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순위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5건으로서 첫 번째 최근 3년간 집단민원중 감사부서에서 처리한 내용 및 현황, 철원군 부채 및 연도별 상환계획, 세 번째로 철원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2001년부터 2002년, 네 번째로 유통공사 군 자체융자 미상환금 350백만원에 대한 현황, 여섯 번째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대책 및 감사실적과 조치결과, 일곱 번째 2002년도 양여금, 교부세 사업별 내역, 일곱 번째 2002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여덟 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 아홉 번째 최근 3년간 세입구조별 구성비와 재정자립도 현황, 열 번째, 플라즈마 연구사업 지원 예산의 세부내역 및 2003년 예산과 양성자 기반조성사업 유치단 구성내역, 열한번째, 지방채 발행계획 사본 1부 및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열두번째 최근 3년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실적, 열세번째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열네번째 당해연도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 끝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 및 군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동송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났는지와 방음시설, 용도변경, 주차장설치, 오수정화조시설, 24시간 영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방음시설에 대하여만 2001년 1월19일까지 설치토록 통보했다 했습니다. 원래 이거 처음에 허가냈을 때 방음시설의 척도는 조사 안합니까?

이거는 먼저 허가낼 때는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검증을 제대로 안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이런사항을 처리하라고 통보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내주는 사람이 허가조건도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서 허가증을 내줘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들어온 허가내역을 보면은 1년에 2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보지 못하고 서류심사를 하다보니까.

서류심사에 방음장치로 어떤걸 어떻게 했다는게 나와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는데...

사실대로 안되어있는 걸 확인 안하고 서류만 보고 했다.

서류보고 한거죠.

모든걸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많은 숫자니까 어느건 나가고 어느건 못 나가고 그렇게 처리한 것 뿐이지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어떤걸 허가낼 때 신속하게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결과를 나가 보고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주택허가 내서 짓는 부분에서 옆집 경계부분이 측량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말썽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이평리 염홍순씨 말고도 또 화지리에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부 종결처리는 됐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서류가 이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애당초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행정적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못 짓는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했습니다. 화지리에 사는 염홍순씨 같은 부분은 주택계장이 그때 신성진씨 였는데요. 신성진이 원창식이가 나가서 여기는 지면 안된다. 여기는 지으면 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지어서 소송이 돼서 법원에 판결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내가지고 내부종결 처리시키는 걸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을 그래서 내부종결 시켰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공무원쪽에서 봤을 때는 오차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허가가 나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한 다음에 침범을 해서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중단이 안되는 겁니까, 건물은 계속 올라갑니까?

그때 당시에 원창식이가 담당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민원실장을 했을 때 접해봐서 아는데요. 그사람들이 나가서 이건 안된다 했는데도 염홍순씨가 계속 집을 지은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돼서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종결이 됐는데도 계속 염홍순씨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지를 못시키느냐 하는 그런얘기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때 강제하지 못한 게 행정기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키워가지고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애당초부터 못 짓게 하면은 안되는 겁니까?

애당초가 아니고 이분들이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 주고 집터를 팔 때 나가봤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몇일있다 가니까 침범을 해서 진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돼서 종결은 났는데 염홍순씨는 신성진이 원창식이를 파면을 시켜라, 뭐 해라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법에다 호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경비나 시간낭비가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와수6리 신학봉씨 과오납해서 반환조치한게 있는데 과오납된 부분 2000, 2001, 2002년까지 자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들이 105,580원은 돌려드렸습니다.

2A부분에 하천사용료뿐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한 과오납된 경우가 있을거라구요.

각종 과오납금이요.

과오납금에 대한 2000, 2001, 2002까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오납이요.

이게 과오납돼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가 된 경우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학봉씨로 해서 문책한 사람은 지금 관광경제과의 양계환, 김덕조, 조규동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부분 말고도 또 있을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세금관계는 아니지만 여러건으로 해서 훈계라든지 경고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과오납으로 된 것은?

그건은 이거 한건만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2002년 3/4분기말 채무잔액이 28,656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1/4분기말 채무잔액을 보고 싶습니다.

2002년 1/4분기요. 요거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자료를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잔액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많이 줄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2002년말 3/4분기말 채무잔액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잔액이 7,60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감을 못잡는게 뭐냐면은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하면은 공기업특별회계 10건에 대해서 61억이란 말이예요. 근데 여기는 76억으로 나와있다구.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61억이면은 우리 군정질의때 자료 내준걸로만 해도 갈말상수도 부분에서 9억을 기 확보한걸로 자료를 줬는데 그부분도 빠져있는거 같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께요. 9억하고 50억해서 64억에 대한거는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64억 부분은 아는데 전에 자료 줄 때 기 확보된 걸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빼고서라도 61억인데 왜 76억이 되어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한자에 넣기가 뭐 해가지고.

한 장에 못 넣었더라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61억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료를 받을 때 마다 자료가 다르게 나와요. 확실하게 저희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있는데 2003년도에 현재 나타난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갚아야할게 상환계획이 5,770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는 60억정도고 그다음에는 70억 정도로 나타나는데.

577백만원이죠.

577백만원, 6억, 7억 이렇게 되다가 2006년 이후부터 56억으로 되는데 지금 2006년 이후부터 56억이 문제가 아니라 70억, 80억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올해, 내년에 받는 것들이 5년거치 10년씩 분할상환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역내 토지보상이 겹치게 된단 말이예요. 이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방채발행하고 연계해서 제가 전에도 군정질의때 감채기금설치 이런부분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이후에는 철원군이 다른 돈을 갖고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부채상환 부분에다 억매일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그때 만약에 접경지역법이 시행된다 해도 저희들이 쓸 돈이 없단 말이예요. 당장 5억, 6억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 안심하고 부채 발행하는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챙긴걸 보면은 확보해놓고서 남은 금액이 김화상수도권만해도 3,557백만원인데 이게 남은금액이 이렇단 말이예요. 이거 이율이 몇%입니까?

이율은 5%가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5%에다가 적어야 4.5%.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받는 것은 4.2, 4.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18에서 낮은거는 3.5%인데 이부분에 대한 차이를 누가 책임질겁니까. 김화상수건 97년인가 96년도부터 지방채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예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갚아나가는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상으로 나와서 예대금의 차이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 내부적인 생각으로서는 김화상수도의 150억중에서 일부 쓰고 40억이 남았는데 이거를 64억 기채승인 난 것을 쓰지 않고 그것을 돌려쓰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괜히 비싼이자 갔다가 이자 갚느니 지금 김화상수도에 있는 것을.

그거 승인신청 다 떨어진겁니까.

예,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태에선 여기 철원군에 입금되기 전 까지는 이자를 안물어요.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둘 수 도 있어요.

예.

가져오는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필요할 때 신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사업은 사업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지방채 발행해서 돈은 갖고 있으면서 예대금리 차이에 대한 부분은 너무 무신경했어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100원 물어주고 들어온거는 50원, 60원 밖에 안들어오는 차익에 대한 손해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계속 전출해 줘야 하는 이런실정입니다.

지금 1, 2억 차입해온 돈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남의 돈 꿔다 남의 일 봐주는 것도 아닐텐데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다 감당해야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거의 나타난게 없어요. 이부분은 제가 조금있다 다시하겠습니다. 계산한거 10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한 장에 나오지 못해서...

총액만 얼마예요.

전체가요.

2002년 3/4분기말 채무잔액으로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만요.

10건에 대해서 7,604백만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군정질의때.

이거는 9월말 현재입니다.

9월말 현재인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0건이란 말입니다. 10건이 넘으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텐데 10건이 군정질의때 받은거를 치면은 상수도사업 김화, 갈말, 동송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동송정수장 노후관 교체공사, 김화상수도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동송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그게 76억이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7,604백만원입니다.

김길용 의원님 전번에 자료드린 것 보다 채무잔액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적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2,154백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154백만원은 2회 추경에 받고 9억에 대한 것도 2회 추경에 의결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입을 해 올려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공기업 10건 부분에 대한 금액이 틀리니까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제가 계산한건 6,890백만원이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76억인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2001년에 철원군수배 골프대회에 5백만원을 지원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김길용 안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했습니까. 2000년에 안했습니다. 전에 없던걸 갑자기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불만이 생기고 또 골프회원이 철원군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직장협의회에서도 골프회원을 구성해서 2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게 아니라 골프하시는 분들은 다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있는 사람이 골프하면서 자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몇 명을 위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안할 걸 했다는거는 철저한 낭비입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행사에 작년도에는 8백만원 썼는데 올해는 9백만원 썼습니다. 내역들을 발표해 주세요. 내역서 지금 알 수 있어요. 빨리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구요. 그 다음에 철원군축구협회장기축구대회에 4백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4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른거거든요. 협회장기에 일부 보조만 해 주면 됐지 전체경비를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축구협회에도 자체적인 자금이 있을텐데.

이거는 4백만원 가지고 다 했다고 볼 수 도 없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다보면은 유니폼, 식대해서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로 요구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해 가지고 15백만원 들여서 2002년에 청소년교류사업해서 남제주군 갔다왔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거죠. 작년에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죠.

김길용 교류사업은 남제주군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2002년도 교류사업은 우리가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주최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걸 지적하는게 아니라 교류는 해야합니다. 교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건가 프로그램을 짜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는데 7월2일이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 시행된건데 그때 군수님께서 3백만원 이상은 의회에 의논을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의논을 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 좀 주시구요. 해병전우회에 하계수상안전요원 현장연수로 해서 12,500천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된 경비입니까?

요거는 해병전우회가 한탄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해서 12,500천원은 장비구입비로 준겁니다.

그 다음에 8월16일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했을 때 10백만원을 지원한건 군수님이 우리한테 양해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날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짜임새가 이상하다.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벤트회사에다 맡기고 모자 이런걸 한게 리장협의회 단체복을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도 단체복을 하는 의욕이 생겼나봐요. 모자같은 것도 간단한 표시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깨끗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실효성있게 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앞으로 하계수련대회할 때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승인하에 앞으로 지급을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할때 10백만원 먼저 드렸죠. 실장님이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내년에도 또 세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하겠다고 하고서 예산에 또 올려 놓으면 내년에 또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73백만원에 대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나갈 때는 먼저 군수님도 말씀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내주겠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173백만원까지 세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는 놨지만 집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백만원 이상짜리는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실지 줘야되겠다, 안 줘야되겠다는걸 내년도에는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먼저 올해 한번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올 한번만 집행하고 내년부터 안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지정 보조단체 그거는 안나왔어요.

지정보조단체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근회 회장이신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데 사용한건 없습니까?

거기는 3천만원 이외는 안세웠습니다.

3천만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번영회는 뭡니까?

삼척동굴 간다고 해서 그때 보상한 겁니다.

번영회는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삼척갔다 온건 뭘로 갔다 온 겁니까?

보조금이 아닌 301-09로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임의보조금해서 그거는 이런 자료에 안들어가나요.

이거는 402고 그건 301-09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 5천만원 내역하고 임의보조를 얼마나 가져갔나 내역서 좀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전전우회 장비는 추경으로 세워준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세우신게 아니구요. 해병전우회 그거는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7, 8월에 57백만원 지원한거.

그이후에 우리가 추경으로 세워줬는데.

해병전우회는 12,500천원하고 이번에 하계 위험방지 인건비로해서 57백만원 나간거외에는 없습니다.

예산계장님 장비구입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라온게 있죠.

김길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는게 예산편성 지침시에 지침서에 어떤목적으로 하겠끔 되어있습니까?

예산은 세워놓는데 상한선은 173백만원까지만 세우고 부기를 해서 세우도록 되어있거든요.

부기를 해야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해서 쓰게끔 나와있지 않았어요.

어느목적 어느목적 세부적으로 나온건 없고 173백만원 이내에서 쓰는데 만약에 쓸 때 부기를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 매년 해주던 단체로 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실장님 힘드시더라도 어느정도는 군수님도 봉사하는 단체를 무척 강조하셨는데 그런거 정도는 내년부분에 대해서는 철원군 사회에 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철원군에서도 유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해주다보면은 단체가 철원군 돈은 먹고 쓰는 돈으로 단체가 잘못생각 할 수 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셔서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보상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402하고 301-09를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기준이 있으면 그기준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당초에 350백만원에 대해 융자금 나간게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융자금 나간거는 먼저 토지, 건물 이런거 사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쌀구입대금으로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2,450백만원을 융자했거든요. 그것은 거의가 토지, 건물.

2000년 2월 28일, 2000년 9월 5일, 2000년 10월 28일 여기 보면은 철원오대벼 수매사업비 1차, 3차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대벼 판매비로 나간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갈말농협, 축협, 각 농협해서 투자한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융자지급내역 해서 사업목적에 보면 철원오대벼 수매사업비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갔습니다. 이게 예산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쌀 수매해서 현품은 없다고 봅니다.

잔유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세가지 부분외에는 없습니다. 현금보유가 22백만원, 유류 24백만원, 보험금 12백만원 정도만.

내역을 보면 외상매출이 111백만원 당초에 군정질의 때는 113백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청취불능) 2000년도에 3회에 걸쳐서 5억, 3억, 5억해서 13억을 줬습니다. 융자금이 무슨 융자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1,350백만원이요.

13억이요. 2000년도에 지원된 융자금 13억에서 8억을 갚고 5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무슨목적으로 융자를 지원해 준거냐 이거죠. 13억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시설투자비로 융자받은 겁니다.

철원오대벼 수매자금으로 1차, 2차, 3차를 줬습니다. 시설투자비로 뭐 한게 있습니까?

먼저 각 단협이라든지 철원군에서 1,823백만원까지 투자해....

그건 전이구요. 2000년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2000년도에 농업유통공사 13억에 대한 융자금 목적이 뭡니까?

김길용 2000년도 오대벼 수매사업.

철원오대벼 수매비로 1차 5억 나가고 2000년 9월 5일날 3억 나가고 2000년 10월 28일날 5억 나갔죠. 그게 오대벼 수매사업비 1차, 2차, 3차 해서 나간거 아닙니까.

김길용 맞습니다.

그러면 350백만원에 대한 결속력이 보면은 백미는 딱 한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수 면세류, 식품류, 주류해서 최고 많은게 63백만원까지 가압류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 목적으로 가서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유용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되시구요. 왜냐하면 96년도부터.

아니예요. 2000년도만 따지는 겁니다. 2000년도에 350백만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 감사보고서를 보시면은 지금 내역이 꼭 융자금에서 나갔다고는 못하고 여기에서 1년 당기순이익이 42억까지도 올립니다. 물품을 팔든지 유류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돈에서 주고 받고 주고 받고한 사항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2000년도에 적자가 199,350천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5억 나간거는 물품을 팔아서 챙긴 돈이 42억하고 3억이니까 한 45억됩니다. 그중에서 대금을 지불한 겁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 융자금이 사업목적 없이 아무나 쓰라고 융자해 준겁니까.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융자를 해 준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몇%를 내주고 그래서 몇%를 언제까지 갚아라. 이런걸 제가 알고 싶어요. 영농자금을 받으면 일반자금은 13%인데 영농자금은 5% 아닙니까. 영농자금 그런식으로 내준거 아닙니까. 유통공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13백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외상매출금 110백만원하고 보험금 22백만원, 상품재고대 24백만원, 보험료 12백만원 그거 있는데 나머지 외상매출금 결손액이라는게 최종결손액 179백만원 거기는 내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결손액에 대한 내역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800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79백만원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감사보고서를 카피를 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나온게 없습니까?

보면은 제가 의원님들 여러분 계실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33백만원 흑자를 봤고 97년도에는 197백만원이 적자났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196,408천원 적자를 봤습니다.

97년도에요.

99년도에요.

1억 얼마요.

196,408천원이요.

97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97년도에는 적자본게 21,389,159원을 적자를 봤습니다.

얼마요. 31,308,9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채무표에 의한 연도별 손익계산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틀리는 겁니까?

이거는 감사보고서에서 나온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 때문에 제가 3일 저녁을 실무자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179백만원에 대한걸 마치느냐. 아무리 따져도 그 직원도 모르고 단지 영업손실금액이다. 더 이상 모른다. 이거 감사보고서 딱 내놓고 이거 왜 안맞느냐. 이건 자기도 모르고 매년 얼마가 영업손실을 봐서 그거지 내역을 어떻게 내 놓을 수 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보고하고 군정질의 자료 낸거는 거기서 나온게 아닙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틀립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요거는 별도로.

실장님 그것만 금액이 틀리는게 아니고 보통예금통장에 있는 그액도 틀리고 군정질의 때 받은 자료하고 행감으로 받은 자료하고 금액이 틀린부분이 많아요. 군정질의때 보통예금도 18백만원이라구요.

이거는 이자가 늘었으니까.

군정질의 몇 개월 지났다고 이자 늘은 걸 얘기합니까.

돈도 받았더라구요.

받은 부분이 여기 들어간게 아니예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철원오대벼 수매사업비로 13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다못해 외상매출금, 유료상품대 이런걸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끼어 맞추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단이 있죠.

명단이 있는게 아니라 사업목적이 틀려서 다른데로 가있는건데 여기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김길용 이런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청산으로 가다보니까 내가 자본금을 1,000억 갖고 시작했는데 운영하다가 수매자금도 있고 영업자금도 있고 자금을 쭉 갖고 하다가 다른데서 결손이 나니까 같이 채워주고 충당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결손적으로 최종봐서는 못 갚고 자본 가진게 없어서 갚지를 못하고 넘어온게 융자금이 350백만원인데 요거는 의원님들이 정확히 밝히시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대로 계속 발췌하고 해서 찾아낸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깊이 내막을 모르고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무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명이 안된다고 판단되시면은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받은거니까 다른 회계법인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든지 뭐하든지 해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어떻게 맞출 재간이 없어서 유통공사에 대한거 때문에 3일간을 해서 감사보고서 까지 갖다 놓고서 했는데도 도저히 실무자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자료에 대해선 179백만원에 대해선 해명해 주세요.

179백만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 아니고 지금 서류상에 170백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청산결산내역이 170백만원이라는건 최종 결손액을 179백만원을 만들어 놓고서 179백만원이 된거지 지금 최종 결손액이라는 것은 아직 결손도 이거 예상매출금 보면은 이거 결손이 마무리된게 아니잖아요. 받아야 마무리 되는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백만원에서.

김길용 예상매출금 이거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종결손액에서 179백만원에 대해서도 장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김종수 위원입니다. 전위원들이 물은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물을테니까 성의 있는 대답을 바랍니다. 유통공사 운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부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했을 때 안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거기 과장이 있습니다. 김철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의원들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목적사업을 하는데 목적외로 돌렸을 때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어디다 쓰겠다 했는데 그걸 타 사용처에다 썼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잠깐요. 여기 회의록에 군정질문시 실지로 운영자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문경현부군수가 한 답변입니다. 실지로 운영자금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용도를 지정해서 우리 관내쌀을 팔아먹은 오대벼를 사갖고 순환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보고 5억은 일반벼를 수매해서 그 일반벼를 서울대학교라든지 특별수요처에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50백만원의 결손이 난 것은 미회수된 사건은 분명히 목적으로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런데 목적외에 350백만원을 손실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행정부에서 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우리 예산액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놓고 다른데다 다른방법으로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 전체를 속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13억에 대한거라든지 이런거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해야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저거는 못되는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분명히 답변이 나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문을 닫은걸로 아는데 2002년도에 인건비는 왜 나왔습니까?

지금 한사람 김병연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1월4일날 청산종결이 됐습니다.

김길용 2002년도 인건비 나간거는 해산해서 청산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2002년도 몇월부터 몇월에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겁니까?

김길용 2명입니다.

2명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길용 청산인하고 관련직원 1명하고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김길용 그동안에 외상매출대금 회수하고 정리할거 하고 그동안에 청산과정 가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공고라든지 기타업무...

몇월부터 몇월입니까?

김길용 6월말까지 지급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은 이거 운영하면서 운영위의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산할 때 그들이 당연히 해놨어야 할 것을 나중에 6개월이나 거쳐서 정산한 모양인데 그것도 옛날 인건비를 다 줘야하는 겁니까?

먼저 되어있으니까 그 내역대로 줘야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문을 닫을려고 했거든요. 정산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주기로 합시다. 그다음에 수당도 나갔습니다.

6월까지는 똑같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여기서 또 저기한게 31,123,220원을 전기, 수도, 보험, 전화, 부가세, 부가세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방범, 전기안전, 결산검사에서 무인방범이 필요했습니까. 쓸데없는데다 자꾸 돈을 들이게 아닙니까?

김길용 무인방범 이거는 필요합니다. 현재 시설이 세이콤으로 되어있는데요. 그안에 집기라든가 이런게 그대로 있어서.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은걸 결산보면서 자기네들이 취할 건 다 취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을 봅시다. 이건 분명히 우리 철원군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내역서를 자세히 보십시다. 철원 갈말 내대리 김윤준씨가 유류 671,000원치 가져갔습니다. 이거 왜 못 받아내는 겁니까. 이거 노력하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하다못해 포천 신북 안한진씨 면세유해서 1,800천원어치인데 이거 면세유가 뭡니까?

농민들한테 주는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외상으로 나갑니까. 전출금을 끊어서 돈을 낸 다음에 면세유를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이게 운영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그운영자들이 제 멋대로 기분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집에 식료품 30,190원 가기 싫어서 안가서 못 받은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병연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쓰기로 하고 계속 독려중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먼저 1,100천원하고 김철암이거를 11월 둘째주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사업이라든지....

됐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건 이거는 일반 초등학생보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한다 이겁니다. 여기 결손처분에 가면은 희안한게 있어요. 신원확인 불가 철원 갈말 무진아파트 유류해서 208,000원어치 신원확인불가 아니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외상을 줍니까. 그리고 결손처분 또 여기보면 업체부도, 업체부도 , 황가면옥, 강변식당 우리 잘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부착오등 등재라고 했습니다. 돈은 받고 외상으로 적어놨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누가 횡령해 갔다는 얘기 입겁니까.

다시 확인했는데요. 제출해 드린 후라 저도 이거를 확인하니까 대금은 완납을 했는데 거래장부에 기재를 못했어요. 미기재 한거예요.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돈은 받은거죠. 받고서 장부에는 입금처리 안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은 들어와 있죠.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정산처리 거기에 외상미수금으로 들어와 있어야죠.

아니예요. 지금 안승광씨 232,000원은 실제 받았는데 장부에 지워야 하는데 지우지를 않고 그냥 미납금으로 놔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책임있는 운영을 안했다. 그사람들한테 운영책임을 물어야하고 또 군에서 분명히 목적으로 인한 사업비를 줬는데 목적외 사용했다면 담당자나 공무원의 징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운영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변제를 해 내야할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자리에서 솔직히 변제를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주민들이 이걸했을 때 행정부는 뭘로 볼 것이며 우리 의회는 뭘로 볼 것입니까. 너무 상상외의 실망된 행정과 실망된 의회의 감독입니다. 이거는 통탄하고 파헤칠 건 파헤쳐서 분명히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구상권 발동할건 구상권 발동하고 형사입건할건 형사입건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유통공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서 책임소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음에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조사권 발동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중에 한가지인데 투자심사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실시설계부분, 기본설계부분에 있어서 투융자심사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고 어느 시기에 대부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는지 아니면은 실시설계를 하고서 투융자심사를 하는지 이부분이 부실공사라든지 재원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길용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를 하는데요.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토목직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거의 추정치 금액내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수준 정도에서 예산반영해서 가는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하실때에 금액이 어느정도 돼야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10억서부터 30억 사이는 자체 심사인데 10억이상 되는 금액을 쉽게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를 무시하고 1년에 2번 한다는게 지금 이치에 안맞는거 같은데 규정상에 투융자심사 규정상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김길용 기본설계하라 뭐 하라 별도 지침은 안되어있구요.

규정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걸로...

김길용 기본설계를 했을 경우에 만일에 그사업이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설계비만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요. 실시설계비까지도 드리고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자체네 투융자심사는 형식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1년에 2번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 부분이 부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철원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억원 미만짜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을 참고해 보시고 이 부분은 투융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게 참 편리성있게 조치를 했어요. 한가지로 철새탐조시설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아스팔트 2회 코팅토록 되어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미시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시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감액토록 통보 그 밑에 거푸집도 다른걸로 썼는데 그냥 설계변경 또 낙석방지용 옹벽설치를 안했는데도 설계변경 그 다음에 시공상태 설계변경하고 미설치 보조 지주검토 이렇게 편리하게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 설계를 철저히 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도 제대로 검사를 안하고 일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업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쓱 했는데 그것도 지적을 하고서도 돈만 깎고서 해줬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실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코팅을 2회 해야 할 부분을 코팅 안했으니까 코팅값을 빼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또 거푸집을 무늬거푸집으로 설계되어있는데 일반 유류품을 넣었는데 설계변경해서 감액토록 통보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감사 해 놓고 지적을 해 놓고서도 그대로 편리하게 인정만 해줬다 이겁니다. 돈만 깎고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원래 이게 잘못됐으면은 다 뜯어서라도 다시 하게 해야죠. 이거는 뭡니까 업자하고 담당자 하고 유착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광경제과에 확인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통보를 했는데 ...

철새탐조시설만이 아니예요.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감사 백번해야 무슨소용있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업자가 돈을 내서라도 뜯어서 고쳐서 제대로하게 해야지 그래야 건물이나 건축물이되지 이거 그러니까 돈만 빼준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봅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하십시오. 잘못된거는 반드시 다시하겠끔.

이해를 해 주셔야할 부분이 뭐냐하면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는데 현재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20일까지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철새탐조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거는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걸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어떤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양여금사업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구요. 그렇치않고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주는 저게 있습니다. 재원은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액에 근거해서...

몇%로?

주세는 100%로 내려오고 교통세는 1,000분의 142, 농어촌특별세액의 150분의 23 이렇게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신청도 거기서 하는거 보면은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하고 양여금은 항목에 한해서 신청주의에 한해서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맞습니다.

2003년도 재협약시 지방재정법하고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철원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질문할 건이지만은 1,000분의50을 적용하면은 상당한 액수거든요. 물론 땅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그런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자한테 이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 상당한 액수거든요.

뒤에도 물으셨지만 4천몇만원을 못 받고 그감액을 한 2천6백만원 그것만 받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장이 업무보고도 드렸지만은 내년도에는 1,000분의50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1,000분의50을 못받고 있습니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차장 되어있는 것도 그거를 내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자체도 다 못버는데.

지금 내는 것도 26,250천원인가 내고 있거든요. 실지 따지면은 1,000분의50으로는 40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 26백만원 내는 것도 어려운데 앞으로 만약에 1,000분의50을 적용해서 40백만원 이상 임대료를 납부한다면 영세택시업자는 조금 혼란을 겪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사전 의견을 들어서 조율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이 하는게 아니라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사용협약 기간 그리고 사용료 징수조치, 개인택시 면허 이것도 몰라서 순위가 바뀌었고 그러므로서 피해자가 속출하겠죠. 그래서 행정부 불신을 초래하겠죠. 관련규정들을 면밀히 검토 의약품 구입시 유효관리철저 이거 일반화 된 것들 아니예요. 담당자들이 몰라서 지적사항을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각종 법령에 대한 연찬을 해야...

공부를 가르쳐야겠죠. 그래야 우리 민에게 서비스도 철저해 지고 또 도 감사 보면서 챙피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세무과에 있는 김승선이하고 조규동이 몇 사람은 훈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얘기하기가 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관련법규나 이런걸 잘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도 철저히 하고 또 도 감사 지적도 덜 받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철원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각오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는 예상하는게 몇 %로 될거같아요.

2003년도에요.

아니 2002년도요. 지금 2회 추경까지만 나와있는데 내년도 나온걸로 확인해서 한 몇 %가 될거같아요. 15.5% 유지가 될거 같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1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8.8%가 나오는데 2003년도 예산서를 계산해 보니까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18.8%로 잡아졌는데.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일반회계는 16.1%정도 나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 전국 군단위 평균이 몇 %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확실한 근거는 모르구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해서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21%로 나와있고.

타시군을 보면 저희보다 약한데도 있지만은 거의 다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시도까지 다 합해서 평균이 약 57.6%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세입구조별 구성비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은 우리군 현황이 철원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무시하더라도 인건비대 자체수입액 비교만 해도 2000년도서부터 2001년, 2002년도 했을 때 56.1%, 60.5%, 75%로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 187억정도 자체수입이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10월달까지 해서 인건비가 117억이고 지방세가 70억정도 세외수입 제한부분에 그러면 세외수입까지 합해도 75%란 말이예요. 지금 우리군이 처한 입장이 챙피한 노릇인데 지금 예로 양구를 따져보면 양구가 재정자립도가 20%예요. 거기서 보면은 세외수입이 올해비해 내년에 줄어든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 15,110백만원이 편성됐더라구요. 우리는 이것보다 한참 적은데 양구에 비해서 우리 철원군을 봐서는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영수입으로 하는 부분이 몇가지 없죠.

경영수입하는게 지금 골재채취하는 것도 직할하천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0% 밖에 득할 수 가 없는...

득할 수가 없는데도 지금은 물어주어야 하는 형편이죠. 그 다음에 다른부분에서는 전적관 입장료라든가.

전적관도 지금 투자대 수입자금은 사실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전적관도 보니까 입장객은 늘어나는데 입장수입은 줄고 있더라구요. 그 원인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 내년예산 편성한거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돼서 사업추진한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군이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 제일 간단하게 몇가지만 해 봤더니 갈말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에서 군비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가 합해서 8,248백만원 그 다음에 김화상수도사업비, 갈말상수도사업비 그 다음에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갈 형편이고 여성회관사업비에서도 19억정도 들어가야하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에서도 59억정도가 들어가야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888백만원 들어가야되고 직탕관광지개발사업 여기도 군비부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휴전선 체험관광지개발, 관내 명산 그다음에 계획만 서 있는 잠곡지구, 남대천관광지 이부분들은 계상을 안하고 앞으로 사업을 이루겠다는 부분에 철원향교, 철원공설운동장, 제2공설운동장사업비, 동송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3,020백만원정도 되고 이부분들을 다 합하니까 대충 했을 때 72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에 지방채 발행해야할 금액이 앞으로 2001년도서부터 해서 329억정도 되는데 이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도래되지 않은 지방채도 갚을 수 있는건 미리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쓰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때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170백만원정도 넘겨가지고 내년에 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하고자 하면은 전에 군정질의때 실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감채기금설립은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채무부담이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더 있다가 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군정질의서에 낸 자료를 보면은 채무상환비율 10%이상 자치단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하 지방자치단체 이부분만 말씀하셨고 진짜 중요한 우리군에 해당되는 부분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 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등 이렇게 세가지거든요. 감채기금 설치할 때 그런데 이부분은 빼 놓고 두가지만.

그래서 30%가 안됐기 때문에 감채기금조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거 들으셨으면서도 감채기금 필요성을 안느끼세요.

이게 그 %에 다달으면은 그때 감채기금에 대한걸.

그게 아니고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조례를 만들자는 뜻이예요.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그냥 무계획대로 하지 말고 우리군이 앞으로 2007년도 되면은 채무부담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한걸로만 해도.

지금 얘기하신 쓰레기매립장 이런거 해가지고.

그거까지 하면 엄청난데 제가 몇가지만 비친 것 중에서도 2007년도 이후에는 엄청난데 그시기에 가서 엄청난 채무부담을 지기 전에 지금서부터 착실하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몇%로 떼어서 감채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여기에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와수하고 근남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죠.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그부분들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됐을 시에 보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부분도 제가 얼핏 500억 이상에서 1,000억 가까이 될 어림짐작을 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역내 장기미집행 보상청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10년이상 저걸 안했을 때는 거기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죠.

보상청구를 하겠끔 보상을 해 주겠끔. 그게 대법원 판계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도 20년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하면 해주게 되어있죠.

근데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10년 이상된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집행됐을 때 보상청구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10년이상 됐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몇 년 기한인지 아세요.

심의기간이 2년이죠.

10년이상 된건 2년 이후에 주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철원군이 염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6개 읍면에 다 걸쳐있는데 특히 동송, 갈말, 와수리에 많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갈말, 동송 부분에 보면은 보상부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줄이면서 현재에 있는 도로라든가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살릴려고 많이 줄여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상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기간이 짧아진단 말이예요.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뭘로 우리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있어서의 채무부담하고 이것까지 겹치면은 엄청난 부분이란 말이예요.

10년 이상 지나간 것이 청구가 들어온다면은 진짜 운영하기 힘들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감채기금을 설치해서 미리 준비해야되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다가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만 현실로 봐서 저희들은 긴 안목이 아닌 현실 그때까지만 보니까 10%미만, 30%미만이기 때문에 감채기금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했을 때 감채기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당장했을 때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가 아니죠.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도 앞으로 2002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3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형편이고 지금 사업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7,800억이 넘어가는데 그 계획을 안세웠으면 모르는데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개월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 확보에 부담이 되는 지방자치단체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규정상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 설치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우리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 10% 미만인 자치단체도 활용을 권고한다구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20%이상 정립해야 될 형편이라구.

그거는 조례 정할 때 그때 가서 채무가 얼마냐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중 몇%를 감채기금으로 할 수 있다, 해야된다.

조례로 정해야하는데 이게 왜 시급하냐하면은 제가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기금설치를 자료로 부탁한게 있는데 건교부 안에 올 10월달인가 나온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허용하겠끔 그러면 30% 하다보면은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사업할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저한테 행감자료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원 토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기금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구. 거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기금들을 빨리 해나야지 그런 조례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해서 제정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철원군의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8월달에 저희 의원들하고... (청취불능) 그때에 2개월 후면은 양성자기반조성사업에서 뭔가는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느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해서 벌써 12월입니다. 아직까지 여타한 결과가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양성자 송동분교에 가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안쪽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로적 그거를 다 지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2월 중순경에 권고가 나오고 그러면은 시범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린 모르니까 그걸 꼭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의회가 끝난 다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2011년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프라즈마 연구소에 투자를 하겠다고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계획서가 있습니까?

프라즈마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5,000억정도 얘기를 합니다. 자료를 준건 없고 그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번에 300평짜리 건물을 짓는게 있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들이 이번에 1,200억중 56억인가 그돈을 갖고 짓는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앞으로 하겠는데 그건 믿을 수 있는거죠.

위원님이나 저나 시험하는걸 봐야 되냐, 안되냐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철원군에서 정부에서 투자하는거나 철원군이나 똑같은 정부라고 보고 그러면 철원군에서 그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어느쪽에 얼만큼 사료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가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프라즈마라든지 전자빔이라든지 오존발생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하는 사업은 철원군에다 30% 지분을 주겠다. 30% 기금을 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0%에 대한건 철원군에서 부담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외에 더 들어가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철원군에서 더 투자를 해야 3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저도 거기를 방문했습니다만은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부분이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기 투자금액 474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에 이렇게 과학기술부를 빙자해서 철원군에서 투자를 해야되는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철원군에서 유치했을 때는 이사업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부지도 교환을 하고 투자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도 해 나갈 예정인데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냥 115백만원에 대한 것만 명시이월시켜서 하고 만약에 이것이 발전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일단 교육청과 부지가 교환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 그쪽에 추진계획을 연구팀의 얘기만 듣지 말고 정확하게 과학기술부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철원군에서도 입수를 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풀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연구개발사업단장이 선정되었다 하는데 사업단장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업단장을 저거한거는 아니구요. 과학기술부에서 했는데 최경호 박사가 사업단장입니다. 먼저도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이 오셔서 세미나 할 때 그분이 안 오시고 다른분이 오셨었죠.

철원군에 양성자기반조성사업 위치단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흥선 국장을 비롯한 부지사님이 연구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춘천에도 나서는 걸로 얘기 들은것도 그런데.

춘천에서도 왔다 가고 전곡에서도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과연 춘천이 아닌 철원으로 해서 협조를 좀 해주는건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그게 의문시 되는데 확실하게 강원도의 입장이 표명된게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표명된건 없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철원군 주민이나 저희 의원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게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의 입장도 표명 안된 상태에서 불안하기만 한데 만약에 선정이 안됐을 경우 철원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소에다 투자해서 활용방안이나 이런거 구상하고 계신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소 송동분교에 있고 투자위치는 갈말에 있고 한데 굳이 거기다 해서 돈을 5억이상 들여서.

갈말에 한거는 노상무하고 김태영이 둘이 했는데 1억씩, 1억씩 본인들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연구소를 투자해 주니까 철원군에 앞으로 가시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도 투자한 만큼 봐야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흥재 위원님이 물어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그걸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했을 때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예산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확실히 되겠다, 안되겠다는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철원개발주식회사니 그다음에 유통공사니 이런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프라즈마로 인해서 혹시나 철원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등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환특채로하거나 지개금으로해서 나온 4.5% 금리부분하고 환매채로 넣고 있는 금리부분에 있어서 예대금리의 차이를 산정할 수 있으십니까?

산정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건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하여튼 일단 손실은 봤죠. 철원군재정에 많은 손실을 봤죠. 그것 좀 산정하셔서 저한테 1996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예대금리 차이로 인해서 손실된 금액 좀 알려주시구요.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지금 갈말상수도 9억은 내년에 확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3,050백만원이 남아있어서 2002년도 확보에 2,154백만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갈말상수도에 들어갈 돈이 30억이상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김화상수도에 남아있는 돈을 갈말상수도로 돌려서 아까 차액나는 것을 보존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9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갈말상수도가 20억, 9억 한꺼번에 29억이 아니고 9억, 20억이거든요. 그래서 9억은 차용을 해야된다, 기채를 해야된다.

나머지 20억은 놔두고.

20억은 사업추진되는 상황을 보고서.

확보됐으니까 어느때나 갖고 올 수 있다 이거죠.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 확보된 금액을 갖고와야되는데 일단 갖다 놓고 손해보는 예대금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갈말상수도 총예산이 157억입니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하고 앞으로 투자될 금액해서 29억도 들어간다해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화상수도 그거를 거기다 예치해서 이자를 받느니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은 어떠냐.

당연히 빨리 해야 거치기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동향이라든가 내역도 달라져서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사업비 올라가는 부분에다 예대금리 차이다 해서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 록 예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이부분들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손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개선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철원군투자심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는 민간전문가 2분의1이상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민간인을 넣었습니다.

민간인을 넣었는데 철원군 지방재정을 파악도 못하는 분들이 민간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투융자심사가 되겠어요. 이분들에게 철원군재정에 대해서 알려 주고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융자심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시정되어야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할때는 먼저 공무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넣어서 저희들이....

여기 공무원 활동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전응하씨, 원용민씨 이런분들은...

두분은 그렇다치고 다른 세분은 재정에 대해서 파악하겠끔 자료를 주고서 심사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사서류는 드리죠.

설명은 주는데 철원군 지방재정에 대한 상황을 설명만 듣고서 그냥 그논리에 의해서 철원공무원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얘기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이지 전체적인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그건에 대해서만 알죠.

투융자라는게 철원군 전체 재정상황을 파악해야 투융자심사가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겠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투융자심사를 한다면은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예산내역에 대한걸 설명드리고 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정도 고민을 해 보자구요.

위원회 선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투융자부분에 대한 심사는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 년한이 몇 년이죠.

계속비는 꼭 정해져있지 않죠.

보통 3년에서 5년 연한으로 들어가죠. 반복되는 질문인데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제때 지어야 예산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주민의 신망도도 있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중단된 사업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개나리아파트 부분이니 신철원 부분이니 많은데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북부신문, 한중신문 각각 금액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강원북부신문은 금년까지는 1부당 2,5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000원으로 되고 철원신문도 3,000원, 한중신문은 1부에 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금액이 틀린데 6백만원, 9백만원 그러니까.

600천원, 900천원이요. 이거는 신문대 나간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군정 홍보예산 집행한겁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신문에다 실었다구요.

그겁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강원북부신문에 16,4500천원 이건 1년간 지출된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일보는 107개 리장 앞으로 전부 나가고 반장 300명해서 407명에 나가는데 언제부터 철원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강원일보는 제가 알기로 95년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는 그후로 부수가 같이 된 겁니다.

95년도부터요.

제가 93년도에 공보실장할 때 그때 이부수는 안돼도 거의 이부수가 됐습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65대35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숫자가 같아진 겁니다.

그거는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96년, 97년, 98년 3년동안 리장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신문대금을 지급하고 봤습니다.

리장님은 그렇게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당시 내가 리장 총무를 했었는데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건 정확한 겁니다. 총무를 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걷어서 한꺼번에 지급을 했거든요. 제가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나는 옛날에 돈을 주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돈 내지 않고 리장들이 신문을 구독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구요. 동송도 먼저 말이 있던게 임종웅이라는 공무원했던 사람이 지국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거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국을 바꿔서 그 다음서부터 전부다 리장님들한테 반장님들한테 전부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알았습니다. 강원일보는 아니고 매일신문이라는게 있죠.

매일신문은 금년도에는 안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 넣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일신문은 안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107부, 강원북부 107부, 한중신문 107부, 철원신문 107부해서...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민일보, 강원일보 보면은 반장이 강원일보에 300, 도민일보해서 299명 명수 틀린건 왜 그럽니까?

이거는 반장이 전체 602명입니다. 그런데 반장이 2개 반을 한사람이 보는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3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똑같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2반이 한반이고 3반이 한반이라면 300명이면 300명이래야지 한명이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출향인사를 맞추다 보니까 반장은 602명인데 599명이 되다보니까 거기다 299명을 넣고 출향인사 100명을 넣어서 이숫자를 맞춘 겁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보면은 반장들 신문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다 안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배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들어가는데 강원북부신문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북부신문은 주보기 때문에.

강원일보 보시는 리장, 반장님들한테도 강원북부신문이 들어가는지?

반장은 들어갑니다. 리장한테는 안들어가고.

어떻든간에 중복해서 들어가네요.

지금 반장님들은 다 보시구요. 강원일보, 도민일보중 한가지를 보시니까 2가지를 겸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거 신문을 해 준다고 반장님들이나 리장님들 처후개선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릴거구 한국일보 홍보에 5,50천원 들어간건 내역이 뭡니까?

철원오대쌀 팔아주기 한 겁니다. 8월 11일부로해서 먼저 쌀 재고가 많다고 해서 중앙지에 오대쌀 팔아주기 홍보를 한 겁니다.

유독 한국일보에만 5,500천원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큰 곳은 5,500천원으로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앙일간지에 5,500천원씩 들여 갖고 홍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나 해서.

전국에다 홍보를 해서 재고쌀 팔기 위해서 한 겁니다.

택배비 10%를 썼네요. 이런 것 좀 자제해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전국에다 알릴려다보니까 어쩔 수 가 없어서 중앙지 한곳만 냈습니다.

이돈이면 인터넷사이트 활용을 해도 충분하겠구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 있고 신문보는..

한국일보 보는 국민수에 비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시군자치단체에 띄어나도 주민들이 보는 효과가 더 클텐데 꼭 이런 방법 밖에 없나. 돈을 5,500천원 들여갔고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은 그부분을 활용하셔야지 어느 분의 논리인지 몰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택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북부신문에 보면은 반장만 600부인데 그러면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거기는 200, 300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600부가 다 반장들한테만 들어갑니까?

리장들은 다른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보고 또 강원북부신문들이 공교롭게도 반들하고 거의 숫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물론 철원군에 622개 반장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반장이 3개반, 2개반 모아서 들어간다면은 북부신문은 각 반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2부는 안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다.

그러면 그것도 모아서 299, 300이면 그렇게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아닙니다. 1부가 차이나는건데.

아니죠. 강원북부신문은 600부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일보는 299부고 강원일보는 300부고.

그래서 1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장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2개 신문을 보고있는 겁니다.

반장 600부라는 얘기가 뭔 2부 예요.

반장들한테 주는 겁니다.

22개 반장.

602개 반인데 2개 반을 못나가고 다 나가는거죠. 그러니까 반장은 2개 신문을 볼 수 있다구요.

반장이 602개 반이면 아까 3개 반도 포함해서 나가고 2개 반도 포함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개만 빼고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고서 배부를 하는겁니다.

아까 보조금정산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6.25행사에 650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650명 맞습니까. 9백만원 보조해 주면서 식비를 650명 계상했습니다. 650명 왔어요?

명수까지 저희들한테 그러면.

어디서 식사를 했습니까?

어디서 식사를 했습니까?

몇 명이 와서 어느식당이다 그거까지.

우리 위원들도 다 참석하고 과장님들도 다 참석해서 했지만 삼부연호텔에서 하거든요. 650명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온거 믿을 수 가 없구요. 그리고 사회복지 가져온거 보면은 매분기마다 7,500천원씩 하는데 200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조금액 7,500천원을 신청하고 보조금액 6,500천원 쓰고 자부담이 1,187,530원을 쓰고 잔액을 백만원 남겨놓고, 2002년 1월 1일부, 2002년 3월 31일까지 7,500천원 신청을 해 놓고 보조금액이 4,405,670원 사용하고 자부담도 3,359,430원 해서 잔액으로 3,094,330원을 남겨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보조금액을 7,500천원 다 줬는데 보조금액은 조금 쓰고 자부담 하고 잔액은 남겨 놓고.

자료를 사회복지과거 안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정산서가 다 가짜예요. 군수싸인이 다 틀려요.

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을 각 단체에다 줄 때 정확히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주라는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각 단체나 각 과에서는 어떤 행사비나 뭐를 충분히 타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과감할건 과감하고 사실대로 집행내역을 사실대로 하게 한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되고 내려 보낼때도 거기에 적정한 수준에서 낭비없이 사용하겠끔 기획실에서도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믿고서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9개 항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시스템 병렬서버 구입에 대한 계약내역과 실과소 설치현황 그리고 성과가 첫 번째항이 되겠고 두 번째 항은 읍면기능전환팀에 대한 업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외연수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3년차에 걸친 징계공무원 현황 내역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공무원 성과금 지급내역과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이 되겠고 일곱 번째는 철원군공무원 정원대 현원수 및 최근 2년간 읍면과 본청 인사교류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철원군지역 주둔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에 대한 3년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는 자동응답교환기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스템 병렬서버 구입에 대한 계약내약과 실과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금까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구축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군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축되고 민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의 수작업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은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 8월까지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고 2단계로서는 내년 7월까지 지적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등 10개 업무에 대해서 LG-IBMX370 기종을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입내용은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에 6백만원이 소요되는 IBMX370 기종을 조달해서 저희들이 구입했고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도 조달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효과는 거주지와 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민원정보에 대해서도 상하간에 정보를 연계해서 취함으로서 이에 따른 인적, 물적인 절감혜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기능전환팀에 대한 업무분장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앞으로 기능팀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팀은 작년도 8월 4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읍면기능팀에 대한 고유업무는 명시된 바와 같이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자치센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이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와 부가해서 민주평통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정액보조단체 2개 단체에 대한 업무지원과 금년도 원래는 읍면기능팀한테 읍면기능업무외에는 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과 당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대책 업무하고 대학유치업무를 금년 11월부터 업무를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작년도 8월3일날 읍면기능팀이 구성됐고 읍면사무조정은 종전에 777건에서 345건으로 조정이 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373건, 폐지가 59건 이와 관련된 읍면인력이 119명에서 9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비롯해서 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금년도 5월달에 재정한 바가 있고 김화읍주민자치센타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위원 22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화읍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체력단련실과 서예교실을 운영하도록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11월 20일날 사업이 완료돼서 12월초부터는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기능팀에 대한 업무보강을 위해서 11월 25일부터 인구주택 관련사항하고 대학유치업무를 기능팀에서 부가해서 한다라는 사항을 자료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전환팀에 대한 존폐여부는 자료에는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지침이 없고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기능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반이 연장되도록 되어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료에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 지침에 의하면은 2004년 6월 31일까지 연장됐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001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48회에 걸쳐서 79명이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연수주관별로 보면은 우리군에서 주도한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35명이 다녀왔고 강원도가 주관해서 다녀온 것은 27회, 중앙부처에서 주관한 것이 14회가 되겠습니다. 연수내용별로 보면은 교류협력차원에서 다녀온게 7회, 자료수집이 25회, 업무연찬이 4회, 기타가 12회로 되어있습니다. 붙임자료는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례별로 여행과 목적을 비고란에 표시해 났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징계공무원 현황입니다. 3년차에 걸쳐서 징계를 실시한 것은 총 11명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중징계가 2명, 경징계가 4명, 불문경고가 5명 이렇게 3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사유별로 보면은 성실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7명, 품위유지위반이 4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00년도가 4명, 2001년도가 4명, 금년도가 3명입니다. 징계현황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급 지급내역 및 평과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 배경은 공직사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성과금이 작년도 2월부터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전부 다 100명으로 봤을 때 S급이 10%, A급이 30%, B급이 50%, C급이 10% 이렇게 차등해서 등급을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율은 S급은 110%, A급이 80%, B급이 40%, C급은 지급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급율은 당해직급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인 경우에는 10호봉내지 20호봉 사이에 호봉을 줘서 기준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대략 17호봉정도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 직급별 평가방법은 4급인 경우에는 기관장 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5급 공무원은 직상급관리자가 근평해서 하는 60점, 기관장이 35점, 직무수행태도를 봐서 5점 이렇게 했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장 그 다음에 당연평가, 직무수행 태도로 해서 평가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762명에 대해서 493,402천원을 지급했는데 총괄로 보면은 S급이 93명, A급이 237명, B급이 43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 등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금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비상시에 지역주민에게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확보를 6개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60-1번지인 동송읍청사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사업비 40백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먹는물 1개소를 확보했고 5개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확보기준은 1인 하루에 25ℓ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먹는 물인 경우에는 하루에 4ℓ, 취사나 세탁용인 경우에는 1일 21ℓ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도 정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먹는 물인 경우에는 매년 1회 4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매분기별로는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건 1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수질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총체적인 정원은 47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원이 469명 현재 결원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를 비롯해서 총 9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시험을 요구해서 봤습니다만은 시험합격자가 저희군에서 없기 때문에 직렬에 맞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에 적합한 대상자를 특별임용시험을 봐서 채용하도록 해서 읍면, 본청에 업무기능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또 이로 인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간 인사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본청과 읍면 또 읍면에서 본청간 인사교류가 된 것은 28명입니다. 본청에서 읍면을 나간 것은 11명,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온 것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1명, 금년도에는 7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교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세부적인 인사교류현황이 나왔는데 자료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에 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협의회 운영은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총23건에 대해서 1,617백만원이 투자돼서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15건에 대해서 1,029백만원이 소요가 됐고 2001년도에는 3건에 293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부대진입로 포장사업 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 6사단 헌병대 동송파견대 환경정비사업등 5건에 대해서 295백만원이 투자돼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군관 친화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임원사초청을 해서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한 바가 있고 군부대 지휘부와의 친선체육대회도 작년도 11월달에 3, 6사단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 자매부대간 방문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유대를 강화한 바가 있고 군관사 과채류에 대한 묘종지원사업도 저희가 군인관사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2000년도에는 5포병단장 9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1명, 금년에는 5명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을 금년 4월에 추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산벗나무 180본을 지원해서 장병들이 참여해서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동응답교환기 설치현황과 설치 후 주민불편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2000년도 10월에 7천만원을 투자해서 무인종합자동안내시스템설치하고 팩스일제동보시스템하고 자동동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동안내전화는 450-5151로 민원인이 접속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통계를 내보니까 110건중에서 자동응답을 이용해서 하는 건수가 30건, 교환을 거쳐서 가는 게 80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무인자동응답교환기를 저희가 도입함으로서 인력이 감축된 것은 2명이고 이에 따른 절감효과는 40백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자동응답기가 기계음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미숙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고 또 시스템프로그램이 음성을 인식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오류가 발생함으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음성인식해서 연결해서 2대에 걸쳐서 한번에 한번오류가 생길때는 즉시 교환원과 연결이 돼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음성인식에 대한 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효과에 대한 부분대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구축을 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업무지원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면기능전환팀에 대한 고유업무외에는 원래는 타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단순업무라고 하지만 사실 업무영역이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주된 업무에 부과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유치에 관한 조례재정 여부의 자세한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요번 행정사무감사 부탁의 말씀은 별도로 한번 보고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관은 기감실 소관인데 우리 기능전환팀의 업무를 더 보고해서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대책과 관련해서 대학유치를 포함해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묻고 싶은게 있으시더라도 세부적인 것을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기능전환팀 업무가 덜 끝나서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지침이 떨어졌어요. 존속기간을 시한부로해서 금년도 말까지로 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1일까지 1년6월을 더 연장한다. 거기에 따른 한시정원기구승인도 내려왔고 또 업무의 기능까지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유치 관계하고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된 기능으로 자치센타를 가는데 업무를 부과해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데 원칙상은 맞지 않습니다. 행자부지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치센타하고 관련된 업무만 해야지 다른업무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군하고 현실하고 모순이 있는데 그건 잘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아까 35%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다 자료수집이란 말입니다. 자료를 갔다와서 정책에 반영한게 있습니까?

이거는 각 부서 파트별로 고유업무 범위내에서 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총괄취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상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겠네요. 여행을 다녀온 부서에서 갔다와서 자료를 수집해서 실무에 얼마만큼 적용이 됐나 하는 것은 해당실과소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별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은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 합니다. 작성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물으신대로 그런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갔다가 실무에 예를 들어서 철새보호와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면은 거기서 관찰하고 자료수집한 걸 토대로해서 우리군실정하고 얼마나 접목시켜서 갔느냐를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는 보관되어 있는 거죠.

연수결과 평가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갔다 와서 그거는 연수를 갔다 와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사회단체가 됐든 직무와 유사한데에 대해서 갔다온 소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갖도록 제도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품위유지의무해서 3개월인데 품위유지 의무라는게 뜻이 뭡니까?

품위유지를 해야되겠다, 해야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근무시간내에는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해야되겠지만은 공무원신분으로서 일과시간 이후라도 공무원의 품위는 유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가 정혼관계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의 사례가 있다든지 말을 함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야기한다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먼저 정직3개월은 먼저 그런게 있습니다. 의회에 있던 퇴직공무원 이승형이라고 그직원에 대한 품위유지로 해서 정직3월이 됐고 정직1월은 도박을 해도 안됩니다. 그것도 품위유지에 들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하면 나머지 품위유지가 음주운전, 도박, 음주운전거부해서 정직3월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품위유지를 소상하게 인적사항까지 넣는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품위유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인적사항을 넣어 달라는게 아니고 품위유지의무해서 정직3월이 나왔는데 다른데는 품위유지위반해서 음주운전, 도박, 음주측정거부 나왔는데 요거 하나가 안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건 표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박은 정직1월을 시켰는데, 품위유지의무해서 정직3월을 시킨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다음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의무위반해서 공사관련 준공공사 부적정하고 성실의무위반해서 농지전용허가 부적정을 불문경고만 했는데 이거는 적합하지 못한걸 준공검사를 해줬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가 안되는 걸 해줬기 때문에 경고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약한 겁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서 약하다 말하다 얘기할 수가 없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징계는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징계는 철원군자체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임은 어떤 벌입니까?

해임이라고 하면은 중징계에 해당되죠. 공무원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파면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으로부터 배제인데 퇴직금에 관련이 있죠. 파면은 퇴직금을 반 밖에 못타는데 해임이라 하면은 공무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거는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이 해임은 3년으로 제한되어있고 파면은 5년이다. 해임하고 파면의 차이가.

결국은 공무원사회에서 배제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공무성과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 성과금을 반납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2억얼마로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성과금에 대한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나와서 아직까지 내년도 성과금 주지 말자는게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 놨지만은 내년도에 만약에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금 주지 말자 하면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쓸 수 있으니까.

삭감하시겠다. 그리고 현재 2002년도 공무원 정원이 얼마입니까?

47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정원은 478명입니다.

지난번에 2002도에 성과금 A, B, C급도 있는데.

C급이 있는데 10%에 해당하는 사람은 못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는건 90%예요.

C급도 있다는 얘기네요.

C급도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해야하니까.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일리가 있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같은데서는 성과금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보조를 줄 수 없고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로 그제도를 우리 내부에도 도입한 거예요. 열심히 근무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민원인들한테 획기적인 개선사항을 내놓았다든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에 상당한 절감효과를 거양했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있는 사람하고 차등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도인데 그거는 공감을 하지만, S급,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평가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이런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는 것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팀에 의해서 이제도가 나왔는데 시군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과금에 대해선 그런사유등으로 이걸 줌으로서 오히려 분열을 가져오고 열등감을 고조시키고 그럴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하되 수령거부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내년도 성과금 편성한걸 보면 451명입니다. 그러면 27명이라는 사람이 C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A, B, C급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대로하면 27명이 못받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집행부쪽에서 많이 고려하셔서 성과금이 이다음에 집행이 돼도 과정을 잘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금 지급기준대로 지금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요식, 형식적인건 갖추죠.

실제부분은 접어두구요.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이 자체에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협의회 차원에서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평가기준이 있죠. 평가는 특별히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직급별 평가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급 공무원은 기관장이 평가하고 5급 공무원에 대한 실과소장은 직상급관리자가 60점을 주고 기관장이 35점을 주고 또 직무수행태도를 봐서 5점을 주고 6급이하는 이렇게 가고 현재 방법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받고 노력을 안한사람은 받지 못하고 그거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어떤면에서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거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평가기준에 의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이거를 적용하는 것인지.

평가위원은 별도로 없구요. 총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있는 현원을 놓고 현원이다 보면 S급이 몇 명이 되고 B급이 몇 명이 되고 C급이 몇 명이 되고 숫자가 나오면은 실과별 인원에 안배해서 인원이 정해지고 그래서 평가기준대로 나오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직원들의 근평이나 개량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운영에 모순되는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엇 무엇 따져서 자르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라든가 상수도가 사용되지 못했을 때 사용해야할 시설이 민방위 차원에서 비상급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송읍에 97년도에 한것도 96년도 수해난 그런 뜻에서 하신 겁니까?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97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겁니다.

자가발전기가 여기에 설치되어있어요.

전기로 되어있죠.

전기가 끊어지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 못하잖아요.

120톤입니다.

물을 나중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1일 50명 정도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구요.

가능인원이죠.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설한거는 동송 이평리에 하나 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비상시 우리 군민들이 생활용수, 급수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거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범위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화지리 이주호씨라든가 축협, 이슬농원, 갈말 강포리 철원군수로 되어있는데 약수터식으로 되어있는걸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 곳이 있겠죠. 우리가 공공비용을 투자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책이 강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인력이나 소요예산 이부분에 대해서 인력은 민방위계에서 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민방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기능별로 봤을 때 재난사태가 났을 때에는 민방위에서 한다지만은 평시관리 주최 기능별로 봤을 때에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미흡합니다. 새로 설치해서 관리주최가 실질적으로 사용주고 관리주최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적정량의 물의 용수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비상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더라도 평상시의 관리를 환경수도과에 이관해서 관리하게끔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권에 90년 수해났을 때 피부로 느낀건데 김화권에는 설치가 안되어있어요. 갈말권에는 축협이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수해났을 때 김화권 주민들 전기나가고 상수도 관 끊겼을 때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그부분 김화권에 대한 부분도 각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있어야 재난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화권에는 아예 비상급수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거를 지역구를 고려해서 고루 지정을 해서 재난대비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추가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469명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현원이 그렇습니다.

9명이 결원이예요.

결원상태입니다.

478명까지 구조조정에 쓸 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9명 왜 결원시켰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결원이 아니구요. 결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사 티오가 4명이 났어요. 도에서 일괄공채를 봤는데 합격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원상태가 있고...

몇 명이요.

4명. 그 다음에 지도소 농업기술센타에 지도직 2명이 결원입니다. 이것도 도내 전출을 했고 타시군 전출을 했기 때문에 2명이 결원상태고 보건소에도 1명이 타시군으로 연고지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1명이 결원이고 또 환경직이 도로 갔어요. 거기도 1명이 결원이고 보건소에 경노무 고용원이 1명 결원이고 경노무는 충원이 안되도록 되어있어요. 그건 자연감소가 되면 충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결원이라고 하면은 읍면에 행정직 결원도 있어요. 그거는 기능직에서 검침원 4명하고 기사 1명이 오바가 돼서 4명이 오바가 된걸 거기로 맺구어서 결원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문분야로 봤을 때 9명에 대한 해소가 되면은 정원, 현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496명중에 지도사가 몇 명이죠.

25명이예요.

기능직 전체가 몇 명입니까?

91명입니다.

91명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 있고 청원경찰있고 검침원이 있죠.

청원경찰은 거기 범주에 안들구요.

여기에 안들어가요. 운전하시는 분은 몇분이예요.

제가 직렬별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바된 것이 운전원이 1명, 검침원이 3명 오바입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각 리별 다니면서 읍면공무원들과 같이 했는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엄청 바빠요. 특히 동송읍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민원보는 것 빼 놓고 남자분들 들어가서 뭘 하나 같이 현장조사라든지 뭘 하나 할려고 하면은 없다시피 바쁘거든요. 혹시 읍면에 인원을 더 배치할 의양은 없으신지.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지원부서의 인력이 많은 과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이번 차례에 조금 정원감원을 시켜서 읍면에 보내고 본청 사업부서에서도 인력이 필요한데는 좀 증원을 해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읍면에 충원을 시킬 계획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인데요. 담당공무원이 지역 주민수와 담당 공무원수와 그 배정이 맞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읍에 인원이 2,000명이다 하면은 거기에 배정되는 숫자와, 또 3,000명이었을 때 배정된 비율로 인구비례로 해서 직원을 가감시키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감당을 하지 어느 읍에 가서는 공무원 1명 300명씩 수용을 해야되고 어느 읍면에는 100이나 150명 수용을 하게되면은 격무차가 있다보니까 불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직 풀 운영제는 생각 안해봤어요.

기능직 풀 운영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지금 기능직 91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엄청 바쁘고 어느 분은 좀 한가한 분이 있고 그런거 같은데.

어느 공조직이나 조금씩 그런거는 있거든요. 똑같이 다 바쁜건 아니기 때문에.

이문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자치과에 보면은 1호차 기사분이 무슨직으로 있는 겁니까?

현재 1호 기사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능직이 아니고.

그럼 일용인부 일당이 얼마입니까?

35,0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거는 일용인부 봉급나간 내역서 좀 주십시오.

운전기사에 한해서.

이양수 위원입니다. 1호차 기사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280일까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군수님이 365일 근무하시니까 상용에 기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원군공무원중에서 전문직종 타부서 배치현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건직인데 축산산림과에 근무한다 이런거를 말씀하시는거죠. 지도직인데 축산산림과에 있다. 그런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구요. 전문직인데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직이 가야죠. 축산산림과에 가야하는데 축산직이 없어요. 없으니까 방법없이 방역관계도 있으니까 보건직이 행정직 가는 것 보다 보건직이 가는게 나아요. 그래서 복수직렬로 축산직이 단수직으로 가야되지만 그인력이 충원될때까지 인력조정을 위해서 보건직, 축산직 그렇게 자리를 복수직렬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와 있고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센타에서도 축산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사람을 축산산림과로 넣으면서 거기도 축산직, 지도직 그렇게 복수직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도직이 온거고.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라든가 주민들 소득증대 부분에서는 제외가 된거죠. 실질적인 구조조정 때문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주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축산지도업무에 대해서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업계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분장사무상 주민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읍사무소 가서 의논할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축산지도직 같은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직계통이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군 농업기술센타로해서 모든게 지시가 내려오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축산지도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어요. 지도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향인데요. 축산산림과의 축산지도계가 계장을 비롯해서 축산직이 1명, 권혁배 지도직이 1명있는데 업무분장은 축산관내에 대한 축산지도 업무분장은 지도직 한사람이 했지만은 철원군 전체적인 축산지도업무는 담당계에서 끌고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부분이 뭐냐면은 공수의라든가 가축전염병 체계에서 공수의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축산지도직이 어느정도 전담을 해 가지고 지도업무를 보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도 공수의로 넘어가면서 축산인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지도하기 보다는 형식적이예요. 물론 구조조정 차원도 좋지만은 지도직으로서의 주민들한테 소득지원부분이라든가 편의부분을 생각해서는 지도직 역할을 진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끔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구요. 기회가 되면은 현재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예정자가 읍면으로 발령받았을 때 티오가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는 뜻이 뭔지 파악하고 싶은데요.

승진예정자라는건 없구요. 그런제도는 없고 승진대상자는 임명후보자명부에 직급, 직렬상 선순위자가 자리가 있을 때는 먼저 나갈 수 있는 요인은 높겠죠.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선순위자를 고려해서 승진시키고 하는건데 승진예정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승진예정자라는건 5배수 안에 다 들어가니까.

승진서열명부를 저희가 열람을 할 수 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구를 하시면은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못해도 열람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철원군 인구가 50,800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요번에 우리가 대선을 하면서 11월20일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50,87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통계상에 몇 명이었죠.

51,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년 안에는 5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결론도 나오겠네요.

현재 감소추세로 봤을 때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서 기준을 보면 5만 미만으로 될 때는 2개 과가 줄어드네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에 의해서 5조2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인구가 5만 조금 넘는데 지금 감소추세로 간다고 봤을 때는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5만까지는 11개 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그렇치만은 5만 이하로다 2년 연속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2년 다음에 6월30일까지 과를 2개 과를 축소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읍면 자치기능팀에다가 지금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이업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된 업무를 보강해서 최사무관 업무를 더 보충해서 인구증가대책하고 대학유치 관계를 병행해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이 났죠. 지금 규정이 그렇습니다. 2년 연속해서 5만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해 6월30일까지 2개 과를 줄이도록 9개 과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요.

심각합니다.

빨리 인구감소대책을 마련해야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사운영지침이라든가 인사운영 핵심지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침내용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느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인사예고제라든가, 담연평가제라든가, 승진임용규정의 사전공개 이런부분들을 저희 철원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수용한다는 것은 강제적인건 아니구요.

(청취불능)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못하고 현재는 희망부서를 원하는게 어디인지 1지망이 어디고 2지망이 어딘지 희망부서를 가급적 자리를 전보했을 때 희망부서로 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 요구를 들어줄 수 는 없지만은. 먼저도 전직원한테 희망부서를 들어봤고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타당성있게 해서 누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연평가제는 몰라도 순환보직하고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인사교류문제는 지금까지 상당히 침체가 됐습니다.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서 본청에 있고 또 읍면에 승진해도 읍면에 있고한데 기본골격은 읍면만 계속 있으면 안되겠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행정직, 농업직, 기술직이라도 정례적인 인사교류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본청에서 승진되는 경우에는 읍면에 나가서도 근무하고 읍면에서 승진하면은 또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그래서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한걸 보면은 2000년서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읍면 인사교루현황 보면은 2000년, 2001년, 2002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2002년에는 본청에서 읍면, 읍면에서 본청이 총 98명으로 확인됐고 2001년도에는 자료에 21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확인한거는 31명정도 인사교류된걸로 확인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읍면직원들은 한번 나가면은 의욕을 잃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2000년도에는 5급 이상이 순환보직이 6명이 교류가 됐었는데, 2001년도에는 1명, 2002년도에는 거의 없는걸로 나와있고 이렇게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부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거든요 본위원은.

하여튼 앞으로는 읍면과 본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지금현재 정원이 478명인데 이거는 철원군 전체 정원을 갖다 어디다 두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안됩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 한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업무가 좀 적은데서 충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운영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단시간내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연장근무한다는 것은 인사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읍면에도 정원이 정해져있는겁니까?

그럼요. 여기 철원군공무원정원현황에 나온 실과소 정원이 딱 그게 정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건것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늦어지는데 김화읍같은데는 제가 볼 때 토목직이 하나 있어서 김화읍에 사회복지쪽으로 한명이 결원이 되어있는데 토목직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지.

그거는 지금 김화읍만 갈 문제가 아니고 6개 읍면에서 한다면은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전에는 읍면에 건설계가 있었는데 설계발주해야될 부분은 군에서 다 했다 이거죠.

그런데 건설과에 몇 명 있습니까?

건설과에 30명

아니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입니다.

토목직이 25명이라구요. 그리고 환경수도과에는 몇 명 있습니까?

전체 토목직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 하고 환경부서하고.

그런데 소규모사업 같은경우에 어떤 용역을 주지 않고 간단하게 설계를 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설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

그건 건설과로 설계의뢰를 해야죠. 설계를 해야될거는.

본 위원이 묻는거는 설계가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읍면에 토목직 하나를 결원이 되는 부분에 충원을 할 수 없는지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갈 부분은 현 룰대로 건설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견적처리를 할건 견적처리를 하고.

읍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은 환경수도과에는 충원이 기능직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보면은 환경직이 한명이 없습니다.

김익경이가 엊그저께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원을 할겁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에도 한 20일 있어봤지만 철원군에 모든 분뇨나 축산분뇨가 환경에서 제일 막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자리는 결원없이 채워주셨으면.

환경직 채용하구요. 거기도 요번에 진단해본 결과 인력부족도 있습니다. 야간 당직근무도 해야되고 그래서 본청에서 한명 그쪽으로 증원배치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사업소가 한 울타리안에 있으면 되는데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일하는데 무척 불만이 많습니다.

추가로 인력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요.

약품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화공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전문직이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기능 화공직렬이 있어요.

있는데 김화라든가 갈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게 자동시스템이 되어있는 동송은 맞는데 김화라든가 갈말은 안 맞잖아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직렬상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것도 복수직렬도 넣는 방안을 검토해서 읍면 상수도 기능상 약품투여도 있고 하니까 화공직렬하고 일반직렬하고 같이 복수를 해서 하되 앞으로 점차 기능직이 결원이 됐을 때 화공직렬로 충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실 때 군부대 협의부서는 어느부서하고 협의하시죠.

이거는 전부 다 건설도시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타이틀이 군부대환경정비사업으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넣은거지 사업주최는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군부대 어느부서하고 일원화시켜야할 문제점이 있을거 같아서.

저희들이 통계숫자만 잡고 관리하는 것이지 주 부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상에 추억의나무심기추진이 있는데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군부대주변에.

요거는 부대에다가 나무를 저희들이 공급해서 제대장병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어서 계속 철원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는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지원할 사업이라면은 사단인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백골사단같은데 백골마크있는 부분의 공원조성이라든가 신병교육대부분 이런데다 지역을 한정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왔을 때 거기 추억의 장소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끔 조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백골공원 탑이나 그건 공원화사업으로서 축산산림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부분에다가 나무를 심게끔.

그렇게 하겠끔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시키면 나아지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철원군 홈페이지에 화천군 들어가보면 지금 군부대하고 같이 링크시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많이 피부에 와 닿는데 면회객들을 위해서 부대 약도라든가 안내. 병영생활에 대한 부분, 면회객들의 민원사항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 사이트에도 링크되어 있어야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데 군부대 부대위치에 관한 사항이 군사보완사항이고.

면회객들을 위한 부분들이 어느사단 어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그 사항이 군사보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군에 있는 장병들 면회는 외래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군사보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화천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당혹스런 광범위한 거니까 저거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왜 철원군은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을 추진합니까?

이거는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이예요. 강원도 전체가 다 하는겁니다.

철원군이 왜 그걸 할까. 매년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주변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군부허가지역으로서 재산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군부허가를 잘 해나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여기는 농사지을 때 대민지원이나 이런걸 잘 받게 해 달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우리 철원에서 군생활하신 분이 철원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와 아울러 청정오대쌀을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군부허가를 대면 점점 좁혀져요. 옛날에 농기계창고 났던 자리도 그옆에다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부동의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도 군부에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다 그런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사업부서가 군의우리군민화되기 추진을 저희도 하고 민원실도 하고 사업부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분위기 속에서 그런걸 모터로 해서 사업추진이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위문도 가고 그래서 우리도 군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자세로 군부대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휴대폰 갖고 전화하는데 저도 실험을 해 보니까 평균 1분정도 걸리더라구요. 지금 자동응답이 돼서 통화를 했든 교환이 바꿔줘서 했든 그런데 지금 철원군쪽으로 군청에서 볼때는 예산절약이 한 40백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좋은데 주민들 편에서 보면은 이게 개선이 된다고해도 통화료는 많이 증가되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통신사만 좋은일 시켜주는거라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통신공사하고 이왕 이시스템으로 간다면은 통신공사 측에다 얘기해서 우리 철원군에 옵션이라도 받아야되는 형편 아닙니까?

거기다 우리가 주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자동응답기에 대한 시스템 수준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수준을 높여가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 통화료 내는게 눈에 많이 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국통신 이런데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군청하고 서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8번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요구사항 이행내역을 받았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기획실에는 있어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이 뭐냐면은 철원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와 좌우계시판을 관리함에 있어 지난번 알림이와 같은 네티즌을 색출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어로 교체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는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는 네티즌이 아무나 들어가서 접속하고 불량한 내용의 말도 담을 수 가 있는데 지금은 자기 개인신상을 밝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거 하나도 차고없이 이번 자치행정과장님 처음 저거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의원감사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