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오늘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총무국장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오늘 제8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이며 지방화시대로써 무한경쟁이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선도하고 공직 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 금년 한 해는 월드컵 축구대회, 제4회 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고 11월1일 시민의날 행사에서는 전 구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최고의 자치구임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써 이번달 12월19일에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선거 사무관리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효사랑나눔실천 문화인프라 형성을 위한 남구종합문예회관 건립추진과 회계관리업무의 전산화와 전자입찰제 실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압류차량의 인터넷 공매를 실시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기하고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과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의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희국 직원 모두는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더불어 기탄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총무과

총무과장 하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혹은 자료 등을 말씀해 주시면 소관 부서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방금 내용 중에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요구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고 질의하실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 명단이라는 것이 청장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까? ○

부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아니고요? ○

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인사는 청장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청장은 안들어갔네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

자치단체장에게 전적인 인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안을 짰을 때 이 인사로 되어서 합당한가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갑니다.

인사권은 청장한테 있는데 청장이 확정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보면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 하네요. 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있다 해도 여기 보니까 청장이 인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청장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인사위원님이 몇 분이냐면 여덟 분인데 과연 청장한테 인사를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과연 인사위원님들이 계신가 그것이 두려운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로 하는 것은 없지요? 청장이 다 하지요? ○

인사위원이 인사안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안에 대해서 부적합한가 규정에 어긋난가 하는 검증기관이지요.

것은 지적할 수 있지요? ○

지적할 수 있지요.

직장협의회에서 인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과장, 동장부터 전보를 했고 213명에 대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사를 너무 많이 해서 100%야 잘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몇몇 사람은 서운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정도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까지도 너무 잘못됐다 그런 여론이 많이 들렸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이번 인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나 잘못된 인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만수 위원님, 사실상은 인사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7월1일자에 하셔가지고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당시에 인사요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청장님께서 광주시장님과 협의 끝에 타 구에서 할 수 없는 사무관을 우리 구에 하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데려가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1대1 교류작업을 받아가자 그래서 대촌동장이 시로 올라가고 사무관 희망자 1대1 교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인사방침을 해소했었구요. 그 다음에 인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한 부서에서 사실상 4년,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무리가 되지만 직원들을 순환보직시킴으로써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되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수를 하는데 100%야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격무부서에,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임명장 수여식상에서도 직원들한테 밝히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나 음지에서 고생한 분들은 언제라도 다음 인사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현업부서나 보조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는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길러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 말은 역대 청장들이 그 말 안쓰는 청장들이 없습니다.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능력있는 곳으로 올리겠다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똑같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나 근무하시고 고생한, 예를 들어 청소과나 교통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순환제로 능력있으신 분들을 좋은 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과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회계과, 기획감사실 그런 과는 청장과 과장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인사 자주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과를 차지해서 가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청장이나 총무국장 같은 분을 뵐려면 1년에 한 번이나 얼굴을 뵐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총무국장이나 인사위원회나 청장이 얼마나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관급이 비면 자체 내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을 승진시키는 것이 좋지, 시에서 우리 구에 데리고 오고 그런데 그런 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무관급 문제도 전문위원 한 분도 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은 얼마나 서운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진급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사무국에 온다든가 동장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데리고 온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간 전문위원은 사무관이 밀고 온 것이 아니라 1대1 교류를 했습니다. 대촌동장이 시로 들어가고 사무관이 하나 내려오고 그래서 동장이 광역시에 가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요.

사무관급은 그렇다 치고 기관급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오신 분이 계시지요? 거기도 1대1로 바꿨습니까? ○

그렇습니다. 최국장님이 시로 들어가시고, 1대1 교류입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령이 차가지고 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연령이 우리 구에서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이 나이가 차서 정년을 하면 밑의 사람이 바로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인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에서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이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요.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오랜만에 승진 기회가 있다면 우리 자체 승진해서 사기를 돋궈주십사.

본 위원 생각에도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들은 누가 몇년생이고 언제 정년하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젊은 사람과 교체를 한다고 생각할 적에 굉장히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절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나 의회 측면에서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인사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인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장이 인사를 해놓은 것을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과거에는 외부인사 민간인이 한 명이었지만 세 명으로 늘었거든요. 대학교수, 변호사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행자부부터 전국적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보고 건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뀌어서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여기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직장을 퇴직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내부 실정을 아냐는 것입니다. 청장이 이렇다 하면 이런 분은 성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 양반들이 와서 고개 끄덕끄덕할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남구 전체를 파고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단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교수가 퇴직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남구에 대해서 잘 아냐는 것입니다. ○

정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직급별로 승진서열 명부가 있고 그 다음에 경력조서가 있습니다. 경력조서라면 공무원으로 총 재직기간과 그 다음에 최종 직급경력과 그 다음에 주요 보직사항 이런 것이 있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벌써 사무관급이나 계장들이나 서기관급들은 위로 올라가려면 서열도 서열이지만 모든 것을 압니다. 세 사람 정도나 1, 2, 3위를 선출해서 최종적으로 청장이 하는 것을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네요. 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정말 우리 훌륭하신 위원이 한 사람 정도 들어가면 정말로 잘 알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왜 그러냐 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의 능력과 모든 하는 행실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인사위원회 편성구성지침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당연히 선발해서 참여하시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러나 구성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인사가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인사발령 한번 잘못 내면 후유증이라는 것이 일파만파 흘러나가는 것이고 특히 직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는 청장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총무국장께서 부서 최고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청장한테 건의라도 해서 앞으로 확실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용위원장, 김관중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효ㆍ사랑나눔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에 구청장님께서는 중점시책사업으로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효ㆍ사랑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하고 현황보고서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동안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서 자료를 방금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혹시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

효ㆍ사랑관계는 주무과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십시오. 감사자료하고 현황보고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다 빠져 있어서 혹 이것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효ㆍ사랑나눔이라고 하는 이 큰 시책이 아마도 감사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누락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효ㆍ사랑나눔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구 전 실ㆍ과가 각 기능하고 유사한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추진한 관련시책은 효ㆍ사랑나눔헌장 제정선포, 그리고,......

과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두꺼운 감사자료와 방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는 누구나 해야 될 일이고 자식된 도리로서 이웃의 어른들에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수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면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제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현재 계속 우리들에게 유인물로 나눠주었던 것인데 효ㆍ사랑나눔 모두에 실천과제라고 해가지고 제2의건국추진 모임시에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2년도까지는 총 26개 과제에서 16개 과제를 일단은 손을 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쪽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홍보했던 실적을 10월19일까지 모든 것을 발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은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략이 바뀐다면 민주국가가 공산화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아봤었던 내용 중에서 추진목적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목적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자체에 있어서 이게 바뀌게 된 배경이 과연 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나중에는 과연 어디까지 바뀔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독 효ㆍ사랑나눔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다보면 노인복지분야와 관련된 것으로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애인이나 청소년, 실업자 이런 사람도 진짜 구제받아야 할 대상 중의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생각했을 때 노인만 사람이냐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아픔은 누가 달래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에 침해를 받고 있다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치명적으로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망라가 되어서 하면 백번이나 좋겠지만 이게 과연 이런 거창한 계획이 실현이 잘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목표달성이 100%, 200% 되어서 이것은 진짜 전국적으로 유래없는 일이다 이런 정도까지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나 공허함은 누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16개 과제 중에서 완료가 됐다거나 혹은 접근도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안됐다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 저를 덕석몰이를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사례까지 있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에 관계된 것은 의원이 세 명 들어가도록 됐는데 위원 선출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

지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선 끝나고 아주 연말 지나서 새해에 한다는 것입니까? ○

위원으로 영입해야 할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향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본인 의사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차질이 지연되고 있다면 끈 매다가 전쟁 끝나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울러서 지금 제가 남구청에 몇번 오면서 느낀 것인데 헌장에 관계된 표구가 그 사무실마다 또 계단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개나 제작됐습니까? ○

각 동에 그리고 저희 구에 현관에 두 개 그리고 간부들 방 그런 정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이로만 나누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것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563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효ㆍ사랑나눔실천헌장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분량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현재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장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장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데 헌장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외고 못 외고 하는 것은,......

구구단을 외는 이유는 몸에 배어가지고 언제든지 써먹자고 하는 것이지 판 만들어 가지고 숫자 나열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효ㆍ사랑나눔실천헌장을 외울 줄 아는 사람한테 시상이라도 하겠다면 이것은 누구라도 저녁에 외울 것입니다. 외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외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외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에서 반복교육 시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정도도 안한다면 붙여서 게재했다고 해서 누가 몇 사람이나 읽어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얼마나 해가지고 과연 이게 확산이 되어서 제대로 내가 알지 못했던 효를 우리 남구청에 와서 알고 가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헌장보다도 효와 관련된 좋은 문구를 하나라도 크게 써붙이면 보고 가면서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조그만 곳에 표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표구값도 안나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효ㆍ사랑나눔실천운동을 우선 공직자부터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는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면효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기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무등일보 10월14일자에 “충ㆍ효ㆍ예가 살아 숨쉬는 남구”해서 저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기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효는 빠지고 다른 효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남구의회 의원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장선 것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분들 것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효와 관련된 신문에 난 기사모음 정보집이 있네요. 보니까 그 모음집이 신문에서 다 오려가지고 한 것일 텐데 이런 것도 저로서는 그 시기에, 중요한 때에 일부러 저도 이런 것을 확산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 글을 갖다가 무등일보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무등일보에서 내줬던 것인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과연 효는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헌장을 안 본 사람들보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도 확대해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다 나눠줘 가지고 이것이 참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배포까지 하게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저를 매도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저로서는 무척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도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에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것은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의 구호를 외쳐도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유명무실로 끝난다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뭐라고 기억을 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실망을 시키느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느냐. 빵 주지 않는 그런 계획을 왜 세워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대만 부풀게 했느냐 이런 책임 추궁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지금 26개 과목에 대해서 과제가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훌륭하신 말씀만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초창기였기 때문에 각 과로 나눠서 시간도 없이 시행했던 것을 앞으로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을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실천하고, 총무과 업무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효ㆍ사랑에 대해서 별도의 담당자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훌륭하게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위원회 위촉은 사실상 외부인사들을 많은 대상을 놓고 해서 선별대상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지금 정식공문을 내서 의원님들 세 분은 받아가지고 위촉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훌륭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보완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할랍니다. (김관중간사, 신인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효ㆍ사랑나누기운동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봐주시지 않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나중에 또 어느 기회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될 때 그래도 기왕이면 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충성어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일이 잘못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화 시켜보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것은 나중에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또 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저는 성과상여금 하면 가슴 아픈 기억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받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5%가 됩니다. 그런데 또 4～5급은 목표관리제로 해서 평점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급 목표관리제를 들여다보면 기획감사실 할 때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일상업무를 목표라고 해가지고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미달되고 지금까지 목표관리제를 해가지고 미달된 사람이 있습니까? 4～5급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목표관리제에서 토탈해서 달성을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

그게 목표관리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 목표관리를 관리할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달성도를 염두해 두고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다 100% 이상 모두 달성되는 걸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상한 것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물론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 뻔히 목표를 정하기 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보면 일상업무를 목표라고 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4～5급은 사실상 동에서도 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동장, 사실상 동의 책임자는 동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업무도 목표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지요.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동은 우리 관은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특수한 그런 것이 나와서 목표관리 도입이 돼야지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부서 간에 동 간에 좋은 방향으로 경쟁 유도가 되는 것이지요.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일상적인 업무와 또 목표달성을 가만히 놔둬도 거의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도 목표달성이 안되는 현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목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적용을 한다 4～5급은 그러니까 전부다 주겠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높으신 분들은 다 받아먹고 하위직 직원들은 5%내에서 결정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게 된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찌보면 하위 성과급이라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쉽게 말하면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적지만 업무추진비라도 일정부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봉직 하위직급들 같은 경우는 달성과업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받아야 가계에 보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기가 충전되어서 과장님이라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 부하직원이 따라 주는 모양새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항상 목표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 못받은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 못받는 것은 괜찮아요. 돈 그거 몇 푼 안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소외됐다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자책감 속에서 내가 우리 조직내에서 5% 안에 성과상여금을 못 받았다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다면평가 20%, 2이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일과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에 2할 또 확인자, 부여점수 확인자 부여는 누구 확인자 부여를 하는 것입니까? ○

예, 각 국단위로 국장님이 확인 작업합니다.

국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 사람은 20%, 2할의 점수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이런 것 가지고도 상급, 쉽게 말하면 우리 지위 높으신 분들한테 머리를 안 숙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성과상여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일을 잘 하고 사기를 북돋는 측면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사실상 어떤 딱 95%가 정해져 있다면 5% 못받는 사람 그 다음에 돌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가 높아가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성과상여금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겠구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목표관리제의 기본 취지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적용할 때 그게 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반대여론이 있고 시정 돼야 된다 개선 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정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행자부 기본방침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운영과정에서 전체직원들이 다소라도 좀 불만이 덜 하도록 노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속에서, 그래요. 정부 방침이 그래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이라든지 과를 위한 특수시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쉽게 말하면 승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점수가 플러스점수가 되어지고 일반적인 모든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기본점수에 감해서 보다 나은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이 됐다면 특수한 시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점수를 주는 그런 운영이 필요로 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두경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21쪽을 보면요. 불합리한 동 간 경계에 조성이 돼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7월 달에 개원을 해가지고 아마 의원들 간에 이 문제가 다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간 경계조정이 아주 불합리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특히 방림동하고 양림동 이런 구간은 이렇게 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무소를 지나쳐서 다시 방림1동으로 가는 모순이 있어서 의원들 간에 이 문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주월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7개 동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총 10개 지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경계조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서도? ○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예를 보면 의견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도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 개개인들도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정 반대를 한다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미리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7월까지는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상반기중에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능력껏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내년 7월까지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에 이어서 오후에는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다.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이용혁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은 듣도록 하죠? 앉아 주십시오. 우선 질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 도중에 전문위원께 자료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니 공직자들이니 전부 고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투표를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누구를 지지해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사무소 동장들 회의를 통해서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계시는데 통장회의라도 소집해서 투표율을 높이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제가 제석산을 거의 1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등산을 하게 되는데 감사기간때 지적사항도 있어야 되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허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됐다고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그 담당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해주시고 특히나 광주은행이라는 데서 했다고 푯말이 붙었어요. 거기에서 협찬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등산로길을 그렇게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좋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제가 보니까 향후 가로등 설치는 태양열로 할 것 같던데 맞습니까? ○

태양열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라가봤는데 전부 놔뒀어요. 태양열로 하면 자연환경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나무도 숨을 쉰다고 해요. 불을 밤새 켜놓으면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센서가 있어서 몇 시까지 켜지고 몇 시까지 꺼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태양열가로등을 설치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부서가 경제과에서 합니다.

가로등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제과에서 우수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시상금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집단으로 설치하는 것이라 그리 지정한 것 같습니다.

등산로 길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인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전멸 부분은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십니까? ○

제가 알아봐가지고.

등산로 관리는 주민자치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0시면 10시, 거기에 한해서 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나무라든가 생태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고 그런 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보다더 그런 놀이터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낌없는 박수를 드립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율 참여를 위해서 홍보물 설치를 21개소를 했습니다. 프랑카드를 21곳, 입간판은 각 동이나 구청에 17군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는 구청에 5군데, 동에는 1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데는 대남로에서 말하는 남부서 입구, 백운로타리에 있는 구청 입구, 월산부락 입구, 백운로타리, 광주대 입구에 설치한 바 있고요. 참여 홍보를 위해서 동 행정방송이나 아파트관리실방송을 통하고 또 포스터라든가 그리고 민원실 현광판 뉴스판에 게재도 했고 실무자들 교육은 수시로 선거인명부라든가 부재자투표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새소식지와 각종 매체에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니 입간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독려부분은 그래도 행정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좀 회의를 통해서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은 청장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이죠? 제 생각에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인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뭣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앞전에 주민자치과장한테 본인이 등산로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가로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치과장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약 3개월 전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이나 되나 목욕탕에 가서 있으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가로등을 세울려고 그 등산로를 파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내가 그 건의를 하니까 나무들이 잠을 자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했는데 뭔 가로등을 세워야 하고 주민하고 나하고 30분 가량 입씨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서 나오자마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대체나 가로등 자리를 파고 있더라 그래서 청장이 두 분 계시냐고 묻는 것이고 아무리,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 왔다고 했습니까? ○

포상금으로 경제과에서 시행합니다.

포상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경제과에서 바로 선정해버렸다 그 말이죠? 엊그저께 주민자치과장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신 분이 왜, 그런 것을 할려면 대충 집행부에서 논의는 있었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장이 두 분 계셔가지고 한 분은 하라고 하고 한 분은 마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경제과에 확인할랍니다마는 역시 등산로 소관은 주민자치과소관이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설치는 안하고 있지만 청장 한 분 밑에 각 과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의는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까지는 안했으면 국장들이 서로 앉아서 논의했을 건데 하필 포상금 나오는 겁니다. 포상금 나온 걸로 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했겠습니까? 죽어도 안한다는 양반들이 그 지역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 주민도 모르고 땅을 파고 있을 때 그 지역의원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입이 10개라도 집행부 간부들 그런 점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엊그제만 해도 죽어도 안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청장에게 제가 한번 간곡하게 항의를 할 것이고요. 주요사업비 보면 봉선2놀이터 정비라고 해가지고 동료위원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데 봉선1놀이터, 2놀이터 그렇게 봉선 1, 2동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기 좋게 1놀이터, 2놀이터로 정한 겁니까? ○

당초 놀이터를 설치해 주면서 각 동에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상 1놀이터, 2놀이터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봉선3놀이터, 2놀이터 해가지고 순전히 봉선동에다가 이 많은 놀이터를 해다놓고 보니까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는 소리가 순전히 봉선동에다가 발라놨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봉선2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봉선2놀이터 하니까 봉선2동에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확실히 1동, 2동 표시를 해줘요. 그런 공사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 몇 개예요?

13개 중에서 8개가 봉선동이고 타 동은 1개 있습니다.

1, 2동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동료 위원들도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들끼리도 서로 감정 없고 고루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들이 신경써야지 누가 봐도 오해를 안살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놀이터도 다 있고 공원도 다 있는 건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수기를 각 경로당에 배치한 것이 주민자치과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 소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말은 않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복잡하고 본 위원이 음향시설문제를 어제 했던 것을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계약을 했던 계약서가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두 군데에 제가 전화를 넣어보니까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해요.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시설문제를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는 본회의장에 애국가 제창이 안나오고 그러는데 음향시설을 7백 몇십만원 줘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 계약서를 갖다놨는데 세 군데에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두 군데 전화해서 확인하니까 사장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수기 문제도 무슨 과 소관인지 알아보고, 정수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사고 배정을 할려면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서로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넣을려고 하면서야 전화 와가지고 다른 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총무과가 고생을 많이 해요. 동료 의원이 단식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감사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총무과는 잘 하리라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이 밤잠을 못자고 밤 12시까지 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대목만 묻고 감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잘못된 점이 많아요. 체육시설 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봉선놀이터 정말 잘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

경제과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반응이 그렇다면 제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사람들 10여 명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죽어도 안된다고 했는데,...... ○

상당히 오래된 얘긴데 설치가 안된 모양이네요.

한 달도 더 됐는데 계속 파고 있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가로등을 했으면 밤에도 다니는 사람이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고 인간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밤에 잠을 잘 때는 자고 클 때는 커야 되는데 불을 훤히 켜놓으면 밤에 누가 얼마나 등산 다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들끼리 타협을 하셔가지고 최선의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 구름다리 알고 계시죠? (예) 구름다리가 나무로 된 것이 아니고 바닥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난리가 아닌데 빨리 조치를 해서 우선 당분간이라도 거기를 무엇이라도 깔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잘 점검을 해서 아주 완고히 해야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우선 그런 대목은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정말 산에 많이 다니는데 급한 일입니다. 급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체육시설이 지금 1년이면 예산이 전부 시비ㆍ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그전에는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나 내려왔습니까? ○

사업별로는 예산액이 집계가 되어 있는데 총 집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 국ㆍ시비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각 동사무소에 운영하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동사무소 노래교실이나 체육으로도 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체육교실 운영은 그리 들어가고 있고 체육지도자회 거기도 들어가고 있고 협의회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시설비는 1년에 몇 건씩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체육교실이나 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하는 동하고 즉 말하면 동에 체육시설 해주는 것도 일부는 국ㆍ시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비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구비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비와 시비가 비슷한데. 지금 1년에 몇 건씩 그렇게 동네체육시설하라는 그런 지침은 안내려오고 있습니까? ○

그것은 안내려오고 예산상만,......

얼마를 줘버립니까? ○

그것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ㆍ시비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굵직굵직한 사업으로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로 움직이는 체육시설보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극소수로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30, 20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비로 못박아서는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내가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로 몇 개씩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셔요. 동사무소 지원금 놔두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가 16개 동인데 어느 동이나 그 지역에 우리 남구청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 만족스럽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24만 남구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동에 편중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자치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편중이 안되도록 그런 점을 주의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시원하게 받으셨습니까?

받겠습니까? 답이 없지요.

안두경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가 약 14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당 8개부터 9개까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양림동이 노래방 그러면 백운1동은 주부공예방이라든가 백운2동은 스포츠댄스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보람이고 운영 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러지 인원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몇명 안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점도 있고, 제가 모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혁 과장님께서 안오셨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월에. ○

다녀왔다고는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거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시지요. 제가 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이것 참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줘가지고 그 단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을 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식사도 변변치 못하고 해서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는 과에서 주도를 해서 같이 모시고 가시든지, 예산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자치위원들과 같이 나누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여행사에 맡기다시피 했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떼었을 것이고 돌아가는 것은 그분들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이용혁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동마다 축구라든가 단체가 있지요. 체육회.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자치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단체에다가는 현금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밤에 방범대원들이 있다 열 명이라면 현금을 주면 몇 분이 어떻게 쓰다보면 끝나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해서 주면, 야전잠바를 10개를 사줬다 그러면 내년에까지 입는데 10개를 더 사주면 다음 분이 나눠 쓸 것 아닙니까? 현금을 지불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이야기를 합시다. 축구팀이 한 팀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때 사서 하는데 현금을 주면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없어지니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물품으로 사서 그분들에게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랍니다. 단체에서 새마을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교롭게도 김관중 위원과 저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부녀회는 관계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통장단만 20개 통이라면 20개 통 전 통장단이 새마을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은 준공무원입니다. 한 달에 약 10여 만원의 월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마을지도자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은 필히 새마을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다가는 필요없이 정액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월동에 주소지는 있고 살기는 효덕동, 진월동에 삽니다. 주월동에 주소지를 두고 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이 동마다 몇 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각 동을 조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정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면 거주하는 동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에 있는 동으로 이사를 와서 하든가 그렇게 하고. 또 통장단이 살기는 1통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통도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조치를 해주시고 꼭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까 안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변단체라 해도 수가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해가지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만 있고 그야말로 회장만 있고 회의가 잘 진행이 안되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하는 일이 어차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하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

새마을은 봉사단체로 해서 환경정비에 주로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바르게살기는 기초질서지키기 그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요? ○

자유총연맹은 옛날로 말하면 반공을 목표로 해서.

고취.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는 상당히 눈에 띄게 활동을 해요. 동네행사라든가 구청행사 때 동원도 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바르게 살기는 머리만 있고 모임도 안하고 있는 상태고 어쩌다 한번씩 행사때 얼굴만 내비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혈세로 지원되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네요. 자료집 21쪽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 합해가지고 1억 정도가 금년에 지출이 됐어요. 저도 사실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식당 설겆이 봉사라든가 다른 전공에 관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교통비도 제가 들여서 하는 그게 봉사지, 관에서 활동비까지 주는데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활동 모임을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참석을 했고 무슨 무슨 활동을 했는가 보고서를 연말에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마지막에 16쪽에 정만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13개 공사 중에서 3개가 청에서 한 공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봉선동을 포함한 4개 마을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구요. 9개가, 그러니까 동네 공사가 10개 공사 중 방림동 1개를 빼고 전부가 봉선1동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때 동에 고루 분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저도 과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집행하는 공무원도 그냥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합니까? “다른 동네 더 형편이 더 화급한 데가 있다” 이렇게 이의제기는 못하십니까? ○

체육시설을 동에 배정을 할 때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받은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걸러줘야 될 사항이 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청 직원이 몇 명이고 의원이 몇 명인데 한 동 빼고 9개 사업을 한 동에서 한다는 것이 정말 제가 어디다 말도 못하겠어요. 챙피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 협의회장을 하고 남구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사무소에 현재 4개 동이 구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도 반납을 했을 겁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선거 등등 해가지고 협조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동 같은데도 새마을에서 청소를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연 1회씩 하고 저희 동 같은데는 등산로 꽃길가꾸기도 구청에서 계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팻말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꽃길도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과에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연말되면 협조공문이 갈 겁니다만 각 동장님들도 협조좀 해가지고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경 위원님 전혀 안하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