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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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농정과,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산림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불허 민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임업 후계자 선발을 해서 안내면 인포리에 73-5번지에 조현구라고 되어 있는데 후계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임업후계자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자기 개인 사업에 이바지하는 데에서 협조만 되면 봐 주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산림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수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산림에 대한 상식이 좀 많은 분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지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 사람이 임업후계자를 자기를 선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요건에 3㏊ 이상 산림을 소유해야 되는데, 산림을 1㏊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로 우리가 선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같은 값이면 임업후계자라 하면 산림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지리도 잘 알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이러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후계자가 있으면 좀 더 산림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이러한 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2건을 산림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적자예요? 적자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2001년도에도 3,355만1천원이 적자이고, 2002년도에 1,052만1천원이 적자인데 이유가 뭡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장용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 등 해서 9,456만3천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또 공공요금, 기타 쓰레기 봉투라든지, 입장권 인쇄 등 여러 가지 경상경비 등을 포함해서 지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에 비해서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좋은 것인지, 산림청에서 당초에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는 국민의 보건휴양을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공무원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찬웅

박찬웅위원

인건비는 계상했고, 나머지는 시설비는 계상을 안 했고, 지출로 말하면 인건비도 장용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도 지출이 됐고,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조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제외를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2001년도의 경우 9,166만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을 그것을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오게 마련인데, 지금 계속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 정도 연말이면, 1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될 상황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2002년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9항 2002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민선 제2기 및 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항 간벌 수종갱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옥천군 관내에 수종갱신 또 간벌, 삭벌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2001년도의 경우는 45필지에 65종이고, 2002년도의 경우는 47필지에 113종입니다. 간벌의 경우.

이수일위원

간벌한 곳에 대해서 1년에 하훼 작업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간벌작업은 하훼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림작업으로서 인공조림한 곳 낙엽송 조림을 했다든지, 잣나무 조림을 했다든지, 인공조림을 한 경우, 이것이 몇 년 되면 조림한 후 3년 동안 또 잣나무의 경우는 5년 동안 풀베기를 합니다. 나무가 치지 않게, 그런 하훼작업을 한 뒤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또 어린나무를 가꾸기를 한 다음에 간벌작업 순으로 들어갑니다. 조림한 후 한 10년 정도 넘으면 인공 조림한 나무가 쉽게 얘기해서 팔목 정도의 굵기가 됐을 경우 너무 밀식이 된 상태에서 치어서 크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공간을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 중에도 너무 밀식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공간을 벌려주기 위해서 치어서 크지 않는 나무 이런 것들을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옥천군 관내에 조림한 곳은 현재로 볼 때 가시나무만 키워 놓는 그러한 수목갱신 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필지별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조림한 후 바로 하훼작업이 들어가는데 하훼작업 할 경우에는 풀베기를 전면적으로 다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줄베기 식으로 줄로 쭉 해서 깎아주는 식이 있고, 그것도 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동글하게 나무 심은 부위만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80% 조림한 나무가 8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보식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는데, 그것을 보다 일반인들이 또 전문적인 사람이 보다 보면 80% 안 될 경우는 보식을 하는데, 그것이 잡목이 있다고 하시는 경우는 다 죽고, 잡목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만 크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조림목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안 깎아서 아카시아가 있다고 한 말씀이신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일위원

안 깎은 것이 아니라, 현재 수종갱신한 곳을 가 보면 옥천 관내를 제가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수종갱신이 아카시아 수종갱신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종갱신 한 곳에 하훼작업이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종갱신하면 아카시아 나무만 수북하게 해 놓고 작업도 안 하고 내 방쳐 두는 수종갱신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키우기 위한 수종갱신 같은 것을 본 위원이 느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는 현지 확인해서 살아있는 나무가 몇 개이며, 또 수종이 어떠한 것을 심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수종갱신한 데는 사실 그 나무가 크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서 시골에도 나무를 안 때기 때문에 삭벌을 하면 원목은 가지고 가면서 가지치기 한 것은 전부 그냥 임야에 그냥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금강에 가 보니까 나무가 떠 내려와서 걸쳐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조목은 원래 임상으로 봐서는 나무 심은 나무로 봐서는 사실상 그것이 거기에 썩어 가지고 거름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임업적인 견지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산에 있고, 보기 싫고 해서 깨끗이 치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임업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에서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수일위원

가지 친 것을 비료로 사용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유기질 비료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수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도 다 전기와 아울러 또는 석유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강가 가까운 곳은 하훼작업 시에는 가지치기를 상단에다 놓고서 하는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어디에다가 놓는다고요?

이수일위원

가지치기한 것을 주로 금강댐 주변에 밑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위에만 놔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임야 외로 제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일위원

그렇지요, 밑에는. 강으로 잘 떠내려가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인건비가 사실상 비싸기 때문에 임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천에 물론홍수 때 산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 그런 우려성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당연히 치워야 되지만 하천에 유수하고 상관이 없는 곳은 일부러 산물을 치우기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서 풀베기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나무를 키우는 사업을 하는데, 싹 치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실적이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만 거의 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종갱신을 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해서 실제 심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빠진 것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산림에 애착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벌한 후에 심는 수종은 대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 좀 알았으면 싶은데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간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은 후에 그 나무 심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기 위해서 솎아주는 작이 간벌이고, 오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종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종갱신 이후에 어떤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산주들의 의견, 낙엽송을 심어 달라, 잣나무를 심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으면 가능한 저희들은 묘목은 도에서부터 수급계획이 떨어져 가지고 그 수급 한도 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주되 없으면 다른 수종도 가는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 낙엽송, 잣나무, 자작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수종은.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개 미다송이 저희 지역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후에 심는 수종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물론 참나무는 대개 심었다가 성목이 되어서 자르게 되면 다시 또 많이 또 올라오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상당히 많이 뿌리로 번식을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저희 지역은 야산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간벌하고서, 심는데 보면. 과연 참나무가 수익성이 다른 것보다 혹시 높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것이 다른 것보다 수익성이 높습니까, 참나무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참나무가 근자 몇 년에 와서 공급을 해서 전국적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낙엽송, 잣나무 등이 주로 경제수조림으로 심어졌고, 또 그 전에는 60년대 이전 그때는 산이 민둥산이어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연료 대체용으로 리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카시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잣나무, 낙엽송도 많이 심었지만 그 이후에도 참나무라든지 일반 활엽수 자작이라든지 단풍 이런 활엽수 종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산에 이상적인 임상, 이상적인 숲의 모양이라는 것은 잡목도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단풍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 나무마다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제대로 깊이 뿌리박는 것도 있고, 얕게 박는 것도 있고, 또 나무가 높이 크는 것도 있고, 낮게 자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복층림이라고 하는데 아래 위가 꽉 차가지고 수분을 함유하면서 조정해야 이상적인 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림은 그 전에 옛날 60년대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다 같은 것은 나무 그런 것을 심었고, 그 다음에 잣나무, 낙엽송을 심었지만 지금 근자에는 활엽수 종류를 참나무 종류까지 심고 있는데, 사람한테 제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재 이용 차원, 직접 효용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창나무를 활용해서 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20년 이상만 되면 참나무는 표고 자목 또 버섯 재배용 자목으로써 제일 효용가치가 있는 상태이구요, 산에 여러 가지 효용가치로 봐서는 참나무가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조양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성목이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나무가 참나무가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물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우리가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대개 임업을 계속해서 쭉 하시는 문제는 시골에 간벌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나무로 어떠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료가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상수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을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수종,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이수일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면 오래하시니까, 산불이 났을 때에 천엽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루사나 이러한 큰 태풍이 아니라 하더라도 골짜기 같은 곳에 장마가 왔을 때 그것이 물에 떠내려가서 보나 다리에 걸려서 막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안으로 그 천엽수를 산림축산과 어떤 곳에다 우송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톱밥화 해 가지고서 막사 바닥에 깔아준다거나, 톱밥 사료를 한다거나 발효 비료를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매년 간벌 수종 갱신을 하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사유림 관계는 대상지 선정 기준하고, 경비, 또 조림을 한다거나 간벌을 한다거나 또 사후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사유림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전부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간벌이고 수종갱신은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전부 각 면으로 공문 지시가 되어서 각 면에서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적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순수하게 산주들이 자기 돈낼 돈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순전히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조림을 하고서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몇 년간, 3년간 하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조림한 다음에 바로 풀베기 작업, 그것을 3년간 하고, 낙엽송의 경우 3년간이고, 어린나무 잘 안 크는 나무 잣나무 같은 경우는 5년까지 풀 깎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다 끝난 다음에 군에서는 일단 사업이 끝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소득, 임산물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군하고 서로 약정된 것은 없나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소득,

찬웅

박찬웅위원

우리가 군에서 예산, 보조금을 줘서 조심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했는데 나중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나중에 산에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수입이 있다면 군에서 30만원을 내놔라 이런 나눠 먹기,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내놔라가 아니라,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사업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3항 가축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4항 장용산휴양림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내 사유지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더 매입해야 될 사유지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약 47필지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47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중간에 끼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거추장스럽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운영차원에서 좋습니다.

오갑식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좋으신데, 이것이 가격이 자꾸 상승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연도마다.

오갑식위원

자꾸 상승하고 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과연 해야 되느냐, 얼마나 지금까지 10여 년간 투자해온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2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볼 때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9,200만원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같은데요, 보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런 사업을 과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47필지 정도를 거의 다 사야 민원이 해결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47필지라고 하면 대강 가격은 얼마나되는지 아세요, 혹시. 대강?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적어도 한 7~8만원 계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갑식위원

평당입니까, ㎡입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평당요.

오갑식위원

47필지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이것이?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47필지에 44,719㎡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로 계산했을 때는 ㎡당 얼마 달라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당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오갑식위원

2~3만원. 대개 얼핏 봐서는 8~9만원 되겠네요, 그죠 한평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들의 휴식공간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착안이 됐는데 정말 재정이 약해서, 물론 생각하는 면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재정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가? 또 안 하려고 하면 47필지에 대한 분들에 대해 안 사준다고 아우성도 있을 것도 같네요,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사준다고 해서 여기에 연간 효과로 몇 십억씩 흑자 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내수면 어업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수 허가를 낸 분들이 대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허가를 내신 분들이 많은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대부분이,

오갑식위원

대부분이 그 지역인 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관내가 우리 관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내수 허가를 내려고 와서 보니까 옥천읍에 있는 분 명의로 이미 허가가 나 있고, 이원에도 또 가 보니까 군북면에 있는 분이 허가를 내셨고, 옥천읍 관내를 다른 데 있는 분이 이렇게 허가를 내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른 데 사람이 허가 낸 데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대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허가를 내 주시면 솔직히 밤에 불법 어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솔직히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단속을 한다 하시더라도?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 단속차원에도 일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민원, 그것도 일종의 민원이거든요.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차후에 혹시 대개 관내에서 허가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거리가 먼 분들이 허가만 내놓고 일체 거기 와서 있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상 단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허가를 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가 내 줬던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려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 공문 지시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에 자리를 포기했으니까 면에서 선정해서 올리시오, 면장한테 공문 지시가 됩니다. 그럼 면에서 면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파출소장, 유지들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누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오갑식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요, 포기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어업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고, 몇 년도까지 허가만 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과장님?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시인하시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관찰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좀 어떤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지양해 주고, 또한 현재 외부인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부인이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의 명단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자연보호 활동을 해 달라는 이런 뭐가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가끔 교육을 합니다. 불법어로 단속을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런 민원이 일부 있더라구요. 같은 마을에 거주자들끼리 허가자는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또 허가가 없는 사람은 고기를 못 잡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 댓가로다가 자기 구역 내에 자연보호 이런 관계, 강제규정은 없나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 허가자는 잘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느 허가자는 그냥 자기 어업구역 내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관리하는데, 그 관계를 교육을 해서 주변 청소관계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할 때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자연보호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임도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7항 청산 명티 사유지 매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현재 명티리 사유지 매입관계가 2000년 9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총 추정한 것이 6억6,0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5억5,300만원이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6억6,0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2002년 10월 14일하고, 11월 4일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희망한 농가가 현재 26필지가 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희망농가는 17필지입니다, 17필지.

금효길위원

희망 제출한 것이 9필지 9건이 있고, 17건이 있잖아요, 이것 2개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니, 최종 건이 17건입니다. 더 늘어 가지고 17건 전부하는 것이 17건, 그런 얘기에요, 2개 합한 것이 최종 17건이라는 얘기에요.

금효길위원

뒤에 보면 명티 사유토지 매각 신청자 원래 17필지가 들어왔는데, 이것 양식이 어떻게 지번하면 지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목은 이게 뭡니까, 전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전․답입니다, 전․답.

금효길위원

아니 전․답이라는 무슨 표시가 되어 있냐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표시를 못해 드려서,

금효길위원

양식이라고 하면 지목이 당연히 나와야지, 밭인지 논인지 임야인지.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표시가 잘못됐는데,

금효길위원

그러면 현재 17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금년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연말까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17건을 하면 68건에서 이게 몇 건이 남는 거예요? 52건이 또 남는 건데, 과연 현재 당초에 우리가 토지감정 의뢰한 감정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감정가보다 더 높게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가로 감정을 해서,

금효길위원

감정한 것이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다시 감정을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해 주면 묶어 놔두고 추진도 못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이월해서 내년까지 충분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효길위원

자꾸 그런 얘기,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월액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돈이 이렇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세수증대 방안으로 본다면 하지도 못할 것 사장시키지 말자 그런 얘기에요. 그래, 주문하는 건데요, 분명히 해요. 이것도 17필지 금년도에 살 수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뭐 나머지 51필지에 대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불투명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산림축산과장이 이 돈 현재 예산도 사실은 6억6,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데, 이것은 분명히 남은 필지도 매입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금년에 추진을 하고, 금년에 하는 것들이 거기 이장을 하던 분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것만 매입이 되면 다른 분들은 쉽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 사람 가진 것이 11필지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11건이네, 17건 필지 중에.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것을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말고 분명히 사업을 하려면 이것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지만 2000년부터 추진한 것이 여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지만 하여튼 금년도 17필지 12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끝내든지, 포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으로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8항 한우 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옻나무 식재 농가현황 및 활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옻나무 식재 활착 현황을 보면 83%로 나와 있는데, 옻나무 식재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평당 하나씩 심는 것으로 1.8m로 심는 것으로 심었습니다.

전철식위원

식재지 전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경영담당하고, 조림담당자가 현지 확인했습니다.

전철식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평당 1.8m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묘목을 부어 놓게 한 곳도 있더라구요. 식재해 놓은 곳이. 그런 곳은 어차피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옻나무 소득 분석은 해 보셨는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당 수익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묘목 구입을 비롯해서 식재비 또 비료, 재료비 또 시비, 인건비 등 해서 1㏊에 3,000본 심는 것으로 계산해서 총 들어가는 소요액이 975만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 예상 조수입액은 거기에서 6년 후에 옻칠액으로 수익을 보고, 또 옻나무 껍데기라든지, 팔 수 있는 것 한도액을 전부 매각을 하면 1년에, 하여간 6년간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옻칠액 팔고 나오는 돈, 수입이 되는 돈 해서 6년 후에 평균 수입이 1년 수입이 1,000만원 정도로 추정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전철식위원

㏊당 1,000만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지금 농촌 실정으로 보면 농촌이 휴경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데, 권장에만 그치지 말고, 뭐 소득분석이라든지 판로도 개척을 한지 든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는 것으로 해서 10년간 심고, 그 다음에 옻칠 관계까지 하도록 배재대학 교수하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안남면에다 묘목을 식재한 것이 100,000본인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15,000본.

유인만위원

15,000본인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럼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씨앗을 10말 구입한다고 내년도 구입비가 10말 구입한다했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10말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말 정도면 몇 주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옻나무가 발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1말에 30,000본을 보고, 10말 해서 300,000본,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1말에 30,000본을 묘목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0년간 3,000,000본을 먼저 업무보고 때 생산하도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그게 2년 발아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싹이 나는 것이 씨가 2년 발아된다는 것 알고 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납으로 싸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원주에서 껍질을 벗겨 가지고 당년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만위원

씨앗을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직영을 하려구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10말 정도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싹 틔우기가 그렇게 쉽겠는가? 2003년도 계획은 좀 낮게 잡아 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떤가, 10말이면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씨앗이 다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모르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지금 당장 2003년도에 공급하는 묘목은 100,000본은 우선 묘목을 구입하고, 해서 공급해서 식재토록 하고, 10말 구입해서 양묘로 하는 건데, 그것을 소량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런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저희 경영담당이 원주에 배재대학 교수팀하고 교수를 비롯해서 세 사람이 해서 원주에 가서 묘목 키우는 관계, 또 종자 도정 이런 관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기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 중에도 원주에 여러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또 대학교에서 직접 자기들이 지도하고 있는 제일 모범적인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조양환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인만위원

어쨌든 대학교수든 누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씨앗을 부어서 그 씨앗이 잘 생산돼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면 대학교수님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차라리 농촌의 농민이 씨앗 붓는 전문적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수라고 해서 그것이 싹이 잘 트고 그런데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그 만큼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배려하셔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10항 군서 금천리 채석지 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군서 채석지를 처음 허가 내준 것이 몇 년도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77년 ‘88수해 때 당초에 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유인만위원

과장님께서 ‘77년도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에서 수입금액이 얼마 들어왔는지 대충 아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77년도에서 끝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96년도에 복구작업 준공검사를,

유인만위원

‘96년도에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그동안 복구작업을 하면서 군에서 여기에 대한 수입이 투자 금액이 얼마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도에 들어간 것만 해도 돈이 3억1,600만원인데, 전에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래서 채석 허가를 내 주면서 돈을 얼마나 군에서 세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작년도에 복구공사한 것만 해도 3억1,600만원을 했는데, 그 전에 몇 번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채석지 허가를 내 주고 군 돈을 들여서 또 복구공사를 하고, 군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산림 버려 가면서 그 허가를 내 줘 가면서 이렇게 군 돈을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그 당시 채석 허가를 내 줬을 뿐이고, 저희들이 복구한 것은 ‘96년도에 허가자가 돈을 내서 그것 가지고 6,110만원으로 복구를 했고, 지금 와서 군 사업비, 또 아니면 보조사업비로 나간 것이 3억1,600만원 이 사업비 가지고 복구를 한 것인데, 이것은 처음입니다. 3억1,600만원 중에는 50%가 국비이고 군비는 1억1,100만원만 처음 복구하는 데 들어간 것이지, 그 전에

유인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뭐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허가를 내 주고, 개인이 그 복구공사를 다 해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또 앞으로라도 복구공사가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지켜보겠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복구공사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채석지 허가가 어떤 장소에서든지 들어오면 또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채석지 허가 법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유인만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옛날에 낼 때만 해도 충분한 복구비가 안 되었던 것이고, 자꾸 시일이 가면서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허가를 해 주더라도 충분한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자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복구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만큼 대처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 양반은 이 양반대로 다 업자는 업자대로 할 일 다 하고 다니는데, 사실상 복구비를 덜 받아 왔다든가, 그만한 보완을 못해 왔다는 것이 군에 담당자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채석지 허가가 들어오면 법상에 안 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 주더라도 이번 기회를 빌미 삼아 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11항 도축장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도축장이 남부 3군에 몇 개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옥천밖에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옥천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대개 관내에는 육가공업체가 몇 개나 있고, 1일 어느 정도 거기에서 도축을 하는지는 아십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도축 능력이 소가 22두, 돼지가 700두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동 능력이.

오갑식위원

그런데 관내에서 매일 소 22마리하고, 돼지 700두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관내 것만은 아니죠.

오갑식위원

안 하고 있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어떻게 보면 관외 것도 거기에서 도축을 하게 되는 거죠?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

관외에서 여기 와서 도축을 하면 도축료가 다른 데보다 싸지요? 관외 도축장보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도축하는 도축료가 싸지 않습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다른 데 도축장보다는 여기가 싸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오갑식위원

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오갑식위원

외지 분들이 옥천에 와서 도축을 하면 싸요, 가격이. 논산보다 훨씬 삽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인데, 그렇게 보면 매일 우리 지역에서 소 22두, 돼지 700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육가공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로비를 하든지 간에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도축을 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도축장에서 내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면 옥천군 지방세의 1위예요, 여기에서 내는 세금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지원해 주신 것 내역을 이렇게 보면 융자 정도이고,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현대식 시설로 작년인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3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지역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군에 기여도는 커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는 분이 있으면, 잘 해 주시는 기여도가 크면, 우리도 그 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인가 언젠가 보면 이분들한테 조금 세금을 탕감해 주는 차원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조금 거들어 주면 이 분도 살고,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어떤 꼭 그런 지원이라기보다도 군에서 수혜받는 만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서 이분도 살아 남아야 자꾸 옥천군도 사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죽는 것만 바라보기가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3항 가축 통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4항 노거수 보호를 위한 쉼터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노거수 보호를 위한데 쉼터는 어디 있습니까? 노거수 보호하고, 쉼터하고 뭐 연관이 됩니까? 쉼터를 노거수 밑에다가 만들면 나무가 보호가 됩니까?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찬웅

박찬웅위원

예?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나무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잘못하면 나무에 피해 우려도 돼요.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쉼터는 나무 밑에다 하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쉼터를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자 설치가 주가 되는데,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나무뿌리 부분에 콘크리트를 해서 나무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물론 안 들어가고, 영양공급도 안 되고 해서 나무가 자꾸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자꾸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를 깨내고 해서 대신 마을에 노인들이 앉아 놀고 쉼터 장소였는데 그것을 깨내니까 대체용으로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에 나무가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대체효과로서 그런 정자를 지어주고 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사업을 시공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잘못하면 나무를 보호하려고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나무를 오히려 죽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니까 시공을 할 때 물론 잘 하겠지만 그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5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여기도 경영수익 수익금액만 나왔는데, 투자금액이 어떻게 안 나왔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경영사업이 아니고, 센터 포장에 농산물 나오는 것을 이것을 수입을 잡은 이런 사항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에 대한 각종 경비라든지, 투자금액하고 수익금액하고 대비를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투자금액은 없고, 수익금만 나오면 순수입 같이 되잖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은 포장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에 투자는 있지만 인건비, 농약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계상 안 하고 그냥 수확물 판매한 것만 그렇게,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은 포장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는 있지만 인건비, 농약대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은 계상 안 하고 그냥 수확물 판매한 것만 그렇게,

찬웅

박찬웅위원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종자대라든가, 자재대, 인건비야 물론센터 직원들이 하면 인건비야 계산을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꽃 육묘해서 메리골드라고 해서 세 가지 그냥 무상으로 농가에 준 것 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읍면하고,

오갑식위원

우리 기관에 준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는 안 줍니다.

오갑식위원

혹시 농가에 나갔다고 하면 농가에서 혹시 무상으로 혜택을 받으면 우리가 육묘를 할 때 센터에서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그쪽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 와서 같이 해 주면 본인들의 기술도 습득되고, 무상으로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기금이 있는데 아직 사용 실적은 없어요? 기금만 적립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하는 것은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

찬웅

박찬웅위원

이자를 사용한 내역이 여기 안 나오지요. 4-H후원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서 이자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8항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2항 민선 2기 및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제1항 농촌생활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휴식 농막 설치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남이 대다수가 들어갔고, 옥천읍에 볼 때는 4개나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절차를 어떻게 밟은 겁니까, 신청을 하려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휴식농막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일위원

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처음으로 각 읍면당 하나씩 선정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읍면에 하나씩 저희들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9개소에.

이수일위원

농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수일위원

그럼 옥천읍은 지금 어디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천읍은 양수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막이라고 지어 놨는데, 거기에 농막 주변에는 같이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구요. 볼 일 볼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농막이라고 지어 놓고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말 할 수 없더라구요. 옥천군내에 몇 군데를 가봤더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관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막 1개 면에 1개소씩밖에 안 하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도 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들은 1개 읍면당 1개소씩만 하고,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글쎄 농민으로서 휴식하기 좋은 공간이 돼야 하는데, 거기가 오물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왕 지원을 했으면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 소홀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농막을 1개 면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했는데,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인데, 더 확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는 2001년도에 1개 면에 하나씩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전히 군비 가지고 한 것인데,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찬웅

박찬웅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좋아하는데, 저희들은 5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보조가 있는지 더 많고 해서 규격도 그렇고, 저희들은 금년부터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도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하고서 중단을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하셔서 동향도 들어보고, 읍면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것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데, 어느 시범마을만 해 주고 안 하면 또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 검토좀 하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이미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막을 만드는 데 500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대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보니까 대개 나무로 이렇게 하셨데,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 본연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금액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원 가지고 하니까 금액은 좀 비싸지만 볼품이 없어요. 조금만 해 가지고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더 확대는 센터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안 했어요.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실제로 5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좀 협소하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시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고, 그것보다 가격이 적게 들어도 그 가격을 들이면 진짜 파이프로 해서 슬레이트로 얹어서 하면 본 위원이 견적을 받아 본 것이 있어요. 가격도 반도 안 들어가요. 그럼 여러 개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굳이 목재로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원두막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 휴식공간 내지는 주민들이 원하기는 원하시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더 싸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으셔서 집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찜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찜질방이 시골에서 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벽지․오지, 시내보다 벽지에서 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 결과는 금전적으로 전기세 들어가는 것 그 나머지가 관리하는 소홀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에서 관리 소홀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내에 18군데 금년까지 찜질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자체 운영위원회를 마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겁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호응도 좋고, 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더라구요. 많이 좀 확대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더 확대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2년 농민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제3항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 운용에 있어 가지고 4-H후원회면 4-H후원회,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통장이 하나씩 아니고 이게 몇 개씩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처음에는 남해화학에서 지원해 준 기금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각 단체별로 구성이 됐다가, 몇 년 전부터 인력육서기금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되는데, 또 법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에서 연간 500만원씩 기금출연금을 정기적으로 적금을 해서 통장이 여러 개 있다가 지금은 거의 기간이 끝나면 합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장이 몇 개 되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만위원

통장은 하나로 활용 못하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금액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지금 말씀하신 남해화학 같은 데에서 주는 기금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통장이 많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통장의 정기예금이 3년이면 3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출연금이 500만원 군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통장이 그렇게 여러 개 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지금도 남해화학하고 거래가 있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화학은 끝났지요.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4항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하우스 재배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시범사업으로?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어디다 하셨는데, 수익은 얼마나 되고, 투자대비.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건데,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투자 대 수익이 나온다 하우스를 씌웠을 때는 조생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들어가는 상태이고,

오갑식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해 본 것이 아니고, 하던 것을 중생종이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권장할만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조생계통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오갑식위원

조생종으로 바꾸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소득분석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분석해서 좋은 점은 농가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하고 하는 것 좋은 것은 농가에 선택하면 또 확대도 되고, 배 Y자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것이거든요.

전철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지요.

전철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소득분석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5항 농기계 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를 입어서 많은 농기계들이 물에 잠겼다가 많이 고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셔서 고쳐주시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또 농기계라고 해도 열풍기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물론 옥천군 관내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포도를 가온 재배하기 위해서 열풍기들을 많이 들여놨는데, 열풍기는 농기계로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농기계가 아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갑식위원

농기계가 안 되는 것으로 돼서 농가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해서 수리를 하기가 그쪽 회사에도 A/S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열풍기뿐 아니라 트랙터나, 경운기, 흔히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농가에서 잊어버리고서 수리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좀 더 찾아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제6항 각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갑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비가림 복숭아 재배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옥천 장야리에 송찬두 씨가 0.9㏊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했는데, 0.9㏊면 2,700평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2,700평인데 지금 1억1,8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투자금액이. 32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 주세요. 총 들어간 것이 1억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2,700평에 그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계획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송찬두 외 2명이 한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했는데, 성과기를 복숭아에다가 했는데, 당시는 좀 효과를 많이 봤어요.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본 것으로,

유인만위원

이 비가림 재배가 비가 올 때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림 재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환풍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너무 습해 가지고 환풍기도 좀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조금 비올 때 너무 습이 과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본 것입니다.

유인만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하우스를 하는 건데, 비가림 재배를 하는 건데, 비가 와 가지고 생산이 덜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조생종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조생종이면 비가림 한 것하고 일반 조생종하고 차이가 얼마나, 며칠이나 차이가 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열흘 정도는 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조생으로 지금 다시 바꾸고 있어요.

유인만위원

극조생종이면, 뭐 백미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겁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극조생종으로,

유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00평에 1억1,800만원이라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금액인 것 같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3m50㎝입니다.

유인만위원

3m50㎝밖에 안 돼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럼 이것 밀식 재배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밀식재배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생종을 심는 상태입니다.

유인만위원

내년도 사업에 비가림 재배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내년에,

유인만위원

신청을 지금 안 받았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됐고, 내년에 신청을.

유인만위원

계획은 잡아 놓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 문제는 잘 알았고,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해 가지고 옥천 구일리에 송해대 씨가 0.1㏊에 대한 포도를 축열주머니하고 엑셀 파이프로 해서 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유인만위원

상황이 어때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축열 물주머니, 엑셀 파이프해 가지고,

유인만위원

일반 하우스에서 온풍기 돌려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는 기름을 안 때니까,

유인만위원

이게 빨라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것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만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좋은데, 엑셀 파이프를 깔아서 기름을 때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온풍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가온은 안 하고, 온풍기로.

유인만위원

아니지요. 축열 주머니에다가 파이프를 깔아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나왔는데,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온풍기로 해서 축열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담궈서,

유인만위원

아, 축열 물주머니에다 엑셀 파이프를 넣어서 심야전기로 해서 저녁에 데워 놨다가 쓴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런데 하우스보다는 빨라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르지요.

유인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야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축열 주머니하고 파이프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유인만위원

이런 것이 빠르다면 이런 것을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확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다른 데다가 덜 투자를 하시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7항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토양분석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7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2항 민선 2기 및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이동 목욕사업 차량에 대해서 목욕실 다 있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목욕실이 있는 겁니다. 거동 불편 황자라든지, 또 와상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목욕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차량을 동원해서 시내에 있는 목욕탕 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쪽에 나와서 목욕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서 오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목욕시설이 탑제된 차량을 가지고 마을단위까지 직접 가 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용할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이수일위원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차량에 목욕시설이 돼 있으면?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한 번에,

이수일위원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는 거죠. 그게 한꺼번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동료 위원 이수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욕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한 사람밖에 못하면 하루에 근무시간 내에 몇 분 정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하루에, 그 관계를 지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차량 관계를 받았었는데, 이게 꽤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5~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8시간을 잡는다면 여덟 분 밖에 못한다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이동하면서 해야 되니까요.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정완영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면 원하는 분을 다 수용 못하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실제 목욕 대상 인원이 옥천군에 우리가 400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미리 오지 목욕탕이 없는 데를 갈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어느 읍면별 리동에다가 오늘 목욕하러 올 노인이 있으면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목욕 대상자를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몇 명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구요, 그분들한테 사전 통보를 하고 차량이 직접 가 가지고 목욕 시켜주고, 또 다음 지구로 이동해서 시켜주고, 시켜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여자, 남자가 있을 때에 남자 목욕시켜 주는 분은 지금 몇 분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운영하는 것 말이지 않습니까?

정완영위원

예.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 한 명을 받아서 그쪽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은 여자입니다. 이분들하고 보건소에 기사가 2명이 있는데, 기사는 보건소 기사를 이용하고, 또 통합보건 내지 방문보건 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이게 아직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완영위원

2003년부터?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정완영위원

계획 수립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야지, 계획을 세우신 상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잘 모르시고, 계획서를 내면 안 디지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항 간디스토마 감염자 관리 및 투약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간디스토마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며,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투약실적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제가 대청댐 주변에 삶으로 인해서 회 같은 것을 자주 먹다 보면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의 감염자가 주로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독감예방 내지는 여러 가지 유행성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품 구입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먼저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간디스토마 검사를 520명을 해서 간디스토마로 확정된 사람이 3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원 투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 말씀하셨죠, 독감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000명분을 금년에 약을 확보했고, 14,000명분에 대해서 주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 소요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금년 대상자 대 금년에 주사를 놓은 사람, 또 약이 부족해 가지고서 미쳐 놓지 못하신 분의 숫자, 그리고 해마다 2~3년간에 대상자에 증감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 대상자에 그 %를 곱해 가지고 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완영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인 유인만 위원께서 약품이 충분하게 보건소장께서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유인만 위원이 보건소에 갔는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보건소에는 있는데, 이원 보건지소까지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옥천군 보건소에다가 가져다 쌓아 놓고서 일선 보건지소에 그게 배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인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약품이 충분히 확보됐냐고 질문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게 된 제 나름대로의 근거로서는 작년 대비 1,200명분을 금년에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충분히 대상자를 주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품이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약품 도매상에 신청을 하면 이게 2~3일 안에 전부 배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14,000명 중에 마지막 1,500명분이 갑자기 예고 없이 열흘 내지 2주 정도 공급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차질이 있었구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보건소에 약을 쌓아 놓고서 지소에 안내준 것이 아니구요. 약이 나오면은 각 지소별로 필요한 양을 전부 할당해서 줍니다. 그래서 지소에 따라서 약이 빨리 떨어지는 곳도 있고, 공급 차질이 있을 때 조금 늦게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건소에 쌓아 놓고 그쪽에 약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시적인 차질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해서, 쭉 2~3일 간격으로 공급이 되다가 그때 한 열흘 내지, 2주 정도 공급이 지연됐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정완영위원

소장께서 앞으로는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다음 목록 질의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환위원장

감사목록 제2항 2002년 약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2년도 약품구입 현황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구입방법,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 마다 소요량만큼 구입을 한다, 또 구입처 제조회사가 아니고 구입하는 약국명이죠, 주로 도내에 약국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 도의 약국인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품구입 방법은 연말이죠, 매년 연말 12월달쯤 보건진료원하고, 또 공보의 지소장들 하고 해서 약품선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고 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담당 행정계장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우선 약품 선정을 합니다. 의사에 따라서 주로 쓰는 약이 있거든요. 부담없이 많이 쓰는 약이 있기 때문에 보험책자를 놓고, 보험 약값 책자를 놓고서 그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이 필요한 약, 그리고 약품의 안전성 내지 효과가 확보된 약으로 해서 약품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선정한 결과 118개 품목이 선정이 됐구요. 이렇게 선정된 약을 가지고 도내에 도매상 쪽으로 도매 공개단가 입찰을 봅니다. 봐서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 선정된 약이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요. 그 약으로 해서 최저 단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이 그 당시에 낙찰된 단가가 보험수가 체계에 있는 것에 몇 %로 낙찰이 됐다하는 것이 나오니까 중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하면 변화된 약값의 %를 적용해서 약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약을 공급하는 절차는 그렇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소요량을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저희는 단가 계약된 도매상 쪽에 연락을 해서 약을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1년간의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약품 가격이 상승됐다거나 또 하락됐다거나 불구하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아뇨,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변동에 따라서 처음에 보험수가 체계에 있는 낙찰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변동에 따라서 %를 적용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보건소 산하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요. 여기도 똑같이?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쪽에 요청해 오면 그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도매상에도 그 도매상을 거래를 해야 되고, 지소나 진료소나 마찬가지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 단가에 의해서?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약품 구입 현황에 있어 가지고 품목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118개 품목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118개 품목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만 나와 있는 건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제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구입 액수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링거나 수액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118개라는 품목이라는 품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100만원 이상 짜리만 뽑았다 이 얘기죠?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 외에 약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 수가가 지정이 안 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말씀드렸다시피요, 연말에 약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음 해에 예상되는 약을 전부 심의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118개 품목이 선정이 됐구요, 의료보험 수가책에 없는 약은 거의 선정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그래서 어떤 진료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소장님께서 그런 느낌에, 이게 꼭 필요한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수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약이란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료보험 수가책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은 거의 100%에 포함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어떤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을 한번 가 보면, 의료보험수가에 지정돼 있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약국을 이용해서 사라, 사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사실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 암환자의 사용하는 특별한 약인 경우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난치병이 우리 군 관내에도 환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오갑식위원

물론 어떠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환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 아침 KBS 2TV에 아프리카에 지금 국명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상당히 난치성 병 가지고 많은 인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관내라고 그러한 난치성 병이 전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난치성 전염병이 우리 군 관내에서 정말로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전염이 덜 내지는 안 되는 것이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또한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 상당히 감기약은 본 위원도 작년도에도 본 위원은 먹어 봤고 해서 상당히 잘 듣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약품 가격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약품을 조금 더 약품을 좀 더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구요. 어쨌거나 군 보건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소 예산의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군민의 미래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먼저 난치성 질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AIDS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AIDS의 환자가 저희 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관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밀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AIDS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공보의들이 젊은 선생들이기 때문에 약에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 카피 약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은 카피 약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가 비싸고 이렇고, 그 대신에 약품에 효능 면에 있어서는 카피 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성 내지 효능이 확보돼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공보의들은 우선 생각하는 것이 환자 치료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만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약품 가격대 이런 고려는 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118종이 약은 대부분의 오리지널 약으로서 그 효능은 아마 시중에 있는 어떤 약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특히 위원장님께서 여기 감사목록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내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발언을 주신다면?

조양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안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측량을 한 결과 면사무소 뒷 부분이 충분히 보건소지소를 건립해도 되는 대지로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 묘지가 무연고 묘가 하나 있고,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3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연고 묘와 연고자가 지금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정 위원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던 그 위치는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마을에 도로로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쪽에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군데 왔다갔다 했는데요, 군수님께서 최종 지시하시는 것이 그 뒤쪽에 배 밭하고, 묘지를 이장하고서 짓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묘지에 이전이 저희 시간 내에 어떻게 하기가 난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았는데요. 아직 정 위원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면사무소하고 앞 라인을 맞춰서 뒤쪽에 있는 창고는 그대로 두고, 면사무소하고 앞라인을 맞춰서 면사무소에서 법적인 요건만 떨어트려서 건물을 짓게 되면 12m, 18m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 면적이 한 65평 정도가 나오니까 짓기가 충분하구요, 이렇게 했을 때 뒤쪽에 있는 창고 문제는 지금 파출소 부지하고 면사무소 사이에 있는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랑을 마을 도로 쪽으로 이설을 시키고, 군 땅이 파출소 부지 있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 땅의 일부가 파출소 관사에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파출소 관사를 헐지 않더라도 그 사이 넓이가 한 4.9m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거를 없애 버리고 담장을 없애고, 그 사이를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창고는 창고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건물은 건술대로 지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됐을 때 앞쪽의 면민회관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군수님 뜻은 면민회관을 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쪽에 면적을 같이 짓고, 그 면민회관을 없애 가지고 그 앞쪽 나중에 파출소 부지를 흡수했을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지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먼저 최종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차질은 없는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보건소장

예, 차질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2항 민선2기 및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사유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소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사유토지가 있음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오갑식위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주로 경작에,

오갑식위원

경작하는 데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오갑식위원

출입통제가 됩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실제 거기 명 평정도의 필지 수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문제가 되는 곳이 사업소에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이원면 옛날에 쓰던 곳. 거기를 보시면 21필지에 4,530평, 실제 짓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7필지에 3,632평 정도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출입을 우리가 그렇게 통제를 많이 합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농사는 상관이 없는데요. 불법 행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불법 어업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것 때문에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작자들한테 민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잘 알았구요. 불법을 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적발한 건수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훈방조치를 하셨는데 주로 거기에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다슬기 잡는 것하고, 낚시하고 그런 겁니다. 여름에 많이 오죠.

오갑식위원

다슬기 잡는 것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다슬기를 잡고,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 금지가 돼 있는 구역이라고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에 대답을 우습게 해 가지고 서로가 웃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는데,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먹고살자고 해서 옥천군민이 먹는 상수원을 오염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오갑식위원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사용하는 상수원도 아닌데, 이것을 불법인줄 알면서 와서 한다는 것을 그냥, 물론 무슨 과태료를 물고 고발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질의인지 모르지만 용량 가지고 상수도를 먹는데 전부 다 충분하지 요, 물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생산 용량이 20,000톤인데요. 53%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13,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여유는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47%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앞으로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요구를 하는, 상수원 물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기는 있겠네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현재 서대하고 구일리하고 상수도가 관을 다 묻고, 개별로다가 들어가는 관로를 묻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마을에도 안 들어가는 가구가 많더라구요. 그러면 수압이 못 올라가서, 내용인 즉 수압이 낮아서 거기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험 중이라서 일단 금년에 한 것은 콘트가 135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137에서 140사이에요. 금년에 청소를 해 봐서 물이 안 되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공사를 할 때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민원 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차량에 대한 손해가 많더라구요. 나오셔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관로에 시멘트를 거의 다 발랐더라구요. 발라 놓으면 차가 지나가서 굴곡이 생기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대개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보니까 공장으로 거의가 결손이 되네요, 그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공장인데, 모든 기업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세금이나 모든 것을 징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텐데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수도금액도 체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이것을 어차피 공업계하고 서로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같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긴밀한 연락을 하셔 가지고 경매로 넘어갈 때 상수도요금은 전혀 징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법에는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우선 순위에 밀리니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오갑식위원

얼마 안 되니까 말하자면 받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배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일단 큰 금액이 먼저 되다 보니까.

오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99년 5월 9일날에서 12월까지 그렇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12월까지, 2000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체납이 된 거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5개월치가 되는 거지요, ‘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간 것이니까요.

유인만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요금을 몇 달을 안 내면 상수도를 차단하게 돼 있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2개월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런데 2개월을 안 내면 차단하게 돼 있는데, ‘99년도에 바로 차단이 됐나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 5월달 한 달 치가 미납이 됐어요. 10월, 11월달 치는 기본요금만 받은 거죠, 단수는 못 시키고, 문제가 되니까 2000년 2월달에 단수시킨 겁니다. 한 달 치가 밀려 가지고 계속 기본요금만 받다 보니까 단수를 못 시키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인만위원

이 밑에 해송무약도 마찬가지이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식이에요. 한 달 치 밀린 것이 계속 단수를 못하니까 기본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이 6,960원씩 계속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 1월, 2월달에 그대에 가 가지고 바로 단수를 시킨 겁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단수를 못한 거죠. 5개월간 일단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9월, 10월, 11월 6개월이지요. 6개월 후에 단수 조치를 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400만원, 250만원, 80만원 이 정도의 금액인데 가정집으로 환산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가정집이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광전선이나 해송무역이나 이것은 한 달 치가 문제가 돼 가지고 오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라 일단 업체가 사업을 하니까 단수조치를 못한 거예요. 한 달, 두 달 봐주다 계속 밀려간 겁니다.

유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앞으로의 이런 공장은 공장에 계량기를 달아 주고서 계량기 비를 받잖아요. 신설로 해 줄 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럼 신설해 줄 때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공장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도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채무가 양도, 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입니다. 공장을 떠나가면 다음 사람한테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한전 같은 곳은 한전에서 전기를 차단시키고 하니까 어차피 전기를 써야 되니까 계량기를 끊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를 안 끊고 그대로 놔 두고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인만위원

그럼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다면 한전처럼 계량기를 끊어서 차단을 시키고, 만약에 남은 금액 밀린 금액을 부과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밀린 돈도 받고 하면 좋은데, 이것 해석이 못한다.

유인만위원

만약에 못 받더라도 계량기를 철수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는 철수합니다, 그것은.

유인만위원

예?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철수를 해요.

유인만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계량기를 달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시라구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값하고 시설비는 받습니다.

유인만위원

보니까 4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면 가정집은 1개 동네에서도 그게 그 금액이 안 나올거란 말이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인만위원

맞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노후관 교체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후관을 시내를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연간 누수되는 물의 양이 671톤이면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671톤이면? 가정용이나 공장으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갑식위원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작년도 금액으로 보면 5,900만원,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억원 정도가 누수된다라고 하는데 누수를 안 되게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방법을 계속 누수되는 것을 그냥 놔 두는 것보다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왜 예산 요구를 안 하셔서 안 된 것인가, 아니면 노후관 교체는 대충 누수 되더라도 물 먹는데 지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 이것이 궁금하네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노후관 개량요, 전체가 25㎞거든요. 내년도에도 5억원, 2007년까지 25억원을 들여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2007년까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오갑식위원

2007년까지는 다 노후관 교체가 됩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25㎞를 다 합니다.

오갑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옛날에 한 관들은 철관이 많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주철관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래서 물의 심각성을 더 잘 아실 테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누수로 되는 것으로 해서 연관 몇 억원씩 이렇게 군비가 말하자면 낭비가 되는 것이고, 다소 힘이 들더라도 어렵지만 직접 군민과 관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겠는데, 3.0㎞가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사업물량입니다.

금효길위원

이게 금년도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12월 24일 준공예정이지요.

금효길위원

현재 누수량을 보면 아까 오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수가 16%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16.5%요.

금효길위원

금년도에는 3.0㎞를 완전히 끝마친 거죠, 지금?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이 90% 정도 되고 있지요.

금효길위원

현재 보면 12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상황으로도 같은 것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효길위원

그럼 12월까지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된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효길위원

위치가 대개 어디에서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등기소 앞에서 삼동 앞까지 하고요, 중앙약국에서 금하여관까지, 또 한밭식당에서 옛날 민정당 사무실 앞으로 해서 사거리까지 하고, 중앙양조장 골목하고, 단협 옆에 하천 쪽 돌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이번에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2억원입니다.

금효길위원

이걸로 보면 20억원인데,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잘못 됐습니다. 2억원입니다.

금효길위원

여기는 2,000므로 해 놨는데, 20억원 아니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민선 3기구요. 3기에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2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여기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전국 제일의 음용수 보급해 가지고 20억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효길위원

옥천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 민선 3기죠.

금효길위원

공정은 30%, 준공은 12월 말까지 하겠다,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량이 20억원이고, 금년에 한 것은 3㎞를 2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전체 2007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물어본 대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2007년까지에요.

금효길위원

금년에 2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2억원 가지고 3㎞를 하는 것이고요.

금효길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불허 민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7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일리 동이지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돼 있지만 땅값으로 인해서 평수가 많은 데는 네 집이 있는데, 다른 경작자는 돈을 찾고, 돈을 내고 했는데, 네 집이 아직 돈을 찾지 못했다고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돈을 찾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까? 못 찾는 이유가 무엇이고,

조양환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은 감사목록 제7항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1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민선 제2기 및 3기 군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민선 3기 내용 중에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16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70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70억원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뭐를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30억원은 대통령께서 충북 방문 시에 교부세로 해서 30억원이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거의가 건설과에서 부지 매입비 조성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명할 적에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30억원을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30억원은 건설과에 160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3년 후에 부지조성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부지 조성한 것을 이관해 주시면 그때에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 건축 관계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시 건설과에서 30억원을 차용을 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 부지매입비 및 조성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건물 등 사업추진 예정 했으면, 30억원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30억원이 건설과 예산으로 세워져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건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로 해서 30억원 확보돼 있는 그 내용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금효길위원

이게 내용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럼 내용이 건설과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160억원을 가지고 기반조성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뒤에 향후 계획을 보면 부지조성 완료되면 건물 등에 쓸 사업추진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30웍은 건설과에 다 쓴 겁니다. 1, 2차 보상을 지금 해 주고, 나머지 22필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내용으로 본다면 건설과에서 2005년까지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나머지 건물 같은 것은 농정과로 이관돼서 농정과에서 지어서 사업 추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30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제가 설명 드린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지조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을 부지를 저희들한테 인계해 주면 저희들이 짓는 건축비가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병이 발생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지요, 없어요? 11쪽에 예산을 3,600만원을 세웠다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360만원.

오갑식위원

360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안 썼다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유행성 출혈열 관계는 보건소에서 접종해도 효과 관계가 말하자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보건소에서 이것을 효과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아니 효과가 아니라,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보건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왜 하나도 안 썼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왜 안 썼느냐구요. 효과가 없어서 안 쓰신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관계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은 접종해서 예산 낭비지 그 효과가 없다.

오갑식위원

아, 예방접종을 해도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13쪽에 한 가지 봐 주세요. 묘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9억원 돼 있는데, 여기에 지출한 것은 6억2,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부지매입이 총 이번 매입하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40필지에 27,354㎡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40필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총 대상 필지가 40필지라는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현재 매입한 것이 몇 필지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40필지는 매입할 것도 있고, 또 무상 양여 받을 것도 있고, 또 무상 사용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매입한 필지는 23필지에 13,023㎡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23필지에 산 것이 6억2,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나머지 아직도 17필지가 남았네요, 이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된 금액이, 그 얘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금액이 약 2억7,200만원 정도.

금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공유지 예를 들어 도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거기 도유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하천으로 돼 있을 테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도유재산은 하천으로 돼 있는데요. 1필지에,

금효길위원

몇 ㎡나 돼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1,070㎡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을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교환할 적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옥천읍에서 쓸만한 우리 군유지는 빼 놓고, 이것이랑 같이 넣어 가지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하고 재무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의 얘기로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효길위원

어저께 재무과 보고 받을 적에도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있는 3필지를 빼고 이것을 넣어 가지고 추진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좀 추진이 돼야 우리 군비도 절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같이 연관해 가지고 2쪽에 보면 이원묘목 유통센터 도유재산 매입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 군비로. 이게 30%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쪽에 있어요, 2쪽.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억7,200만원으로 대략적으로 약 3억원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이게 같은 얘기네요. 도유재산 1필지가 11,070㎡가 그 얘기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것은 군비로 사려고, 그러면 추정을 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2억7,2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표기할 때 약 3억원 정도 표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이월액이 이 돈이라는 얘기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7,200만원.

금효길위원

글쎄 여기 이월된 것이 이것이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23필지 산 것이 6억2,700만원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에 2억7,200만원 남은 것이 3억이라는 이 얘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진도가 30%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될 것으로 보고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90%라고 넣어 놓지, 잘 될 것 같으면. 30% 해 놓으면 잘 안 되는 것을 봐야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금효길위원

아, 이 돈이 내용으로는 여기에 9억원 중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9억원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 숫자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교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옥천군 관내에 개발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억 2,700만원 가지고서요?

이수일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대형관정이 7개소이고, 소형관정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농민으로서 관리 책임자가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게 준공이 되면 그쪽에다가 관리위원회를 구성시키도록 해서 그쪽에 현재 농민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파 달라고 할 때 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은 조금 그 사람들이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관리상태를 옥천군관내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소홀하더라구요. 더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관리상태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직판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본 군에서도 오랫동안 이것 가지고 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도하고 우리 융자받은 것이 다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도의 보조를 일부 받아서 지은 것인데, 금강휴게소하고 휴게소 상 직판장, 하 직판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받아서 군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것이고, 옥천 농산물직판장도 군수 명의로 돼 있지만은 도비가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10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는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이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그렇게 써 있고, 옥천군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마트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1/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옥천군 농업흥공사(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이 사람에게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이 경영해 본 적이 없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정완영위원

거기에 세를 얼마를 받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현재 받는 것이 연간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연 250만원이면 군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다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농업진흥공사가 살아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유통분야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농업진흥공사 당초에 생겨 가지고 임원, 회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몇 십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구조위기에 직면해서 회사를 파산할 위기에 왔는데 파산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채무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정상훈 외 몇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 같습니다. 농촌 농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마트로 운영할 바에는 그것을 진짜 농산물직판장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목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부서별로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임대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임원들이 분야별로 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부서별로, 개별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해서 주변 상인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개별 임대를 해줍니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상인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물건이 안 팔리면, 이런 입장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은 조사해서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 돼야 도의 승인을 받으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하신다고 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게 언제 됐지요, 우리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2년도 4월에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도의 승인만 받으면 다른 용도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보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아니고, 1억5,000만원 받은 것은. 그렇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금구리 178-4번지 직판장 하고 있는 곳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건평이 92평입니다.

금효길위원

건물은 92평이고, 대지는 몇 평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54평입니다.

금효길위원

154평?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시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공시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실제 거래가로 본다면 얼마 정도나 보는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효길위원

대략 얼마 정도로 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약 60만원 선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효길위원

‘99년도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3년이 지났는데, 매년 조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60만원 정도.

금효길위원

60만원요, ‘99년도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실거래가격은 아무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현재 밑에도 보면 휴게소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매화리에 있는 상․하행선 얘기인데요.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맥우한테 주고, 과수영농조합에 줬는데 여기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상행선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데요, 하행선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행선은 화물휴게소이기 때문에 상행선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쪽 강원도, 경상도 쪽으로 직접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전에 보다는 조금 판매 관계가 덜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줬는데, 여기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금강 휴게소는 연간 50만4천원이고, 상 휴게소하고, 하 휴게소는 150만원씩 받습니다.

금효길위원

연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연간요.

금효길위원

그럼 3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두 휴게소에서 3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 휴게소에서 연간 150만원, 하 휴게소에서 150만원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합친 것이 연간 300만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내용은 제가 질의해 본 것은 먼저도 농산물직판장 관계인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정완영 위원이나 이수일 위원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연간 여기에 따져 보면 휴게소에서 내는 것하고 연간 이 사람들 250만원 내는 것하고는 안 됩니다, 이것. 그렇잖아요, 위치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왜냐하면 실제 농산물 말이 직판장이지 가 보면 일반 다른 상품만 있어요.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그런 얘기에요, 상인들도 그렇고.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이게. 운영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건물까지 지어주고 임대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이렇게 한번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처음에 개장할 당시에 그때 농산물만 판매를 해 보니까 외래용어라서 one-stop 쇼핑이라고 해서 한번 가면 거기에서 농산물도 사고, 여러 가지 잡화 뭐 공산물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산물만 가져다 놓고는 처음에 운영이 수지는커녕 운영비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옥천 농산물직판장이기 때문에 농산물만 판매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잡화 이것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쪽에서 운영해서 다만 조금씩 사용료 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농산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그럼 지금 하는 것이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전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부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금효길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전부 가담했던 분들을 보면 전 의원했던 민종규 씨나 이상용이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여하튼 우리 군비, 도비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어 줬으니까 하는데 실제 사실하고 원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해서 한번 제가 부언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지금 현재 250만원의 세를 받는다는데 250만원 아니라, 거기 300만원, 400만원을 연 준다고 해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10년 가까이 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3년 이렇지, 10년씩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시려면 그러한 가격이라도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장기간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채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어디 가져다가 직접 할만한 곳은 상권이 전부 대전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그 자이에는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천 군민 농가가 팔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와서 관리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개혁을 한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3항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주권사업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의가 약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읍면에서 개발협의회를 해서 그쪽에서 정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권역을 묶습니다. 정주권이라고 해서 정주권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군북 같은 경우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 하나하고, 증약하고, 자모리 쪽으로 하는 권역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생활편익사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면의 개발위원회는 없고, 자치발전협의회에서 3개년 계획을 일괄적으로 전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면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계획수립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줘서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업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사업변경 관계는 같은 사업이면 위치변경만 하면 관계가 없구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업을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다시 개발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려서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개발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책정됐다가 일부 주민들이 그곳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사업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의원도 주민들이 거기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지요. 그 전에 결정은 된 것이지만 변경을 할 때 개발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한 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자치발전협의회를 소집해서 사업 변경 협의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그런 순서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협의회하고 이런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언제 하는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일단은 면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럼 절차가 사업 당초 책정할 때는 면 자치발전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책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어 사업 변경을 할 때에는 면에다가 그냥 문서로 시달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아니지요. 그쪽 면에서 변경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시하는 것이나 시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은 우리는 승인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쪽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면이라는 것이 애매한 얘기인데, 면에서 면장이 결정한다 하면 어떻게 주위 분들하고 협의가 됐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변경이 된 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벌써 한참 전에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 그런 문제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해, 이듬해, 삼 년째 이렇게 3년 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변경되고 하면 늦게 할 사업을 먼저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관계에 대한 것은 면에서 회의 관계 이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면에도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의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면 면에서도 저희들한테 변경보고를 할 수가 없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개발위원회란, 자치발전협의회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게 자꾸 바뀌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구요, 또 하나 정주권 사업의 목적이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정주권개발 사업이 3년, 그 지역에 3년간 약 30억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은 제일 먼저 동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군서가 마지막하고 있는데, 거의 군서까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마다 약 2개 면 정도씩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주권 사업은 군도 같은 것도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군도라면 별도 예산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법정 사업은 제외하도록,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군북에 2003년도 정주권 사업에 자모리에 이어 증약을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은 군도가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곳은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지요. 군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요. 군도사업 하면서 저희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군비로 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은 나머지 부대시설 예를 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 다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하여튼 사업 변동 관계를 2002년도 당초 계획과 그 후에 변동 내역을, 변동 사유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4항 벼 병충해 방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5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추나 묘목을 하는데, 부추는 500만원, 묘목 포장재는 2,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인삼은 상당히 적네요. 우리 인삼 하는 데는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일부러 예산을 적게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인삼 관계는 지금 2,000매라고 하는 것은 인삼을 크게 제가 알기로는 20관 정도 들어가는 큰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매수가 그쪽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는 조그맣게 전물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줘 봤는데, 수삼 계통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재가 그렇게,

오갑식위원

알았구요, 여기에는 없는데 추곡수매 현황에 가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기왕이면 농가에 벼농사 짓는 분들 상당히 어렵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벼 비닐포대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포장재 아니에요, 일종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 것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벼농사.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벼 PP포대라고 하지요?

오갑식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농협계통에서 환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럼 농가에서 사는 것은 돈 안 내고 그냥 농협에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00%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량의 100%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오갑식위원

아, 100%를 그냥 농협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인삼 도난 방지기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 실적 및 개인 설치 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삼하면 농가에서는 고소득 작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사실 또 그렇구요. 그럼 21쪽에 보면 인삼재 포장 지원도 약간해 줬고, 묘목이나 부추단 끈도 해 주고 3,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보면 유산양 10농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이 4,500만원해서 이것도 1억원이 넘은 액수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인삼이 우리 고소득 작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개인 설치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할 무슨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고 농가에 한번 통보를 한 사실이 있나요? 그것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전부 도난 맞으면 보통 4~5년은 돼야, 3년 이상은 돼야 캐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농정과장님은 그것 각 지원 계획이라든지, 농가별로 한번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현재까지 설치계획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삼도난 방지기 설치한 농가는 나타나지 않구요, 앞으로 인삼 도난방지기 설치 관계는 농가별로 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실제 이것을 물론 원하겠지만, 원하게 되면 사업비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왜냐하면 설치 때부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해 놓고서 농사지어 가지고 보면 전부 도난도 많이 당하고, 그 전에 청산면을 한번 가 봤더니 자율방범대원하고 파출소에서 순번제로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해 주던데, 전에 농정과장님 아시겠지만 한우 입식을 많이 한 집에는 그런 집에 도난 방지시설을 전부가 달아 줬지요, 이런 것도.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가를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할 품목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8항 원예 유통사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알고 싶어서 저온저장고를 먼저번에 농가에 해 주셨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것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작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규격대로 원하는 분들이 많은지, 적은 분이 많은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그때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고,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평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해 줄 때는 약 20평 짜리도 해 본 적이 있고, 50평 짜리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20평, 50평 짜리는 농가들이 운영하기가 너무 큰 것 같고, 금년도에는 10평 정도를 해 봤습니다. 어떤 농가는 10평 정도도 괜찮다 하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너무 크다는 농가도 있고, 작다는 농가도 있고 해서 10평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과수 사과나 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농가에서 홍수출하에 대비해서 하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한 10평 정도면 전호하는 쪽이 많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은 평수를 5평 내지 10평 정도를 하는데 거의가 10평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더라구요.

오갑식위원

10평 정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부분은 알았구요. 우리 관내에서 고추 세척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어디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고추 세척기는 안남, 안내, 청성, 청산, 군북 이쪽에.

오갑식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게 대당 얼마씩이나 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고추 세척기는 대당 약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오갑식위원

200만원 정도 합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9항 추곡수매 계획 및 건벼, 물벼 자체 수매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추곡수매량이 좀 줄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일부 못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나면 그래도 수매량이 많이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다 못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 양에 비해서 많이 수매를 못해 주는 겁니까, 얼마나 못해 줍니까, 못해 주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사한 적은 없구요. 농가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자체 수매 관계가 끝나면 자기들이 대농가는 물론 더 하고 싶은 농가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도 하는 것도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수량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현재 친․인척들한테 말하자면 쌀로 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수량 관계는 그래도 아마 거의 5~6만 포대 정도는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5~6만 포대는 남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가 하면 정말 농가들의 어려움 또 정부 시책은 세계화 쪽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 당장 농가의 부채를 농협에서 전부 다 회수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다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다른 농가를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농정과에서 한번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추곡수매 건에 대해서 지금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정부수매 분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매 부분에 계획했던 양에 55%에 그치고 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농협 RPC 입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또 농민의 입장을 보면 농민의 입장도 그렇구요. 참 양면성이 있는 문제인데요, RPC가 옥천에 개인 RPC가 있고, 농협 RPC가 있습니다만 머지 않은 날 RPC 문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결국은 RPC도 농협에서 아무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운영상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꾸 기계 노후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요, 농민들 지금 아우성이 5만1천원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적은 액수 단가가 책정된 것이라고 지금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1천원이나, 2천원 더 주라고 못하고 운영하는 입장, 농민의 입장이 따로따로 자기들 계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만약에 RPC가 개인 RPC가 됐든, 지금 개인 RPC는 솔직한 심정으로 옥천에 개인 RPC 있는 분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상당히 있는 분이고, 또 본인이 수지가 안 맞으면 나락을 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농협 RPC는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물량은 꼭 확보는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 RPC든, 농협 RPC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저히 내년이라도 만약에 나락을 못 사겠다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군만 처해 있는 문제는 비단 아닙니다만 옥천군 농정과에서라도 상부 기관과 이런 것을 뭔가 미연의 어떤 대처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해 본다든지, RPC을 어떤 방법으로 간접 지원을 해서라도 그래도 저것만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고뇌를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금년도에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나 주무 계장님께서도 몇몇 분들이 모여서 상의도 하고, RPC의 운영을 나름대로 대략의 운영 공개를 우리가 받아 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파산해서 문을 닫는다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기 전에 뭔가 어떤 대비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곧 크나큰 농민 대란하고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옥천군 농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대책, 어떤 그런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농림사업 지침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RPC 운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융자 관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도 저희들이 지금 알려 주고 있구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RPC 운영 관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해도 군에 여러 가지 형편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사실 어떤 책임을 느끼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옥천군에서라도 먼저 선봉장에 나서서 여기에 대한 아우성이 꼭 절실하게 요구될 때라 이런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0항 토양개량제 공급 및 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시용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으로 보면 100% 시용이 다 됐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춘기분은 거의 다 됐구요, 조금 늦게 들어간 것은 물론 가을에 뿌리는 것도 있는데, 추기분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식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방치된 것이 있으면 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농협, 센터 이런 계통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관계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철식위원

문제는 있을 테지만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노변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라리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공급을 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방치했을 경우 희망농가로 전매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그것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토양개량제를 우리 군에서도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친환경 비료 퇴비를 우리 군에서도 공급하고 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친환경 비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것도 이것하고 맞물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업 퇴비로 준 적이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퇴비를 수도작에 맞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냥 밭에다가 맞는 것으로 보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퇴비비료를 공급한 주된 원인은 목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농촌에서 퇴비하는 농가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공동 퇴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기질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비비료 관계는 실제 화학비료 쓰는 것,

김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은 저도 농업이이거든요. 어쨌든 질소과다, 이런 것을 배척을 하고, 하여간 유기질 퇴비를 한다는 측면으로 비료를 주셨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사실은 그 유기질 비료라고 퇴비로 지난번에 배분을 해 주신 그런 비료공급제는 수도작이나 이런 곳은 사실 큰 가치는 없어요. 가치가 없고, 사실 비료제로 나오는 것도 저질소 비료가 있습니다, 저질소 비료. 저질소 비료가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토양에 수도작이 됐든, 그냥 밭에 사용을 하든 어차피 우리가 쓰기 편하게 지금 저질소 비료 같은 맞춤형 비료를 쓰면 수도작에 쓰는데도 도복도 덜 되고, 또 질소율이 적은 저질소 비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쓰면 서로 시용하기도 편하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사실은 수도작 같은 데 별 필요도 없는 퇴비로만 신경을 쓰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선호도를 따져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난번에 저질소 비료 공급할 때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급을 했구요, 저질소 비료 관계는 논에 거의 대부분 쓴 것이고, 퇴비는 밭에서 쓰는데요. 퇴비들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질 성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안 넣으면 앞으로 토질이 너무나도 척박한 그러한 상황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저질소 비료도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퇴비비료도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저질소 비료를 사용을 하면 농가가 웬만한 면적의 수도작 농가도 전체 논에 다 시용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주신 퇴비비료는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진 농가가 200평이나, 300평 뿌릴 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조금 모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은 대체로, 저 나름대로 시용한 농가들한테 얘기를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질소 비료, 맞춤형 비료를 주면 도복도 안 되고, 그 비료가 성분이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1항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97년도 조사하고, ‘98년도, ‘99년도, 2000년 이렇게 쭉 조사를 해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건수로 보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67평, 그리고 건수는 더 많은데, 이게 부과는 약 62억원 했네요, 유인물을 보니까. 그런데 징수된 것은 1억4,000만원 정도는 들어 왔어요. 이것 그것도 지방세처럼 강제명령을 띨 수가 있는 성격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데 부과한 것이 쭉 보면 너무나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했지만 징수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잖아요. 그 안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거의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이것 세입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이 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금효길위원

농정과에서도 큰 부담을 하고 또 하고 있네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가지고. 보면 여기도 그런 내용인데 부과도 잘못해서 부과된 농지를 처분하셔 가지고 감액을 시켜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런 것들이 먼저번도 지방세 때문에 얘기가 됐지만 공직 사회에서 신빙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판단이 잘 돼야 되요. 부과를 해 놨다가 취소를 시키고, 감액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고, 실제 징수한다는 것이 재산압류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렵지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내도 아니고 거의 다 외지분들이신데, 지금 주소지를 보면 거의 관내에도 많이 있는데 실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의 주소지만 관내에 해 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효길위원

강제 부과금액을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후에 후속 조치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토지를 말하자면,

금효길위원

이전에 안 되면 농사서 못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팔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부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경작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금효길위원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양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금효길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다 그런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이것은 안 됩니다.

금효길위원

실무 과장이 수고가 많으신데, 일단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가 되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이원 묘목유통센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3항 논농업직불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4항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도비가림 재배, 복숭아 덕시설, 복숭아 덕시설이라는 것 뜻이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포도 덕하고 상황비슷한 겁니다. 받침대 식으로 되어 있는,

유인만위원

Y자형 그런 겁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복숭아 비가림 재배는 어느 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시공은 저희들이 하고, 지도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기는 시범사업.

유인만위원

복숭아 비가림 재배 금년에 계획이 서 있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내년도에 계획이 안 서 있다구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는 아직 확정 안 지었기 때문에,

유인만위원

아니 계획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계획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에 책정하도록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할 때에는 분명히 희망 농가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원 지역에서도 몇 농가가 이것을 신청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하고 몇 분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 관계 수요조사를 사업별로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면 복숭아 비가림 시설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시설관계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자꾸 헷갈려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거기는 시범사업이구요, 저희들은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별도입니다.

유인만위원

농정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저희들이 사업별로 희망한 것을 안배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2003년도 것은 아직 주문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지금 받고 있는 상황데요.

유인만위원

받고 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유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공보실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변경,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제2항 향토문화예술 육성 행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3항 군정홍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소식지에 관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를 우편발송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계산해 보셨는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3일날 저 개인사정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숙모님 장례를 잘 치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소식지 제작배포에 따른 우편으로 했었을 때에 얼마만큼이 더 추가 소요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 한 7,000여만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전철식위원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는 7,000만원이 들어간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전철식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겠네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 직원이나 이장, 반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갑자기 계상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배부 방법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전 군민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게시판, 들어오는 정문에 게시판하고 위에 네온사인인가 홍보 자막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정완영위원

군정 홍보게시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앞에 군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대로에서 잘 보여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만 보게끔 돼 있어서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군정 홍보를 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시가지 도로변 쪽으로,

정완영위원

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에는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게 지방지 1부, 또는 그 전에 서울신문이지요. 이것을 배부해 줬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이장, 반장에게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지라도?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계도지로 해서 지역을 위해서 마을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도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계도지를 군에서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목록 제4항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보수공사 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정문화재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지정 문화재는 보수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정문화재가 30점이 되고, 나머지 비 지정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개․보수라든지,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에 지정문화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와 같이 이렇게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비 지정문화재까지는 도비,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비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보수나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비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각처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정문화재가 낡아 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보수도 못하고, 보기 흉상 맞은 그런 비 지정문화재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 철거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보기가 싫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여유 있는 예산만 되고, 법적으로 지원만 된다면 저희들 비 지정문화재라도 개․보수를 하고 사휴관리를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비 지정문화재도 가능한 역사성이라든지, 또 어떤 각종 고증을 거쳐서 지정문화재로 많이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금년도 6월이나 5월달에 곽자방 옥천신문에 보도된 이원 구룡리에 신문에 언론 보도된 것 봤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는.

유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비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같이, 지정 문화재하고 같이 있으면 지정문화재는 보수를 하고 옆에 있는 비 지정문화재는 보수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 지정문화재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군비를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 지정문화재는 어떤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뭐 여유가 있다면 지원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고, 앞으로 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점차 매년 몇 점씩 이렇게 도에 올려서 일부는 저희들 지정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 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좀 지정 받아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자방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어쨌든 도비나 국비를 못하는 것 같으면 군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보기에 흉물스럽게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16필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예산만 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부지매입 한 것 23필지가 73% 공정에 38억원, 안 된 것이 30억원 이렇게 돼 있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그럼 군비 소요액은 90억원으로 해 놨네요, 여기?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이것은 실제 보면 의존재원 도비나 국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성하는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군비는 사실상 부지매입 하는 데만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운동장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한 68억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미 23필지 28,538㎡는 매입한 상태이고, 나머지 16필지만 사는데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면 저희들이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로 돼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체육에 종목 구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화작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실제로 부지 매입하는 데만 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본다면 23억원 정도는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군비는? 2억3,000만원. 문제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에 나왔는데, 공설운동장 공인규격화 확장 공간이 지난할 시 운동장을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인근지역 내 공인규격화 종합운동장 설치를 재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조성하는 것은 위치를 변경해서 타 장소로 이전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종합운동장 규격화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시설부지가 협소하고, 또 체육생활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된다면 외곽에 나가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효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위치를 좀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 외곽지로 나간다고 해도 종전에 본 위원이나 오갑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구일리 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옥천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발전 추세로 본다고 해도 가까운 곳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땅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제가 못박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실제 매입한 땅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미 매입한 부지 보상 가지고도 다른 데 가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된 부지는 일단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체육센터의 부지는 성토를 그 장소로 해야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그것은 매입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 테니스장하고, 현재 노인들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 이것 2개만 해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그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돼요? 10억원이 넘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뭐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골프 연습장 거기는 일단 성토를 해서 조경도 하고, 또 체련시설, 체육시설 이것을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너무 들어가고 움푹 패었기 때문에, 또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다 성토를 해서 조경도 하고, 시설도 하고,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하더라도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선정과정부터 잘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두고도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재용도 대로 쓸 수도 없고, 이번 운동장 조성계획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7항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국궁장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9항 생활체육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0항 장계관광지 투자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장계관광지가 ‘86년 6월 7일날 지정이 됐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92년도 6월 27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개장이 됐는데, 지금 모든 시설을 국비가 7억7,900만원, 도비가 9억8,300만원, 군비가 13억원이 들어가고 민자가 9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고도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3년간만 해도.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4년 동안 수입이 5,600만원밖에 안 돼요.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동안 수입은 5,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투자는 6억5,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90년 7월 19일날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86년 6월7일날 지정할 때 ‘90년도에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관광단지를 ‘86년 6월 7일날 지정고시 시켜줄 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도 못했고, 어떤 암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위위에서 행자부나 문화관광부나 여기에서도 이게 고시를 그냥 내일 내 줄 수도 있고, 모레 내 줄 수도 있는 지역이 그런 것이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유인만위원

예고시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고도 없었구요, 단지 ‘90년도에 들어와서 환경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상당히 심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수원이 대청호가 여러 가지 대전, 청주권에 있는 다수인의 상수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를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수원을 보존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86년도 지정할 당시에는 어떤 그러한 예고라든지, 어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것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도 많이 소요가 됐지만 민자에서도 9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지금 민자 수입이 3년 동안 수입이 1억4,00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지금 90억원이라는 민자를 투자해 놓고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군에서도 이것 책임성이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식회사 대청하고 얘기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정을 해 주고 나서 바로 개장하기 전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상은 호텔이니, 모든 숙박시설을 다 갖추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당초는 숙박시설 호텔까지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런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에서도 이만큼 투자를 해 놓고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여기에다가 자꾸만 투자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투자를 할 것인가, 수익성이 전혀 없는 여기에다가 투자만 매년 계속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은 가능하면 주식회사대청에서 경영수익진단을 다시 받아서 뭔가 새로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보조사업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이고, 민자에서는 거기에 각종 위락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더 저희들 주식회사 대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영에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다녀가신 관광객들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자꾸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대청하고 협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군에서 공공사업 시설은 신중하게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시설투자는 계속 하고, 앞으로도 관광객 수는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이인데,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확충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리가 좀 지양하고, 앞으로는 있는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11항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 입니다. ‘98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시행한 것이 현재 환경사업 분야에 두 군데는 민간에게 위탁이 돼 있지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쓰레기매립장하고,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환경사업소 자리, 현재 보면 관성회관, 체육공원,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관성회관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현재 직원은 2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운동장에는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운동장에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또 수련관에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다른 곳은 없지요, 우리 직원이 향토전시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향토전시관에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6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이원에도,

금효길위원

아,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1명 나가 있구요.

금효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옥천에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터가 개인 소유로 돼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금효길위원

거기에도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 보면 건물도 낡았지만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금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성회관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 문화원 측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위탁을 줄 용의는 없는지요? 어차피 계획은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쭉 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만 민간위탁이 돼 있고, 여기도 보니까 우리 직원이 7명이 나가 있는데, 이걸 군에서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넘기라는 지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먼저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지도사 전문직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일반 운영요원하고는 다르구요. 관성회관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군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다음에 적정한 시기가 된다면 위탁을 해보려고 저희들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에서 관리해서 해야만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또 재정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랬을 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이 좋겠다는 것이 판단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위탁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먼저 ‘98년도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환경사업소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은 공무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는 민간위탁을 했고, 지금 현재는 거기 보조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먼저 환경수질과에 질의했는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란 그 얘기에요. 공무원들만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구조조정할 적에 했지, 그 사람들 신분보장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자꾸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때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됐지, 지금 이런 것도 예산을 보조해 줘 가지고 민간위탁해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림축산과 보고한 것 실제 보면 장용산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시군도 알아본 결과 거기에서는 시설소 운영하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1개의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 운동장도 하고, 그 다음에 구장도 하고, 특정한 시설물만 위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위탁했을 때에 효과가 더 높다면 위탁하는 쪽으로 가고, 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민들의 이용이 높다면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준다면 회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운동장이나 전부 같이 위탁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일부분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분은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같이 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좁은 생각에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하고, 남을 줬을 때 못 믿는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일단 한번 줘 보세요. 더 잘될 겁니다. 뭔가 구조도 자꾸 변경을 해 봐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이 2층에다가 전시실 같은 것을 해 놓고, 아래층에 사무실로 쓰고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뭔가 한번 새롭게 바꿔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이것이 건립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위탁할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직영해서 운영의 효과가 높다면 저희들이 당분간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효길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지침 내려온 것이 있지요? 지침서에 지침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 전부 민간에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가능한, 위탁이 가능한,

금효길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침 내려온 것을 복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좀더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현지확인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 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소위원회별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현지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 6일 오후 5시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