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05

회의 전체 보기 542턴

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번에 파주에 있었던 여중생 궤도차 압사사건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불평등조약인 SOFA 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은 평화유지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유세를 부리며 안하무인격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SOFA 개정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이루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 우리 국민이 올림픽, 월드컵으로 인하여 성숙된 시민의식과 걸맞게 대통령 선거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농촌도시입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를 보면 농가빚이 평균 3,000만원이 넘었고 우리 농민 평균 경작면적 1㏊를 기준하면 이제 빚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매년 700만원 이상의 농가빚이 늘어나면서 보증채무로 인한 연체 도산이 일어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익산시는 이번에 직불제에 49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에 심사기준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운동과 봉사활동은 자기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고 시예산에 의존하여 생색내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예산은 익산시 발전에 초석이 되어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시정목표를 두고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임점리고분전시관 건립 등 마한·백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배산궁도장 등 체육시설의 준공으로 시민건강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인 보석테마공원, 쌍릉정비, 금마서동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체육진흥사업으로 미륵산 종합관광지 개발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웅포곰개나루공원과 골프휴양시설 등의 관광지 조성, 금마서동공원의 마한관 건립 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입점리고분전시관 개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펜싱국제대회, 전국 체전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 네트워크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99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과 과태료수입 8,400만원, 지방교부세 877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고보조금 14억8,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55억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7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업소, 읍·면·동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 등을 예산운영 항목에 집중 편성한 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462억8,100만원, 문화관광과에 76억5,500만원, 정보통신과에 15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713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1억3,900만원보다 212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택지분양금 190억5,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7억4,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5억5,100만원, 2002년도 이월금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으로 30억9,000만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용지매입비 등 사업비 3건에 145억7,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3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잠깐 예산서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말씀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맨 처음에 기획정보국장 설명듣기 전에 해야 했는데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서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잘못된 예산서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 총칙에 예산서 작성을 어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러죠? 첨부하고 편성도 마찬가지이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2001년도 도 감사시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추경에 예산서를 제출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것이 첨부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것은 결산추경 후에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없음으로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반드시 예산서를 의사국에 넘겨주면서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야 되고 또 같이 기타 등등의 첨부서류 이것도 총칙예산을 총액편성을 군데군데 하면서도 우리가 요구해서 설명서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이것을 편성된 것에 의해서 넘겨주면서 설명서도 자세한 설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어서 여기에서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고 총액편성했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미리 무엇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과다책정 했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하면 넘어오고 이것도 이렇게 명시이월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임의적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지방재정법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조서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도 되지만 명시이월은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이니까 미리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이것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사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대로 받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결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내부적으로 지적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이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해서 결산추경 때 온대요 어쩐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국도 문제고 이렇게 해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해 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최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복래

최복래위원

이런 걸 놓고 예산심의한다고 지금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잘못된 예산서를 놓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산안을 낼 때 그 전에는 명시이월조서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도 감사 때 그 해의 결산할 때 이것을 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복래

최복래위원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결산 때 내라 그렇게 나왔는가보구만요. 그건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죠. 도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것인지 또 받아들이는 쪽도 나는 의심스럽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전에는 이걸 같이 냈었어요. 쭉 냈었는데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결산추경 때 내려고 그랬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도 봐야 됩니다. 의결사항이니까 미리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총액편성한거 5,200만원, 1억 해 놓고 총액편성 우리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설명서 가져온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미리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무리한 것입니까? 저는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을 거스르는 예산부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또 왜 받아들이냐고 저는 우리 의사국도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위원님, 제가 예산 세항이 도착을 안 해서 계속 촉구를 했었고 촉구를 해서 결국은 예산하고 같이 이제 제출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와 같이 제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지방재정법 30조에도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와 같이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복래

최복래위원

그건 첨부서류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타 결산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결산추경 때 제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도에서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해야죠. 그게 꼭 결산추경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거 없으니까 아무리 지적을 했어도요.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결산추경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 들어봐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원칙에 위배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조항이죠. 아까 말씀하신,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것은 다 왔는데,

복래

최복래위원

추경예산이나 추가예산 때 결산 그것은 다 안 거쳐도 된다라고도 나와있어요. 그건 분명히 수정예산이나 추가예산 때 그런 것이고 본예산 때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하거나 명시이월도 어느 것이 물론 결산추경 때 설명들었어요. 지난번에. 그렇지만 여기 예산서에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검토도 해야 하고 명시이월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토할 수가 이렇게 주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총액편성해 놓고도 설명서도 저희들이 말하니까 그때서야 불퉁거리면서 해 줬습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사항별설명서는 매년 저희들이 제출해 왔어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도 당일날 어제 가져왔어요. 미리미리 줘야지 어제 가져왔어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정보국은 조금 일찍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부서가 어제까지 가져왔고 아직도 안 가지고 온 부서가 있어요. 기획정보국에서 이거 다 챙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제 제출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지금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에요. 이거 기획정보국에서 챙겨야지 우리 의사국에서 다 챙겨야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의사국은 뭐 합니까? 이런거 오면 다시 수정해 오라고 돌려보내야지 이것을 의원들한테 주고 그것도 재촉도 않고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보건소는 지금 다시 해 오라고 보냈어요. 보냈고 내일 보건소 문제는 조금 후에 의원님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논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명시이월조서는 우리가 축조심사 전에 내일까지 전부 해서 제출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판단은 의사진행발언은 해명을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취지는 그렇죠?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않는다 그 얘기죠? 최위원님. 그 얘기입니까?

복래

최복래위원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의견을 내놨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한 의원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혼자 그대로 그냥 진행하라고 하면 발언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조율을 하고 원만하게 하자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어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해야지 그냥 그걸 무시되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정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첨부서류 관계로 회의가 정회가 되어서 국장께서 12시 이전에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것이 다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의사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신 우리 국장께서는 첨부서류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오전에 명시이월조서 관계로 저희 실무진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이번 본예산 제출시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법규정이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금일 12시까지 제출을 해 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시간까지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건설과 한 군데만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국장 결심 중이라고 하니까 바로 취합을 해서 집계해 가지고 5시까지는 어떻게든지 도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뭡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내 NGO 단체라든가 기타 농민회 등에 해외연수를 시켜서 선진농업연수를 한다든가 기타 환경단체에서 쓰레기소각시설을 매립시설 같은 것을 견문해서 시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일소년축구선수들이 동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일본 나라시하고 학강시하고 하고 있는데 그들 청소년을 위해서 체육교류를 위해서 계상했고 또한 고교홈스테이가 있는데 중국과 미국 칼버시 우리 교류도시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고교생들에 대해서 홈스테이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

13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풀보조 있지 않습니까? 2억8,300만원 그 부분 내역서는 왜 빠졌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시령으로 이렇게 시·군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떻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시령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시는 얼마 하라는 그런 시령이 있기 때문에 시령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편성하라는,

송호진위원

그게 행자부지침입니까 아니면 도지침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행자부지침이죠.

송호진위원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얼마씩 하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몇 %를 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얼마 하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은 없네요? 그냥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봐서 지출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임의단체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내역은 지금 나올 수가 없겠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모니터요원 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제개혁 모니터요원들은 민간인들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민간인들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몇 명씩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고르게 90명이 되어 있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계획이 몇 명정도,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도에서 1명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그 1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선발해서 1명을 올릴 겁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건 사회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정규

송정규위원

면 단위에 1명 정도 있을 것이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많은 데는 두세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 중에서 1년에 1명 해외연수를 한다면 상당히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각 시·군에서 1명씩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진강시하고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6월내지 7월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강시에서도 우리 익산시와 자매결연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5월 시민의날 전후해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강시에서는 내년 10월에 우리가 가서 행사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진강시에서도 익산시에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축하기념행사를 하고 있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마지막으로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10명으로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10명을 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송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데 저희들이 NGO 사회단체 그 다음에 농민들 다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단체 선정인원수를 배당을 해 가지고 농민회면 농민회에서 몇 명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금 1억 정도 그 앞에 보면 증인,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10만원씩 해서 2명 15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으로 질 걸로 계산하고 1억 정도 4건 정도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보통 그런 건수가 주로 무슨 건인데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는 용동면에 호적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옛날에 수해가 있어서 춘포면 인수교에서 차량이 전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침몰사고나 인명피해 받은 사람 또한 택시회사,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만 1억 정도 잡고 승소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송해서 졌을 경우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적게 주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심에서 얼마 이렇게 판정되면 최대한도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최종결정 될 때까지. 그래서 최종판결된 금액이 4, 5건 됩니다. 금년에.

병모

최병모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내년에는 1억 정도 예상한다 이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15건 정도에서 그러면 승소율이 11건 정도 되겠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승소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배상이 적고 많고 하는데 어느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 이 범위에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13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정동우회 1,000만원 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정동우회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익산시의정동우회가 시정에 관해서 발전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임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해마다 1,0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실이 있어서 금년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풀보조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74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8,600만원이었는데 9,6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 증된 이유가 뭐예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것이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예치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자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이게 경영수익사업인데 기금만 예치해 놓고 이자만 수입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던가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조례에도 있고 행자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권장사업이라 하더라도 돈 넣어놓고 이자만 여기다가 불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차라리 조례를 폐지해서 없애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따져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해마다 보면 매년 이자수입으로 해서 다시 예치하고 다시 예치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매년 보면 한번도 경영수익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돈만 예치해서 자꾸 이자만 여기에다 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