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음성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한 것이 1건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주로 뭐를 심의하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를 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거를 심의한 겁니다.
강연수위원
그런데 이 각급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걸 보면 대개 중복인사들이 많고 몇몇 사회 인사들이 참여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성격상으로 봐서는 물론 여러 위원회를 하면 좋지만은 이거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주로 투융자 심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작년도에 다시 다 끝내 놨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건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를 다 끝내놨고, 금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심의를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럼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실시 못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사업 심의는 여기서 하는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그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강연수위원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재정심의는 여기서 하는 거냐고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재정심의는, 투융자 심사는 작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강연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냐고…….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강연수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의 국고의 환수날짜까지 지정된 상황에서도 미집행되고 있는데, 재정계획심의회에서 무엇을 조절을 한 것이며, 명칭만 가지고서 군 행정을 추진을 어떻게 한 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승위원
실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그 채무현황에 상환재원별 내역이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국비하고, 원인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한번 말씀을, 국고가 얼마며, 수익자가 얼마며, 그거를 연도별로다가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42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결과가 있습니다. 11가지의 부진사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보면 음성군조정위원회,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이 되어 있고, 또…….
김우식위원장
윤병승 위원님, 한 가지씩 질문을 하시고 한 가지씩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환재원별로 말씀을, 앞에 총괄로다가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하고 그것은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은 101억 7,700만원은 전액 국고를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136억 4천만 원은 국고에서 하고 이것은 하수도세와 관련돼서 수익자가 내는 것이 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융자 받은 사업이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하는 사업이 12억 2,900만원, 또 금왕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수익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52억 5,700만원은 내년과 2004년도에 전액 상환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맹동산업단지는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맹동산업단지 수익자부담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지정산업단지가 되면 수익자로 임대자들이나 희망자들이 전액 상환 할 계획으로 된 사항입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하는 내용이 앞에 총괄표에 있고, 뒤에 년도별 상환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본 위원 뜻은 국고나 수익자부담금을 년도별로 상환하는데 2003년도에 보면 34억 3,200만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윤병승위원
거기에 국고가 얼마며, 수익자 상환이 얼마며, 그걸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충주광역상수도댐은 내년도에 3억 1,200만원 전액 국고가 보전이 됩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도 136억 4천만 원은 국고에서 보전이 되는데 이것은 년도별 상환계획에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국고나 수익자로다가 표시를 해 달라고 하면 다시 자료를 뽑겠습니다, 저희들이.
윤병승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심사분석 1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건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심사분석 할 때에는 음성야외음악당이 부진하고 향토문화제 보수 이게 부진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재무과에서 추진한 서고 및 창고신축, 그 다음에 관용차량 주차시설, 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맑은 물 푸른 하천조성, 도시가로망정비, 또 당초 제1회 추경에 도시가로망 정비, 음성의 소도읍 가꾸기, 버스승강장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설치사업, 맹동면 광역상수도 공급,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변경된 것은 음성지구노인복지회관건립 변경된 거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변경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다면 음성야외음악당, 서고, 관용주차장, 관용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과 것을?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차고는 재무과 거…….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위원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자격은 뚜렷한 명시는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합니다.
윤병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몇 분은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몇 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자격이 없어서 이분들만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이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이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노는 사람을 위원회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고, 각종 위원회별로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지금 윤병승 위원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에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가 이걸 물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위원회 자격기준이나 이건 중복을 피해서 그 자금 액수가 천태만상 차별이 많은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집행자의 재량으로 여기는 5백만원 지원해야 되겠다, 여기는 좀 이쁘니까 1천만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액에 대한…….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보조 성격을 봐서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백만원 짜리가 있고, 3백만 원짜리가 있고, 5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실과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한 심의를 해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자담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40페이지에 맹동산업단지 조성자금이 2007년에 가서 채무를 다 값을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 원금을 120억원인데 지금까지 이자가 38억 2,6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원금에 3분의 1이 이자로 나간 게 돼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엊그저께 답변에서도 국민임대단지로 해서 내년도에 이걸 개발하겠다, 그런데 임대단지로 하고자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바램이지 아직 결정 난 바는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사업단지를 결정 나지는 않았지요. 아직 안 났는데 안 나면 이 계획자체가 다 원천무효가 되는 거지요? 임대산업단지로 안되면 선수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원금을 2~3년 안에 초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하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임대단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임대지정단지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후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입주업체 모집을 한다든가 자체로다 어떠한 특별한 강구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준다고 그럴까 대안하나 제시해 주면 맹동산업단지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음성인터체인지도 10분 거리, 진천 인터체인지도 10분대 거리 이번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바로 맹동면하고 금왕읍하고에 경계인 금왕읍 삼봉리 인가요? 그래서 소위 꽃동네 인터체인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발된다면 5분대 거리입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국민임대단지가 확정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기채하는 김에 조금 더 기채해서 지금 이미 용지보상을 다하고 100% 군 소유로 말하자면 땅을 사놓았으니까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밀어붙여 가지고 개인한테 분양을 해도 본전이상 소위 공영개발로 해도 이익이 발생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지역에 부동산관계자들이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임대단지가 되면 이 계획대로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7년씩 묵혀 가지고 이자가 또 40억씩 50억씩 늘어나지 말게 하고 그런 것도 참고로 계획을 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살림을 좀 알뜰히 경영했으면 40억이나 되는 돈은 그냥 내버렸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질문을 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조회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건수하고 재정상 조회에 추진관계에서 57건에 11억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회수된 것이 3건에 1,400만원, 감액이 1억 4,400만원, 기타 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가면 자체감사에서 각 실과 읍면별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데 현재 추징된 상황에서 회수가 안 된 게 있고, 또 추징금에서 현재 조회를 안 한 내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9건을 8억 1,700만원을 조회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는 다 추징은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는 가장 많은 게 고급오락장관련 취득세, 공장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8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거에 추징된 것이 상당히 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요 몇 일전 금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한 겁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5일 날 감사해서 금주에 도에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보도가 돼서 금주에 시달이 돼서 각 실과에서 추징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 시정된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봤을 때 1,389만 9천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도 감사는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돼서 아직 실시계획을 못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거고, 24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내역을 보면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3건에서 1건만 회수된 걸로 있고, 또 대소 같은 경우에는 5건에서 2건이 추징이 되고 3건이 회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극면 같은 경우에는 6건에서 추징 3건에 회수 3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재정상 조치를 해서 모든 금액이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추징한 거 하고 회수한 거 하고 건수가 달리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한 것은 보건소는 회수가 2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화조 청소비 과다지출해서 7만 5천원 회수를 했고 원남면에는 추징은 취득세하고 면허세 부과료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227만 9천원 추징 다 완료됐고, 회수는 1건에 36만원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가 부적절하다 해서 조치완료해서 회수를 끝냈고요, 대소면에 대해서는 추징은 5건에 대한 추징은 대소는 추징이 2건입니다. 취득세 부과소홀이 426만 6천원, 면허세 부과소홀이 27만원, 그래서 이것도 추징은 다 완료가 되었고, 회수는 농어민 학자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게 6만원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를 기준보다 더 소홀하게 해서 1만 1천원, 시설공사의 설계가 부당하게 설계해서 179만 4천원, 이것도 회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극면의 경우 추징이 3건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소홀이 194만원, 재산세 부과소홀이 5만 7천원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는 3건에 산재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정을 잘 못한 것이 98만 7천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시공으로 인한 회수,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건 18만 5천원, 그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공사에 대한 건 79만 5천원, 이거 회수가 3건이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렇게 해서 회수완료가 돼서 조치가 되었다는 건 천만 다행이고, 이 감사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하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자체감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나 중앙, 감사원 각종 우리 군이 감사에 도 감사는 제일먼저 많이 받는 감사 부서가 돼서 자체 감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감사 오는데 거기에 매일 매달리다 보니까, 자체감사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말입니다, 위원회 위원 선출을 할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에 우리 기획실은 타 과에 있는 것은 타 과장님들이 하지만, 우리 기획실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 위촉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에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개선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임기는 몇 년이에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임기는 2년, 저희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다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 안 그래요? 전문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중복돼서 들어갔습니까? 우리 군정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별로 문제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다 중복이 돼 가지고 여기 보면 민간인 단체도 중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내년에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문성, 전문성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각 단체장들, 군에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셨지만 이래 보면 이런 분들이 전문성 있다고 보질 않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선정된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개선을 좀 하시고 그리고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행정규제신고센타에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설명 드렸지만 금년도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전화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업자나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 중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규제가 까다롭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신고된 게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가 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뭐 게시판에다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각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거의 음성군에 1천여개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제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의가 없다는 것은 주민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고마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규제신고 사항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를 정비하도록, 다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실무자와 접촉을 해서 작년도에는 297건을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1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여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42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결과가 있는데 금년도에 심사분석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분기별로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금년도 3/4분기 심사분석보고회를 각 실과소 담당자를 전부 모시고 보고회를 2시간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토론하고 문제점을 심사 분석 보고를 해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충청북도에서 심사분석보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음성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에 기획담당관실 확인 평가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군은 실질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했다는 것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도에 보고를 했더니, 타 시군은 서면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부군수님 주재로 실제 심사분석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상사업은 실무자들이 현지 확인을 다 다녀왔습니다. 20일간을 기획계에서 전부 현지 확인을 해서 복명을 받아서 보고회를 해서 보고사항에 빠진 거 있는 거를 전부 지적을 해서 왜 보고 사항에 빠졌는지 지적을 해서 실과에 질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렇다면 먼저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문제점 있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한가지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문제점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때 부진하고 문제점 있는 사업으로다가 한 가지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진사업이 11건이고, 계획변경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1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눈감고 아옹 식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냥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를까하고서 그냥 넘어갈까 하고서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는 부진하고 문제점이라고 보고한 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김우식위원장
내년도 업무보고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 하면 반납해서 내년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 못하면 반납이 되어야 할 건데 내년도 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김우식위원장
금년도에 할 것을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진한 것이 각 실과에서 어떻게 다 보고를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부진한 것이 11건씩 있는데…….
심사분석은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상당한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연중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인데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계획과 예산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기마다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계획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용역의뢰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음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많은 금액도 아니고, 양개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사항하고, 또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했나 또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양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할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달간에 계획수립은 아닙니다. 음성군 전체적인 거를 문화체육인과 각종시설을 전반적으로 읍면에 골고루 균형이 될 수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려면 거의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이월이 된 겁니다. 작년에 국토종합계획변경이 변경됨과 관련해서 연기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간은 그 계획을 수립해야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보고 확실히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잘 되었다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 일정별 계획을 보면 거의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에 완료되는 거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보고회는 몇 차례 가질 예정입니다. 1차는 위원님들하고 제일 먼저 보고회를 했고,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또 보고를 하고 군민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다음에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충북개발원하고 한 것을 충북개발원이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도 종합개발계획수립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에 연관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기타 용역 업체는 없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 용역은 별도로 있고요.
윤병승위원
아니, 충북개발원 말고 대학연구소라든지 기타 용역업체가 없느냐, 이 말이지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대학이나 이런데도 용역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충청북도개발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다가 계획을 해서 같이 연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병승위원
충청북도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했다 라고 하면 그럼 장단점이 지금 나옵니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더 유력하게 되어 있지요. 뭐든지 거기에 대한 충청북도개발계획을 수립한 때는 모두 전문성이 거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와 관련한 대학교나 이렇게 주면 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 있는 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봐서 개발연구원에다 계약을 한 겁니다.
윤병승위원
용역예산을 얼마가 썼어요?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9,400만원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계약을 8,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윤병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진한 사업으로 11건하고 지금 문제점 있는 사업 두 개 하고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강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셨는데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질의를 14시부터 할까요?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장의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우선 8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수의계약 방법으로 했는데 업체가 거의 무진종합건축 아니면 현석종합건축입니다. 지금 관내에 수의 계약할 업체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문화재 보수 단청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보수단청업체가 7개, 또 설계업체가 현석종합건설, 또 조경업이 2개 그래서 10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0군데인데 그래서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전년도, 재작년도 다 무진하고, 현성종합건축에……. 그럼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거기만 계속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이런 일반업체 같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문화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입찰방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두개업체가 집중적으로 매년 같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커넥션이 오고 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여하튼 행정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어느 한 업체라든가 그런 데에다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면별로 있는 공부방에 대해서 숫치를 정확히 기재를 하셨는데 수치파악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한 겁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겁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공부방 별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에도 공부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수시로 들려봅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방 문제에서 여름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두 개가 용량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학생수도 한 네다섯 명이 있고, 요새 들려보니까 학생이 대여섯 명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전기요금이 효과가 없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부방에 대해서 이 수치상에 나온 거를 보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고, 공부방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건데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용학생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도 대소에서 볼 때 파출소 안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날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거 만큼 지금 여기 보더라도 감곡만 해도 돈이 한 1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방운영 실태를 보면 누구든지 공부방이라고 보지 않고 집에서 야단맞고 이러니까 피난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주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것이 진짜 공부방으로서 군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집행해놓고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과연 군에서 지원해야 될 여건이 되는가를…….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기별로 한번씩은 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내려가는데 그 쓰임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성문화원이 별로 재정능력이 넉넉지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국비 내지 군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성문화제 할 때 1억 9,218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군비에서 지원을 받고 자부담 4,800만원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자부담 4,800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이 자부담은 경기 종목마다 맡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문화원에서 댄 건 아니고, 설성로타리클럽이면 로타리클럽 이런 데에서 자부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서 자부담 하는 것이 4,800만원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음성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정산서를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주면 연말에 사업비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서 연말에 한번씩 문화원이고, 예총이고 가서 감사를 합니다.
윤병승위원
예,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은…….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연말에 할 겁니다.
윤병승위원
2001년도 갔을 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적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우리가 많은 금액을 보조해주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2001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성군에 감곡성당 유물전시관이 금년도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자담 20%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한 거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라든지 모든 예산을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집행을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감곡유물전시관은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자부담 2억,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군비까지 합해서 4억을 거기다가 보조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가지고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야죠.
강연수위원
아니, 받아서 4억을 보조를 했는데, 자담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수위원
거기서 자체 내에서 4억을 줘 가지고…….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4억 받아 가지고, 2억을 보태 가지고 그렇게 6억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도비, 군비, 자담해 가지고 형성이 되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군비, 도비만 해서 4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자담부담을 가지는 조건으로다 한 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100% 이뤄졌나 안 이뤄졌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라도 이번 행정감사가 이 시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조치를 해 주십시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홍
반광홍위원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군민화합민속놀이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같은 달에 행사가 되므로 여론도 좋지 않고, 통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군민화합민속놀이는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9개 읍면 전 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화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놀이는 읍면별로 고사제도 지내고, 쥐불도 놓고, 연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마다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쉽게 따지면 행사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읍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갖다가 2번씩 치르는 그런 거를 좀 번거롭게 생각을 하지만 민속놀이하고 세시풍속놀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했던 겁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군에서 각 음성군 전체에 대한 기원제는 한번 지내는 걸로 갈음하는 정도로 내용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두 번째는 31페이지에 생활체육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40만원이라는 내용에서, 이것은 사회여건이나 본인이 활약하고 있는 업무 비중으로 봐서 적절하게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240만원이라고 하면 매달 따지면 2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인건비로 세워 가지고 주긴 주는데 사무실 운영비 조로 쓰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갔다가 사무실 운영에 보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각종 보조단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따르는 보조비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의미가 없는 것은 줄여 주시고 또 더 이상의 보조단체 확보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 따르는 절감 비용이 있다면 체육선수 관리 쪽으로다가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난 40회 도민체전 음성에서 했을 때 종목별로 최고 점수가 유도에서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선수관리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모양인데,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유도는 지금 현재 실업팀이 아니고 관리선수로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협회에서는 그것가지고 부족하고 한 100만원씩 배로 좀 올려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회장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민체전 성적도 좀 거행할 겸해서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형평상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예, 잘 알겠구요, 끝으로 유도대표 이런 팀은 특수하게 우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무영 생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무영 생가는 변경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콘크리트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스콘포장을 위에 덧씌우기 하려면 속이 단단해야 되는데 기존 콘크리트가 깨져서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포장은 했다가도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다 걷어내고서 확장해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에 가서 도로를 봤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당초 처음에는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미스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살펴보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길이 같은 거, 이런 것만 해서 예산 절감 방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서 전부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계획을 세우실 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중간에 어떻게, 누가 보면 이것은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업자한테 1,200만원씩 설계해서 더 줬다는 식의 의혹 밖에 더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1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군수님 한 분만 위원장만, 나머지 위원은 다 똑 같습니다, 그렇죠?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런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위원들이 다 똑 같은데 위원장만 다르고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또 신설을 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게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조례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도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해도 되고, 위원회가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사람은 다 똑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음성군 체육관 사용 허가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적자 운영하죠?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이건 뭐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은 이걸 경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한나라당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빌리면 6만원씩 받는데 14시 20분까지 우리 군에서 이용할 때 같으면 적자를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단체들이 와서 사용 할 때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조례 13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국가 또는 군의 경조 행사, 두 번째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세 번째는 불우소년이나 생활보호 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사용할 때 또 네 번째는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 군에서 육성하는 체육경기 종목을 사용코자 할 때는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지금 감면을 받은 단체입니까? 이게 48, 49페이지 보면 감면은 전액 감면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용료를 안 받은 건 감면을 한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지금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은 단체들 이런데 했을 때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나라당도 몇 번을 했고, 우리 군하고 관계없는 단체들이 몇 번 한 것 같은데 운영비 같은 것은 조례를 다시 고쳐서 하더라도 더 인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조례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단체를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체육관을 임대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떤가…….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하여튼 체육에 관한 것은 감면이 되어야 되는데 체육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 정산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8, 9페이지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46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서 하나 하나 세어보지를 않았고, 공부방에서 직접 제출을 받은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는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보고를 하나마나한 거…….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가서 세어봤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세어볼 게 아니고, 지금 운영한 운영내역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분기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김우식위원장
점검하셨을 때 정지태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보통 평상시에도 5~6명밖에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점검 나갔을 때는 2~30명씩 있었나요?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똑같은 인원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갈 때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개 보면 저녁에 많습니다. 낮에는 많지 않고 저녁에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서 와 가지고 저녁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낮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하실 때 아까와 같이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다가 보고를 하시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천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하니까 꼭 답변하실 때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안용섭문화공보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4천만 원에서 3,600만원의 용역비를 한 게 있는데, 아까 얘기 듣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8,500만원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와 이것은 같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어떤 맥락에서는 따로 떨어졌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다소 좀 액수가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음성군지역정보화기본계획연구용역은 저희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문제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 정보통신관련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단위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용역과 별개로 전자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부득이하게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는 별도로 해야된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등은 과원이고 일부 읍면은 좀 결원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등 아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그리고 현재 총 정원에 비해서 3명이 결원인데 이러한 관리 감독이 많은 과에 혹시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 인원이 과원이 된 것은 먼저 구조조정 시 136명을 감원할 때 그때 너무 과다하게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교환업무를 1명으로 줄여놨습니다, 2명이었던 것을, 그런데 1명이 여성공무원인 경우 출산휴가 이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비게 되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원을 두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특별한 용도 예산만 과원이 되었고, 일반적인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하고 다음 물으신 충원계획은 1명이 결원된 것은 특수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원이 지금 없어 가지고 이걸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운 예인데 사람이 자원이 되는 대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직이나 일반자원이 아닙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니더라도 이건 빨리 좀…….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자원이 되는 대로 빨리 충원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99페이지, 과장님 군민대상이 몇 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11회 정도로…….
안병일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나요? 그러니까 5개년간만 97부터 2001년까지 군민대상 심사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심사 평점, 결정과정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관심사로 들으셔도 좋을 겁니다. 해에 따라서는 안 그런 해도 있는데 아주 심사가 되고 나서 잡음이라고 그럴까 뒷말이 무지 많습니다. 꼭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단체장의 의중이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랬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평을 하고 그래서 꼭 돼야 할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군민대상에 권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임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사과정에 평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고 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군민대상을 설치한 근본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과연 군민대상을 할 사람이 했다 이런 분이 타야만 정말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다, 하계 심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냥 다 대상이면 대상이었지, 본상이다 이렇게 안 갈랐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대상을 안 줬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런데 그 대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상에서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니고 꼭 돼야 할 사람을 제쳐놓고 얘기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다 웃었다, 그러면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군민대상을 10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안병일위원
올해 같은 해는 아무런 잡음도 없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회에 참여 해봤는데 전혀 사심이나 이런 건 없이…….
안병일위원
아주 올해는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에서 그렇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 후문이 아주 나빴던 일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안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없는 좋은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3층 증축공사로 해서 공사가 있고, 14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개보수공사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공사 이렇게 해서 수의 설계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또 맨 뒤에 162페이지 보면 대소소방파출소 철거 및 보수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페이지 별로 따로 있는 것은 앞에서 된 건 제목에 있듯이 5천만 원 이상 사업의 현황이고, 14페이지는 용역 의뢰 사실로 한 사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세 가지가 다 보고 드리는 목적 자체가 틀려서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 사항인데요, 3페이지에 있는 대소소방파출소 3층 증축은 어디다 주안점을 두었느냐의 서류가 되어서 대화와 계약을 하게 된 사업을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동 사업입니다만 그 용역을 어디어디 주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보고가 되었고…….
강연수위원
아니, 설계 용역을 준다고 일건축이라고 두 군데 똑같은데 이것이 2층 별개, 3층 별개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지급이 되었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층 공사를 한다고 별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2층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또 없단 말이에요. 또 대소소방파출소 철거 및 보수라는 별개 항목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대소소방파출소 공사에 14페이지 있는 것은 2층까지는 개보수로 추진한 사항이고, 3층 증축공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한 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용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건축에서 2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수위원
아니, 개보수 하는 예산은 여기에 집행된 게 없잖아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어디, 3페이지요? 3페이지는 5천만원 이상 사업만 넣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5천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게 3층 증축공사로 해서 별개로다 해서 지급이 돼 있고 개보수 사업으로 2층 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지금…….
그럼 3,704만원에 대한 철거 및 보수 지급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물론 대소소방파출소에서 증축, 변경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전부 이의가 됐겠지만 같은 년도에 애초에 계획이 올라와서 같이 설계가 돼서, 같이 용역이 돼서, 같이 됐다면 문제가 안됐지만은 별개의 용역 설계가 되고, 별개 지금이 되고, 같은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짚어 본 겁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은 집행이 된 거니까 설계에 의한 시방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해서 제가 잘 아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강연수위원
예.
병성
최병성의회사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대소소방파출소가 인가가 돼서 파출소 건물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차고만 있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소면 자체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옆에 경로당하고 다른 데로 합치고 위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그거를 개보수해서 소방파출소로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4천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없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또 건의가 돼서 3층을 올려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활용이 필요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거고, 그 밑에 것은 감리용역입니다. 같은 건인데, 그래서 같은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그 맨 밑에 있는 194만원 들어간 것은 감리용역비로 계획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관서시설확충 161페이지 보면 2001년도에는 10억 9,23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는 2억 6,297만 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에는 소방파출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매년 약 2억 내지 3억을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음성군 재정상으로는 약 2억~3억이라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조례에 보면 시 단위는 그 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 단위는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도비 달라고 건의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 지, 또 만일 그러한 건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도비 건의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만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일반 활동 수당이나 제복구입비 등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정예화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시 단위는 재정이 풍부한데도 도에서 돈을 주고, 우리 군 단위는 참 열악한데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 음성소방서가 생기고서는 제가 알기에는 소방대가 굉장히 무의미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예화를 할 수 있으면 정예화를 해서 우리 혈세가 다소나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111페이지를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에 하자보수 내용 및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공사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위 공통 2에…….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요?
윤병승위원
예.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음성소방파출소 사업하고 그 외에 마을광장사업 등을 했습니다만…….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 검사를 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병승위원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꼭 1년에 2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정산서를 받았는지,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반환조치 명령을 내린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원한 8개 단체 11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모두 받았고, 검토를 끝낸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반환할 대상사업은 없었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125페이지에 공무원 정원현황에 보면 물론 정원관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직급에 불부합으로 인해서 가서 있는 사항이 있을 거고 직급 불부합자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하나 해 주시고, 또 전보에 대한 내역, 또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현황, 한 부서에 3년부터 뽑아 주시고, 공인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공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상패를 제작하고 또 상장을 제작할 적에 직인을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인을 찍어주고서 백지에다 찍어주는데 다시 회수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상패를 해주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각종 시상을 할 경우는 결심 받을 사항을 가지고 와서 공인 대장에 올려 가지고…….
윤병승위원
감사패나 상패…….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전산입력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러면 전산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이 개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지요.
윤병승위원
자료를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다가 직인을 음성군에서 윤병승한테 내가 업자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패 같은 것을 실질 운영에서는 모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찍어 주지는 않고 그냥 일반상장으로 하는 건 찍는데, 패를 만든 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 모형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이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직인이 가짜라는 얘기네요, 상패가.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직접 직인으로 찍은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백지에 찍어주어서 업자한테 찍어주어서 그걸로 인해서 인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지 직인 규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틀립니다. 상패 같은 것을 보면…….
윤병승위원
그리고 아까 컴퓨터를 많이 샀는데 물론 물품 정수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되지 않았나 우리 현원 인원보다도 약 300대가 더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든다면, 의회사무과 정원은 10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것 해서 22대가 되고, 또 건설과를 예를 든다면 방재상황실 이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 이외에도 공통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수는 차이가 나고, 또 전산교육장 주민을 교육, 또 청소년 수련의 집 이런데 비치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이외에도 여기나온 554명을 정원만을 얘기 한 것이고 그 외에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직 이라든가 이런 데도 P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이 봤을 적에는 정원보다 이렇게 많은 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보조도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조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실무에 하는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직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1대입니다. 본청에서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0대 읍면에서 87대인데,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 단말기를 별도로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야 가능하고 전산실만도 22대를 정원 외에 별도로 갖고 있고 또 금왕교육장에도 21대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수에는 다 되어 있겠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거의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것이 거의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1명밖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적용을 못 해 왔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해외연수를 더 확대를 해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로가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외연수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 4분이 태주시와 보건의료 사업교류 갔다 오실 목적으로 가셨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분이 선진농업인 학교 일본현지체험을 가셨는데 일어에 대해서 능통하신 분이 가신 겁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왜냐면 사실 이것이 목적이 공무원 해외연수지만 사실 관광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한 명이 간 경우는 우리 군만 시행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각 농업기술센터 한 명씩을 한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도 거기 한 명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보건소라든가 주민자치과, 상수도 사업소에서 갈 때도 도라든가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한 명씩 배출을 해서…….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 홍영기 외 3인이 간 것만 우리 자체로 간 거고, 일부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간 것이고, 그 외에는 도 계획에 의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인데 사실 이게 혼자 가서 언어도 비슷하고 그런데 가서 뭘 배워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자치행정과에서 늘려 가지고 가서 관광성으로 해서 나오더라도 선진지를 보고 오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고마운 지적 사항으로 알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으로 배낭여행이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도 시행을 했나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승위원
108페이지에 특수시책, 2001년도에도 했었나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여기 108페이지 설명 드린 것은 외국경연대회를 가진 거를 말씀드리는데, 배낭여행은…….
윤병승위원
배낭여행 1,600만원…….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작년에 갔다 온 분하고 금년에 선발된 분 중에서 또 가는 분이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8명을 선발해서 1차는 출발을 했고, 2차는 다음주에 출발할 계획으로…….
윤병승위원
아, 그 중에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이 금년에 또 가는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중복된 사람은, 지금까지 중복이 딱 한사람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발할 때 시험을 봤는데, 시험성적이라든가 또 팀 구성에 꼭 필요한 경우만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돕니다. 가는 사람만 간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시험을 보니까, 성적도 가장 거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또 그 팀을 구성해서…….
윤병승위원
시험을 봐서 얼마나 점수가 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찐개찐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걸 한다고 하면, 사기진작으로 한다고 하면 간 분이 매년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분을 선택해서 넌 작년에 갔다 왔으니, 이 다음에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안 간 분을……. 어차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는데 더욱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그 사람이 영어를 잘 해서 금방 써먹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영어를 잘 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대소소방파출소 증축공사가 7,025만 3천원인데,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는 7,081만 4천원인데 그게 어떻게 계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사업은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이 양식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계약금액이 공사비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묻기 위한 것이 되고, 14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비가 얼마인가 묻기 위한 것인데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비에는 관급 자재도 포함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m 앞에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 얼마냐 물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장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의사항, 건의자와 건의내용을 보면 사정리 김정일씨가 건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음성군에 쓰레기가 각 부락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치를 하는데 이 건의사항은 이 하나만 조치를 하시나?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이게 제가 보고하는 사항은 제가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 취합해서 보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해당과에 묻기로 하고 137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표창 대상자가 우리 군에 83명인데, 우리 의사과는 별정직이라 그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창을 어느 과나 똑같이 공문을 보내고 요구가 들어오면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요구를 하면 다 같이 해줘야지, 왜냐하면 의회가 별개 직원들도 아니고 똑같이 군수 산하에 있는 군수 임명직인데 똑같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의회라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익요원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익요원들 보면 대부분 사고자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내서 영창을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다 꼴통들만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달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이나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저희 군청에서는 최소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래서 공익근무에 비협조적인 요원들은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 여기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얘들이 군 복무이기 때문에 군에 저기를 받지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군복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럼 비협조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군부대하고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조치를 해서 우리가 못 데리고 있으니까 반환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물론 하루만 결근하더라도 병무청에 통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158페이지서부터 우리 공무원 행정제도개선 신청내역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건의사항에 대해서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회신이 없습니까? 그럼 건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거기서 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이런걸 우리가 제대로 해서 행정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행정제도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말로만 해서 신청내역을 받고 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지금 건의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으면 그해 그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철
이한철위원
20페이지에 건의내용인데요. 관심이 있어서 음성에 소각장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는데 성의 없는 답변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산리 4구 이장이 말씀하신 용산리 콩비지공장 바로 고개 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목우촌 악취발생을 넣었어요. 목우촌 것은 여기다 갖다 넣으셔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성의가 없는 답변이 아니신가, 이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민방위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읍면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본청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한테 대여를 해주던지 이런 방안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을 11월 달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보고 조치까지 하고 그런 대여방안 같은 것은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역을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윤병승위원
예,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 보다는 활용을 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식위원장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느라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