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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2-12-05

정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 지난 5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감사 내용에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감사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동안 감사내용 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며칠동안 감사가 계속 이어졌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올해 각종 행사가 많이 취소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8건, 자치행정과에서 3건, 농업정책과 1건, 경제관광과 3건 그래서 총 15건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물론 동해안 지역에 엄청나게 큰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노인회 관련행사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대관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 중에 5000만원 중에서도 200만원만 대관을 행사를 하고 나머지 4800만원이 모두 취소가 됐다는 것은 문화예술, 체육을 통해서 홍천군이 단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취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와 영동지역에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서 도민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수해복구에 대해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한마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상당한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내면지역에 약 300억원정도 복구비가 소요되는 이런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을 계속 추진할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국민적인 정서에 의해서 좀 자중을 하고 같이 피해주민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위치에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열거하신 대로 행사를 취소 내지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러한 계획된 각종 행사를 좀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금년도에 취소 해 가지고 침체됐던 군민의 정서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내년부터 확실하게 활성화를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홍천군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노승철 군수님께서 새로운 군정을 이끄시는 초기 단계에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 그밖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군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관련, 기타...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먼 미래 홍천에 발전된 그런 홍천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민선3기를 이끌어 가실 노승철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을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선3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변화와 생동하는 홍천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구심체 있는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세업무 수행활동비 환수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읍면에 지방세 업무수행비를 4개월치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결과 법상에 위배되므로 회수를 했다고 해서 행자부의 공문회시 온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 문서가 기획감사실에서 13346호의 2001년 1월 8일자로 읍면에 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제상 재무부서가 없으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으나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나 행정자치부 질의결과 지급이 가능함을 회시하니 예산집행 관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8일자입니다. 그럼 회수를 2002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서지시한 것으로 봐서는 행자부에서 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4월에 회수한 것은 업무숙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27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9개면에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심정도 지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보수내지 수당은 관련지침이라든지 법규에 근거해서 지급이 가능하고 그것을 초월해서는... 마음으로는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무수당은 그야말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세무 부과·징수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의 재무기능이 군청으로 흡수가 됐고, 또 현재 읍면에서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재무행정이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지침과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비교할 때 현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읍면공무원에 대한 세무특정업무활동비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이 이 문서를 받을 때 이것을 줘야 되느냐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행자부의 질의를 받아서 읍면에 지시한 공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단서조항에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갖다드릴까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관련문건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밝힌 바와 같이 특정업무활동수당은 직접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서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내년도 이를 다시 소급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주지는 못해도 기 배부했던 4개월치 270만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을 보필하는 군청산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항목에 있는 활동비는 과감히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줬다가 회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행자부에서 줘야된다는 문서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안 주겠다는 것은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급가능성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먼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승희 남면 제곡 출신... 최승희 출생지가 홍천군 남면으로 인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전번 군정질문 때 했던 것처럼 춤의 메카로 만들고, 최승희 무용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마침 우리관내에 최승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 분을 주소를 찾아서 며칠 전에 올라가서 면담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 분을 모시고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승희가 고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이 강원도 홍천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관련된 제자들이나 교수들이 강원도 산골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상적인 문제로 월북했던 예술가이기 때문에 호적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 다니면서 고초를 겪고 해서 호적이 파여져 나간 것 같은...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최승희가 홍천출신이라면 정말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명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효석 같은 경우에도 평창과 경기도가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고장연고를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만들려는 그러한 열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삿갓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출생지가 없이 떠도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지간하면... 뭐 가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하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우리지역 출신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에서 진취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생존해 계시는 분을 모셔다가 최승희의 부친이 홍천군수를 했다는 그러한 비석의 자료까지도 수집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찬동을 해 주셔 가지고 이영표 체육공원을 오지 내면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그 체육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동향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의 동향이 이렇다.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우리가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여기 계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체육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금명간에 내년과 후년 2년 동안에 지방비부담 50%를 조건으로 해서 6억씩 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6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금명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요청을 해서 우리 홍천출신 박주선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사실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에만 관심이 가 있는지는 몰라도 7500만원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군에서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의 몫까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표 기념체육공원을 위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가 물밑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김창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국비도 어느 선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비가 75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성사가 되고 나서라도 계속적으로 도비부담을 증액코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해 놓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 하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한다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증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국비나 도비가... 국비는 그 상태에서 더 증액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도비도 현재 지사의 의중으로 봐서는 7500만원밖에 예상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국비에서 50%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내려보낼 때에 그 50%를 군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방비부담이 50%라고 할 때에 50%중에는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저희 군비 부담도 있는데, 도가 도저히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다만 도가 도비를 충분히 확보 지원에 대한 것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영동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재정조건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1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사항도 될 수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거치면서 비리로 인해서 수의공사 계약입찰단가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통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가상승 비율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내렸을 때는 업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또 공사의 소규모화로 인해서 부실화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을... 또 부실이 생기고 비리가 발생되면 1000만원으로 내립니까?
그런 사실은 없으시지만 지금 그런 사실로 인해서 3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긴급수해복구 말고 일반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긴급수해복구는 홍천군은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동지방에 수해가 놨을 때 그쪽 사항도 보면 그쪽 분들은 지역분들의 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꼭 홍천군에만 국한된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가 관리부서에서 토목이나 건축하는 업체의 평소 관리와 전문성을 관리해 주고 있다면 수의계약은 상향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부군수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의 의지시겠지만,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나와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지만, 부군수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인근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그런 데 모순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우리도 금액을 늘려서 전문성을 요하고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찰이... 골고루 수혜라는 것을 위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업주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선택의 폭은 되지만 관내에 대한 배려는 없고... 막말로 입찰을 재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군수임 의견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계속 재직하시면서 어떤 저희 군 의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또는 지역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 질문을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감사를 하면서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홍천군은 땅을 매각만 해놓고 방치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개발이 안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21세기 그 분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강낙선씨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강낙선씨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서울 개봉동에 사시는 강낙선씨와 다시 계약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잔금이 치러지면 군에서 관리된 땅 부분은 그 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지역에 나가서 지역에서 토지 매입한 분들과 공청회를 하셔 가지고 이 분이 이렇게 샀는데... 이 분을 소개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같이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책임이 홍천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21필지하고 채수공에 대한 것을 매각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결이 되면서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미 매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등기완료를 하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목적 타당한... 부지별로의 항목은 있겠지요. 여기는 무엇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나열되어 있고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적용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7년 전에... 6년 전에 사 놓은 땅이 지금은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주실 겁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큰 타이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군에 요구하는 개발계획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정책과 원안대로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책상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개발자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합쳐서 이루어져야지 북창휴양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땅을 산 강낙선씨는 강낙선씨 자기 방식대로 일을 밀고 나갔을 때에는 홍천군은 땅 장사로 전락되는 군청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
평교

신평교위원

필요성 검토가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해달라는 것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됩니까?
실장님 답변을 듣고 듣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매각부분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각단계에서 공청회를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지역주민들은 땅이 팔렸다 다시 해지돼서 계약이 됐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그러면 땅을 사신 강낙선씨가 와서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주민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요지는 강낙선씨는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그 주위로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돼서 공동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발에 대한 주축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 강낙선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한 것은 전체 파운다리에서 21필지에 대한 것을 했고, 앞으로 그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줄기를 이끌어갈 것은 저희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 토지매각 할 때에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고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명분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6, 7년을 가슴을 쓰리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 분들은 군을 믿고 땅을 희사를 했다가 다시 비싸게 샀지 않습니까? 결국 땅은 줄어들고 땅 값은 올랐지만 땅의 내용은 줄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부분을 달래주는 것이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할 것이냐 설명회를 할 것이냐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 검토보다는 내일이라도 당장...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해 주는 것이 주민들도 이익이고 우리 홍천군 이미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같이 동참을 해서 주민과 또 개발자와 중간역할은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또 홍천군이 특별히 매각한 땅에 대한 특혜가 있다느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신평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과히... 부군수님이 대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의회가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지금 이것이 애들 장난치는 겁니까? 군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최상의 방법입니까? 수의계약이 기존에 올렸던 것을 내렸다면 군청에 내린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 2년정도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향조정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지... 군청에서 3000만원 내린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최상의 방법이고 최적이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면 다소 현황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이런 뜻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상향조정이라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각 직원들은 대의회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예치금융기관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된 기금은 7개 기금으로서 내년부터 농업발전기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지금 거의가 조흥은행에 노인복지기금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22억원이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은 지금 조흥은행의 예치한 금리가 7.19%입니다. 나머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예탁한 이자율은 5%. 4.25% 4.05%... 보통예금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2~3%이상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서 3%가 차이나는 군금고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조례에 의해서 금고에 기금을 예탁했다면 부군수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금융상품의 이율성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금고를 달리해서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도 같은 경우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지만, 우리군 1500억원에 대한 예산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규모가 작고 지역이 좁다고 해도 모든 행정 형태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 4, 5억원, 10억원정도 분산 예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전성이 휘말리고 하루아침에 도산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저는 조흥은행 지점장이나 국민은행 지점장 얼굴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신종환매체 기금 4.25%에 대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자유스럽게 한다면 군청에서 문을 열어 놓아 보십시오. 1%가 올라가든 0.5%가 올라가든 올라갑니다. 각 은행에서 군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금리에서 그 기금을 유치하겠다고 경쟁력이 유발되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김창휘 위원님이 여북하면 시도간에 군금고 예치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앞으로 부군님께서 각종 기금을 비롯한 군금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역에 골고루 분산배치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인사를 포함시켜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민간인 여섯 사람 중에 민간인 세 사람을 위촉했기 때문에 더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 7월 8일자로 홍천군인사위원회 위원이 부군수님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조성녀 과장님, 지동명씨, 최준환씨, 신영진씨... 이 세 분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요구했던 내용을 군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소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데... 왜냐 하면 지동명, 최준환, 신영진씨 세 분은 우리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촉해 놓고 방호벽 쳐 놓은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군에서 의도하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세 사람은 오히려 방호벽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계획을 하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도 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감사의미가 있는가를 많은 회의에 젖었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소신껏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든지 그래야지... 군에 재직했던 사람을 인사위원회 민간인 세 사람으로 넣어 놓고... 이게 무슨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3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보조금도... 활동하는 성과에 따라서 군비도 보조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에 한 두개 단체만 검토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해 봤는데, 예를 든다면 어떠한 단체 하나는 84%가 위에서 지침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두 사람의 인건비로 전체보조금의 84%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단체가 존재하는지...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줘라 이런 지침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지침도 없이 활동비로 1600만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84%가 두 사람의 인건비로... 정말 우스운 말로 인 마인 포켓이 된다면 이 단체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전체에 대한 보조금액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역을 총괄해서... 인건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주 활동은 어떠한 것을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금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감사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민원실 민원사무를 발급하는 부서에 직원이 부족하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사무를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각 단위사무별로... 개별적으로 배치가 돼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말 이후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각종 사무가 전산화되면서... 도시계획 확인이라든가 토지이용확인에 대한 업무도 기초자료는 전산에 입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변동자료에 관한 정리라든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아직 끝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전심의제도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민원이 너무 제출되는 것이 많아서 그 민원을 처리를 할만큼만 받고 그 이상은... 좀 민원인에게 사전에 알려서 그렇게 인허가나 또한 민원사무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민원처리가 많다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고통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또한 지역주민한테 불친절한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민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도 한계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가 한계가 있는데 너무 민원에만 시달리다보니까 우리 군사업과는... 우리 군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책되는 공무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관계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원활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부서의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직원을 더 충원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신뢰받을 수 있고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가부 또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재무과장님이 취득세 부과처분 관계로 법원에 변론차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단체 요구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홍천군에서 계약을 할 때에 시민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전 계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홍천군의 청렴계약제 내용은 청렴계약제를 만들었는데, 보면 3300만원이상의 사업에 사업 발주시 발주기관과 참여업체가 청렴계약 각서를 교환하고 또 부당한 낙찰, 뇌물수수 등에 문제가 있을 시 뇌물은 2년동안 자격을 제한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청렴계약제를 만들지 않았으면 형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전 과정을 소신을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 시민들이 지켜봐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렴계약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한 두 개 동의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야말로 종이 지면만 덕지덕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간인들이... NGO활동 같은 것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귀찮은 존재라는 이런 시각으로 보지말고 정말로 우리가 개혁을 한다. 혁명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문제는 담당계장이 나와있으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레미콘 공급문제입니다. 이게 정말로 고질적인 문제인데, 계약담당은 레미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조명완 계약관리담당 조명완입니다. 저희가 관급레미콘을 갖다 할 때에 일단 조달청에 관급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각 레미콘회사에 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폐해가 있느냐하면, 조달청에서 조자룡 헌칼 쓰듯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먼 거리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레미콘회장을 하면 먼 거리에 한 두 세 개정도 적당히 끼어 넣어 주고, 관내 전 업체는 독식하다 시피하고 심지어는 관청에 납품하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러한 폐해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좋은....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까운 거리에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거기 것은 이쪽으로 전혀 공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막을 쳐놓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달청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여기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을 겁니다. 시멘트 파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일개 레미콘 회사의 졸개까지도 마치 무슨 큰 권력을 가진양 횡포를 휘두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해서 우리 관청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쳐져 있는 것을 격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5급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가급적 여기에 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총각들이 장가 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 이치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짚신도 짝이 있다는데, 농촌의 총각들이 40이 넘으면 결혼하기를 체념하는 것을 많이 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90년대 초에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인가 기억이 나는데, 대도시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과 우리 관내 노총각들을 모아서 만남의 광장을 열어봤었습니다. 그 대도시의 회사에서 온 여성들과 농촌총각들과... 내면으로 들어가서 수준차이를 보면 그렇게 수준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여성들이 대도시에 가서 대도시물을 먹다보니까 언행이라든가 우리 총각들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오히려 총각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재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쌍이 한 쌍도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가 관내에는 파악하기로 한 100명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 외국인 주부가 와서 우리 홍천에 와서 또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는데, 지난해에도 외국인주부 연찬회를 했고, 또 연찬회를 해서 부인들만 모아오니까 같은 고향인 사람끼리 만나서 혹시 불평이라든가 불만 같은 것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의심하는 신랑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부부를 함께 모아서 연찬회를 하고, 그 연찬회 내용은 우리 홍천군 관내에 문화유적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을 소개를 하고, 전통예절, 문화 이런 내용을 교육을 하고 또 하이트맥주 견학을 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우리 농촌총각들이 어떤 수준에 어떤 여성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조사도 한번 해보면서 차츰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우리 경제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사람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농촌에 살면서도 소득이 1년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가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 농촌의 홍보를 위해서 처녀들을 농촌에 모범된 생활을 하는 가정을 돌아보면서 농촌생활도 할만하다는 홍보적인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 좋은 방도를 모색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노인정을 많이 지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관내 노인정에 건강관리실을 확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또 개소당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경로당이 지금 현재 158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보건소라든가 세라줌, 광동, 조양치료기 등등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 3년 계획으로 그러한 물리치료기기를 구입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개소장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개소당 그렇게...
창휘

김창휘위원

대략 갖추려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한 190만원에서 200만원선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변에 휴게소가 홍천 관내에 꾀 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휴게소들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야 될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허가과정에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휴게소라고 하면 군에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평교

신평교위원

일반휴게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휴게소와 같이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와동에 지금 있는데, 농산물 전시판매를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해준 데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기존에 잘되는 휴게소인데 거기가 건물을 지을 때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짓고 묵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농산물 판매를 하겠다는 목적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역휴게소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농산물판매를 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타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제지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고발조치까지도... 1, 2, 3차까지 권고하고 해서 안 됐을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시장에서 좌판하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농산물 단속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단속은 저희가 안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시면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거리질서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종전에는 해 왔고...
평교

신평교위원

무단 좌판 얘기가 아니고 농산물이 수입인지 아닌지 유전자변형물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관원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허위표시 이런 것은 농관원에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관이 이 자리에 없지만, 그래도 농업정책과가 거기랑 유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홍천지역에 일반 장날이든 아니면 평상시에... 시골스러운 것처럼 해 가지고 와서 파는데 그것이 수입품이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단속을 의뢰를 하셔 가지고 아주... 촌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사고 보면 수입품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관원하고 저희가 두 세번씩은 서로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문화원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전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접하고 있는 다른 군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홍천문화원은 옛날부터 별로 활동적이지 못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거리를 가다보면 스산한 시멘트벽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감독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문화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은 원장님하고 사무국장 한명, 간사 한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의해서 유급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 자체 운영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어디부터 찾아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점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하나하나 활성화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인제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린천변에 시비를 세운다든지 훼손된 곳에 물철쭉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오더를 주고 중계역할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애국지사 선양사업인데 너무 한 두 곳에만 우리의 눈이... 군정의 눈이 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서 선생이 홍천을 대표는 애국지사이고 묘역을 성역화하고 기념사업을 하는데는 이론을 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서선생 관련 사업비에 투입된 것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14억 5100만원이 여기에 집중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서면지역에 한서선생 묘역을 한다든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많은 공무원이 다쳐 가면서 많은 돈이 투자된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을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 3.1운동 때에도 우리지역의 많은 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선현들이... 동면이 있고, 북방이 있고, 내촌도 성역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민초들 속에서 불붙듯이... 잔디에 불이 붙듯이 일어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골고루 눈이 안 가 있고, 한두 군데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것이 옛날 성기방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관행이 되어 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면 같은 데, 북방 같은 데 없으면 성역화해서 연차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곳도 균형 되게... 우리가 내촌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사진을 통해서 훼손된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고, 우리 홍천군 관내 기관장들도 돌아가면서 행사도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눈을 넓게 보고 균형 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데, 군에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기미만세 사항은 내년 예산에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적기념 현황이 총 12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10여 곳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기념물 외에... 먼저 감사 때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적극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보수뿐만 아니라 동면이나 북방 같은 데 성역화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름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인상이 되면 대폭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면 소비자한테는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알기를 봉으로 아는 정책인데,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조사를 해 가지고 저렴한... 어느 주유소가 저렴하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알려줘서 서로 경쟁이 붙게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데, 우리도 그런 기름값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담합하는 것도 예방하고 기름값을 적극적으로 인하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주유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데 그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름값은 잘 아시다시피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반판매업소하고 주유소하고 해서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국제유가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담합행위 정도 같은 것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름값을 지금 1300원 받느냐 1100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담합행위는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겠고요. 지금 양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양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년에 정기와 수시를 포함해서 몇 번이나 주유량 검사를 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간 것이 한 4, 5회정도 됩니다.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1회정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기름양 같은 것이 들쑥날쑥하다는 불평이 많은 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불시에... 오지에도 갔다가 시내도 다니면서 주유량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텐데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정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예를 들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을 임의대로 착출을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수시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의... 예를 들어서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정기적으로 한 것이 예를 들면 서면, 남면쪽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창휘

김창휘위원

한 군데 체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시간은 별로 소요가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양을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체크를 해서 기관 앞이라든가 어디에 어느 주유소가 제일 쌉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 지방지에 김규식 박사 고향이 홍천군 화촌면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기고자는 홍천문화원장으로 되는 있는데, 과장님도 이 기사를 읽으셨겠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향이 홍천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99년도에 김규식 박사 용역을 줘서 저술한 책자에 의하면 부산시 동래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원종위원

됐습니다.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원장은 홍천이라고 자신 있게 이것을 기고를 했습니까?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원장님과 대화를 못 나누어 봤습니다.

김원종위원

바로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정말우리의 사적지나 유적지 또 아니면 전통 계승되는 지방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업무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잘못 발표가 되면 이것이 그렇게 굳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김규식 박사가 홍천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홍천군 화촌면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는 홍천이 아닌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북측으로 가신 것 때문에 부모들이나 형제들의 행방을 발표를 안 하고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김규식 박사 어르신네 무덤이 화촌에 있다고 해서 고향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 마을에 친인척이 살고 있느냐. 또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어느 성씨냐... 족보라도 확인을 하면 거기 출생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출생지는 어디이고 본인 출생지가 어디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방지에 잘못 기고를 하게되면 많은 분들이 요즘말로 헷갈리게 됩니다. 올바른 문화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변조사를 전부 마쳤고요. 지금 화촌면에 원적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원장님 말씀은 못 들어봤지만, 먼저 우사 김규식 박사 추모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회장님이 아버지의 본적이 홍천이면 아들의 본적도 홍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적까지 조사를 하니까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아버지 본적이 홍천으로 된 것까지도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원적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북방 온천의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방 온천이 수지타산하고 예산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트맥주와 연결해서 다리를 놓고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면 공기 좋고 뭍 좋고 경관 좋은... 주5일근무제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한 시간대에 있는 수도권 인구라든가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에버랜드를 1년에 한 두 번 가듯이 역으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자원과 도로망의 발달로 영남의 관광객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놀이시설이나 하이트맥주와 연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온천이 활성화 돼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온천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활성화가 되겠지요?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온천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인업자하고 계약체결 관계에서 그 개인업자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채권채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지만, 공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검토를 해 본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능한 업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이트맥주하고 공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토종합개발도 몇 수십 년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행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한해에 다리발을 한 2개 세우고, 그 다음해에 하나 세우고, 몇 년 후에 상판도 놓고, 또 놀이시설은 어떤 업자가 와서 한 가지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비전 있는 홍천의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진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건설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 다음날 기사화된 것을 보니까 홍천군 명예감독관 시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보시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도자료로 건설과에서 내주신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자료는 저희가... 군정 행정을 공보계통에서 내다보니까 직접적인 자료는 못 줬습니다. 기초자료는 저희가 냈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배포 하셨다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기초자료는 저희가 냈고요. 최종적으로는 공보계통에서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아직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안 보고 있는데, 보도내용을 보면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이거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안 드렸던 것 같은 데요. 저희가 명예감독관제하고 아울러 공사안내표지판관계를 준공표지판관계 이런 것을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을 최우선으로 대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기 발주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예감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내용이 나가면 최고 중요한 것이 과장님께서도 그저께 답변하실 때에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선호도 있는 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체를 빨리 정하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그런 대표기관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과 협의가 안 거치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집행 계획도 없이 보도자료로 나갔을 때 그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도자료로 주시면서 감안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것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데요. 저희가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공구수로 따지면 500공구가 넘습니다. 저희가 11월경부터... 새로 하반기 예산편성된 사업들 그런 사업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상의 사업장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서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읍면을 통해서 어느 분이 적당한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홍천군 이장협의회 박건환 회장님을 중시한 그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를 안 했고...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1차 건의는 거기에서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1차 요구한 박건환 회장과 홍천군이장협의회와 협의대상이라는 말씀이지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단체는 건의를 한 적이 없고, 홍천군 전체 이장협의회는 박건환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건의를 군수님께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수해복구공사시 감리단을 운영했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공무원 감독을 제외하고 별도로 감리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준공책임이라든가 과다설계에 의한 예산낭비, 또는 공무원건설업자 결탁 부조리, 부실공사방지,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사라든지 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해복구나 올해를 봤을 때도 예산을 한 군데라도 더 쓰려고 감리단을 안 두고...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른 곳에 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감리를 저희가 쓸 수는 있었습니다. 수해복구 지침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대형사업 같은 데... 기타 부득이 했을 때는 감리단을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홍천군에서는 시행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감리비 자체는 총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없고... 가령 총 사업비가 1억원이라면 1억원 범위내에서 설계도하고 감리도하고 공사도 하고, 자재구입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를 안 쓰고 설계를 용역을 안주고 자체설계를 했다면 그것만큼은 공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예산을 더 폭넓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동지방에 수해를 당한 모 지자체에서도 6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60명으로 전문 감리단을 구성해서 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군은 저희와 같이 쓸 줄 몰라서 65억원이라는 돈을 거기 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65억원이 낭비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공사에서 부실이 방지되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감리단이 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리단이라고 하면 65억원이라는 것은 더 뜻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보다는 건설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으로 과장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굳은 의지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홍천군에서 건설공사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근간에 건설공사백서가 지금 제작 중에 있는지, 또 건설공사백서를 발간해서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한 과장님으로... 물론 건설공사백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발간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백서가 지금 수년간에 있어서 재발행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목적대로 활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공사백서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번을 2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계, 특히 저희 군 같으면 수해에 따른 사업량 폭주 관계 그러다 보니까 만들지 못했고요. 활용실적 관계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회사가 잘하는 회사냐 잘못하는 회사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계약관련을 물으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하실 때 그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건설공사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효율성이 증대됐다면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공사에 대한 실명제 사전입니다. 거기는 준공검사관이 누구이고, 공사기간은 어떻고, 사업비는 어떻고, 공사감독은 누구고, 설계대로 제대로 됐느냐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라든가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감독관이 봐서 이 공사는 준공검사가 됐지만 공사기간을 안 지켰다든가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었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것이 통계가 나와서 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했어야지... 한두 번 만들어 놓고 일관성이 없고... 그게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계속하게 되는 업체에도... 반복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면 업체에서도 공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군청에서는 반드시 건설공사백서에 나온대로 통계를 내서 여기에서 잘못하면 우리는 공사도 못 받겠구나. 이런 의식을 업체에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계약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반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을 제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제지시켰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백서가 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앞으로 역사에 남는 공사에 대한 실명제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면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만들던지 아니면 예전처럼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만들던지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화양교 개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주변상황은 과별 감사 때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알고요. 일단 제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15인승 버스를 한 대 하루에 한 5, 6회정도 왕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선 셔틀버스 운행을 하려면 도지사의 운행허가가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임대로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구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운행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운수업체간 이해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주민들이 사실 가설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해 오셨는데, 차량을 안 갖고 계신 주부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로는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물건도 들고다녀야 하는데, 택시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내를 나올 때마다 택시를 부를 상황도 아니고, 다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다리가 있던 상황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진짜 주민들의 불편함을 군청차원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총체적인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0분에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박선종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발전된 군정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신 감사위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를 살펴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열의와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3기의 출범과 함께 노승철 군수님을 정점으로 하여 변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해온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은 영서내륙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매진한 결과로서 이러한 중심에는 공무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밝은 내일을 기약해 볼 수 있는 일들을 확인해 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깨끗한 홍천강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님비 현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라쌀, 찰옥수수, 6년근 홍삼, 늘푸름 한우 등 우리지역의 4대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명품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수해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모든 정성을 기울여온 결과 점차 수해의 상처도 말끔히 아물어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시 승격을 대비한 대대적인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은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군청광장 주차장에 민원인의 차량을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춘 것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할 때 홍천의 미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주요역점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재정립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학유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대학유치시기를 일실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아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대학유치를 위한 타당성이 확인되면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기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진정한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당초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군청이 입주되어야 한다고 보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한편 지역 내·외에 있는 홍천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우리군의 힘으로 집주하기 위하여 대외 교섭기구 구성을 포함한 “범군민 홍천군 발전위원회”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 예산편성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함께 군에 부담을 주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과감한 보완 및 정리가 요구됩니다. 실과소 공통경비 및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등 편성된 예산 중에서 각 부서 및 분야별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근거와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능력제고를 위한 격려와 감독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 드리며, 한편 적자가 계속 이어지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하여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건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종합운동장과 일정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지 못하여 도민체전 및 각종 경기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군민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이 완공됩니다만 이와 더불어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군 실업팀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원화되어 있는 경기단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폐합은 합리적이면서도 상호이해를 같이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 완벽한 사전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으며, 각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는 장기적인 꿈나무 육성계획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서 및 업무량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만한 가정생활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직원 복지증진에 힘쓰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각종 요구 및 건의사항은 가급적이면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읍면 사업소의 숙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지방세 업무처리와 강력한 체납액 정리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착오부과를 줄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액 정리가 요구됨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문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무궁화 장학기금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됩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과 지체상환금을 납부하는 건설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견실 시공 풍토를 조성해나가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 사회현상에 비추어볼 때 어려운 계층을 배려하는 사회복지 시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계 각층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알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며,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난립한 분뇨처리업체의 통폐합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분뇨차량 차고지가 가시권 밖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제한이 필요합니다.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는 상류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공작골 저수지는 상수원 및 농업용수로 사용됨에 따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상류지역에는 숙박 및 음식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일체의 인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대책을 마련 시행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기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농업군인 우리 홍천군은 조기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앞당겨 확보함은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늘푸름 한우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름 한우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육기반 확대 등 이에 대한 적정 공급대책이 필요하며 지정판매업소에서 일반한우고기와의 구분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늘푸름한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판매업소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천읍 구 시장은 시설여건 미비 및 상 경기 위축으로 상인의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민속 5일장 개설은 대다수 군민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5일장 개설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문화예술회관 기능이 격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으로 군민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이 홍천문화 창달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용역설계시 현지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은 설계가 이루어져 공사지연과 부실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 순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적은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한 소교량이 필요한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조속히 시행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상습정체 구간내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위탁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운영에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차관리요원 교육 등으로 이러한 분쟁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또한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성의를 갖고 열심히 일해온 정도에 따라 그 효과와 성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잘된 점과 보완해야될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진정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연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1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

12시 37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