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보건소장 신승호

고돈균 : 건강관리담당 고돈균.

호경애 : 진료담당 호경애.

오백석 : 위생담당 오백석.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식은 생략하고, 뒤에 담당님들도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발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신승호 보건소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1건씩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걸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면 신승호 소장님께서 우리에게 배부해준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부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형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5회 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보건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보건사업에 애정어린 격려로 사기 진작시켜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가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이 주체한 전염병관리사업 전국평가대회에서 종합 1위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모두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부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정선군 의사회장 김동렬, 정선한의원장 김필건, 음식업중앙회 정선지부장 김성배, 정선군 새마을부녀회장 문옥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지사장 신남용, 기획감사실장 이정권, 정선군 약사회장 이송하, 전 정선군의회 의원 이강호, 정선군 여성단체후원회장 이계순, 정선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유정근, 정선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전주영, 정선군의회 의원 최승준, 정선교육청 교육과장 함석열, 위원은 1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3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2명이 참석을 하여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였고, 이 계획서는 기 의원님들께 심사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나열하신 17쪽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쪽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1장을 넘기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 최근 2년간 사항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현황 2001년도는 결액환자 3차 진료비 36만6천원, 5대암 검진사업 22만5천원, 노인 안보건사업 1만9천원, 가족계획사업 5만8천원으로서 총 4개 사업 66만8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는 보건소정보시스템 구축 25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5만1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 75만원, 청소년 금연교육홍보 5천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요원양성 15만원, 가족계획사업 2천원, 급성전염병관리 17만7천원, 모자보건관리 510만2천원, 결액환자 3차진료비 18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 12만7천원, 저소득층 암건진사업 6만3천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 877만8천원으로서 총 12개 사업 1,788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숙지하셨다고 인정되므로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신동보건지소 신축공사 5억1,706만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이월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쪽도 자료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 직권으로 넘기고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쪽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과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 예산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현황은 6억8,916만6천원으로서 국비 3억4,458만3천원, 도비 1억7,229만2천원, 군비 1억7,2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단계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발생단계,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으로 인하여 피해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임계면 및 대관령 집중호우와 달리 정선읍은 폭우가 내리지 않아 집중폭우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비하여 자체적으로 진료장비를 1층의 책상 및 캐비닛 위 등 높은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당초 예상한 침수수위가 높아서 진료장비가 침수되었으며, 또한 폭우로 인하여 정전 및 유·무선망 마비로 인하여 폭우에 대한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5억2,868만5천원으로서 여기에는 시설과 의장장비, 행정장비 등과 아울러 의사숙소와 반천진료소 2,1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단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고 드리면, 의료활동으로서 각급 의료단체의 후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침수지역 주민에 대한 응급의료활동을 실시하였으나, 보건소 의료장비가 침수되어 환자 내소환자 진료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응급의료지원으로서는 39개반 417명, 한림대병원 외 8개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료실 복구현황은 의료장비 세척 및 수리의뢰를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내과진료는 9월 16일부터 원외처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사숙소 복구완료는 9월 28일 완료하였으며, 도배, 장판, 보일러교체 및 가재도구를 교체하였으며, 반천보건진료소는 응급복구를 9월 23일까지 행정장비 구입 및 전기, 보일러, 장판, 도배, 외벽도색까지 완료하였고, 시설복구는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담장 및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이전 신축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역활동으로서는 침수에 따른 각종 이물질 및 분뇨 등에 범람으로 전염병발생 확률이 높아 침수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정선군은 전염병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117개반 292명이 138개소를 실시하였고, 전염병예방접종 장티푸스 접종은 1,447명 침수피해 주민 위주로 접종하였습니다. 항구복구단계인 10월 1일부터는 의료활동으로서 내과진료, 한방, 물리치료, 의료장비, 치과진료에 이르기까지 1일서부터 7일 사이에 다 의료활동은 시작하였습니다. 보건소 복구계획은 의료장비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X-ray촬영은 10월 15일부터 동아엑스선으로부터 무상 임대해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에 자체입찰은 11월 29일날 이스템으로부터 8,597만원에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장비는 혈액분석기와 생화학분석기를 조달청 외자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정선 본 보건소만 피해액이 별도 집계된 건 없습니까? 토털 5억2,800인데?

아직 25쪽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아, 22쪽 중간쯤에 보건소 피해상황 토털 5억2,800인데...

예, 5억2,868만5천원은, 여기에는 의사숙소하고 반천진료소에 우리가...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피해액의 대부분이 정선보건소에서 발생했지요?

예, 보건소와 반천진료소 2군데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보고를 받아보니 현재 강우량 80년 빈도로 모든 설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 200년 주기로 올 확률로 설계를 한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도 의료장비들이 고착형이 1층에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도 옮길 수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2층으로 우리 건설과 하고 보조를 맞춰서 200년에 한번 올 확률도 차차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비가 안 오겠지 하고 1층에 또 X-ray, 여러 가지 방치했다가 또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거 안 되겠다, 200년에 한번 올 확률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마지막 줄에 생화학 분석기가 용도가 뭐지요?

생화학 분석기는 지금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건강진단이라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그러니까 생화학 분석기는 혈액 뭐 종합적인...

그 앞에 혈액분석기는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혈액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검체가...

그러니까 어떤 용도? 막말로 에이즈를 검출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생화학분석기, 소장님 모르세요?

기기명이 생화학 분석기인데, 그 용도에 세부적인 용도는 지금 검사실에서 쓰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럼 자세히 아시는 담당자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수해가 나고 망가졌다는데 무슨 기계인지도 모르고 이거...

호경애 : 보건소 진료담당 호경애입니다. 생화학 분석기는 대부분이 검체가 피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간기능 검사 같은 거 할 때, GUT, GPT, 콜레스테롤 또 여러 가지 그런 간기능 검사, 또 그뿐만 아니라 콩팥기능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그럼 앞에 혈액분석기하고는 전혀...?

호경애 : 혈액분석기는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 빈혈이라든지...

이건 혈액병이고, 뒷부분은 혈액을 분석해서 다른 어떤 질환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석기고. 그 차이가 있네요?

호경애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반천보건소를 그 자리에 다시 짓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세요

수해피해를 당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에서 복지부 2회, 도 2회 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도 도에 올라가서 또 이 상황을 보고 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국도비를 좀 증원을 해야되겠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에 장비하고 보건소 시설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게 주로 내려왔는데, 지난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반천보건진료소도 이전신축을 검토해라, 1억3,510만원을 반천보건소 이전신축비와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보강 1억5,000만원을 더 줄테니 의료장비를 더 보강을 하라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천보건진료소를 지금 담장하고 정화조부분이 남았는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협의회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전해서 새 건물로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차가 들어가기가 좀 나쁘고 그런데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데는 충분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차량 들어가는 진입까지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적기에 신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장을 넘겨서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쪽 태풍 루사 수해피해 비품현황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컴퓨터외 30종 191대 7,184만7천원, 내과 및 접수실 삼색식별기외 19종 20대 4,510만5천원, 병리검사실 자동화학분석기외 32종 33대 1억6,377만1천원, 방사선실 직촬용 X-선 진단기외 8종 13대 6,302만2천원, 결핵 및 예방접종실 공기청정기외 14종 16대 2,439만7천원, 치과실 치과유니트외 13종 14대 5,141만1천원, 한방진료실 혈압계외 6종 15대 933만6천원, 물리치료실 헬스트론기외 11종 14대 8,869만6천원, 반천진료소 컴퓨터외 14종 15대 1,820만원, 총계 156종 331대 5억3,578만5천원이 수해피해를 입은 비품현황이며, 교체현황으로서는 지금 66종 114대 1억2,6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구입계획은 보고자료에 보면 병리검사장비 혈액분석기와 자동화학분석기는 지금 조달청에 외자구매요청 중에 있고, X-선 촬영기는 지난 11월 29일날 자체 입찰을 봐 가지고 이스템에서 8,597만원으로 지금 다음 주 중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방진료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한방진료실은 출입구 들어가 가지고...

정선보건소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혈압기라는 건 상당히 조그마한 건데 2층으로 대피시켰다는데 앞뒤가 안 맞지요? 이런 건 간단한 건데 옮길 수 있었지요, 별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회에서 오타 찾는 사람입니다. 방사선실에 직촬영 같은 데 오타지요?

이건 용도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 직촬용,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 건과 연관돼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북·고한지역은 유흥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또 허가가 안돼서, 학교정화구역에 걸려 가지고 시설을 해서 많이 피해를 보는 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이 물론 행정당국 책임은 없지만 완화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은 그렇게 가는 건데 시설을 1억씩 해서 허가가 안 나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지역지구이니까 그런 업무나 혹시 회의 있으시면, 심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면 소장님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북·고한지역에는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사실 학교하고 거리는 200m 이내지만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인데도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허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참으로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서민입장에서는. 한 평생 벌은 돈을 다 투자해 가지고 단란주점을 하려다가 학교정화구역에 걸려 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아서 억울한 부분은 뭐, 법의 잣대로 돼서 결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없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을 한번 봤더니 졌더만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부당하다 해서 소송에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사북·고한지역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2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재가환자, 장애인 1, 2급, 만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담당자는 22명이며, 사업비는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료소외계층 가정방문을 통한 질병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 지속추진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정 후원·결연추진, 만성퇴행성 질환 질병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저소득층 아동 치아홈메우기 및 재가환자 방문 구강진료,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제공, 정신질환자 투약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질환 관리 및 고위험 가구관리는 6,893가구, 이 추진실적은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 750명, 대상자 발견을 위한 건강가구 방문 2,413가구, 장애인 방문관리 409가구, 재활대상자 재활기구 대여 62명, 재활사대상자 운동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지도 15명 428회, 직장방문건강관리 15회 217명,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14명 203회,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 20회에 113명, 재활전문의 방문진료 1회 10명, 임산부 영유아 구강관리 32명, 무료노인 의치보철사업 12명, 저소득층 무료 치면세마 50명, 재가환자 무료진료 및 구강관리 45명,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 후원·결연은 21개 단체 138명이 되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참고로 우리 수입사업은 아니지만 보건소예산 비하면 수입은 몇 % 됩니까, 연간?

저희들이 2003년 예산 1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그 정도 돼지요?

예, 16억에 지금 한 12월 말까지 하면 8억 정도 예상하니까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수입이 50%?

예.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군은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보건소 자체가 경영수지분석에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니까...

수입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한 50% 정도는 커버하고 있네요, 예산에?

예, 운영관리비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용탄보건진료소 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탁경숙씨.

용탄지역에 어르신네들이 제가 시내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모시고 나와서 목욕 다 시켜 가지고 식사도 대접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저한테 꼭 좀 인사를 대신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요. 이번에 상 받으셨지요? 전국전염병예방..., 뭡니까?

전염병관리사업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진료소장님들은 인건비는 별정 6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군에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비비가 누적이 되면 본 보건소로 입금 안 시키고 계속 누적됩니까?

보건소의료원관리규정에 보면 거기에서 예비비는, 여기에 의료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외에 자체기금을 계속 확보했다가 거기서 돈이 만약에 많이 투자될 때 자체에서 30%를 댄다든지 이렇게 쓰기 위해 가지고 진료소마다 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는 해 놓는데,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지요?

네.

입금 안 시켜도 되고?

예.

자체관리하고?

예.

그럼 이걸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좋은 데는 덜 주고 나쁜 데는 더 주고 이래도 안됩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진료소 소장들 활동비라든지 운영비, 아니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차적인 것은 운영관리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 보건소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러한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은 되도록이면 쓰는 데에는 삭감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용탄은 지금 400만원밖에 없고 증산은 5,200만원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 돈 가지고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투자에 약간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네요, 많이 한 군데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그건 이제 증산같은 경우에는 진료 범위지역이 증산하고 많아 가지고, 아까 진료인원을 보면, 앞서 보고 드린 숫자를 보면 많고, 말씀드렸던 용탄같은 경우는 진료인원이 적고 이렇다보니 세입차이가 나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장 넘겨서 34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지보건진료소 1,400만원, 호촌보건진료소 1,402만2천원, 도전보건진료소 1,300만원, 용탄보건진료소 250만7천원, 고성보건진료소 99만7천원, 광락보건진료소 139만5천원, 반천보건진료소 1,390만원, 반천보건진료소는 담장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고서에 착오가 있습니다. 690만원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천보건진료소가 내년에 이전 신축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광하보건진료소를 내년에 광하리 636-1번지 현 위치에 1억5,405만5천원을 들여서 진료실과 숙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지보건진료소는 현 골지우체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지리 483-11번지는 2003년도, 내년에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체신청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타보건진료소는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국비 우선확보로 지속적으로 보건진료소 신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신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만 반천보건진료소는 내년에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실태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대상시설은 98개소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5개소, 초중등학교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47개소, 의료법에 의 의한 의료기관 21개소, 교통시설 대합실,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14개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 9개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개소,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개소해서 총 98개소가 되겠으며, 설치·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군민건강증진법 제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 설치 규정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어 개정후 지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개정된 법의 시행일이 2003년 1월 1일 공포되어 점검시기를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존 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건물이 협소한 경우 건물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함으로써 흡연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는 갈곳을 잃어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또한 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금연·흡연구역은 마땅히 구분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이루어져야겠고 경찰의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5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담배를 피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논하려면 이틀 밤을 넘겨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4, 5명 됩니다.

아직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친절운동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생교육 922개 업소가 해당되며 간담회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위생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접객업소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업소 출입시 지도로 친절운동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친절운동 추진은 위생교육 4회에 걸쳐 679명을 강원랜드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켰으며, 간담회 1회도 45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반복적으로 친절·봉사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선 고유의 무뚝뚝한 말씨가 습관화되어 있고,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받고있어서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진료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10개소입니다.

보건소는요? 진료소말고 보건소?

보건소는 하나고, 보건지소.

사북에 있는 게 보건지소입니까?

예, 그건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7개소입니다.

우리 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의사가 17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기서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다 공보의입니다. 지금 보건기관에 17명이 있고, 민간병원에 9명해서 26명인데, 제가 직무복무점검이라든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7명입니다.

보건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진료소 이런 데는 싹 다 의사 분들이 공중보건의시겠네요.

진료소는 아닙니다.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소장님이 하시고, 그럼 공중보건의 계신다?

진료소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돼 있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보건소만?

예.

일반 의사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예, 일반은 없습니다. 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 오시면 그 양반들은 얼마를 기간을 근무하시죠?

공보의는 병역의무로 인해서 3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북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벽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면 타 시도군으로 전출할 수 있는, 본인의향에 따라서...

연고지신청을 한다든가?

예,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의사선생님들에 따라 가지고 약을 만약에 구입을 할 적에 우리가 보통 1년 쓸 약을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매년 3월경에 단가계약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은 사전에 각 지소, 진료소에서 쓰는 약을 품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보험 수가기준에 의한 단가계약 입찰을 봐 가지고 지소, 진료소로 요구하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품은 강원약품이 강릉에 금년에는 입찰이 됐고, 백신은 원주에 백제약품이 예방접종백신은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들이 바뀌시면 새로 오시는 의사선생님이 미리 구입해 놓은 약을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교체해 달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도 그게 과거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비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서 만약에 그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전공과정을 어떤 병원에, 원주기독병원에서 전공의를 했다 이러면 쓰던 약을 요구를 하면 대폭적인 교환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꼭 필수약에 대해서, 또 사북같이 피부과 전문의가 왔다 이러면 피부과 질환에 따른 계약이 안됐으면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나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데로 3월달 해서 각 진료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다 해놨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선생님들이 몇 명이 바뀌었을 적에 이 약은 나는 아니고 다른 약을 구입해달라 했을 적에 미리 구입한 약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좀 어떤, 약이라는 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은 많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그러면 전배조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부득이 안 쓰면 타 보건지소로 전배시켜 가지고 소모시키면서 약품을 기한이 넘어 가지고 폐기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목욕탕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지금 공중위생법에 목욕탕 정기수질검사는 제외돼 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이 약화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출입검사가 삭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합니다만 과거처럼 정기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피부병이 돌았다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기적인 검사는 없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직이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행정직 빼고 진료소 소장님까지 다 포함해서?

진료소 소장님은 별정직이고요, 인력현황에 보건소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별정직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보건직은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처음 오다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한걸 소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강환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건소 아래층에 지금 X-ray라든가 모든 큰 시설이 아래층에 전부 돼 있지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물이 잠길지 몰라서 병리검사장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리검사실은 2층으로 올리고 아래층에는, 그러나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건 아연판이라든가 장비가 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필수적인 장비는 아래에서 하고 최소한 옮길 수 있는 건 병리검사실 같은 건 2층으로 다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나하면 아까 조금 전에 최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전체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보건소까지 지정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원래 잘한 거는 없고 잘못한 거는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말씀들 하시는데, 100년 대계 200년 대계 해서, 물론 노인네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래층에 하는 건 아는데, 고가장비는 2층으로 해서 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행정사무실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래층으로 바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치할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도 보건소를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지금 군수님 결재를 받고 다음주 정도에 전국에 청도군보건소가 제일 현대화시설 했다 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가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국비를 따 가지고 신축할 그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됐을 때에는 장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러한 부분은, 현위치 같으면 1층은 아예 차고로 넣어 가지고 물이 더 들어와도 2층까지 안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선관내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노령이 될수록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의료장비나 그러한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또 물리치료기나 그러한 장비를 확보를 좀 해서 먼 거리 가서 우리가 의료혜택을, 일부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초기에 어떠한 자기 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한 면에서 어떤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자에 보건소 현대화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장비비도 국도비 지원 받은 분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비는 현대화로 신형을 다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1억5,000에 장비비가 추가지원을 해준다했기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게되면 보건지소, 7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를 실정에 맞게끔 해서 지소도 와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휴식공간에서 자동안마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장비도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시설물 안에, 지금 시설에는 협소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 앞으로 시설할 때 그러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과거에는 지소에 진료외에 사업요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방을 썼는데 지금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건지소에 사업요원들이 보건소 들어와서 저 통제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업파트를 담당했던 요원들이 쓰던 방들이 지소에는 1칸씩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활용하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신승호 소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에게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주시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공무원은 직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춘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화암관광지관리소장 이춘근.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소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1건씩 보고하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춘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임석하신 후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춘근 소장님, 감사자료 10쪽부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암관광지 입장객 최근 3년 동안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은 1999년도에는 확충개발로 인하여 입장이 중단됐었고, 2000년도에 30만1,373명, 그리고 차량이 4만5,243대, 그리고 입장수입이 8억80만9천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30만1,878명, 차량이 4만2,550대, 입장수입이 7억3,210만7천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금년 10월 31일 현재 관람객이 25만5,534명, 차량이 3만5,620대, 그래서 10월 31일 현재까지 5억7,226만9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화암약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관광객이 10만4,449명, 차량이 2만6,394대, 야영장이 390동, 그래서 관광수입이 1억2,432만1천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관광객이 11만8,137명, 차량이 3만1,795대, 야영이 625동, 관광수입이 1억3,642만5천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관광객이 7만9,755명, 차량이 2만5,680대, 야영동수가 505동, 관광수입이 1억1,227만9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관광객이 6만2,591명, 차량이 1만7,792대, 야영이 432동, 그래서 8,8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장님, 동굴은 인원이 크게 변수가 없는데 약수터는 왜 인원이 자꾸 줍니까, 관광객이?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장을 하면서 그전에 1천원이던 입장료가 5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약수를 왔다 간 사람은 동굴은 오는데 약수는 기피하는 현상도, 약수는 오래 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형홍보판을 만듭니다, 동굴에 왔던 사람들이 약수를 모르고 스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유도정책을 써볼까 생각중입니다.

제 견해로는 그래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원인데 4명이 타면 6천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비는 얼마입니까?

2천원입니다.

그러면 8천원이지 않습니까, 입장하는데?

예.

그 안에 큰 위락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약수인데, 소장님 같으면 타 시군에 가서 들어갈 것 같습니까, 8천원 내시고, 약수 딱 한 바가지 먹으려고?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오색약수라든가 비교를 해봤는데 오색약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대평가를 할 문제가 아니고, 오색약수터 2만원 받는다고 우리 2만원...,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지요. 지금 동해안에 해수욕장은 입장료를 안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약적인 논리보다는 개선책을 연구해야되니까, 현재 정선주민들도 누구든지 8천원 내고 들어가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막상 들어가 보고 싶은데 돈 8천원 내고 왜 들어갑니까?

정선주민들은 1천원씩 받습니다.

그래도 4천원 하고, 주차비하고 6천원이지 않습니까?

5천원입니다. 주차비 50% 감면해서.

어차피 관광객 유치목적이면 많이 받아 가지고 못 들어오기보다 덜 받아 가지고 하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선군수와 건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볼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정선군수와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감소요인을 이리 보고 간판 하나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간판 내일 당장 세우지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정선군민도 거길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권리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돈 내고 다 들어가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무지하게 불합리한 요소라고, 사북, 고한, 인근 남면지역 주민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굳이 그래 가지고 들어가는 걸 막아야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좋은 약수 거져 먹여도 시원찮은데 돈 받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이 왔을 경우에 차 1대, 2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이 거기는 3대 들어가면 돈 많은데 들어가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 대번. 그렇게 막지 않고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모색해서 내년 이 감사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태백에 가 보셨지요? 태백산 그쪽을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태백산에 보면 입장료를 2천원 받거든요. 2천원에 주차장,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까지 하고 나오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태백산이 전국적으로 명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태백산 같은 데도 2천원을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고 그 다음에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석탄박물관까지 구경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조금 전에 강환명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우선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7천원, 8천원 주고 누가 가겠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소장님이 조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조례는 고치면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걸 착안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태백 따라가자는 건 아니고 그런 유사한 쪽으로 안을 내셔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켓 한 장으로 동굴하고 약수를 관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동굴만 안 갔다온 사람이 약수에 또 가길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서 조정할 문제지만 요금을 낮춰야 되겠지요. 5천원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수까지 포함한다 그런 그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도 2천원을 주고서 가도 석탄박물관에 다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부담이 적으니까, 주차 따로 끊을 필요도 없고 큰 차를 가져가든 몇 명이 타고 가든 1인당 2천원이면 그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2천원 받는다 해서 태백에 오는 관광객은 거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참고로 환선굴이 올해 수입이 얼마인지 들으셨습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 후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어제 뉴스에 150억이랍니다, 수해가 났는데도 자그마치. 그걸 우리 화암동굴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관리비 포함도 있지만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장사의 목적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꾸 인원 떨어지는데 그거 조례 개정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질질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갑자기 줄었네요, 11만8,000에서 올해 환산해보니까 6만2,000명이면 2달 더 한다해도 7만5,000명밖에 안 돼요. 원인이 이미 나왔으니까 개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를 의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지만 의회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개정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그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무사안일 하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화암관광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캐릭터는 지금 출구 산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비가 2,000만원 소요됐습니다. 화암동굴 주차장 방송시설, 소형하고 대형에 방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화암동굴 지구에 주차장에 동굴지구 15개소, 싸내지구 9개소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안에 자연동굴에 CCTV가 없어서 저희들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5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화암동굴 진입로 인도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년에 인도교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인도교를 설치했는데 이게 길이가 80m,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4,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화암동굴 인도교 조형물 설치했습니다. 양쪽에 금깨비, 은깨비 2조를 설치했는데 2,7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화암동굴 문화상품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화암동굴 캐릭터 상품하고 정선아리랑 캐릭터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한 25평정도 되는데 2,449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개장을 하고 1계단만 사용하다보니 6,000명 이상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암동굴 제2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1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각인공사, 꽃잔디를 이용해서 각인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휴게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고라를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미적인 감각을 돋구다보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6,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굴 내부에 CO2 및 온·습도기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자연동굴하고 365계단, 그래서 1,100만원이 쓰였습니다. 화암약수 수중벽면 보강 및 석축 보완공사, 이건 화암약수 본약수에 수중이 수해로 파여 가지고 거기 보강하고 석축을 내려오면서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굴내부 안전시설을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120m, 안전시설 설치가 2개소 해서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동굴내부 이산화탄소 및 온도·습도측정기 설치했는데, 이건 측정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측정만 하는 겁니다.

대책은 못 강구하고? CO2가 오버가 됐다던가 이랬을 경우?

다른 대책은 없고요, 산소나 온·습도 측정만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CO2는 측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노트북으로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출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트북이 없어서 내년예산에 세웠는데, 회사에서 와 가지고 출력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CO2가 오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떤 법적기준치는 없더라도 학회에 어떤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기준치는 아니더라도, 여름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이 수치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8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일 한 8천명 이상이 오셨다갔습니다. 개장하고 최고 많이 왔었는데 그 때는 데이터가 높게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공기가 탁한걸 느낄 정도인가요?

저희들 동굴이 위원님들 다녀보셔서 알지만 상부하고 다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탁도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럼 체크만 하고 더 이상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시고?

그건 저희들이 동굴학회나 강원대 동굴연구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보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국에는 동굴에 관한 특정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현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에 보내 가지고 측정결과를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번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동굴 보존적인 측면이고, 관람객 보전적인 측면에서는 CO2가 높아가면 아무래도 숨쉬기가 곤란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상쾌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겁니다. 해서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혹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관계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오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춘근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원만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이상으로서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