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영환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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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중 축산관리과, 산림공원과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리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광수. 2003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2003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 산업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당부드리고 싶어서 축산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 조직 개편이 되어 가지고 농산과하고 축산관리과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회의록에 기재하는 의의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통계학상으로 익산시가 가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데도 여기보다 미흡한 시도 축산관리과가 있는데, 축산관리과를 더 부흥시켜서 계라도 확보하지도 못할망정 그런 얘기가 농민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애가 느껴지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 3년전에 소 광우병 구제역 때문에 전체 축산 농가들이 애썼고 돼지 오제스키병 콜레라 때문에 익산이 난리가 났었던 사실이고 닭 뉴케슬병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축산사료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축산 방역계라도 축산 진흥계라도 하나 보강해서 축산계를 보강해서 양축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 축산은 국비와 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1의 농사가 쌀이라고 하면 제2의 농업이 축산입니다. 또 우리 농산과가 주무과가 아니고, 밀려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과가 기능과로 해 가지고 주무부서를 안 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서 이런 말씀은 산업경제국장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농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익산은 제1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농산과 주무부서의 어떤 방침과 축산관리과의 규모 축소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는 분명히 대응을 할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에 익산의 통계학상의 가축이 많으니까 방역계라도 신설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이번 회기중에 여러 위원님들도 익산시 조례개정 기구개편안이 올라올 것이다 생각해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농민의 최고인 축산관리과, 농산과가 소외되어 가면서 이번에 기구조정 대상이 되어 가면서 여러 여론이 질타되고 해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주무부서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 주십사 또 그 부분을 원 위치를 분명히 해 달라해서 여기에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박봉열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져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434쪽을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2억1,7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액비저장조 3억7,500만원, 6억원 정도의 국고 보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이 문제가 지금 농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분을 처리못하여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축분을 처리 못해서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봐서는 축산업을 하려면 먼저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축산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지원 조건만 된다면 저희가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법적 제도적 개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5분법을 적용하여 가축 분뇨를 폐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관련법 비료 관리법에서는 자원화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축산 농가입니다. 어쨌든 농림부에서는 축분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비료로 사용을 못한다 이것은 비료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이 분뇨를 받으려고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봐서는 물론 농림부 입장으로 봐서도 이것은 옛날처럼 개똥을 주워다 비료화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유기질 비료화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액비저장조 자체가 액비를 통해서 경종농가들한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분법이라고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 사용할 수 없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액비 저장탱크가 설치가 된다면 논에다 뿌렸을 때 적정양을 뿌려야 되지, 적정양을 뿌리지 않고 제일 문제가 질소와 인인데, 과다하게 뿌려진다면 작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뿌려진다면 비점 오염원으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환경부와 농림부가 비료 관리법을 현실에 맞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희 축산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건조장이나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액비에 있어서 수분함량이 많을 때는 그 수분 조절제의 값이라든지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산성이 잘 안 맞는 것으로 봐 가지고 꺼려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래서 이 축분이 비료화됨으로써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니 이렇게 인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가에서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비료화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왕궁 금오농장 축분저장창고 1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민간자본에서 그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왕궁 금오농장에다는 저희가 원형 발효시설을 40분 규모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서 축분을 수거해 올 때 창고가 부족해서 노천에다 건조시킨다든지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 오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축분 저장창고를 짓는다고

봉열

박봉열위원

왜 1억3,000만원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오농장이라면 정착촌 안에 금오농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각 과마다 보면 정착촌에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것이 예산 부분은 많고 해 줘야 할 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겠지만 축산도 과감하게 예산을 보면 기계화 그런 스끼로다나 이런 데 보면 트렉타 같은 축산기계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과거에는 기계화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서 해당이 됐는데, 축산기계 자금을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분들 지원이나 보조같은 것도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축산인들 환경이나 그런 부분의 시설 투자비 같은 것은 많이 제고했는데, 축산 기계화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세워 보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2,500만원인데, 그중 2억1,750만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됐지만 이 내에서도 농가당 기계 처리 장비는 1,0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살포장비 이런 것은 3,000만원 한도에 있어서 여기도 보조도 30%가 지원이 됩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분무기는 이것 사면 다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인데, 원래 농림사업으로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금년도로 당겨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해마다 익산이 축산이 많다 보니까 방역문제 때문에 축산관리과 몇 분 안되는 직원들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분무기 같은 것이나 차량 같은 것은 즉시즉시 축산 단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기계 장비는 구입을 해 보세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4쪽에 시설비로서 계속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이번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시설공사인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문선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7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 축산관리과 입장으로 봐서는 정착촌 구조개선이나 차집관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7억원 중에서 내년도의 부족예산액 33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에서부터 다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428쪽 재료비하고 구제역 방역 소독 약품 1회용 방역복해 가지고 약9,000만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재료비로 해서 시비만 하는 것보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소소한 재료비로서 저희가 시비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로서 물론 받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고 우리가 시비 부담해야 할 부분을 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액수가 제가 봐서는 9,000만원이 아닌데,

귀택

임귀택위원

6,550만원하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총액편성으로서

귀택

임귀택위원

합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생각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축산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한 우리 시비를 적게 들이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434쪽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과목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 왕궁에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원래 정착이라는 말씀은 한센병 병력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정착촌인데요. 저희 익산에 4개소가 정착촌이 있습니다. 상지원, 왕궁에 있는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그 4개 농장을 저희는 정착농장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상지원도 왕궁에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함열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여지껏 예산서를 쭉보면 상지원 정착촌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가 없어요. 정착촌으로만 구별이 되어 있지, 좀 편견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지원 정착촌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에다 상지원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일부가 완성이 안됐다 해 가지고 추경에 도에서 일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일부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구역도 조용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구역도 챙겨 가지고 편견적으로 하지 말고 상지원 같은 데는 아주 빈약합니다. 정착촌 중에서는 제일 지원이 없는 데 같습니다. 분뇨처리장 같은 데를 그 시설 자체를 주민들이 분담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쪽에만 이렇게 하지말고 쭉 돌아보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에 재료비에서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하고 433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428쪽 방역약품대 1,660만원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구제역 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이고, 시비 사업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분류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놔야 할 문제죠? 여기는 일반운영비에다 놨지 않습니까? 일반 경상적 경비에다 놨는데, 사업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다 방역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소독약품이나 방역약품이나 구제역을 위한 약품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약품비가 되겠고, 이것은 재료비에 따라서는 저희가 소독약품비도 많고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경상적 경비로 약품을 놓고 뒤에는 또 사업예산으로 약품을 놓고 왜 이렇게 구분했냐 이것입니다. 사업예산이면 사업예산이고, 자체사업, 보조사업 나눠지지 않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산 편성 기준상 그렇게 하고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서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서 더 부담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배치를 했고, 앞의 재료비는 경상적경비로 처리한 것 아니에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사업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나눠지는데, 이것을 경상적 경비로 처리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품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놔도 되잖아요? 재료비로.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재료비입니다. 경상예산에 재료비 있고, 뒤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으로서 같은 재료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요지는 뭐냐하면 앞에는 경상적 경비고 뒤에 약품은 사업예산은 놨기 때문에 지금 보조사업 때문에 따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사업에는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묶어 놓으려면 같이 묶어놔야죠. 재료비로 굳이 경상적경비로 따로 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뒤에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고, 앞에 나오는 시 자체예산으로서 경상예산 재료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똑같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구제역 방역약품 소독약이나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이나 똑같은 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앞에는 소독약으로서 되는 것이고, 433쪽 청정화 방역약품은 도에서부터 방역약품이라고 해서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약품 종류가 똑같은 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약품은 똑같습니다. 물론 약품 종류는 많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낙농 축사 환기장치 보급사업 이것은 70% 보조를 하고 이것은 원래부터 낙농이면 젖소 얘기하는 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돼지 농가가 됐든 일반 한우 농가에는 이런 것을 보급을 안 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특별이라기 보다 젖소 농가한테는 저희가 지원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가축보다는 젖소가 혹서기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젖소 농가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17대밖에 안 됩니다. 지원한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30대잖아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435쪽에 보시면 도비 사업으로서 한길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17개소인데, 이것은 하나의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콘트롤 박스까지 포함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돈이나 양계나 이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앞에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 사업 이것도 환풍기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뒤에도 환기장치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환풍기나 선풍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도비사업으로서는 이것은 콘트롤박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환기휀이 1개소당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2대 내지 3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절장치까지 있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환풍기나 간단한 선풍기 설치 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7대를 하는 것은 콘트롤 박스까지 설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그러면 양계쪽도 나가고, 한우쪽도 나가는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폭넓게 하지만 저희가 과연 어느 축사에 어느 농가에 지원하느냐, 저희는 검토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축산 농가에서 전에 시장과의 대화할 때, 환풍기를 달아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짜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열악하니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지 말고 돼지 농가든, 한우 농가든, 낙농 농가든 양계 농가든 일률적으로 계획짜 가지고 균등하게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낙농 농가만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다른 데는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축종에다 지원하는 것이지, 물론 형평을 가급적이면 맞추는 것이 저희도 좋지만 꼭 필요한 축종에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환풍기 같은 경우를 굳이 시비를 들여서 보급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비용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행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약품이나 방역한다거나 아니면 여타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이 됐든, 액비 저장고가 됐든 기초적인 시설이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원을 하더라도 농가 개인 세세하게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보조사업을 지양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못하시나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시비 사업으로서는 지원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국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보다 유통이나 생산장려나 생산보조나 이런 부분에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해서 축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로 예산 지원이 가야 되고, 정책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보조는 동의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장려금이 됐든, 판매 장려금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익산시 한우나 기타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런 개인개인 예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보조를 지양하고 그런 정책적 지원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축산 농가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민간 자본 보조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돼지 오제스키 구제역 등으로 양축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예방접종약 수급 대책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는 구제역이나 콜레라에 대해서는 첫째 차단 방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아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그것이 다 소독약품입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오제스키, 구제역 등으로 양축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 약 같은 것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오제스키는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내년도까지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그리고 오제스키 체혈도 있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예방접종 내지 체혈을 해 가지고 혈청 검사해서 양성돈에 대해서는 도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공수의 수당이 60만원씩 지급되는데, 공수의는 뭘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마는 공수의가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자면 구제역이나 콜레라에 대해서 담당 구역 내에 양축농가에 대한 예찰을 통해서 이상돈이 있다든지 이상축이 있을 때에는 직접 공수의가 현장에서 검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전염병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수의한테 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보조금 사업 농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읍면이나 단체를 통해서 일단을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적격하냐, 않느냐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광

이희광위원

보조금 사업이 항시 말썽이 많은데 선정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427쪽에 살처분 가축에 대한 소각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소각로가 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소가 도 사업소로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소각로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진흥연구소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축산진흥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월성동에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살처분 가축 운반 및 소각 인부임 했는데, 운반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양축 농가가 소유한 차량에 의해서 운반을 시켜왔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차량을 1대 1,000만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분무기도 이 차량에 의해서 싣고 다니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또 살처분 가축이 있을 때는 진흥연구소까지 운반을 해서 살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소각로 인부임 여기는 월성동에 있는 소각로로 가면 마리당 얼마입니까, 소각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간 사람이 가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인데, 죽여서 차량에다 운반하려면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량에다 싣고 시험소까지 운반을 해서 시험소에 있는 소각로에다가도 다시 하차를 시켜서 운반을 해서 소각로까지 집어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 인부임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소각로까지 운반을 해서 소각로에 갖다 주면 소각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싣고 간 사람이 직접 가서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여기에서 싣고 가는 사람이 해야죠. 진흥연구소에서는 소각로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여기 보니까 4시간에 4만5,000원씩 책정이 되었고만요. 433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악취 방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악취 방제는 주로 집단 양돈단지로서 정착촌이 왕궁에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악취 방제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제가 있고, 살포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장에다 공급을 해서 가축에다 급여도 하고 분뇨에다 살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발효제 계통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하나의 의약품으로 쓸 수도 있고, 사료로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방지가 되면서 가축에 대해서도 소화율 향상이 된다든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가축에 사용되는 약품 이름이 뭡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자인, 바이오톱, 안티폴 .

종하

황종하위원

그리고 또 가축에 말고 건조장에다 사용하는 약제는 뭐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 중에서 안티폴 같은 것은 살포제고 바이오톱은 급여제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밑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돈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구제역때문에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읍면동에 59개단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2월에서 5월까지는 매월 4회 1인당 1개단별로 3회씩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인당 최소한의 경비 2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본면에서는 3개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급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는 공동방제단에서 방제를 실시를 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만 하면 월 단위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월 단위로 나간다는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이 운영비로서 방제하는 운영비가 안 나갔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올해도 나갔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면 단위로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데만 나갑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신청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석산담당 김치영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산림공원과 2003년도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산림공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503쪽 8,200만원이 증가되고 506쪽 자체사업비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시민의날, 전국체전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도 부수적인 예산을 많이 기장상 기재한 것을 보면 많이 플러스가 됐고만요. 거기에도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포함됐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도 보지만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에 반영이 된 것이 배산체육공원때문에 공원관리는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배산공원도 있고, 읍면 소공원도 많이 있고만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봉열

박봉열위원

그리고 예취기가 앞에서도 도비로 받는 부분이 있고, 500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거기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 칼라 프린터기, 예취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24만원, 27만원을 받고 시비를 전부 구입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에서 거꾸로 역 이전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예산 편성을 해야지, 소위 도에서 24만원, 27만원 주고 우리는 100만원, 150만원 넘게 그것하고 하려면 차라리 받지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여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몰라도 예취기도 400만원인데, 무슨 예취기가 이렇게 대단한 예취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뒷 부분 예취기가 50만원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509쪽 50만원짜리 예취기는 우리 성묘할 때 보통 농가에서 쓰는 예취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다 예취기를 보면 최하 기본 단가를 50만원 넣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용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차이 있어도, 우리도 예취기 2대나 있습니다. 돈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본 위원이 사다 예산 절감을 해 드릴께요. 그리고 예취기 400만원짜리 설명을 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400만원짜리는 밀고 당기는 특수적인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사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과장님,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시비에서 340만원을 결국 쓰고 60만원 도비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려고 하나, 그것이 답답합니다. 여기에 예취기 올려놔 가지고 도비 겨우 60만원 올려놓고 우리가 340만원이면 예취기 우리가 사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긴축 예산을 쓰자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살짝 비켜나가는 식으로 도비 조금 받고, 칼라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예취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 단가를 매겨 놓은 것이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505쪽 이것은 민감한 것이니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시설 녹지 제초 여자인부임이 1억1,700만원을 지급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여자 인부들의 실비보상 하는 것은 어떻게 수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농촌 꽃길 조성이나 화단 조성하는 여자 인부들은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을 대체해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정당하게 인건비가 나가니까 1억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겠지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나가는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의 공원 82개소가 있습니다. 묘지 공원 포함해서. 그리고 묘지 공원을 빼면 81개소. 즉, 산림공원과에서 81개소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성되어 가지고 있는 공원이 54개소가 그 중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얘기하면 배산같이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을 안 해 놓은 것을 합치면 81개소 시설녹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공원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데가 54개소입니다.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으로 따져보면 약30㏊정도 됩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나무 심어져 있고, 잔디 붙여놓고 한 데가. 그런데 매년 해 보지만 공공근로분들까지 3, 4년간을 공공근로를 데리고 했고, 거기에서 또 인건비를 반영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1/4정도의 공공근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제초가 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공공근로자의 실비 반영은 계상을 하고 이 인건비를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정당성있게 그것을 가려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별해서 지급이 된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리고 국도비 여러 도비해 가지고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게 나왔고만요. 우리 나무 조림이나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수십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여산 있는 데, 용화산 거기 다 식재했습니까? 산불 난 것,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대 면적을 금방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화산 쪽에는 공수부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불이 나 가지고 정리작업을 70%는 했습니다. 조림은 않고, 용화산 부분. 그리고 여산 호산리 태상리 부분 그 부분이 약70㏊가 산불피해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칠부 능선 이상 빼고 그 부분의 조림은 정리작업을 산주의 원에 의해서 벌채 허가를 해 달라고 한 것을 약60㏊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산쪽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쪽 동평쪽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20㏊정도의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까지 되면 거의 60㏊는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조림이라는 것이 토양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 약30㏊ 이상의 산불 피해지의 조림비를 따 왔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왔습니다. 그 쪽을 집중적으로 내년도에 토량이 정 회복이 안 되는 곳은 지양을 하고 회복이 된 토양은 적극적으로 조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왜 늑장 대처를 하나 그것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이 다양하게 산불 예방 여러 분야로 국가에서부터 도비, 시비까지 접목해 가지고 쓰는 대목이 많은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완주 같은 데는 산림이 많아서 그러나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산림공원이나 산림녹화 같은 것을 급히 해서 완료를 하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복구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추경이 1년이면 여러번 있고 하니까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작업을 끝내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강조하고 특히 사업예산이 13억원이 넘게 이번에 많은 액수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예산 위원으로 의구심이 가서 말씀 드리고, 또 본 위원은 한 가지 오늘도 위원으로서 제안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신문에 산림폐석산 공원화 작업으로 전북도민일보에 어필을 정확히 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어차피 공원담당이시고 또 여기에 석산계까지 담당하시는 분들 있고 하니까 연구, 검토도 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선진지 채석장이 공원화된 데, 다음에 추경이라도 그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고만요. 그러니까 다음에 상반기 추경이라도 해서 실무팀이 선진지 공원도 가서 실사를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 번 실무자가 봐서 우리 익산의 폐석장이 황토화되고 주민들의 혐오가 되는 산을 표본으로 모델을 구성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3개소의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 의해서 수허가자가 채석을 않고 복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수허가자와 검토를 해서 그 때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어쩐다든지 하면 반영이라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폐채석장이 삼기부분, 그것은 채석장에서 산림형질변경 부분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수허가자와 복구자와 협의를 해서 종료가 됐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모델 케이스로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성을 했을 때는 편법의 환경폐기물을 석산에다 메꾸는 방법은 안 나옵니다. 지금 적지복구비는 적고 또 석산은 경영자가 어떤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석산이 많다보면. 요즘 인건비는 올랐지, 원석 값은 10년 전보다 돌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방치해 놓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시 예산이라도 같이 토지주하고 협상해서 그것을 공원화나 또 시민들한테 쉼터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석산 폐광된 데를 호시탐탐 어떤 돈이 되는 것, 자기들이 교과서대로 하고 하면 비용이 안 맞고 하니까 폐기물이나 석분이나 그것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대로 허가를 내서 편법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안으로 폐석장에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방도 되고 또 석산업자들이 이익을 냈든, 경영에 흑자를 냈든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사업가로서 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먼지나 공해 가지고 그 주위의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또 실무자되시는 분들이 원만한 기업가도 사회 환원하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들 지역도 활성화되고 하는 방향에서 유도를 해 가면서 그것을 시와 결탁을 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소공원화 그런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서서히 생각해 주시고, 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큰 책임식으로 과장님에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으로서 선진지의 폐석장된 데를 가서 직접 우리 실무팀 기술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가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방도의 예산을 이번에는 본 예산은 안 넣었는데, 추경이라도 해서 견학해서 우리 익산도 석산의 자연훼손된 부분을 아름다운 푸른 강산을 만드는 방향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조금 빼면 없어요? 과태료를 받는다거나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저쪽에 가로수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세원 개발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데, 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산림을 단지 유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산불진화 급식비 이것도 5,000원인데, 현실적으로 짰으면 좋겠고요. 불을 한끼만 먹고 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밤까지 끄다보면 1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현실성을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495쪽 산림조합 운영비 이것을 해마다 지원했던 돈인가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국도비 보조 내시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산림조합 운영비는 여기에 꼭 경상보조를 해야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익산 산림조합이 따로 있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보면 임도나 이런 것을 개설할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산림조합으로 가던데, 굳이 경상보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이,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만 합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495쪽 보면 왜 도비 지원액 비율이 낮아요? 만경강 부분은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일텐데,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생태수 유지관리비 50㏊분요?

문선

손문선위원

9,600만원. 비율이 도비가 형편 없단 말이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는 거의 국비와 비슷하게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쪽 보면 만경강 생태 숲 가꾸기 디지털카메라 2대 있는데, 2대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경강 생태 숲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산림공원과 입장으로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군선 벚꽃길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고, 그것을 대체할 데가 과연 어디냐 해 가지고 만경강 벚꽃길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쪽에 금강

문선

손문선위원

디지털카메라 2대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그래서 훼손지 또 촬영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대가 다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칼라프린터기도 180만원 짜리인데, 이 부분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프린터기만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취기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00만원 짜리면 휴대용이 아니고 밀고 다니는 잔디깎기 기계 말하는 것이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특수적인 예취기입니다.

잔디 깎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일단은 저도 모델은 안 봤습니다마는 짊어지고 제초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기계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 부분도 공원이나 만경강 생태 숲 자체가 평평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505쪽 보면 인부임 보겠습니다. 인부임 단가가 천차만별인데, 이것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문선

손문선위원

공원 수목 병해충 인부임은 4만1,210원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이 각각 틀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3만3,000원, 비료 주는 데는 5만5,000원, 이것이 노동 강도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다 틀립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여자 인부임 틀리고, 남자 인부임 틀리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 이것도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 단가가 1년에 한 번씩 고시가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506쪽 보면 용동 저수지 주변 소공원 조성 계획인데, 여기가 몇 평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이 용동면사무소 앞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부지는 방죽 면적, 그러니까 방죽 면적만해서 1만여평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를 학술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 설계를 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안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못하니까 학술용역을 하는 거예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북부권 쉼터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 쪽을 보니까 방죽도 있고, 이렇게 쉼터로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겠다는 판단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굳이 학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설계를 앞으로 몇 차례 해야할텐데 이것을 대단위 지역도 아니면 굳이 학술용역을 해서 여기를 조성할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면적이 몇십만평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만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시 설계나 이런 것을 할텐데 굳이 학술 용역을 해서 일을 그럴 필요가 있는가,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학술용역비 중에서 이것은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어떻게 한 번 했으면 배치도 어떻게 해 보고, 뭣도 어떻게 해 보고 이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끝나고 설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실시 설계만 더 하죠. 조성 계획 용역을 하면. 기본은 할 필요가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잠깐 보겠습니다. 507쪽 공원 및 시설녹지 잔디 수목관리가 시설비로 봐야 돼요? 어떤 시설을 갖추길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제초 시비 병해충제 예취 전정 작업 등 52개 부문 75㏊를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시설비도 편성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시설이냐고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시설비는 재료비를 일부 사서 인부 사역을 하면 시설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도 일부 자재 가지고 하고, 병충해도

문선

손문선위원

재료비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놓는다든지 일시사역 재료비로 놓는다든지 이래야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보면 뭔가 고정물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을 하려면,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어쨌든 고정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꽃탑도 고정물이 있는 것이고, 꽃벽도 고정물이 있는 것이고, 모정 설치도 고정물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유형의 부분을 시설로 놓는데, 이것은 재료비나 이런 성격으로 놔야 할 부분 아니에요? 이것 하면 시설이 갖춰져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시설비도 매년 했습니다. 이것이 작업을 할 때 자재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시설비로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 되고. 그래서 시설비로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나중에 고치십시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시설을 관리를 할 때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써야 할 부분이지, 단지 무형의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로 놔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료비로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508쪽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 푸른 익산 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각 아파트별로 아니면 각 지역별로 나무 필요한 것 다 모집해 놓고 왜 그것은 안해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산이 사실상 그것을 조금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산출 기초를 할 때 이것이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라면, 공원 지역만 갖다 조경수를 식재하겠다는 의미로 봐야지,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은 학교가 됐든 아니면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런 데에 어쨌든 50만그루의 푸른익산가꾸기 식재 사업을 한다고 프로젝트로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온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 푸른 익산 가꾸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도 푸른 익산 가꾸기의 일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나무 심은 것도 2억2,000만원을 우리가 반영을 해 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분하고 학교 것이 2개가 깎였습니다. 공원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내년 추경 때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라고 했어요. 공원에 조경수 식재를 해야 할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것도 푸른 익산 가꾸기 큰 타이틀 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푸른 익산 가꾸기의 근본 개념하고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는 하나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타이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큰 타이틀은 아닙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핵심적인 것이 공원지역 조경수 하려고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 명칭도 바꾸고 해야지, 이것이 공원지역 조경수 식재하면 됐지 거기에 굳이 푸른 익산 가꾸기라고 놔 가지고 꼭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은 공원지역에 나무만 심는다고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컷 각 지역에 나무 심어준다고 다 주문 받아놓고 공원에만 나무 딱 심고, 그러면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공원만 식재를 해서 공원만 가꾸든지 해야지,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내년 추경 때 우리가 다시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학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507쪽에 공원 화장실 신축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목천동 쉼터 공원 한스빌 옆이 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중앙공원이 화장실이 적다는 얘기 들으셨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물품 구입에 따른 단가 산출 근거 있죠? 예취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그리고 두번째는 용동 저수지 주변 공원 위치도 그리고 만경강 생태 숲 조성 위치도 그리고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정도와 어려운 점, 다섯번째는 배산체육공원 조성 사업 기반시설 설계 다섯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