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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철

김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자리를 빌어 지난 11월중 제106회 임시회때부터 사전에 자료검토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등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임 재 한
광철

김광철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과원소별 군정보고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瞞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군정발전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2년에는 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이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조례상 연천군 장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이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교수진들한테 실질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했는데 분과별로 과제준 것을 아직 취합을 못한 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해가 지나기 전에 과제를 받아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이후에는 미리 준비가 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금년도 분도 금년 해가 넘기 전에 과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금년 5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대응논리 개발이라든가 특허산업 발굴 활용방안 등 한 8건에 대해서 교수들한테 의뢰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과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제출을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올해 부여된 연구과제가 완성되면 2003년도 군정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2년도에 8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했는데 현재 이수실적이 몇 %나 됩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제는 줬는데 아직 교수들이 1건도 제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중간에 독촉을 하셨다는데 한 50%나 80%가 됐다든지 하는 답변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완성되어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1년도에 보면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정기회의를 한 번 했어요.그래서 작년도에 7건 과제를 부여서 몇 건이나 완료가 됐습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서면은 필요없고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군관련 피해액 산출을 위한 조사방법 연구라는 과제 1건이 이수됐고 연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그리고 나머지 6건은 연구중으로 나와있고요.그래서 작년도 7건중에서 1건만 연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연구중이고 그리고 올해 8건의 과제를 부여했는데 작년도에는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회의를 한 번 해서 1건이 완료됐는데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니까, 작년도에는 독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독촉도 안되고 회의도 안하고 올해 부여된 과제가 올해 말까지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7건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어서 책자까지 발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과제준 8건까지 포함해서 못했던 사항은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정확히 작년도에 7건의 과제중에서 몇 건이나 완료가 됐습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7건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연구과제 7건을 해당부서에 검토를 하라고 하셨다는데 해당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7건에 대해서 실과별로 추진하고 부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취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1년도에 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이 완료되어서 받아서 2002년도 군정에 반영을 한 부분이 1건도 없습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연구과제 7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고, 2002년도 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문제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부여된 과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지금이 연말인데 자료가 아직까지 연구중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연구과제를 언제 인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2003년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과제준 것을 과제별로 보면 12월 15일경에 대체적으로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2003년도 2월, 부분적으로는 금년도말, 2003년도에 된다는 것이 한 3개, 나머지 부분이 금년말까지 아니면 금년 15일경까지는 하겠다고 교수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대로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리고, 해당실과소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2003년도에 좋은 연구결과를 꼭 반영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그러면 지금 2003년도 예산안이 다 확정되어서 작성된 상태인데 예산이 수반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실과소별로 검토를 하고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부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다보면 부분적으로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04년에 반영하는 사업도 있겠고 또 불요불급하게 시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2003년도에 꼭 시행할 사업같으면 추경이면 벌써 시기적으로 좋은 연구결과를 몇 개월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2회가 아니라 이런 좋은 과제라든가 특별한 좋은 사항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수시로 해서 우리군정 발전에 좋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주 열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과제준 부분에 대해서도 독촉을 해서 받고 좋은 과제가 나오면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꼭 2회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숫자를 늘려서 하더라도 그런 회의를 좀더 자주해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은 채택을 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후에는 이원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정발전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연구진들이 현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과제가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열심히 운영하셔서 연천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1세기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계획목적을 보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는 장기적인 군정발전계획을 세움으로써 연천군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천군의 농업, 축산, 기업체 등 산업경쟁력에 대한 실태요인을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산업의 입지전략 및 읍면지역간의 분야별 특성에 따른 행정지원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했습니다.연천군 읍면단위 지역들의 실존자원을 분석하여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지역별 확대화를 조사하여 개발잠재력을 탐색하고, 탐색된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교통·통신자원의 배분형태, 토지자원의 이용실태, 사회간접자본 실태 등과 연계시켜 행정지원에 대한 체계를 지방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합리적으로 설정하셨는데 10개년계획에서 어떻게 추진하셨고 관리하셨는지,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이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까지 10년간에 걸친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96년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수해가 나는 바람에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그대로 실시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저희 예산이 거의 수해복구 예산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이제는 어느 정도 수해도 끝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도의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 다소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금년도에도 저희가 이덕구 위원님이 물으신 바와 같이 중기 수정보완을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정보완을 하는 용역을 11월에 주었습니다.그래서 3개월후에는 저희가 수정보완된 장기발전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기 계획을 세워놓은 것만큼 모든 군의 행정이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한 부분인데 제안제도가 애초에 상당히 커다란 뜻을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주민들이 직접 군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군정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6건만 접수가 됐었고, 지난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좋은 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김봉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제도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에게까지 전체적으로 파급을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받아서 채택되는 것은 실천이 되게끔 마련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의 하나가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를 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평상시에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라고 할 때는 별로 안내는 부분입니다.저희가 매년 계속 홍보를 해도 안돼서 내년도에도 예산 660만원이 섰습니다.작년도에는 1건이 채택되어서 시상금 30만원을 채택된 부분에 주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상금 660만원을 채택되는 사람한테 상향조정하려고 합니다.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30만원 정도를 주니까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홍보하고 내라고 해도 잘 운영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안은 수시로 받아서 채택하는 것으로 변형을 시켜서 할까 합니다.여태까지 지적하셨듯이 좋은 제도이면서 활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물론 공무원들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지상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락단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물론 반드시 상금을 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 그 홍보방법을 내년도에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전 세대까지 배포하지 못하더라도 읍면 게시판같은 데라도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첨한다든가 리별로 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된 광고를 해서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우선 기획감사실의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2000년, 2001년 계속 지적을 당한 사항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차단방역 한 부분만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공무원께 수고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설계 심사현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설계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설계 심사대상은 작년도에는 1천만원, 금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01년도도 거의 1천만원 이상은 없고 2002년도에는 오히려 1천만원대로 3천만원 미만이 몇 건 있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제가 예시해 드리면 14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것, 14페이지 보시면 34번에 옥계2리 마을안길포장도 1,400만원짜리고 또 내산리것은 4,400만원짜린데 3,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떤건지 듣고 싶고요.늘목·간파리통합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오타난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심지어 15페이지에 보시면 69번 옥계리 소로 550만원짜리까지도 심사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은 담당이 보완해서 실장님께 주시고 다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봤습니다.2002년도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세우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만 한해서 예산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신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야외공연장 주변정비사업계획 2억 100만원짜리가 누락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 민간자본보조 연천군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 지출한 분, 산업경제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2,960만원으로 3건 정도를 1억원 이상되는 투자사업이 누락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번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않다 보니까 사전심의도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시설비 야외공연장 주변정비계획은 2억 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는 1억 1,20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지난번 제가 추경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기본적인 금액, 업자들과의 조율이라고 할까 대략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도 전혀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의 곱의 예산을 세워서 정작 필요한 예산에는 배정이 될 수 없는 결과도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차후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김창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연천군 새마을회관 건립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안입니다.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러운 부분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건의가 들어오거나 반영이 되는 것이 부분적으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 스스로가 실과소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작년같은 경우에도 김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야외공연장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냉각기곡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지침의 보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지침을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해라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하고 얼마정도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단기로 된 조그마한 사업이라든가 그 해에 끝난 사업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빼고 적어도 2년 내지 3년으로 장기계획이 아닌 부분만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별 내역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외시켜도 좋겠고, 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마련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지침들을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공무원들도 그런 룰을 지킬 수 있게끔 보완해서 정책을 펴겠습니다.지금 하다보니까 저희가 책자도 작년하고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있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그래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테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제가 2년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저도 물론 전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예산의 낭비를 상당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연천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10개년계획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자료에 수치만 변동되었지 페이지수도 거의 똑같습니다.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형식적으로 작년것을 그대로 해서 수치만 몇몇 바뀐 정도의 중기계획이라면 사실상 책만드는 비용자체도 크게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침을 만드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설계 심사현황은 아직 자료가 안나왔습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건설기술공사 설계 심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옥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당초에 공사금액도 컸고, 계획물량이 조금 컸던 것인데 토지사용 승낙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그래서 설계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물량이 주는 바람에 기왕 하는 것이니까 설계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늘목·간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이고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심사를 하게 된 두 가지 요인입니다.

김창석위원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에 가서 들었을 때 2억 5천만원인가 투자됐다고 들었거든요.그런데 지금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회관을 1,500만원에 짓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타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요?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립비가 아니고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김창석위원

설계용역입니까?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용역비는 3천만원 이하도 심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분적인 공사내역보다도 공사설계 심사기준이 아까 실장님이 3천만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미만짜리도 이렇게 심사를 하신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심사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설계심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1천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로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69번같은 경우 15페이지에 아까 옥산리 소로 폐기물 처리용역같은 경우 550만원짜리도 심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시는 건지 표본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공사설계 심사현황은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도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이런 공사설계 심사같은 경우 좋은 심사제도이긴 하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심사가 된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구설수에도 오르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어서 예산 낭비없이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설계심사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한 부분도 예산을 오히려 반영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타인이 다시 한번 봐준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형평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군사동의 처리기간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군사동의 처리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일인데 맞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15일짜리도 있고, 25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1년도에 처리기간을 넘긴 민원서류가 몇 건에 몇 %가 되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2002년도에 군협의민원 접수처리에서 저희가 394건을 접수받았습니다.25일이 지난 것을 하면 25일에서 30일 한 것이 63건, 30일에서 40일이 97건, 40일에서 50일이 77건, 50일 이상이 79건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60%이상이 25일을 넘겨서 처리됐습니다.

이원근위원

60%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약 60%정도입니다.정확한 통계수치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원근위원

총 394건에서 25일이 지난 건수가 316건인데 60%밖에 안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한 70%정도 됩니다.

이원근위원

한 80%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정확한 통계를 지금 안냈는데요.

이원근위원

대충 봐도 80%정도가 되는데 2001년에는 89%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그럼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전혀 개선이 안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군사민원 협의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접수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개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우선 심의합니다.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는 안되지만 일단 법적으로 농지전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지역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인지 큰 법에 대한 저촉여부만 간략하게 협의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적법사항이 없다고 하면 관할군부대에 저희가 우송이나 직접 송달을 합니다.송달되면 관할부대에서는 접수받아서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작전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게 됩니다.개별사안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는데 그 와중에 담당 민사장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조사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와중에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군부대의 특성이 있습니다.군부대는 매년 봄, 가을에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해서 각 참모들이 집합이 안되는 거지요.그러니까 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훈련중으로 인해서 군사협의사항이 지연되니까 그렇게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민원인에게 다시 이첩통보를 합니다.그런 사유로 인해서 장기간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한 예로는 군부대에 군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숫자가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나가지 않고 있는 군무원으로 해서 지정해 줄 것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고, 직원에 대한 증원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그러나 군부대의 인사특성상 그것이 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25사단이라든지 28사단은 군무원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작전성 검토를 하다보면 군무원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군사작전에 관해서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만 하는 것이지 군 작정성에 대해서 심의대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요.그래서 군무원이 있어도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계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작전장교가 훈련을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그 군부대에서도 지난번에 국방부 감사원하고 군부업무에 대한 감사를 나옵니다.저희가 감사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인 군부대의 특성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는 군민들이 따로 신속한 민원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팩스를 설치했습니다.그래서 결과가 되면 사전에 바로 팩스로 와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우편으로 와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도리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2년도에 316건이 처리기간을 넘겼다는 겁니다.그럼 군부대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협의가 늦는다고 통보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처리기한이 넘은 것은 100% 다 옵니다.

이원근위원

처리기간을 넘긴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그럼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서 요청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군부대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민원실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이나 그런 것을 안해도 100% 무슨 사유로 해서 지연된다고 통보가 온다는 말이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전에는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그런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빨리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전화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또 관할부대장님이라든지 참모님들하고 대화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했고 그래서 그 부대에서는 자기네들이 처리기한을 넘기게 되면 우선 먼저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재작년부터는 통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훈련으로 인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예하부대의 의견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렇다든지 사유를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연되는 것은 전화상으로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그때 당시에 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에 저희가 물론 거기에서 보내주기도 하지만 저희도 촉구를 합니다.전화로 구술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접수됐는데 처리기한도 30일이 넘고 40일 되고 한 달이 넘어서 두 달씩 되어가는데도 지금 결과가 안나오고 있는데 왜 안오냐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서 보내달라는 식으로 담당 작전장교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그러면 거기에서 미리 훈련으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통보는 왔지만 그래도 또 우리로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촉하는 방법중에서 전화상으로 하니까 잘 안된다, 문서로 해서 독촉을 해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받으셨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실장께서는 분명히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는 것보다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화시켜서 독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을 저희가 사실 문서에 의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원근위원

아니, 문서로 해야 되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전화로 안하고 문서화로 해서 독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도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그냥 전화로 하니까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은 민원서류가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는 문서로 독촉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문서로 한 것은 아직 집계를 뽑지 않았는데요.

이원근위원

문서로 하긴 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자료를...,

이원근위원

문서로 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문서로는 하지 않고 직접 부대 방문이라든지 전화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한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뭐하러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2003년도에도 문서화하지 않을 것이면 부동의나 처리기한을 넘긴 것이 해마다 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성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답변좀 해 주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저희가 문서로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 군부대하고의 업무관계상 군부대의 요구가 있었어요.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군부대의 요구가 자기네들이 먼저 훈련으로 인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내면 자기네들의 군부대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협의내용에 의해서...,

이원근위원

좋습니다.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민원인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어떻게 군부대 입장만 생각합니까, 그리고 군부대는 특성상 전화와 문서중에서 문서상에 의해서 부담감을 더 느낀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당해서 2002년도에는 문서로 독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나 마나 감사 시간만 끝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2002년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군부대의 양해 요구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먼저 통보를 해 주는데 굳이 행정관청에서 촉구공문을 보내면 군부대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술이나 직접 방문에 의해서만 촉구를 해 왔습니다.그러나 2003년도에는 다시 관련군부대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좋습니다.자꾸 군부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군부대에서도 전화로 독촉을 받는 것하고 문서로 받는 것하고 독촉내용은 똑같은데 문서로 하면 곤란한 점이 뭡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직접적인 것은 알 수 없고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느끼기에 담당이 빨리 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는 것하고 군에서 발송한 문서하고 무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겁니다.그래서 전화로 받은 것은 등한시하고 문서로 받는 것은 좀 빨리 해 줘야겠다는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해 달랄 것을 압박감을 줘서라도 하루빨리 받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50일이상 걸린 것이 2001년도에서는 145건이고, 2002년도에는 79건이에요.그럼 제일 오래 걸린 시간은 며칠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50일이상으로만 뽑았지 그렇게...,

이원근위원

글쎄, 50일이상이면 60일도 될 수 있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기억으로는 한 70일이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실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민원인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군사동의를 얻는데 70일이 걸려서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동의도 나올 수 있고 부동의도 나올 수 있는데 동의판정을 받은 사람도 상당히 기분은 나빠할 겁니다.25일 걸려야 될 것이 70일이나 걸려서 동의처리가 돼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만약에 70일동안 기다렸다가 부동의가 나면 민원인의 심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저희가 그것을 피부로 못느끼는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에도 방문하고 전화로도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다만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굳이 촉구공문까지 보내면 되겠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문서화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직접 방문도 해서 촉구를 합니다.그럼 군부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장기훈련을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례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난해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거꾸로 그쪽에서도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쪽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했을 때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한 쪽에서는 주기만 하고, 한 쪽에선 받아간다면 그것은 협의가 될 수 없는 거지요.그쪽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주면서 파트너쉽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실장께서는 답변을 자꾸 두리뭉실한 쪽으로 회피성 답변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문서업무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단 말이에요.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군의 입장하고 이쪽의 입장을 두리뭉실하게 해답을 한다면 사실 감사에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잘했으면 잘했는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처리기간이 최고 70일까지 걸렸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인이 70일 걸려서 부동의가 나서 돌아갈 때 군부대하고 연천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지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2002년도에 시정되지 않고 계속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어떤 다른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는 아닙니다.행정사무감사때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하고 실무협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2003년도에는 다시 실무협의를 해서 공문화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사시설보호법이라고 하는 것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2일 저희들이 군 수복이후 처음 50년만에 집회한 것을 공직자들이 전부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협의민원 처리를 수치상으로 따져서 부대별로 부동의율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지금 제가 부대별로 간단히 보면 9251부대같은 경우 53건중에 30건이 부동의됐고, 물론 1575나 2136부대에 비하면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대신에 9251이나 2167 이런 부대들도 16건중에 10건이 부동의가 됐거든요.민원 처리기간도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276같은 경우도 처리건수는 28건중에 20건이 법적 처리기간을 지났거든요.그리고 마찬가지로 9251부대 역시도 처리기한이 거의 25일이 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본 위원이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우리 연천군 담당부서의 실장님께서 군사민원 처리에 관한 실무적인 일을 물론 본 위원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쪽에서 민원서류를 보내놓고 각 사단의 작전처로 들어가면 작전처에서 연대작전과장한테 넘어가지요.그래서 연대에서 또 대대소관이면 대대작전장교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인 대대작전장교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올라옵니다.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일반 군무원들이 더러 행정집행을 대신 나가는데 작전처에서는 사실상 거의 실무적인 현장을 나가보기는 어렵습니다.왜냐 하면 번지수 하나 달랑 줘서 군부대 군인들이 어디 위치인지 모르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앉아서 처리합니다.작전 지도상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현장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그런 사항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부동의 건수도 많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군대생활을 다들 하셨겠지만 각 부대간에 전통 비슷한 게 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지적한 부대같은 경우는 별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부동의율이 많은 부대는 위에서 지휘관이라든지 군부대 민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지금 여기 부동의 내용이 뭡니까, 관측 및 사계제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아실 겁니다.대부분 부동의 사유가 관측 및 사계제한입니다.이것은 현장위치에 따라서 물론 지휘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작전에 건물 하나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의 방어벽으로 생각하는 지휘관도 있는가 하면 사계에 지장이 된다는 지휘관도 있습니다.따라서 이것은 어떤 기준점은, 물론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은 있습니다만 기준점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 부동의, 동의는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천군민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해서는 실무담당들이 군부대 민원관련자들하고 어떤 접촉만 갖는다면 이런 부동의율도 줄일 수 있고, 법적기간을 물론 훈련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늦어진다 하더라도 25일 법적기간을 아까 최고 70일까지 간다고 했는데 두 달씩 훈련을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군부대에서 어떤 처리에 대한 미진감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 한 가지 덧붙여 군민원에 관해서 군청에서 군협의를 올리면 부동의율이 높아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군협의를 받으면 거의 부동의율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것은 무슨 얘기냐, 물론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특수한 위치에 있다보니까 속된 말로 일반사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로비나 이런 것이 안되는 것은 압니다.단 개인이 가져가면 로비성이 있을 수도 있다보니까 동의율이 높습니다.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 작전상 아니면 거점지역, 관측사계 제한지역 이것이 작전장교나 작전과장들의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포함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장님께서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무부대와 접촉을 한다면 충분히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부동의율도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우선 9251부대가 처리기간이 50일이상 되는 것이 40건이 되는데요, 그 부대는 작전권이 중복되어 있어요.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1개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의 사단이 중복되어 있다보니까 단독으로 작전성 심사를 못합니다.

김창석위원

6276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9251부대요.그래서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서 예하 다른 사단으로 이송을 해요.그래서 그쪽에서 결과가 와서 취합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처리기한이 50일씩 되는 것이 전수 그렇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저희가 물론 군부대의 담당실무자나 참모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군사민원 협의에 대해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민원창구가 일원화되고 이후에 상당히 동의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그리고 군부대의 참모들이나 모든 입장이 될 수 있으면 연천군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접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전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전처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각 사단 참모만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하는데 전원합의제가 안되고 한 군데에서도 이의를 달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모부가 다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하부대라든지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라도 되면 안나오게 되더라고요.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작전참모나 그쪽 사단에만 계속 파트너로 가지고 얘기했지만 전방위적인 모든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지난번에도 28사단에 가서 참모장님이 주재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그랬을때 얘기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개별에 따른 군 동의율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정위임지역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협의를 했어요.그래서 일부 사단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위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지원팀에서 주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옆에서 관할군부대와 같이 그 업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그런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을 더이상 안들어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실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8사단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하면 금년같은 경우는 부동의율도 거의 절반정도가 줄어들었고 실장님이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군 협의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민원이 들어오면 농지전용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할 경우에 협의신청서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건축민원이 들어오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서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시스템을 '99년도에 군사민원에 대해서 창구일원화를 했습니다.그 동안에는 각 인허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군사협의서하고 같이 접수가 되어서 그것만 별개로 보냈습니다.그래서 군부대 입장에서도 창구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안에 의해서 민원실에 군사민원 창구일원화를 했는데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개별법이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저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상담예약제를 만들어 놨습니다.연천에 와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약을 먼저 하면 담당공무원을 지정된 일시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상담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런 제도로 해서 궁금한 사항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군사협의서만 들어오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군부대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위치라든지 원거리, 근거리 사진 또 시설물의 높이,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만 준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에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심사를 했을 때 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조건부가 들어가야 될 문제도 조건부가 되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관할군부대로 협의를 보냅니다.그래서 그 다음에는 관할군부대에서는 작전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

김창석위원

고맙습니다.제가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 개별법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협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부대로 통보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첨부서류가 위치도 각 3부, 사업계획 및 개요서 3부,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것은 뗄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배치요도, 시설단면요도, 기타현장에 대한 안내도 또 사업계획서, 지금 말씀하신 높이라든지 구조 이런 것은 결국 일반주민들이 만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이 앞에 보면 전문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업체에 대부분 의뢰합니다.물론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전같으면 농지전용하는데 수수료를 한 2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세분화해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30만원, 군 협의받고 나서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받는다는 얘기도 더러 들었습니다만 3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일단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주민들 서류거든요.그 서류가 올라갔다 부동의가 되면 그 돈은 결국 없어지는 돈입니다.지금 전방지역에 사는 연천주민들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다른 서울이나 대도시같은 데는 군 협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 개별법에 의한 심의는 솔직한 얘기로 설계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지적도 갖다주고 이 땅 위치에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설계사무실에서 더 잘 압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사전심의 없이도 어느 정도는 설계사무실에서 판정을 해 주거든요.단 군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군사협의가 당연히 날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대로 달반이고 기다렸더니 관측 및 사계제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3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주민은 황당하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민원실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지적드린 건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협의신청하는 것을 민원실장님께서 그런 주민들의 불이익을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지 않아야 될 부분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창구일원화 하기 이전에는 개별법에 각 부서로 인허가가 들어갈 때 군사협의서하고 같이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을 완전한 설계로 꾸며서 들어갔습니다.그랬을 때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 대개 수수료가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들어갑니다.측량비용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동의가 났을 경우에 10%가 들어가고 그 경비가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창구일원화를 한 것이거든요.이 당시에 본 설계가 다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사항만 하는데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왔을 때 본 설계를 했을 때 수수료 받는 것을 생각해서 군 협의에 대한 서류는 무료로 해 주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또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고 그것만 만들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그래서 종전보다는 부동의됐을 때 경비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협의에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서류가 들어가면 간략하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담당직원이 서류를 꾸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그렇지만 야간에도 혼자 앉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노인분들이라든지 도저히 서류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부대에서 완전한 설계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로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설명을 합니다.지금 현재 더이상의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향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더이상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것은 그리기에도 간단합니다.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려서 샘플을 줘서 그릴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라든지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어떤 대형시설물이 들어오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사항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농가주택이라든지 일반축사라든지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통상 연천군 농가주택에서 창고 등을 짓기 위해서 군협의 신청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더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실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년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청내에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부대의 작전처하고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현장을 잘모릅니다.사진으로 찍어서 서류에 첨부돼도 번지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모르더라고요. 따라서 군협의를 할 때 대략 그쪽 지형의 높이, 면적 이 정도만 알아도 군협의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따라서 간략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사항으로 대단위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높이가 높은 공장굴뚝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산업경제과로 들어온다든지 농가에서 전용해서 어떤 창고나 작은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설계로 높이하고 면적만, 물론 지적도나 제반서류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설계로 해서 군 작전처에 협의를 하면 사전심의제도를 군 작전처에 요구하는 겁니다.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단돈 2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전혀 비용부담없이 또 많이 기다리지 않고 연천군에서 작전처하고의 협의만 되면 사전심의제도를 그쪽까지 확대해 준다면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군부대의 작전장교가 현장에 왔을 때 정확한 위치를 사실 못찾습니다.그래서 저희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전에 그런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수요일 각 사단에서 사전상담제를 합니다.5사단같은 경우에는 군청 민원실에 와서 합니다.군사민원 협의를 볼 분들은 미리 와서 대충 그린 지적도라든지 간략한 서류만 가져와서 상담합니다.거기에서 가능할 것 같다, 그쪽은 도저히 불가한 지역이다 이 정도의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합니다.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작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는 군부대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상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더 발전시키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야 좋은 제안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3년간 전혀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필요없는 위원회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민원을 넣었을 때 반려가 됐든지 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복을 하면 이의신청을 넣게 됩니다.이의신청을 넣게 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이것에 대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3년간 연천군에는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전 군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22일 집회이후로 군부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실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사전심의제도를 군 작전처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주민들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제증명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용료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조례에 근거없이 징수하여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이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증거없이 부과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나 월세가 됐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그랬을 경우에 600원의 증지를 붙여서 수수료를 부여하는데 처음에 '97년도 9월 1일에 그것을 시행했습니다.시행 당시에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제2조에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징수했고, 당시 연천군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것을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128조하고 130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아마 제정을 해서 다른 조항은 다 규칙으로 제정이 됐는데 수수료 규정이 8조에 있었어요.공포당시에 8조가 누락된 것을 저희가 금년 3월에 발견했습니다.그래서 금번 정례회에 세무과에서 연천군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겁니다.일단은 조례의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데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중앙부서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97년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1건당 600원씩 당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되 군 수수료조례 개정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5년동안을 조례의 근거없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냥 징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에 최고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공포당시에 수수료에 대한 것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공포가 됐거든요.그런데 상부기관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사문서에 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2조에 6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금년 3월에 그것을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28조하고 130조에 의해서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개정안을 금번에 제출하게 된겁니다.

이종성위원

앞으로는 모든 수수료나 사용료를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몇 번 하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상하반기에 2회 합니다.

김봉욱위원

사실조사는 취지가 뭡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취지는 위장전입자에 관해서 또 등록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정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위장전입자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이전되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적발이 될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주민등록법 24조에서 28조에 의해서 공시최고를 하고 직권조치를 한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현재 공무원중에서 위장전입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사실을 조사해서 처리해야 될 담당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 읍면 담당공무원이 실제조사를 이반장을 통해서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로 조사시간대가 낮시간에 하는데 주민등록이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친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 거주자 중에서 탐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거주한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확인이 되지 그 이외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더이상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더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실장님께서도 전곡읍으로 계시고 6급이상 관외에 거주하면서 위장전입되어 있는 분이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잘못된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의 대표임에도 위장전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거주의 자유는 헌법보장이니까 있는데 이왕이면 관내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지역 정서이고 또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봤을 때 공직자들이 관내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그렇지만 주민등록은 물론 민법상 거소와 주민등록상 거소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민등록의 거소를 그리로 했을 때 거소를 얼마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정설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그렇다면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무나 위장전입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장전입을 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자가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시최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이거든요.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실장님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거소한다고 봅니다.

김봉욱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위장전입자는 색출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을 다루는 해당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제가 보기에는 생활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저 개인적인 생활의 근거는 연천이거든요.

김봉욱위원

그럼 생활의 근거지만 있으면 그쪽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주민등록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주의 개념에 대한 정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설이냐는 거지요.다만 잠만 잔다고 했을 때 거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상의 생활을 그쪽에서 다 했을 때 거소로 보느냐 그것에 대한 정설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봉욱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면, 사실 저도 이장일을 보면서 위장전입자를 색출해서 말소시킨 사례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제가 말소를 시켰을 때 실장님과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그렇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건물내에 거소하는 분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에 의해서 직권조치하게 됩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장전입되어 있는 부분이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일단 말소하는 것은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전혀 생활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에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 거기에 같이 거소하는 사람이 인정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우리 연천군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상으로라도 인구가 늘어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법은 법이고 또 우리지역 실정은 실정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사례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이 법을 제안한 중앙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단위에서 직권말소를 시켰을 경우에도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얻어낸 다음에 처리합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직권조치를 한 사람들은 건물내에 같이 거소하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상만 있고 생활의 근거가 그 건물내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김봉욱위원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의 위장전입이라는 범위를 강의의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주민등록만 친척집에 있고 여기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위장전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안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해석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중앙부서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나오면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직권말소되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색출해서 말소시킨 사례도 있었고요.그렇다면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시최고를 합니다.그러면 해당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를 못봤거든요.이의신청은 분명히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향후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6급이상 되신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아까 2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가족은 의정부나 동두천, 남양주 등에 있으면서 본인만 여기 와있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연천행정에 애착을 갖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렇지만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부서에서 정확한 법 해석도 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자기가 거주하는 집이 한 군데만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어디에 주민등록을 두느냐 여부인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생활의 근거에 역점을 두는 쪽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김봉욱위원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봐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럼 실무담당자께서 전입하고 있는 사실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 업무조차 모르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말소를 취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거소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생활근거가 전혀 없을 때에 그런 사람만 공시최고를 해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김봉욱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실장님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십니다.그런데 질의를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해석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안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민원실은 그 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민원실의 최우선 서비스로 민원 만족도에서 우리 연천이 2위 평가를 받으셔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런데 금년초에 민원실 접수처에 업무에 상관없는 얘기를 민원아가씨 둘이 하고 있는데 접수가 들어갔는데 뒤에 의자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 4,5분을 기다렸는데 두 직원이 얘기하는 것이 친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접수창구에 다시 갔더니 담당 아가씨더라고요.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 공직자가 민원인들의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특히 전문서비스 기관에 상.하반기 해서 전 공직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있고 또 민원실 직원에 한해서는 5명의 자체 강사요원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설문조사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것을 자체 내지는 외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고 보완할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저희가 각 실과에 1명씩 읍면까지 해서 자체 친절교육 강사를 모집, 전문서비스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1주일에 한 번씩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친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외부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내부쪽으로는 썩은 것 아닙니까?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물론 저희도 볼 때마다 시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틀속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처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연천이 민원 만족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읍면 기능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정원이 매우 축소된 바 재난 등 당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읍면담당사무 전반에 대해 처리실태를 조례 개정후 실과별로 얼마나 이관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읍면 기능전환이 2001년도 10월 24일 2회에 걸쳐서 인사이동이라든가를 해서 25명의 인원이 감축됐습니다.그리고 2002년도 5월에 사무이관 수행개선 전담반을 구성해서 처리실태를 3회에 걸쳐 조사해서 읍면기준사무 691건에 대해서 읍면 존치는 292건, 군청으로 325건을 이관하고 그 다음에 읍면 공동사무는 44건으로 해서 2002년도 6월 26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읍면 전환해서 할 것은 다 했다고 보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다 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후에도 아직 이관이 안된 업무가 있습니다.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실제 군에서 이행이 안되는 건이 대여섯건이 남아있습니다.

신영진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2002년이 낼모레면 다 가는데 여지껏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로써 이관이 안된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안됐다는 얘기는 이관이 됐는데도 업무이행을 안한 업무가 몇 건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번에 다 완료해서 끝났습니다.끝났는데도 아직도 이관이 안된 업무가 실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읍면 단위를 뽑아왔는데 한 9건 정도네요.자치행정과장님은 전곡읍에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5개월 됐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네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현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현재 안된 업무가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노상물 적치업무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설교통과에서 읍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원격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기동처리반 편성으로 해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같은 경우는 맨홀시공만 읍면하고 군청하고 공동업무이고 그외에 준설업무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관련민원은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 2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설작업같은 것은 군청하고 읍면하고 공동업무로 되어 있고요.그외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또한 아울러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외 3건, 도로교통량 조사라든가 도로일시점용, 도로관계는 아직도 군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제가 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느냐면 민원접수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읍이나 면으로 유선으로 그냥 통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읍면단위에 인원이 축소가 많이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는 거죠.될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읍면단위를 많이 도와 주십사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2회에 걸쳐서 지도를 해서 약 2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긴 했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4일자로 교육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읍면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자치행정과의 사전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지도와 점검을 기획감사실 감사부서로 하여금 자치행정과와 합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임의보조금이 2001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로 해서 2천만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1천만원 합계가 3천만원이 지급됐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3년도 예산은 얼마를 계상했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6,600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2003년도에요? 예산안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원근위원

예.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2,300만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원근위원

3천만원이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안에는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2,300만원으로는 했는데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도비지원이 있는 관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6,600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2002년도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2001년도가 3천만원 그래서 3,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2년도에 지급된 것이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지급된 것은 4,640만원만 지급되어 있고 아직 12월이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이원근위원

자료에 보면 4/4분기 운영경비까지 다 지급이 됐는데 지급할 부분이 또 남아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4/4분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에 보면 맨끝에 8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이원근위원

예.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아직도 지출이 안된 것이 또 있습니다.뭐냐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소식지 그 동안 활동실적, 그 소식지 인쇄물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원근위원

2001년도에는 총 운영경비하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합계가 3천만원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원근위원

3천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6,600만원 예산입니다.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3,6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특별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작년보다 3,6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지출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자체적으로 운영경비가 있겠죠, 운영경비는 인건비 두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모범운전자에 대한 동잠바, 하계잠바를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비로 경비 3천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4/4분기가 거의 다가는 시점인데 언제 지급을 합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소식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이 작업이 되면,

이원근위원

동절기 잠바 그런거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동절기 잠바는 지급이 됐습니다.11월에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소식지나 그런 것을 만들 비용이...,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소식지 발간하고 인건비 정도가 남아있는데요.지금 2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지요.

이원근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액이 없고 필요시에 그때그때마다 지급된다는 거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체별로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2001년 4/4분기 운영경비가 7월 25일 지급이 됐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침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인물 오자가 생겨서요.자원봉사센터 3/4분기만이고, 4/4분기 운영경비가 3/4분기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반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경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유인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감사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거가지고 우리는 신경썼는데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이장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공무원 수가 대폭 감축되면서 이장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장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주어지는 것은 월 10만원이 전부인데 과장님께서는 이장들에 대한 권익신장과 사기앙양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성위원

예.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 연천군의 경우에는 10개읍면에 96개리 574개의 반이 있습니다.그래서 일부를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장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상여금은 연 2회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설날하고 추석때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요.그 다음에 회의수당 1회당 1만원 월 2회가 되겠지요.그렇게 지금 하는 실정이고, 반장의 경우는 추석절 즈음해서 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연간 소요예산 약 1억 8,613만원이 1년간에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현재 이장들의 활동비로는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예전같으면 각 마을별로 리세나 마을단위로 마련한 기금중 모금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리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아마 이것이 일부 농촌 리, 반외에는 전곡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세를 안내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장들이라든가 반장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것도 또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 자체에서 활동비를 올린다는 사항은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251개 시군에 3,5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또한 통·리장은 통장이 57,256명, 이장이 35,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통·리장 합해서 92,558명이 있습니다.그리고 반장이 46만5,556명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따져봐서 현재 주는 보상금을 환산했을 때 연간 1,518억원이 나가고, 반장이 233억원해서 총 리장하고 반장한테 나가는 예산이 1,751억원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연천군만 활동비를 증액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활동보상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당을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굳이 사기진작책을 말씀드린다면 먼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행정 운영 우수대상으로 이장님들을 선발해서 내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뜻에서 그런 방법이 있고, 반장의 역할은 지금 현재 실지로 미미합니다.옛날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나 반회보 등을 배부하고 홍보물, 농지회 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조했습니다만 현재는 일부 미비한 정도의 반장역할만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지역에 저희같은 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반장이 결원되면 지금 보충이 안돼요.반장을 서로 안할려고요, 싫어하고 있습니다.도시지역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농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이장님들도 후임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별도 수당을 인상하지 않는 한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감히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전체적인 수당은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군에 보면 이장들의 농촌정보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장 자녀들의 학자금을 고등학생까지 해 주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것을 대학까지 증대해 준다든지 해외연수같은 것으로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갖고 있는 것이 없는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방안은 없고요.먼저번에도 이원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지금 이장들이 연천군 이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성위원

그것도 이장들의 집단화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갖고 있는 것이 없고요, 타 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장들이 집단으로 수당인상을 해 달라고 집단사표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 부분을 질의드릴까 합니다.연천군이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시군으로 자립도도 가장 낮고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의원직을 하기 이전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천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따라서 공무원들 국외여행후 복무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복무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관할부서에서 그대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질의드릴 부분은 국외연수를 갔다가 돌아와서 공무원들이 갔다온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귀국보고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받고 있는데 '97년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도에는 국내 배낭연수를 한후에 소형책자 발간을 해서 월례조회시 기수별로 체험사례를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 배낭여행을 보냈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사기앙양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인데 많은 경비를 들여서 연수를 갔다오거나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수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요즘 인터넷도 전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본인 한 사람만 갔다와서 본인만 해외견식이나 견문을 영유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이행을 안했습니다.생각은 있습니다.제 소견입니다만 앞으로는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직자 해외연수 체험란을 개설해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해외 각국의 정책이라든가 문화,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귀국보고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한 책자발간은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인터넷 대중화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는 매월 실시되는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해외연수자들이 체험사례를 발표해서 해외 각국의 정책이라든가 문화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내년 계획에도 전혀 시행은...,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내년 계획에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시행을 내년에 하실 겁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그 부분은 꼭 내년에 시행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학인을 하겠습니다.그럼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같은 맥락의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공무원 개인별 포상현황을 보면 401건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각 실과별로 다시 나눠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 365건중에 읍면 빼고 본청만 235건 정도 됩니다.그중에 소위 집행부에서 지원부서라고 하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세무과에서 한 100건정도를 수상했습니다.거기에 공교롭게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2000년, 2001년에는 15건씩이나 되고, 2002년도에는 물론 6건으로 줄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지적할 부분은 군수, 도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표창중에 지원부서쪽으로 올라올수록 상급표창이 많고, 10개실과에서 수상한 실적이 235건중에 겨우 135건이거든요.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실무적인 부서들이거든요.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소위 감사때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분야가 이쪽인줄 알고들 계실텐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포상결과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지요?

김창석위원

예.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을 따져보니까 행정이 156명, 이것은 군수님 표창빼고 도지사 이상입니다.토목직 19명, 건축직 5명, 농업직 19명, 환경직 4명, 임업직 5명, 축산직 2명, 세무직 12명으로 나와있습니다.저도 인정을 합니다.행정직이 많이 받는다는 것은 행정직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배당되겠지요.그리고 도에서 해당 과별로 표창지정을 내려보냅니다.행정파트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행정직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제가 이 자료를 뽑을 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때문에 지적하시는 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군수님 표창의 용어에는 주민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의를 면밀히 해서 검토해서 표창을 수여하는데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직이 많아서 행정직에 할당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직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은 많이 받거든요.이 상벌관계에서 이런 표창을 받으면 나중에 공무원들 징계나 이런때 감안이 되는 점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도지사급 이상은 경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감봉을 받았다고 할 때는 견책으로 할 수 있고 한 단계씩 낮춰서 경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의료원같은 데도 거의 제외가 됐고, 공교롭게도 보니까 회계과는 어떻게 된건지 3년동안 전무한 실적이더라고요.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같은 경우는 전무하게 표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회계과도 도지사 표창이 세 사람 있고요, 군수님 표창이 일곱 명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회계과는 3년동안 전혀 전무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어쨌거나 회계과라고 해서 전무하건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표창이 됐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외된 하급 공직자들을 위주로 표창을 고려해 주셔야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부서일수록 관심을 갖고 2003년도부터는 표창상신을 하셔서 연천군 전 공무원들이 좀더 자신감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상훈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상을 탔으면 내일은 탈 수 없다든지 일정기간 동안에 상훈지침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보통 도에서 문서를 시달할 때 보면 3년이내에 표창받은 사람은 안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안되고 이런 제한조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상을 내려보낼 때 그 건에 한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무슨무슨 분야인데 이 분야는 3년이내 표창, 도지사급이상 받은 사람은 안된다 또는 징계받은 사람은 안된다는 자격제한을 해서 시달됩니다.

김봉욱위원

특별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종합민원실에 제가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연천을 아끼고 연천행정을 일선에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들이 우리관내에 와서 거주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인구는 자꾸 줄어가니까 줄어가는 인구를 만회좀 해 보자 해서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처가집이라든가 일가친척집에 옮겨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종합민원실장의 답변도 어렵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어요.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대개 보면 여기에 안살고 나가는 경우가 자녀들의 학업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내년부터 시행계획이 있습니다만 연천이나 전곡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의정부나 서울방면으로 전출을 안가고 관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욱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지역 학교가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낼 수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우리관내에서 관내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향토장학기금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면서 여기 학교가 좀 나아져야만 이사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우선 서로 노력해서 학교 질을 높이고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행정부서에서 질이 높아져야만 이리로 이사올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발전시킬 수 있냐 또 전입인구가 많아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은 아까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과장님께서 학교 질이 높아져야만 직원들이 여기 들어와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사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린 뜻은요,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학관계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가 충실하다면 굳이 안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역으로 그 분들이 자녀교육 문제때문이라면 자녀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닐 여건을 만들면서 학교 질을 높일 방안은 갖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갖고 있는 복안은 없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체납총괄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행불자와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행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총괄 현황에서 행불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 직권말소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행불자에 대한 설명은 우리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든가 아니면 거주를 안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고 다른데로 나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가정이 파탄돼서 우리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른데로 무단전출한 사람들입니다.

이원근위원

체납액을 보면 행불자가 3,656명, 금액으로 한 3억 5,900만원 정도가 되고, 납세태만이 23,131명에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행불자는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거주를 하다가 주민등록 퇴거도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정불화라든가 기타 개인사정으로 나가서 산다는 말씀이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추적관리를 하려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주민등록을 퇴거한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출장을 가서 사는 집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추적관리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행불자에 대해서는 고지를 어떻게 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매년 여기 있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고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고는 그 다음에 추적을 다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주소를 가지고 고지를 내서 반송되는 것은 행불자로 처리가 되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공시송달을 하고 행불자로 처리됩니다.

이원근위원

반송이 되지 않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분류하시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고지서를 받고도 우리가 볼 때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 그런데 세금을 기피하고 안내고 자꾸 이번 달에 내겠다, 다음 달에 내겠다 하면서 1년씩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납부태만으로 분류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군남면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2개리 이장, 부동산중개업자 1명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지번을 알려줬더니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 명단도 있어요.그럼 추적관리를 이장단한테 부탁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지금 이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대중세같은 것은 받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납세태만이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못받습니다.

이원근위원

받아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됐는데 전에 이 사람 토지가 어디 몇 번지에 있는지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이 사람은 여기 살다가 어디로 이사갔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제가 군남면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이장님 두 분하고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 한 분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번지수 대고 이름 대니까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는 사람이 나와요.이 사람은 소요산 산다, 집에도 갔다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이장님한테 받아달라는 것까지는 너무 무리고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땅 지번이 어딘데 어디로 갔느냐, 토지에 지번이 있잖아요? 지번이 있으면 현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농사를 지으면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지주한테 콩을 주든가 쌀을 주든가 해서 임차료를 주는 관계로 최하 1년에 한 번은 행불자를 만나게 됩니다.고지송달을 작년도에 했던 반송주소지에만 계속 보내니까 올해도 반송이 되어 오고 그러면 추적관리를 잘못해서 행방불명자가 나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고지태만으로 됩니다. 그리고 납세태만도 어떻게 보면 독려태만으로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그럼 체납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가 1위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데 토지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가옥이 있는 사람들이 행불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제가 군남면것만 명단을 뽑아서 했는데 어디 사는지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이 사람은 전에 여기 살다 소요산으로 갔다, 작년에 우리가 그 집을 갔다왔다 이렇게 답변이 금방 나오는데 정 찾기가 어려우시면 종합토지세 안낸 문제는 이 사람 소유하고 토지 지번을 가지고 이장님이나 부동산중개업자를 찾아가면 이 토지는 누가 농사를 짓나, 그 토지를 대작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나옵니다.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행불체납자가 느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적관리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쉽게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하고 이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물어만 보면 이것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나오는 부분이 행방불명에 대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야지, 작년도에 고지를 송달해서 반송이 왔는데 올해 또 그 집으로 고지서를 보내면 100% 반송이 옵니다.그리고 여기에서는 행정편의로 행방불명으로 기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체납액은 결손처분으로 가게 됩니다.그러면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공식이 성립됩니다.앞으로 행불자는 점점 없애도록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내산리에서 한마음 워크샵을 개최하셨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이원근위원

날짜가 언제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한마음 워크샵을 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세, 지방세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여비조로 1천여만원의 여비를 지원받았습니다.거기에서 여비를 한 700만원정도 저희가 체납세 징수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만원을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 26명이 내산리에 들어가서 1박2일동안 세무연찬도 하고, 우리 세정에 대한 주제발표도 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받는다든가 우리 연천군 세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토론을 했고 또 여가시간을 갖기 위해서 운동도 좀 하고 오락회도 해서 1박2일동안 지냈습니다.

이원근위원

외부에서는 강사를 초빙한 적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2시간 동안 세무공무원의 정신자세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워크샵에서 강의도 듣고 주제발표도 했다는데 혹시 결의한 사항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체납액을 더 잘받자든지 마지막으로 결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결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목표체납액을 전체 체납액의 30%를 잡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의를 새롭게 했고, 체납세금 받는 것은 2월 20일이 연도폐쇄입니다.그래서 금년 2월 20일까지 열심히 해서 경기도 어느 시군에 떨어지지 않는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26명의 직원이 결의를 했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럼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줄여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가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37억 2천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징수액이 10억 6,500만원을 해서 징수율 28.6%의 징수를 올려서 경기도 전체에서 6위를 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액 징수하는데 경기도 6위니까 지방세가 최하위인 우리 연천군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이것에 연연치 않고 내년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1위에서 5위까지 해 보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읍면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세무과의 직원들 24명이 보강되어서 각 계별로 지역을 분담해서 체납독려를 했는데 금년도에 했던 방식으로 체납독려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는 관외 체납자에 중점을 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불가능한 체납자라든가 행불자를 하나하나 더 찾아서 체납세를 받는 방법으로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전화도 할 수 없고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원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던 이웃주민이라든가 이장님을 찾아가서 부산이나 대구,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이사를 갔다면 실제 추적을 해서 찾아가서 본인을 만나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체납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앞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연천군 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과오납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원인별 내역을 보면 이중납부가 42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부과는 10건입니다.그런데 이중부과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중납부가 됐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중부과를 안하더라도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당초에 고지서가 나갔을 때 납부를 하고 다른 독려를 할 때 소액같은 경우는 납부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그것이 이중납부입니다.

김봉욱위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는데도 납부하고 또 납부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중납부가 주원인이 되는 것이 저희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때그때 납부하면 이중납부가 안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뒀다가 그 다음에 2개월 지나면 저희가 또 체납고지서를 내보냅니다.본 고지서를 내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되기 전에 체납고지서가 나가니까 체납고지서를 받으면 또 내는 수가 있습니다.그런 것이 이중부과되는 현실입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과오납금 납부현황에 있어서 총 605건씩이나 되어 있는데 본인이 착오로 두 번을 납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지금 전산장비라든지 모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이중부과를 한다든지 면적착오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또 한 가지 일례로 백학면 노곡리에 도로 점유문제로 인해서 소송중에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마을안길 소송문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봉욱위원

이 부분도 사실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유원영씨인데 그 분이 소송까지 가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위원은 그 분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 보니까 재판까지 가게 된 경위는 세무행정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부분이 뭐냐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세무과에 항의하니까 담당자 얘기가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됐답니다.그러니까 이 분이 그럼 당신네들이 내 땅에 포장했고 도로로 쓰게 만들어 놓고도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내 땅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상황이 도래됩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중부과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동일 번지내에서 동일인에게 똑같은 날 2개의 납세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거기에 금액도 차이납니다.어처구니없이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김봉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 하반기 10월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그런 데 그것은 저희가 세무과 인력이 부족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제 현행조사도 해야 되는데 대장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한테는 현행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현황측량을 안해도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목측으로 해서 도로 들어간 것은 다 감면을 시켜줬습니다.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시달도 했고, 읍면장이 이장회의때 이장님들한테 얘기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각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 감면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고지서를 보내주신 건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임대료 군수입 총괄은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각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은 똑같고 주소도 똑같지만 금액이 달리 나왔는데 혹시 번지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김봉욱위원

거기에 번지가 다 나와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노곡리 1212-2번지 똑같은 번지네요.세외수입 분야도 저희가 다 전산을 했는데 아마 전산 되기전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나갔었는데 금년 10월까지 다 전산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나간 것은 전산에 완전히 잡혀있는 대로 정확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잘 알았습니다.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노곡리 도로문제같은 경우 그 문제를 야기시킨 담당직원이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분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대답 한마디였으면 재판까지 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난 잘못한 것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니까 그 분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전산장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앞으로는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세외수입 관계도 전산화가 완전히 되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체납징수를 잘 하셔서 경기도에서 6위를 하셨다고 했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연찬회를 갔다오신 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연천군의 지방세가 얼마나 되지요? 순수하게 연천군에 지방세 받는 금액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연간 목표가 201억 6,600만원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군세만 받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15억 7,500만원입니다.

김창석위원

11페이지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2001년도 12쪽에 보시면 체납 총 결산금액이 6억 2천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2억원이 되거든요.2002년도에 결손금액이 100%가 증액됐습니다.체납징수율을 높여서 도에서 6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순위를 매겼겠습니다만 연천군 군세가 115억원 정도에 12억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시키신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9, 10쪽에 체납사안별 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6억 5천만원에서 2002년도에 15억 4,3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납 결손처분한 금액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금액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창석위원

결손처분을 하고 난 금액이 체납현황이 되겠지요, 그렇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결국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억원에서 15억원이면 체납을 징수하신 실적이 한 3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맞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금년도에 37억 2천만원이 체납세인데 그중에 10억 6,500만원을 받아서 28.6%를 해서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이중에 결손한 것이 5억 8,500만원입니다.

김창석위원

결손한 것이 5억...,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8,500만원이요.

김창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 10월 31일 결손 총괄현황은 2001년도도 포함한 금액입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렇죠, 체납액이니까 그 이전 것도 다 밀려온 겁니다.당해년도 것이 아니고요.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결손 처분현황에 6억 2천만원을 뺀 나머지 5억 8천만원만 결손을 하셨다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001년도에 6억 2천만원을 결손했고, 징수액이 5억 8,100만원입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11쪽에 보시면 2002년 10월 31일 현재 12억 500만원이 결손처분된 금액으로 나와있거든요.2001년도 결손처분은 6억 2천만원을 했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2001년도에 6억 2천만원을 했고, 2002년도에 1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6억 2천만원은 2001년도 분이 아니라 '96년도부터 5년간 결손한 누계실적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2002년도 현황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002년도에는 5억 8,5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금년도에 추가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0억 6,500만원에서 그중에 5억 8,500만원을 결손하고 나머지는 징수금액입니다.

김창석위원

총 체납액 37억 2천만원중에 10억 6,5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중에 5억 8,500만원은 결손이고 나머지는 징수하신 금액이라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실 징수금액입니다.

김창석위원

실 징수금액이 10억 6,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0억 6,500만원중에 5억 8,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실제 징수한 금액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한 3억 8천만원 정도를 징수하신 거네요.그렇게 따지면 실 징수액은요.5억 8,500만원을 결손하셨고 10억 6,500만원을 금년에 징수하셨다면서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5억 8,500만원을 결손하셨고 대략적으로 나머지 3억 8천만원을 실제적으로 징수하신 거네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0억 6,500만원에서 5억 8,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김창석위원

그것이 3억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결국 그 부분만 징수하신 거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3억 8천만원이 넘지요.4억 8천만원 되지요.

김창석위원

4억 8천만원 정도를 금년에 징수하신 금액이네요.그리고 5억 8,500만원은 결손처분을 시키신 거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 11쪽에 12억 500만원이라는 결손 총액은 뭡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2억 1천만원이요?

김창석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총괄현황이라고 해서 2002년 10월 31일 현재 4,978건에 12억 596만 6천원을 결손하셨거든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것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체납액중...,

김창석위원

체납액 결손하신 거라고요? 5년치를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누계금액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12억 596만 6천원도 2002년 10월 31일 누계겠네요, 맞습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동안 6억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갑자기 금년 1년동안 5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침으로 결손처분을 지양하는 추세였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체납액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2002년도부터는 무재산,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을 많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성남시같은 데를 예를 들자면 109억 1,4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성남시가 지방세 목표액도 많고 우리보다 말도 못하게 많지만 성남시같은 데도 109억 1,400만원씩 결손을 했는데 저희는 정확히 조사를 행불자, 부도난 업체해서 몇 번씩 사실조회를 해서 진짜 무재산인 사람들만 한 것이 5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28.6%를 했고 6위를 하는데 사실은 기여를 했습니다.저희가 열심히 받아도 되겠지만...,

김창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대로 115억원 정도의 체납이 우리 연천군 예산으로 봐서는 37억 2천만원이 많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115억원 중에 5억 8천만원을 금년 1년중에 결손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결손처분의 원인들이 무재산은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행불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건수로 해서 상당금액들이 체납처분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동료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몇몇 이장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재파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실 방안이 있으시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아까 이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갔든가 관외 지주가 짓는다든가 해서 일부 체납자를 추척하지 못해서 행불로 일시처리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그 원인은 뭐냐면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재무계가 있을 때는 재무계장하고 직원, 일용직 1명 해서 적어도 한 3년씩은 근무를 해서 종토세라든가 지금 농지세는 많이 없어졌지만 재산세같은 대중세가 나가게 되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 회의도 하고 또 이장님들한테 부탁도 해서 읍면 재무계장들이 샅샅이 찾아다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세무과가 생기면서 전곡읍을 제외하고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읍면별로 담당은 계별로 있습니다만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차근차근 추적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지나서 내년부터는 직접 담당읍면에 나가서 이장님들도 찾고 또 거기에 오래 사시는 주민들도 만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체납자를 행불처리가 확실히 됐더라도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받아서 체납 징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취득세같은 경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결손처분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거의 17,8% 정도가 금액으로는 차지되거든요.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매입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죠?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사서 등기를 내거나 할 때 군에 와서 바로 취득세 영수증을 고지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지서 발급받고 세금을 내는 기간이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1개월입니다.

김창석위원

안냈을 경우 다시...,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2회 독촉을 해서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세금이지만 취득세같은 경우는 새로 취득했을 경우인데 106건이 금액으로도 2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시키셨거든요.이것은 체납부분이 아니고 결손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이 취득세가 그 전에는 등기이전을 할 때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받아줬습니다.지금은 등록세만 받아주고 취득세는 안받아주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세무과 민원실에 올 때 그 취득세를 냈거든요.그런데 그 제도가 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취득세를 법무사에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취득신고를 하러 오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밀리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업체, 공장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영세공장이니까 취득세를 못내고 그냥 끌다가 자꾸 연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득을 해서 1차 체납이 되면 2차 재고지를 해서 그때도 체납이 되면 압류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예, 압류를 들어갑니다.

김창석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한 5,6개월에 취득세를 안내면 계고도 해야 되고..., 3개월입니다.3개월안에 취득세를 못내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김창석위원

3개월 취득을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상적인 생각을 합니다.제가 데이터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3개월이 지나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압류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6건씩 해서 2억 2천만원을 체납결손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5,6개월에 어떤 부분이 됐든 취득을 해서 바로 처벌해서 등기이전하는 기간도 사실은 적은 기간은 아니거든요.그 기간안에 적극적인 대처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렇죠, 성의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면 체납세도 많이 받고 연체가 안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체납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5년씩 기간을 넘겨서 진행을 안하다 보니까 체납결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못받았을 경우 압류를 해도 영세업자는 공장이나 땅을 사서 기업체를 만든다면 우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습니다.그때 벌써 근저당이 들어갑니다.그러면 취득세 발생해서 압류를 하면 후순위가 됩니다.그래서 처음 순위가 땅이나 기계를 사면서 자금을 뺄 때 저당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이 저희한테 차려오는 것이 없습니다.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로서 지방세건 국세건 체납을 해서 정상적인 관급공사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거든요.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취득세 부분은 얼마든지 감소를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2003년도부터라도 이런 체납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구 분뇨처리장 철거에 사업비 1억 4,955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확인때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는 공사비가 1억 5,402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구 분뇨처리장이 당초 계획에 구조물은 최초 분뇨처리장 가동시 거기에 따른 외곽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누락된 사유는 분뇨처리장 하천수가 유입하는 구조물로써 2000년 4월 9일부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계 시설물 인수인계시 목록에서 그것이 제외됐던 사항입니다.설계를 위한 현장확인시 시설부지 외곽에 설치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서의 부속물로 인지하여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설잔액으로 즉시 철거토록 조치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분뇨처리장 철거공사는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지하구조물 물량에는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일이고, 거기에서 설계 한 번 변경한 것은 성토다짐을 자연석으로 다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4,300만원을 따로 들여 철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지금 구조물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것은 즉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포함이 안됐던 겁니가, 모르고 빠뜨리신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 목록에서 빠졌고 또 현장에 떨어진 건너편에 개울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나온 사항으로써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저희가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 좀더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감사자료 71쪽에 보면 공유재산 미납료 내역을 보면 차탄리 290-1번지 건물이 2001년도 미납액이 1,242만 9,900원이고, 2002년도에는 329만 몇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고, 2001년도 임대료를 하나도 못받고 2002년도에 다시 임대를 해서 300여만원이 남은건지 아니면 2001년도하고 2002년의 임대료가 다른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말씀드린 것으로써'98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사용허가를 해 줘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그전까지는 미납액이 없었는데 2001년 9월부터 이용자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타산관계로 해서 1년치를 밀린 사항입니다.분기 4회가 밀렸기 때문에 연 계약이 1,200만원입니다.1,200만원을 밀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회분 밀린 것 400만원하고 해서 액수가 1,570만원이 밀리게 된 사항입니다.구내식당 1건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2002년도는 1분기 것입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1분기입니다.저희가 9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이종성위원

분기를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저희가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따져나가는 거지요.1월 1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종성위원

그럼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를 2001년도 분으로 보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렇죠,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운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은 합니다.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관계인데 갑자기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안하고 낸다면 우리가 계약대로 못하면 보통 1,2개월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느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니까 정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을 9월 30일부로 동결을 시키고 입찰을 봐서 다음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어차피 후임자 들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30일부로 종료하고 12월 1일부터는 받지 않고 임시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2001년도 것하고 전체를 다 안받는다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 사람이 12월 1일부터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놓고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1일부터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산정안해 준다, 다음 후임자 나타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그냥 사용해라 이 얘깁니다.

이종성위원

운영이 안되어서 임대료를 못내는 실정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이것은 저도 내용을 죽 파악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임대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감정에 의뢰한 것은 600만원입니다.600만원으로 나왔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4개업체가 경쟁이 되어서 1,200만원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현재는 1,200만원으로 낙찰을 봐서 여태 운영해 오다 보니까 '98년 9월부터 죽 해 오면서 그런대로 납부를 했는데 2001년 9월부터 납부가 어려우니까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시 입찰을 붙이면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들같은 경우는 또 이만큼 쓸지도 모릅니다.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것이고 일단 1,570만원은 받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보충질의를 드릴 부분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어떻게요?

김창석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연간 임대료가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 꼴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돼서, 지금 운영하는 식당업자가 계약이 언제된 부분입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계약이 2004년 9월까지입니다.

김창석위원

2004년 9월이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3년 계약이니까요.

김창석위원

그럼 작년도에 계약한 건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작년에 계약한 거죠.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자는 들어와서 단 한 푼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네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아니죠, 이 사람은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했던 사람이었어도 일단 재계약을 해서 한 번도 안낸 거네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없이 입찰해서 15개월을 운영한 상태인데 그 안에 어떤 조치를 안하신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 독촉은 했습니다.이 사람이 작년에 계약할 때 3년치를 잘 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입찰봐서 처음부터 계약을 준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3개월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석위원

일반인들의 임대차계약하고 달리 보증금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보증금 10%를 받았습니다.

김창석위원

보증금 10%만 받으신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보증금이 공제된 금액이 아니고, 미납내역은 그냥 실제금액도 아니고...,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그럼 1년치 보증금입니까, 3년치 보증금입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 1년치를 받은 거지요.

김창석위원

1,200만원이면 120만원 정도를 받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9월이면 결국 15개월을 미납한 상태인데 두 번에 어떤 조치를 하신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내라고 독촉도 하고, 구두로는 수시로 말씀드렸고요.저희가 문서화해서도 독촉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의 재산조회를 들어갔습니다.우선 재산조회부터 하고,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본인이 낼 수 있는 능력관계도 있고 또 공직에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배장석씨에 대한 건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현재는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러시면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아까 후임자를 찾는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후임자를 찾아도 과연 운영할지도 의문이고 또 권리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권리금은 없습니다.그냥 10%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창석위원

군에서 식기류고 뭐고 일체를 다 시설해 주고, 경영자는 몸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줬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석위원

이것을 '98년부터 입찰해서 위탁운영을 시키신 거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여기에는 담배라든지 자판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운영권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요.

김창석위원

자판기 운영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죠?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에 신규로 재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는 군에서 직영하던 체제였었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98년 이전에요.

김창석위원

'98년 이전에는 직영을 하시다가 '98년 이후로 입찰을 보셔서 위탁운영을 시키신 건데 그간 한 3년동안은 잘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운영이 안되어서 임대료가 미납된 내역이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식대가 한 끼에 2,500원인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식수인원을 대략 파악하셨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현재는 5,60명으로 잡습니다.

김창석위원

5,60명밖에 안됩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운영이 되려면 110명이나 120명으로 100명은 넘어서야 된다는 운영진의 얘기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5,60명 정도의 식수인원을 파악하셨다면 점심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럼 2,500원씩 50명이면 하루에 12만 5천원입니다.그랬을때 25일 근무를 하면 총비용이 대략적으로 300만원내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거기에 임대료 100만원에 재료대, 인건비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맞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질의를 드린 요지는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공장 직원들의 복리후생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렇게 15개월이란 기간동안 미납이 됐으면 원인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물론 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다 보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단 이것이 구내식당으로서 일반 공사입찰도 아니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개인한테 입찰 과욕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입찰이 됐거든요.그런데 운영이 안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했어도 다른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식당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여태까지 운영이 되고 경영자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되는 구나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11월 29일이 되어서야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런 애로가 있어서 내일부로 못하겠다 해서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아까 두 번에 걸쳐서 미납에 대한 부분을 독촉하셨다고 했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구두로는 여러번 하셨고요.그러면 15개월 동안에 전혀 그 쪽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못들으셨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냥 어렵다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파악하신 대로 50명에서 60명의 식수인원이라면 지금 직원이 한 200여명은 되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5,60명만 해서 먹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2,500원이면 짜장면 값보다도 싸거든요.그런데 한 150명은 나가서 먹는다는 얘긴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식당에서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식사를 하는 직원들 개개인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특별히 운영이 되고 안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용으로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진맥은 할 수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총 300만원 정도 수입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00만원가지고 재료대하고 인건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부식이라든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지요.그렇다면 먹는 식수인원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땐 한 끼 식사비가 2,500원이면 쌉니다.하지만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사기업을 비교하는데 사기업도 업주가 보조를 합니다.복리후생비로 해서 급여외에 별도로 부식비 등을 보조하고 있거든요.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내에 200여명의 식수인원이 있는데 2,500원만 받아서 운영을 해라, 물론 식수인원이 많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본 위원이 조그마한 식당운영을 관리해 봐서 아는데 식수인원이 어느 정도만 되면 2,500원이 아니라 2천원을 해도 됩니다.하지만 식수인원이 적다보면 또 본 위원이 듣기로 일반사기업은 개략적으로 식수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점심을 먹는 인원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데 청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나가서 먹고, 어디 출장을 나가고 이 인원이 사전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음식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평균치로 경영자가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것도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무슨 이유가 됐든 12월 1일부터 안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당분간 감해 준다고 해서 운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후임자 역시 어느 후임자가 선정되어도 똑같은 실정이거든요.물론 입찰을 하면 외지에서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식수인원은 청내의 직원 몇 명 하다 보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2004년까지 계약이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라면 사업자 선정을 또 하실 겁니까?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도 대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내 생각에도 운영이 안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씩인데 그렇게 들여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이 첫 번부터 너무 한 것 아니냐, 물론 입찰로 해서 서로 써놓다 보니까 700, 800, 900, 1천만원 막 올라가서 거기까지 가서 낙찰을 봤는데 3년간을 운영해 봤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알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재입찰을 해서 1,200만원을 또 써서 받은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더군다나 제가 금년 3월에 왔는데 만약에 1분기, 2분기 못냈을 경우 애로사항을 타결하든지 나와야지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자기네가 라면도 팔고 하면 어떤때는 100명도 오고, 군에서 큰 행사도 치른다면 식당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고정손님은 5,60명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사때고 이럴때는 오기 때문에 나온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차후로 임대입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알았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관계도 있고 자판기라든지 담배 등으로 해서 플러스시켜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저희가 직영할 수는 없고 다시 위탁을 줘서 반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나머지 식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건물에 대한 값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나온 예정가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다시 붙여서 그때 만약에 몇 개업체가 들어온다면 회계법상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공포를 해서 전임자가 이렇게 하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정가는 이렇다고 미리 예정가를 발표해서 이 선에서 적정히 해 주십시오 해서 최대한 저희가 낮추는 것으로 해서 과열경쟁이 붙지 않는 식으로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식당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안하시고,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폐지는 안하시고 일단 어떤 방법이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57페이지에 보시면 수의입찰제도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자료 제출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 제26조로 되어 있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이 부분하고 현재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계약업무는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회계과에서 과장 저 자신도 제일 신경을 바짝 쓰고 하는 것이 사실 계약업무인데 저도 와서 상당히 깊은 연구도 해 봤고 또 전임자들이 어떻게 해 왔는가도 파악도 해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 관내의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종합건설이 9개업체, 전문건설업이 51개업체가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계약법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는 수정가격을 기준해서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51개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1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2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계약법에는 1억원이나 7천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업체라서 1천만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그것은 과장의 재량권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1억원이나 7천만원 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1천만원으로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종전에 '98년 10월 이전에는 공사금액을 3천만원 미만 공사는 관내 업체한테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돌아가면서 줬습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주는 과정에서 공사규모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받은 사람도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2번순인 3천만원 받은 사람이 나오면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업체들간에 불만이 고조되고, 공무원들이 우연찮게 오해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서 이 제도를 고쳐서 몽땅 다 낮춰서 소액으로 1천만원 이하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시 세심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후 공고 및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업무도 간단하고 편하고 좋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입찰을 보는 자체는 모든 51개업체가 균등하게 똑같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균등도 줄 수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면 최대한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따져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51개 모든 업체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기회를 줄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앞으로라도 만약에 51개 업체들이 이것이 가능치 않고 2천만원, 3천만원 올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법에 1억원하고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천만원 이내만 수의계약을 주고, 1천만원 이상은 과장님 권한으로 하셨다고 얼핏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계약담당 규정에 의해서 한거지요.

김창석위원

계약담당 규정이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1억원하고 7천만원은 있으니까요.

김창석위원

1천만원 이내로 정하신 것은 어느 근거로 정하신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것은 근거는 없고요, 내부규정으로 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저희가 '98년 10월 20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면서 관내 업체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시켰습니다.그래서 죽 시행해 오고 있는 거지요.

김창석위원

그럼 '98년 10월 20일 이후로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관내 업체에 송달을 해서 통보를 하신 거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김창석위원

업자측에서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1천만원이라고 결재받으신 서류가 있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지금 만약에 업자측에서 이것을 1억원 미만인데 1천만원으로 정해서 무슨 이유로 했느냐라고 제기했을 때 군수나 과장님의 결정권한은 아닌 것이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업자측에서 무슨 근거로 연천군은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제출할 근거는 연천군수 결재받은 것으로 갈음하시려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럴 수 있죠.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에 1억원하고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사실 재량권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천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거죠.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죠,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관내 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따라서 아까 전문업이 51개업체가 있고, 종합건설업은 9개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짜리도 걸리고 9,900만원짜리도 걸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업자측에 치우쳐서 수의계약을 주심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1개업체가 있으면 다 똑같은 업종은 아니거든요.철근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따라서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포장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분야별로 지금까지 공사한 실적이라든지 관내 업체들 공사실적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위원들도 현장확인도 나가면 업체별로 공정성을 기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서열을 매겨서 충분히 군에서 주도해서 계약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51개업체라고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는 6개월간 공사를 안준다든지 어떤 공정성있는 예규를 만들어 놓으셔서 기준을 정확히 세워두고 나서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수의계약 기준을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관내입찰,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본 위원이 연천군 법제사무처리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집을 복사해 온 것이 있거든요.여기에 보면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훈령 및 예규 제4장에 입안요령까지도 나와있습니다.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군 자체에서 군수 결재만 받아서 회계과 예규로 보관하셔서 담당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입찰은 계속 반복되는 행정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이 바뀌거나 실무담당이 바뀌었을 때 2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줘라 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이 없다는 얘깁니다.업자가 봤든 주민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법제사무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데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별로 서열을 매긴다든지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몇 점이상은 얼마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든지 해서 관내 업체를 선별하실 때에도 지금 51개업체라고 했는데 전문건설업체 현황중에 정확한 파악은 본 위원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99년도 수해 이후로 들어온 업체가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사무소만 연천에 개설을 해 놓으면 관내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특수수요가 있어서 '99년 수해라든지 이럴때 들어왔던 업체들도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관내업자들이 속된 말로 누구는 로비만 잘 하면 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반 업자들이 시기성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이런 규정이나 공정성있는 예규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좋습니다만 업체는 대부분 단종업체들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의 지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입찰이 맞으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것을 놓고 예를 들어서 등급을 매긴다든지 연으로 해서 실적을 나혼자 하는 것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7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기종을 틀을 만들어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이것이 크게 공기를 지연시켰다든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그렇기 때문에 51개업체가 하자가 없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드린 이유는 7천만원이고 1억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업자들이 51개면 51개, '98년도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 관내 거주하는 업체들이 한 30여개업체였었는데 51개업체로 늘었다고 알고 있고, 51개업체들이 형평성때문에 민원이 생기니까 51개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채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입찰이라는 것이 사실 하늘의 별따기거든요.운좋은 회사가 많이 딸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소액이기 때문에 합니다.그런데 일반 대도시같은 경우는 1억원 미만 7천만원 미만짜리가 소액인데 연천군 단종면허업자들은 사실상 소액은 아니거든요.1억원짜리면 적은 금액이 아닌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10분의 1로 줄여서 1천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시는 이유는 업자들 보호측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시행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행정편의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약하면 서류가 무척 간소합니다.2개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저희 입장은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창석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계약하실 때 서류자체는 간편한데 감사라든지 속칭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업자보호 측면이 아닌 공직자들의 구설수라든지 감사때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시행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시행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2인이상은 견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 또...,

김창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천만원짜리건 1억원짜리건 액수가 크고 작을 뿐이지 어차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가 크고 적다고 해서 민원이 안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는 1천만원짜리가 됐든 1억원짜리가 됐든 단돈 100만원짜리고 500만원짜리고 990만원짜리고 차례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액수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1억원인데 1천만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종전에 순번 정해서 했던 것하고 지금 1천만원으로 해서 입찰하는 것하고 대비해 봤을 때 본 과장의 생각으로는 현재 하는 것이 민원이 다소 덜 생기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있고, 공평성있고 모든지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관내의 각 시군들도 액수만 차이가 있지 제2청은 1천만원으로 하는데도 있고 또 2천만원이나 3천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저희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렸습니다만 3천만원 하는데가 제일 많은데 부천시같은 큰 시도 3천만원으로 하다가 엊그저께 우리한테 물어봐서 1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자기네도 내년 1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해야겠다, 자꾸 민원이 생겨서 점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제가 타 시군을 말씀드린 것은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3월에 와서 여태 계약사무를 관장해 봤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불만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걸리는 업체는 따는 것도 많이 있겠고 하나도 못따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순번조로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짜리 이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석위원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물론 실무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떤 애로점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단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정성이나 형평성만 잃지 않는다면 1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본인이 생각할 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타 시군에서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1천만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시군도 있겠지만 집행자 입장에서 공정성만 잃지 않는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따라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훈령이나 예규나 이런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물론 모르고 계약만 하시는 부서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어차피 청내에 집행부입니다.그러면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공정성있는 판단기준을 만들 수는 있으리라고 보거든요.그런 훈령이나 예규를 해서 공정성있는 법제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여기에서 딱부러지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이 사항때문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제는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외지가 아닌 입찰을 준다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관내업체들의 의견도 좀있고,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도 듣고, 포괄적인 문제로 해서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51개업체면 업체를 똑같이 취급해서 순번제로 매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은 공사계약인데 공사를 잘하는 회사, 부실한 회사, 건실한 회사를 분류하지 않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은 기회를 균등하게 51개업체한테 준다고 하시는데 역으로 부실한 업체도, 지금 단종건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그야말로 사무실 하나 달랑 내고 면허증 사다 갖다붙이고 인력하나 없는 업체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관내업체도 있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도 있는데 사실은 건실한 공사를 하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과장님 분야는 계약담당만 하시니까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건설이나 도시나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공정성있는 기준표는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열 손가락 길고 짧은 손가락 있듯이 똑같은 손가락으로 보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따라서 어떤 기준점을 둬서 수의계약 1억원, 1천만원 금액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물론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 어떻게 할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셔서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어떤 좋은 안이 있어서 다른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이 우리 연천군이라도 선도적인 계악체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의입찰과 관련지어서요, 실은 이것이 3대 의회때도 전임 과장님, 전전 과장님이 있을 때에도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 임과장님 오시기 전에 세 번째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때문에 여태까지 시정을 못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평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과연 있는 것인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문건설업체에 한해서 수의입찰을 하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렇죠, 단종이요.
광철

김광철위원장

전문건설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장

'99년도 수해복구공사 이후에 20개업체가 늘었단 말이에요.'99년도의 등록업체 수하고 2000년, 2001년도 등록업체 수가 있을 거에요.몇 개씩 늘어왔는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99년도에 등록업체하고 2000년, 2001년도의 등록업체가 몇 개씩 늘었는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그것은 즉시 파악하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담당께서는 즉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렇다면 형평성이 물론 관내업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 외지에서 어떤 업체에 관계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연천군은 등록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몇 업체가 되든간에 관내에서 수의입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다,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니까 관외에 계시는 업자들이 오히려 연천군은 일하기 편한 곳이다, 거기야 운만 좋으면 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등록을 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역차별이 생기게 되거든요.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문제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등록조건만 갖춰지면 해야 되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자없는 한 저희는 시행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고, 이것을 꼬집어서 대조한다면 지금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문제 또 여태까지 건설교통과에는 업체의 현황자료를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저희는 등록하는 것을 따기만 하는 사항이라 하는 얘기고, 첫 번째 질의하신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본 적은 없고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현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낫더라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장황하게 여러 가지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그렇습니다.관내업자들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공사를 수급을 맡게 되거나 입찰을 맡게 된다면 그 돈은 이 지역에 뿌려지는 돈 아닙니까? 하지만 막상 여기만 내놓고 외지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받아서 한다면 그 돈은 일부만 빼고 거의다 유출되는 돈입니다.가뜩이나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물론 이것이 '98년도 이전에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줬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98년 전에 줬죠.
광철

김광철위원장

'98년도까지 준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순번에 의해서 한 30개 정도 되는 업체를 배부해 주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파생되고 업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더라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문제를 또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3천만원 금액을 수의계약 줄 때보다도 오히려 역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얼마전에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읍면장의 권한이 또 공무원들의 권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동감하실 겁니다.읍면장으로 재임하실 때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금액이 많은데 사방에 여러 군데 와서 땜질시켰던 공사를 처방내려야 될 것도 많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업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마운 부분이 있다면 시키면 가서 넙죽 하겠지만 지금 너희들 그런 것도 없다, 1천만원 이상은 뽑기로 해서 운좋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업자들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읍면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됩니다.읍면은 그냥 종전과 같이 1천만원 이상 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연천군만 하는 거지 읍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읍면은 액수에 관계없이 하는데, 더군다나 읍면은 보통 3천만원 이상은 군에서 안주기 때문에 보통 3천만원까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읍면은 이 규정을 적용 안받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읍면은 이 규정을 받지 않고 합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저도 하다 들어왔으니까요.
재한

임재한기획감사실장

읍면은 읍면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주지 군에서 하지 않아요.
광철

김광철위원장

우리가 사업건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이 공사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종이라는 말씀이에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는 말이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사업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면 벌써 4,5년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급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들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내업자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이것이 계속해서 미룰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것은 다른데에도 모범사안으로 퍼뜨려야 될 사안이다, 아까 부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연천은 또 연천입니다.왜 그러냐면 연천이 부천과 같을 수는 없고, 성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부천이나 성남같은데야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인구가 불과 거기에 1개 동만한 인구도 안되는 연천군인데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어려운 정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의 자본이 외부로 자본유출을 막자는 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재검토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관내의 업자들 보호차원도 있고 경제활성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래서 실무과장인 저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시한을 두고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득이냐, 실이냐를 따지고 행정은 원칙과 기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틀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주신 부분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지금 수의계약제도 근거법령은 본 위원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1천만원 이상은 별도로 청내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개선방안으로 해서 관내 수의입찰제도 시행에 대상기관이 '98년도 10월 20일부터 군청, 사업소, 읍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그리고 지금 적용금액도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모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5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도 전부 타 시도까지 공개입찰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3천만원 이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3천만원 이상은 타 시도로 전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아니요, 경기도요.타 시도는 못알아봤고 경기도는 알아봤는데 3천만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관내입찰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5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내에...,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아닙니다.내려간 사항이 7천만원 이상이라든지 1억원 이상은 경기도로 공개됐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개선방안에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모든 공사로 관내 수의입찰제도 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5천만원 미만이면 5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냐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5천만원 이상이요?

김창석위원

예.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그것은 '98년 10월에 시행한 것입니다.그때 당시에는 액수가 5천만원이었습니다.그것이 지금은 7천만원으로 올라간 거죠.

김창석위원

법적인 수의계약금이 5천만원이었다 지금은 1억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수치가 바뀐 겁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러면 처음에 질의드렸던 대로 읍면은 별도로 청내 수의입찰제도하고 별개로 읍면장이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재받은 서류에는 대상기관이 읍면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그렇다면 결국 읍면은 지금까지 이것과 별개로 읍면장이 알아서 계약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네요.결국 이것은 운영지침으로 만들어서 회계과에서만 운영한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또한 5천만원 이하로 해서 '98년도에 됐는데 그럼 이후로는 수의계약제도 개선 운영지침안을 만든 적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대로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의계약 예규라든지 내규를 정해서 법으로 공공연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천관내 공무원 사회에서도 회계과에서만 정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재는 읍면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읍면은 별도로 하고 결국 회계과에서만 운영지침을 운영해 왔는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법으로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하시는 거죠?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액수는 큰 문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5천만원이 바뀐 사항이고 핵심은 1천만원에서 따진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읍면장의 재량도 아마 있었겠고, 군수님의 건의도 있었겠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은 몇 건 되지 않으니까 자율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일반 전문업체들이 무슨 근거로 1천만원 이하를 하겠냐고 했을 때 운영지침안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억원이라고 하실 겁니까? 일반 전문업체에서 와서 근거제시를 해 달라고 했을 때요.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부분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전임자가 해 왔던 것을 그냥 답습해서 당연히 인수인계해서 그렇게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있는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김창석 위원님 말씀도 듣고 제가 총괄적으로 알았습니다.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업자도 보호하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꼭 틀에 박은 대로만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하게 하다 보니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현재 1천만원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관내업체의 옥석을 가리는, 증거만 두고 나가는 업체가 아닌, 업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어쨌든 모든 것은 관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보고 관장하는 사업부서에도 들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고맙습니다.덧붙여서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좀 관심을 갖고 공정성있는 운영지침안을 다시 만드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정도 시행했으면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그 부분에 충분히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처음에 동료위원이 했던 보충질의에 구내식당 부분도 공무원들의 복지문제니까 입찰기준에 의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만 꼭 고집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원체계라도 지원하셔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한 끼라도 싼 금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