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시 재정운용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세외수입 감소로 금년도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나 경제상황의 호전 등 세수증대 요인으로 연간 5∼6%의 실질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여건도 지방세수와 의존수입 증가로 다소 나아질 전망이나 세출부문의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내년도 우리시 재정의 주요투자 방향은 수해복구사업의 총력 추진, 큰 동해 건설을 위한 장기투자와 책임행정 구현, 시민 위주의 현장행정과 적극적 민원해결,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지출효과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을 긴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1,75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14억원으로 금년대비 11.6％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금년대비 31.6％인 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시에서 시행되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비 사업이 도 단위에서 시행됨에 따라 57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주택관리사업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224억원이고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2억원등 감소요인이 있어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인 1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7.1％ 증가한 493억원, 지방양여금은 정부의 도로사업비 축소정책과 하수관거 사업비의 감액에 따라 10％ 감소한 128억원, 재정보증금은 2.2% 증가한 3,200만원, 국비보조금은 16.7% 증가한 273억원, 도비보조금은 7% 증가한 14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액 환경부의 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차입금으로 118억원과 금년도 발생한 재해복구의 적기추진과 시비부담을 위하여 지방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해복구 지방채는 의원님들께서도 대정부 건의등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하신 바와 같이 향후 국비등 추가지원이 결정되면 지방채수입 50억원은 감액하여 가능한 채무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7.2% 상승한 193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수입 224억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6% 증가한 2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각종 보조금, 보상금, 운영비등 경상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 재투자와 경상수지비율을 호전시킬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5.6%인 1,059억원으로 금년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 및 도비 보조사업이 872억원으로 금년대비 59.3%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이 187억원으로 49.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재해복구에 시비부담분을 많이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금년보다 11.7% 증가한 9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당초 증가율인 44.5%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어 점차 지방채 상환에 따른 채무잔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외 예비비와 특별회계 전출금등 기타부분에서 전체 예산의 3.1%인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선 투자와 또한 재원의 지역간 균형배분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망하고 계신 사업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행할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에 39억원, 삼화∼쌍용간 도로확장에 21억원,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에 13억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에 21억원, 하수도관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28억원등 지방양여금사업에 양여금 99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9억원으로 총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묵호, 삼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도비등 68억 2,900만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60억원을 포함한 총 160억원, 2002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에 95억 8,500만원, 전통사찰 정비등 문화·예술부분 11개 사업에 26억 900만원, 생계·주거급여에 국비 39억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9,900만원등 사회복지분야에 130억 2,9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5,600만원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5억 3,100만원, 망상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비 9억,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7억 2,000만원등 관광개발사업에 총 24억 2,900만원, 산불방지, 육림, 경제수 조림등 산림녹지 17개사업에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지원사업에 2억 8,800만원등 해양수산분야에 10억 5,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등 20개 보건사업에 2억 9,600만원, 논농업 직불제 국비 1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농업분야 31개사업에 4억 5,800만원, 성폭력 방지등 여성정책 14개사업에 1억 7,3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2억 4,000만원등 5억 4,900만원을 환경 관련 사업에 편성하는등 총 211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567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재원을 전제로 한 지정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환특자금 118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17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동단위 소규모 주민편익과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9억원, 시단위 포괄사업비 5억원, 대체재산 조성비 6억원, 도로미불용지 보상비에 5억원, 도시계획등 도로 13개사업에 32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비에 3억7천만원, 차선도색비에 3억원, 주차장 분야 6억5천만원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0억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8천만원등 7개기금 출연금에 6억 3,700만원을 계상하는등 자체 투자사업에 총 18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5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시비부담금 5억 6,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수구입비에 3억 5,600만원, 옥계 및 쇄운취수장 동력비에 3억 3,600만원, 액체 염소등 약품비에 1억 100만원, 급수관·계량기 수선교체비에 3억 9,900만원, 급수수탁 공사비에 2억 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3천만원과 지방채 상환금에 1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관내하수도지선 설비와 준설사업비로 14억4천만원,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전기요금등 운영비에 1억 6,800만원과 시설위탁비에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5억 5,700만원, 대불금 융자에 국비 9백만원을 포함하여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5억4천만원, 예비비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는 발한상가 및 시영아파트 관리보수비에 5천만원, 예비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천곡문화의거리조성관련 일반회계 전출금 1억 8,200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스티커 인쇄등 운영비 7,200만원,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2억7천만원등 시설비에 4억4백만원, 주차장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비 위주로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편성된 예산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균형과 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여망사업이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한 점차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 드린 2003년도 예산안에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제출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각종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4분 자유발언(남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