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그런 자세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74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위반사항 조치내역인데 여기 총 점검 대상이 3,431건, 위반 21건, 시정완료 21건인데 정말 이렇게 사실 나가보면 주차장이 완전하게 다 되어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물론 위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차의 심각성을 건축주 대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도 보다는 철저히 주차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정말 보면 지금 건축법이 좀 왔다 갔다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차장 부분이 지금 열악한 그런 실정인데 사실 거리에 이것이 손발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주차를 못해서 소방도로, 이면도로 이런 곳에 교통체증이 아주 빈발한 지역들도 많은데 정말 이대로 과장 생각대로 이렇게 조치가 완료되면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 사실 몇 군데 나가보면 다 되어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손닿는데 저희들이 조치완료한 것은 100% 다 되어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무 곳이나 나가봐도 확실하게 되어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1군데.
상수
장상수위원
언제 점검해 봤습니까? 과장이 직접해 봤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안했습니다. 직원들을.......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봐주세요. 아무 때나 우리 현장을 나가봐도 하자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무작위로 몇군데 나가봐도 이것 다 되어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확실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 몇 군데 제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왜 이렇게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건축물에 정말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이것 감사자료에는 그냥 조치사항 100% 이렇게 된걸로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는 힘든 겁니다. 왜 본인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100% 사항 같으면 이것 잘 지켜진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 걱정될것이 없죠.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위원님, 그것은 우리 지금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부연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야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이나 과장님,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대답합니다. 멋대로 대답하면 안돼, 이때까지 그저 그냥 그럴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아무소리도 안 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발언권을 내가 줘야 한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부설주차장 점검위반 조치내역 나와있는데 이것 외 몇 건이나 더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 외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점검대상이 3,431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총점검대상이 3,431건이고 위반이 21건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외에 몇 건이나 더 있어요? 이것 외에 더 위반한 적이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저희들.......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것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일일이 확인 여기 지금 과장님, 시정완료 21건 해놨잖아요? 100% 다 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년도 안에 저희들이 점검......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10월 31일 부로 이것 다 시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시정되어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것 하나 찾아볼까요? 한 건도 없는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2개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 이것은 한 건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2개년도에 했는 것 중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2002년 10월31일까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2002년도 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치를 해가지고 될것이 아니지, 그러면 이것이 허위보고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 많은 건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점검할 수 없는 것이고 중간에.....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매일 점검할 수는 없는데 이것 외에도 아직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4～5건 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댈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으니까 위반된 사항은 그 즉시 조치를.......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지금 2001년, 2002년 10월 이전에 다 되어있어요. 자신 있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올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러면은 이전에 됐으면 이것 허위보고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전에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전에 지금 이것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했는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10월 31일 이전에 지금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허위보고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 직원 했는걸 제가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과장으로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과장님 소관인데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 한번 불러봐요. 한번 물어봐요? 다시 돌아서서 한번 물어봐요? 있는지 없는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어가지고 정확히 대답해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주차장도 동 담당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올라오신 분도 있고, 1층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담당직원이나 당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것 외에 있으면 허위보고 맞지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하지말고 요지만 대답해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뽑은 것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허위보고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잘못 뽑은 것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사진 찍어 올께요.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것 서류상에 있는 것 이외에 서류상에 지금 현재 완전조치를 취해놨는데 다른 사항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그러니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게를 사용하고 있고, 무료 사용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허위로 보고했다, 증언했다 하는 것 이번에 시인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서류상 외에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 장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아예 우리 질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실제로 동구뿐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상가3층 건물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차장을 지금 전부 개조해 가지고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두건이면 이해를 하지만 어마어마한 건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구 어디 다녀봐도 지금 상가건물 3층, 4층 주차장 전부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담당자가 신고 들어오면은 관리를 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러면 확인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여기 동구에 구청 근방도 3층 건물 해가지고 주차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반사례가 많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대구시에서 주차장조례를 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한두대 있는 그런 주차장이 문제가 사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엄청난 강화를 해가지고 주차장이 대폭 늘어납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가구에 한 대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마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쓰야 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하는 위반되는 사례가 제가 직원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주차장 법이 강화되면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 것 저희들이 좀더 현장확인을 면밀히 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부연설명은 차후에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서류상에 있는 것 이외의 사항에 불거지나 안불거지나 그것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다시 과장님 불러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구한 설명은 치우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지나갔는데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1년에 몇 건 위반됩니까? 통상적으로 대충 점검해 본 결과 한 몇 건 위반됩니까? 일반적으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그것을 통계를 내본바는 없습니다. 1년에 몇 건씩 위반되는지.......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점검은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반기별로 하고있습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년에 두 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구시의 지침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점검조치를 취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이 되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돈 안 낼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압류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압류도 압류로써 끝내버립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계속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 안될 때는 시정될 때까지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 현재 동구에는 이행강제금을 최고 몇 번까지 부과가 됐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준공후 조경시설 훼손에 따른 사후조치계획 이것도 그러면 지금 전부다 조경이 옛날 우리가 준공낼 때는 조경이 다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한 건만 이렇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위반된 30건 중에 시정이 28건 되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정완료 16건, 시정조치중 1건있네요. 조치중 1건이면 조치중 이것은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2001년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뽑은 자료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시정중인 것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행강제금 부과했는 것.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감사를 2002년 1월 11일 이전에 해가지고 위반사항을......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버스 주차장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것 작년에 우리 가봤던 것 그것 아닙니까? 검사동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알고 계신 그 건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쪽에 여기 동원버스주차장 있는데 거기 것은 됐어요? 거기 우리 작년에 가봤잖아요? 현장 갔잖아요? 그것 시정완료 됐어요? 여기는 그것 없네요, 그 조치내역 자체가 작년에 우리 가봤잖아요? 그러면 이것 뭐가 안 맞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뽑은 것이고 그것은 2000년도 거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 작년에 우리 갔다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2000년도 허가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가 빠질 택이 있습니까? 그것 작년에 우리 갔을 때 2001년도 갔는데, 2001년도 그때 우리 감사 때 나가봤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작년 감사대상에서 그 서류가 있었고, 올해는 그것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죠, 그것이 2001년도에 갔으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2001년도 뽑았는 자료가......
외수
최외수위원
결론적으로 시정이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하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시정이 됐으면 시정보고가 들어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할려고 한다고. 시정보고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 이것도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하면 이상할지 모르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 조경이 꼭 훼손을 해야 맞는건지, 안해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훼손된 곳이 이것 뿐 아닙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럴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외수
최외수위원
환경 제대로 조경해 가지고 조경 제대로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10집 가운데 반절이나 되겠나?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렇다하면은 이 조경부위가 너무 무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부위는 과장님이 감독을 잘했다, 잘 못했다 이전에 우리 검사과정에서 어떤 허가과정에서 준공과정에서, 이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싫다하는 것 억지로 하면 우리 과장님이 애만 먹지 결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법상에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법상에 물론 법상은 맞지요? 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하겠지, 법이 아닌 것은 할 리는 없잖아요? 법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시정조치 요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 법이 너무 무리하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한번 강구를 해봤느냐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식이 사실 문제인데 조경은 사실은 억지로라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억지로 만들라하면 과장님, 이것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을 더 많이 보강을 하든지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전부 다 만들어 버려야지, 과장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서류만 맞춰가지고 12건이다 이러면 17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입니까? 이것 여기 숫자가 위반대상 16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무작위 표본조사를 나갑니다. 그때 이것 지적됐는 사항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7건 이것 전부다 그러면 적발한 내용이 있겠네, 그렇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그 자료 좀 봅시다. 17건 중에 적발한 자료 내용을 좀 봅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최외수 위원님의 자료제출요구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답변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7건 이것 좀 봅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는 도중에 여기에 준공 후 조경시설 점검 나오는데 여기에 2001년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총점검대상 몇 건 점검했는데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줘야 되겠습니다. 총전체를 말 안하고 그러니까 조경시설 점검 총 몇 건 점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위반되는 것이 몇건 이다, 시정조치 했다, 위반됐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앞으로 앞에 설명할 때 전부 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옳게 체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저 막연하게 몇 건이 점검됐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 그것을 넣어주세요. 우리 과장님 표본조사를 몇 군데 했을 때 17건 나왔다 그것을 좀 넣어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 총 몇 건 표본조사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건 위반됐고 몇 건 조치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그런 앞뒤 다 빼버리고 위반된 건수만 보고를 하니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동촌동 무슨 버스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버스 회사 옆에 작년에 현장갔다고 그 건도 좀 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양식이 그렇다는 말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떻게 그럴 때는 과장님이 좀 유연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줘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연설명,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몇 건이다. 그것하는데 표출 20% 아닙니까? 표본추출 해가지고 몇 건 추출했다. 그 가운데 몇 건이 위반되고, 몇 건이 시정조치 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주지, 그런 것은 앞에 것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옥외광고업자 지도관리 현황인데 여기에 일련번호, 신고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있고 영업장소 소재지, 비고, 지도관리 내용이 키포인트가 없네요. 비고란에 무슨 교육 같으면 교육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했다, 내용이 없습니다. 지도관리 했는 사항 내용이 없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일 먼저 제가 부연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옥외광고업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법령의 재개정시 보수교육을 하고, 또 신규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이후에 최초로 대구시에서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도 지도 관리 아닙니까? 지도관리 내용이 나와줘야 안 맞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교육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옆에 비고란을 안 썼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종의 지도관리 했는 내용은 길게 적지만 간단하게 교육했다, 소집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우리가 내용파악하기 좋은데 지도관리 해놓고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키포인트는 내가 볼때는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는 물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다 파악되는데 일반인들은 이것 봐서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이 전체 옥외광고업자관리 지도현황이 교육시키는 현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른 내용은 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뒤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것은 과태료만 내면 됩니까? 위반을 했을 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과태료를 내고 그것이 법령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추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이 허가를 안내고 위법을 했다 이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허가를 안내고 붙여놨거나 또는 현수막 같은 것을 달아놨을 때 저희들이 돌출간판 그 다음에 벽면간판 그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놨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면 규격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과태료를 매기고 그것이 현행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안맞으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맞으면 뜯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태료를 내고 뜯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우리 간판도 앞으로 그러면 되겠네. 간판도 불법간판은 과태료 받고 철수 뜯어 버려도 되겠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옥외광고물이 간판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현수막.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수막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지 법령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구조례에 올려놨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돈을 받으라는 근거가 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과태료, 옥외광고물 현수막말고 이것은 법령사항 법조문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태료 받지 말고 뜯어버리라고 하면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주면 좋은데 한번 달아놓은 것을 뜯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아놓고 행정청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형평성 안맞다. 그것도 맨 광고물이고, 이것도 맨 광고물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동구옥외광고물 조례를 해서 현수막은 저희들이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게끔 조례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규격에 맞으면은 과태료를 물고 그대로 놔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를 해주고 떼버리고 새로 또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없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을 달았으니까 과태료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자, 뜯어라”.......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도 그렇잖아요,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원위치 헐어가지고 다시 지으라고 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광고물도 먼저 철거 명령을 뜯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 행정예고를 하고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 과태료를 매기는거지.
외수
최외수위원
안 했을 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설치하는데 당구청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총계가 얼마입니까? 돌출간판 허가냈다, 허가내면 1년에 무엇을 징수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돌출간판 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료,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료, 그 다음에 허가수수료, 공채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전도 검사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떨어질......
효열
배효열위원장
떨어지나, 안떨어지나 안전도 검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전도 검사는 지금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협회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행여나 돌출간판 붙여놨는데 추락할까봐, 떨어질까봐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런 것을 달았을 때 이것이 무게를 이기겠는가, 안 이기겠는가를 검사를......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것 협회서 시행하면 그 사람 자격증 있지요?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자격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요, 협회에서 그 검사를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과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최초부과는 건축주택과에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100%징수가 다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100% 다 징수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는 물론 100% 다 징수되겠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차후부터는 건설과에서 관리기 때문에 그 차후에 도로가 점용료 100%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최초 허가때는 무조건 다 100%......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동구청 관내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 돌출간판 환경미관상 모양이 좀 좋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팔공로라든지, 동신로라든지, 일반적으로 돌출간판 붙어있다 전체 미관 경관상으로 봐서 툭 튀어나오고 모양이 좀 덜 좋은 곳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저는 100%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나다니다 보면 돌출간판 자체가 눈에 거슬리는 것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으로 100% 다 지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후에 저희들이 허가 들어올 때 모양이라든지, 색깔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줄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일례로써 만약에 돌출간판 면적이 가로, 세로, 높이 아닙니까?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한평 이다, 반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허가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산출하면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평 정도, 위원장님 말씀 그 정도 같으면은 평균 한 15만원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15만원 정도, 비싸네. 그리고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1년치만 받습니까? 몇 년치 허가낼 때 처음에 몇 년치 받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년에 한번씩 매기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년에 만약에 허가낼 때 건축과에서 허가내줄 때 도로점용료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가수수료하고 두 개 받아가지고 허가증 주고 1년간 관리를 합니까? 여기서 1년간 관리합니까? 허가내 줬으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관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당연해, 허가 냈는 그해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옥외광고물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도로점용비는 건설과로 넘어가지만 그 달린 상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 중언부언 질문이 되겠는데 여기에 돌출 및 지주간판 그것 도로점용료하고 허가수수료 총액 말이요, 파악됐습니까? 전체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뽑아놓은 것이 없는데 바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뽑아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건축사 지도감독 실적 및 위반건축사 행정조치 사항 이 물론 이러면 지도감독 설계사는 업무정지 다섯건이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발코니 무단증축, 지하층을 1층으로 시공, 이랬을 때 이 건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시정명령을 1차냈다가 그 시정이 안되면 저희들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물론 고발하는 것도 좋은데 고발은 능수가 아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리면 저희들 고발하지 않고 저희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들은 공정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것이 나왔습니까? 만일 준공 때 가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준공 후가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준공 후가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과장님, 안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건은.......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벌써 준공 후라고 하면은 이것은 준공 나고 나서 자기들이 넣었단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시공할 때 물론 이것이 감리자가 현장을 잘 감독을 해야 되는데 당초 지을 때 이렇게 지어버렸겠죠. 지었는데도......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 감리자들은 정지를 먹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물면 되는데 이 건물자체의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이것이 만약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내용이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계속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저희들 규정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6번에 있는 서보현씨 같은 건물은 저희들 건축법상 맞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행법상에 맞으면은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바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뜯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감리를 우리가 감시감독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감리를 감시감독 하는데 감리가 이런 사항을 전부 저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감시감독이 잘못됐다는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사 지도감독을 시청도 하고 저희들이 하거든. 저희들 이제 1년에 분기별로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준공됐는 건물을 현장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은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 짓고 나서 준공하러 가보니까 이렇다 이러니까 너희는 고발하고 전부다 이것은 우리 관청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 만일 테이터를 내줘야되지 이것 다 짓고 난 건물 뜯어내기도 문제가 생기죠, 안 뜯을라고 하니까 현행법 위반이지요. 이러면 진퇴양란에 놓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건축사들과 감리자들을 구청에 모셔 가지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 협회서도 그렇고 우리 자기 건물을 자기가 감리를 하니까 위반사항을 자기 고객한테 각박한 소리를 못하니까 위반사례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감리 하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설계해준 놈 자기가 거기 가서 짓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기가 돈벌이하는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버리면 자꾸 이런 숫자가 나오는거라, 이것 나중에 정지 먹었다, 본인은 정지 먹을지 모르지만은 그 건물에 대해서 미완성 작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우리 직원을 준공 나기 전에 한두번이라도 보내가지고 허가 나면은 확인해 가지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것을 안할려고 하면 이것 감리가 완전히 100% 책임을 지고, 감리가 완전히 셧트 내려 버리든지, 자기가 몇 푼 벌어 먹을려고 값만 떨어지는 짓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나도 이것 설계사 같으면 하겠습니다. 많이 줄려고 하면, 한번 넣어 가지고 한 1년정지 먹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보완장치로 앞으로는 설계자가 자기 건물을 준공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축사 협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이 건물을 준공검사를 나가라, 그러니 공무원이 자꾸 개입하게 되면은 또 금전문제가 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100%현장을 위반사항 진정이나 이런 사건이 아니면 현장 나가지를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우리 공무원이 100% 안가기 때문에 이 감리가 이런 형태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 샘플링 하듯이 허가가 올해 1월 달에 다섯건 났으면 다섯건 중에 두건은 두건 샘플링해 나가면 그 사람들이 못 이럽니다.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손떼버리고 감리자 너 책임져라 하니까 자기 나와 가지고 장난해도 자기 책임이고 장난 안해도 자기 책임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는 이행금을 옛날에는 사실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제 준공처리하고 허가까지 다 내줬는데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하다 그래 앞으로 공무원들은 민간인과 접촉을 하지마라, 이런 의도에서 감리제도가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그 의도는 맞는데 사실은 이것 지금 보면 과장님 이것도 7건인데 이것도 조그만 것 따지면 이것 많이 있다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데이터적으로 고발들어온 곳 했는 것이 이런 건이 나온 것이지 이것 과장님이 현장조사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틀림없이 과장님이 뭐라 하셔도, 그렇다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고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묘안으로 고치든지, 고쳐줘야 전부 건축주는 애먹습니다. 감리 두달 정지 먹고 손떼고 나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 맨날 고발하고 뭐하고 그래 집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는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실수요자가 집을 짓게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건축업자들이 집을 많이 짓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0%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가지고 뒤에 집을 사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당시 그것 팔아먹기 위해가지고 조금 넓히고 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그래 집주인은 몇 평 되지만 감리가 돈 더 벌어가니까 몇 평 지으라니까 이것 무지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래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주든지 해줘야 되지, 이것 놔두고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주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감리 갖다 떼나가버리고 결론적으로 고발하고 과태료 물고 다 공증 자기들이 해야됩니다. 집주인이, 이것은 과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해 줘야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건설교통부에 법령개정의견이 있을 때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의견을 올리시고 그 다음 우리 구청도 어떤 선도적인 지도를 좀 해주셔야 이런 것이 없지 꼭 이것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해에 가서는 이런 것 절대로 안 나오도록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무원 거기 가서 점심 한그릇 얻어먹고 죄 아닙니다. 그 무슨 죄입니까?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확인을 몇 번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분기별로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분기별로 4번, 물론 규정상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마 저희들 이것도 대구시하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물론 그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위반에 대해서 확인......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년에 네 번 하는 것도 사실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허가건수 대비해서 보면은 1년에 준공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 네 번 해도 저희들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것 하다 보면은 다른 것을 못하니까, 허가도 내줘야되고 또 저희들 진정현장도 나가야되고 여러 가지 많은데 1년에 네 번 하면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석달에 한번이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로 얼마 됩니까? 내말은 건축허가 만약 났는것이 1,000세대다. 그 가운데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몇%정도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는 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확인을 그러면 몇%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20%정도 무작위 추출해서 나가거든요. 20% 나가면은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내봤습니다. 나갈 때 마다 몇%가 위반건물이 있다 하는 것을 통계를 안 내봤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연번 세 번째 김영도씨, 우원건축, 신암동 459-19하고, 459-20, 459-21인데 공동주택인데 이것은 조경미설치 하는 이것은 우리가 업무 분기별로 대비해서 지적해서 나갔을 때 지적을 했는 것입니까? 어디서 다른데서 고발사항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나가서 지적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선침범 같은 이런 것은 그것은 건축선 침범 같으면 결론적으로 자기땅을 더 많이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선 침범하면 도로를 침범했다는 소리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선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4월 6일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가 침범되지 않은 걸로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본청에서, 시청에서 이것 업무 건설지도감독을 나왔을 때 육안으로 보니까 침범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측량공사에 측량해본 바에 의하면 침범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건축선 침범을 안했는데 그 업무정지가 10월 정지를 한단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무혐의 택이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 10월 업무정지는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본청에서 검사 그것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것이 건축선을 침범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침범을 안했다면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측량결과 미 침범 됐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미 침범 됐는데 단지 조경미설치 때문에 10월 업무정지입니까? 안그러면 이 침범이 인정돼 가지고 업무정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두 개 조경미설치하고 건축선 침범으로 10월을 줬는데 그 뒤에 침범이 안됐다는 것으로 알고는 본청에서 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경만 순수하게 미설치 했을 적에 10개월 같으면 사실은 강한 것이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다가 낼때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내야지요. 시에서 냈는지 안냈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이것 시에서 정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이런 것 낼 때 저희들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보고서가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위원들이 이 보고서 믿고 하는데 그래 보고서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당시 행정처분내용은 10개월 나간 것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이 건축선 침범이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정이 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점상 행정처분 내릴 때 그 시점으로 이것 쓰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우리 감사석상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줘야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조영래씨 원형건축 이것은 8월 업무정지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제한 및 건폐율 저촉.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공산댐 밑에 허가 잘못 나왔다는 그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그 실제로 그러면 법적상으로도 안될 부분도 해줘도 별로 업무정지 먹는것도 아니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이 건축사기 이 행위를 할때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청문을 합니다. 본청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들이 다 재판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을 내리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전부 그렇잖아요? 국회서도 몰라서 했다하고 이러는데 건축사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덜받기 위해서는 전부다 모르고 했다, 잘못 파악했다 이런 식인데 아니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법상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을 어겨서 했는 것도 업무정지 8월이라는 이것은 가벼운 것 아닙니까? 법이라면은 좀 엄해야되는 입장인데 안 그래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청문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아까 최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건축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다 같이 병행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시감독이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 좀 아까 최외수 위원이 거기서 그렇더라도 우리 이런 부분들은 감리에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일임해놨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설계부터 감리까지 실제로 공무원들 책임도 없습니다. 건축사한테 질책만 하면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행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전부다 일임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건축과에서는 별책임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보면 지도감독, 행정조치는 시청업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아까 4/4분기로 4분기 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확실한 고견을 갖고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방법밖에 외에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지켜질 자기편끼리 자기가 설계하고, 감리 하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9건인데 올해는 7건이고 다음해에는 아마 5건 정도 밖에 안되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감리만 나간다면은 우리 진짜 동구 집 멋지게 잘짓는 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무작위 추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으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이 현장에 있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사항에 있습니다. 내놓은 것은 사실 이 건수인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자기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내가 설계했는 것은 자기가 준공검사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최외수 위원님하고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법령개정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건축공무원도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사전에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동구건축이 잘됐다고 봐지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조경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러 위원님들 질책하셨는데 사실은 현장이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 저희들 능력이 미치는데 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건축법이 이렇게 잘 안지켜지는 이런 상황도 사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동구만큼이라도 철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조영래 이것이 지금 지묘동 저건인가 보네요. 지묘동 공산 아파트 그 건인 모양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건이면 이 사람한테 왜 벌이 업무정지가 8개월이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 구청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는 우리 구에서 나갔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우리 구에 나가도 위반건축사 처벌은 시장권한입니다. 그래서 시장......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시장권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보면 건폐율 저촉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건폐율저촉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장 결심해 가지고 다시 허가내 줬다면서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어제 말씀드린대로.......
외수
최외수위원
결심 받은 것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봤을 때 구청장이 이것 다시 허가 내줬다, 그러면 이 건축사가 잘못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사실이 명백히 있으면 허가가 안나갈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이 사항을 알았으면 허가가 안되지, 허가 나갈수 없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처음에 알아서 허가가 못나갈 건인데 그러면 구청장 재량으로 내줬다 이말이네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으로 내준 것이 아니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이나 과·계장이 법령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것을 숙지를 해서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법령 미숙지로 해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지구가 걸칠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따라가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들은 말씀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 미숙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얘기 거꾸로 되씹어 봅시다. 그 다음 우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 나가는 과정에서는 청장결심으로 나간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담당행정의 현저한 저희들 잘못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행위를 취소를 했지요. 행정행위를 취소했는데 그 행정행위 취소 했는 것을 건축주가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에서 현저한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건축주한테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 계속 허가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허가를 해준거지요. 구청장 결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줬다 이말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행정심판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처벌을 먹고 다 했습니다. 담당계장 처벌을 먹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아예 허가취소 안해야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행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으면은 우리 관공무원들은 그것을 갖다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무조건 그냥 놔둘수는 없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래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은 벌받으라고 해서 벌받았으면은 이런 것은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벌주고 이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을 져야되지요. 1차적인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는 겁니다.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심판에 졌는데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긴 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심판은 그러면 법을 다 무시하고 편의상 행정심판을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 행정심판을 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자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법령을 잘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잘못에 대한 저희들이나 건축사나 처벌을 받는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행정심판에 졌다는 것은 행정심판에 졌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졌죠.
외수
최외수위원
졌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졌는거지, 우리가 잘하면 행정심판에 질 리가 없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당연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렇다하면은 허가내주는 것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는 담당공무원도 건축사도 이것이 법령에 맞는 걸로 알고 다 허가를 넣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법령에 맞는 걸로,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법령이 바뀌었을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더라, 행정청에 현장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현장하자가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했고, 그 허가취소에 따른 자기가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행정심판 할 때 공무원 너희가 잘못했다, 건축주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나 공무원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집은 허가가 잘못 났더라도 계속 집을 짓도록 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잘못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공무원, 건축사가 처벌 받는거지요. 현장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이것 뭐 정말로 고의적으로 안되는 것을 내줬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경찰서라든지, 또 이 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다, 고의성은 없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에 따른 도로부지, 무상귀속이 법으로 허용이 되어있습니까? 기부체납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자기들 아파트라든지 자기들 내집에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 계획에 의해가지고 또는 건설과에서 예산이 되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먼저 선행을 할 경우에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가지고 도로를 다 닦아놓은 후에 내가 주겠다, 귀속을 시키겠다, 그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무상귀속 기준은.
외수
최외수위원
무상귀속 법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법에 나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지 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것은 복합민원이 발생......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복합민원이 그것은 잘못하면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무상귀속하라고 하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법에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윤과장님,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허가 관계없이 무상귀속이 있습니까? 허가건하고 연계되어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하고 연계되어있죠. 건축허가가 필요 없으면 이것 도로를 닦을 필요가 없죠. 내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를 닦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 무상귀속은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법 83조에 법령기준이 있는데 저도 숙지는 안 했습니다만 법령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령하나 자료 한번 줘봐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무상귀속은 그래 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법령대로 하겠지만 이것 지금 무상귀속이라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사유권 침해인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도로를 닦는 거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내집에 들어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공공도로는 닦아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그것이 저희들 구와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자료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국·시·구유재산 매각 및 관리현황에 신암1지구 14필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각하고 남은 관리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대부분이 저희들 밑에 관리내용이 있습니다만 도로 및 나대지입니다.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7,470㎡ 대부분 도로입니다. 도로고 조금씩 도로 끝에 조금씩 땅 내가 점유해서 집짓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4필지 76㎡ 저희들 대부를 받고 있고, 그 6필지 191㎡는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길에 대부 체결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땅소유자한테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편의성을 지금 대부한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하기 때문에 대부를 받고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매각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매각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대부 받는 사람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같으면 저희들이 좁은 도로 같은데는 저희들이 건축선 지정을 안 합니까? 도면상 2m도로인데 이것은 좁으니까 3m로 만들자 또는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그래도 앞으로 그 부분은 도로를 만들어야되니까 매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지로써 내집 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하는 것은 대부분이 조건이 잘 안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맞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지금 매각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신청이 들어와도 사실 우리 공공목적으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안되는 부분 못한다 그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안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 외에는 그러면 별 그것이 없네. 전부 길 부분이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부 도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관문도로변 환경정비실적에 정비대상 노선 및 구간, 고속도로, 경부, 숙천～동대구IC 이래가지고 인터불고, 비고 이것 무슨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구간을 저희 설정을 해놨는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노선 설정했는데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밑에 보시면은 분야별로 정비대상이 나옵니다. 대상에 보면 도로와 교통 그 다음 도시녹화, 건축물, 광고물, 청소, 기타 이런 것이 305건이 되는데 지역별 이런 분야로 해서 각 해당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면은 이것 지금 화랑교～ 산업도로～ 반야월삼거리 옆에 비고에 인터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 시합을 대비해서 인터불고 호텔가는 길입니다. 공항에서 인터불고 호텔가는길 이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정비내역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는 정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그것이 밑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저희들 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도로면 도로, 교통이면 교통 분야로해서 정비한다는 소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은 좋은데 이것 지금 방안을 내놓고 이 밑에 어디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사를 했으면 예를 들면은 경부해서 숙천～동대구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답이 나와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요구하시면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 달에 계획 세운 것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계획서를 자료 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지, 이래가지고 이것 동문서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동촌유원지내 건축물 허가 내역하는데 거기 지금 통천사 허가해 줬지요? 통천사 앞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허가 내줬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는 허가규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본위원이 보는 견지로는 그 땅이 완전히 지하로 훼손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 것 같던데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산 산림이 본위원이 가본데는 지하 한 근 10m내지 7～8m까지 밑으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파고 들어 갔던데 거기 어떻게 보면 동촌금호강에 홍수지역인데도 유입될때도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던데 그 좀 설명을 허가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 제가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사진찍어 놨는데 내가 한번 가봤는데 이것 사실 금호강 쪽인데 여기 홍수가 졌을 때 피해지역까지 가망이 있더라고요. 엄청 지하까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 허가권은 계장님 전결입니까? 과장님까지 결재가 안 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과장까지 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결재 받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결재해준 부위인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허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오기 전이다. 감사장에 오면은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통천사 이것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알고 와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상수
장상수위원
담당 기반시설 할 때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런 쪽으로 허가가 되는지 나는 의구심이 가요. 한번 그 몇 미터까지 파고해도 됩니까? 본위원은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환경훼손 문제도 있고, 이런 앞으로 아양교에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아치식 하는 경관하는 어울리지를 않아요. 앞뒤가 다 안맞는 행정이예요. 거기 주변경관도 좋아야 더불어 아치가 세계인들이 와도 관문인데 지금 분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다리에도 다리 공사에도 지금 15억이 시교부금이 내려와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여기 허가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께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땅을 많이 지하에 파고 들어가서 허가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현재 투시도상으로 봐서는 지금 앞으로 수목을 심고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 제가 설계도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동촌유원지 전부 여관이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사실 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유원지내에 허가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여관이 너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건축법 8조5항에 의해가지고 규제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많이 섰다고 규제하고 먼저 낸 사람은 내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고 안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처음에 저희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초에 유원지 계획을 할때 여기에는 여관을 지어라, 여기에는 음식점을 지으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는 우리들 규제하기 전에는 여관을 지으라 하는곳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무조건 다 여관을 지을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래가지고 되지 않겠다, 유원지에 전부 여관밖에 안 들어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변경시설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 정서가 유원지가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복합적으로 잘 어울려 줘야되는데 전부.......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변경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구시장이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장이 하면 시장 말을 들어야지. 과장 안 들으면 어떻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안합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여관이 들어서니까 저희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거기 또 여관이 들어서면 여관촌이 되어버리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관촌 만들어버리지. 차라리 유원지로 하지말고, 그래 그것이 시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건 허가 불허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건은, 한건은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두건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소송하면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지 싶은데, 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지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법규정상......
외수
최외수위원
대법원의 판례가 이기면은 또 이것을 지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행정소송에 지면은 또 방법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방법이 없다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법에 저희들 왜냐하면 우리 법규정상 법에 없는 것을 규정해 놨으면 저희들이 100%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규정에 할 수 있는 법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전부 여기 내가 보니 전부 패소했지, 이기는 것 어디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있지요. 여기 우리 10가지 붙으면 7가지 지고 3가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 패소하는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느 것은 법근거가 없어서 행정소송 합니까? 행정소송 하는 사람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터무니없는건 안 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체 유원지 계획에 따라 본다면은 구에서 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런 것이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앞서가는 동구청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맨날 하다보면 또 바꾸거든, 바꾸면 먼저 했는사람은 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또 못한다 말이라. 이래 버리면 맨날 불평불만 투성이 놓는겁니다. 공무원 숙지 잘못해서 허가 내 줬다, 부수자, 부숴버리면 안된다,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안되도록 일관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행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본위원이 자료 제출했는 것 대충 알지요, 과장?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건하고 어제 건하고 자료제출 해주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산댐 밑에 허가 났는 것, 취소됐는 것, 행정심판입니다. 관계서류, 거기에 관련된 서류 몽땅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 신암5동 건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발언권 한번......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해 주십시오.
태근
장태근의원
지난 116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질문한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고도제한에 관한 질문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11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을 잠깐 상기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고층아파트 건축 및 주상복합건물 고도제한 허가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내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행국토 이용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분시켜 시행되고있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교통, 녹지, 재해, 학교 등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등 주상복합건물 고도제한 강화에 대해서 10층 높이 이상 아파트 신축이 불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행건축법상 300가구이상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은 시장의 건축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구청장 허가사항인 300가구이하 아파트 또는 21층 이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건축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한 관련법을 적용해가지고 허가해야한다고 봅니다. 건축주와 주민간의 분쟁 발생시 주민들의 반대민원만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시 층수제한을 규제할수만은 없다고 보며 관련법규, 건축법규 제7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지금까지 건축분쟁으로 인한 주민의 신청건이 단 한건도 없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전무한 사정으로 보아 절차상의 접수민원없이 허가처리 됨으로써 악의적으로 민원인의 의도에 악용 당할 수 있는 금품수수의 건축악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유 발생은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제한 건축 허가 처리함으로써 민원 쌍방간 법적용의 공정성 문제로 인한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극단적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심히 염려되며 행정처분에 불복,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율과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주시할 때 행정잘못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허가처리로 주민 또는 건축주들로부터의 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가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건축허가의 고도제한 허가 수준이 9층에서 11층으로 일괄적인지 모호하게 제한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된 허가를 내준다는 인식으로 특혜의혹의 비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특혜의혹이 없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 2000년도에는 단 한건 밖에 신청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03년까지 현재까지 건축허가대장에 의하면은 특정업체 지금 특정업체라고 지금 이야기해도 관계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한해서만 11층 이상으로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총 허가건수가 45건입니다. 그 중에 11층 이상 허가 났는 것이 13건, 10층 이하 허가는 32건, 그래서 11층 이상 난 허가가 28%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수영건축설계사가 11층, 3건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설계건축사가 2건이 나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2001년, 2002년도 건축허가가 이런 특정인의 건축설계사가 낸 건축허가만이 11층짜리가 3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건축설계사가 했는 것이 2건입니다. 여러 건축설계사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특정건축설계사가 낸 이 건에만 11층짜리가 세건이 나 있느냐? 그 다음에 가우건축설계사가 낸 것이 2건이 나 있느냐? 다른데 지금 우리가 인근에 보면은 10층, 건축허가를 신고하는데 12층, 13층 내도 전부가 10층으로 지금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있습니다. 이는 허가권자가 단체장,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또 15층도 내줘도 됩니다. 이러한 관계법규가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또 여타 건축설계사에서 낸 건축허가가 10층으로 공히 규정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특정업체 다섯 건만이 11층 나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특혜의혹이 농후하게 보이고 또 이런 허가권자가 이런 전례없는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건축주들로부터 그야말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이러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장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층수 제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다. 금품수수는 공무원 금품수수를 이야기하십니까?
태근
장태근의원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은 민원인과 쌍방간에 합의를 해라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악덕 그러한 민원인들이 건축업자에게 이것을 법상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을 하다보면은 금품수수건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법규상을 은닉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우리가 파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축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폭이나 사선제한이나 또는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해서 층수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층수 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행정이 꼭 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위 주민들의 욕구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층수를 저희들이 일부 조정하는 사례는 있지 그것을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또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일부 주거지역이 기형성 되어있는데 동대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에 의해서 앞으로 발전을 안할 것이다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 중심상업 지역에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11층, 12층 막무가내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위에 따르는 주차문제 또 기형성 되어있는 주택지에 따르는 일조권 문제, 사실 상업지역은 일조권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관, 위락시설, 그 다음에 고층빌딩 이런 것이 거의 용도에 제한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이 늦다보니까 기존 주택지 있는데 삐죽삐죽 올라서니까 일명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자꾸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서느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층수를 조정한 사례는 있지 어느 가우건축, 저는 가우건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영건축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금방 물어보니 수영은 김동수고, 가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층수를 제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쌍방이 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건축주가 옆에 건물을 짓는데 누가 시비를 건다. 이의를 제기했다 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사람이 이 건축주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 위험한 점이 뭐냐하면은 졌을 경우에 양쪽이 똑 같습니다. 졌을 경우에는 졌는 사람이 모든 경비를 다 물어야됩니다. 법원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부르면 변호사 출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기를 끌었을때에는 공사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본인이 물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하고있습니다만 신청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금품수수관계는 현장에서 민간인들끼리 일어나는 문제인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간혹 일부 업자들이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너희가 집을 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소해 보라고 하면 금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장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건축과장 입장으로서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장태근의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총론적인 설명은 끝났고 하나 하나 특정업체 아까 몇 군데 했습니까? 다섯 개, 다른업체 다 같은 도로노폭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비슷한거라, 지금현재 주장은 그렇지요? 도로노폭이라든가, 일조권 비슷한데 특정업체만 그래 11층 허가를 해주고 도로폭이 좁은 것 같으면 안되지, 도로폭이 똑같고 일조권도 같다고 봤을 때, 어느 특정업체만 11층 허가를 해주고 다른 기타 업체는 8층, 9층 허가를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층수 제한을 하는 것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주위 형편에 봐서 층수 제한한 적이 있지, 어느 한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층수제한은 없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정이고 지나가는 진행과정이고, 결론적으로 볼 때 특정업체는 다른 업체 허가 신청했을 때 보다 더 많이 허가를 받았잖아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결과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허가를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장위원님 말씀 했는 3건, 2건이 나간 것이 5건이 있는 모양인데요. 어느 업체를 두고 너는 11층 허가해도 좋다, 너는 12층 허가를 받아라, 하고 한적은 없습니다. 공교롭게 이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건, 2건이 나가지고 한사람 앞에 그렇게 나간거지 어느 특정업체를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층수를 제한한다, 완화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장태근 의원.
태근
장태근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은 건축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낼때는 분명히 일조권이라든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허가 안 나지, 업자들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도지구라든지 이것 보면은 일반 중심상업지역도 있고, 일반거주 지역도 있고 여기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하지 3건 중에 처음 13건이 지금 12층 이상으로 났는데 그 중에 5건이 건축설계사가 3개건은 한건축설계사한테 났고, 2건은 또 한 설계사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허가권자인 집행부 단체장이 이것 누가 봐도 앞으로 이러한 건축허가에 대한 아마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의혹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내무에 있으면서 이것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누가 봐도 이것 의혹의 제기가 되고 또 특혜의혹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이것 아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연인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건축업자도 민원인이 될 수있고, 또 민원인도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이러한 민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이러한 법적 한계 내에서 이것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업자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체 피해도 입지 않고 또 민원인도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러한 제도적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런 관계에 있기때문에 제가 또 여기 감히 외람되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여러분께서는 아마 제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이러한 의혹이 함축되어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5건이 있다면서요?
태근
장태근의원
예.
외수
최외수위원
5건 그것을 그러시지 말고 5건 지번을 전부 다 주세요. 지번을 줘가지고 도면에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연의 일치도 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과장님 상의를......
태근
장태근의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도시위원회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 자료만 주세요. 자료만 주면은 우리가 볼께요. 봐야 알지, 그것이 사실 12층 날자리가 우연의 일치로 났는지도 모르니까 보기 전에는 어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있다 비판을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 한번 동구청 공무원 그만 뒀다, 정년퇴직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공인을 떠나서 개인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사업성 때문에 욕심이 있습니다. 층수 제한이 없으면은 내가 한도껏 지을수 있는데 까지 저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제가 되고 부터 이 욕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저도 한껏 올라옵니다. 한껏 올라오지만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주위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9층 올라가다가 그것도 2층 뜯으라 하고, 되면 지금 현재 그것을 짓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에 그대로 짓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기 전에 그대로 짓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한층 낮춰서 지금 8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관에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데, 법이 있는 것은 법대로 집행을 해줘야되지, 그렇게 잘못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봐서 이것 12층 지을수 있는데 11층만 해라, 나는 갖다 넣으니까 너는 안돼, 12층 해라 이러면 이것 관에 어떤 공신력만 추락되는 겁니다. 정당한 법을 놓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에 구애될리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형편에 맞도록 했겠지요. 그러나 전부다 과장님 생각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셨잖아, 민간인이 되었을때도 15층 짓겠지만 관이 되었을때는 12층, 13층이라는 이야기 이런것들이 지금 장태근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잘못 흐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놈은 12층 해주고, 어느 놈은 11층 내주나 이런데 이것은 과장님, 법을 집행하는데 법대로 집행합시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 공신력이 자꾸 추락하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물론 맞습니다. 법대로 집행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신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부터 아시지만 저희들 GS프라자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가, 또는 전에 있는 대순진리교회 이런것들을 법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구청 앞에 도로를 점검하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서 구청장을 욕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정사항이 나왔지 물론 법대로 처리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외수
최외수위원
법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뼈와 살을 붙여줘야 되는거지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을 관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되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질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시간에 표본추출 해가지고 20%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나 안됐나 점검해본다 안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물 위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금 더 20% 하지말고 만약에 동구청 전체 1,000건 허가가 났다 그렇게 되면 200건 아닙니까? 표본추출해서 아무나 추천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보세요. 200건 하지말고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를 증가시키면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어제 질문 31페이지가 한번 봐주세요. 징수율이 46.6%인데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납 사유 같은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있는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사람을 봤을때는 36건인데 실제는 한 20몇건 밖에 안될거라 그렇게 되면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원 세사람이라 했지요? 지금 현재.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한사람 건수 별로 분배를 해도 한 일곱건 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리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순리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근무 다 끝나고 난 뒤에 40건, 50건 점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사람이 네건, 다섯건 이것 보세요. 김칠동이라든지, 신복희라든지, 주원철이라든지 같은 이름이 많더라고 네사람, 다섯사람 이런 것을 한사람으로 본다 하면 건수가 적어진다. 이것 관리하는 사람 공무원 세사람이다. 수리상으로 나눠가지고 너 한 8건 점검해봐, 내 몇건 점검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징수가 더 안되겠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현재 우리가 이행강제금 체납되어있는 부분 이것만 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뒤에 38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까지 다해야됩니다. 체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우리 제가 서류를 붙여놨습니다만 2001년도, 2002년도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동네 해야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좀 높게 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것 뭐할려고 자꾸 토를 달아 자꾸 질질 끌려고 합니까? 되지도 않하는 것 끌어서 뭐 할려고 합니까? 하세요. 그러면 되지, 오래 서 있을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검사 앞에도 자기 안했다 하면 그 뿐인데 막말로 안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내말은 나쁜 방향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징수 금액을 독려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TBC 나오데요. 12월 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공과금 독촉해서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TV보도 나옵디다. 대구시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 공문을 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물론 업무시간에 바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일할 것은 천지고 인원수는 적고 그러니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분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내 생각에는 금액 적은 것은 금액 많은 것 안 그렇습니까?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다 중도에 그쳤는데 우리 장상수 위원께서 보충질의 그 통천사에 허가권 있지요? 아까 과장님 도면을 사진을 내서 숲이 푸르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치웠는데 그것이 절벽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뒤에 그것을 관선청장 때부터 그것 인공폭포 만든다고 계획 세웠던 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15년쯤 되었을 겁니다. 우리 민선초대 청장도 그것 인공폭포 만든다고 아양교 다리에 공언을 했고, 그 자기가 했던 분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연절벽을 아까 장위원 이야기 같이 깨내고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얼마나 동구의 관문이요, 아까 사진에 과장님이 이 시퍼렇게 그 절벽에 무슨 나무가 삽니까? 바위, 자연 그대로 뒀어야될 것을 그 지하 넣는다며 파내고 자연을 훼손했는 것이 그것이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지요. 모시기 전에 허가했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라도 자연이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계시잖아, 그런 것을 하나 허가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세심하게 그런 곳이 중요한 곳이 아니면 하지만은 종교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몰라도 안 그래도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드니 어떤 자연을 만든다고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다가 그 새로 증축하라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자연을 훼손한다 지금 수성구에 인터불고 그것도 얼마나 자연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혜시비다, 뭐다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통천사 그것도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얼마나 해놨는지, 우리 아까 장위원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덜 훼손될 수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립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건축주택과 전반에 훑어 봐가지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끝에 여기 이것 관문도로변 환경정비실적에 정비대상 노선 및 구간 추진실적 이것 보면은 이것이 언제 했는 겁니까? 2년 동안 했는 겁니까? 금년 10월말까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건축과에서 이런 것 꽃거리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못듣고 못봤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병길
서병길위원
어디를 통해서 이것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분야별 정비대상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 보면은 도시녹화 같은 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은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각과에 분담해서 하도록 만들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계획만 건축과에서 수립을 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소관사항도 안 있습니까? 건축물하고 광고물 그런 것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과에다가 업무를 분다해서 하고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제 실제 업무는 다른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광고물하고 건축물 두가지만 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도 다른과에도 이런 것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한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하고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축과 전반에 봐가지고 질의 있습니까? 어제 우리 건축주택과 서류감사를 해봤는데 위원들이 원본제출하라, 자료제출하라 하는 것은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과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 자료제출 요구했는 각종 원본대장 안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 안 있습니까? 원본대장이라든지 오늘 오후까지 늦어도 지금 현재 서류 다 비치되어있다고 보고 한 4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과장님 돼가지고 동구청에 훌륭한 분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이제 온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옛날 계장때는 건축만 보다가 지금은 광고물이라든지, 또 재건축, 또 행정분야 이 4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을 축소해야되겠다. 그래서 아까 역행하는 말씀입니다만 법대로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성이 영 미치지 않는 손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위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 저희들 건축행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교통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교통과 과장 권혁명.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대동케이블카 이것이 위에 시설현황에는 김팔갑이고 이것이 휴지중 2002년 10월 1일자 되어있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이 휴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지중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휴지중인 것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또 신청하면 또 이것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뒤에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그래 뒤에 있더라도 이것이 말썽이 굉장히 많았고, 사고도 나고 했는 케이블카인데 밑에 보면은 안전관리자 현황 해가지고 박노홍으로 되어있고, 지금도 안전관리자는 박노홍으로 되어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운영자는 김팔갑이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대표자가 김팔갑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박노홍씨라는 이 사람은 그러면 안전관리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자격증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자격가진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으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 31일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 휴지하면 또 휴지 받아 주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행정조치 중인 것을 유인물이 없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먼저 서병길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도 하셨고 우리도 여러 각 분야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파악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지도 휴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사실 우리 동구에서 없애야됩니다. 그래서 현재 10일간 사업정지를 냈고 현재 30일간 영업정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면 60일, 그 다음에 사업정지를 한 후에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 지금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교통과장님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너무나 말이 많았고, 이것이 인명피해까지 나고 수해 때는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진짜로 현재 사업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절차에 따라서 2차, 3차까지하고 난 뒤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휴지 중에 과장 말씀대로 하면 31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휴지 시키고, 정지시킨들 아무 소용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휴지기간중이지만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날짜 해봐야 며칠 안 남았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기간 끝나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3차 영업정지를 또 시킬 작정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휴지 안내도 되겠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천에 점용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절차를 거쳐야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뭐 기물철거라든지, 이런 것 집행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상세하게는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취소를 지금 밟고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이것 좀 교통과에서 이것이 몇 년을 지금 끌어왔던 것인데, 그 사용도 못하고 방치되어있는 것 빨리 이것을 시정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팔공 스카이라인은 이것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하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검사는 안전검사는 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한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전공단에서는 무엇 무엇을 검사하고 우리는 무엇 무엇을 검사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에 진짜 안전공단에서는 진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하고 우리는 보통 육안으로 그 외에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하면은 안전검사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든 아닌 것이든 다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안전검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전검사를 하면은 엔진만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타이어까지, 핸들까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는 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도 가서 1일 자체안전 점검을 또 자기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안전점검을 여기서 안전점검을 하고있는데 왜요? 이것은 괜히 우리는 안전검사 한다고 하고 팔공스카이라인에 업주들한테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지 우리 이것해서 뭐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이것이 시민이 여러명이 사용하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그러면 안전검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은 현재 점검해서 이상 있는 것은 팔공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 하러갈 때 우리 구청이 동행을 합니까? 안 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안 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구자체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구자체에서 팔공스카이라인에 안전검사를 안 했을 때 우리......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전이 아니고 굳이 우리는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자체 안전 요원도 배치해야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 지금 내가 봤을 때 안전공사에서 3개월에 한번씩 하면 그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전공사 1년에 한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1년에 한번하면은 여기에 안전요원이 없으면 검사를 못합니다. 자기 선임된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 실속도 없이 여기 가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가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가서 못하고 온 것을 우리가 숙지한다면 우리가 기술적인 면도 없잖아 그렇지요? 괜히 종이만 지저분하게 적어 있지, 실제 무엇 합니까? 그래도가 아니고 괜히 인력만 낭비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1년에 한번씩,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 거기에 불합격되면 그것 세울 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안전이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와서 검사 잘못한 것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안전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차를 1년에 한번씩 검사하잖아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전도 다 검사를 합니다. 안전공단에 이 사람들은 아마 이것 일당도 나갈 것입니다. 하루 검사하는데 검사비가 나간다고요. 우리 구청도 가면 검사비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하지요,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돈을 줘가지고 검사를 할 때는 1년간에서 1년간 다 검사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도 평소에 안전준수사항 예를 들어서 바람이 얼마이상 불었을 때 운행을 하지마라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초과해서 하지마라든지 기타 안전에 관한 것이 사실 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권과장님, 이 안전공단에 나갈 때 기본으로 합니다. 바람이 몇 키로 이상 불면 비행기 뜨지말라하는 것 그렇게 안해도 제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에 몇사람 이상 태우지 말라하는 것 업주가 더 잘 알고 이 안전자가 더 잘압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 필요 없는데 우리 괜히 가서 인력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이 거기 가서 그 사람 업하는데 도움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안전사고 났다고 하입시다. 안전사고 나면 우리 권과장님 문책 당할 일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되는데 안하면은 안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보세요. 권과장, 안 당해도 이것 안전검사 했는 사람, 그 다음에 안전요원, 저것 업주 다 당합니다. 남의 사업장에 가서 괜히 빼꼼 들여다보고 뭐 좀 밝힐거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면 뭐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있으면 우리 여기 과장님 우리 보일러실 있지요? 보일러도 1년에 한번씩 검사하지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것도 검사하지요? 우리도 과장이 검사 한번 해보세요. 똑 같은 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숙지를 하고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는데 가서 뭐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위원님 지적사항 우리가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이것 없는 것 빼버리세요. 허가를 내줄려고 하면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지 하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점검, 구청과장 안해도 된다고 하세요. 그 필요없는 것 자꾸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그것 뭐 할려고 합니까, 지저분하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토끼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구멍으로 내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 잡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동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주차율이 몇%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 50%가 왔다 갔지 하지싶은데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8%나 50%정도 되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50% 차는 어디 세우라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을 해야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 대구 동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라고 지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통행이 빈번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 이런 곳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쓸데없는 설명 자꾸 하지말고, 말하면 말만 길어지고 그 차 어디 세울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자기 이면도로나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특별회계를 부활하라고 권과장 한테 우리 여러번 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왜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뒤에 9페이지에 그때보고 답변......
외수
최외수위원
9페이지 치우고 말나왔을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 실무자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검토하고 지랄이고 그래 왜 안 합니까? 하는데 많이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잖아요?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가 답이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과장인 저가 할려고 많이 유지를 많이 했습니다만도 위원님들의 힘도 다음에 좀 보태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이나, 청장한테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청장한테 건의한 적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것 붙잡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사람이 세울수 있도록 해놓고 붙잡아야지, 나갈데 없는 것 붙잡아서 뭐합니까? 그것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잡을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마 내일 저녁에도 안심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각 동에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안했다 하고 또 그 밑에 것은 좀 완화했다 하니 왜 완화했나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적을 항상 두 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저희들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 같아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교통량의 러시아워 때,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교통단속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하든지 또는 어떤 때는 강력하게 하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안되는데는 좀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해결할 방안을 세워야지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해봐야 맨날 병아리 뭐까는 소리 자꾸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라하면 이것 빨리 특별회계를 부활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줄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대답은 아니고 그 얘기 자꾸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이 앞서가는 동구 뭐가 앞서갑니까? 차댈곳 없는 것 맨날 붙잡아 가는 것이 그것이 앞서가는 것입니까? 못 붙잡으면 못 붙잡았다고 하고, 붙잡으면 붙잡는다하고 우리 과장님들 진퇴양난 아닙니까? 맞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보세요. 이것 백날 해봐도 똑같은 소리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외수 위원님 지적사항......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내 4년 동안 똑같은 소리 과장한테 매일 이야기했는데 한번도 시정 안됩디다.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48% 이것 사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께서는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해결이라고 보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방안이라도 내놔야지, 특별회계 살려 가지고 부활이라도 시켜 가지고 해줘야지, 과장님 자기 영역을 다 뺏기고도 가만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과장하라고 하면 집에 가버리겠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신경질 나서 좀 했습니다만 저희 힘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꼭 부활을 하도록 하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안심공영주차장 매각은 안됩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매각을 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재준 의원이......
외수
최외수위원
유료를 하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재준 의원님이 그때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요.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더라도 이것 주차장매각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은 있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환승주차장 역할은 단지 유료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은 유료로 해도 돼요. 지금 차가 많이 들어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하루 한 90대 정도가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가능하면 무료로 오래 많이 놔두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무료주차장을 폐쇄한다면 말도 안된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신천1· 2동 경동약국 앞 좌회전신호신설요구 하는데 이것은 체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체증 우려로 불가” 해놨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을 지금 신호등은 설치했지요. 했는데 신호등을 사거리 체제로 운영을 하면은 너무 거기에 교통체증이 안되겠나 이래서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삼거리 체제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삼거리 체제가 되어있는데 좌회전이 안되면은 직진 횡단보도 신호시 직진으로 해가지고 양방통행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좌회전은 안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횡단보도 신호 떨어졌을 때는 직진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양쪽 직진으로 좌회전이 안된다 하면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신호등은 설치했습니다만 우리가 3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더 개선책이 나오면 사거리 체제로 하든지 또 그 다음에 직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이 편중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신호체제라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하기 위한 신호체제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졌을때는 어차피 좌회전이 아닌 이상은 직진으로 서로 주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번 더 현장을 확인 후에 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한번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노선 이것 신설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진정도 많이 됐고 그런 상황이고 원래 다니던 노선이 구66 몇 번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만촌동 가는 버스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2신천교로해서 동인로터리해서 중앙통해서 대신동해서 북부주차장, 3공단 그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만촌동쪽으로 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의가 상당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1,300명 집중민원이 야기가 됐는것인데 이 앞에 보니까 민원야기가 빠져있네. 아니 1,300명이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시에다 교통과에다 접수했는 사항인데 그럼 이것 지금 대중교통과 건의 그 추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 아직 이렇게 했는 것은 아직 그냥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냥 대구시에 건의만 하고 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반영이 조금 안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두 개 다시 한번 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다시가 아니고 지금 했는 건의가 주민이 원하면 원한만큼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안되면 두 번 또 해가지고 기안해 가지고 청장결심 받든지 안그러면 하다 못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하다못해 시의원도 있고 그런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해야되지 그냥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에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줘야지 그냥 건의만 해놓으면 행정상 건의라는 것은 그 담당 대중교통과에도 가보면 지금 또 공무원 바뀌고 하면 언제 왔느냐 해가지고 캐비넷 안에 상장되어있어요. 보나 안보나 뻔합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감사 시점에서 이것이 된다, 내 소신을 갖고 해보겠다, 감사 기간이 이런데 감사기간 끝나버리면 또 1년 하는 것은 내년 또 이맘때 되야 또 만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고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것 뿐만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물론 힘들고, 이것 실제로 이것은 시의 관할입니다. 본위원도 알고있어요.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과연 우리 교통과장 의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가만있는데도 해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 신천주공도 그렇고......
상수
장상수위원
건의를 계속하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신암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버스 노선이 조금 변경된 것이 있는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이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솔직히 버스조합에서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것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2001년도 건의됐기 때문에 이것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한번 더 이런 사항은 있었다는 것은 내가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으니까 한번 더 이것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시에 더 건의하도록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버스 조합에 측근에 만나보니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관에서 억지로 조정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아무리 그래도 관이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의견을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해주는것도 없고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 그 의자가 없다는 것이 당장 버스 이사 측에 만나보면 다 답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비고란에 자꾸 사실 해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치된 것은 조치완결로 해가지고 이 감사자료 대상에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감사에 발전적이고 이런 것이 있지 맨날 해마다 올라오는 진정건 미결 이것 맨날 이것 보세요, 사실 이것 자료만 복잡해 지는 것이고 좀 한 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이 확실히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것 반영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요, 청장 초도순시 때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청장 초도순시때 이야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여기 24쪽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것 공영건설 주차장 이것은 여러 방면에 지금 많은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복잡한 도심지에 있는 주민의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우리 동구청에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해소 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슨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영주차장 이것을 지역하다 신천, 신암, 효목할 것 없이 지역마다 전부 한 개씩 대형으로 만들어야돼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제일 요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제일 못 받고 그냥 불충분해서 시설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도 다시 또 신설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여기다가 역점을 두는 이야기는 날로 교통추세는 많이 불어나는데 안되잖아요? 지금 교통과장이 제일 주목적은 이것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금 역점을 둬야될 그런 시점입니다. 무슨 축제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아까 공영주차장 어떻게 할 향후계획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도 동구에 삽니다. 신천동에 삽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장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구청장한테 우리 각과에서 뽑은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까 잠깐 이것하고 관계없이 언급을 드렸는데 뒷골목 일방향 주차제, 또는 일방통행제, 또는 소규모 주차장제 이것을 동구에서 이때까지 공영주차장이라고는 주택가에는 만들었는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여기는 잠깐 있습니다만 평화시장 근처에는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신천동도 마찬가지고, 효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에 각 동마다 한 개씩은 적어도 소규모 주차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정도면은 소규모 주차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차차 확보해 나가야 되고 그 방법 중에 저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면은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만 하면은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많을 때는 한 5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대해서 저도 교통과장 할 적에 했으면 저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덧붙여서 지금은 예산이 시에도 교통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상정되어있어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 교통과장 결심만 선다면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 우리가 1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시의 사정이고 어쨌든 그에 대한 안을 지금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시에다가 올릴 의향은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말로만 ‘예’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본위원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말 이것 다른 분야에 보면 교통과에 진짜 제일 큰 문제가 이것 맞지요? 지금 중구나 다른 구에 가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도 많다니까요. 동구만 없어요. 동구만 안심공영주차장 저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중구,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중구에 한번 가보라니까 공영주차장이, 그리고 타 시·도·군에 가면 서울가면 30억, 40억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듭니다. 본위원이 가본 견지로 그러니까 거기에 역점을 줘가지고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확실히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는 안심3, 4동 동사무소 입구에 신호등 누가 세웠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어디요?
외수
최외수위원
안심3, 4동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거기가 아니고 농협앞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3,4동 동사무소 앞이라니까 국도변 동사무소앞.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3,4동 저쪽 옛날 3동 말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요?
외수
최외수위원
3, 4동 동사무소 앞, 농협중앙회 바로 옆에. 각산네거리 지나서 시내 쪽으로 오다가 그 신호.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했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저쪽에서 올라오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나오면 좌회전이 안되니까 전에처럼 비보호 점멸등을 세우든지, 그 신호 떼세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나오면은 신호가 와있으면 또 못나가잖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좌회전 다시 좌회전이.......
외수
최외수위원
좌회전 할 동안 신호가 동사무소까지 밀려버리는데, 등을 세울 때 다른 것 교통과 협조를 전혀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신호체계는 사실 우리는 건의하고, 시하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우리 의견은 묻는 것도 있습니다만도 보통 통상......
외수
최외수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면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불합리한 것은 다시 점멸체제로 가든지 안그러면 3현시로 가든지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국·시·구유 재산관리현황에 재산관리 누가 합니까? 우리 담당이 누구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하고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행정계장, 여기 실제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가면 가이드라인하고 다 부러져서 박아놨는데 한번 가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라, 파손된 곳 한번 가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관리는 하면서 뭐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한번씩 들어갔기 때문에 옆에 것이 조금 파손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 큰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승주차장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가만있어요. 그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든지, 큰차가 못 들어가게 제한시키든지 그래야지 안그러면 누가 당무자가 나가서 한번보고 파손된 것은 고쳐주든지 그래야지 말로만 관리하지, 책만 관리한다고 내놨지만 한번 가보지도 않고 무슨 관리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관리는 관리대로 관리해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각종 과태료도 결손이 됩니까? 결손 시키는 근거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이것은 지방세법 30조에 보면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징수건의 소멸시기가 지났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는 채권, 채무가 확보 못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5년 이상 되고 재산이나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옛날에 이것 봤을 때 자동차 그것 소멸이 안되더라고, 결손이 안되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차가 살아있는 한 결손이 안되더라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다 있습니까? 16,599건 이 자료 좀 다 주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자료 다 왔습니까?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똑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똑 같으면 결손 안돼요, 이것이. 어느 지방법이 결손 시킵디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결손 안됐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했다든지, 채권을 확보 했는 것은 결손을 안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럼 당연히 압류하고 결손을 해야지, 그럼 이건은 5년 동안이면 5년 동안,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압류도 한번 안하고 아무 처분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를 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외수
최외수위원
매매하는 것은 맨 상대가 있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무적차량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외수
최외수위원
무적차량이 어떻게 무적차량이 될 수 있습니까? 무적차량 될 수가 없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유가 안 많습니까?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세도 하나도 결손을 못하게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무적차량이 어떻게 무적차량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이것이 90년도 우리가 새로 생겼는데 91년, 92년, 93년, 94년치 이때까지 결손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손 안해 버리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도 안 받고 그냥 체납있는데 뭐하러 결손하노? 나쁘게 얘기해서 이렇게도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른 말 자꾸 하지말고 해봐야 오래 걸리고, 권과장님, 16,599건 이것은 전부 무적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무적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무적도 있고 또요? 유형별로 한번 불러봐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무적도 있고 또는 그래서 우리가 강제폐차 했다든지 또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폐차는 이것 정리가 안되면 폐차를 못시키는데 어떻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자진해서 폐차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차를 무적차로 버려놨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무적차로......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강제로 폐차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매매를요? 어떤 매매,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서 A가 B 바뀌는 것 뿐 아닙니까? 그 세금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차에 압류되어있는 것 같으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압류했는 것은 결손을 안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 압류 안된 겁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지요. 압류 못했는 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권과장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3년간, 4년간 압류를 안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했는 거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못한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본인이 소유를 하다가 우리가 압류를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권리양도 사유가 생겨서 했는 경우가 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내 차가 스티커가 끊겼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정리하기 전에 다른데 팔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그런 기간이 얼마 간다고 1,6000건이 있을 수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가고 우리가 또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은 우리가 압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수작업을 했습니다. 90년대 생기고 그러니까 건수가 지금 사실 16,000건 결손하는데만 해도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 수만건을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할려면 그래서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과태료 받는데 조금 소홀히 했는 점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결손을 솔직히 말해서 안했으면은 이런 저도 말씀 안 드리는데 과감하게 못 받는 것은 채권확보도 안됐고, 돈도 없고, 이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좀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결손하는 것이 뭐 과감하게가 어디 있습니까? 결손하게 과감하게 냈으면 마음대로 결손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처리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권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말이죠, 결손하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묻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동차는 이것 과태료는 지금 결손이 안난겁니다. 세법 38조 나도 아직 법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12억이라는 것이 단번에 한번에 종이 날리듯이 말이죠, 이것이 권과장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안받을거면 내버리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받아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처리 하는데 뭘 또 받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권리를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고 못받는 것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돈 받을 것 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받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과장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저히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했는 것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못 받을 이유가 다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일일이 저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전부 다를 내가 한번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결손 할 때는 결손한 사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결손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랬으면 그것 지금 할 수 있다는 법령하고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께요.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이것 무슨 말이라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 보니까 주민등록넘버하고 다 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본인 주민등록넘버 다 있잖아요? 이 사람 못찾아서 결손처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 일부 우리가 주민등록증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찾았습니다만 그렇게 못 찾는것도......
한출
정한출위원
나는 이것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버젓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 있네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도 권대영씨라고 전업사 지금 버젓이 하고있고 승용차 타고 있고, 지태원씨라고 드러나는 것이 차 그대로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다시 살려......
한출
정한출위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넘버 치면 다 나오게 되어있는데 사람이 죽고 없으면은 하지만은 이것이 다 재산이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 결손처분 한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앞에 보니까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확인을 하나도 안 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결손처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넘버 치면 집 찾아가면 부부간에도 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라도 붙이면 되지 이것 그냥 놔두고 결손처분 한다면 말이 안되지, 누구 말처럼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내고, 안내고 쳐넣어놓은 사람은 못 내겠다 결손처분 해버리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효가 지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자동적으로 시효가 없다니까요. 결손에 무슨 시효가 있습니까? 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있습니다. 5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태료에 무슨 시효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과태료 받는 것이 지방세......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서 과태료 시효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방세법을.....
외수
최외수위원
과태료에 시효가 없습니다. 과태료 시효 있다고 했는 담당자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과태료 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각 개별법에 제가......)
과태료 이것 카피 한번 해줘봐요. 내가 직접 당장 한번 물어볼께요. 만약에 그 과태료 시효가 없으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잠깐 말씀드려도......)
어떻게 책임질래요? 다른 말 자꾸 하지말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지 다른 말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ㅇㅇㅇ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고요? 건방스런 소리 하고있어요? 책임져요? 당신이 이 감사장에 당신 책임지겠어요? 됐어요, 당신 책임 한번 줘봐요. 됐어요, 그만해요. 과태료에 시효가 어딨어요? 우리 한번 조사해 볼께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6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