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횡성읍 박순형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선 3기 지방자치를 맞아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이후 자치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각의 주체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각종 수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분석하여 행정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 제시만 난무할 뿐 행정적으로 명확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업이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구)경찰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경찰서 부지는 시가지 도심의 요충지로써 무엇보다 그 효율적 활용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당초 주차장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후 지난 7월 부지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지난 8월 31일. 우리 군으로 등기가 이전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현)경찰서 부지와 교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그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구상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의 기회를 빌어 첫 번째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의 처리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횡성레포츠공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횡성레포츠공원의 운영과 관련하여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며,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한 바 있으나 그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시점에서 횡성레포츠공원의 향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횡성한우의 명품화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보다 늦게 출발한 홍천군의 ‘늘푸름한우’ 등 타 자치단체가 한우를 브랜드화 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우의 명품화는 타시·도는 물론 도내 타 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특성화하는 공통된 분야임을 볼 때 과연 그동안 우리 군의 한우명품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은 무엇이었나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횡성한우의 브랜드화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추진방안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한우의 브랜드화와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래 내방객에게 횡성한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우리 군민조차 횡성한우를 쉽게 먹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횡성한우 전문 음식점과 음식촌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묵계리에 위치하고 있는 탄약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실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친 주민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계리 탄약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경찰서부지처리현황 및 향후활용관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수요의 증대와 현대화에 맞는 경찰청사의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읍마택지 1,375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구경찰서부지 7,012평방미터와 건물5동, 1,792평방미터를 인수토록 하는 교환협약을 2000년10월20일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매입목적은 부지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는 기존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소공원과 도심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는 택지를 조성 매각하여 부지매입비를 보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마택지 구입비는 총 31억2,300만원중 22억9천만원을 납부하여 잔액 8억3,300만원이 남아있으며 경찰서 신축부지는 2002년 8월31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횡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금년중 (구)경찰서부지의 소유권이전 완료를 예상하여 매입목적대로 부지내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철거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2003년도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경찰서활용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어 각종 설문조사 및 공청회등을 실시하였던 바 활용의견에 대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부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주민휴식공간과 주차장조성에는 공감하고자 있으나 건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복합문화센터활용, 보건소등의 이전, 지역특산물 판매장시설등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상반기중 경찰청의 교환계획이 승인되면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구)경찰서건물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건물 완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재사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또한 부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은 바 각급기관,단체,군의회등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활용계획을 수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경찰서부지의 처리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현 경찰서부지가 8월31일자로 횡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9월초에 횡성경찰서에 교환계획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난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31일자로 이전등기가 되어가지고 교환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교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한답니다. 2월달이나 3월달에 교환을 해 주겠답니다. 요구는 두 번 했습니다. 빨리 교환하자고요.

두 번을 문서로 했습니까?

한 번은 구두로 하고 한 번은 문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횡성경찰서에 교환계약체결공문을 보낸 후에 춘천경찰청에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경찰청은 방문 안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주차장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하에 매입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이 등기가 되고 교환계약을 빨리 체결한후에 주차장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교환계약체결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쉽게 말하면 현재 경찰서 부지를 대금을 완납 안하고 저희군으로 등기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토지공사하고 수차례 협의해서 완납이 안돼도 등기가 났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고,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은 이미 경찰청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없어서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관리계획 승인내서 교환으로 하는 서로 쌍방간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경찰청, 저희 군 3개기관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횡성군의 실정을 소상히 얘기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횡성군과 횡성경찰서와의 교환계약이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에 당초 주차장이나 주민휴식공원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구입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구실을 삼아서 1차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주차장이나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각급기관이나 단체등 합동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행정추진에 소신을 갖고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으로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하도 많고 여러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에서 의견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사회단체에서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활용하자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씀 하셨죠?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할 때 군에서 참석을 했었습니까?

네, 우리 계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하기까지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꼭 참석을 해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답변한 것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만 청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환계획에 따라서, 왜냐하면 당초에 일단 등기가 빨리 넘어와야 하니까는 토지공사하고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또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어떻게 보면 봐준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먼저 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금을 완납 안하고도 등기로 내줘서 저희들이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것을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반기중에 매듭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강원도 경찰청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내년 3월까지 상반기에 매듭을 짓겠다는 얘기는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관리계획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는 교환계획이 매듭을 지을겁니다. 그렇게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초 횡성군에서 매입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해, 계도를 시켜서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건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면 복합문화센터활용, 보건소등의 이전, 지역특산물판매장시설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부지를 교환하면서 활용하려던 계획하고는 전혀 틀린 방향이네요?

당초에는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부지를 조성하고 소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택지를 팔아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물을 철거하지말자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산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군에서 당초에 3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 때는 그만큼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나 이런걸 해가지고 했을텐데 지역에서 여론이, 주민의견도 존중해야되지만 이건 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것도 많이 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나 용역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수 있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군에서 전문가들이 의논을 해서 한거를 이렇게 몇 개 단체나 주민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또 용역비를 남발할 필요는 본인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지휘부하고 의논해서 당초에 우리가 했던 목적이 사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 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성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관리문제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내용이 있었으면 했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박순형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 32,950평방미터에 조성된 횡성레포츠공원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에 걸쳐 11억8,9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 운동장등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이용객이 없고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5년부터 98년까지 1,894명이 활용을 해서 61만8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99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는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190명이 이용을 해서 총 2084명의 유료입장객이 이용을 해서 총 86만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관리인원 1명을 고정배치하여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운영예산은 2,600만원으로서 고정인부임이 1,300만원, 재료비가 150만원, 유지관리비가 830만원, 재해보험료가 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횡성레포츠공원은 의원님들이 지난 가을 레포츠공원 현지답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2003년도 상반기에 개정해서 일반공원으로 전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투자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향후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의원입니다. 지난 10월31일 의회에서 현지지도점검시에 횡성레포츠공원은 그 시설이 낡고 오래되고 이용의 효율성이 없다고 전체 의원이 동감해서 2차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전액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현지 점검시에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횡성조씨 문중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외지업체의 기관이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레포츠공원에서 일반공원으로 전환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환운영하면 소요되는 예산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하셨을 때 레포츠공원으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다 관리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레포츠공원으로서는 이용료를 내고 올 사람도 없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려고해도 부담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공원으로서 관리전환함으로써 일반주민이라면은 누구라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레포츠공원을 맡아서 한다는 의향이 있는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의향이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반공원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일반공원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래된 레포츠공원이 시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사항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수도라든가 인도블록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기초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적인 것만 고쳐서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레포츠공원안에 들어가면은 사용하지 않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지금 현재 상태대로 놔둔다면은 일반공원으로 전환 운영할 때 이용객들이 왔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많은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경계표시를 하고 경계시설을 해가지고 진입이 되지않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반공원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질의도 두,세번 벌써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현지확인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만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성 당시에도 속기록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식으로 현재 시설이 있는거, 일반공원으로 만들려면 일반인들이 관리할 수 있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수용장을 휀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못들어가게, 그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주민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이 우리가 체육시설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겁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런 일반공원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 복지가 향상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일반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한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선거때 공약하신 3.1공원의 매머드화 공원보다는 3.1공원은 먼저도 말씀드린것처럼 수목이나 이런 것이 보호수림이나 떡갈, 참나무등 좋은 수목이 많이 있어요. 3.1공원은 그대로 보존하더라도 그 예산을 이쪽에 투입해서 해 놓으면 등산코스도 남산리쪽으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도 그쪽에 갈 수 있게끔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초적인 망가진 기초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에서부터 남산리 올라가는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거세우 브랜드화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에 횡성한우 상표출원, ’96년 전국 최초로 거세시술도입 500두 시술, ‘97년 횡성한우 상표등록취득, ’98년-02년 현재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매년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명품 횡성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품질의 균일화, 등급화, 상품의 규격화, 정량화, 차별화, 고급화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였고, 최적의 환경에서 냉장숙성, 품질관리, 신선도 유지와 식품의 안정성을 강화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횡성한우 표준사양프로그램을 제작 한우사육 전농가에 보급하여 사양기술을 제고시키고 자질이 우수한 횡성한우 비육밑소 확보를 위하여 고능력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 혈통등록, 관리개량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횡성한우 명품화, 특성화, 브랜드화 추진계획은 총 12개사업에 1,142백만원을 투자하여 횡성한우 고급육 생산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별지1】과 같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는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거세 비육 횡성축협을 통하여 유통되는 한우에 한하여 지칭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횡성에서 자란 한우 모두가 브랜드 횡성한우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돈에서 오는 불신 및 신뢰도 저하에서 오는 횡성한우 브랜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브랜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횡성한우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횡성한우 사육농가의 규모화, 전업화로 육성, 횡성한우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으로 출하창구를 일원화하는 품질인증농가를 조직, 계열화하여 번식과 비육을 복합경영하는 정예사육농가를 확대 육성하고 축협 축산물유통센터를 통한 계통출하 및 전문판매장, 브랜드가맹점, 브랜드식당 등 전문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한우사육기반 구축과 개량, 초음파육질측정후 출하등 품질의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출하전 횡성한우에 유기셀레늄혼합제 급여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기능성을 보강하여 차별화 된 명품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브랜드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의 전문음식점 및 음식촌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광레저 인구급증 예상으로 횡성한우 프라자와 연계하여 횡성한우 전문식당은 횡성한우를 등급별, 부위별, 메뉴별 고객의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여 횡성한우의 1등급만 취급 쇠목화루, 숯불구이, 먹거리단지조성, 한우를 주제로한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고급육생산목장 한우먹거리단지내 고급육을 제공하므로 다시 찾고 싶은 전문식당으로 고객유치에 최선의 방안으로 전문식당운영 분위기조성과 기억에 남는 불고기촌, 갈비촌, 국밥촌으로 먹거리화 하는 전문음식단지로 육성 추진하겠으며, 향후 음식촌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축산물을 세분화하여 각종 먹거리를 다양하게 취급하는 전문화된 브랜드식당으로 단지화하는 음식촌을 개발하여 외식문화의 여건변화에 걸맞는 음식촌으로 육성하여야 경쟁력이 있는 음식촌으로 확대되어 그 파급효과를 인근 상가로 확대되는 포천이동갈비, 곡교리 먹거리단지 같은 자연스럽게 음식촌의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의 전문음식점 및 음식촌 육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보면은 횡성한우 브랜드화는 횡성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거세, 비육시켜서 횡성축협을 통해서 유통되는 한우를 지칭한다고 했는데 횡성한우 브랜드화는 횡성의 살길과 횡성축협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성의 특수시책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될 일부 농협에서 서울에 직거래 매장을 설치해서 비거세우를 도축 판매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원농협과 갑천농협에서 횡성한우를 서울 대도시에 나가서 직판행사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횡성한우라는 이러한 브랜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횡성에서 자란 거세를 하지 않은 소라든지, 횡성에서 사육된 소는 모두 횡성한우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횡성한우의 브랜드화가 신뢰도가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할 방법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으나 이러한 우리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화된 농가, 우리가 규모화 된 농가가 224농가가 있습니다. 224농가가 사육두수는 54%를 244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조직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육된 우수한 품질의 소는 축협을 통해서 사전에 육질측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농협에서 서울에 직거래 매장을 설치해서 비거세우를 횡성한우로 판매함으로 해서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농협에다가 축협을 통해서 생산되는 한우만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래도 우리군에 권고사항을 듣지 않을 때는 예산지원 등 이러한 특단의 조치로써 횡성한우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횡성한우를 차별화하고 브랜드화 하는 것은 우리 농가들을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브랜드화하고 차별화 하는건데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세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세한우를 횡성축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등급이 얼마씩 팔리고 있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횡성군 관내 음식점에 횡성축협에서 1등급을 갖다 파는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식으로다 지금 횡성축협을 통해서 판매되는 소의 양을 조사해 보시고 일반 농협이나 일반을 통해서 하는 소의 양을 조사해 보셔야지 그러면 축산농가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죽이겠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브랜드화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구요. 거세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농가나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도 다 할 수 있는거에요. 거세한 것을 우리군에 브랜드화로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횡성한우가 유명하고 잘 팔렸던 것은 그동안 쭉 횡성한우, 횡성우시장, 그런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이지 거세를 했다고 해서 잘 팔리는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제재를 하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횡성축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해야지 우리가 무슨 이름만 날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처음 브랜드화 할 적마다 횡성한우의 전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식육을 도축을 해서 식당에서 판매하는거에는 횡성한우의 명품 1등급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에서만 팔 수 없는 것이 지금 횡성한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통출하라든지, 대도시에 나가는 전략을 펴야 되는겁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외부로 계통출하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횡성한우의 명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드시 출하창구를 통해서 해야지만 명품화를 유지시킬 수 있고 횡성에서 64개 업소가 식육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세우를 사용해 가지고 도축을 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두개 업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먹는 분들이 횡성한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횡성에 왜 고기맛이 이러냐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세한우를 취급하는 식당이 지금 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한우고기를 취급하고 있고 한군데는 주문을 하면…

제 질문의 내용은 그런게 아니고 브랜드화 사업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99년도에 상지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어요.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우리 특성화, 과연 횡성한우가 수입이 되었을 경우, 또 어느 지역이나 다 거세하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거세사업만 장려하고 장려금을 주고 거세사업만 차별화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기후조사나 무슨 횡성에서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이름을 차별화 해야 되겠다, 나중에.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대로라면 우리가 거세한우, 먼저 답변한 거세된 송아지에 유통관계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한번 답변하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사료값이 올라가면 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축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발상이나 생각대로 하시면 맞아요. 축협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 왔었어요. 금강산 식당이 음식값이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금강산 식당 주인이 그거에 대한 반박을 했다고요.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왜 금강산 식당은 음식값이 비싸냐” 그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런식으로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거세사업은 우리군에 특화사업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거세사업을 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죠. 어느지역이나 어디서나 하고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횡성한우가 그 동안은 육질면이나 이런데에서도 지금 축협사료 공장장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북천 육가공판매장 장장으로 있었어요. 횡성한우가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소중에 다섯 번째래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몰라요. 왜, 횡성한우가 하도 유명하니까 횡성한우, 횡성한우 그렇게 찾는거에요. 그런식으로다 거세사업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고집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횡성한우의 명성을 가지고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홍천에 늘푸름소라든지, 양양, 양구, 인제 이런데서 다 밀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한우는 고급육 브랜드화를 위해서 혈통등록서부터 개량까지 전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하는 시, 군 있어요?

그거 안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은 종축사업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에서는 그렇게 혈통등록개량, 이런 것을 전체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

글쎄, 그게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혈통등록이나 바코드사업이지 혈통등록이… 이름은 혈통등록사업인데 바코드사업이라는거에요. 이름만…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혈통등록을 하는 이유는 보존 종모우가 육질이 좋은 단면도가 높은 이러한 종모우에 선별을 해서 그것을 우리 한우에다가 수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자질이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 자질이 우수한 소를 횡성에서 공기좋고 사육기술이 높은데서 사육을 해서 수송아지는 거세를 해야지만 또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세를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브랜드화의 사육면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코드사업이고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그럼 우리 농산물에서 그런 것을 안한단 얘기에요?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혈통등록은 아니에요. 혈통등록이라는 것은 혈통을 검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통에 대한 바코드사업이라구요. 이것은 어느 어미소에서 나온거고 어느 아버지 소고 그거에 대한 코드번호를 정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혈통등록이라고 하면 안되죠.

등록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통등록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축개량협회로부터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어미소에…

글쎄, 이게 종축개량협회에서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된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부 하는 것을 횡성축협만 통해서 파는 것만 브랜드로 인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다른데는 지원을 안하는…

지원은 전체를 다 하지만은 전체를 다 해서 브랜드화 시키지만은 계통출하하는 대도시로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에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답변내용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 또 틀리셔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한우의 전문음식점 및 음식점 육성방안에 대해서 전문먹거리단지 육성을 위해서 또는 전문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대상지나 업체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단지내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또 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우리 횡성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음식점 그거를 위해서 업소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프라자 주변에 전문단지를 한우먹거리촌, 예를 들면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먹고 그리고 갈 수 있는 명소로 하기 위해서 지역 주변에, 주변상가 번영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두어가지고 음식촌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구역내에 상가점포를 다시 신축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할 적에 융자지원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서부터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에 불투명하니까 수익성이 불투명하니까 현재 주민들이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선 프라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도싸인 이것을 횡성새말 IC에서부터 여기에서 올라가는 사거리하고 파출소앞에 이렇게 유도싸인을 3개를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간판은 그것은 개인상호에 대한 간판은 저희가 지원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먹거리단지나 음식촌을 곡교먹거리단지나 아니면 운동장 주변 등 이런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횡성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간판은 송호대학에서 디자인한 그런 간판용역을 준게 있어요. 그런거에 보면은 횡성한우가 그려져 있고 이런게 있는데 그 간판을 인용을 해 가지고 “이 집은 이 업체는 횡성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업소입니다” 이런식으로라도 붙여서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음식점을 찾은 사람들이 이 집은 틀림없이 횡성한우만 파는 집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되면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되면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횡성한우 전문음식점 및 음식촌 육성방안이라고 했고 쭉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포천이동갈비, 곡교리 먹거리단지같은 자연스럽게 음식촌의 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쭉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 벌써 이런 단지육성이나 대상자, 업체를 조사를 했었고 이런 것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상황이 조성이 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우프라자 인근주변과 연계하는 것밖에 검토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 놓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현재 곡교리는 먹거리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때 그 지역이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이라야지만 그러한 사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재로서 그것은 사실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것 중에서 한우전문식당으로 음식촌으로 단지화해서 브랜드화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한우프라자를 우천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우프라자를 육성시키는 것도 함께 더불어 세분화된 전문식당을 그쪽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분화된 식당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국밥촌이라든가 갈비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 또는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이렇게 해서 한우프라자에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기도 한우프라자에서 사고, 먹는 것도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주시고, 또 일반 운동장이라든가 먹거리단지는 자연스럽게 그런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동장주변 같은데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묵계 탄약고 안전대책 및 향후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묵계, 가담, 입석리 일원이며 군사보호구역면적은 1.328평방킬로미터이며 부대는 59탄약보급소입니다. 처음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1년도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은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960미터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먼 곳이 약640미터, 가장 가까운 곳이 310미터로 축소지정되어 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에 대하여는 횡성군, 횡성군의회, 번영회, 지역주민 등 수차례에 군사보호구역축소 및 이전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어떠한 조치나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대상지 원칙은 첫번째 횡성군 관내에 후보지를 물색하여야 하고, 두번째 국도 5호선으로부터 5킬로이내의 거리, 세번째 이전에 소요되는 약 144억원의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탄약고는 횡성읍 관문에 위치하고 개발장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본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민선3기 군정 대규모 16대 사업의 하나인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달에 탄약고이전협의이후에는 추진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묵계리탄약고이전을 위해서 부지를 물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용리지구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가옥밀집지역이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 물색된 지역이 서원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원면은 군부대에서 그 정도 위치는 선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면 괜찮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부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되었던 간에 밀집지역이 아닌, 또 횡성군 관문이 아닌 서원면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색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소요예산 144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40억이란 돈이 상당히 많은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은 아직 못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을 탄약고를 중심으로 반경 960미터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91년도에 지정하면서 본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먼 곳이 640미터, 가장 가까운 곳이 310미터, 이 310미터가 묵계농공단지인데 묵계농공단지나 묵계리, 입석리 등 지역주민들과 그 다음에 국도 5호선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안전대책은 지금 군사보호시설로 되다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시설자체를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은 어려운 상태고요, 그 자체사항에 대한 것은 부대에서 확실히 안전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관계는 부대에서 모든 안전조건을 갖추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에서 갖추고 있는 안전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군사보호시설로해서 비밀로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하고 서로의 문답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는 최대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신 건설과장님께서 본군에 전입하신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 묵계리탄약고를 위해서 그 부대를 방문해서 탄약고를 점검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은 못했습니다마는 부대의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또 거기가 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묵계리탄약고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이전 소요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이나 아니면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이 당초의 조건보다 축소가 돼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인근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묵계리농공단지에 대해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이런 것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지시를 받아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입니다. 서원면에 탄약고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장소가 확실하게 안나왔고요 군부대에서 서원면쪽으로 가옥이 없고 사람이 없는 지역을 한번 물색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식으로 나온 사항이지 아직까지 위치나 장소 같은거는 없습니다.

탄약고를 옮기게 되면은 주민과 민원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횡성군에서 안고 있는 사항이니까 민원에 대한 소지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주민설명회나 이런걸 거쳐서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밀실행정이란게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추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안전지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은 부대하고 협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탄약고이전 예정지장소 검토의견서를 군정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약고이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많은 소요예산이 있어야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장소예정지를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신중히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대한 안되는 방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500여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은 농업이 근간을 이루며 기업활동, 관광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조화로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특히, 쌀은 우리 농업의 얼굴이자 대외적인 개방속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식량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쌀문제에 있어 WTO체제와 2004년 쌀수입협상 등 쌀값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은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최대의 지상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쌀값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값하락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처전략중에서 대체작목 개발 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의 개발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농업도 하늘과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최첨단 과학영농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첨단 영농기법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각종 농정시책에서 친환경 농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보급과 관련하여 2003년도 농업분야 예산중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예산의 현황은 어떠하며 관련예산의 요구액중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 내역과 함께 사유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마케팅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이며, 아울러, 홍보를 위한 지원확대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의 주요 농업시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가고소득작목개발 및 보급현황과 지원계획 그리고 쌀값 하락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과 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고소득작목개발, 보급,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소득작목으로 횡성한우, 더덕, 고랭지채소 및 양채류, 감자, 고추등 많은 작목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고소득작목이라고하여 특용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중국산수입이 급증하여 가격폭락으로 경제성이 맞는 작목 선발보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화훼로서 가격이 불안정한 고랭지채소를 대체하는 작목을 개발하고자 97년도에 도비와 군비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다섯농가 1.0헥타에 장미를 시험재배하여 고랭지의 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장미생산이 가능하여 98년부터 재배면적을 확대조성하고 현재 14농가에 6.4헥타에서 8억6,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을 시켰으며 고랭지의 여름철 낮은 온도에 생육이 잘되는 백합을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국비와 군비 1억2천만원을 투입, 신나팔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99년 4만3천본을 일본, 미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여 1만8천불의 외화를 획득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31만불의 수출을 이룩하였으며 14농가 4.7헥타에서 4억8,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오갈피 작목개발로 우리군 태기산에 자생하고 있는 가시오갈피를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9년 태기산에서 묘목을 채취 해발이 낮은 횡성지역에서 적응토록 순화처리시험을 성공하고 이 모본으로 번식방법 연구를 실시하며 녹지삽목시험으로 200주를 확보하였으며 대량번식을 위한 삽목번식을 시도하였으나 성공률이 20%정도로 미흡하고 삽목할 원재료가 없어 진척이 늦어지므로 가시오가피 조직배양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 둔내면 출신인 강원대, 유창연 교수와 산학협동으로 조직배양묘 순화시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조직배양묘 50,000본을 순화처리 시험을 하였으나 순화된 본수로 12%인 6천본을 생산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 협조하에 자원식물 연구회중심으로 묘목을 1,300주를 분양하여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계획은 강원대 조직배양묘 순화처리를 계속 시험하고 시험포장에 시험중인 가시오가피 뿌리를 이용한 뿌리삽목묘 생산시험과 종자개갑처리발아율 향상 시험을 통하여 대량번식 방법을 구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분자 작목개발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옛부터 생약 및 건강식품으로 자연산을 채취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소득작목 가능성을 실증하고자 2000년5개 지역 200본의 야생종을 수집 선발 시험하고 2농가 0.4헥타에 실증시험하였으며 2001년 10농가 2헥타에 증식포설치와 재배기술구명, 지주설치 및 묘목증식 시험을 실시하고 2002년 28농가 5헥타확대보급으로 현재 약 7헥타의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수품종을 선발하고자 산림청 임목연구원의 협조로 300평 19품종의 복분자 선발시험을 실시중이며, 복분자 기능성 성분검정을 위하여 상지대 천연물분석실험실에 기능성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2003년 생산량 및 소득검정을 거쳐 고소득작목으로 확대,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순채작목개발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수요는 많으나 자생종채취에 의존하고 있는 엄나무를 소득작목화 하고자 재배기술 구명과 실증시험을 위하여 2002년 12농가에 2헥타를 식재하였고, 가격 및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한다면 3년차에 400-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묘목 확보를 위하여 2002년 산순채플러그묘 생산용 육묘하우스를 지원하여 산순채 묘목 100,000여본을 생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희망농가에 분양하여 면적을 5헥타 확대하고 점차 더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더덕실증시험입니다. 횡성더덕을 브랜드화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지역의 재배면적확대로 인하여 현실정으로 횡성더덕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능성 더덕생산을 위하여 98년도부터 게르마늄더덕 생산시험을 실시하여 게르마늄 기능성더덕 특허를 2000년 1월 출원하였으며 특허를 얻으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소득작목으로 횡성만의 특산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게르마늄더덕 재배면적을 5헥타에 확대 재배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고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실증시험중인 작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순당과 연계한 오미자 계약재배에 따른 고품질, 다수확을 위하여 하우스형 지주설치 기술을 0.1헥타에 실증 시험하고 있으며 건강식품 또는 기능성식품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식물을 개발하고자 독성물질해독에 효과가 아주 좋다는 청미래덩굴재배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이뇨, 해독, 진해등 약제로 쓰이는 등칡, 간암, 간경화, 백혈병 암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노나무재배기술시험등 여러 가지 소득화할 수 있는 자원식물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득작물을 연구하고 실증하며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횡성의 농촌, 농업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하락에 대비한 대체작목개발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횡성군쌀 생산현황은 재배면적이 4,124헥타에서 10아르당 481킬로그램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총생산량은 19,828톤으로 강원도 대비 9.7%입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정부시책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로서 헥타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을 지급상한면적 2헥타까지 지원하고, 또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에도 논농업직접지불대상지로 지원되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10월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 접수하고 쌀값이 떨어질 때 하락액의 70%를 보상하는 쌀 소득보전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청정 횡성의 잇점을 살려 횡성쌀 생산 차별화로 횡성 청결쌀은 횡성, 우천, 공근, 서원지역으로 수라, 대안, 일품벼를 재배하며 청정쌀은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지역으로 오대, 태봉벼를 재배 브랜드화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지대별 우량품종을 154톤 본답 3,080헥타분을 공급하였으며 우량종자 채종포 2개소, 8.0헥타 설치 38톤 생산하여 내년도에 공급할 것이며, 질소질비료 50% 줄여주기 운동을 계속 전개하여 밥맛 좋은 횡성쌀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재배면적은 2001년 33.7헥타에서 2002년 43.7헥타로 129%확대 재배하여 한살림, 이롬라이프, 원주생활소비조합등과 연계 직거래 판매하고 있으며 우천면 두곡리에서는 품질좋은쌀 의장.상표등록으로 2001년산 쌀 10톤을 강릉대학, 서울 등에 주문, 판매하였습니다. 벼재배재해지역에는 밭작물 콩, 옥수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재해지역중 배수 양호한 답에는 자원식물 복분자, 오미자, 엄나무 등 소득작목을 추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에 고소득 작목으로다 고랭지 화훼단지 장미하고 백합단지를 작목으로다 고착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 5농가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까지 14농가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백합하고 장미하고 14농가란 말이죠. 그런데 여지껏 5년간에 걸쳐서 14농가밖에 확대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합하고 장미는 기술을 많이 요하는 첫째 요인도 있지만은 둘째로는 농가가 어느정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겸비하다 보니까 농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신규로다 신청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신규 신청하는 농가는 없고요, 일반 안개초가 원래 꽃에서 제일 기본으로 했었는데 안개초나 리아트리스 하던 것을 작목을 전환해서 장미나 백합으로 갈려고 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이지만은 이게 분명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게 굉장히 아쉽구요, 앞으로다 소득작목으로다 복분자하고 엄나무, 오미자, 등칡, 노나무, 청미래 이런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TV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7헥타, 내년서부터 면적을 확대할려고 하시는데 이 복분자 재배는 시설비나 투자비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다량으로 지역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횡성군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복분자를 생산했을 때 판매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일부 생산되었기 때문에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판매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와서 다 사가지고 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면은 그것은 판매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생식용으로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팔게 아니라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집중적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군에서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이런 재배문의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많은 농가가 고소득 작목이라서 많은 농가가 참여했을 때 생산량도 과잉이 되면은 과연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 작목으로다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되면은 판매까지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엄나무를 작년에 12농가에 2헥타를 심었다고 했고 3년차라면은 400-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담보당입니까, 헥타당입니까?

담보당입니다.

담보당 400-600만원이면 엄청난 고소득 작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쌀이 담보당 보통 100만원정도 되는데 엄나무가 담보당 400에서 500-600만원 간다면은 엄청난 고소득 작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인근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서도 엄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나 시험적으로 재배하는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산에게 채취를 하고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출하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봄에 유통되는 시기에 몇군데 가서 조사를 시켰더니 지금 미묘한 양이지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겁니다.

추측성이죠, 소득이?

추측이지만 실지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횡성군에서 어디 특별히 심은데가 없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집단적으로 심은 것은 저희가 심은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게 제가 요번에 군정질문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산림과에서 2헥타를 조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2헥타인지는 몰랐습니다.

심었다는 것은 알으셨고요, 그래서 상안리에다가 1.1헥타, 갑천 삼거리에다 0.9헥타해서 2헥타를 산림청에서 저거를 해서 도에서 묘목을 분양받아 가지고 이것을 심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앞으로다가 농촌에 소득작목으로 유리하다면은, 좋다면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에도 살펴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가 심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활착율도 우리 지역에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초작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타부서인 산림과에서 이것도 무슨 조림수로 심은 것도 아니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산에다 심었다고 했는데 발아율이 75%정도 된다고 하면은 썩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계 부처별 협조하에 이런 것을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에 지금 쌀이 횡성청결쌀, 횡성청정쌀 두가지로 해서 지금 브랜드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기술센타에서는 두곡리에다가 작년에 품질좋은쌀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다 지원이 된겁니까?

그것은 진흥청을 통한 국비사업으로 소 지역에 작은 지역에서 단일품종으로 해서 브랜드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일품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횡성에는 청결쌀, 청정쌀로다 브랜드화 할려고 군정시책으로다 하고 있는데 기술센타에서는 별도로다 두곡리에 두곡품이라고 해가지고 의장등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만 국,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관계부서인 농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특미라도 청결미내에 지역특미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포장재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청결미하고 청정쌀하면 두가지로 횡성군 것을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에 대해서는 품종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포장에. 그래서 농협에서도 단일품종을 자꾸 받을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민들은 여러 가지 품종을 해야지 재해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 농협에서 받는 것도 세가지정도 이상 받고 그것을 앞으로는 별도로 도정을 해서 출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일품종 1품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10헥타를 해서 출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품질좋은쌀을 저거하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횡성의 반곡리에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 같은거,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거기도 저거한다면 거기에 있는것도 반곡특미로 해서 할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여기 포장재도 가지고 왔는데 횡성에 청결쌀이라고 해가지고 의장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포장재도 활용하고 있는데 두곡리에다 또 의장등록을 했단 말이죠. 또 용역을 줘가지고 포장재 개발을 했고, 이런 것은 횡성에 청결쌀 내에 지역특미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횡성청결쌀도 인지도 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지도면에서 여주쌀, 여주에 임금님쌀, 철원 오대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 청결쌀 하면은 아직까지 인지도면에서 엄청 떨어지는데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두곡특미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먹혀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2003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죠. 기계를 지원해 준거니까 계속되어야 되겠죠.

기계만 지원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역특미로 해서 지원해 주는것도 좋은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이 우천 두곡리에서 하는게 강릉대학교 등 서울등지에서 주문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석발기가 많이 안들어갔고 납품된게 반품이 되어가지고 바꿔줬어요. 그리고 횡성농협에서도 금년에 청결쌀이라고 해서 판게 엄청난 물량이 반품이 들어 왔거든요. 실무자 만나보니까 계속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소장님께서는 횡성 청결쌀, 품질좋은 맛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질소용비료, 쌀 전용비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벼 베는 시기를 놓쳐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전체가 횡성군에 벼는 80%이상이 서리를 맞은 벼로다 수확을 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횡성에 품질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밥맛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우선 금년 겨울 월동기에 영농교육때라든지 해서 특별하게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벼 수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물론 늦어진 사유야 추위가 일찍 왔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민들도 벼 베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소홀히 했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품종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료를 적게 줘야 되는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수확을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중에 올해 이양은 제대로 되었습니다만 수확이 늦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영농교육때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대로 겹쳐서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농가에 전파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횡성에 쌀 선전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다 횡성군에 고소득 작물개발이나 농업기술교육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타에서는 지금 농촌에 어려운 실정, 또 농촌에 꼭 필요한 고소득작목 육성, 개발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에 쌀 하면은 청결미내에 브랜드를 하나로 사용해서 인지도를 높힐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천에 상하가리에 조주환씨가 전국으뜸쌀 품평회에 가서 장려상을 받아서 오늘 제가 낮에 시식회에서 점심도 가서 밥맛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좋은 것을 부각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많은 지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분야 예산중 친환경농업관련 예산현황과 당초예산 요구액 중 삭감액의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군의회에 제출한바 있는 2003년도 당초예산 승인요구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총 예산규모는 1,590억88백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15억43백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에 비해 16.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1개 특별회계에 375억45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관련예산을 보고드리면, 농업분야의 편성예산은 총 218억56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34.7%인 56억3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예산편성액을 부서별로 분석하면, 농정과 예산은 61억44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9.8%가 증가하였으며, 축정산림과는 74억2천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4.9% 증가, 건설과는 52억41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90.2% 증가, 농업기술센타는 30억51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9.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관련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요구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된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3억49백만원등 총 12개 사업에 6억83백만원으로 이중 4.6%인 약 32백만원을 실무심의에서 삭감조정하여 6억51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액 5억7백만원과 비교할 때 28.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12개사업중에서 삭감조정한 일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은 요구액이 지원 80%에 해당하는 1억2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원비율을 70%로 10% 낮춰 지원토록하여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00만원을 감액한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오리, 우렁이 사업비 1,200만원과 우렁이 종패 증식 시범사업 480만원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타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친환경농업이라함은 그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업주관과의 의견을 참고해서 개략적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업주관 부서의 시기 적절한 지원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토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과·소, 읍·면의 예산 요구서에 의해서만 예산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실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즉 군수님의 결제를 득하기 전에 해당 실·과소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 꼭 필요한 예산의 누락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 등이 예산편성 실무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계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계사업 주관과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작년대비 16.1%가 증가를 했고 농산개발부분에서는 34.7%가 증가되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농수산개발비에 많이 증액을 시켜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친환경농업에서 28.5%가 증가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증가된 과목은 자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이나 친환경비료공급이 이런 부분은 기존 하고 있던 것이고 저는 내년도 군정방침이 친환경육성,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친환경농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이요, 미래농업을 지키려는 확고한 인식아래 빠른 속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액수는 적습니다만 친환경농법에 오리농법, 우렁이농법이 2,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앞으로다 액수는 적지만은 이게 앞으로 횡성군의 친환경농업에 밑거름이 되는건데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실장님께서 관계부서에서 이게 1억2천만원이나 5천만원, 6천만원 되었으면은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안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겁니다. 여느때 평상시 실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생산되는 농산물가격을 얼마만큼 농가에서 차득이 되는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값하고 일반농법으로 지은 쌀값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횡성에 청결쌀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16만8천원선이고 일반농가에서 시정되는 금액이 16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횡성 반곡리에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으로 농사를 지은게 24만원선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은 가마당 8만원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호해서 굉장히 판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종패사업을 시범이긴하나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사업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또 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액수에 고하를 떠나서 사업의 중요성을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결과도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친환경농업이 시범사업인데 한해 더 늦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액수가 적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지원확대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타지역에 비하여 다양한 우수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인 잇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선호에 따른 농업인들의 생산방식도 다수확을 통한 계통출하에서 고품질우수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득도 올리는 형태로의 농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각종 농업정책이나 지원사업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나 유통체계확충, 홍보활동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수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규격출하에 따른 상품성제고를 위한 복숭아, 배, 태극오이에 대한 포장디자인방식에 1,500만원, 소포장재 31,350매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이와 호박에 대한 품질향상과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재배기 42,500개에 1,542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횡성청결쌀에 대한 포장재를 4개 농협에 110,000매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61개 품목의 품질인증과 강원도 농특산물품질보증제 실시에 따른 강원도지사 품질보증 8개품목 및 푸른강원마크사용 16개 품목을 신청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활동으로는 매년 1회 이상 횡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제품을 총 망라한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비치와 각종행사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체육행사나 대도시에 직거래행사를 매년 12회 이상 개최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등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판매행사를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생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품질인증을 확대시켜 청정횡성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우수농특물에 대한 포장디자인개발사업 및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을 육성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고랭지화훼육성 등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횡성의 청정농산물로서 각광받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분야의 적극적인 검토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에는 횡성의 얼굴있는쌀 생산을 위하여 강원도 특수시책과 연계된 친환경실천마을 육성과 오리농법농자재 지원 및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고품질쌀 친환경비료와 쌀포장재 40만매를 지원하여 횡성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화훼육성을 위한 화훼단지조성 1헥타와 백합종구 40만구 및 장미종묘갱신을 지원하여 고랭지화훼의 우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시설원예 고기술 시범사업 3헥타 지원으로 특화작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작목재배를 위하여 국순당과의 오미자 계약재배를 위한 오미자 계약재배 10핵타를 지원하고 고랭지 배추에 대한 종가집김치와의 계약재배추진으로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장디자인개선 4종, 특화작물 및 가공식품 포장박스 12만매를 지원하겠으며 저온저장고 16동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농특산물과 지역명품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우리군의 농산물이 전국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품성제고와 우수농산물 홍보활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지원 확대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에서는 아주 우수한 농특산물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61개 품목이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고 강원도지사 품질인증 8개, 푸른강원마크사용에 16개 품목 등 엄청난 우수농산물이 인증을 받았고 더러는 각광을 받고 있는 품목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 더러 외지인들이 와서 횡성 더덕을 사려면 어디 가서 사느냐, 또 횡성 한우고기를 먹으려면 어디가서 먹느냐고 많이 문의를 합니다마는 저 의원 스스로도 어디에 있는 품목이 정말로 횡성의 명품인 더덕인지 어디 것이 횡성지역의 특산물인 품질인증을 받은 것인지도 사실 모르겠거든요. 먼저번에 (구)농검 건물을 그때 매입당시에 우수농산물 판매장으로도 활용하면서 농민단체에서 회관으로 건립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이게 관계부서에서 사용방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다수의 농민들이 품질관리원 자리를, (구)농검자리를 횡성군의 우수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과장님은 우리 횡성의 우수농산물이 한군데 집결해서 상설매장이라든지 이래서 횡성농산물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보셨는지, 또 (구)농검자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의 우수농산물을 한군데다 모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횡성농협에서 매장을 정비할 적에 저희가 횡성군의 농특산물상설코너를 거기다가 설치했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그런 시장이 있는지 잘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서 사는 사례가 적어서 매장이 점점 축소되다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판매장이 있다면은 인지도라든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족을 시켜주는데는 다소 인지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사무소를 당초에 구입할 때 농업인자생단체에다 이걸 지원해 주고 거기다 일부는 횡성군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농산물품질관리원을 농업자생단체에다 주고있는데 우선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무실활용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운영면에서 보면은 소극적이고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사무실을 개축한다든가 신규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군의 경우를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가 확보되면은 거기다가 지방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할 것을 추진중에 있고, 또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 주었을때 과연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타 군의 사례를 보시면은 신문에도 종종 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거의 비슷한데다가 시·군 단위에는 인구가 점점 줄고있는데 외부사람이 크게 어느 지역의 농특산물을 찾기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사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각 시·군에 시설한 농특산물판매장이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용매장을 설치에 앞서서 이런 농민단체가 시설물을 잘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 부대시설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위치가 제가 봤을때는 횡성군 5일장이 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지역보다는. 그랬을때 외지에서 장날이면은 외지에서 장 구경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그러니까, 타시·군은 어디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본의원이 봤을때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센타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횡성의 으뜸쌀이 상하가리 조주환씨가 으뜸쌀 전국품평회에 가서 3등이라는 장려상을 받아 왔는데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횡성의 청결미가 인지도는 없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퍼져있는 오대나 여주의 임금님쌀이나 이런걸 봤을때. 그래서 이 기회에 전국에서 으뜸쌀 품평회에서 입상을 했으니까 품평회 한 이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차에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홍천강 수라쌀이라고 홍보를 라디오에서도 하고 방송에서도 합니다. 농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횡성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횡성 RPC에서 생산된 미곡판매량이 홍천의 RPC 생산량의 3분의2 정도는 더 팔았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횡성 청결미 우수쌀에 대한 홍보방안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쌀에 대한 브랜드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2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인지도를 높이려면은 최소한도 5년-10년정도 가야 합니다. 일순간에 개발해 놓고 대번에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쌀을 브랜드화 하는데 다른 지역처럼 TV에 출연해서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5억씩 들여서 브랜드를 6개월 내지는 3개월 하는데 그게 과연 쌀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을 쌀로 환산해서 그걸 군비로 투자하는걸 계산해 보면은 쌀에 대해서 어머어마한 양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쌀을 브랜드 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횡성의 쌀 포장재도 품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개정이 되는데 품종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마다 품종을 하나 정도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의 청결쌀에도 3가지 정도의 쌀을 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횡성농협은 어느 쌀로 할 것이냐, 우천은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DSC시설에 들어가는 쌀을 통일을 시켜서 그 농협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일정품목이 생산 출하되도록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고 그런 방향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수확시기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농가에서 예년에 늦게 베면은 완전히 건조해서 하니까 건조비가 안들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우리가 농기계를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안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농기계 보유숫자도 농업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기계를 맞춰놓고서 그 농기계가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종합해서 쌀에 대한 대책을 12월달에 농협하고 관계되는 부서에서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RPC에 대한 문제도 홍천은 민간 RPC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 횡성 RPC에서 학교급식용 쌀을 다 횡성 RPC에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보증이 없기 때문에 횡성에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가고 있는데 홍천에는 수라쌀 일부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명맥을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홍천만해도 우리보다 쌀이 좋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횡성에는 과거의 2000년 도곡이 많이 되던 해에 수매된 벼가 작년 1년내내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소 쌀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나갔던게 반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말로다 재고를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는 정부양곡을 포함해서 2001년 이전 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곡으로만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게 될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농협에서 도곡된 벼, 이런 것은 수매거부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문제 발생을 덜 시킬 수 있도록 벼를 수매해 놨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바꾸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방송매체나 신문이나 TV같은데서 홍보를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들겁니다. 그런데 홍천같은데서는 라이오나 이런데 계속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TV나 라디오에 의해서 홍보를 꼭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횡성의 쌀이 전국의 품평회에서 으뜸쌀로다가 시상을 받았으니까이 이런 부분도 좀 부각시켜서 이 기회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에도 청결미, 청정미 2개 브랜드로 해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 기술센타에서도 지역에 두곡특미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쌀을 브랜드화 시켰고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소량을 가지고 지역을 공략하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도를 높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전체적인 쌀을 고랭지대와 평야지대로 구분해서 두가지 형태로다가 출하를 해야지 연중 공급이 가능하니까 브랜드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쌀의 홍보를 위해서 조주환씨 쌀 품평회에서 된 거는 저희가 그걸 추천한겁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횡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군데를 추천해서 조주환씨는 동상을 탔고 반곡리는 장려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수상된 것을 각종 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농기계 반값 공급이 정부지원이 없어 가지고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에서 조합장님이 각종 농기계를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작업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횡성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숫자가,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게 절대 부족한 양이 아니였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농민들이 자체가 서리 오기전에 시작한 농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왜 서리 온 다음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우선 서리가 오면은 말리는데 품이 덜 들어가고, 그리고 서리온 벼나 서리오기 전에 벤 벼나 값은 같은데 오히려 일찍 베면은 수분함량이 많아가지고 자기네가 덜 받는 것 같고, 이런 홍보 내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금년에도 완전히 벼가 익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안베요. 그래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별로 기종을 파악을 하면은 엄청난 농기계가 사용중인 농기계가 많은데 이거는 기술센타나 농정과에서 앞으로 횡성쌀의 미질을 위해서는, 맛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으뜸쌀을 동상을 받은 이 양반이 쌀전업농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쌀 농사를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여느때도 계속 많이 해 주시겠지만은 상도 탔으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방송이라기보다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가용범위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문제는 다소 어려운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농기계가 이론적으로는 숫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것, 쓰러진 벼를 베러 가지 않습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은 가서 한번만 망가지면은 300만원 이렇게 드니까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하다보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이쪽 것을 저쪽으로 굴리고, 예를 들어서 우천것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우천것을 횡성으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도 해 놓은게 있겠습니다마는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횡성에는 거의 DSC시설이 거의 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수확예고제를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논은 수확시기가 됐으니까 빨리 수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대책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농협에서 수확예고를 해서 그때 안가져 온다든가 일부러 늦게 베는 것은 산물벼 저장시설에서 수매를 거부하도록 그런 지침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횡성의 미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장님이 TV나 방송매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선전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축정산림과장님은 가축을 키우는 부서 과장님이라서 그러신지 방송매체에도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횡성한우는 아까 우리 박순형 의원님이 횡성한우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꼭 거세한우 1등급만 횡성한우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세 안한 것도 횡성한우고 횡성에서 태어나서 횡성에서 사양관리를 해서 횡성에서 도축되었다면은 횡성한우거든요. 그렇다면은 횡성한우 전체에 고급육 생산의 품질향상이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고급육 출현율이 많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이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산림과에서 특별하게 연구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종 97년도에 거세육에 대한, 비육우에 대한 프로그램과 번식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전체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스테지로 접착을 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되어 있어서 그 고기에다가 사육자가 자기 소를 사육하면 그 과정을 관찰하면서 나름대로에 조금 사료량 급여량을 조정을 해 가면서 이러한 것을 해서 사육기술만큼은 우리군이 그래도 가장 으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횡성에서 횡성한우고기 취급전문점이라고 했나요, 두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우고기 파는 음식점 말씀입니까?

음식점 두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횡성한우가 유명하면 횡성한우 판매점이 두군데밖에 안된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으로 1등육만, 브랜드화된 고기를 취급해서 그것만 파는 곳이 두군데이고, 불고기집이나 등심집이나 갈비집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브랜드화된 1등급육이나 A+1이나 B+1을 사용하지를 않고 기타 식육점에서 잡은 소고기를 그냥 끊어다가 조리를 하기 때문에 맛에 차이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당이 만약에 늘어나지 않으면은 1등급 A+1이나 이런 것이 값이 비싸니까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익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갖다 놓지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A+1이나 A등급만 횡성한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질이 떨어지는 한우고기도 많이 있을건데…

한우의 브랜드는 한우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전문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한테 권하는 방향에서 전문음식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횡성한우에 브랜드는 전체적인 것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64개 식육업소가 있습니다. 그 농가중에는 거세우를 한 마리도 취급을 안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거세한우의 브랜드화육은 어디로만 나가냐, 축협에서 나가는게 바로 거세우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육업자들이 도축을 못하는 이유가 우선 판매가격도 생체인 경우에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부위별로 못하고 그냥 식육점에서는 손님이 요구하는대로 잘라서 팔다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는거죠. 평준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불고기감이다 그러면 한근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모덜띠기로 파는 경우가 되고요, 축협에서는 부위별로 등급을 따로 정해가지고 차등가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도축을 해서 파는 브랜드는 A+1 이렇게 좋은 고급육이라야지만 명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고기나 다 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횡성한우 브랜드가 거세한우로 되어 있습니까?

브랜드 인증을 받을 적에 인증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횡성한우에 거세우로서 고급육 해가지고 품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횡성한우, 횡성한우 그러죠. 그런데 거세한우에만 그게 통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강림 복숭아, 우천에 매화산포도, 이런게 품질이 평준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분이 횡성에 와서 횡성한우를 먹어봐서 참 이게 연하고 맛있으면 횡성한우 전체가 홍보가 되고 하는데 이게 횡성한우라고 썼는데 맛이 없다든지 우천에서 매화산포도가 참 좋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집에서 맛이 안좋고 시었다 이거야. 그러한 횡성한우가 전체가 다 맛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횡성한우에 정착을 위해서는 품질이 고급으로다 평준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다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실공히 횡성한우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맛좋은 고장으로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원재성 의원님, 최근식 의원님,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