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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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어제 일차적으로 집행부에 자료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차까지 주민자치과 자료가 부실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수장이나 각 국장 과장님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사과는 강평때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략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다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이틀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연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서구민과 그리고 700여 공직자 우리 전의원이 합심하여 밝은 서구 미래적인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이기보다는 행정과 수요량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 2-4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는데 50%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1년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2회씩 주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회씩 주는데 예를들어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타는 사람이 50%짜리인데 다음에 또 그사람이 되는거예요 ? 그러니까 다른 통장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거예요 ? 50%선에서 주는데 지난번에 타고 또 타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원래는 1년동안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1개 반기에 한번 받고 그다음에. . .

상기

이상기위원

1분기 2분기로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 얘기는 바로 얘기한다면 열명중에 한사람만 계속 일차 이차를 타니까 옆에 계신분이 네가 지난번에 50% 해서 너희 아들이 탔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50% 타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50%에 해당하여 1회에 한한다를 할 수 있는지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한번 수혜를 받은 사람은 3년까지 제한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번으로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두번타면 잘못된 것이네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이 수혜는 한번 지정이 되면 1년동안 준다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자격이 미달되면 제한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느정도의 미달을 얘기하십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사직을 한다든가 전출 성적. . .

상기

이상기위원

성적불량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장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청사2부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금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 .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안하시고 계시네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코치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언제 하셨어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3일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일 되었습니까 감사기간안에 ? 나온 얘기니까 정리해 드릴께요 ? 테니스장에 콘테이너박스 두개는 물론 이것은 재무과나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마는 불법건축물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고 계시죠 ?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 테니스 동호회인이라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위원도 한번 동행을 해 봤어요 ? 하도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나도 한번 땀을 빼보자 갖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왔는지 이땅이 누구 것인지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전기세주고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 서구청 부지에서 물론 생활체육이나 건전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다 해야 되겠지만 전혀 우리 서구청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700여 공직자에 7명도 못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 그리고 코치가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그안에서 장사하고 강사료 안내면 거기 사용못하면 그게 어떻게 서구청 제2청사부지라고 인정하십니까 ? 잘못되었죠 과장님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정순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무엇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동 기능별로 다른데 체력단련 시설도 있고 에어로빅, 한지공예라든가 또 컴퓨터교실등 다수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마치 이것만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인양 인식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다 그런 방향으로 세워져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근본적인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생겼는데. . .

진환

오진환위원

1조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구의 조례에 1조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조에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이렇게 쓰여져 있고 두번째 항이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라고 크게 두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여야말로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보면 시에서 얼마전에 인하대학교와 인천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동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자치센터 설립 취지를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 그 조사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못했죠 ? 이것을 인천시에서 인하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에 연구를 통해 8월에 발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스포츠센터와 노래교실, 헬스 각종 강사를 설치하는 것을 마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인양 잘못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공동체형성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우리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찬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45페이지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파출소마다 운영되고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여기 보니까 15개동인데 1/4분기 해서 72만원씩 지급되고 있네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21시부터 01시까지 자기 봉고차로 순찰을 도는데 이분들한테 순찰을 돌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나고 그래요 ? 보험문제 있죠 ? 그것을 과장님이 협조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지금 말씀하신 보험관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험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구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자원봉사자설치조례를 이번에 새로 했지만 거기에 사람들을 흡수해서 보험료 지급하는 것을 계획을 타구는 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박승희 위원님이 한번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가정1동이나 석남1동, 석남2동 같은데 지금 방석집 비슷하게 해서 음식점으로 해서 허가나간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 그런데 이분들이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보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겨울같은 때에는 굉장히 옷도 춥고 하니까 방한복 같은것도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서 지원해주는 마당에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좋은 것으로 ? 보험 문제도 이사람들이 3시간 순찰도는 것이니까 따져 보니까 몇천원씩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과장님 염두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내년도 자원봉사자센타 운영시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분들을 그쪽으로 반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러면 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김인두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본위원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공개를 원칙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필요에 의해서 피감사기관과 상의해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내의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터넷상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낼 때 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전공무원에게 전파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다시 기획감사실장님을 증인으로 모셔서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직원을 시켜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대기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금방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의사진행은 그렇게 마치고 본 질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땀좀 닦으시죠 ? 2-205쪽에 보면 2002년도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데 안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징계대상이 저희 구에는 한명 있죠 노조행사 참여와 관련해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얘기만 들으신게 아니고 이미 청장 결재전에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감사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진행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내용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당시 11월 4일하고 5일날 양이틀간 연가투쟁을 할 때 행자부에서 집단연가 허가 허락을 불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내려 왔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저희구는 그것을 무시하고 개별로다가 연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 .

김병철위원

법에 그렇게 또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그 당사자가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징계위원장인 부구청장에게 불이익을 준다 구에 돈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모르시면 제가 부구청장님 증인으로 오셔서 얘기하도록 하구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을 사실상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얘기한 직원은 우리 인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교부금 얘기도 있고 언론에서. . .

김병철위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 왜냐하면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의 고유 또는 권한을 무시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지방자치 자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고유권한인 인사행정마저도 행자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쥐흔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바라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본위원은 심히 행정자치부에 유감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구의 사항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연가투쟁에 집단으로 인정안하고 개별로 인정해서 합법적으로 다 연가를 해줬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불미스러운일이 한건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한건마저도 어차피 사법적인 처리결과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져도 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러한 양상에 있는 사항까지 결재해서 또 투쟁의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굳이 그렇지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부담으로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성급한 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듣겠습니다 안그러면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야 돼요 ?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결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처리될 것이면 굳이 징계나 이런 어떤 행위를 부담을 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흐름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통보해서 결심받고 난 것을 인사위원회에 넘깁니다. 인사위원회는 제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발언대에. . .

김인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어요 ?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실장님 우선 설명을 다 못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공무원노조 관련 징계건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지금부터 몇문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자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175개국중에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노조를 찬성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발언은 삼가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 그러나 근래에 보면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않는 지자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심사반려, 보조금, 특별교부세 불이익, 기관경고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아주 역행하는 지침을 행자부에서 시달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이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어느것이 옳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전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공감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깊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무엇하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우리가 행정자치부라고 하면 아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지자제가 실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특별 권력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전국적인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지자체 나름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 .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행자부하고의 줄다리기나 어떤 이익을 창출할 때 쓰는 방법이고 분명히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 .

김병철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 본위원이 다 파악했습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종류에 대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한 징계권까지도 월권하면서 재정권을 무기로 지방자치제를 목조르기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의정활동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더군다나 많지도않고 단 한명이고 어차피 사법적으로 처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갈 것이 뻔한데 굳이 앞서서 그것을 결재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주장은 ?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습니까 청장한테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청장 직전에서 결재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어요 ?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그렇다고 건의하실 수 있어요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리고 그 질문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왜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오늘 모인터넷 한면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획서나 이런 것을 송부된 것에보면 또 위원장 개시선포시에도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공개원칙이 되어 있습니다.이 사실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 우리가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니고 회의장이 열악해서 구 본청의 회의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시설이 안될 뿐이예요 ? 이런 사항들도 모르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 사전에 회의장을 준비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런 세밀한 사항까지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열악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주지하고 있었어야 돼요 ?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더 깊게 들어가면 실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것까지 세부적으로 안가르쳐주셨느냐 이렇게 오해스러울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혹시나 이 회의장에서 우리 의회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특정사항에서 원하면 피감사기관이나 우리들이 원하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지만 공개가 원칙인 사항을 갖다가 전혀 주지도 안되어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신경도 안써주고 비판은 우리 위원들이 먹어야되고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실무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개선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고 공개원칙인데 대해서 와서 참관할려면 하시라고 하세요 누구든지간에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괜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서는 공은 다른대로 돌리고 욕은 우리가 먹고 이게 되겠습니까 ? 즉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론 끝에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부서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가고 잘못한 것만 나가는 자체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인터넷에 뜬 것에 대해서 저도 보고 알았는데 저희 행정 내부것도 조금만 잘못하면 인터넷에 뜨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도 유감스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떠 있으면 저희가 삭제를 금방 하는데 그렇지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얘기는 직협측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직협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 우리 위원님 잘하는 것도 실고 못하는것도 실고 집행부 잘못한 것 실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 이거예요 ? 공무원들이면 그래야죠 ? 어느 한쪽만 편애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추후도 그런일이 없도록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실장님에게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검토중에 너무 잘못된게 많아서 저희들이 일차 보완을 6시간에 걸쳐서 시켰어요 ? 그래서 나온 것이 아시겠지만 4개 부서에서 46건 12페이지 해서 잘못된 것이 이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나서 오후에 또 잘못된게 있어서 지적해서 나온 것이 76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점호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비공개라고 위원장님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겠다고 감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이렇게 비공개 장소에서 제가 전체 공무원을 대하는게 아니다 잘못 보좌한 잘못 자료를 뽑은 그날 일부 공무원에게 내가 쌍소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다 도청되고 있습니까 ? 도청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어제 전체 공무원에게 내가 욕한 것처럼 되는데 과장님을 제대로 보좌 못해서 위원들하고 과장님들 점수제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모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잘못 뽑은 것가지고 지금 과장들이 쩔쩔매고 이렇게 별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또 비공개로 하기로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다 도청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점호표에 76페이지에 대해서 나온 이거 분명히 직원들이 뽑았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뽑은 담당 직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검토할 것이 아니라. .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들면. . .

이명재위원

지금 깜짝 놀랄일 아닙니까 ? 지금 이거 다 직원들이 뽑아줬을 것인데 내가 알기에는. 왜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은 다 가려버리고 깡패 위원이 무엇입니까 ? 깡패를 만든 원인을 얘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어저께 내가 쌍스러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내가 사과를 드리는 것인데 이거 자료를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이때까지 2년간 사용했던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자료이렇게 틀린 것에 대한 직원들을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거 큰일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지 지금 어떻게 대상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이 자료뽑은 공무원들 명단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람직한 행정을 앞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 입무 아니겠습니까 ?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뭐가 우리리가 경계가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김병철 위원도 말씀드렸겠지만 또 모르고 있어요 ? 그러면 다 들어와서 보게해라 이제는 ? 그러면 이거 어떤과에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겠구나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하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나온 것을 반상회보나 반회보에 다 넣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 저러해서 모위원 깡패 내이름 대세요 ? 써놓고 이렇게해서 쌍말로 오간적도 있고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리게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위원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검토해 보세요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분명히 반회보에 내세요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어떤 공무원이 자료를 어떻게 뽑아서 과장과 위원간에 서로가 의견이 맞대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려라 이거예요 ? 이런 공무원들은 추방시켜야 돼요 나도 의회에서 나가겠지만 ? 이거 다 시키고 나도 즉각 사퇴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구린 것은 다 가리고말야 또 이것은 분명히 비공개인데 어디다 도청을 해서 전부다 인터넷에 130건이 올라오게 하고 누가 만든거예요 ? 자료 뽑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그정도 질타했으면 됐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명단 전위원에게 주시고 반회보에 제이름 공개하세요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 같이해요 ?

김인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명재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질문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매월 25일날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하고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책임질 수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반상회 하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2-33페이지 165개 주민의견사항 반상회를 통해서 165개 건의사항이 있는 것 맞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반상회 일지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 줄수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시해서 취합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언제까지 줄수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행정감사 끝나기전까지 취합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것을 감사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통장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537명 통장님 중에서 3선 했던분이 211명입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10년이고 15년이고 해야죠 ?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동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유지 행세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통장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제가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안상수 시장님이 오셨지만 어떻게 통장님 얼굴도 안보입니까 ?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답변을 김용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속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통장님들 구조 조정을 해왔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5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아니죠 두번 했죠 ?

김병철위원

필요에 의해서 동에서 올라오는데. .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 .

김인두위원장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리면 구조조정 할 것 아닙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 동장님의 위탁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15년 20년 이상씩 수시로 하니까 ?그것은 동장님 위탁사항이지만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그분이 진짜 동네 발전으로서 계십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니 동장이 위촉해서 이번에 연임을 시키겠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는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구청에서 감사라든가 관리 감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우리는 지도만 하지 감사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보고 받은봐도 없고 이번에 동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동장에게 자세히 들으시고 저는 포괄적인 답변밖에 못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물론 운영자는 알게 되겠지만 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저도 제 욕심에 구의원 신분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장님이 일을 잘하시면 동사무소가 일 해서 갑니다.또 구청도 일 처리를 쉽게 할수 있다 이거죠 ? 그렇지 않습니까 ?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집앞 주차장만들기 그것을 홍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어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 6.13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통장님이 사임하고 다시 복직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잘 검토해서 그것도 저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동장한테 그것은 지시를 하겠으며 자료는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추가로다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건물과 의회 건물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까 ? 어떻게 의회 건물에 현수막이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현수막은 공간에 주민들이 많이 볼수 있는데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뿐이 아니라 본 건물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구청 사무실에다가 그쪽에 붙이든가 철거시키세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의회사무실에 어떻게 현수막을 걸수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서 서구청밖에 없어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니 공간이 있으면 붙일 수 있는거예요. 의회것도 여기다 붙일 수 있고 또 우리것도 의회에다 붙일 수 있고 다 같은 청사 아닙니까?그것에 대해서는 띠어라 부착해라 그것은 제가 끝나고나서. . .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의회 건물하고. . .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그것으로 끝내고. . .

이명재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라 구청에서 공간이 많은데 왜 좋은 공간에 갖다가 붙였느냐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고 하세요 ?

김인두위원장

그것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문희출 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세어도 송현분교 폐교에 대한 매입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8천 6백만원 시설비 78만원 들어갔고 세어도 분교가 지금 철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언제 되었으며 철거비용이 여기 나열이 안된 것 같으니까 그 경위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놓고 실용성없이 언급된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강영모 의장님의 구정질문에서 집행부 답변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토지를 매각을 하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문희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유일하게 섬으로 되어 있는 세어도가 되겠습니다. 세어도 송현초등학교 분교 사항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99년도 10월 30일날 우리 구에서 철거한바 있습니다. 우리 향후 계획으로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서해서 관련부서에서 관리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철거비용이 얼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청의 장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구 자체에서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

매각을 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청장님께서 매각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각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그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요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렇게해서 손익도 따져보셔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조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직능, 직급, 직류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직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류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직렬에는 행정직하고 건축, 토목, 보건등 다수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직류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직류요.

문희출위원

기능에 따라서 직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인사행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인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류만 답변해 주십시오 ?

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능직에 보면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이 미비해요 ? 조무, 운전, 워드, 검침, 통신 이런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검침이 무엇입니까 ?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

95년도라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침원이 한전으로 전에 전인원이 다 환원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현재 검침원이 우리구에 있는 것이 여섯분 맞습니까 ?

그런데 여기는 네명으로 나와 있어요 ?

이 검침원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직류직에 있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자부 지침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

검침원이라는 것이 95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전 인원이 한전으로 환원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확실한 문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겠는데 이 검침원에 대한 정확한 문서 또 지침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서구 공무원 51명 문책지시 종합감사결과 위법사항이 132건 적발 그 내용을 다 시간이 바빠서 못읽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책을 했을 경우에는 인사의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인사의 불이익을 주지않고 더 희망사항 부서로 보낸 것 같아요 ? 대표적으로 세건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승진이 0.1점 차이로 상당히 많은 경쟁자가 있다고 동 서열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재산세, 사업소세 부과 누락, 면허세 과세 누락은 이것은 징계수위는 감사실에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동안 압류해제, 재산할 사업소세 누락, 계량기 정기점검 소홀 상당한 것을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처분이 되었는데 이사람들은 인사의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불이익 주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시 감사해서 징계 훈계도 나올 수 있고 경고도 있고 신분상 징계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부서 5위안에 들어가있는 현재 근무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60명은 다 파악 못하고 약 90명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행정과, 건설과, 청소행정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중요한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한 징계사유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다른곳에 배치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게 누구인지 제가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공직생활 몇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도 처분되었으면 어느정도 됩니까 아시는 상식에 의해서 징계품위가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 .

이명재위원

제가 지금 현재 현부서에 근무하는 명단도 불러드린 거예요 ? 그러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고 어느정도 평점 감점이 있었는데 어떻게해서 이런데가서 근무하는지 제가 자료를 이따가 드릴테니까 부탁합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도 더 된 것으로 봅니다. 2002년도 10월 23일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국민의 80%는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민원업무 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공무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동료의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우리 구에도 이 수준은 됩니까 ? 더 넘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합니다. 감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안하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리냐면 바르게 인사를 해서 이런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끔 인사담당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 그래서 공무원의 68%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주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보고 개인적인 충고를 하는 경우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님 그밑에 직원에게 부당압력을 가한적 있습니까 ? 이게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과 근무하면서 지원 부서이고 지도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직원들한테 강하게 지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다행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보니까 인천지역 기초단체 인사위원회가 잘 들으셔야 돼요 ? 과장님이 해당이예요 ? 유명무실하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채 공무원들에 의해 좌우되어 있으나마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13일 인천지역 구군에 따르면 직원들이 승진과 전보 징계 표창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4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3명은 주민대표로 하는데 서인천교장, 변호사 김영욱씨 전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촉한 사실이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네분중에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공무원 세명 외부인 네명입니다.

이명재위원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있군요 ? 지금 보니까 서인천 교장하고 변호사하고 김영욱 전직 공무원은 외부인사 맞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재위원

사회산업국장만 빠진다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일곱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나 위촉된 주민대표들은 대개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일쑤여서 당연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어때요 ? 참석안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외부인사가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중요할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일정을 봐서 징계라든가 승진할 때에는 일정을 봐서 그사람들의 일정에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창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간혹 한두명이 빠지는수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위촉된 위원이 4명중에서 두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은적이 있다는데 사실이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명재위원

아시잖아요 일곱명이 모이는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가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에 서서 답변해봐요 ?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은 것이 우리가 관에서 구군에서 하시는분들이 주로 하는게 맞는 얘기네요 ?

왜 이것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다른구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우리구는 인사에 대해서 바깥에서 많이 말이 많죠 ?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또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 그래서 이번에 새 구청장 모시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종합감사에서 167명중에서 52명 징계사항 해도 요직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

공무원들 평점 2-105페이지인가 200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정 확인자를 보니까 부구청장하고 총무국장하고 산업국장과 도시국장 그다음에 의회는 우리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평점자 ? 각과 실,국,과장이 맞느냐 이거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재위원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116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사업소. . .

이명재위원

기획감사실에 30명, 의회사무국에 15명, 보건소에 27명, 검단복지회관에 11명, 검단출장소에 23명 또 총무국장은 더 끝발이 좋아서 243명을 하네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동사무까지. . .

이명재위원

이것을 무엇을 알고 어떻게해요 ? 지금 여기 기준을 보니까 전체 서열 및 평정 결정은 수가 20%, 우가 40%, 양이 40%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60% 그렇게 쭉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 이분이 다 평정확인자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 여러분들이 해서 올리는 것 그냥 결재하는 것 아니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과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나 동장들이 일단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 각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확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평정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되겠지만 과장이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들도 인원수가 많아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200명이 넘어도 ? 그리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자치, 문화공보,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인원이 27%에 불과해요 우리 전 공무원에 ? 그러면 평정기준을 보니까 지원부서가 27%에 불과한데 지금 수를 줘야할 사람이 여섯명인데 지원 부서에서 수를 가진 사람이 네명이예요 ? 제가 알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수를 많이줘야 된다는데 이것은 평정 이상하게 한 것 아니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별로 한다는 것도 필요한데 예를들어서 도시국 같은데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 건설, 건축, 교통 이런데 사업부서이지만 국에서 나가는대로 똑같이 비율이 나옵니다. 또 총무국은 총무국 나름대로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 나름대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을수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먼저번에 제가 어디에 알아보니까 행정직을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그러면 민원실에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지적과 직원은 매일 열심히 해도 양을 줘야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 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직렬별로. . .

이명재위원

그사람은 대민봉사도 친절하고 업무도 잘하고 하는데 매일 꼴찌 양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도 방법을 가져야지 그런 사람이 여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현재 공무원법 근무평정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총정원제로 안하고 있어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왜냐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중 행정직이 평가가 좋은반면 기술직은 소외되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행정직 기술직을 종합으로 평가를 해서 그사람들도 기회를 줘야지 않느냐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계속 양만가지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니 또 다른부서 직렬이 많은데 가면 또 수가 나오고.

이명재위원

직렬이 어디로 가야돼요 ? 한번 추천해 보세요 ? 와서 한탄하는데 웃기더라니까요 ? 어디로 가야돼요 ? 한번 추천해서 그곳으로 보낼 용의 없어요 ? 계속 나는 일 잘하나마나 양이라는 거예요 ?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 그것을 어떻게 해요 ?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줄 용의 있느냐구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직급에 그 직렬이 한사람이면 정말 양입니다.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직급이 많을수록 아까 20% 30%씩 나오듯이 그렇게 비율로 하는데 혼자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많은 군으로 보내면 된다면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시밖에 없거든요 여러명 있는데가.

이명재위원

그길로도 한번 터줘야겠다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되면 교류. . .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사람 최하 수 우를 줘야돼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교류할 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전체 서열 및 평정 결정시에 참고해야될 사항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평정자를 최우선으로 의견을 최대 존중할 방법은 없어요 ? 보니까 50대 50이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50대 50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240명을 확인을 해요 총무국장님이 ? 그러면 평정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데리고있는 국의 국장이 직원들을 평가하는게 제일 그래도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바꿔야 하잖아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들이 평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평정하고 확인자가 총무국장님이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한 것을 국장님이 그냥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존중합니다. 과장이 본게 맞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모 과장을 들먹여서 미안한데 업무보고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보니까 수에요 ? 업무도 잘 못하고 업무파악도 못하는 과장이 어떻게 수를 맞겠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웃으면서 ?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고 마는데 실례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평정이 뭐예요 ? 지금 현재 아시면 ? 직접 보니까 아실 것 아니예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과장들은 행정직이 많아요. 그래서 2할이 수를 받기 때문에 격력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잘하시는 것알고 수 받는 것 얘기할 것 없지만 그렇더라니까요 ? 제가 보기에도 일반인들이 객관적인 자리에 만나서 해도 그렇게 여러가지 세가지 평정으로 하는데 모르는 우리가 해도 그런데 그냥 어떻게보면 그 기준이 뚜렷이 서있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그리고 평정대상자 법적 분포 비율을 보면 수가 20%, 우리가 40%, 양이 40%인데 수 받은 사람들이 20%이면 지금 현재 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라고 된 것 아세요 ? 그것을 지침 받은적 있으세요 ? 그런데 우수공무원 그것을 보니까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다 배치되어 있어요 ? 죄송스럽지만 내가 뺀 자료에 의하면 ? 그러니까 무엇을 친절합니까 ? 엊그저께는 누가 그랬어요 ? 즉시 처리할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가지고 가니까 그러더래요 빨리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예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다 여기 짜장면집입니까 그러더래요 ? 여기 짜장면집이니까 왜 빨리 독촉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 이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 그러니까 민원실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우수 인력들이 전부다 기획실 아니면 감사실 이런데 다 배치되어 있어요 ? 이번 인사에서는 우수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많이 배치해 주세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최대한도로 해서 민원분야에 다음 인사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여섯명중에서 27%밖에 안되는데서 네명이 되어 있어요 ? 그다음에 6급은 14명중에서 여섯명이 되어 있어요 ?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원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는 의회사무국을 한번 봤어요 ? 정원이 16명인데 분명히 우리 국장은 수도 올리고 우도 올렸을텐데 수가 하나도 없어요 ? 수가 3.2명이 나와야 된다 또 우가 6.4명, 양이 4.8명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의회는 무능한 사람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 일 잘해야 수라면서요 ? 그래서 왜 낮과밤을 가리지않고 의원들 보좌하는데 이 숫자는 채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도 ? 그래서 이번에 평정 하실 때에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공정하게 해서 대통령후보도 그러더구만 인사를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징계받은 자들이 많은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자부자치령 제145호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제8조 11조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요소는 근무실적을 6할 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직무수행 능력이 3할, 직무수행 태도가 1할 해서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 평정관련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 피 평정자 평정을 받은 공무원으로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기초 사항을 회의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6개월마다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평정자는 실,과,소장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으로 비 평정자의 근무성적을 평정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맞습니까 배점 50% 해서 ? 맞아요 ?

그래서 아까 얘기가 그런거예요 ? 확인자 245명을 총무국장이 하는 것보다도 직접 자기가 데리고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평정하는 것을 더 우대하라는 얘기죠 ?

그다음에 부구청장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 총무국장은 총무국 산하 직원, 동사무소 직원 이렇게 245명에 대한 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이게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비평정자 순위와 평정을 심사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제8조 2항 평정자 및 확인자는 비평정자가 기재한 업무추진 실적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불만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 바깥에 못들었어요 ?

간단하게 얘기해요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의회사무국장이 아무리 자기 직원들인데 분명히 수를 넣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면 정당하게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 그거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다 당신네들이 가진 것 아니예요 힘있는 부서에서 ?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 이 규정대로 하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의 경우 많은 직원들의 면면을 다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정이 50%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법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거예요 ?

글쎄 그렇게 해야된다 이거예요 ? 그래서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결정하는 50%가 되는 평정에 의해 공무원들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 그래서 실과 평정하시는 분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이번 인사가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

그래서 불만같은 것이 인터넷이나 수시로 제가 사석에서 들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이번에 인사는 글자 그대로 탕평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민태원 위원님.

민태원위원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2-99쪽에 장기근속자는 몇년이상 되신 분들을 보내십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25년 이상입니다.

민태원위원

25년이상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민태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플레가 오르는데 여기보면 재작년에는 1인당 지급액이 3백만원이었는데 왜 2백 52만원으로 줄었습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이번에도 3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계약관계에서 그쪽에 계약측에서 그 금액이 견적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리증진이라든가 처우개선쪽으로 해서 장기근속 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액수가 줄면 그만큼 여행하시는데 아마 내가알기로는 부부동반 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이나 이런게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20년 이상이면 굉장히 모진말로 해서 고생을 많이하신 분들인데 더 많이줘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더 넣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우리 관내에 솔로몬여행사에 했는데 그사람들이 공무원도 그렇게 금액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이 나쁘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내년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질로서 음식같은 것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깎을 수 있으면 깎는게 좋겠네요 ?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 해마다 인플레는 오르고 또 여행비도 자꾸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거든요 ? 그런데 이게 깍이면 깍이는 것만큼 여행사에서 어떤 다른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여행사도 바꿔보세요 ? 매일 솔로몬만 갑니까 ? 여행사도 바꿔보시고 견적을 여러군데 받아보셔서 앞으로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나가셔서 진짜 충분한 휴식과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강순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렇게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은 현재 동 나름대로 그 기능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하고 운영비를 쓴다든가 또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적절하게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프로그램이 열 개인데 일곱개밖에 못했다 그러면 일곱명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되기 때문에 돈이 남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금년도 결과를 봐서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되 검암경서동처럼 위촉 안되는데는 잘되는데를 더 금액을 프로그램이 많은대로 더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각동별 잘되는데와 안되는데 구분을 하시지마시고 다 골고루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런닝머신 같은게 고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특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각동에서 특별한 중국어 강좌라든가 꽃꽂이등 많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인사관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방범대원에 대해서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대는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현재 돈은 구에서 주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죠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 우리 주민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돈은 여기서 주고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원화된 것을 사실상 우리로서는 예산만 지출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범과장하고 가끔 전화도 오고 또 어려운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한 지원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리는 동장과 파출소장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4천 3백 20만원이나 구에서 주면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 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방범대 이번에 발족이 되었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여성방범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시간 반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는 민원봉사과하고 또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일곱개과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항은 중요한 요건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인권입니다. 호적팀장 주성수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종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참 조

김인두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는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은 민원 서류대에 한번 둘러보신적이 있습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민원서류대요 ?

이명재위원

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매일 둘러봅니다.

이명재위원

매일 둘러보셨는데 호적민원 서류 기재요령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 .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안돌아본거예요 ? 나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계신분인데 제가 둘러볼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매일 돌아보셨는데 문제점이 없다면 안돌아보신 것이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호적민원 서류 기재요령 안내판을 보시고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 아셨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매일 둘러보셔야 돼요 ? 두번째 전문인사초빙 생활민원 무료상담제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실적 있어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중단했고 그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지방선거전까지요.

이명재위원

그후에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후에는 지금 대통령선거가 또 있어서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무료상담 안내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쳐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선거법에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우리구뿐이 아니고 다른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언제해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무료상담은 몇가지가 있습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세무 법률 이런 것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다 얘기해 보세요 ? 아시는대로만 얘기해 보시라구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세무 법률 또 호적.

이명재위원

호적은 아니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건축.

이명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 그 이유는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보좌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민원업무는 특수한 업무 아니예요 ? 그리고 또 민원실에 근무한분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파악을 못하시고 있네요 ? 법률은 무슨 요일에 하시는 것입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요일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법률은 몇시에 해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무슨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법률 무료상담시간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닌데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오후 2시에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거 거짓말이예요 ? 오후 2시는 건축, 세무, 회계, 부동산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나머지 법률은 반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김인두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세요 ? 모르면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선거에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 그것을 저한테 한부 갖다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 어떤 사람이 법률 무료서비스 하지 말라고 해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선관위한테 질의해서. . .

이명재위원

그게 답변이 온 것이 있느냐 이거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또 중단해야 되네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선거가 있으면. . .

이명재위원

그 기간만 있으면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3개월전부터 못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3개월전이면 6월달에 끝나는 것이 있고 3개월전이 언제예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대선이 있어서 또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 안내를 반회보에 아시는 것은 나도 지금 질문해서 아는거예요 ?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3개월전까지는 ? 선거가 있어서 ? 이것을 반회보 같은데 올려서 주민들이 헛걸음질 하지 않도록 해야지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도하고 인터넷으로 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명재위원

사람들이 다 인터넷 보는것도 아니고 반회보에 올린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반회보에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몇월달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지방선거전에 처음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후로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한번하고 그후로는 안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후에도 해야죠 ? 왜 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 내가 알아보러 가서 보니까 사실 안하길래 한번 여쭙는거예요 ?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 실시해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부터 대선 끝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행정서비스 리콜제운영 실적이 있어요 ? 그게 무엇을 하는거예요 ?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터넷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민원은 어디서 띠고 어디서 하고 그런 것을 안내하는 서비스죠.

이명재위원

리콜제요 ? 행정서비스리콜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 리콜제의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디있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하는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불친절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착오 보상이 있을때에는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약속과 동시에 사과내지는 실비로 이런 요인을 잠정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하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대충 얼마나 보상합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다른 유가증권 이런 것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시가 시민의 혈세로 지하철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보상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하철 승차권이 있습니다 5천원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민원실인데 민원봉사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돼요 ? 모른다는 제도를 무엇하러 해요 ? 거기다 크게 써붙였던데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각부서에 동사무소까지 이것은 전부 그렇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 .

이명재위원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서 모르니 책임자가 ? 이런 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어떻게 이 자리에서 무슨 제도인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다. .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이 아마 위원님들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이해 하라니까 이해 하겠는데요 ?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것을 책임자가모르고 있다는 것은. .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사실 그것을 제가 민원봉사과장하고 근무를 같이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앞에서 경직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몇건이나 있어요 민원실것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아마 그게 실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민원팀장 박인권입니다. 10월말쯤 해서 한건 나왔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유능한 인원들이 민원실에 배치를 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던데요 ?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감사자료 뽑는데도 백여군데 이상이 아무렇게나 뽑아서 감사를 못한적이 있어요 ? 하나만 어떤건인지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말 그대로 리콜제 해서 주민이 두번이상 왔을적에는. . .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에 어떻게 된 것이냐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민원이 팩스민원을 신청했었는데 우리가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받지를 못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온 것에 대해서 그 민원이 리콜제를 보고 받아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재한 사항은 지하철승차권 5천원권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사실 그게 좋은 제도임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않고 있다 ? 지금 여기 민원실에 한건 처리된 것 한사람밖에 없는지 아세요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 .

이명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리콜제를 실시 안해줘요 ? 있으면 실시해야죠 ? 그것도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 그사람이 보고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착오나서 내가 업무를 잘못했구나 한번 오실 것 두번 왔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해줘야죠 ?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청해준 것이 몇건이냐 되느냐 내가 물었던거예요 ? 그거 몇건정도 되겠습니까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그게 많지 않습니다. 팩스민원은 집에서 전화도 하고 또 관공서끼리 통화하고 우리가 보내주고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쫓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팩스민원 이외에 민원종류가 몇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민원실에 처리하는 것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서구청내에서만요.

이명재위원

서구청 민원실이지 그러면 부평구 감사 받습니까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내에 업무가 있고 또 전국쪽에 업무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우리나라 총 민원은 4천여가지인데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이 많이 띠는 것은 391가지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11번 민원서류 서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11번이 건축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똑똑한 사람이구만 또 12번은 ? 기억안나면 기억안나구요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12번은 제목을 보니까 지적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그다음에 5번은 ?

담당

민원담당

박인권 모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8번은 지적 임야도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번요 ? 무슨 팀장이라면서요 ? 내가 다섯가지 가지고왔는데 두개는 맞추어야죠 ?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팀장이 몸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과장이나. . .

이명재위원

질의할 것이 여러가지가 많은데 팩스민원이라든지 설명할 것이 많은데 몸이 안좋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지금 팀장이 상당히 몸이 안좋잖아요 ? 안좋으면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하셔서 답변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이명재위원

리콜제도 모르는데 무엇을 공부를 해요.

김인두위원장

그렇게 공부를 안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감사한다고 합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진작에 공부를 해야죠 ? 이제와서 공부하면 뭐해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1쪽 보니까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친절안하니까 친절운동까지 하시는거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친절운동 해서 이렇게 표창도 해주고 산업시찰도 시켜주면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글쎄요 현재보다 더 나아지라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도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친절도를 높혀야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적어도 시험을 받아서온 공직자가 이런 것을 해줘서 친절하고 안해줘서 안친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이거 불필요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 아니예요 ? 과장님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물리적인 힘이나 물적 혜택이 주어줘서 친절이 된다면 친절이 아니예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냥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본위원하고 여기에서 증인이신 과장님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 친절이라고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친절인데 물리적인 어떤 외형적인 인센티브나 산업시찰을 시켜줘서 나오는 친절은 친절이 아닌거예요 ? 차라리 이런 인센티브를 줄려면 공무원 친절운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보상이나 아니면 격려나 이렇게하고 말아야지 제목을 공무원 친절운동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 걸맞지가 않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면. . .

김병철위원

방안이 아니고 솔직하자는 얘기예요 ?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해 놓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모위원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와서 처리기한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짜장면집 와서 짜장면 빨리달라는 소리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친절입니까 ? 이것은 공무원 친절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자수하는 거예요 ? 우리는 친절하지 않을테니까 운동이라도 해서 친절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친절하지 않겠다 하는 것보니까 자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감사때 ? 왜 이렇게 하는거예요 ? 말씀해 보세요 ? 제 얘기가 틀려요 ? 친절하지 않으니까 친절운동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친절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친절하자는 그런 운동이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잘못된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친절운동을 전개하는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 .

김병철위원

새마을운동은 인센티브를 줘서 새마을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거침없이 쓰는 것 같아요 ?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격려나 보상이지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진정한 친절은 이렇게해서 나오지않아요 ? 좋은운동 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 주민들 격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정작 이렇게 해놓고도 만약에 안한다면 예산을 주는 의회가 욕먹어요 ? 만약에 이렇게해서도 개선이 안되고 좀더 상향조정이 친절도가 안오르면 과장님 이다음에 책임지실 거예요 ?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 제 논리가 틀리면 틀리다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설득을 시켜주세요 ? 맞잖아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 .

김병철위원

비단 민원봉사과만은 아닙니다. 다른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잘 나오셨는데 전 공무원 사회에 자성들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없겠지만 견해가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가 공무원 친절운동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구민의 고객 일반 사회에서 고객서비스 뭐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공공 부문에서 그것은아직도 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공무원 친절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고 운동에다가 이렇게 적시해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대외적인그것을 우리가 목표 지향하는 바를 구현할려다 보면 대내적인 부문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단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유인책으로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부적으로는 갖추고 그래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 수범사례가 있다든지 시민으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았다든지 이런글도 뜨고 또 추천도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표출되게끔 표창도 주고 해서 그러한 공감대를 자꾸 확산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대 시민 관계에서 보다 더 나은 체질로 변화되지 않겠나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할께요 ? 불이익을 주면 친절이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권을 발동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 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각 표창을 해서 포상 가점도 줘가지고. . .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쪽에는 채찍을 들고 한쪽에는 빵을들고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친절하지 않는 공무원은 뭐가 불이익이 간다는 것도 분명히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 생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지금 내가 소변을 보러 밖에 나가 보니까 기계실에 공무원 두서너명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즉각 들어오든가 우리가 비공개라고 했죠 ?

김인두위원장

네.

이명재위원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 들어와서 들으라고 해요 이왕 듣는 것 ?

김인두위원장

그렇죠.

이명재위원

그렇지않아요 ? 그따위짓을 왜 하냐구요 ? 참 한심스러워서 오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그것을 조치하세요 ?

김인두위원장

네.

이명재위원

들어와서 들을려면 들어와서 듣지 무엇하러 기계실에 귀기울이고 서서 힘들게 듣나요 ? 법무담당관실에 어떤직원 하나하고 세사람이 있어요 ? 그게 뭐예요 ?

김인두위원장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충분하게 볼수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방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확인한바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녹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직원들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종사 요원들입니다.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

이명재위원

국장님 여직원들은 지금 들어왔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안형원 직원이 거기에서. . .

이명재위원

거기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 하나하고 기획실 직원이 듣고 있었어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지금 확인한바로 그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보니까 의회사무국. . .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 왜 그런짓을 하느냐 이거죠 ?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냐구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아마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전화응대태도 불시확인점검 2회이상 이 내용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각동이나 각과에 신원을 말안하고 민원인처럼 전화해서 전화받는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10월 21일날 2시쯤에 석남1동하고 석남2동 술집들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있죠 ? 그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 그날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분 신분을 밝혀달라고 민원실에서 ? 이분이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것을 얘기를 했나본데 민원실에서 이 아줌마한테 싫은소리 한거예요 ? 자기 신분을 안밝혀준다고 싫은소리 하고 이따위 전화를 하지 말라고 끊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10월 21일날 2시경에 그랬어요 ?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신분을 못밝힐수도 있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언론에도 그게 튀어나갈 수 있는 일인데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좋은말로 해야지 당신 신분부터 밝히고 얘기하라고 하고 싫은소리 하고 과장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실무자 과장님으로서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확인해보고 그런일이 있으면 교육을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 술집 민원 때문에 민원실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갖을거예요 ?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꽤 많이 와 있더라구요 가정동 석남1,2동 때문에 ? 이런 것을 정리좀 해 달라고 전화를 했으면 좋은말로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신분을 안가르켜 준다고 싫은소리 하면 안되고 그 민원은 몇사람 이상의 민원입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요.

진환

오진환위원

집단민원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세명 이상이 집단민원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어제는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이 다섯명인가 일곱명인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나갑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집단민원 개념이 어떻게보면 두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환

오진환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고 틀리네요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서구에서 총 인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201명중에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5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 4분의 1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6-2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6억 7천 8백만원 이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3억 4천, 2002년도에 3억 3천 5백을 운영을 했는데 국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2개년도를 합해서 1천 8백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5억 9천 1백만원 이상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 201명이 연간 따지면 1인평균 얼마 운영이 되고 있는 예산액입니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지금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문희출위원

대략 ? 대략 1백 50만원 이상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연간 따졌을 때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1년에 1백 50만원.

문희출위원

1백 50만원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6-23쪽, 2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무이탈자들이 153명이예요? 2개년도로 따지면 4분의 3 이상이 불법으로 상당한 사고를 일으켰거나 결근을 했다든가 이러한 비리행위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과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구속 부분도 네명이나 있습니다 마약 폭력 포함해서 ?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6-21쪽이나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6-24쪽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위에 숫자가 2001년이 되는지 밑에것이 2001년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153명이 조치를 했으면 4분의 3이상 사고를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2년간 통합해서. 이러한 특별관리 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먼저 도시정비과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은 산불감시 때문에 그쪽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간 153명이 사고가 많이난 것은 이게 반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2년 것을 따지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금년을 따지면 사고가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담당자 연찬회도 실시하고 신규나 전입될 때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또 복리후생 증진시킬 때 많이 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세대들이 가끔씩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정도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험요인들이에요 이정도 사고를 발생을 시켰다고 하면 ?여기서 고발이 34건 되었으면 어떠한 비리형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민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이 위험인물들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특단의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더 큰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러한 특별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라 이거예요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이거 2001년이 맞는 것입니까 2002년이 맞는거예요 ?

고발조치에 대한 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4건인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

제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계신데 특별관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들리는 얘기가 사실인지 또 아니면 가식인지 몰라도 구청에 조폭들이 다니고 그분들이 공익요원중에서 출근을 고급 승용차로 태워서 한다 또 기사까지 대동을 시켜서 출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근무의 형평성내지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201명의 공익근무요원중에서도 선량한 사람들도 물론 많겠죠 ?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옮겨가서 같은 동반자가 되면 더 큰 유형의 범죄 더 나아가서 우리 서구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민원봉사과장님이 각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에 또 우리가 본예산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차질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참 조

김인두위원장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건씩 하면서 이렇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계속 연결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조례집를 보니까 허가조건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허가 재산의 고발을 회피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그 내용이 있는데 허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허가취소 나간적이 있냐구요 ?

용수

김용수위원

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없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4동에 사시니까 잘아실 것입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임대했던 것하고 확인해 보니까 가좌4동에 고물상 하라고 임대해준 적은 없죠 ? 그렇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목재소 또 작년에 개고기집 생겼죠 한신라이프 그쪽으로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쪽이 허가조건에 위배되었는데 왜 그것은. .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에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재무부 땅만 얘기합시다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임대현황을 보니까 고물상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합시다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얘기하겠습니다. 고물상이라는 것이 아마 70년도이후 그다음에 80년도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얘기하시는게 사유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국·공유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제가 번지수하고 비교해 봤다니까요 ? 허가조건에 위배되어서 한건도 취소 안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우리가 상세히 알지 못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 관리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경영재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가좌4동이 시설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2002년부터 공원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그렇게 소문나다 보니까 지금 노는 땅이 한평도 없어요 ? 무단 점유했다든가 특히 고물상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

그러니까 허가조건이 그런데 위배되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러니까 지금 위배했는데 왜 한건도 취소를 안시키느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고물상하라고 임대했죠 ?

시설녹지 개념이 무엇입니까 ? 보니까 도시정비과만 질타할 것이 아니더라구요 ?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원조성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 가정여중 학생들은 창문을 못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

제가 잘아는 분인데 이름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한신아파트라든가 라이프 근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

지금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확인해서 허가취소 시키십시오 ?

취소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취소 조항이 있으니까 위배되면 취소할 수 있냐구요 ?

조치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4-119쪽을 말씀드릴께요 ? 알고 계신데 제2청사부지 테니스장 콘테이너박스 설치 규정 이행 여부하고 내가 전기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네요 ? 매달 나이트켜서 나가는데 직접적인 해당사항은 과장님이 재무과에 속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바로 김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부지내 건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98년 5월 22일자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되었음에도 존치기간이 99년 5월 22일로 끝났네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존치기간이 1년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콘테이너박스가 36.54㎡짜리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또 있어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두개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여태까지 관리를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구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장에 관리하고 있는 민간동호회가 있습니다. 오늘 12월말까지 다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는 조치 완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요하기전에 700여 공직자가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격이 되었어요 ? 거기다가 행정관서의 땅을 그 고가의 땅을 사용하면서 무단으로 콘테이너를 두개씩 놓았다는 자체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이나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과로서 같이 협조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여기 동호인이라는 자체는 직장인 동호회가 원칙론이 되어야 되는데 타 개인의 동호회가 원칙으로 되어서 코치의 영향을 안받으면 여기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기간내에는 처리할 용의 있으시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독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단독주택에 삽니다.

이명재위원

팀장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분 손들어봐요 ?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막 답변하신 팀장 있어요 ?

일어나보시라구요 ? 평당 얼마씩 분양받았어요 ?

대충 얘기해봐요 ?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 과장님 환경감시견 개를 작년에 샀어요 ? 5백만원에 샀는데 그 집을 보니까 0.67평이예요 ? 7평도 못되는 그런 것을 5백만원에 제작을 했더라구요 ? 그러니까 개가 우리보다 더 잘산다 거기는 안에 내부 그런것도 다 안한 것입니다. 망속에 있는 것입니다. 쇠창살만 설치되어 있어요 난방도 안되고 ? 주로 그런거 하나 발주할려면 뭐뭐 서류가 필요합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해당과에서. . .

이명재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계약 했잖아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뭐뭐 필요해요 서류가 ? 그런 것하나 계약할려면 뭐뭐 서류가 필요하느냐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경리팀장한테 얘기 듣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그 결재 안해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결재하는데 사업등록서 이런 것 얘기하는데 그것을 물어보시는지. . .

이명재위원

아니 서류가 뭐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 계약을 하면서 발주하는데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해당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명재위원

사업계획서 또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작도가 필요할테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과에서 복사해서 제출한게 세가지인데 하나는 원인행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사 수선명령서 해서 백지로 왔고 그것을 만든 내역서 하나 있어요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곱가지가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징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구 수요 감축에 따라서.

이명재위원

그러면 위원이 했으면 거기다가 납세필증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히 무엇을 갖다가 확인했다고 쓰든가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5백만원 돈을 지급했어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은데서 살고 있다 더 많은 비용에서 제작된 것이 ? 사실 아닌데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사람도 공무원이예요 ? 나하고 같이가서 재봤어요 ? 이것을 한번 그대로 다 그려봤어요 ? 열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파이프의 규격이 열가지 규격이 되는데 아홉가지가 틀렸어요 ?한가지만 맨위에 뚜껑 70미리 샌드위치 평당 0.7평정도밖에 들어가는 것만 맞고 다 틀리다 ?그것을 납품했을 때 확인안해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 아홉가지가 다 틀렸는데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내가 전문가 모셔다가 뽑아보니까 2백만원 내외로 제작할 수가 있는거예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런데 오늘 이명재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나올때는 해당부서에서 시장조사를 다 하고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우리가 거의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게 검수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명재위원

아까 증언했던 팀장 증언에 의하면 아까 목적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 여기는 보니까 계약위반이예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계약위반이면 어떻게 해야돼 해약을 해야죠 ? 이거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먼저 165건 2000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왔더라구요 ? 그런데 개는 아니더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조치 사항으로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이 개가 작년에 개를 구입해서 어떻게하고 있나 한번 올라가봤더니 엉터리로 만든 것을 갖다가 납품을 받고 또 배이상의 돈을주고 구입했다 2백만원이면 제작할 수 있는 것을 5백만원 주었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 그것은 누구 돈이예요 ? 이런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 관심을 써야지 뭐해요 ? 그것을 납품할 때 자로 못재봐요 그까짓것 열군데 재보면 딱 맞는데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서류하고 전체적으로 원 서류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 내가 깜짝 놀랐어요 ? 무슨 서류를 이따위로 작성해요 나도 이런 회계를 보았지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얘기하는데 회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발의해서 또 그렇게 했고 또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검수를 다 못합니다 5백만원짜리까지.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 발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제작은 환경위생과의 개인데 살 때 비싸면 이것을 다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 살때도 배로 올라왔고 물가동향표는 뭐에요 돈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봐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계약을 해야죠 ? 그렇지않아요 생각해봐요 ? 저도 아까 한나절 봤지만 그것을 보라구요 ? 참고했으면 이런일이 없어요 ? 그리고 길이가 참내 웃기는 것이 많아서 설명도 다 못하겠는데 다른 위원이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40m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재서 해 보니까 30m밖에 안들어갔어요 ? 그것을 무엇을 띠어 먹은 것인데 물품이고 다 띠어 먹은 것인데 열가지밖에 안되는것도 못재봐요 ? 또 샌드위치 판넬도 6.4만 들어가면 될 것을 갖다가 10.5헤베라고 해놓고 말이예요 ? 이것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해당과에서 들어온 것이 ? 그러면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것은 찾아내야 되지 않아요 ? 그리고 앞으로 제출할 때 이렇게하면 파면돼요 ? 이따위 서류가 어디 있어요 ? 저도 70년대 공무원을 했지만 이렇게하면 난리나요 ? 나머지는 제가 저분이 건축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상덕 위원님한테 내가 나머지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이명재 위원님 개 집에 대해서 자료 뽑은 것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간단하게 지금 재무과장님은 지원부서이고 실무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다룰 때 강력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이명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는 사항으로는 지금 이안에 물량 자체가 수량 자체가 다 틀려 있습니다. 다 틀려있는 것을 견적서 들어와있는 사항에 보면 견적서에 보면 이 내용을 아까 보셨겠지만 스테인레스 쌍파이프 40m 또 파이프 400m 12m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 자체가 물량 계산을 하니까 절반 이상이 다 착오가 나요 ? 해당부서에서 다 올라왔겠지만 돈을 지출할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해당과에서 이 돈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내주는 입장에서 꼼꼼히 다시한번 체크를 해 가면서 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재무과장님 4-42페이지인데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 제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가정1동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료하고 변상금의 차이가 무엇이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대부료는 우리가 대부내줘서 매월 값는 것이고 변상금은 시간이 지나도 돈을 안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체납액은 우리가 고시했는데 내지 않는 것 돈내라고 하는 것.

윤지상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토지를 대부를 했잖아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매년 대부료를 낼수 있도록 보내잖아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윤지상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보낼 때 무엇으로 보냅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윤지상위원

우편송달로 하는거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본인 앞으로 계약할 때 계약서 자체하고 같이 아마 그런 것을 송부해 줍니다.

윤지상위원

재계약을 요청할시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는 일단 기간이 만료된 한달이든지 보름전에 보내실 것 아니예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윤지상위원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재계약을 응찰하든지 포기하든지 하라고 할 것 아니예요 ? 앞으로 우리 서구의 우리 국·공유재산 건수로다 몇건정도 됩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관리대상이 883필지가 됩니다.

윤지상위원

883필지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거의 일반 행정우편으로 보내잖아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을 우리가 등기로 보내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송달하시는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송달로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 .

윤지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쓰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주소가 불일치하다든가 그다음에 자리를 빈사이에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소위 얘기하는 대부료만 내면 되는데 변상금을 내는 사례가 왕왕 발생되어서 제가 가정1동을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 이러한 사항은 향후라도 내년도에 우편비용이 얼마 차이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보낼때에는 등기내지는 수령인이 꼭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었든 연장이 되었든 아니면 해약이 되었든간에 꼭 등기로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되어서 예를들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은 변상금을 추징하면 안돼요 ? 내년도부터는 변상금이라는게 나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냥 계약안하고 한다고 해놓고 그러다보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사항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제재방법이 변상금뿐이 없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우리가 당연히 변상금으로 나가서 강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힘들고 거기에 따르는 법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는 사실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주고.

윤지상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내면 다행인데 그러면 대부료보다 상당히 비싸죠 변상금이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렇지 않을때는 반상회보나 우리 구에서 공보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 어느어느 국·공유재산이 있으니 대부하실 의향이 있으신분은 그렇게 안내를 넣어주세요 ? 가능하시겠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창동 지역에 국·공유재산의 대부하고 변상금이나 체납액 해당되는 사항을 2002년도것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인쇄물 계약현황이 있는데 4-7페이지까지 전부 일괄적인 인천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고 여기로 한곳에 되어 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인쇄조합이라는 것은 특정 인쇄업간에 봐주고 그러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입된 조합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인쇄조합의 계약은 인천인쇄공업협동조합 그 얘기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여기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명환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관용차량 부서별 동별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차가 전체 다입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또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다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차가 없는 것이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4-66페이지 보시면 8러1688 이 차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예요 ?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5더에 4935도 없고 68페이지에 35다 5935도 없고 83다에 4515도 없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3더에 921

량도

차량도

없고 이렇게 없는게 많아요 ?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 차를 바꾼 것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바뀌어졌다구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수리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 그때 교체해 주셨지 않습니까 ? 남바 바뀌어지고 그때 남바를. . .

명환

전명환위원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것은 수리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발취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차가 수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을 따름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명환 위원님 뒤이어서 보유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청 관용 차량이 57대가 맞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청내에는 지금 33대가 움직이고 있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31대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31대입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두대는 빠졌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두대는 의회사무국에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운전 직원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13명이 33대를 움직입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한사람이 두대,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 하는 사람들은 낮에 거기에 따라서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용도에 맞는 차를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사항 때문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게 어떤 허점이 있는지 잘알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지금부터 한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일지 작성되고 있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작성일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주시겠습니까 ? 83에 3615 차량 운행일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운행일지 사항을 보면 이안에 기록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게 없을거예요? 지금 앞면에 운행의 목적, 출발, 도착시간하고 급유량도 있고 소비량도 있고 잔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작성되고 있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거 하나뿐일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뒤에보면 일일점검표 해서 자동차의 점검계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는 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있는데 수리비 나온 것을 보면 수리비가 막대한 수리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상이 없다고 체크하는데 수리비는 어떻게해서 막대한 수리비가 올라올수 있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마 수리한 날짜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뒤에 넘어가면서 체크한 사항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리비는 많은데 맞지를 않아요 ? 맞지않는 부분에서 다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운행일지에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기록하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운전기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담당 공무원하고 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하고 팀장이 올라온 운전기사에 대한 얘기를 전적으로 다 믿는다는 얘기인가요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믿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상덕

이상덕위원

수리하는 것까지 다 믿고 의뢰하는대로 다 집행합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것도 그런 편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들 과장님은 엔진오일 몇키로에 한번씩 갈고 계십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차 가지고 계신 팀장님중에서 몇키로에 한번씩 엔진오일 교환하고 계십니까 ?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들이 몇키로에 한번씩 오일교환 하고 있는지 통계 내보셨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8년 되어서 내구년수가 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제가 설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 차량들이. 지금 심지어는 제가 하나 예를들어 드릴께요 ? 지금 우리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죠 ? 2001년식 차죠 ? 지금 청장님차 같은 경우에는 3,000키로 정도로 지금 계속 오일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다른 차량들도 35마에 2210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님 차입니다. 부구청장님 차도 3,000키로에 한번씩 갈고 있어요 ? 또한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5,000키로라고 말씀하셨죠 팀장님 ? 지금 1,000키로 미만으로 갈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일단 4-69페이지를 보시죠 ? 4-69쪽에 보시면 83가에 8920 차량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차량들이 매월 오일교환을 하고 있죠 ? 매월 오일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보면 721키로, 960키로 1,000키로 미만에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 보면 지금 2001식이면서 출장펑크가 14개월동안에 12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막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시한번 기사하고 실체를 알아보고 답변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박길순 그 차량은 청소차량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지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관리부서가 청소행정과로 되어서 모든 관리는 아까 얘기하신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지급을 ?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거기에서 넘어와서 확인하면 우리가 회계창구가 일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돈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런데 검토나 소관은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이니까 관리부서가 거기니까. . .

상덕

이상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재무과 소속에 있는 차량들도 지금 현재 재무과 차량들이 많죠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재무과 차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수리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정 업체한테 편중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 얘기하는데 수리는 가급적이면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업체를 정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금방에 수리업체를 정해서 2개소를 지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 수리한 차량 사항을 보면 한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연희카센타에 특혜로 차량이 현재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사항을 보면 9백 77만 7천 4백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그리고 장수카에는 20만원 20만원 해서 이거 약 1백만원정도 되겠네요 ? 현재까지 1년동안에 차량 수리한게 장수카 1백만원, 연희카 1천만원돈 업체한테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두개를 지정해서 아마 기사들 기호도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두개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어디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지금 엔진오일 교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정비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 사실 따지면 다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들이 다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 승용차 10,000키로에 한번씩 갈아야될 엔진오일 10,000키로는 너무합니다. 5,000키로에 한번씩은 갈아줘야 되겠죠 ? 저도 5,000키로 정도에 갑니다. 하지만 3,000키로 정도에 간다는 것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얘기하시는게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차량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구년한이 6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교체할 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차량들 지금 현재 보면 오래된 차량들도 수리비 크게 안나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차량이 괜찮으면 요새 10년 타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꼭 굳이 내구년한이 6년이 되었다고 해서 6년안에 바꾸지말고 10년 타기 운동으로 차량 고쳐 쓸수 있는 차량들은 수리비가 심하게 나가서 못쓰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않으면 최대한 탈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절감에 대한 방안을 촉구합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일지하고 또 유류대장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뭐뭐 있어요 ? 정비일지 따로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정비일지는 뒤에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운행일지, 정비일지, 유류 주입일지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빽데이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왜냐하면 빽데이터가 있으면 한달에 이 차량이 수리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예를들어서 오일을 얼마만큼 교환을 했는지 이런 것이 안되어있고 장부식으로 매일 넘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몇키로 뛴것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오일교환 해서 간다고 하면 갈은 것으로만 아는거예요 ? 실상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획일화되게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일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관용차량 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는대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런 양식을 쳐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런 절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일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김낙정시설관리공단리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낙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행정감사에 고생하시는 김인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리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또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관리팀장 유대학입니다. 사업1팀장 심재화입니다. 사업2팀장 정경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쳤으므로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가 발생해서 다시 점호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로 해서 신뢰받는 행정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유인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혹시 자료를 제출한 것중에서 상당히 고생스러웠다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자료 자체에 어려움은 없고 저희들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적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가지 사항은 문화회관의 대관이 수백건이 되는데 개별 내역은 회관이 정리된 상태에서 자료로서 상당히 의미가 떨어지는 그 한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어디 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재무과 4개 부서가 업무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박장훈 부장님이 구 본청에 있을 때 사계절썰매장에 직접 참여를 하셨죠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대전도 같이가서 그 시설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 손익분기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정도 후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게 7년 정도가. . .

윤지상위원

7년 정도가 되었죠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윤지상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추세로 보면 투자된 건물이라든지 모든 시설장비 32억 가까이를 따지게되면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투자금액을 뺀 운영 경상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을 따지면 손익분기점은 멀었지만 나름대로 수익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상위원

모쪼록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시겠지만 향후 업무가 폭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추후에 검단복지회관도 이관할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기초 자료들을 많이 만드셔서 그 일이 바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큰 착오가 없도록 자료를 잘 검토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장훈 운영부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은 우여곡절에 설립이 되어서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또 운영부장님 각팀장 세분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구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적인 것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서구 구민들이 정말 문화회관을 활용할 때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발 더 앞장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식당운영 관계문제 가끔 일어나는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민원인들이 생기지않게끔 잘 지휘 감독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박종선 팀장입니다. 마수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상이 없는거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감사내용과 적합하지 않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2층, 3층을 쓰고 계시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를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장애자, 노약자 그러면 과장님은 2층, 3층 쓰는게 맞습니까 ? 안맞습니까 ?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한말씀 해 보세요?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 자신도 오시는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배석해준 담당 윗분들하고 상의를 나눠보신적 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연초에 새무실배치 관계에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여건상 형편이 안되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층이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자가 다니는데도 2층, 3층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과장님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구청 증축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건축을 본건물 증축을 했을 때 그때가서는 1층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수 있습니까 ?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보장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해야죠 ? 아니 세무과나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우리 국장님 지금 노약자가 불편하고 장애자들이 다닌 시설을 2층으로 썼다고 하면 국장님이 무엇인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아니 구민 복지증진 서구 복지에 일조를 하는 이학재 청장님이 복지니 장애인 따지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 안되세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저도 부임해서 오자마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협의가 문제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예요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자정도 만큼은 예우를 할수 있는 이런 구청이 되어야죠 ? 지금 구청에 보면 포스터에 살기좋은 이거 다 필요없는 거예요 ? 이제는 우리도 복지에 일등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이등한이라도 할수 있는 이런 서구청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국장님 내년도 신설되는 건물이 지어질때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장애자나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자리를 배려할 것을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자금 혹시 사회복지과에 유입된 것이 있습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사무실 임대해준 것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단체사무실은 아니고 현재 여성단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설 알뜰시장이라고 해서 중고의류와 양재수강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여기 단체사무실이 아니고 상설알뜰매장으로 쓰고 있다고 이거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상설알뜰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석남2동 거북시장내의 경인당 한의원 2층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네.

김인두위원장

거기 몇월달에 그 건물을 구입해서 상설알뜰시장에다 위임해 주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 .

김인두위원장

오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올해 4월달에 주었잖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계속되어 왔던 사항인데. . .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거예요 ? 잘못된 것입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당초 돈을 지출할 때 방법 자체는 온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국가의 세금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철수시키세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넘겨주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시면 은혜의집이나 소망의집 그런데도 보면 정원하고 입소인원이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여기에도 구에서 보조를 해주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맨밑에보면 시각장애인하고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보면 정원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자수는 있는데 거기에도 보조를 해 줍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글자 그대로 봉고차량 두대를 이용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나들이나 또 병원 또 그이외에 여러가지 이동할때에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이 되어있는 시설이 아니라 재가 맹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원이나 이런 것을 있을수가 없고 종사원만 현재 운전기사와 해당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사실상 등록시설이기는 한데 여기는 유료이기 때문에 보조되는 지원비는전혀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다른데도 이렇게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80%이상 이게 90%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는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하고 입소인원을 보면 저희관내 은혜의집과 소망의집이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입소인원이.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부랑인이 입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 입소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이외에 노인시설쪽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인생활시설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근간에 제가 신생요양원을 일주일전에 방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보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에는 미흡하다내지는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실제가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제 보니까 어려운점이 많더라구요 ?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좀더 이런 요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보다도 구 전반에 많은 노인대학 같은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협소한 것 같아요 ?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석남동에 있는 온정의집을 얼마전에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더라구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저희가 한번 여쭈어본적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 구에서만 전반적인 시설관리 하는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7-9페이지 시설현황을 보시면 등록시설과 비등록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시설 내리나 신생요양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 인천시 관내에 거주자가 입소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나 서울 이런데서 저희한테 입소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등록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 비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추석이나 설날 위문품 이외에는 전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 지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비등록시설이기도 하고 또 지원된바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입소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태원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등록된 시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어떠한 사람이 입소가 되었는지 형평성에 어떠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입소가 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또 일인당 명화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노인이고 아이들하고 일인당 지원금이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장애인시설로는 소망의집이 정신질환 장애인시설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명화원이 정신지체 아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소하는 기준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인당 지원기준은 생계비와 급식비 또 피복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자료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불우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하게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금방 강순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7-52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3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게 맞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몇개소가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구립이 세개 가정, 석남, 신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영아전담은 먼저 한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은 7-53페이지 49번에 주은색동원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여기는 36명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36명이네요 ? 꽉찼다는 얘기네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꽉차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아전담시설이 지금 필요한 사항 내용 알고 계시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시급할 정도의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확충할 방안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아전담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못잡고 구립 어린이집중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도 좋고 지금 타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영아보육시설을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라든가 부천, 계양구 타구등 그렇게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영아의집 전담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영아에 대해서 없다가 주은색동원도 마찬가지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좀 해 주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영아전담에 대해서는 인건비에서 시설장 지원 기준이 영아반 교사와 시설장에 대해서 90%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부분으로 민간보육시설 이쪽에다가 더 확충할 수 있으면 사실은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구에서 사업비 지원받고 있다가 납세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어린이집들을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영아전담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월례회의 할 때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으니까 현재 어려움에 그런쪽으로 전환을 해서 극복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하겠다 망설이고만 계시지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은색동원이 올해 영아전담으로 전환한 시설의 하나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서구 관내는 영아전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보육 시설장들한테만 그것을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안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바꿔라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을 변경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립 어린이집은 전체 비용을 구에서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으로 다 바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물론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그동안 보육되어온 어린이들을 또 타시설로 이전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은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전담보다는 통합으로 하다가 서서히 변경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3개소 다 영아전담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2개소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데 나머지 2개소도 점차적으로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 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등록시설과 비등록시설이 있는데 비등록시설이 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시설을 하기에는 개인들이 물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이 완화된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기준을 완화하면서 현재 6개 비등록시설도 등록시설로 전환하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올해 8월에 조건부 등록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6개소가 일단 신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주어서 그 기간내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충족이 못되는 것은 시설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건폐율이 안맞는다든지 시설장이 자격이 없다든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개념은 사회를 밝고 건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체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있는 것인데 가능하면 비등록시설이 등록시설로 되어서 국시비나 구비를 보조 받아서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고 복지시설은 원장이 되실려고 하면 자격증 같은게 있어야 됩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요하고 있다가 3급까지도 완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노인시설은 2급 그다음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1급입니다.

윤지상위원

장애인은 1급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봤을 때 은혜의집하고 소망의집, 명화원 3개 단체만 보겠습니다. 거기는 다 장애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은혜의집은 부랑인시설입니다. 그리고 소망의집하고 명화원이 장애인시설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소망의집과 명화원에 소위 얘기하는 원장님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져야 되겠네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와 구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원장님들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 예컨대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 무슨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자료제출 하는 것을 봐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은혜의집은 원장님이 년 3천 1백만원, 소망의집의 원장님은 년 4천 2백만원, 명화원 원장님은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직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2백만원으로 되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명화원은 현재 원장이 공백상태입니다.

윤지상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소망의집과 은혜의집을 봤을 때 관리 일원화하는 정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 그런데 은혜의집에 있는 원장님은 오히려 급여가 적어요 ?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봉급체계는 호봉 처음에 들어왔을 때 1호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호봉직처럼 종사기간이 길면 그만큼 봉급도 호봉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봉급에 대한 것은. . .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1천 1백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 근무개시일이 지금 원장님을 보면 차이나는게 99년 10월달이니까 1년 6개월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은혜의집하고 소망의집은 재단내에서 은혜의집과 소망의집에 종사하는 기간 이런 것이 원장 경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김현철씨나 김형기씨 같은 경우는 직원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몇년 지나서 원장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으로 있을때부터의 호봉 계산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일단 그런 근속 호봉 관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등록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를 많이 보조해 주시고 우리가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 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것에 감사드리고 이후라도 말씀드린대로 전산화시스템을 완전히 안되어서 못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일자별 항목별 여러가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전산시스템를 도입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말 좋은일 하시면서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작업 같은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내년도부터는 전산시스템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7-39쪽에 사회복지기금 관리현황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분야, 저소득자녀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포함을 해서 하면 약 13억이라는 돈이 관리운영이 되어오고 있는데 관리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이 기금이 장기적으로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수입만 발생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적기에 사업이 발생이 되면 해당분야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1년짜리 정기예탁금이 있고 또 3개월 5개월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께요 ? 7-61쪽에 보육시설 융자금지원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총 대출이 85억 6천 8백만원이 대출이 되었는데 상환이 28억 1천 8백만원이 되었고 체납액이 1억 9천 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폐지된 부분이 쭉 있는데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여기에 쭉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회수를 할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연번호로 26번째 은석이라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상환된 것보다 더 많아요 1억 5천이거든요 ?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회수를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먼저 7-61페이지 보육시설 융자금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 융자금지원은 당초에 보육시설을 처음에 확장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실상 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폐지하면 당연히 상환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폐지하였음에도 2억 6백정도의 융자금이 회수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회수를 하도록 통지도 하고 사실상 은행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독려를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억 9천 4백 49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가야되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경매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이 되어야지 당연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 이런 부분이 그냥 방치했으면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관리를 태만히 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융자금은 직접 지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자체 융자를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관리 차원에서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통보만 구에서 받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다만 이렇게 폐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은행에 다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계속 독려 은행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지급실적은 중학교에 33명, 고등학교에 51명으로서 총 2천 3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전체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원금은 8억 5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기금에 대한 지출분야는 이자 발생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왜 제가 복지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여쭈어볼려고 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총 13억이예요 ? 사회복지가 5천 5백, 저소득자녀가 2억 1천 5백, 노인복지가 10억 5천이라는 말이예요 ? 이 부분이 이 자료를 봐서는 쉬운 얘기로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발생을 시켜서 이자부분 가지고 하는 그 인상을 많이 심어줘서 침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기금을 포함해서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만 실제 대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액이 10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금 기금화 한 것은 8억 5천입니다. 나머지 2억정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기금운영을 통한 이자발생을 통해서 일부 적립하고 일부 지출한바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노인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이상 노인수가 15,45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수가 138개. 경로당에 138개는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올해 월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월 15만원 나가고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그래서 다른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겨울에는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15만원 가지고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파악해서 더 지출해 줄수 있는지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연료비를 1개소당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상 더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2001년도에는 35만원 지급되던 것이 2002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구와의 약간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많이 지급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승차요금 65세이상 지출하고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1년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교통승차수당요.

김인두위원장

65세이상 노인분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만 2천원씩 해서 분기 3만 6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연간 2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승차수당이 나갑니다.

김인두위원장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는 전혀없고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하고 잘 연계 체계가 됩니까 ? 팀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구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안되어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사망한 노인들도 승차요금이 많이 나가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시 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망신고를 어디다 하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거주지 동에다가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적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일이 없죠 ? 그렇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금 주민전산망하고 복지전산망하고 전체 행정전산망이 같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않다 보니까 종종 전출자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회수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팀장님들 소개하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담당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민경석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금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아홉가지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게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에 살아요 ? 아파트에 사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아파트입니다.

이명재위원

몇년도에 입주하셨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93년도입니다.

이명재위원

입주금 얼마 주셨습니까 ? 대충 평당 얼마나 분양 받으셨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2백 3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며칠전에 위원님들하고 환경감시견이라는 것을 봤어요 ? 그래서 담당자가 자제시켜도 계속 짖었습니다. 개 관리하는 사람이 자제시켜도 밥주고하는 사람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 .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거 끌고 나가서 단속할 때 어떻게 해요 ? 대충 한번 시나리오를 얘기해 보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감시견 자체를 도입을 한 취지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첫번째가 수탁업소라든가 또 무허가업소 이런데 검단지역에 있는 업소를 보게되면 그전에 제가 실무자일때도 대신산업 지금 삼성식품 도살장 그 주변에 주물공단이 있었는데 거기 단속을 하러 밤에 갖는데 큰 도사견을 마당에 풀어놓고 폐수처리장 물 뜨는데다 거기다 개를 기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 .

이명재위원

도사견하고 이거하고 싸우면 어느것이 이겨요 ? 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길목을 지켜야죠?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 그래도 폐수 배출되는데 개가 있다고 못들어가면 그게 단속이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때도 저희가 합동단독을 계속 하는 중이었는데 야간에 몰래 버리기 때문에 야간에 갔을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그냥 풀어놓고 가버리고 우리가 현장을 증거채집을 해서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협조를 받아서 그 사장 주소지를 파악해서 밤에 우리가 찾아간다든가 나오라고 하면 안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관리인 한사람 노인분이 있었는데 도망을 갔는데 잡으려고 쫓아갔더니 공장 담을 타고서 지붕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붕이 쓰레트 지붕인데 아삭아삭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지거나 지붕이 삭아서 사고가 나면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단속현장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고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 주인보고 치우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않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허가 같은데 검단 같은데는 개를 여러마리를 묶어놓아서 우리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예방이라든가 또 이것을 성과있게 어느정도 되면 세관에서 마약탐지견 하는 것처럼 2단계로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도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인력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번 최대로 해 본다는 행정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도 비용이 많이들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 취지는 잘알았는데 주로 불법을 저지르는 배출업소를 가보면 주로 개를 많이 놓아둔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사람이 피하면 쫓아갈 수도 없고 단속방법이 그것밖에 없는거예요 ? 그러면 무엇하러 단속합니까 하지말지 ? 갈수도 없는데 무엇하러 가요 ? 그리고 아까 사장 소재지를 몰라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 허가업소에서 다 있을텐데 연락처고 무엇이고 다 ?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나가야죠 ? 그리고 개가 두마리 있어서 무서워서 못한다는데 보니까 깩깩 짖기만 했지 싸울 개입니까 ? 도사견한테 질 것 같아요 이 5백만원짜리가 제 생각에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시행착오가 어느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더 확대시킬 것인지 이대로 말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개값을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1천 2백만원 나간다고 해서 7백만원 이익이 되었는데 그거 파세요 ? 1년내내 사람하나 붙어있지 사료값 있지 또 훈련비용 해서 1,2백만원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개집을 19.9평방미터예요 가서 재보니까 그러면 0.67평인데 ?그러면 사람은 2백 50만원짜리 분양받아서 사신다면서요 ? 그런데 오히려 4백 50만원이 넘는 그런데서 개가 살고 있으니 인테리어도 안한 스텐파이브로 진거예요 ? 그런데 이게 5백만원이 됩니까 ?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2백 20만원 나와요 인건비 50만원하고도 용접공 ?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당시 저희가 알아본거로 견적서로도. . .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알아본 것이 서구청에는 그런 것을 용접하는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0군데 있을텐데 두서너군데 동시게 견적을 넣어서 그렇지않아요 규격은 나와 있으니까 ?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열군데를 쟀어요 ? 열군데를 딱 재보니까 열군데에서 지붕에 샌드위치 판넬 75미리만 다 맞고 다 틀려요 ? 또 위에 덮어놓은 규격도 여기는 10.5가 나왔는데 7.5밖에 안돼요 ? 그러니까 다 틀리는거예요 그 규격까지도 ? 하나도 맞는게 없다 ? 그러면 현장에서 인수를 받았을텐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 견적도 서너군데 받아보면 알수 있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받았어요 ? 보니까 송림동인가 왜 거기가서 해요 ? 저 멀리가서 했더라구요 ? 서구청 주변에도 많은데 무엇하러 거기까지 가서 해요 다른구에 가서 ?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은 ? 여러군데 견적받아서 ? 무엇 때문에 타구에서 해요 서구에도 많은데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금액 여하를 떠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게 자세하게 이렇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을 보니까 사람 계속 있고 또 소변을 하면 물을 뿌려서 그냥 하수구로 내려가게 해서 여름에 냄새나게 하고 ? 또 대변을 하면 갖다가 산에갔다 버린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되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1년에 두건이 무엇입니까 ? 사람이 적발하고 개가 적발했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 그리고 내가 적발업소 두군데 물떠오라고 했는데 왜 안떠와요 오수 ? 적발한 그것 배출업소에 나간 것을 떠오라고 했어요 ? 오늘 내가 개 데리고와서 시켜볼려고 했어요 ? 감춰놓고 찾나 안찾나 냄새맡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천 세관에서 운영하는 마약탐지견처럼 화물이나 승객이 지나가면 마약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처음에 설명드린대로 단속보조요원으로 그런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환경감시견까지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한다는 홍보효과도 더 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업체들이 예를들어서 우리가 같이 합동닥속을 감시견하고 나갔는데 걸렸을때는 우리가 홍보를 아닌말로 개만도 못한 기업윤리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심적인 부담을 심리적인 홍보효과도 갖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떠다가 이것을 맡아서 우리가 찾았느냐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정도까지 갈려면 저희도 세관에서는 마약탐지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그동안의 노하우가 십수년간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명재위원

그래서 거기 두건 단속한데 현장 나간 팀장 있어요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두건 적발했는지 ? 나는 말이 안돼요 ? 사람이 만들어서 개한테 공로를 시킨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두건 적발했어요 ?

야간이고 주간이고 현장에 갖던 사람이라면 팀장이 설명해 보라구요 ? 어떻게 개가 가서 냄새 맡아서 가서 물었는지 ?

사람이 하는 것말고 5백만원짜리 개가 어떻게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

그거 개가 잘 찾은 것 맞구만 그때 합동단속때 단속일지 가지고 와보세요 ? 단속할려면 일지 쓰잖아요 ?

아니 복명서 하기전에 어떻게하면 적발 단속인데 단속나가서 적발 했잖아요 ?

그러면 일지가 있어야지 무슨 복명서가 필요해요 ?

그러니까 폐수배출업소 단속일지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그것좀 사본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고 개를 1년 넘게 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 주관해서 계속 길러서 저런 것을 단속하러 끌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 그렇지않으면 7백만원 남을 때 팔아치워야 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신문에 엊그저께 보니까 개를 끌고와서 사진 찍은 것 누구예요 ?

그사람은 직책이 뭐예요 ?

개 때문에 쓴 것이죠 ?

그것을 제가 보니까 1년동안에 두건을 했고 아까 사람이 도망가는 것 사람이 쫓아가서 쓰레트가 깨져서 빠지면 물어내야 된다는데 개가 쫓아가서 빠지면 누가 물어줘야 돼요 ?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 개가 쫓아가도 우리 서구청 개가 쫓아간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죠 ?

이거 차이난 것 가서보고 제가 잰 것인데 차이난 것 이거 환수할 용의 있어요 ?

잘알겠는데요 ? 지금 그거 개집 하나 짓는데 열흘을 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숙련공이면 한나절이면 할수 있는거예요 ? 그까짓것 평수가 0.69평이 나왔어요 ? 그래서 기술자가 뽑아보니까 1백 80만원에서 2백 20만원 나왔어요 ? 4백 50만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 그렇지않아요 ? 어떻게 한평도 안되는데 사람보다 더 호화롭게, 지은게 뭐 있어요 ? 인테리어를 했습니까 그냥 쇠파이프 용접만 해놓은 것인데 ? 또 이것도 무슨 동구까지 가서 해요 서구청도 많은데 ? 그래서 서구청의 기술자 네명 불러놓아요 ?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재보고 그사람들이 결정을 한번 내보게 ? 무엇 때문에 동구까지 그 비싼 것을 만들어놓아서 또 규격도 열군데 제가 재봤는데 열군데 다 틀리잖아요 ? 개는 1년 더해 본다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사람 쫓아가지 않게해요 죽으면 우리 책임이니까 ?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8-68페이지 일반음식점 허가 현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내게되면 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서류를 무엇 무엇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교육필증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나 건강진단에 보건증 그다음에 공채라든가 기타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확인한다든가 그쪽에서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갑니다.

윤지상위원

2년동안 가정1동에 474개소에 대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대장이 첨부가 되어야 그 건축물이 무엇인지 알수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또 거기에 보면 식당의 조건에 따라서 정화조시설이 얼마나 있어야되는 기준이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그안에 우리가 최근 얘기하는 호프집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가정동일대에 말썽많은 지역이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도 일반음식점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받아서 변태영업 하는데도 있고 원래 일반음식점에 맞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띠면 일반음식점 허가내는 면적이 나오면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기준이 되겠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일반음식점은 평방미터에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음식점 한식으로 기준으로 할 때 ? 한식 중식 다 틀리죠 정화조 용량이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거 자체로다 틀리지않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극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하는 것하고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용도 구분에 따른 정화조 건축물 면적에 따른 개수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허가내주는 팀장 나오세요 ?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예요 ? 그렇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기준이 되면 내가 알기로는 한식음식점은 용량이 적어도 되고 중식 같은 것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알아야죠 ? 모르시면 주무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

참 이게 문제 있네요 ? 지금 제가아는 법조상으로는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한식 중식 다 틀려요 ? 중식 같은 경우는 배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1인당 평방미터 용량이 커요 ?

지금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 확실히 알아야 되죠 ? 좋습니다 그것은 주무팀장님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같이 보시자구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때는 환경위생과의 정화조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시설이 음식점은 몇평방미터 이상은 되어야 허가를 내줄 것 아니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

정화조 없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

그러면 그 기준이 애매하면 안되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1동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 취소시켰다고 했죠 그 지역들 영업정지되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지역에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때는 현장을 방문하셔야 돼요 ?

어떤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장실은 콘크리트로 내수처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러면 현장을 꼭 방문해야 이게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있죠 ?

또 화장실은 조리상에 영향을 미치지않은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 또 정화조는 꼭 수세식으로 해야된다 수세식이 아닐 때에는 무슨 덮게 장치를 해야된다 또 화장실은 손을 씻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그 허가조건에 있어요 ? 그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주신 것인가요 ?

그러니까 지금 허가증을 발부할때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 허가증을 내주는 것 아니예요 ?

그러면 ?

그러면 후에 확인 하셨어요 ?

그러면 만약에 1인용만 있어도 기재만 되어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거예요 ?

그러면 지금 당장 직원을 시켜서 그 기준을 제출하시고 다른 질문할 때 그동안에 준비를 빨리해 주세요 ? 과장님 나오세요 ?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관련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무를 한다는 말이예요 ? 또 허가는 일반음식점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발급하는 기준에 청소행정과의 오수관리팀에 이 음식점은 몇인용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 답이 없잖아요 주무팀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이 서로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 기준이 서로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한식이었을때는 예를들어서 만약에 10평방미터라고 하면 여기는 5인용이상 중식으로 했을때는 몇인용이상 이게 딱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말씀이지만 건축물대장에 오수정화시설에 그냥 몇인용만 기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거예요 ?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 그렇지않아요 ? 예를들어서 대형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 그러면 거기도 5인용이고 한명 분식점 할 때 5인용이면 된다고 하면 확인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러면 지금 다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 그렇지않아요 과장님 ? 기준이 없고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예를들어서 건물이 100제곱미터다 그렇게되면 100제곱미터에 근린생활시설이면 그 면적에다가 그 지수가 정화조용량 산출 지수가 0.3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100에다 0.3을 곱하면 3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0인용 정화조의 물이. . .

윤지상위원

바로 그얘기예요 그 내용이. .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중식이나 일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 면적당 예를들어서 위락시설. . .

윤지상위원

자료를 놓고 보시자구요 저도 자료를 준비할 동안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1동에 2년간에 걸쳐서 474개소를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거기에 다 이상이 없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는 허가해준 담당자가 필히 적혀져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 내용하고 다 확인하시고 허가증을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474개소 2년간에 이게 나간 것이 아니고 서구청 생긴이래 쭉 이 지역에 나가서 관리되고 있는 업소입니다.

윤지상위원

동별 일반음식점 허가현황 아니예요 ? 허가를 2000년도에 351년도를했고 2002년도에 474건을 했잖아요 ? 2002년도에 가정1동에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474개소를 담당이나 주무 허가권자가 나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신 것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오수정화시설이 이상이 없도록 다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확인하고 내줬습니다.

윤지상위원

확인하셨다 이거죠 ?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주민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주류를 파는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주류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윤지상위원

그렇죠 휴게음식점이나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휴게는 술을 팔면 안됩니다.

윤지상위원

어쨌든간에 그러한 자리에는 무대장치나 음향, 반주시설, 우주볼등 특수조명을 설치해서는 안되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허가가 나갔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그게 안되는데 바꾸고 난뒤에 임의로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그이후부터는 관리를 안하시는 것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죠.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가정1동 그 주변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되는 음식점들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가기전까지는 확인을 못하신건가요 ? 거기는 서구청 관할이 아닌가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서구청하고 서부서 형사과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지역은 작년에 법상 허가요건이 맞아도 허가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이나 허가처리를 신규나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고. . .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도 하는 것이지만 향후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라고 다 간판을 걸고 하는 영업들이 다 호프하는 집들이 다 일반음식점이예요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가정동하고 석남동 속칭 방석집 불법영업은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지역민원도 굉장히 환경이 나빠지고 그런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처리도 하지 않고 또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또 행정처분 받아서 영업정지 받고 있는데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것은 특별 지역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가 더군다나 범죄지역으로 경찰에서는 판단이 되어서 그지역에 에쿠스라든가 그랜저 같은 차가 있고 머리 짧게 깎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천파는 저번달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치안을 보완한다거나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 그런데 적은 인원을 갖고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 제가 볼때는 고생하시는 만큼의 어떤 자료라든지 기준점이 모호한게 많다 예컨대 우리가 서구청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특수시설을 할수 없는게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예요 ? 물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한 방법일거예요 그분들은 ? 그렇지만 건전하게 하시는 것은 참 좋다 이거예요 ? 이게 방송을 타서 우리 서구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나갔을때는 우리 주무 과장님도 자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의 어떤 기준이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봐야 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어떤 법령보다도 자치 조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보자구요 ? 그래서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시는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남겨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아까 한식, 일식, 중식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같이 공부를 해 보시자구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고생하신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석남동 가정동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음식점 허가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영업정지나 폐업을 시키면 다시는 그것 못하는 것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1동 이상덕 위원님 지역구이시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게 우리 석남2동인데 석남1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서 이쪽으로 허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도 미성년자가 그 술집에 있습니다 저녁때면 ? 그런데 보통 10시에서 12시 안에는 그 여자들이 나오지않아요 ? 2시정도 되면 미성년자가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여자분이시죠 팀장님이 ? 팀장님 혼자 돌아다니지 못할거예요 ? 팀장님이 저한테도 수차례 몇번 얘기를 했는데 가정1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범과의 경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달에 두세번정도 1시넘어서 2시나 3시에 같이 한번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끔 과장님이 정식적으로 서부경찰서에 요청을 하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행해서 일단 그 현장을 목격해서 잡아서 영업정지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영업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산먼지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레미콘이 몇개나 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지금 검단에 레미콘회사 때문에 한참 주민들이 진정넣고 한참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가좌동이나 석남2동 같은데 레미콘회사 새로 들어와있고 원창동에도 많고 하는데 보이지않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어요 주거지역쪽으로 신현동이나 가정동이나 석남동쪽으로 ? 비산먼지 덮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정을 요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레미콘회사에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차량 세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다리는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요원도 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주요 도로를 순찰할 때 원창동 지역이라든가 또 석남레미콘 거기는 고정배치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있고 거기에 쌓여있는 골재도 지금 바람이 불면 굉장히 많이 날라다니고 있어요 ? 그리고 저희 주변에도 골재에서도 그렇고 원래 덮개로 덮개되어 있고 방축망을 쳐야되지 않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덮개를 해야되고 또 분진막시설을. . .

진환

오진환위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8-39쪽에 관내 자가폐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이 서구 관내에 총341개소밖에 없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341개소가 폐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말로 수탁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폐수가 나가는 업체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습니까 ? 제가 다른게 아니고 서구 관내에 차량들이 많이 가서 세차하고 정비하고 있는 업체가 따져서 보니까 이 안에 없더라구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차량정비업체요 ?

상덕

이상덕위원

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여기 차량정비업체가 성민자동차공업사 265번 성민자동차공업사 이런것들이 차량정비 하는 그런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찾아봤느냐 하면 연희카센타라고 우리 서구 관용차들이 주로 많이 가서 세차하고 엔진오일 갈고 정비하는 업체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연희카센타가 이 안에 없어요 ? 누락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까 연희카센타가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금 세차장이 있는 업체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세차장이 있습니다 연희카센타가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게 280번에 연희모터스세차장이. . .

상덕

이상덕위원

아닙니다 주소가 틀려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주소가 다릅니까 ?

상덕

이상덕위원

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누락되었는지 아니면 허가조건 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좀 본위원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위생과장님 8-29번 공중위생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이용업 185개, 미용업이 524개, 목욕탕이 60개, 세탁업 274개, 숙박업 79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앞에 모텔이 많이 들어서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다음에 석남1동에 모텔이 많이 들어서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영업정지가 8군데 2001년 3군데, 2002년 5군데 이용업 185개인데 여기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처분 받은데서요 ?

김인두위원장

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5군데중에서 이용업이 윤락이라든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처분이 내려온 것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어느동에 있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서구청 근처의 이발소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가좌3동도 있는 것 같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거든요.

김인두위원장

적극 단속하셔서 불법으로 미성년자들 영업하고 그러는데 점검 잘하시고 그다음에 숙박업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제가 몇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미성년자로 취급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업주가 미성년자 확인 소홀로 인해서 불이익처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서 꼭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112로 신고가 되어서 처리되어서 경찰도 저희한테 넘기기 때문에 억울한점이 있으면 저희가 검찰에 최종 벌금 계약 처분을 받을 때 재조사라든가 아니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내용을 듣고 고의성이 없으면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벌금만 물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실질적 불이익이 당할 사람이 당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들이 상당히 많이 숙박업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추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유흥업에 대해서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윤락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이 왔는데 오수정화조의 용량이 중식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 예를들어서 오염 정화 용량이 낮은 경우 양식이나 일식같은 경우는 제곱평방미터에 0.2이고 오염 정화 용량이 높은 한식이나 중식은 0.4입니다. 배가 차이가 나요 ? 그러면 오염 정화 용량이 한식이나 중식은 일반 일식 양식보다 두배이상 높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내부적인 허가조건을 만들 때 서류상으로 그 허가조건에 이 음식점이 어느 음식점에 해당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거기에 여기는 오염 정화 용량이 높은 한식인가, 일반음식점인가, 양식, 일식인가 이런 것은 정확히 기준이 될수 있겠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문서상으로 만들어놓아서 허가가 들어왔을때는 꼭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아닌가를 하셔야 한다구요 ? 예를들어서 정화조는 적어서 양식이나 일식을 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바꾸는 것은 어차피 이후에 단속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않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청소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오수정화시설 이 건물은 몇인용이다 하는 것이 들어온 이후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 그렇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허가를 물어내주는 의무도 없는 것 아니예요 ? 그렇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이게 또 있습니다. 신규로 짓는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되어서 다 되어 있는데 옛날 구군에 오래된 건물들은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가 ? 저희집 지을때도 85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또 되었더라구요 ?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청소차가 와서 용량한 영수증이나 아니면 용량을 확인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거예요 증명서를 ?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게 서로 연계가 안된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음식점을 내는 주민은 정화업체에 가서 정화조 푼 것 확인해야 되지 건축물대장에 없으니까 또 그게 없으면 나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다는 말이예요 ? 이런것도 청소행정과 와서 국장님 계신데 같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이 자료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피해보는게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내가 허가를 내야하는 입장이지만 ? 이런 것이 전산화작업이 우리 서구의 전가구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 건축물대장을 하나 딱 띠어 놓으면 이 집은 일식집을 할수 있는 집이다 이 집은 중식집을 할수 있다 딱 나오거든요 ? 그렇게 알수 없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는 이런 음식점 허가기준의 3개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보셨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여기 기준 내용을 분명히 기재해서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인데 첫째 지금은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해놓고 있지만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물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소독을 얼만큼씩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

김인두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순양

강순양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목욕탕 업소에서 청소가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물에 대한 소독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신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목욕탕 업소에 다니면서 그 못된부분 질병같은 것도 많이 자기 몸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도 창피스러우니까 사실은 말을 안합니다. 그게 일반형식이예요 ? 그러니까 위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열심히 목욕탕 대중업소 같은데 세심하게 관심을 해 주셔서 소독을 잘하고 있는가 악취가 나는가 그것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약수터에 아마 서구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그 약수물을 떠다가 드시는데 일반대장균 세균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신지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주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인지 다시 검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8-71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년 9월에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그이후 이렇다할 성과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환경의제라 하면 물론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인 업무지원이 있어야 되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2000년 4월에 공촌천의 수질오염실태 보고한거와 또 2년후에 2002년 4월에 하수천 그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요 ? 여기 보게되면 COD 부분에서 두배이상 증가가 되고 또 DO에서도 30%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거죠 ? 그래서 환경의제를 통해서 공촌천 살리기라든가 또한 우리가 현안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를 통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천 문제를 저희가 기본적인 COD, BOD, D

측정

항목이 데이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천 준설이라든가 또 하천 제방에 대한 개량사업이라든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수질관리가 될 수 있게 그것이 또 지방의제와 맞물려서 참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내년도에는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악취저감이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위생과에서 또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지만 가정오거리부터 석남동까지 그런 대중음식점에 의해서 변동이든가 그런것도 지방의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야거든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회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미 인근에 있는 계양구라든가 남구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가 가장 먼저 이것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안도 여러번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에서 구정기획단도 발족하고 그랬으니까 서로 보완해서 환경의제 추진이 실질적으로 우리 35만 구민의 일상생활에 삶의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한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처해 주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환경위생과는 민원부서로서 담당, 팀장, 과장 밤낮으로 지도단속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지도전달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원부서로서 상당히 고생하는 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자료는 유인물로 하는게 좋겠죠 위원님들 ? (“네.” 하는 위원 다수) 유인물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의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몇개 항목을 받았습니까 저희한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숫자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사항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본위원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 및 구역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료가 안올라온 것이 있어요 ? 분뇨 및 정화조 용량에 대한 증명서 발급현황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뒤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9-31페이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000년도에 313개업소 그다음에 2001년도에 624 그다음에 2002년도에 455. . .

윤지상위원

이런 사항이 아니고 9-52페이지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 및 구역현황 내용을 했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저희 의회에서 구청으로 넘어간 서류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분뇨 및 정화조 용량에 대한 증명서발급 현황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 자료를 청소행정과에서 접수한게 없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 및 구역현황 제목이 이렇게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서 그 현황이 청소업체가 11개 업체 그다음에 수집 운반업체. . .

윤지상위원

기획감사실 공문 접수한 팀이 어느팀에서 접수했어요 ? 담당자 오시라고 해요 ? 그것은 이따가 오면 되는데 제가 9-52페이지 첨부사항으로 분뇨 및 정화조 용량에 대한 증명서발급 현황을 2년 동안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만들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취합된 부분 그이외에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윤지상위원

그러면 이따가 공문 접수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오수관리팀이 있나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낼 때 건축물에는 오수정화조시설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전세대에 가구수별로 오수정화조시설이 건축물대장에 다 들어가 있나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전에는 전산화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전산화가 추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산입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바로바로 건축물이 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입력이 가능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협의가 있는 사항은 입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굉장히 오래되어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사항 그때는 현지에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적도 했지만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내게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일단 증명을 해주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증명은 안해주고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확인 사인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확인 사인을 하면 확인해준 내용은 자료는 있을 것 아니예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 줄때에 관련되는 자료 근거를 있는 경우에 자료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거나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주고 과거에 아주 오래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료에 없을때에는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점 허가에 관련된 사항인데 가정1동에 금년도 2002년도에 474건을 허가를 내줬어요 ? 474건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전산이 되었든 사인을 했든 이런 근거서류를 해줬겠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예컨대 가정1동에 474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단독정화조로 되어있는 것이 몇건이 발생된 것 전산화가 되어 있나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지 않다고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빨리 전산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재서류에 사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할 수 없으니까 정화조 배출 혹시 청소한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 정화조 용량이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한다는 것은 정화조의 용량을 추측해 볼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만 있어도 우리가 영수증을 가지고 전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화조의 용량 크기라든지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민원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구청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할 것 아니겠어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은 것들은 건축물대장이 전산화 되었으니까 다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없다는 말이예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민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청소한 영수증이나 아니면 정화조 업체가서 허가한 필증을 가지고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고에 의해서 자료가 최근에 치운 영수증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아마 무슨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전산화작업이 오수정화시설로 완료되는 것 언제정도 되나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공공인력 한명을 전산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1년동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3년도에 전산인력을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1년이 걸리더라도 빨리 작업을 해 놓으셔야 이후라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러한 사항인데 건축물대장에 정화시설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것을 따지고 모르고서 그런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주무과니까 빨리 이것을 마무리 해 주시고 또하나는 우리 정화조업체가 청소행정과에서 11개가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왔는데 한 업체는 지금 휴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구 전지역을 다 공통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이게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되는 사항도 있고 또하나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가 안되어있다는 말이예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번에도 감사자료나 이런데보면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내년도가 청소행정과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 주무 과장님으로서 일을 해서 전산화되어서 어느 공무원이 오셔도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고생하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9-27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한 실적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감시카메라가 서구에는 몇대나 있으며 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마을마다 생활쓰레기가 구석구석 많이 널려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마을좀 깨끗이 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는 기존 장비가 자료에 있는 바와같이 3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그이전부터 고장이 잦아서 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01년동안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의 성능이라든지 또 수량면에서 많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금년도 2002년도 1회 추경때 겨우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각동에 15대를 확보해서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 정도는 각동에 무단 감시카메라가 한대씩이 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급이 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수거해서 하지않고 구에서 원격조정을 하도록 해서 색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 다만 한 지역에 고정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각 동장님들이 관내 취약지를 파악을 해서 요소요소에 어떤 특정한 기간은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또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에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동 설치 요구를 구에다 요구를 하면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에 수시로 이동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비로만 가지고는 절대 무단투기가 근절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때 재정비를 한번 했고 또 계속 채워주기만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우선적으로 수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보조단체, 관변 자생단체등을 활용하고 해서 취약지의 무단투기를 억제를 해 나가고 그래도 무단투기가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놓아둘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기동차량을 활용을 해서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저희가 일제수거를 필요시에는 하고 동에서 할수 있는 부분 정도의 소량인 경우에는 동에서 저희 가 운영하는 선별장으로 이동시켜 주면 저희가 소각처리 한다든지 또 바로 분리수거 해서 매립지에 갈 것은 매립지에 가고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 각 동장님들께서 청소행정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책임감이 현재 없다 책임이 현재 동장에게는 부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여론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동장님이 수시로 관내를 사소한 뒷골목 청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줄려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지금 그 말씀대로 변함없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청소장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일지 정비일지 있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제가 갖다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올라 오셨습니까 ? 차량운행일지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위원한테 주시고 다 가지고 오세요 ? 운행일지하고 무엇 무엇 가지고 왔습니까 ? 정비일지도 왔습니까 ? 과장님 차량 가지고 계시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승용차입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승용차는 엔진오일 몇키로에 한번씩 가십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엔진오일요 ?

상덕

이상덕위원

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4000에서 5000키로에 한번씩 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디젤 승용차입니까 ? 휘발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휘발유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구청 차량들이 운행일지가 작성되고 있는데 몇키로에 한번씩 엔진오일 교환하는지 알고 계세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행정과 차량들이 1000키로 미만에 721키로에도 한 차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이렇게 갈수 있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승용차와는 달리 중장비가 대다수이고 노면차 그다음에 암롤차 이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운행 기간보다도 실제로 운행한 키로수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운행을 키로수를 감안하는데 한달에 700키로밖에 못뜁니다. 하루에 몇키로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기재가 되는 것을 보면 보통. . .

상덕

이상덕위원

평균 40에서 50키로입니다. 평균 40에서 50키로면 한달이면 40키로씩 25일만 일자 계산할께요 ? 25일이면 1000키로죠 한달이면 ? 매월 한달에 한번씩 오일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1000키로도 안되는 운행 상태에서 지금 엔진오일 교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이것이 지금 일반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5000키로에서 적게는 심하게 주야 24시간을 돌리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같은 경우에는 5000키로씩 또박또박 갈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용 차량들은 하루에 40에서 50키로 뜁니다. 40에서 50키로 뛰면서도 이 차량들이 1000키로에 한번씩 갈아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이유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이 엔진오일을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판단에 의하면 지금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로서 상당히 노후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구입되어서 96년도에 내구년수가 지났는데 그런 차량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재 교체를 일부 우리가 하고 있고 대다수가 굉장히 오래된 차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다수가 오래된 차가 아니고 오래된 차에서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86에 1148 차량이 94년도식입니다. 살수차량이예요 ? 살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리비가 2백 67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2001년도 노면차량 이게 무슨차죠 ? 암롤트럭입니다 8920 ?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7백 99만 5천 1백원이 나왔습니다. 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식 노면차 8968 1백 80만원 또 2001년식 차입니다. 그리고 8969도 2001년식 차가 1백 30만원 또 94년식이 80에 2967 2백 44만 6천 4백원 나왔고 또 집게차가 6백 97만 3천 6백 20원 나왔습니다.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89만 6천원 나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집계된 내용입니다. 전에것까지 따지면 많아요 ? 지금 8920 같은 경우에는 암롤트럭차가 총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키로 뛰었느냐 하면 14,529키로를 뛰는 동안에 엔진오일을 9회를 갈았습니다. 5000키로에 한번씩 해야될 엔진오일을 최소 5000키로에 한번씩 뛴다고 했을때에도 3회만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현저하게 납득이 안갈만큼 엔진오일을 실무 운전기사가 판단이 되어서 갈았다고했을 때에는 어떤 차량. . .

상덕

이상덕위원

잠시만요 이 차량뿐이 아닙니다. 8920뿐이 아니고 8968또 8969, 9048, 9045인가요 ? 또 2967 이 청소 차량에 관계된 차들은 전부다 엔진오일을 한달에 한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뛴 운행일지상으로 제가 운행일지를 먼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다들 1000키로 미만입니다. 1000키로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전체 차량들이 신차나 구차나 어떻게 1000키로 상태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화물차에 대한 기능에 따라서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하는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고. . .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이 엔진오일을 갈아야하는 부분이 엔진오일에 대해서 수명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엔진오일도 처방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람이 어떤 신체의 변화가 있다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꼭 소화기 계통만 치료하는게 아니고 다른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데하고 같이 치료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더 장비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그 근거를 제가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가 어디서 구입을 하신거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구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구입한 업체에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생산한 업체에다. 전화번호까지 여기에 있는데 그 업체에 직접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엔진오일을 얼마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초기에 신차가 처음 나왔을때는 1000키로에 한번만 교환해 주고 그다음부터 5000키로 이내에 엔진오일을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가 직접 통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관내에 청소차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 암롤트럭차 그 청소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밤늦게까지 24시간을 움직이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량들 또한 엔진오일 가는 정비업소에 가면 5000키로미만 가는 차가 없습니다. 굳이 왜 서구청에 관계된 청소차량들만 5000키로미만에 1000키로만에 교환한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시고 지금 8920 차량 제가 8920 차량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출장 펑크 해서 수리비가 전부다 수리비하고 엔진오일 교환해서 다 올라온 것이 14개월동안에 1천 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신차입니다. 새차가 1천 1백만원이라는 수리비가 올라올 수 있는 이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지 이 근거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안일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탈피해서 이런 차량들 제가 지적한 차량들 이 차량들뿐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다 5000키로 미만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것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고 세부적인 검토가 안이루어지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차량에 대한 수리점검을 할 때마다 제가 다시 기안을 해서 팀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지난번에도 정비한 업소 그다음에 정비업체 이런 업체를 방문해서 차에 대한 결함의 사실여부 그다음에 금액과의 차이 업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과장으로서 무리한 지시입니다마는 제가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엔진오일이 몇키로마다 갈아야되고 이러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불찰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또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정업체한테 편중되어서 정비를 의뢰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뒤로 비용에 대한 차이를 목록을 뽑아서 주면서 이러한 품목에 그러니까 소모품과 장비에 대한 비교를 타업체와 견주어서 이상이 없다면 싼데가 좋지만 장비 성능에 따라서. 그렇지않고 너무 편중이 되었다면 고려를 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나 우리 관청의 모든 차량들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어요 ? 연희카센타에 장비 수리하고 있죠 ? 거기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얼마의 수리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1천 6백 29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업체에서는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약 1백 50만원 정도밖에 타업체에서 수리를 안했습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구청 뒤에 있는 연희카센타 제가 쭉 보니까 결재를 하면서 한개 업체가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소모품하고 장비하고 타 정비업소에 비교해서 질적으로 똑같은데 비용이 같다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969 차량에 2002년 11월 19일 수리금액이 올라와 있고 12월 14일자도 올라와 있고 2002년 12월 14일자 엔진오일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 오늘이 12월 5일이죠 ? 12월 5일인데 어떻게 12월 14일자의 금액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수리금액이 ? 이게 4-70페이지입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게 오타인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뒤에 금액은 그러면 8969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금액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밑에보면 2001년 11월 28일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것이 2001년도 것이 여기 내려오다가 2001년도도 12월 14일까지 있습니다. 12월 28일도 있어요 ? 이 뒤에 위에것도 아니고 밑에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것이 돌출되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 이래서 이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 이런것좀 잘좀 해 주세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01년도 것을 보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사항이예요 ? 어떻게 이런 자료를 재무과에 올려줄수 있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재무과에서 그렇게 뽑은 것인지 우리가 잘못 뽑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면 밝혀 주십시오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청소행정과장님 이상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고 진짜 깨끗하게 구비나 시비나 국가의 세금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리비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 모르시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차량관리를 직접. . .

상기

이상기위원

모르시냐 아느냐 얘기하세요 ? 빨리빨리 합시다 ? 원래 요즘은 시대가 차를 수리하는 차는 없습니다. 사고나 타이어나 소모품을 제외한 수리비는 2년까지 40,000키로까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거예요 ? 일반사업용차도 80,000키로 2년 7개월이라는 유예를 주는데 하물며 구청 기관차가 기관이면 제가 2002년 구입한 차가 수리비가 들어갔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 2년 3년 차가 넘어서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일의 교환이 아닙니다 잘들으세요 ? 종도를 하는거예요 ? 오일의 종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보충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차량입니다 관리하는게. 그냥 오일 갈았습니다. 다섯통 들어갈 것 한통 넣고 할수 없는 얘기예요 ? 이것을 명시해 드리고 세번째 카센타라는 곳에서 지금 연희카센타라고 했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관의 차를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십니까 ? 나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 요즘 카센타에서 하는 기간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오일도 현대차면 현대 대우면 대우 삼성이면 삼성 바로 서구에도 11군데가 있습니다. 오고가고 굳이 카센타를 지정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도 한번 밝혀주시고 네번째로 열달에 1천 4백만원 들어갔다면 그차 사고난 것 아닙니까 혹시 ? 카센타에 그게 1천 4백만원입니까 ? 이것은 우리 서구 구민 전체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지금 나열해서 말씀하실려면 오래걸려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주신다면 이 부분은 특별감사를 한번 다시 이 감사가 아닌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안에 지금 네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 위원장님 이 네가지 사항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전에 요청하고 차량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는 특별조사를 한번 시행해 봅시다 ?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금방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관계 문제는 수리비관계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청소행정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고 금방 이상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인데요 ? 한건만 할께요 ? 교환해서 근무시켜 보죠 ? 특장차를 특정인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일반 카센타에는 가서 될 수도 없고 고칠수도 없는거예요 ?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고치는 것은 무조건 정식적으로 허가난 곳에 정비업체로 가야죠 ? 그것은 정비업소에서도 꺼리는거예요 ?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데가 있어요 ? 저희집 앞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카센타에서 대형을 해요 ? 그것은 정비도 안되죠 ? 그래서 기사님들 순환근무제로 그렇지않아요 ?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검토해도 괜찮하지 않아요 ?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조사해 볼테니까 그때가서. .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한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미흡한 부분 몇가지도 저도 염려스러워서 조사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다만 경정비업체니까 카센타도 무허가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소모품정도 이런 것은 아마 구입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정비업체로 가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0번 환경미화원이 139명이죠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환경미화원을 보면 이게 70년대 80년대 써먹던 명칭인데 이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명칭은 옛날에 내무부에서 청소인부라고 했습니다. 청소인부 이렇게 부르다가 청소인부가 어감이 좋지않고 또 비하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화해서 환경미화원으로 바뀐지가 3,4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건의를 필요하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는 용어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는데 21세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듣기가 안좋아요 ? 그래서 이런것도 환경봉사원 같은 것 이렇게 명칭을 해주면 상당히 우리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복안도 가질 수 있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다음에 검단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한번 쭉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쪽 도로가 ? 검단동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현재 검단쪽에는 수송도로까지 있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적정 인원을 판단한다면 1인당 1.6키로내지 1.8키로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139명에 비해서 17명내지 19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강력히 시나 행자부에 올려서 환경도로 주변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의 인접 도시로서 주변이 항시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저쪽에 그런 인원관계 문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적절한 인원으로 해서 우리구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의 뜻하지 못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방역.

김인두위원장

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팀장 김충열 팀장입니다. 정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연료팀장은 현재 이동초소 관리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방역활동이 진행중에 있고 오늘부터 경계지역 여기는 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지역에 있는 7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금요일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로 구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동원이 되었고 또 저희 이동초소 8개 초소도 4개 초소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 운영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자료하고 행정감사 자료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일 돼지콜레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 계량기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상업용 계량기 있죠 고기 단다든지 쌀 단다든지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 계량기를 수리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군데입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지정은 일개소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수리하는데 지정은 검사는 그사람이 위탁해서 해줍니까 ? 수리하시는분이 검사 필증까지 해주는 것 아니예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에 계량기가 총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사람으로 지정해 주니까 무슨 폐단이 오느냐하면 부평에서 4천에 고치는 것 우리 서구는 1만 1천이예요 ? 또 다른곳에서 고쳐서 이상이 없는데도 필증을 다른데서 고쳤으니까 안붙여줘요 ? 물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행정은 짚고 갑시다 ? 몇년째 거기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계량기 지정이 ?

김인두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계량기 증명하는게 없으면 신고사항으로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업으로 지정이 아니고 시에서 등록만 하게되면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등록만 하면 운영하는게 아니라 검사필증을 갖다주는데는 등록했다고 해서 그사람만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저울 판매상이 몇개 있어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판매상은 아니고. . .

상기

이상기위원

수리자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전문적으로 수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시내에 일곱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 인천시내 저울을 수리하는 회사가 전문업체가 31입니다. 파악좀 더 하시고 꼭 서구에서만 수리를 하게 만들지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아니 부평이 4천이면 부평가서 수리하고 거기에서 검사필증 가져오고 더군다나 인천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인데 신고를 해주는 것인데 왜 서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업체서는 하자있는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서구 관내에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 그 말은 판단은 좋은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구에 계량기 수리하는 업체가 상호가 무엇입니까 ? 여기에서 한번 공개해 보세요 ? 어느동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계량기 수리하는 지정업체 서구에 ?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해영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상호가 무엇입니까 ? 됐습니다. 제 얘기는 하찮은 것이지만 서구민의 언성을 높히는 일을 왜 하시느냐 이말이예요 고생하시면서 ? 아니 어차피 신청하면 주는 것을 31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뿐이 없다고 하고 또 부평에 가면 4천원에 고쳐서 다 거기에서 정리해가지고 올 것 굳이 필증을 서구에 와서 받으면 안되잖아요 ? 개방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드릴께요 ? 이제는 전산화시대에 투명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세상입니다. 호랑이 담배피는 시절의 경우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되고 어느 특정업체 지정해서 사업장을 관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 남구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본인이 가서 편안데서 하고 또 요즘 어디입니까 청과시장도 있는데 그 주변에 계량업소에 가서 가는길에 같이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매너를 한번쯤 지켜서 시간절약 그리고 어느곳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등록을 전산망으로 해서 뜨는 판인데 이 저울은 꼭 거기가서 해야되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방안을 만들어서 지켜주십시오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0-2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동절기 사업이 있어요 ?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동절기 사업하고 구분되는 것은 일단 자금 자체가 공공근로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동절기 사업은 노동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공공근로자 나이제한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원칙이 18세부터 60세까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5% 이내에서 65세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명단을 보니까 441명중에서 61세에 대한 근로자가 44명입니다. 그중에서 66세되는 공공근로자가 5명입니다. 맞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5%가 넘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이게 물론 지침대로 지침에는 나이가 본래 18세부터 60세까지 되어 있고 또 예외적으로 5%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 부적격자 이외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조금. . .

용수

김용수위원

취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2단계 사업보니까 740명중에서 61세 이상된 공공근로자가 101명입니다. 그중에 66세된 근로자는 6명입니다. 또 3단계는 552명중에서 61세된 근로자가 83명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것은 규정을 지켰어요 보니까 ? 338명중에서 6명입니다. 보니까 5% 이하예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금년에 65세이상 사업장 전체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위에서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는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 공공근로자에 관한 명단을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민간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검단지회가 있고 농촌지도가 서구지회가 있어요 ? 어디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단지역이 서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김포에 있을 당시에 검단면으로 해서 거기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구에 들어와서 합치지 못하고 2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상위원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서구 그러니까 기존에 검단 제외한 서구가 따로 검단 이것을 둘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또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농업인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업경영인이 됩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이 주로 차량 임차료 이게 무슨 선진지견학 하시는거죠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어느 목에서 나가는 것이죠 이 보조금이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윤지상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들어가세요 ?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여러 단체들이 병합을 해서 한개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장애인협회나 지체나 이런데가 교통장애인 이렇게해서 합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다 검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가 다 ? 이게 어디에 있어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서구지회에 가면. . .

윤지상위원

서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경영인회 서구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단체지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아닙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어느 모임도 인정이 안되고 그러면 이거 보조금 지급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윤지상위원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보조금도 좋고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단체를 취합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주소가 있어야 무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풀경비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간에 검단지회가 있고 서구지회가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문희출 위원입니다. 10-31쪽하고 나머지 뒤에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가지가 되는데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31쪽에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구입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지원시기하고 또 대상 병해충 또 지원 농약이 다 틀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서구에 농약공급 문제에 있어서 서구에 농경지면적 수도당면적하고 우리구에서 농약을 공급한 면적하고 부합이 되는지 농약공급이 적은지 농약공급이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항공방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항공방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와 지금 현재 농약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농민의 충족도가 어느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농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농가에서 네가지 약품을 공급을 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또 병충해가 잘듯는 약이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농약이 공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약구입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입찰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회사나 더 나아가서 아니면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이라는 설립 근본이념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약자인자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협동조합인데 구에서 배려차원에서 농협에서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40쪽에 보면 토지개량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규산하고 석회공급 했고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5천 6백만원정도 되었고 2002년도에는 4천 7백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단가를 보면 물량은 2002년도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단가를 보면 2001년도에는 조금 낮았는데 규산이 따져보니까 1,416원 정도가 되고 석회가 1,26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공급한 단가를 보면 규산이 1,420원 석회가 1,230원 약 몇십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가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0-42쪽 43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또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민으로서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이나 2002년도 사업에서 지원사업중에서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가축중에서도 모돈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구에 축종이 지금 어느 축종이 많아서 여기에 모돈 돼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한우만 유우 유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로 선정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년도에도 2억 4천 1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사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구입 이것은 2001년도와 2002에 농약이 바뀝니다. 2001년도말경부터 전국 노린재에 대한 피해가 많이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벼물바구미하고 노린재류에 대한 약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물바구미 농약이 이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영농단체라든가 또 농협에서도 실무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농약을 공급한 것은 리전트라는 약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보면 1㎏를 공급을 했는데 1㎏짜리가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3㎏짜리 그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협같은 경우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재를 농협에서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공급했고 그런데 농협에서도 사실상 이 약재가 좋다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린재에 대한 리바이짓드 이것은 사실상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서 벼 노린재에 대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약을 노린재에 대한 것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약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100% 알지는 못합니다. 50%만 했습니다.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약을 그러니까 5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가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전에 우리 서구에서 농업이라고 하면 검단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김포지역에 있을때에는 항공방제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검단동에도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데 고층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고압전류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위험이 따르고 또한 주민들이 그냥 농업만 하는 주민들 같으면 농약을 살포해도 어느정도 냄새가 낸다든가 이래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사실상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싫어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먼저 양봉을 하기 위해서 벌통을 놓았는데 벌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벌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등 벌을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까지 접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항공방제는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전에 자꾸 예전 얘기를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김포로 있을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사실상 많이 수의계약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바뀌어서 3천만원이상 구입때는 거의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찰 자체를 또 저희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김포시에서는 농협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가능하면 농협은 우리 서구의 구민이자 농민들입니다. 이중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한다고 하면 구청도 좋고 농민도 좋고 농협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다음것 말씀해 주세요 ?

만서

박만서지역경제과장

토지개량사업하고 10-42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실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인두위원장

실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살포까지는 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 토지개량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뿌리는데 좀 남아 돌아가는 경향이 조금 있더라구요 ? 그래서 어차피 농협하고 같이 협조 사항으로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것 답변해 주시죠 ?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그리고 제가 아까 한우 또 유우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송아지안정제사업이라든가 한우거세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전자에 보니까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고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 왜 그러느냐 여기에 톱밥을 지원하듯이 대가축도 톱밥이라든가 왕겨라든가 축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이 되거든요 ?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같이 지원을 해주면 고발까지도 줄일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방역차량은 있습니까 ?

방역차량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 중장기적으로 보면 방역차량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해봤습니다 간단해요 ? 분무기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