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 의 시정연설에서 군정방향과 예산안 규모가 설 명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 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 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이 회부된 경위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2002년 11얼 21일 양구군수로부터 제 출되어 제10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 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5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18조에 의거 200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자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난 11월 25일 군 정연설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 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 는 967억 2,958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1%인 46억 6,849만 2천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91억 1,212만 9천원으로 2002년 도 당초예산대비 4.6%인 39억 5,827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 1,745만 1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0.3%인 7억 1,021만 9 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사항별 주요특성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 ․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42억 8,700만원으 로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8%인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였 고, 자동차세는 년식 부과제 실시로 담배소비세 는 금연운동으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박수근미술관 등 입장료 수입과 사 용료 수수료 수입, 골재채취 등 사업수입과 공공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 가한 반면 국 ․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 전 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함으로써 2002 년 당초예산대비 14.5%인 25억 5,288만 3천원이 감소한 151억 88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9.4%인 67억 5,400만원이 증가한 416억 2,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도 2002년 대비 10.9%인 10억 5,890만 3천원이 증가한 107억 9,20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세 징수율에 따라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7억 2,211만 4천원으로 2002년 대비 15.1%인 9,497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국 ․ 도비 보조금은 폐기물 종합소각시설 설치, 용하체육관건립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증가한 반면에 도비 보조금은 금 년에 지원된 청소년야영장 조성비와 하수종말처 리장 설치사업 등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2002년 대비 8.2%인 14억 7,372만 1천원이 감소된 165 억 7,79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경상예 산이 25.7%로 2002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사 업예산은 70.3%,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로 2002년 대비 0.8%와 0.5% 각각 감소되었으며 특히, 지방채 상환은 2002년에 완료되어 2003년도에는 우리군이 채무가 없는 원년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경상 적경비는 2002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 영비는 공공요금과 박수근 미술관, 향토사료관, 생태식물원, 진품 ․ 명품관 등 2002년에 개관되었 거나 2003년 개관예정인 관광시설 운영비 증가 분을 반영하는 등 불가피한 필수운영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 환경 ․ 관광 ․ 문화 」 자원 등 핵심 산업의 육성과 민생경제의 안정, 지역경제 활성 화, 복지사회기반구축, 친환경농업을 통한 잘사 는 농촌건설, 효율적인 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등 주요시책의 추진과 자체사업으로 국토정중앙 홍 보, 정보통신장비 확충, 영농자금 이차보전, 동수 제내지 기반정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농 업경쟁력 제고와 농업대책사업 등에 중점 투자 하여 그 효과를 높히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26억 1,091만 6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기준상 1%인 8억 9,112만 1천원을 제외한 재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국 ․ 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과 추가사업 등에 편성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상수도 사업외 6개 특별회계 의 세외수입은 59억 1,027만 7천원으로 2002년 대비 3.1% , 14억 2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17억 717만 7천원으로 2002년 대 비 28.8%인 6억 9,18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 다. 회계별 주요수입 증감내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동면상수도 개통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은 감 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군비부담 등 일반회계전입금이 줄어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국 ․ 도비 보조금도 대불금 융자금과 본인부담 환급금의 축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사업수입과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모두가 증가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 계잉여금과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은 증가한 반면 융자금이자 수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순세 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예 금이자 수입은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는 마을하수도와 분뇨처리장 운영 등 전입금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인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거시설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은 감소되었습 니다.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 성을 위한 경상경비와 필수사업비 융자금, 예비 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 ․ 세출 당초예산안은 자체재원과 가내시된 의존수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앞으로 국 ․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확 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특히, 2003년도는 국토정중앙점 개발구 상의 가시화로 우리군의 새로운 발전전기가 마 련되는 해로서 짜여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 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 과 ․ 소 및 읍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 입예산안과 세정경영과 및 읍 ․ 면 소관사항을, 12월 6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을, 12월 7일은 건설과, 보건소 소관 사항을 12 월 9일은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 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항별 로 설명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는 실과소장님은 기금운영 계획도 함께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세정경영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총 예산액은 42억 8,700 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7,7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 보통세 중 주민세는 2002년도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6억 6,300만원을 재산 세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자동 차세는 3,900만원이 감소된 7억 6,100만원을 도 축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된 17억원을 종합토지세는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주행세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목적세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사업소세는 올해와 같이 하고 과년도 분은 4,000 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부과 와 세입이 적은 승합차의 증가로 감액됐으나 주 행세로 보전이 되므로 수입에 감소는 없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세의 일정액을 자동차세에 감소 분을 보전이 주는 세목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계속되는 금연분위기와 메스컴 홍보에 따라 담 배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1억 880만 9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25억 5,288 만 3천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25억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7억 3,400만원이 감소된게 주원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는 작년보 다 1,385만 6천원을 적게 사용료 수입은 4,998만 9천원을 증액 수수료 수입은 670만 9백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과다 계상 됐던 것을 바로 잡았고 임대료 입장료 수입은 박수근 미술관 개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군부대 봉투구입 예산편성으로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증액되었고,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감소될 것 으로 예상되어 기타 수수료가 감액 계상됐습니 다. 다음, 7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 수입 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증액 계상했으며, 징수 교부금은 올해보다 657만원이 증액된 1억 539만 원을 이자수입은 올해 목표보다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보존 불부 합 토지매각이 올해 수준정도 될 것으로 보아 올해보다 감액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원이 줄어든 90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 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7억 3,400만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원을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징수 수 준인 8,500만원을 기타 잡수입은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을 3,000 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정경영과 2003년도 세출예산 안입니다. 일반행정비로써 전년도 보다 10억 8,207만 4천원 이 감액된 2억 9,8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으로 체납액 없는 마을포 상 500만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7,2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 건비 세정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 957만 3천원, 계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4,607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전산관리프로그램 기술지원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3,857만원, 지 방세 신용카드수수료 300만원, 지방세 관련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체납처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10만원, 체납자동차 공매수수료 200 만원입니다. 그 외에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징수 업무여비 4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 동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예 산으로 재산관리 보조 일용 인부임으로 1,478만 2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1,469만 6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 전기료 5,842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수도료 224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16만원, 공공시설 배상공제회비 2,626만 4천원 등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과 국 ․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여비로 450만원, 청사관리 전기기사 상해보 험료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개수 및 정비 4,000만원, 의원님들게 설명드린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중 토지매입비 19억 4,400만원과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1,300만원, 청사정비기금 26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는 경영수익 사업 보조원 인건비 957만 3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부서 운영비로 1,035만원, 경영수 익사업 일반운영비 7,510만원, 진품 ․ 명품관 운 영을 위한 전기료 등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 비로 2,625만원, 북한관 관광객 홍보관리 및 군 부대 업무협의를 위한 300만원, 과 운영업무추진 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롱박, 압화관련 재료비로 5,950만원, 조롱박공 예품 가공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사업예산 시설 및 부대비중 진품 ․ 명품관 세이 콤 설치비로 100만원, 진품 ․ 명품관 프린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2만원을 향토지적재산권 권 리화를 위한 의장등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88페이지입니다. 판매시설운영 경상적경비에서 판매장운영 일반수용비로 960만원, 판매장 연료 비로 380만원,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비로 280 만원, 북한관 농산물판매장 홍보 및 판촉으로 300만원, 북한관, 제4땅굴 제설장비 유류대로 50 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업무 추진 여비로 5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 판매물품 구입 1억원, 청정양구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원 교통보조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북한관, 땅굴판매장 운영 일환 FAX 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정지작업 및 장비임 차비 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4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2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은 세외수입으 로 택지매각수입 2억원, 예금이자 7,600만원, 순 세계잉여금 19억 5,800만원을 그리고 세출은 사 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과 예비비로 22억 3,51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그리고 지역 개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종웅 위원님.

예. 손종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수도 세입분과 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입에 관해서만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지방세 부분 중에서도 너무 광범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세입예산 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 세 총 예산액은 42억 8,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 로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는 올해보다 6,300만원 이 증액된 6억 6,300만원을 재산세는 3,000만원 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자동차세는 3,900만 원이 감소된 7억 6,100만원을 도축세는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된 17억원을 종합토지세는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주행세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 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는 800만원이 증액된 1억 1,800만원을 사업소세 는 올해와 같이 하고 과년도 분은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로써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른 부 과와 세입이 승용차 보다 적은 승합차의 증가로 감액됐으나 주행세로 보전이 되므로 전체 수입 에 감소는 없다고 봅니다. 담배세는 계속되는 금 연 분위기와 메스컴의 홍보에 따라 담배소비세 가 전국적으로 한 10%정도 줄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감소한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 세입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에 우리나라 담배가 아닌 외국 담배에 판매 비 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그 담배 흡연 감량하 고 비교했을 때 세수가 준다고 했는데 외국 담 배가 들어와서 판매되는 데에 대한 우리나라 담 배 소비 비율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산 담배 점유비율이 9% 정도 됐고, 올해 지금 현재는 11%정도 외산 담 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은 거기 에 원인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지난번 이주일씨 폐암으로 해서 사망하면서 더욱더 시작된 그 담 배 금연분위기하고 요즘 또 담배 피우지 말자고 하는 그런 홍보가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주 된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10% 정도 감소됐습니 다. 그게 원인입니다.

흡연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가 됐다 그런 말씀 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최병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업무추진이 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품을 거래하는 데가 많 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정적으로 국회 후생관이나, 강원도청 매점 또 코엑스몰 또 지하철 등등 여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물건을 떨어질 때 그 쪽에서 요구다 들 어오면 저희가 딱 납품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 제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전국에 여 러군데 홍보를 하고 출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견본을 들고 또 다녀야 되고 그런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나 예산액은 똑같은 계상액이...?

예.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성과가 지금 계상한 대로 2명이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25회씩 이 감사때 들여 다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건 뭐 꼭 2명이 함께 다닌다는 것 보다 산출 기준으로 저희 그렇게 해서 총액을 가지고서 다 룹니다. 이 범위 전체....

2002년도에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지금 설명 하신 대로 지하철이니 무슨 압화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니셨어요 2002년도에...? 판촉활동은 얼마나 하셨죠? 늦게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늦게 와서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지 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상품이나 우리 양구군 농산물 홍보도 상당 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고 여기 88페이지에 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8종목으로 새로 지적재산권을 권리를 획득하겠다는 얘기잖 아요 의장등록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조롱박 공예 품, 액자, 문살 그런 상품들 7종 그 다음에 야생 화 압화상품 1종 해가지고 8종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뽕잎차하고 뽕잎국수 관련해서는 식품이라 어렵 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법규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 는 건가요?

뽕잎에 관련된 상품은 세정분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재료비중에 조 롱박공예품 가공 및 제작 재료비에 2,500만원, 조롱박공예품 가공 인부임에 1,200만원 조롱박 공예품 가공 그러면 거기 인부임이다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또 별도로 그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게 있나요?

가공 인부임은 조롱 박 표피 제거하는 그런 인 부임까지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조롱박 통박이 들어오면 절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에 것 을 다 파 내고.....

정확히 모르니까 묻는 건데 조롱박공예품 가공 및 제작 재 료비하고 2,500 계상된 것하고 조롱 박 공예품 가공 인부임하고 어떻게 형식이 다르 길래 따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그걸 좀 설 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공 인부임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오던 악기 제작에 대한 인건비인데 물론 저희 같이 통합해 서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롱박 절단이 나 코팅작업, 도색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는 작 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철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89쪽에 보면은 농산물판매 홍보 및 판촉 북한관 등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0쪽에 보면은 북한관 및 제4땅굴운영이라고 했는데 472만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지에타 난로 구입비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용은 북한관쪽에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홍보 및 판촉은 찾 아오는 기사들과 그 다음에 손님들 등 모든 사 람들에 대한 접대비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2만원은 산출기초에 있는대 로 FAX 구입비와 라지에타, 식탁셋트, 신용카드 조회기, 전자저울 구입 이런 내역이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FAX 는 현재 북한관에 있긴 있습니 다만 낡아 가지고 저희한테 일부를 송신하는 과 정에서 문자식별이 안될 정도로 노후가 돼있어 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고 라지에타는 북한관 화장실에 있던 것을 나중에 전쟁기념관을 세우 면서 거기로 겨울 동파방지를 위해서 옮겨갔습 니다. 그래서 북한관에다 다시 놓으려고 하는 그 런거고 그 다음에 식탁셋트는 학생들 수학여행 단 같은 사람들이 한꺼 번에 들어 올때에 앉아서 점심이라도 먹을라면 밖에 그늘도 없고 해서 거기를 좀 확충을 해가 지고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건데 이건 땅굴과 북한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조회기는 요새 고가물품이 더러 판매가 되는데 땅굴에는 현재 신용카드조회기가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굴거고요 전자저울은 산나물 같은 경 우 다는 양이 작은 물건들에 대해서 가끔 이게 무게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손님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계측을 위해서 전자저울 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알아보고 싶었 던 것은 올해 동절기가 다가왔으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얼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전에 이런 화장실에 라지에타든지 난로든지 사전에 구입해 서 갔다 놔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고 원활히 쓰고 가지 않나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렸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위원님 예. 손종웅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세항 난 으로 쭉 내려오면은 첫 번에 6,173만원이 작년대 비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판배시 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시설운영을 하고 금년에 안하는 차이 때문에 6,173만원씩 삭 감이 된건가요 이렇게 추상이 되는데 내용이 뭔 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 비 6,173만원 나와있습니다. 판매시설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판매시설운영이 6,173만원이 작년보 다 적게 계상을 했고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 자체사업에 6,503만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금년도에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는 안하는 거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자 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명확히 답변을 드 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들이 증액에 문제가 있지 감액에 대해서 더 많이 감해도 좋은데 문제는 뒤따르는 사업이 작년대비로 금년에 안하고 낙후되는 점 에 의문이 가서 물어봤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서면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워원여러분! 평소 군정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 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로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총괄분야와 읍 ․ 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세 정경영과로부터 보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 을 하고 설명서 11쪽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올 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확정분을 계상을 했습니 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2월말에 확정계획으로 있 어서 우선 금년도에 확정분을 계상했던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년 예산보다 67억 5,400만원이 증가한 416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 도 가내시분 및 계획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내년도 1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가내시된 금액과 계획분 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억 5,890만 3천원이 증가된 107억 9,2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도정비사업에 35억 5,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8억 7,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 2,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7억 8천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3천만원, 정주권개 발사업에 4억 9,9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1억 1,921만 5천원으로써 재정부족액 보전이 18억 4,862만원, 인건비 보전에 9억 637만 2천원, 소하 천정비가 3억 6,4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2년 도에 확정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 금은 도세 징수실적에 의거 도에서 배분하는 금 액으로 저희가 금년도 확정분을 계상을 했습니 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9,497만 4천원이 증가 된 7억 2,2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4억 7,372만 1천원 감액된 165억 7,798만 9천원을 계 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003년 가내시분을 계상했던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보다 15억 7,222만 2천원이 증가 된 101억 5,7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 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외 5개 사업에 4,376만 3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향교기로현 재현 외 9개 사업에 15억 4,265만 4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친 환경농업마을조성 외 16개 사업에 23억 1,57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11개 사업에 1억 2,918만 9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45 개 사업에 43억 1,4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19쪽에 환경부 소관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억 4천만원, 노동부 소관으로는 고 용촉진훈련 외 1개 사업에 645만 1천원, 산림청 소관으로 경제수 조림 외 8개 사업에 9억 8,256 만 2천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종묘매입방류사 업으로 1,500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에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 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0억 4,594만 3천원이 감액된 64억 2,04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20억 7,8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70만 6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향토사료 조사연구비 외 5개 사업에 5 억 2,496만 6천원, 농림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외 7개 사업에 2억 7,481만 2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외 35개 사업에 7억 8,9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으로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8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경제수조림 외 6개 사업에 2억 6,56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 로 종묘매입방류사업에 32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산양증식 및 복원 사업에 1억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소방출장소신축 외 89개 사업에 14억 8,30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순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분양여금으 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외 2개 사업에 28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총 합하여 세입예산은 39억 5,827만 3천원이 증 가된 891억 1,2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후 국 ․ 도비 변동분에 대해서는 12월 9일까 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구 읍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563만원이 감액 된 1억 9,9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선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에 247만원 증가된 1억 2,7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써 기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33만원이 증액된 2,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양구읍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금년 예산보다 156만원이 증 액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만원이 증액된 9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일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는 전년도 예산대로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5만원이 증액된 6,050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장활동비와 반장활동 비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양구읍 경우 반 장활동비가 금년도에 151명에서 1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관리 종합민원관리에 860만원이 감액된 6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6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금년도에 있었는 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명을 감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65만원만 민원실 FAX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 다. 세정관리에 950만원 감액된 7,158만 9천원을 편 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수 준인 6,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 구읍 일반운영비로써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 차세, 차량비,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 니다. 사업예산으로 95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편성 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써 양구읍 주 민대여용 상,의자 구입, 양구읍 조립식천막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초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 다.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개방형 창구 신축으 로 1,500만원이 계상 돼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 에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1억 259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5,61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문화비 체육청소년관리에 300만원을 금년도 수 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양구읍 비봉 공원 등 유지보수비로 3개소에 100만원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1억 28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9,21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 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에 9,712만 5천원 이 감액된 3억 8,08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주요내용은 양구읍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기 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 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초과 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 금년도에 18명이 있었는 데 지금 5명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1,00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녀도 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차 운전은 새벽급식비, 공중화장 실 정화청소 수수료, 도사리침출수처리시설 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양구읍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로써 금 년도 수준을 예산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675만원이 감액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써 양구읍 청소용리어카 구 입 5대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675만원이 감액 된 이유는 금년에 청소용경운기 구입을 1대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겁 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에 100만원이 증액 된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100만원 이 증액된 사유는 양구읍 지정벽보판 정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 및 부대비에 금년 도 수준인 면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남면 일반행정비는 264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14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에 192만원이 증액된 9,4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33만원이 증액된 2,107만 2 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기 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우편료, 시 설장비유지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 당직수당 및 침구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남면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156만원이 증액된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만원이 증액된 89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 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3,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에 997만 3천원이 증액된 6,719 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인건비로써 323천원이 증액된 957만 3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남면 복지회관 관리원 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를 5.5%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3,017만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남면 사무소 운영을 위 한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수도 료,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65만원이 증액된 2,74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부대비로써 97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면 청사옥상 방수, 남면 행정게시판 설치, 남면 광 고물 지정게첨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남면 청사옥상이 방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옥 상 방수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만원이 감액된 4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면 주민대여 용 상, 의자 구입, 복지회관 물품 구입, 디지털카 메라 구입, 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1,470만 8천원이 증액된 2 억 3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청 소년관리 자체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금년도 수 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518만 8천원이 증액 된 1억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 비, 초가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처우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182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 청소차운전원 새 벽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로 금년도 수준으 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면장 포괄 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 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면은 1,735만 1천원 이 증액된 3억 6,4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사무소 예산입니다. 동면 예산은 482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63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 로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 비로써 동면에 기관운영비중 특근매식비, 일반수 용비, 당직수당 및 침구구입, 총무관리 일반운영 비에 일반수용비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 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면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로 2,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7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주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 비, 동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수준으로 2,014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리, 반장수당 및 활동비로써 이장활동비, 반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482만 3천원이 증액된 5,539만 7천원 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 비로써 32만 3천원이 증액된 957만 3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내용은 동면 복지회관 관리원 1명에 대해서 기 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2,62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면 운영비로써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50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1,280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은 동면 행정자량 구입,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 에 구입을 하도록 했고, 복지회관 피로연장 상, 의자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초기 구입 등 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33만원이 증액된 8,04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비 체육청소년관리 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수 준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57만원이 증액된 3,942 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은 인건비로써 동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 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가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5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동면 청소 차운전원 새벽급식비에 182만 5천원, 재료비로써 동면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에 360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동면 쓰레기매 립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금년도 수준 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동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4천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에 총예산은 금년 예산 보다 715만 3천원이 늘어난 2억 6,74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예산입니다. 방산면 예산은 금년 도 예산보다 323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877만 5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973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내용은 방산면에 기관운영비로써 특근매식비, 일 반수용비, 기관운영,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 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340만원을 계상을 하 였습니다. 이것은 방산면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7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방산면 부 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 수준으로 1,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리,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경영관리에 금년도 예산보다 323만 7천원이 감액된 4,66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323천원이 증액된 957만 3천원 계상 을 했습니다. 이는 방산면 복지회관 관리원에 대 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 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 수준으로 2,383만 2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주내용은 방산면 면사무소 운영 비로써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 다. 사업예산으로 365만원이 감액된 1,325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로써 방산면 행정차량 구입 이것은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행정차량구입비, 복지회관 피로연 장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초기 구입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내용은 금년에 청사 담장 정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었 습니다.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감액됐습니 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519만 3천원이 증액이 증 액된 1억 74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관리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으로 방산면 민 ․ 군 ․ 관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에 금년도 수준에 10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 수비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495만 3천원이 증액 된 6,421만 1천원을 계상를 했습니다. 주요내용 은 환경관리 청소관리 인건비로써 방산면 환경 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 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18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이것은 방산면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산면 쓰레기매립장 유 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24만원이 증액된 125만원을 계상 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 경 상적경비에 방산면 현충일 행사 일반수용비에 금년도 예산보다 23만원이 늘어난 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 금년도 예산보다 25 만원 증액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 산면 현충일행사참석 유족 급식보상금이 되겠습 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4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산면 소규모주 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산면 예산은 195 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1,623만 6천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해안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 니다. 일반행정비에 1,702만 7천원이 감액된 8,926만 6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자치행정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금년도 수준으로 5,902만 7천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금년 수준으로 1,872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운영비로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기관운영비,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우편료, 시설장비유 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184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이것은 해안면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 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762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해안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 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1,0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해안면 지역의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경영관리에 금년도 예산보다 1,702만 7천원이 감액된 3,0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먼저,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323천원이 증액된 9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안면 복지회관 관리원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 수준으로 1,871만 6천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써 해안면에 전기료,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비, 환경개선 부담금, 복지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735만원이 감액 된 1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 득비로써 해안면 복지회관피로연장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초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1,700만원은 금년에 행정차량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입이 완료 됐기 때 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사회개발비에 32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1,87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관리 사업예산으로 동네 체육시 설 유지보수에 금년도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51만 9천원이 증액 된 7,77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 소관리 인건비로 해안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5만 3천원이 증액된 6,03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안면 환경미화원은 2명이며, 2명에 대한 기본 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초가근무수당 자녀학 비보조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1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운전원 새벽급식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으로 56만 6천원이 증액된 1,54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먼 저, 상수도 사업 인건비로써 해안면 상수도관리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처 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4천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해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안면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374만 8 천원이 감액된 2억 7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세입 총괄과 읍 ․ 면 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입 니다. 요즘 그 유독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이긴 합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자 구 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락 이장님들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 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도 이장협의회서 성명서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 반장 근무수 당과 관련해 가지고 양구군 내에서 어떻게 추가 지급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안 세웠었 나요? 참고로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된 걸 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별도로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 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춘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통반장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이 현실화 해주는 방안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보조를 마쳐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장활동비는 얼 마씩 계산을 해가지고 주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 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 운 실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춘천시에 올린 것을 같은 해당 과에서 같이 노 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 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이것이 회의록 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만큼 한 가지 수정을 하고 넘어갈께요 보고하시는 과정에 동면 세출합계 2 억 6,7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억 674만원이 맞 죠?

2억 67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면에 환경 미화원이요 환경미화원에 1년 총 지급액이 3,199 만 8천원인데 비해서 방산면 미화원은 2명인데 6,038만 6천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액이 다 른 이유는 뭐죠? 근데 해안하고 방산은 같아요 2명 2명이 그러니 까 해안에 환경미화원 2명하고 동면에 환경미화 원 2명은 호봉수가 같은 건가요?

이것은 호봉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최소한도 줄여서 세우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인제 저희 공 무원 같은 경우는 몇 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20 호봉 기준이라든지 15호봉 기준이라든 일괄적으 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는데 이 인원 이 한명, 두명 있는 건 다 알기 때문에 호봉수에 의해서 아니 연륜에 의해서 그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집니다.

해안 미화원하고 방산 미화원하고는 한해 같이 고용이 된건가 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철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비가 지금 이 렇게 보면 국내 여비 부서별 업무추진비라고 하 셨는데 여기 어디 어디에 쓰이시는지 말씀해 줬 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요 예비비는 저희가 총 예산안에 1% 이상을 계상 토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번에 예비 비를 26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 총 규모인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부족분 군비부 담금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9%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긴급재해나 소모성 경비를 제외한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 사유가 발생됐 을 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돼있 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럼 이 예비비라는게 인구수 비례해서 단위별 로 면단위별로 책정된 겁니까?

예비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왜그냐면 예비비를 보니까는 남면에는 2,696만원이고, 방산면은 2,340만원이고, 동면도 2,340만원인데 해안면만 2,184만원이 나왔어요

예비비라는게 몇쪽에.....

여기 방산면이 251쪽 면 단위 나와 있는데 보 니까 예비비를 산출한 것 보니까는 나는 예비비 도 면 단위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건지....

업무추진비 얘깁니까?

예.

업무추진비 얘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 고 이것은 면장이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사용하기로 돼있는데 .....

면장이 사용하기로 돼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방산면 같은 경우에는 15명이고,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의해서 정원가산금을 지급하도 록 돼있고,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 똑 같이 월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정원수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정원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은 해안 공무원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모든 기름 값부터 들어가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추진비에 쓴다고 했으면은 여비에서 나와 있 는데 면 단위 별로 보면은 그래도 해안 같은 데 는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제일 조금주니까 하 는 얘깁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을 간다는지 회의를 이런데 참 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원에 따라서 얼마 얼 마 이렇게 지출하도록 돼있어요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차별을....

그럼, 방산면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정원이 15명이고 해안이 14명

그런데 1명 차이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깁니다. 저는.... 하여간 알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소관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 니다만은 2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은 발전소 댐 주변지역 지원금 그랬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이렇게 돼있습 니다만은 저희가 화천댐은 나두고 소양댐 주변 에 지원금 때문에 그 산정 기준이 잘 못 돼가지 고 배분기준이 잘 못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 입을 저희 의회에서는 거부한 그런 건의문을 법 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주면 저희들은 이 보조금을 거부하는 그런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 니다. 이게 지금 저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예산에 이 금 액이 확정돼서 계상이 수정될 것으로 저희가 알 고 있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저희 입장은 이 금 액을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지 않았으면 하는 그 런 뜻을 담고 있는 건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 의견은 어떠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교체) ....... 지방교부세가 416억 2,400만원으로 지금 됐 습니다만은 그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이 몇%가 적용됐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소양댐 발전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발 전소 주변 특별회계에 대해서 배분기준이 저희 양구군이 불합리하게 그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를 처리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건의문을 채택 하시면서 세입에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416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군부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만 말씀해 주세요 군장병이 적용 받는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양댐 지원금 배분기준에 따라서 특별회 계에 세입을 계상할 것이냐 여부는 제가 그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건교부나 법제처 등에 지 원 기준이 잘 못 됐다 형평성이 어긋나다 또 우 리군이 그 동안 피해가 수조억에 달하는데 여기 에 따른 그 혜택을 못 줄 망정 현재의 잘 못된 규정을 법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문을 금일 중으로 아마 발송이 될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은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의 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반영여부를 결정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의 견을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1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조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 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관계는 지금 총액에서 교부 세를 산정을 할 때 군부대 인원이 포함이 돼있 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것이 전반적인 그 산정자료에 들어간 것은 없고 군인들하고 직 접 연관 우리 행정기관이 연관이 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비, 청소, 환경관리비 등에만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라고 꼭 집어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운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인당 저희들이 일반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약 10만원 정도라고 보는데 10만원 정도라고 본 다 그러면은 뭐 산출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00%를 봤 을 때 양구군의 주둔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말 씀하신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 고 예를 들어서 뭐 30% 또는 뭐 40%정도 된 다 이런쪽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렇게 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 몇 %로가 나와 있는게 없고 상수도외 주둔 군부대 인원을 포함시켰고 하수도에 포함시켰고 일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데만 포함 됐기 때 문에 전체적으로는 몇 %가 군인이 몇 %가 포 함됐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 지만은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애 기든 어린이든 학생이든 모두 10만원이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면은요 군인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쓰레기 뭐 환경 이런 쪽에서 했다 그러면은 몇%나 드느냐는 것은 공 식적으로 나와 있는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 ․ 도 비 보조사업 등 세입예산안 및 읍 ․ 면 소관 예 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