량건은 왼쪽에 있는 위에서 한 칸 두 칸하고 똑같이 예산액은 2개 합해서 임도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합해서 예산액이 4억5,462만4,000원인데 밑에도 4억5,462만4,000원 한번 더 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2002년도 조림사업에도 3억8,400만원인데 1억3,200만원 계약을 했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 다 왼쪽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분리 발주를 하다보니까 2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뭐 잘못돼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 전에 아까 이동철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료 원안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활하게 넘어갈 부분도 꼭 지적을 당해야 잘못했다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채석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동철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다가 50년간 재허가 과정에서 영향평가를 하다가 그 어떤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중단이 안 됐습니까? 이 채석장 부분 사실 업체쪽에서야 자기들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재허가를 내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반되는 그 지역 어떤 주민들은 채석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했듯이 비산먼지나 주변환경미비 범서 중리쪽 채석장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런 곳에 오는 차량이 경주, 두서, 두동쪽에서 넘어옵니다.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덤프에다가 채석을 싣고 가면서 너무 많이 실어서 흘리고 어떤 데는 한 번씩 흘리는 부분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물도 뿌리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행정적인 지도로써 채석해서 운반과정에서 덮개를 씌워서 도로변에 흘리지 못하게 하고 먼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가 발생 안 되게 물을 자주 뿌리고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도록…….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도 계몽 아닙니까? 지도 계몽해 봐야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최종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거나 지도하는 부분하고 단속하는 부분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약 50년 하면 굉장히 기간이 길거든요. 50년간 채석장 부분에 대한 재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할 때 어떤 마을에 좀 그런 형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종합적인 재검토 그 일대에 가능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방향으로 민원이 편안한 방향, 채석장으로 인해서 주위가 손해가 안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산림과에서 할 일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장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나의 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두동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두동하고는 떨어졌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떨어져 있지만 피해는 그쪽에서 다 본다니까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로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적어도 그 쪽 두동, 두서 사람들 의견도 여기에 개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지도 계몽만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단속만 철저히 하면 이런 비산먼지나 주위환경도 깨끗해 집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시 강조드립니다 마는 언젠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꼭 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그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봤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랬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일부 몇 몇 마을 주민들이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도로 찾아갔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듣기는 동의한 것을 찾아갔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동의서를 철회를 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취급은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송정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주관이 환경과보호에서 하고 서류를 갖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송정문위원
과장이 나와야지 과장도 없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허가 부서는 산림과고 …….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허가 신청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채석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아니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합 민원이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복합 민원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모든 영향평가를 마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에 보완서 류가 있습니다. 보완서류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이전에 거쳐야 될 사전 절차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에 채석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주 부서가 산림과 아닙니까? 영향평가는 채석장 허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게 밟아야 할 될 절차중의 하나가 영향평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영향평가법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모든 행위를 끝내고 난 뒤에 그것을 뒤에 첨부를 시켜서 허가를 넣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복합민원이 아니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허가부서는 산림과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채석장 허가부분은 산림과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에 채석장을 허가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분장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들어와야 그것을 갖고 허가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송정문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인정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 판단은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을…….
송정문위원
그럼 그날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게 정상대로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아직까지 산림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개회는 하기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송정문위원
정상은 아니라도 개최한 것으로 인정이 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 군에 각 실ㆍ과별 업무분장상 환경영향평가초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채석허가관계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채석장 때문에 모든 언론이나 주민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설허가는 물론이고 기존 있는 연장허가 실태도 법에 적당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법을 최대한 적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연장을 해 줄 때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 울주군관내 채석장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장은 9군데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범서에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군데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범서에 한 리에 5군데가 집중돼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이 5군데 대형 채석장이 집중돼 있으니까 채석장 말고 채석장 옆에 하나 아스콘도 있지요? 레미콘, 아스콘, 합이 7군데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장 안에서 관련 돼 있는 사업이니까요.
송정문위원
관련사업이라 한 사업으로 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채석하고 관련 사업이지요.
송정문위원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 주변 주민들은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것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다하지만 그날도 주민들이 좀 논란 거리가 된 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그것을 시행을 전혀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속으로 다닌다 물을 뿌린다 어떻다 하지만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는 업체의 행정적인 지도로써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민원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업무분장도 좋은데 원인은 채석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는 채석장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분장이 환경보호과 부분도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지도, 계몽할 수 있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어떻게 하거나 원인이 채석장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신규허가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지만 기간 연장 때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민원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수행 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