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19번 이것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원 및 선정내역 하는 것 우리 과장께서는 청소과 업무라 하셨는데 내가 봐도 청소과 업무 소관이라 하지만은 그럼 왜 이 계획이 여기 들어 있습니까?

글쎄 자료를 갔다가 우리한테로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전혀 자료도 없고 모르겠네요.

폐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것 환경청소과.

그래서 이것이 동구권 전체 관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춰야 될 업소가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이 자료나 현황을 경제과에서는 모릅니까? 이 정화시설이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이 이것을 청소과다 경제과다 이것도 구분 안 해 놓고 이것이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축산 농가가 몇 두 이상이면 분명히 정화시설 갖춰놓고 해야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 과다 저 과다 미루다 보면 아무데도 안하고 자료는 여기서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 좀......

맞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1995년부터는 우리가 이 업무를 안하고 우리는 톱밥을 넣어 가지고 발효시키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것만 단속을 하고 이것을 보니 이것이 보니까 1대 때 보니까 이 업무가 우리한테로 왔습디다.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제 때요?

1대 의원 때.

아, 1대 때.

했는 업무가 여기로 나왔는데 계속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이 업무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 뭔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맞다, 그쪽에서 하는 것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도 모르고 이렇게 시책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그렇기 때문에 동구권 내에서 분명히 축산폐수 정화시설 갖춰야 될 업소가 관리를 그러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혼돈이 돼서 이러면 제대로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파악해가지고 해야되고 해야될 축산폐수 축산농가가 동구권내에 전체 몇군데 있다......

확실히 우리가 안 합니다. 폐수는.

과장 이것을 설명을 자꾸 이러면 시간이 늦어지는데 우리가 경제과에 경제과에는 지금 어떻냐면 축산 쪽에 지금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톱밥 넣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데는 톱밥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배설물 나오는 것을 톱밥이 흡수를 해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지요?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이 폐수 관계는 여기 실무계장님들 계시는데 이 너무 물론 환경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전부 소규모로 하는데 우리 동구 쪽에 가면 전부 소규모입니다. 그 쪽에 먹이면서 너무 강화를 해버리면 생산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을 어디로 하느냐하면 본위원 생각에 건설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 그것 안 묻습니까? 하수처리 그런 쪽으로 협조를 많이 얻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 축산 쪽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제일 많이 먹이는데가 각산이고 숙천이고 이런데 거의 폐수처리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쪽에 종말처리장이 되어있으니 그 연결을 시키는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폐수가 나올 때 이것 폐수 안나온다고 못 보거든요. 이것 폐수 안 나온다고 못 보니까 아무리 톱밥으로 해도 폐수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실무 차원에서 조금 협조를 구하세요. 예 , 이상입니다.

어쨌든 본위원의 질의 도중입니다. 도중인데 제가 볼 적에는 자료는 여기 와있는데 해당 사항 없다 이러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니까 우리 소관업무인지 어디건지 확실한 대답을 안 하니까 행정차원에서 답답하단 말입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고 확실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환경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왜 해당사항이 없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소관이 맞다 안 맞다 이 자리 와서 자료는 여기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보니까 환경청소과에서 자료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업무파악이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서 공유를 해서 서로 관리를 하는건지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야 어느 한쪽에라도 철저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동구도 지역이 넓은데 법상 축산폐수 나오는데 몇 두 이상 되면 시설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 소관을 분명히 해가지고 해당 사항없다고 이렇게 볼 적에는 내가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현재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 근거법령 축산법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폐수정화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청소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이 안되는 자료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께 설명하라고 하니 설명이모르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위원들이 요청한 자체가 관할 아닌 것 올렸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못한다니까. 자꾸 못하는 답변을 실강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니 더 모르지 그래 자꾸.

우리는......

수고 많았습니다. 다 됐는데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가 태풍이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올 때 이번 태풍 우리 지역에 강타를 할 때 현장에 펌프시설하고 하천 쪽에 농경지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밤에 비는 많이 오고 물론 공무원들이 비상 걸려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 태풍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과는 건설과 하고 우리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경제과 자체에서는 양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양수기가 있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양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양수기가 30대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시고 시간이 바쁘니까 이번 태풍 왔을 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고 펌프장이고 이렇게 가보면 이번에 본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비가 집중호우가 와서 그 하천 아닙니까? 하천에 물이 범람할 정도의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고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그 한사람이 왔어요. 왔고 견인한다고 차 물에 침수될까봐 왔고 그래 경찰에서 나와서 경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딘고 하면 용계동도 되고 율하동도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 다리고 뭐고 위에 나무고 위에 떠내려와서 다리에 전부 수로에 전부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됩니다. 그 건져 낼 사람도 없고 물론 물이 많이 있으니 건져낼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담당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도 안 나왔어요. 건설과에서도 안 나왔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도 못봤고 논이고 밭이고 다 침수되어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는 담당부서에서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나와서 그것을 대응하는데 모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나왔고 그 다음에 침수 됐는데 양수기를 가져왔는데 양수기가 2대가 안 돌아가요. 2대가 안 돌아가는데 2대 빌려왔단 말이라.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돌려가지고 물을 빼낼려고 그때 몇 인치고 모르겠는데 이것이 평소에 점검이 안되어 있더라고 안되고 하나는 또 이쪽에 동네에 것을 하나를 지저동인가 하나 빌려왔습니다. 빌려와보니 양수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K2에서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군부대서 와서 뽑아내는데 펌핑하는데 해서 물을 농경지에 빼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포크레인 같은 것은 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나무 끌어내는 것도 밤에 본위원이 골재장에가서 빌려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양수기가 30대 있다 했습니까? 그 다 됩니까? 그것 답변을 우리 계장님이 이 대응을 우리는 짚고 넘어 가야 되거든.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업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해 관계는 자연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주무과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 주로 동에 재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당동에 과별로 배치된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는 담당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분야에는 농업분야에는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저습지역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주로 신평동 그리고 봉무동 일대하고 반야월 지역에는 지금 현재 동호동 택지 개발하는 지역 그리고 금강동 지역 일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지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호강 물이 증가됐을 때는 내수가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지역에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것만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배수장이 지금 설치 안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 일반 지역이나 주택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장비요청이 오면은 그 양수기를 우리가 공급을 해드립니다. 공급을 해드리는데 단지 작년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대가 고장났다 하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저거가 고치고 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난 의회 때 감사 때 양수기를 이것을 소규모로 들고 운반하기 좋은 양수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우리 5마력 짜리 내지는 7마력 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이 좋은 양수기를 배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미처 배치를 그 당시에 못하고 과거에 오래된 양수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2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 기술교육용으로 있는 양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근에서는 그것을 방촌동 특히 물이 안 빠지는 지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작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농지 부분에 침수되는 것은 지금 가급적이면 금호강 물이 안 불고 내수에 의해서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K2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침수된 포도밭에 그걸 K2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은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업재해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 과인원들이 전부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무 부서에서 농경지 같으면 농경지가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 집중 그 쪽으로 이 배치를 할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원 한번도 못봤습니다. 태풍이 들어오고 집중호우가 나도 한번도 못 봤어요. 현장에 나가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 됐는 것이 그래야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대응을 해줘야 그것이 효과가 납니다. 효과가 나지 지역 교통과에서 나와서 뭐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 나왔더라고, 아무도 못 봤어요. 건설과에서도 건설과는 우리 상임위원회 아닌데 건설과에서 안 나와 다리 그 뚜드려 부숴 버릴려고 했어요. 그것 그냥 놔두면 인근 마을에 물이 침수되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 직원들도 한 사람 안 나왔어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것을 배치할 때 직원들 비상시에 배치 안 합니까? 할 때 그렇게 맞춰 가지고 지역교통과에는 이쪽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쪽에 농경지 많은데 거기다가 집중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 강변동서마을 옆에 거기서 수문조절이라든지 이런 전문 적인 지식은 본위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만이 많더라고 그 이번에 침수 다 됐거든요. 침수 됐는데 그 우리 행정 쪽에서 대응을 좀 잘못했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쪽에는 전번에도 뭡니까? 냉장고가 수문 올리고 하는데 그것이 막혀 가지고 그때 사고 안 났습니까? 그래 한번 그랬으면 그 다음에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손바닥같이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파 밭이고 농산물 거기 있는 사람들 잠 안잡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계장님이 평소에 잘 하시고 능력 있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쪽에 태풍이나 한·수해 대책 안 있습니까? 거기 대응을 좀 잘해주세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2002년도에 어디 명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49개 업체 103억.

예.

과장, 자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웬만하면 내가 감기가 들어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넘어갈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촉진훈련 있지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촉진훈련사업비 집행내역서가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 전체를 다 볼려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용학원이 지금 우리 고용촉진훈련에 우리 동구에 몇 군데가 들어 가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는.

아니, 올해가 아니고 여기 2001년 2002년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올해만 감사합니까? 2001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과장도 몸이 안좋다 해서 웬만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배려를 해줄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가 너무 미비합니다. 이 자료 뭐 할려고 올려줍니까? 담당계장, 계장하고 과장하고 둘이 찾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7군데 됩니다. 미용학원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동구에 어디 어디입니까? 7군데 미용학원. 물으면 바로 바로 나와야지 그걸 일일이 전부 찾아 가지고 숫자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하루종일 할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관내는 한 군데 뿐입니다. 신암미용학원 신암4동 249-11.

황실학원은 어디입니까?

황실미용학원 없는데요.

황실미용학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어느 학원인지도 모르고 예산은 어디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 고용촉진 이것 수당이 어디 나갔는지도 현재 구분도 안됩니까? 황실미용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산 줄 적에 어디로 줍니까? 자기들이 자, 돈 여기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가져가라 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체크를 해서 줍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 확인도 나가고.

그럼 황실미용실 어딘지도 모릅니까? 정말 답답다.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는 현지확인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김위원께서 지금 상태......

찾았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밑에 찾아 가지고 서면보고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과장 보세요.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고용촉진훈련 결과보고서를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비 수당지급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가져 왔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에는 황실미용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수반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다가 현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황실미용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절을 보고 시주합니까? 스님보고 시주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자료를 올리면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고 올라 와야되지 올려 주면 끝납니까? 여기에 내역을 알고 올라와야 감사를 하든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든지 하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줄려고 해도 너무 하잖아 지금요. 자,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시간 끌 것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추궁하겠습니다. 추궁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전체 미용실이 몇 개입니까?

9개 아닙니까. 우리 관내 대구시 전체......

전체. 전체 9개입니까?

예.

예산이 어디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어느 미용학원이 예산 제일 많이 줬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미용실 묻습니다.

미용실 예산 제일 많이 나온 것 묻는 다니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10번에......

10번에 뭐 말입니까?

10번에 금잔디 미용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금잔디 미용실.

10번에 뭐가 10번 있어요?

연번 10번, 2001년도 분 오늘 가져온 자료.

금잔디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예.

과장님, 진짜 답변을 그렇게 할 겁니까?

10번하고 26번하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고 묻잖아요? 10번 20번 하지말고.

중구에 무궁화 미용학원입니다.

확실히 좀 답변하세요. 확실히 보고.

45번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817만원입니다.

그런데 뭐를 다른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것은 미용리스트를 이 자체 관리 안된 것 까지 표가 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미용은 미용 예를 들어가지고 간호사 리스트를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평소에 관리를 한다면은 어디에 얼마 나가고 몇 명 지금 현재 뒤에 것을 다시 물을려고 앞에 것 묻는데 이것도 모르면 뒤에 것 하나도 몰라 지금요. 그러면 감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뒤에 것 답변 자신 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아는데가 아니라 모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모르니까, 그러면 무궁화 미용학원 한번 보세요. 26번 봤어요?

예.

예산 얼마입니까?

돈 나간 것이 총 올해 700만원 나갔습니다.

700만원이지요?

예.

두 번째지요? 미용실에서 많이 나간 곳이.

예.

거기 수료를 몇 명했습니까? 예산 700만원 줘가지고 수료 몇 명했습니까?

과장, 우리 빨리 답변 못하면은 지역경제과 감사 보이콧 시키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가지고 오든지.

위탁인원이 총 8명입니다. 탈락 1명이고.

위탁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1명이 탈락되고......

몇 년도에요?

2001년도에요.

여기 지금 녹음 녹취 다 됩니다. 자료하고 과장 답변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궁화 미용실, 중구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예.

중구인데 위탁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확실합니까?

2001년도는......

2001년도 말입니다.

8명 맞습니다.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그 근거 한번 봅시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8명 근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자료가 위증되면은 위증죄로 조치됩니다. 어딨어요? 중구 어디 있어요? 2001년도 중구 무궁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그 무궁화는......)

직종이 양쪽에 있습니다. 같은 상호에서......

그러면 미용에는 수료가 한 명도 없네요.

아니지요.

미용에는 수료가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미용에는 수료 한 명도 없잖아요?

한 사람은 하다가 포기해 버렸고 7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용을 남구 무궁화 미용학원 있지요?

예.

남구는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신암2동 하고 우리 동구지역에 미용학원이 지금 황실이 아직 소재 파악이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황실 어딥니까? 동구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경산시에 있기 때문에 타 시외지역이기 때문에.......)

경산입니다.

그럼 우리 동구에 미용학원이 몇 개입니까? 한군데 밖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동구에는 2002년도 그 무궁화는......)

예.

동구 우리 미용학원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미용학원 숫자가 상당히 많죠.)

지정된 곳은 한군데고.

훈련시키는데는 지정되는 것은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럼 동구에 신암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예.

접수가요?

예.

해당이 안되서 그럽니까? 자기들이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원하지 않고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신청공문을 한번 보내 봤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각 학원으로.

그걸......

다 보냈어요?

몇 년도요?

2001년도 동구에 미용학원에 신청하라는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공문 보낸 것, 위원장 2001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신청하라고 동구에 다른데 필요없습니다. 동구에만 미용실 신청서 보낸 자료요청 합니다.

자료를 보내 내 뒤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은 우선에 올라온 것 보고 합니다. 신암있지요? 신암미용실 예산 줬는 것 2001년도에?

2001년도는 없습니다.

2002년도는요?

2002년도는 있고요.

그럼 자료요청요. 2001년도 2002년도 그것 두 개 다 해주세요. 2001년도 2002년도에 동구에 미용학원에 고용촉진훈련 요청을 하라고 공문 보낸 것.......

올해는 안 보냈고 2001년도에 보냈습니다.

올해는 왜 안 보냈습니까? 해마다 하게 안돼 있어요?

해마다 띄웠는데...... 예.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야지 올해 안 보냈다고 하면 올해 안 보냈는데 신암미용실이 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001년도 2002년도에 다른 구에 필요없고 동구에만 미용학원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자기들이 신청할 사람들 하라고 공문 보냈는 것 그것 전체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리고 그 다음 2002년도에 이것 지금 예산줬는 것은 2001년도 거지요?

예.

2002년도 예산 줬는 것 지급 된 것 내역 나옵니까?

일을 좀 해야됩니다.

자료 나오지요?

예, 금방은 안 나옵니다.

이미 지급은 다 됐지요?

2002년도에요?

예.

아직 다 안됐지요. 10월 말까지는 내년 2월달 까지는 넣어줍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지급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월별로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정산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10월 달 까지.

그럼 10월달 까지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내역서 이것하고 두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난 후에 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 해봐야 현재 우리가 파악도 안되고 이러니까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지금 서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 전체 자료 받아보고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다면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농기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구 센터......

위원장!

과장하고 이야기 할려니 속 천불나니까 일단 담당계장 계시지요?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시면은 산업담당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지금 저희 관내 농기계수리센터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점검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반야월 농협에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촌농협에 도동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야월하고 또 어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반야월 농협 직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거기는 대단히 큽니다.)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그 다음에 동촌농협에 도동 창고 내에서......)

이것도 직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동촌농협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그리고 개인이 하는 농기계는 실제로 파악하기가 실제로 굉장히 힘드는데 지금 공산에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산 지묘동에 있습니다. 지묘동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묘는 개인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지금 그리고 불로동에 한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센터는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차량 카서비스에서도 일부 농기계를 경운기 같은 엔진부분 이런 것은 간단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서비스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카서비스 이 관계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찰서 고물 그 분야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농기계 수리센터가 안그래도 농기계가 많은 것에 비해서 수리센터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농업경영자금으로써 융자를 신청했을 때는 농협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받는 것은 구입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구입 할 때도 물론이고 지금 대리점 수리센터에서 부속을 우리가 보관을 한다든지 확보할 때 자기들 돈이 없어서 융자로 지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 없다고 해도 관리는 할 수 있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수리센터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반야월 지금 농협직영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반야월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가고 산업체 근로 요원......)

그것은 산업기능요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요청을 하면은 그것이 한국농기구협동조합에 가입이 돼야되지요? 이것을 받을라면은 한국농기구협동조합에 가입이되어야 만이 산업기능요원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예.)

그러면은 반야월 농협직영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그것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촌농협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송영호 지금 동촌농협에는 기술자가 실제로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그 많은 농기계를 수리를 감당을 다 할수 있으면은 그 추가로 요청을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산업기능요원이 필요로 한다면은 그 기능요원을 저희들 한테 신청하면 저희 병무청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우리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병무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중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계획이 오면은 우리가 그 수리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농기구 때문에 과장이나 담당 우리 산업계장한테 내 좀 추궁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촌농협 같은 것은 현재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스톱되어 있는지 오래 됐어요, 지금 그것이 관리가 우리 경제과에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스톱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빨리 판단해 가지고 농협에서 만약에 안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라도 해줘야된다, 왜냐 농민들이 뭘보고 삽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전부 전담 업무반이 현재 농민 상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동촌농협 지역에는 현재 경운기센터에는 올스톱 문 닫은지 오래 됐어요. 왜 오래 됐느냐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거기에 기술채용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 사람의 조건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조건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출장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나가고 나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수리를 못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행방이 되어버렸다고. 행방을 그것을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느냐? 농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번에 농기계 때문에 조사 나갈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야월 같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 같은 동구에서 반야월 처럼 된다면은 반야월 처럼 기점을 잡아 가지고 다른데로 여건을 해줘야돼요. 반야월농협이 있는 마을은 동촌농협이 있습니다. 반야월농협보다 동촌농협이 더 잘 돌아 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런데 반야월농협 못 따라갑니까? 못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인도를 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농민을 위해서 일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보고 내가 뒤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나가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느 부서거나 공무원이 나가면은 출장복명을 달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에 어느 지역에 간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려고 하면 어디 갔다는 출장 복명을 해가지고 안 합니까?

지금 주무담당 하시는 분이 애를 잡수습니다만 이것 모범업소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 했는 것 처럼 우리도 동구권 속에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과연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해줄 정도로 되는가 싶은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범음식점을 해마다 선정합니까? 아니면 한번 해 놓으면 가상적으로 2001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다, 그러면 그 업소는 영구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2002년도에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선정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부분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겠는데요. 표시판 제작을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2000년도에 72개소인데 표시판은 40개만 해줬다.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자판기 문제 무허가 조치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무허가 영업 아닙니까?

주무계장, 지금 현재 그럼 2000년도 적발 했는 것하고 2001년도 적발했는 것 여기서 2001년도 적발한 업소는 모두 해결됐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 식당 접객업소 적발 내용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충 생략을 하고요. 2000년도에 내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자두나무 같은 경우 또 참새와 허수아비 이런 경우는 2001년도에도 역시 또 그것이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신고 하는 것이 허가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2002년도에도 자두나무 식당이 계속 이어 왔다면 이것이 단속이 안됐다는 이야기가 되고 제가 여기서 간곡히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람들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은 옆에서 정식으로 허가 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 이 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내고 정식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서도 허가없이 텅텅거리고 장사 잘하고 있고 누구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허가 내가지고 정식으로 세금 내고 장사를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과장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모범지정업소 질의가 나왔으니 내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하는 이 타이틀을 걸어줌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데 그 예산은 과태료 받은 속에서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 봉투 표시판 이런 것이 그 내역속에서 지원 예산서가 쓰여집니까?

770만원.

770만원.

박혜정 위원님!

예.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청소과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 우리 질의하고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핵심만 이야기 해주시면은......

음식물.......

그리고 미비한 것은 환경청소과 있으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 봉투지원 관계하고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중 계산이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지정 조건 서류 있지요?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조건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혜택 받는 것 있습니까? 업소가 정해진다면은 업소 정해주는 것은 동구청에서 정해 주잖아요?

예식장 주변에 식당 계장님께서도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예식장 주변의 식당들도 이 앞에 명단을 다 안 봤는데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생업소 단속하고 이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밖에 우리 행정에서 직시를 하고 있느냐 물론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적인 그런 것하고 우리 행정의 단속이라든지 그 지도하는 것이 지금 위생업소에서 노래방 조금 전에 위원장 노래방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쪽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마시술소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페이지 한가지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위생과의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신고 자판기 내역있지요?

위원장, 뒤쪽에 하나 있던데요.

뭐 있습니까?

진정인민원 처리 내역 하는것이......

아까 위원 물으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에 대한 얘기지 뒤에는 아직 설명할......

설명 안했어요?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종합유통식품 대표자 박세영을 상대로 해서 진정 했는 겁니까?

지금도 정상봉씨가 이것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