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감사활동으로 노고가 크실줄 압니다만, 오늘은 2002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한정된 시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간결하고 명쾌한 질의 답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도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감사 위원여러분께서 실과소장님께 질의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장의 답변자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주사는 답변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보충질의는 당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민원인 불친절 부분과 또 면사무소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꼭 어느 과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과에서 담당자들이 시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기관에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우리 관내는 전과 아주 다르게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부분에 변화가 있는 반면 우리 군청이 가장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직도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되지 않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사업 등이 홍보가 미흡하고 또 소극적인 업무대처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받는다고 해도 특별히 발빠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해서 이번 감사결과에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예 그런 부문이 신청이 없는 면도 두 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군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꼭 집어서 어느 면, 어느 부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에는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너무 많아서 가시적인 행사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수산과에 묻기 보다는 부군수님은 전체적인 행정총괄을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 28일부터 29일 2일동안 오십천 은어축제를 2,500만원 들여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송이축제와 복사꽃축제를 날짜를 신중히 검토해서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분야별로 해서 행사를 줄여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최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고 이태희 위원님이 본 질의를 했지 최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에게 자료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왜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각 위원님께서 6일동안 감사하시면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가 있는가 싶어서 답변대에 나오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질의자료를 받아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마을소득사업융자 회수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94년부터 회수가 되지 않은 채권자가 약 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체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2,044일의 기간입니다. 전체 57명의 연체금액이 일반 은행의 12.5% 잡은 추정금액이 약 1억5,6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위반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많은 연체자가 있고 또한 회수가 불가능한 입장도 있는데 과장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위원님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미상환금액은 현재 5억8,233만1,000원입니다. 원금이 4억2,100만원이고 이자가 1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 상환자에 대해서는 새마을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징수반을 편성하고 독촉장 발부 및 개인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방문과 전화 납부를 독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2명의 재산을 압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인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신청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도 독촉도 하고 저희들 반을 편성해서 회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까지 기간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압류조치나 연체되는 분한테 통지를 보내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 업무를 맡았는데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실 주로 농어민들입니다. 실지 천만원, 5백만원, 8백만원 가지고 연대 보증인까지 압류조치하기는 뭐하고 최대한 독촉도 하고 했는데 사실 금융권보다 군이 주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민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금방 회수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들어 2002년도 57명중에 20%가 회수됐다 2003년도는 계획을 잡아서 30%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이게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어가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자체가 그런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복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홍보미흡,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역주민에게는 미흡하고 가까이 있는 시설이면서 비상시에 필수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는 관련홍보가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돌출간판 계속정비 및 단속 홍보인데 돌출간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주요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영덕읍 군민운동장 옆에 1개소, 영해 성내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영덕군민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동파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 및 불법현수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돌출간판 및 불법현수막은 읍면담당자들이 수시로 순찰나가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를 합니다. 제 때 제 때 수거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군에서 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 철거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병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타 군 울진, 영양, 영덕, 봉화, 포항 5개 시군에 대해서 예를들면 1,480억원에 대한 우리군 이자수익이 13억인데 포항시 같으면 5천억원에 대한 포항시의 순수한 30억이면 30억 봉화군, 영양, 청송, 울진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의 이자수입이 13억인데 울진군 30억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니까 자료를 분명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종인 위원님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동료 위원님? 예. 최영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병두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단위농협에서 공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영해나 강구, 영덕 단위농협에서는 공과금을 받는데 한 사람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인력은 농민들이 돈을 주고 인력을 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과금을 받는 이득은 군 농협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받는 이득만큼은 수수료라도 단위농협에 넘겨 줘야 되는데 군 농협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 하병두 위원 질의하신 것은 상당히 뼈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챙겨주십사 하는 보충질의입니다.

최영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 자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 조합이 충분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군 농협과 단위조합과의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강구에 해상공연장이 준공이 되어서 2년차 접어 들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원 취지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 한해 삼사해상공연장 사용횟수가 7번입니다. 영덕에 있는 단체가 사용한 것이 4개 단체가 사용했고 타 지방에서 사용했는 실적이 3곳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삼사해상공원 활성화내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는데 횟수가 너무 적고 홍보관계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사해상공연장은 지난 '99년 12월에 완공된 후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식적인 사용허가는 2000년도에 11회, 2001년 6회, 2002년도 7회 정도해서 지금까지 30여회 못 미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식적인 운영실적 외에 삼사해상공연장은 학생들이 소풍 장소로 많이 찾아오고 있고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용허가외에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 삼사해상공원 개발이 진행중이고 개발이 되고 나면 주위 여건이 갖추어지면 아마 공식적인 사용허가가 나가는 것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각 지역단위에서 행사가 그 쪽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기관단체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외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야외공연장에 관한 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지난 '99년 개장이후에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각 기관단체에 실질적인 야외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홍보는 사실상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활발하게 홍보를 한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방향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기에 큰 보탬이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용 위원님 보충질의사항 없으시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사항 있으시면 예. 박복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문화유적보전과 유교문화를 활용하여 역사체험 테마관광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권 사업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6개 사업 728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당해 연도 추진사업은 공사발주가 늦어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부진을 가져 온다고 봅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문화재청과 도의 사업지침조사, 보조금 결정, 사업지침시달 그 다음에 우리군의 실시 설계하고 도와 문화재청에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발주가 되는데 기간이 통상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불합리한 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안동, 영주, 문경, 상주 등 북부지역 4개시와 우리군 등 영양, 청송 등 7개시군 총 11개 시군에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사업추진 실적이나 과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서 공기단축은 물론 향후에 도와 문화재청에 불합리한 절차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의 급수를 위하여 군내 산간 오지 자료에 의하면 137개 마을에 산계곡에 자연수를 이용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많은 편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설치한 시설들이 기간이 20년내지 30년이 경과되므로 특히 배수정은 매년 1-2회 내부청소도 하고 2-3회 외부청소 및 잡초제거를 하고 있으나, 외부 벽이 부식된 것이 있는가 하면 벽 바닥에 물때가 끼고 뚜껑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등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137개 시설중에 73개소는 시설 개보수 또는 암반관정 등의 설치로 배수정이 FRP 또는 SMC 자재로 개선이 되었으나 64개소는 아직 당초 시설 그대로 있어 앞으로 주민들이 불결한 물을 먹을 소지가 많으므로 연차적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배수전을 FRP 또는 SMC자재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본 군의 간이상수도는 137개소가 아니고 142개소입니다. 142개소 중에 콘크리트가 77개소입니다. 걱정하시는 협착물, 침전물 등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하나 FRP로 하나 침전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간이상수도 42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관리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우리군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인층이나 가구수가 적은 곳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정도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해 주셔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은 침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취수정에서 배수지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아주 간이용 침사지를 이용해서 여과시켜서 가정에 급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배수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콘크리트 부식된 문제점이 발생한 지점을 교체를 할 때 배수지가 실제상으로 FRP보다는 콘크리트가 내구성이 당초 건설 비용이 비싸지만 배수지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수 인구를 대비해서 소규모적인 곳은 FRP로 대체해서 조치를 하고 가구수가 많은 50가구 이상은 콘크리트나 개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전물이나 부유물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지도를 강화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나온 자재는 SMC는 침전물이 안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침전물이 생깁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아까 숫자는 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도시 형태인 읍면에서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급수를 하는데 그런데 산간 오지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비위생적인 물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개체 보완해서 오지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위원님

예.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대 위원이 환경보호과 자료에 137개라는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는 142개로 이야기 하는데 그게 자료가 틀리게 나온 계기와 꼭 환경보호과장이 142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용대 위원이 자료를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지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과장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많이 알아요? 이게 뭐 회의입니까? 뭡니까? 당신 직원이 자료를 그렇게 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돼요? 위원장이 경고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똑 같은 곳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동료 위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과에서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님, 송종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종인 위원님 말씀 안했으면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임명을 받고 들어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2개월 됩니다.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금 송종인 위원님, 박복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두 위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1주일 됐습니다. 축산보건지소 신축과정에서 시작부터 수개월 됐잖습니까? 시작부터 식사를 대 준 사람이 식비를 못 받아서 저한테 하소연합디다. 준공은 4-5일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경리담당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2-3일후에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하병두 위원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고 우리군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그런 횡포들을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식 위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현장을 점검해서 영세업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나리 확대재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덕 덕곡, 강구 화천, 영해 벌영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7백만원이고 규모는 500평인데 심는 식물은 미나리와 부레 옥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과장도 해당되지만, 영덕, 강구, 영해면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읍면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임지급에 대해서 상식을 알아 달라고 제가 열거해 봤습니다. 근로사업지침 경상북도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방식은 일당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기관과 근무자의 합의에 따라 주급 또는 월급형태로 지급가능하나 일부 면에서는 사업편의상 14일뒤에 어떤 서류 하나없이 농협구좌로는 보냈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서류하기 귀찮아서 그랬다 하기에 제가 훈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일부 면에서는 4월 30일날 영덕군에 42.5m/m의 비가 왔습니다. 군 평균은 40m/m가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일분 22명 563,2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물어내라고 하니 비옷을 입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박절하게 할 수 없고 22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6명을 했습니다. 비가와도 받기는 받았다 합디다. 참 잘한 일이고요. 그런데 난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작업광경 사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2명을 다 물어 봤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엄중 문책해서 변상해야 하나 표본추출한 바 관계가 없어서 제가 훈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일부 면에 세천정화에 미나리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중에 부레 옥잠을 70-80%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지급이 3,400,000원 45% 미나리식재 인부임은 55%밖에 안된다, 그래서 장비대가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마 앞으로는 이런 장소선정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안되도록 하시고, 과장님이야 면에 이관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뿐만 아니고, 면에서 지시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9개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하고 선도하고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한푼이라도 아깝습니다. 8월 31일날 루사호가 온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3개면에 심었는데 싹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보고 얘기했습니다. 수해사업은 1m가 터져도 군에 보고를 하는데 이 중대한 700만원의 예산으로 중요하게 심었는데 불구하고 군에 보고하나 없고, 주무과에서는 사후관리가 어떤지를 알고 면에만 문책하지 말고 돈 2,100만원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자로 이걸 생각할 때 애한지탄이 되겠습니다. 언제 비가와도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밑에 다 암석을 받치고 30cm깊으든지 30cm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주민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700만원 줘서 미나리 심어서 키워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군 예산낭비고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700만원어치 지원했다면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을 면에서나 군에서 지시해서 요구해라고 해서 다음 연계되는 100%는 다 못 주더라도 20-30%는 줘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어 놓고 보고 안하고 확인 안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또한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며칠전까지는 2002년도 11월 6일자 TBC, 경실련, 대구경북 공동주관하는데 전국대상을 받았어요. 미나리는 하나도 없는데 물론 친환경 마을도 계속되는데 한쪽에는 상주고 한쪽에는 미나리 없어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미나리를 식재해서 튼튼한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죠.

노임 지급부분은 면으로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장비를 약 45% 사용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소하천에 고수부지가 유수가 내려오면서 제대로 평탄하게 안됐기 때문에 그걸 작업을 하다보니 장비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기반작업을 하느라고 그래된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장소 선정부분도 상류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옥들이 운집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밑에 바닥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원체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그런 방지시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경실련과 TBC가 선정한 대구 경북 환경문화상은 비단 미나리 식재 뿐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평가해서 상 준 것이기 때문에 한 단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을 주신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 뿐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이 군에서 지시하면 최종적으로 군에서 점검을 해서 예산을 경제성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희 위원 보충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이용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질정화를 하는 미나리식재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예산이 삭감돼서 없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사실 미나리를 심어서 평온하게 유지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디다만, 천재지변이 생기면 심어놔도 다 파헤쳐져 버리고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보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버스운행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후에 버스조합에서 진정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벽지노선운행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정차 공간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군에 2002년 12월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는 11,902대입니다. 차량에 비해 공용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량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박복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관계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적자운영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농어촌 버스는 대다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익 오지노선에 대한 재원지정,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네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회계검사라든지 우리들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통량 감소 인구문제 노인들의 기동성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나,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도 연구하고 회사에서도 연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버스와의 통합문제도 중앙부서와 검토하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대책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현재 주행세가 농어촌버스의 지원사업에 목적세는 아닙니다만 일반세로써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우리군에 5억정도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자치단체보조금과 주행세로 근간을 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부라든지, 자체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오십천순환도로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최대로 주정차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십천 순환도로나 덕곡도로라든지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나면 최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고 운행의 애로점 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시고요. 주정차공간문제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걸 보면 오십천 순환도를 말씀하시는데 거리관계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뜻에 의하면 지금 덕곡천위에 복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길에서 2m정도 밑에 기둥을 세우지 아니하고 차만 세울 수 있도록 넓히면 어떠냐 쉽게 말하면 요즘 테라스 빼는 식으로 길에서부터 2m 정도 밖으로 내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동시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시죠?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수면 어류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오십천, 대서천, 축산천, 송천천 등 큰줄기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서식되어 우리 조상들은 봄 여름 한가할 때 천엽을 즐겼다는 기록도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화학세제, 농약의 과다사용, 생활오폐수 등의 오염으로 멸종에 가까운 물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 수가 적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상태가 약간 미흡하고, 어느 하천에 어느 물고기가 서식했으며 지금 서식상태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과거 어떤 종류의 물고기들이 서식하였으며 지금 서식되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와 서식상태를 조사하셔서 금후 수가 줄어든 물고기에 대한 증식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옛 정취를 다시 살리고 또 주민정서에도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대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주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천에 대해서 2000년도 말에 경상북도 주요 하천 생태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안에 우리 영덕 오십천과 송천천이 포함되도록 해서 조사 용역보고가 곧 출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의해서 분석한 바는 영덕 오십천에서 우리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서식하는 민물고기가 7가지 됩니다. 송천천에는 5가지가 서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 민물고기로는 12종이 서식되고 있고 현재로는 청피리가 약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서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내수면 투자계획을 경북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지역에 대량 서식할 수 있는 잉어, 붕어 특히 창수 오촌지역에 밀집 서식하고 있는 꺽지와 산천어 같은 경우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자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속민물고기 치어구입비를 7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내수면 투자계획을 경북도와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연차적으로 함께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면 됩니까?

이용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륙지방에는 물고기가 주민정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산계곡을 찾는 피서객이나 관광객에게도 볼거리가 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위원 질의와 중복됩니다. 시간 관계상, 영덕 남산리 마근보에 8천만원 들여서 잘 해놨습디다. 칭찬할 것도 많습디다. 그래서 저도 영덕와서 오십천 많이 배웠는데 실제 송천천이 더 길어요 자꾸 남부에 은어 얘기만 하지 말고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영해권에 가서 들어보면 송천천이 사천에 수원지 안 있습니까? 인량 땅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물이 여기 오십천보다 더 많아요. 고기 낚으러도 많이 와요. 거기다가 은어라도 좀 던져줘야 되는데 자꾸 연구검토한다 하지말고 주무과에서 어렵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현지 답사해서 실지로 생산적인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답변안해도 돼요.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 본인부담금 900원을 65세 이상은 받지 않고 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고 진료소 관내 노인분들이 그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 먼 길을 걸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소나 지소가 있는 쪽은 거의가 면소재지로써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고, 진료소는 오지에서 복지혜택이 미비한 지역에 있으면서 자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면서 본위원이 조사한 진료자 부담금 면제대상자 65세이상 13개 진료소에 조사한 결과 2001년에 12,922명이고 2002년 현재 11,828명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돈은 금년 대비 10,645,200원으로 아주 경미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2003년도부터 전 군민이 65세이상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최영식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는 아니지만 특별교육을 이수한 간호사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 해당구역안에서만 극히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이나 군 보건의료기관과는 구분이 됩니다. 또 재정에 관한 운영체제는 그 관할구역 주민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진료수익금이나 출연금 등으로 경로수익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재정운영이 우수한 지역과 열악한 우리군과 같이 대별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1-2개소 정도가 인구감소 등으로 점점 진료수익이 감소돼서 빠듯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전체 누구든지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군민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65세 이상 이용할 수 있고 또 65세이상 의료비 감면문제는 운영체계나 조직체계가 보건진료소하고 군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 연관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료소별로 재정여건이나 진료사업 추이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특히 해당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 의견 등을 면밀히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금액분에 대한 군비지원 문제는 사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의 자치운영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정서적인 측면, 특히 자체운영 능력 등을 판단해서 본질적인 감면 문제와 함께 접근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 위원님 보충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진료소에 결과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환원 사업쪽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진료소 돈이나 우리군 돈이나 보건소 돈이나 전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각 보건진료소마다 최소한 2-3천만원 정도의 흑자는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각 보건진료소마다 임의대로 어떤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과거에는 예산을 각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짜가지고 보건소로 올리면 보건소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수락을 해서 자체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요 근래에 와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어떠한 하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의가 군 보건소 규정에 매여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거의 다 삭감이 됩니다. 틀에 박인 예산을 짜서 내려오는데 그 돈이나 예치된 그 돈이나 보건소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진료소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5-6년동안에 군지소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혜택을 누려 왔는데 왜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왜 그런 혜택을 왜 못 누립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료소 주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보건소에서 일괄 부담금을 내려주도록 연구를 해야지 진료소에 자꾸 떠 넘기는 그런 식은 바라지 않습니다. 진료소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해 봐야 돈이 약 천여만원 되는데 이 돈 같으면 작은 다리하나 놓는 돈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복지혜택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사와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천만원 더 투자하면 전 65세이상 노인한테 군 홍보에 대한 복지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도 얻을 뿐 아니고 우리 군민이 얼마나 군을 신뢰하고 또 타 시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타 시군 구애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적은 부문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부문이라면 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는 선거와 법의 평등을 위해 부르짖었다면 금세기는 복지평등을 가장 부르짖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가장 먼저 이런 복지행정을 펴나간다면 참으로 모범된 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하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예. 최영식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하신 사항을 앞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2003년부터 추진할 시급성은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규제를 받는다든지 조례에 규제를 받는다든지 특별한 법의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될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사무처리과정의 미흡함도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 의회는 근본적으로 영덕군정을 신뢰하며 우리군 공직자들의 높은 수준과 양식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제고의 기회가 되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