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정과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금년도 농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농정과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5쪽을 보십시오. 친환경 농업의 육성에 보면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육성사업비로 금년도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1,5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퇴비증산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1점 1,000만원, 장려마을 2점 각각 500만원에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퇴비시범마을 읍면당 1개소씩 육성하여 거기 심사대상은 4개마을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우수마을 1점과 장려 1점을 선정하여 1,5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제외된 2개마을은 마을 공동으로 퇴비증산 실적이 저조하여 시상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참고로 시범마을은 공동작업을 두차례 실시한 덕산면 통산마을과 장려마을은 이월면 상신리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6쪽을 다시 봐주세요, 생거진천쌀 명품화 추진에 보면은 고품질쌀 생산선도 농업인 육성으로 17농가 6,700만원이 사업비로 진행된 것도 나와있는데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선도농업인 육성에는 연초 읍면장이 쌀 전업농 및 1㏊이상되면 재배농가에 읍면당 5농가를 선정하여 군에 보고한 후 읍면장은 육성지침에 따른 지도하고 군에 시달된 평가 항목에 따라 읍면장이 최종적으로 자체평가 후 2농가를 선정하여 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여 고품질 선도농업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시상은 농림부 고품질 쌀 생산시책농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임도정업체 올해 5,000만원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하셨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0만 3,000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짜리는 420원이고 10㎏짜리는 230원으로 했습니다. 아직 포장재는 납품이 안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납품받으셨나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못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에 대해서는 10만 3,000매를 했을 때 그러면 전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받은 것입니까, 얼마를 몇%를 받은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에 10㎏하고 20㎏짜리가 얼마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은 420원이고 10㎏짜리는 230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러면 임도정업체가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이 포장재 개발하는 데에 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포장재 개발해서 그것을 먼저번에 부의장님게서 보고한대로 연한 글씨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개발하는데 이렇게 600만원씩 들어가요, 진천 무슨 고유에 뭐가 들어가서 제작 판넬을 다시 조형물을 뜨는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조형물을 해서 동판을 다시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판가격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 동판을 보관시키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동판을 우리가 가져오는거라고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10㎏짜리나 20㎏짜리 포장재를 비싸게 안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포장지관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대 포장재가 어떤 것은 3장짜리가 있는가 하면 4장짜리가 있고 시중에.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품질이 좋은 것은 아는데 10만 3,000매정도하면 약간 싸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420원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9개업체가 받는 것인데 어디 선정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잘 하실 줄 알고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브랜드화해서 우리가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만큼 포장재가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말이예요 10㎏짜리가 20㎏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 얘기는 최고로 고급품질로 하지 말고 일반이 쓸 수 있는지 지금 일반에서 하는 것도 안터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기하더라도 부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포장재를 우리가 과장님 몇급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도정공장 RPC에 나가는 것이 몇등분으로 나가시는 것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수량은.
정광섭의원
수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장재는 구분이 일원화가 안돼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포장재는 임도정공장하면 도정공장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어떤 포장재는 4㎏짜리 만드는데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정광섭의원
포장재 ㎏수가 아니라 진천을 상징하는 쌀돌이 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침햇쌀이 있고 무슨 쌀이 있고 진천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나가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TV도 방영된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몇회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 본의원이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홍보를 했는데 다른 포장지로 했을 때 뭐하러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돈을 포장지를 지원해줍니까, 그러면 아주 포장지를 지원해줄 때 이것으로 일색을 해서 쓰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서 방금 과장님께서 70%를 보조하고 30%를 우리가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주입을 시켜서 전체 이것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절데 군에서 10원한장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두해서 따라오십시오 할 의향이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가 앞에 포장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재는 저희들 진천에 제일 좋은 쌀 추청쌀만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정 공장에서 대한이나 소한이나 임도정공장에서 타품종은 거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업체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장은 제일 추청벼만하고 가격의 상한가를 정해서 그 이하로 받을 수 없도록 협의해서 더받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덜받는 것은 덤핑사업이나 그것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상품은 이것으로 담아서 출하를 한다 RPC가 그리고 일반 방앗간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RPC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또있습니다. 임도정공장용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RPC도 지원해주는거에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안해줬습니다.
정광섭의원
안따라오는 데는 해주지 말고 이것을 따라오는 데만 해주십시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역사테마공원에 쌀돌이 조형물을 설치하신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왕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신정리 삼거리에 4차선이 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공간도 나올거고 실지로 서울서 진천IC를 진천에 진입이 되면 거기가 홍보효과가 많이 좋은것같은데 본의원이나 모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역사테마공원에 해놓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거기에 해놔야지만 외부인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쌀돌이나 아니면은 TV나 광고를 할 수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당초에 JC하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거기다 하려했더니 2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JC가 있는 생거진천쌀 표시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처리 된데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비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는 선정하려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IC에서 그렇게 관문하고 그것은 다음에 도로가 확정된 후에 사업비가 되는대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아니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공간을 최소화로 이용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고 지금현재 쌀돌이가 특허청에 출원해서 확정받으셨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99년도 4월 20일날 출원해가지고서 2000년도 6월 16일날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정광섭의원
쌀돌이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쌀돌이 특허청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정광섭의원
다받았습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5개지구를 했다고 했는데 문백면 문덕리 미래마을이 있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에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구는 돼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연도는 안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몇 년도 추진할 계획이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현재 거기는 원동하고 미래하고 40㏊가 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40㏊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40㏊되는데 아직 수리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되도록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좋습니다. 좋으신데 그러면 그 지역을 답사를 하셨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답사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답사를 하실 적에 원동이장님하고 미래이장님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면에는 하셨습니까 실무자하고, 말씀드릴께요 물론 과에서 사업추진하시고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체계를 지켜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진천읍하고 문백면이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같에서는 사업추진의 부서하고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연락을 못하더라도 밑에 사업추진자하고 연결돼서 같이 가셨다면은 그분이 와서 읍면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사항인데 아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화하는 것보다는 읍면사업 지구로 피부에 와닿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잘 인도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그냥 사업과에서 일방적으로 주민 몇분을 만나보니까 읍면장님도 모르고 계장 자신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알면서 읍면장하고 이장이 질타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읍면이나 마을 이장을 같이 모시고 더더욱 잘하신다면은 새마을지도자 부녀자까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한다는 원칙을 6H원칙에 의해서 설명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고 하지 않는가 앞으로 현지답사를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신다면은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지 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알면서 사업추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있어요?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맨밑에 한발대책 농업용수 개발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소형과 대형관정하고 양수장이 몇 개나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면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62개소이며 소형관정은 2,620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소형은 말고 소형은 개인이 판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설관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사설인 것 말고 양수장있잖아요 우리가 양수장,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양수장은 일반시설 6개소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6개소 밖에 안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일반 양수장은 6개소이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형관정은 62개소에 다 양수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정하고 양수장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6개소하고 62개소가 우리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장하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모내기하고 그럴 때 주로 이것이 논에 설치돼있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전기요금은 농가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1년도에는 일부 가뭄대책비로 나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1농가나 3-4농가가 쓰면 전기요금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체 20㏊, 30㏊에 30가구, 50가구가 들어가고 쓰고있는 전기요금을 다달이 쓰고나면 다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이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데에 전기요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남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사실 모내기할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주로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요금 정산하는 것이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2회정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한번 한 후에 전기료를 내고 그 다음에 11월쯤해서 전기료를 내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한해대책비에서 전기료를 따져보니까 그렇제 많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 어느지역에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지역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었어요 농민끼리 시비가 붙어서 농사를 다 짓고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시비가 붙어서 서로 좋지 않은 일까지 막 벌어져서 난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정도야 우리 공직에서 생각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작은 것부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농사지으시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전기 쓰라고 해도 못써요 일반인들이 농번기때만 써야되는 입장인데 농민을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진실로 일을 한다면은 다른 사업보다 지원해줘야 될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반시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수정예산에 다루든 추경에 다루든해서 큰 돈안들어가요 돈 2,000만원만 세우면 1년동안 관내 전체해주고도 남아요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세워서 지원해주세요 이것은 용의있으시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당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 군비지원이 ㏊당 진흥지역이 10만원 비진흥지역이 8,000원인가 8만원이지요 이것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께서는 정광섭의원께서 요청한 특허청으로부터 쌀돌이 특허취득 관련서류를 금일중 의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경영유통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35분
다음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경영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경영유통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6쪽을 봐주십시오, 임도시설 및 관리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하자기간이 지난 임도시설지 6㎞를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임도시설의 하자보수기간과 구체적인 보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공헬기 격납고 신축에 따라 추가로 배정받은 임도시설 내년도 4월달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헬기격납고 신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 지난 임도 시설지는 저희가 신설임도가 있고 구조개량임도, 보수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구조개량 들어간 것은 현재 그 전에 해놓은 임도가 측구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산사태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구조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 하자기간이 지난것은 거기다 저희가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조금씩 오래가면 산속에서 풀이 많이 납니다. 잡풀같은 것은 가시나 이런 넝쿨 그래서 수목제거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청 헬기격납고 신축관계는 저희가 질문서도 작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산림항공관리소에서 예정지 답사 및 부지선정을 추진하다가 2000년 3월경에 2001년 3월에 문백면 옥성리 산 5-30번지에 신축하기로 선정한 후 그때 반대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당시 면장할 때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2001년 7월 13일 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부터 신축부지여건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 또 바로 겨울철이 오니까 결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고 그렇게하다가 산림항공 연구소에서 충청북도 제3의 장소를 물색했다가 더 이상 장소가 선정이 어렵게 되니까 2002년 5월 18일 옥성리에 헬기격납고 신축부지 변경협의중에 있으며 이달중 금년도 항공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만 받으면 정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되면 바로 내년도에 45억이 투자된답니다. 45억을 투자해서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관리소로서 확정이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제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고요 임도설치후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임도설치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보수 6㎞하는 것은 전체 군내 저희가 임도거리가 58.4㎞입니다. 58.4㎞중에 매년 저희가 연차별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도 깎아주고 사리부설도해주고 패인데도 하면 다시 보수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경한 보수입니다.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덕규
김덕규의원
6㎞에 대한 보수하신 것이 하자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하자기간이 지난거지요 58.4㎞중에 일부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혼나셨는데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할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효소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133호를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빠진 농가가 몇호정도나 되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소가 한우, 젖소해서 전체적으로 한우, 젖소해서 약 85농가 그리고 돼지가 72농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여기 133농가가 선정된 것은 소로 말하자면 50두이상 돼지로 말하자면 천두이상 그런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현재 수혜를 못받는 농가가 몇호나 되나 파악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수혜를 못받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820호중에 133농가니까 그래서 700호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파악을 금년도에 3,900만원이였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음성쪽에 알아보니까 몇 년전부터해서 좋은 효과를 환경적 여러 가지 냄새도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본군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33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한 결과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면 파리도 적고 효소제 때문에 약을 칠 수 없거든요, 자연히 환경적으로 가야됩니다. 자연히 파리약을 치면 효소도 죽으니까 그래서 약도 못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축사를 깨끗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광섭의원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 지난번에 7월달쯤에 본의원이 출근을 하는데 모 축산인이 경영유통과를 들려서 효소제를 요청을 했더니 떨어져서 못주겠다 그래서 나오면서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주고 우리는 안줘서 달라니까 없다는데 "효소제가 좋습니까?" 하니까 우리 옆집에 하는 것 보니까 냄새가 안나고 좋을 수 없어서 쫒아왔다가 가는데 보기가 안타까운데 금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좀 확보하셔서 우리가 환경적이나 모든 면이 각 면을 볼 때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저희가 금년도에 몇곱절 세곱절 더올러왔기 때문에 꼭 편성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삭감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만큼은 자꾸 매년 더 저희가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약 850농가에 대해서 이것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1억만 올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이 계속,
정광섭의원
의원님들도 환경이 좋아지고 농가가 좋아진다고 하면 반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셔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무가꾸기 사업인데 벌채허가를 대다수 해주는 것을 보면은 한부분을 이렇게 싹 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골식으로 해서 건너가지고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방안이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에 70년대 초반까지 고 박정희대통령이 계실 때 추풍령식 벌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솔잎혹파리가 전국 아래녁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소나무를 많이 죽게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벌채를 하는데 일시에 확 깎아놓으니까 고속도로변에 농촌 경관이 망가진다고 해서 추풍령식 벌채라고 해서 횡식, 종식 벌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식은 띠마냥 한 15미터나 띄우고서 다시 5-6미터 간격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대량면적을 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작고 벌구가 많아요 1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는 수림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골로 있을 때에는 숲속에 모든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림목으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얘기해서 5㏊미만 1㏊미만 이렇게 얘기해서 구역을 정해서 사이사이에 수림재를 두고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의원님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싹 베버렸다고 보기 싫다고하는데 그 부부분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왜그러냐하면 조선소나무같은 것은 상당히 값어치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이라도 살릴 수 있는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무궁화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에 축산단지 견학을 갔다가 안동을 갔더니 정말 무궁화나무 식재를 잘했어요 전부 의원님들이 가보시고서 무궁화 식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토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심어놨는데 아주 그렇게 잘돼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심어놓은 것은 진짜 다시 그것을 하실거면 안동쪽으로 나가보시든가 아니면은 저것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 나무 심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계시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제가 문백면장할 때 청주-진천간 주변 국도변에 심은 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봐도 회초리마냥 커서 무궁화가 없나해서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4개월째입니다마는 두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읍을 갔고 어저께는 제가 부천을 갔다왔습니다. 가서보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은 큰 무궁화는 없더라고요 부천 것은 가보니까 상당히 굵기가 굵고 무궁화도 곁가지가 나와야 수형이 형성돼서 보기가 좋은 것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돈이 18,000원씩이 비싸서 어차피 돈에 맞추느라고 했다길래 내년부터는 수량을 제가 덜 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내년부터는 심을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큰 것말고 야트막해서 옛날 토종 그것으로 하셔야지 미국서 전부 수입했다고 해서 정광섭 의원 닮았다고 해요 키가 크고 보기 싫다고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그 나무 심어서는 안돼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국내건데 가보니까 나무 괜찮더라고요.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관상어 미국에 품평회 3회 출전했다고 했지요 거기에 공무원이 따라갔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한번은 따라갔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갔다 온 서류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근거서류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까지 드렸습니다. 자료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자료있으면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관상어를 하는데 몇가지 실질적인 사육 참여농가는 몇호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전체 저희가 관상어 조합원이 35농가입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이 17농가이고 준조합원이 7농가 일반농가가 11농가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와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는 또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있고 그런 것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을해서 뭔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하려고 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실재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수를 확인해서 정검을 다시해주시고요 현황이 나오면 복사해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주위에서 지금 얘기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11농가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11농가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도 한분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제까지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당초부터 그러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을 하든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매년 투자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그냥 지원해주면 차라리 편하게 먹고산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만이 아닙니다. 관상어 뿐만아니고 장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사육 농가가 전부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고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장미하고 관상어는 투자비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천에서 이미지를 흐리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1차사업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비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부채를 떠안고 나가는 장미에 대한 투자를 따져보면은 몇억씩 돌아간답니다. 몇억씩 그냥 줬으면 그 농가 잘 살텐데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고 모든사업을 집단화시켜서 하시지말고 개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평가분석을 잘하셔서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결정해야할 문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보호수 외과수술있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보시면 느티나무외 7종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는 주당 30만원이고 군비는 220만원을 부담을 하는 비율이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보호수 외과수술이요 국비는 240만원 군비는,
명수
남명수의원
평균을 해서 계산한건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추진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를 좀 더 세우는 것입니다. 산림청.
명수
남명수의원
넉넉히 세워놓으시는 것이지요 사업하려다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관내에서 했던 사업을 이런 것은 특이한 사업이고 또 옛날부터 내려온 보호수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해서 외과수술을 해줬는데 지금 산림계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산림계에 산림담당하는 직원이 계장하고 5명 또 녹지팀에 3명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8명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 도를 전부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쭉 도는데 공교롭게도 만나신분들이 산림직을 거의다 만났어요 이번에 만나신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외과수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산림 녹화가 성공단계로 들어가면서 이후로 산림계통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길을 우리의 공직자로서의 살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과수술하는 것을 자체기술을 연마했답니다. 그래서 연마해서 이런 것을 우리군마냥 진천읍사무소에 나무 하나 수술하는데 1,500만원, 700만원 줬다고 하니까 옛날같은 행정을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는 20-30만원에 재료비 들여서 저희가 스스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역시 국비가 30만원정도고 기타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비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산림계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이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나 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업직들이 이런 것을 맡아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팀에 최두식주사보가 지금 안성 중앙대 분교에 조경학과에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야간으로 해서 나무병원 이신재 원장이라고 오갑리 사람인데 거기 강사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니까 저희도 2-3년후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사실 산림업무하고 녹지업무가 굉장히 일 양이 많습니다. 특히 녹지팀은 앞으로 저희가 역사테마공원이라든지 다 완성되면 보나마나 관리는 우리 녹지팀에 돌아올 확율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 보충관계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대책은 좋은 방안이신데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좋고 또 특별기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교육도 보내서 연마되도록,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3쪽을 다시봐주세요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진천군관상어 수출실적이 3,220미에 2억 6,000만원을 수출하셨는데 저희가 1억을 지원했지요 개척비로?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이것이 손익이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따지시지 말고 제가 볼때는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연말까지 1억 5,000만원 더 할것입니다. 그러면 4억원정도 수출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손익관계를 따지면 저희가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지금까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관상어요 몇 년간 얘기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의원
지금까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4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자담, 융자 다 포함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 167억으로 알고 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축산정책에 다 나와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수면 사업에 내수면 사업이거든요 내수면 사업에는 40억했습니다. 39억 8,000만원이니까 40억정도되는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과장님 사업이라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글쎄 제가 여기서 와서 10년이상 해온 사업을 이렇다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충격적이 말씀을 들었어요, 해양수산부 차관님이 여기 바이오 엑스포 개막식에 오셔가지고 서울가시다가 마침 거기를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가지고 관상어 품평회도하고 하니까 전국 해양수산배로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어렵고 일단 해양수산부장관상을 하나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상을 내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내려받았는데 그러시면서 차관님이 중국을 직전에 갔다오셨답니다. 뱀장어 양식장을 가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최신시설로 했답니다. 지금 고창 풍천장어 유명하다고 했는데 그 시설가보니까 그렇게해서 우리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어 경매장을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돼 확대해서 뭔가 키워야지 이렇게해서는 해외경쟁력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왜 당신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만 찾지말고 뭔가 시야를 넓게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욕심같아서는 앞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업무는 모든 업무에 걸쳐서 뭔가 확신이 서면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덕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재검토해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과장님 외과수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겠는데 1회추경때 저희가 700만원인가 진천읍사무소에 향나무, 무슨무슨나무해서 세가지에 외과수술하는데에 700만원 예산 세운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당초에 조정됐다가 추경에 또 이번 2회 추경에 1,500만원 세워서 그때 700만원가지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그당시 제가 면에있을 때 한건데요 와서 보니까 군나무 1호인가 창군나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현지 여건이 아주 가생이 뺑돌면서 인도를 깔고 그래서 여건이 나쁜데 그 옆에 1,500만원인가 추경에 세운 것은 들매나무입니다. 읍사무소에서 들매나무 보호하려고 예산을 세운건데 제가 내년도 거기 그 나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작업을 할 때는 제가 볼때는 집을 지으면서 당초 바닥보다 흙이 복토가 한 50㎝이상 더 됐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슈퍼있는데에서 인도있지 않습니까 인도바닥보다 실은 옛날에 나무있는 데가 약간 낮지 않으면 비슷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비알이 진데 50㎝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복토를 많이하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할 때는 가서 보고 시공업자한테도 지시를 해서 그것을 파내는 방법으로 그렇게하려고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파내는 것은 좋은데 현재 위치 읍사무소에 위치로 보니까 모든 것으로 보면 현재 지면이 맞는 지면인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나무로 봐서는 돈을 암만 많이 들인다고 하더라도 복토를 많이하면,
명수
남명수의원
죽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지금 그렇게하면 복토를 파내야 될 것 아니예요 파내면 지형은 어떻게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파내고서 거기다 잔디를 심어도 좋고,
명수
남명수의원
깔겠다는 얘기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볼때는 나무를 다 잘랐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잘랐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명수
남명수의원
나무로서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파리가 피고 크면,
명수
남명수의원
그만큼 크려면 몇 년되겠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4-5년이면 원상회복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돈 투자액보다 나무보존이 그 나무가 특이한 나무도 아니고 값어치가 있느냐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지를 가셔가지고 먼저번에 예산 세운 것도 부기가 잘못됐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 금액인지 기술적인 것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지도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나무 값어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꼭 살려야 될 나무같으면 군에서도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비디오를 찍어놓든지 기록에 남기든지 이렇게해서 하나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우도록 그런 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배워서 실무를 할 때 배우는 것이지 교육가서 책자를 가지고 배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번에 구제역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한다고 축산담당이 얘기할 때 상당한 감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그때그때 기록도 남겨가지고 우리가 이다음에 이 나무는 이렇게하니까 살더라 이때는 이렇게하더라 재료는 뭐를 쓰더라 하는 것을 남겨야지 예산만 들여서 당신들 해 그렇게 그 사람한테 맞기지 말고 실지로 우리들이 하나하나 기록보존,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것을 왜 넣는 것이냐 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기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에만 맡기지 말고 챙기셔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유재봉 의원이 요청한 미국 관상어 품평회 참가결과를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라.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진천군의 농촌과 농업을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지원에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귀농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금년에도 귀농인이 시골로 농촌에 들어온 귀농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전업농업에 대해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의 참가에 250명 또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대회에 천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세세히 참석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채소 우량종묘 농가 공급은 고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하고 배추일부하고 해서.
명수
남명수의원
배추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거기서 꼭 재배를 하셔야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를 하게 된 동기는 불량묘가 시중에 나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가지고서 신뢰성을 얻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정착화가 됐기 때문에 차후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려고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사항도 그렇고 또 일반농가에 재배하는 기술도 보급화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그런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학기술정보화구축 기반을 해서 해가지고 작목반별로 컨설팅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작목반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를 전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인터넷이 홈페이지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하고 연결은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연결이 돼있다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의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려면 교육장이 우리 진천군에 군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개인 컴퓨터학원에서 하면 부담이 더가고.
정광섭의원
소장님 그 말씀들으니까 작목반에 우리 본군에서 지원을 해서 나간 컴퓨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인터넷이 연결이 돼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발생이 될 예지나 또 아니면은 기상관측에 대해서 예고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농민들 어떻게 하십시오하는 또 아니면은 연락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작목별로 수시로 되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있으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별로 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대로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실적은 문서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서류로 빼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보화시대이고 지금 각 작목반에는 농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바쁜데 부르지 말고 인터넷에 다 넣어주면 직접 뺀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수님이나 우리 여러 공직자들이 지난해에 BB비료를 해서 고마움은 전부 농민이 느끼고 있는데 사용기법이나 아니면은 무슨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매일 전달된 것을 인터넷에 넣어주면 자기들이 빼서 사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바쁜사람들 불러서 점심한끼 주면서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고차원적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농민들이 빠른 정보를 기술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영농 야외교육장을 몇번갔습니다 갔는데 마이크가 열악한 상당히 시설이 낡아가지고서 소장님하고 관계관님들께서 고성능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올렸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엠프 하나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한 것으로.
정광섭의원
계상하셨지요, 왜그러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충주 전라도 전북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마이크가 안나와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관계직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됐어요 그런 것을 하나라도 세심히 저기를 해주시고 더운데 말소리도 잘 안들린다고 하니까 얼마만 신경쓰시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계상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많이 소장님께서나 관계관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농기계수리는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본의원 같으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상의를 해서 인원을 보강시켰으면 하는데 조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돼서 못하니까 우리 농기계수리반 특별히 배려해서 농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유재봉 의원님이 요청한 금년도 귀농인 현황과 친환경농업인 실천 농업경영인대회 참석한 인원을 읍면별로 작성 금일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그리고 정광섭 의원이 요청한 농업기술경영 컨설팅 교육 실적을 작목별로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5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신월보건진료소 신축이 내년도 예산에 1억 5,5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가 1억 3,500만원이고 철거비를 2,000만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철거비라고요 알았고요, 7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라고 했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4회를 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이별로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간이정수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 간이급수 시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고 각 학교에 수질검사를 각 학교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개인 상수도를 하려면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거기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냥 기본 수질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에서?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본인이 떠와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일반 세균검사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수질에서 나오는 질산성 질소라든가 원천적인 것을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이 의뢰해야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되는데 기본은 해줄 수 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대장균 등 8개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못하고 개인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져가면 기본은 해줄 수 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것을 널리 홍보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몰라요 주민들이?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원래는 항목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데 그냥 각자가 알아서 가져오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결과적으로는 7만 군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에 보면은 방문보건, 이동진료소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했는데 초평에 영구리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진료를 한다는 것도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고 그런 주요시설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상당히 지금현재 상태로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지역에 그것을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진료를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쁘더라도 시간을 짬을 낼 수 있겠지만 조례로 없어진 저기를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인원이 배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인원배치가 되는데 그 인원 배치를 하는데 조례에서 진료소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을 추가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건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건의해도 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지금.
봉석
오봉석의원
건의도 안해보시고 될 사항인지 안될 사항인지 모르지요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여기계시니까 인원조정해서 왜그러냐하면 백명의 효자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거예요 백명의 아들, 딸들이 먼데 살면 당장 아프면 이웃사촌이 쫒아가는거예요, 그러면 영구보건진료소를 왜 살리자고 본의원이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초평면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진천군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 분들이 원하는 필요로하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주 군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노인건강 주로 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관계나 모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류를 접하고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당혹스럽냐하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건소에서 군민을 모든 의료에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암검사 주로 무슨 검사를 죽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서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신다고만 했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냥 책임추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밝혀달라는 것으로 또 이 서류를 의원들이 접할 때는 소장님이 하셨지만 실적이 안나왔으니까 소장님이 안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소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몇 명이냐, 폐결핵환자가 몇 명이냐, 유방암환자가 몇 명이냐 세부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장님 보고하실 의무가 있고 이 자리는 7만군민한테 보고하시는 의무가 있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한 장에 다 넣다 보니까 사실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리고 골다공증이 580명에,
정광섭의원
관두세요 군두시고 서류로 답변을 해주세요 원래 방대하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 대다수 제일 본의원이 좀 얼굴이 뜨거울 정도가 있어요 왜 뜨거울 정도가 있느냐 하면 보건지소, 보건소 아마 대한민국에 차려달라는 데는 진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시스템을 보건소나 군에 다양하게 만들어서 전부 차로 순회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아마 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소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고차원으로 시설을 해놓고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신월리에서 찜질방을 만들고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한방진료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찜질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하셨지요, 지금 선진 앞으로 가는데는 보건진료 의료시스템으로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시는데를 소장님께서 알고계십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찜질방 말씀하시는거예요?
정광섭의원
아니 전체 종합보건진료를 군단위로 묶어서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다가는 지금 광역차원에서 모 군에서는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벽지에 있는 분들을 전부 아침, 저녁 수송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준다는거지요, 그리고 분담을 해가지고 진료진이 나가가지고 가정의료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계획을 하시는 데를 이직 모르세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음성군만 이동버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전담팀이 인원이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담 버스에 운영에 따라 다니는 인원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문보건진료라고 해서 방문보건 차량을 활용해서 재가환자라든가 전부 이동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에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고요 또 정부에서 실시해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순천보건의료원이 있고,
정광섭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전국을 물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창의력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개척정신을 가져야지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돼요 계속 뒤떨어지는거예요 우리 군정목표가 뭡니까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것을 당초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보건의료원은 신청을 당초에 할 때는 어떻게해서 됐느냐 하면 군단위에 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에 리라병원도 있고 다른데 영동군에만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으로 하라고 해서 군에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되면 의사들을 조금 더 배치를 받고 보건소와 병원이 짬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저희들보다 크고 거기는 과장들도 있고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정광섭의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맞아서 어떻게하실지 모르지만 본의원 생각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천군은 특이하게 농업인구가 60%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고령화가 됐고 지금 현재 농공병진 지구로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홀로 외롭게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무지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보건지소장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노인들 거의 이런말 하는 것은 뭐하지만 물리치료실까지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하시는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소장님이 농촌에서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갖는데 본의원은 소장님이 뭐를 틀을 짜야 하느냐 하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전체 능력을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과연 우리 복지국가가 됐을 때 우리 진천군에 그런 타운을 하나 마련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그 틀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농촌에 고령화 인구가 소장님 퇴직하시면 퇴직을 하시면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우리 앞으로 진천군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13,222명에 네가지 부문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여기는 유료, 무료 다 합친거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이것은 유.무료 합친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여기서 무료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무료.유료 가릴 수 있습니다. 무료가 8,481명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농촌인구가 실재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알고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해서 8,481명이 해당되는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고생들 많이하셨는데 본의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수치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장년인 분에 대해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유행성출혈열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동절기에는 전부 고령화 농촌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기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소장님께서 예산이 얼마 투자되더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료검진을 해서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을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은 대개 중학생이하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가서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되고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는 전부 시골에 사는 농촌에 인구만이라도 활동성이 없고 기동력도 없는 기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자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하셔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할 수 있는 시골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서류보니까 고생도 많으셨고 1년동안 고생하셨는데 지금현재가지고 있는 차량가지고 우리 장비를 운반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노인복지에 접목이라든지 독거노인 또 어린 유아들을 주로해서 방문했을 때는 1대의 차량가지고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취약지에 여럿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현재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차가 없다가 작년에하고 재작년에 연달아 생겼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부족한 것은 못느끼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노인무료 진료를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해주셨는데 노인복지회관 해놓은 그 옆에 거기를 가셔가지고 노인들 교육하고 그럴 때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소장님께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년에 몇번정도?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1년에 한번정도 노인대학할 때 그때 신청이 들어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것같은데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실지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사항 이런 것도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면 별로 호응이 없는데 특히 노인분들은 보건계통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귀기울여서 듣는 그런 실정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해주시고 영유아쪽에 현재 우리 모든 준비돼있는 의료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용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이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영유아하고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 것을 250명을 하셨는데 250명하면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현재는 255명 전부 정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 발견한 것은 없으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255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다행인데 그중에서 혹시 잘못된 영유아 발생 연결 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은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암검진같은 것도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천명을 했든 이천명을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보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병을 우리가 일찍 조기에 발견했다 그런 실적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농협계통에서 검진을 조합원들한테 해줘가지고 상당히 엄청 나와서 효과를 봐가지고 상당히 그쪽에서 검진하는 것은 호응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왕 고생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하면 준비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복지하고 보건계통으로 상당히 비중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옵니다. 자꾸 지역이 노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젊은 층이 유아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호응하는 행정이 뒤따라야지 자꾸 뒤처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 말씀하신 버스관계 지금 우리가 선진 어느 도시인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으며 같이해서 기동적인 보건행정이 되도록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것은 아직 안맞습니다마는 획기적이 개발이 되도록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호응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금일중으로 정광섭 의원님이 요청한 각종 암검진 질병진단 결과를 금일중 의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리고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충청일보에 나온 것아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농촌에 카드를 외면한 거 소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서 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협조를 해서 의료조합하고 원활하게 카드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 40분
다음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 건설 다방면으로 아주 탁월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가셔가지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시는 소장님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린대로 물이라는 것은 누수 배관이 터져가지고 걱정되는 것이 진천이나 광혜원이나 이월같은 데는 거의 큰 하자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진천읍에는 원래 매설관이 노후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진천읍에 노후 배관이 몇%까지 지금 신구교체가 됐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고 지금까지 노후관에 대해서 몇프로정도가 교체가 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관이 24.9㎞가 저희가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9㎞라고 하는 것은 16년이상 노후된 관해서 그러니까 24.9㎞가 저희들이 2002년까지 금년 15.3㎞를 했고 매년 5㎞-6㎞까지 개선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된 것은 저희들 목표의 5%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주 광역댐이 본격적으로 인입을 하게 되면 기존 노후관 파손된거나 누수될 확율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책으로 봐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중점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 압력이 틀려지니까 상당히 우리가 돈을 지금 우리는 이것이 백곡 저수지에서 퍼다 쓰니까 그것을 모르지만 저쪽 광역상수도는 메터 돌아가는대로 돈을 줘야됩니다. 우리가 물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강력히 본의원이 말씀드려서 교체중인데 그것을 전자 신관, 구관은 모르지만 신관은 전자입력 등기를 해서 내토지에 이런 관이 지나갔다 내 토지대장 등본을 떼든 아니면은 건축물대장을 뗄때는 내토지에 관이 들어간 것을 명시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어디까지 갔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상수도관 매설 위치도가 지적도상까지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들이 소유자가 우리 집 땅에 관이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있어야지만 누수가 되도 어디 지점에 어디로 관이 들어가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몇 년도에 됐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거 본의원이 발의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은 뭐냐하면 그것을 왜 개인권 침해예요, 남의 땅에 묻은 것도 억울한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지하실을 짓다 보면은 터졌다 이거예요, 물이 터졌다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벌금이 통보된다면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토지에 무슨 관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끔 해서 그것을 컴퓨터 전산화로 해서 표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표기가?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죽 소장님께서나 담당공무원들이 다녀보셔도 전부 어려운 점이 그냥 안에 들어가서 누수돼가지고서 검침하는 데 얼마얼마 들어갔다 하는 그것을 우리 사업소에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내선에서 탐지기가 누수됐을 때 요청하면 와서 검침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상수도는 그것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서 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수탐사기라는 것이 TV같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음향으로 탐지를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신뢰가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예측하고서 뜯어보고 하는 것인데.
정광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다 놓은 것이 월 몇회 나가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5회.
정광섭의원
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월 1-2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뭐를 부탁드리고싶은 거냐하면 한두대 사가지고 좀 면으로 돌려나가가지고 가정적으로 내선이 새는 것도 정검해줄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누수탐사에 매달리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지금 1대 운영하는 것도 1년에 한두번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 인력이라는 것도 현원이 28명입니다. 이중에 숙직을 매일하는 것이 여섯군데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을 하면 그 이튿날 쉬고 그러니까 좀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광섭의원
신중한건데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복안해서 왜그러냐하면 바깥에서 새나 안에서 새나 새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광역상수도로 하면 돈을 군비로 물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추징을 하는데 다 군민의 손실이라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당장은 아닙니다. 세우셔서 안에 누수되는 것도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시더라도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진천군 전체에 광역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자연 누수율을 몇%를 평균치로 잡고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저희들이 보통 15%선 보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금년도에 보수사업 41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41개소를 다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시운전을 마치고 급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문백면 문덕리 미래에 은미륵골을 제가 메모를 드린 사항인데 거기가 노후관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지답사를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유의원님한테 메모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관교체를 하는 것은 금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8페이지 우리 간이상수도가 이것이 대개 우리 일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광영상수도로 하고 있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금년에 40개소를 고쳤는데 그러면 100% 다된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보수 완료가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됐는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눈에 띈 것만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앞으로 할 때 아주 장기간 오래된 상수도가 많을텐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물론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남아있는 것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 142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140개중에 2000년도 그러니까 1980년도 그러니까 20년이상 넘은 것이 약 97개입니다. 20년 넘은 것이 97개인데 최소한도 20년정도 넘었다고 하면 사실 전부 다 보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 재정이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70%이상이 전부 20년됐다고 하는 얘기는 불원간 급수에 대한 대란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인데 그러면 20년이상 된 것이 97개소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해놓은 것이 몇 개나 되는거예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지원해서 근본적으로 한 것은 불과 그것은 10%도 안됩니다. 군에서.
명수
남명수의원
올해 41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그것은 근본적인 관 개설한 것이 아니고 탱크나 이런 데에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탱크를 갈었다든가 부분적인 사항이지 이것은 100만원짜리 공사가 있을 거며 천만원짜리 공사가 있고 소규모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부 해나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개소당 오천만원꼴 보시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45억?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를 다하려면.
명수
남명수의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의도는 그것을 만약에 관이 한 개 탁터져서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론 광역상수도 수수도 좋고 또 일반적인 우리하는 수수하는 것도 좋지만 대개가 농촌에 형편이 어려운 데에 양수시설이 돼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딱 간이상수도가 절단나면 1개부락의 식수가 당장 곤란한 그런 입장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 여기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빠른 기간에 고쳐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이것이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큰일납니다. 그래서 진천읍장할 때도 모부락도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공급을 계속해주다가 다시 개설했는데 그 물자체도 지금 위험이 되는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이 여러 가지 수질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시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은해서 급한대로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한가지만 우리 공조체제를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계시는데 마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덕산은 다 실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20년, 15년, 25년된 상수도는 전부 가정용이고 마을까지만 끌어오고 폐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진입로에 KS품으로 50미리짜리 내지 100미리짜리를 중간중간 묻어놔라 그래서 묻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건설과장하고 해서 마을에 포장하는데 다시 깨고 부수고 자르지 말고 그래서 용소마을에는 실행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중 손실이 안가도록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월도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사가 다 끝났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끝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이월은 광역상수도 물을 안먹겠다는거예요, 지금 상수도물이 몇가지 조사를 하는데 최고랍니다 그 물이 이월 것이,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을 안먹는다고 할 때 이것이 언젠가는 먹어야 된단말이예요 관이 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어떤 업무보고있을 때가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물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월은 물이 괜찮다고 주민들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광역상수도 드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보고드린 바처럼 사석까지 간다고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우선은 주민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덕산도 먹고있고 초평면도 먹고, 이월 이 안먹으면 광역상수도는 못믿겠다 우리는 자체 물이 제일 좋다 가급적이면 물 안드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인력관리면 투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