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12월5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 직원 여러분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선서를 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총무과장 김영한.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예전과 달리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는 동구에서 엘리트 공무원만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보좌할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방범등 설치를 했는데 추가된 동사무소별로 내역이 나올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신문을 보니까 동구 향토봉사대상이라는 상을 주던데 주는 내규라든가, 근거라든가, 기준이 있을것입니다.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오전중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 내규에 인사는 1년에 몇번하기로 한 내규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시 결원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이번달에 인사를 해 가지고 다음달에도 할수 있고 그것은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할수 있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두 번째는 승진에 대한 문제로 동구청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우리 사기진작이라든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불만요소는 근무연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교육 평가등이 잘되고 있지도 않고 인정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와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인터넷도 올라가고 직장협의회도 들어가보고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부서장 측근에 근무하는자 행정의 중심에서 근무화 이런 사람한테는 우선 평가해주는 그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전반적으로 총무과장께서 인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 승진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제가 묻는데 대답만 해 주세요. 동구청 전체 직원이 750명이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까운 발치에서 볼 때 인사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못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만족을 했다고 하면 인사가 잘 되었다고 보고 100% 만족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개인이 운전을 해도 100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사고도 나고 100점에서 만약에 70점도 받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사는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개개인이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만족을 안하는데 인사적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적체 원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간에 승진 요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서 3-4년 전에만 해도 총원이 1,000여명이 되었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2-3년 당겨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200명 이상이 정원이 감축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런 것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결원을 보충할 그런 인원이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승진 요인이 없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9급에서 8급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6급에서 5급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5급에서 4급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급에서 6급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 평균 몇 년이 되어야 진급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를들어서 7급에서 8급을 할려면 최소 소요연수야 3년만 지나면 승진명부에 등재를 할수 있고 승진할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렇지만 티오가 없고 요인이 없으면 적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은 제가 안 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인사계장님 평균 몇 년정도 되어야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저도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9년에서 10년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구청을 대비하고 다른데를 대비를 해 보니까 9급에서 8년은 약6년,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최소 10년 이렇게 단위로 여러군데를 물어보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7급에서 6급은 9년에서 10년이 된다 그러면 현재 최고연수는 7급에서 6급을 달아야 되는데 최고연수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정도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태성도 지금 88년도 7급 달았는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지금현재 고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7급을 해서 6급을 하는데 현재 최고연수중에 아직까지 못 달았는 사람이 몇 년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88년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2002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9월17일날 정기인사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기준을 해서 직원 교류를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작성 기준은 1년에 두 번합니다. 6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30일자로 확정을 하고, 12월말 기준해서 1월30일자로 확정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7급에서 6급을 승진 시키려고 하면 승진 요인이 두자리가 있다고 하면 승진 명부를 1번에서 8번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을 지웁니다. 그래서 1번에서 8번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을 할 때 배점을 말씀드리면 근무성적이 50점, 경력이 30점, 훈련 성적이 20점, 기타 가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해서 순위가 1번에서 승진명부자 서열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명을 결원 시켰을 때 4배수로 해서 8명을.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황한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고 왜 이렇게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다면평가를 해서 8명중에 네명을 다면평가라고 하면 각 직급벼로 10명씩 30명해서 직급별로 네명을 배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이 다면평가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두명을 선발해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9월17일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별 탈없이 잘 했다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고 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인사라는 것은 고유업무이고 통치자의 개인의 그것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 한데 왜 제가 오늘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선의원으로서 여기 들어와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끊임없이 논란이 심하고 저는 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동구에 인터넷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씩 들어갑니다. 보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그러면 9월17일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잘 되었다 이런 식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무리없이.
영권
전영권위원
다음에 봅시다. 2002년도 4월1일날 7급에서 지금 제가하는 것은 아까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8급, 7급, 5급,4급 서기관 이것은 안합니다. 7급 6급만 보세요. 이번에도 한사람이 하는데 네사람이 배수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사람중에 이 인사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저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보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다면평가에서 4배수가 안 갑니까, 그래서 배수를 뽑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84년도 임용한 사람있고, 82년도에 임용한 사람이 있고, 7급 승진이 이분은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최초 임용일이 84년도 공무원을 시작해서 7급 승진이 94년도 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락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이 92년도고 7급 승진을 90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승진 연월이 최초 임용 연월 기준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능력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평이 순위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를 저를 예를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71년도 임용을 받아서 지금 30년 가까이 되어서 사무관 승진을 했습니다. 저는 또 시기적으로나 예를들어서 능력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임용을 받아서 똑같이 같이 갈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하세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거든요,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잘 잘못을 가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4년도에 7급 승진한 사람이 있고, 90년도 되었으면 아무리 이분이 그것하지만 4년이상 공무원을 더 오래 했는 분인데 4년4개월정도 했는데 왜 이것을 아무리 고유권한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게 승진 연월일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네배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저것 된 것 아닙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뜨고 직장협의회에서 뜨고 모든데에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인사가 적체가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1-2년정도 같으면 이분은 교육을 다녀왔다, 이분은 교육을 안 갔다 왔다 이런 것을 평가하지만 4년차이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 잘됐다고 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이때 승진한 사람은 그때가 서열이 1번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님 여러 가지.
영권
전영권위원
결론만 이야기 합시다. 지금 여기 네사람중에 한분이 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뜻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못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각과에서 근무평정이라든가 다 돼고 기본 들어가는 것은 경력하고 교육점수 이것은 기본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각과에서 평정을 해 오면 전체 순위에 의해서 배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또 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2월12일날 인사를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승진인원은 한명인데 4배수를 해서 4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분이 퇴직을 하셨고 한데 이것도 보니까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여자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6급이상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여덟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누구를 원하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2월12일자 승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명의 승진 요인이 생겨서.
영권
전영권위원
1명의 승진 요인이 생겼는데 왜 아래, 위로 최초임용일이 3년이 차이가 나는데 왜 위에를 하고 밑에를 안 했습니까? 여자분 같으면 더욱이 요즘은 여자분을 신뢰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 몇%정도의 그것을 하는데 왜 여기는 여자분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3년 차이가 아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최초임용은 3년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최초 임용가지고는 거론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7급 승진도 2년정도 차이가 나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2년아니지요, 90년 2월15일이고 89년 12월13일인데 1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3개월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을 할 때는 최초임용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7급 승진도 있겠지만 최초 이것도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평정을 할 때는 고려가 됩니다만 다 했을 때 순위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인사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몇번 개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도 회수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요인이 있을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몇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6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2000년도 8월16일날 한번 보세요. 9명을 해서 32명을 했는데 여기 승진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따지면 다 따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초 임용부터 해서 7급 승진부터 해서 어떻게 해서 여덟명이 나왔는데 그전에 더 오래 최초임용이 된 사람 7급 승진이 된 사람이 있는데 왜 인사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승진을 시켰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은 승진을 바로 했다고 순서대로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인사위원회가 필요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이사람이 늦었는데 안 시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수안에 들어간 사람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실이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중간에 보면 경제과에 모모씨가 79년도에 했지요, 건축과에 어떻게보면 78년도에 최초 임용이 되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뒷장에 보면 제일위에 85년도 임용이 되었지요, 이것은 무조건 부당한 인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안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자꾸 같은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 최소가 됩니까? 여기보면 78년, 79년도에 임용을 해서 92년도, 79년도해서 89년도에 임용을 해서 79년도 최초 임용에 7급이 89년 되었는데 자 85년 임용해서 95년에 했는 사람도 승진을 시켜주고 이것은 뭡니까? 특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도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하세요. 무조건 질질 끌지 말고. 그럼 나는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과는 모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직협이나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화 할려고 지금 이 방안을 시행할려고 만들어서 제시도 하고 안 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총무과장님 아까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78년도, 79년도에 최초임용되고 했는데 79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89년도에 7급이 되었는데 85년도에 해서 95년 10년 차이나는데 이것은 승진을 시키고 이것은 승진을 안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누구봐도 국민학교 6학년이 글을 봐도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자꾸 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럼 총무과장님 업무가 뭡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일부 책임은 있다고 보지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도출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나오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만 아니고 또다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구정질문이나 뭔가 또 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것이니까 답변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하루종일 할것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지만 16개과가 있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 이것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가 되고, 경위가 되고, 경감이 되고, 경정이 되고, 꽃인 총경을 하고 싶다, 경무관을 하고 싶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이렇게 부당하게 인사를 해서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말이 많은거에요? 그럼 금방 이야기 한 대로 79년도, 78년도 건축주택과, 경제과에 이래서 했는데 뒤에 85년도 임용해서 95년 했는 이런 사람들 승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이 불성실하면 인사위원장을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빨리 이야기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연도별로 그렇게 보면 빠른 사람이 늦고 그것은 맞습니다만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인사 기준은 근무평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꼭 지칭을 합니다만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진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79년도에 해서 최초임용이 6년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89년해서 6년이 차이가 납니다. 6년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봅시다. 2000년도 10월10일 인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도 1명해서 4배수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것은 아까전에 제가 이야기한 8월16일보다는 덜한데 이것도 인사가 잘못 되었어요, 7급에서 6급을 하는데 1명인데 4배수가 왔는데 10월10일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을 날짜별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사람 최초임용이나 승진 일자를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이 당시에도 승진한 사람은 승진 명부상 1번 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사람이거나, 두사람이 있으면 거의 승진 명부 서열에 의해서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승진 일별로 이사람 어떻게......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여러군데 조사를 해 보고 제가 아는 공무원들도 있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다룰려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동구청이 제일 많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개를 지칭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볼 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인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2000년 8월16일 다시 봐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이 인사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답변을 좀 그것하게 못해요, 지금 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전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흐름을 그대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규정하고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든지 해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서 불만이 나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위원님들 불만사항이라든지 직원들 불만사항을 건의를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권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잘못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잘못 된 부분을 분명히 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고, 또 홀대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되고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건의를 하겠다든지 무슨 이것이 되어야지 자꾸 잘못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솔직한 말로 10%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것 뿐이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가서 말도 옳게 안되는데 그것을 자꾸 책임지고 답변을 할려고 그래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아까 일부 시인할 것을 시인을 하고 문제점이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발뺌을 할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취지에 맞는 답변 아니다, 예, 맞다 이것만 답변을 하고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책임이 없다면 책임회피를 하시면 우리가 더 책임자를 출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 전간사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750명에 대한 직원들이 불만을 노출하고 와 보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서 공직에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안되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지금 이야기대로 사실 어느 누구를 가도 심청이 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인사는 잘못 된것입니다. 이 인사는 정말 잘못 된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구광역시청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옛날에는 교류가 있었지 싶은데 지금 여기 7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친구분들은 시에가면 다 6급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하고 광역시하고 옛날에 교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류가 없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청장님과 시장님과 만날때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분들도 몇사람 만나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 가봤자 진급이 안되니까 시로가서 진급을 해서 가는 사람이 안 낫겠나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시에는 숨통이 터져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도 크게 불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동구청만 불만이 많으니까 광역시하고 교류를 할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인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또 컴퓨터에 올려서 그것을 볼 때 이때는 우리가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총 동창회장을 한다면 총동창회장에서 총무를 지명하고 부회장을 회장이 알아서 지명을 하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 고유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친 근무성적, 평정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될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간사로 들어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당연직으로 공무원 중에는 어느분이 들어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부청장님은 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인사가 잘못 되었다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이 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그것은 배수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타합할것이 아닌데 다만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의 비율이 지금 3대1정도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능력급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는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실제로 승진못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의 비율을 간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의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근속승진하고 일반승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승진은 결원이 생겨서 하고 근속승진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사람이 규정에 의해서 예를들면 9급이 8급 될려면 8급 승진한지가 8년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근속에 의해서 적체되어 있는 것은 없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근속승진은 연한만 되면 다 시켜주니까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근속승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적체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근속승진은 소요연수만 지나면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영권
전영권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공직에 계시는 분들만 있네요? 이것이 규정이 공직에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선발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50%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외부인사를 하는데 영남대 법대 배병일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보니까 박성모 전 대구광역시 상수도 본부장, 김영택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이 되었는데 꼭 이런 분들 말고 다른 분들 민간인은 위촉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어떤 사람중에 물색을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복수직이 41개직에 758명 공무원중에 41개직 이것 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여기 나온 것이 전부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공무원 정원규정이 언제 최종 확정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획실 현원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췌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41명중에 복수직 41명중에 기술직이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을 한번 자료는 아마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이 규정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면 농촌동이 있는 지역에 동장은 농업행정직을 복수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한다든가 이런데 예를들어 신천4동 같은데는 행정보건직이 어째서 보건직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물론 도평동, 해안동, 공산동 이런데는 농업 안심 반야월쪽에 전부 그런데 보건소 과장도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약무직이나 보건직이 과장 될 사람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술직 안배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별로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간에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복수직이 예를들어 보건소 같은데는보건직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술직과 행정직을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안배라는 것이 구청끼리 의논해서 담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41명중에 다섯명인데 12%정도 차지하는데 그 이상 초과하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기술직은 시 전체 인사를 따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령은 구청장이 냅니다만 시와 전체적인 보조를 맞춰줘야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다음에 망우공원 관리 사업소장 같은 사람들은 6급인데 행정직이 거기가서 망우공원 관리 나무하나 관리 이런 것 신경을 안쓰고 승진해서 이쪽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올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지 그안에 그야말로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원을 둘러보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대구시에 있을때도 팔공산 관리소장을 행정직을 맡겨놓으니까 서기관 맡겨놓으니까 금방가서 들어와서 국장이나 할려고 설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행정직이 망우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구해 봐야 되요, 그다음에 경제과에 에너지 관리계장이 있거든요, 가스 안전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화공직이 갈수 있는데도 행정직이 가 있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이 산업 기술사회를 구현하자고 하는데 행정직의 횡포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같은데는 사회복지 전문대학교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장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환경분야, 특별히 환경분야, 지금 지적과에도 지적담당이 행정직이네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지적인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지적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입니다. 지정인데요, 지적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인사를 무조건 행정직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면 안됩니다. 나는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근무연수가 승진을 못하고 많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비슷비슷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하여튼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오늘 감사결과가 다 보고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방자치단체 정원 책정인데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책정기준이 있지요, 그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수직이라든가 정원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정원이 책정이 66%정도 되고 기술직이 30%, 별정, 정무직이 4%정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 보면 정원이 일반직이 82%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직이 14% 아주 차이가 미미하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진필 위원이 말씀하신것고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기술직을 맡고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래서 구청내 실과에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분야에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지금현재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런 업무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수직을 정할때는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하지말고 기술직으로 줄수 있는데는 우리가 제도를 앞으로 정착시킬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기술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공무원이 담당을 했을 때 자격증이 없다든지 전문성이 없다든지 이래서 결과적으로 업무차질이 우려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시에 꼭 건의를 해서 기술직이 보직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복수직 공무원들이 정말 애로가 많거든요, 아까 오진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급 사무관이 22분이 복수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12명이고, 기술직이 2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행정력의 재고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복수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참고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하나 제출합시다. 2001년도에 삼일공사에 최영걸씨것 하고 그다음에 우창건설에 송영수씨것 그다음에 대덕건설에 성창화씨것 있지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태창포장건설이라고 김명수씨 것 있습니다. 그 네건에 대해서 인적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가 보통 인쇄공업협동조합이나, 대구경북 시멘트 공업협동조합 이런데 있는데 여기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예를들어 인쇄를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짜리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인쇄소에서 하는지는 여기서 알고 있지요? 현재 계약 담당자나 지출담당자는 알고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들어 팔공메아리를 한다고 하면 팔공메아리 인쇄를 어느 인쇄소에서 하는지 알수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인쇄하고 공사 이것 때문에 바깥에서 말이 많으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이나 시멘트 가공 협동조합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그것을 해서 공사를 주니, 인쇄를 많이 주니 이러니까 그것을 불평이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도 하고 물품도 사는데 건설업체가 우리 동구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122개인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22개중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122개 조합에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 구입을 할 때도 어디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견봉 설치를 한다, 모래를 구입을 한다, 그럼 모래하는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정된데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정된데는 없고 견적받아서 처리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주유소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유소는 입찰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 청소용구를 구입을 하든지 복장을 구입하든지 하면 직원들 여직원들 남직원들 근무복을 하든지 하면 공개입찰.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건설회사 자료좀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42쪽에 30번에 보면 초고속 복사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사기로 하면 조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 사무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하든지, 공공물건은 조달물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달 물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품목이 없는 것은 일반 구입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만약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조달로 하면 상당히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가 사무기라고 하면 개인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입할 때 조달구입보다 가격을 낮게 사지 절대 비싸게는 안 쌉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조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보통 관청에서 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조달 물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조달물품에 있고, 조달물품에 없는 것은 거기서 구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물품 이것도 회사도 여러 가지 있고 규격이라든가 그것이 다 안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기종이 예를들어서 조달 물품이 없으면 일반 구입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전부 조달 물건을 하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정부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서 없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것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을 바로 하세요. 원칙이 아닙니다. 조달물품도 동일한 물품이라고 해도 조달청에 구입을 안하고 조달 단가보다 사게 매입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달 물품보다 가격이 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추경에 올라갔을 때 행사 때문에 그 행사를 반려를 하고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그때 안했지요, 루사가 오고 그때 선거전에 못한다고 해서 안했는데 거기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보안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자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다가 그때 추경할 때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각동에 현재 더 신설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보안등 신설을 한것입니다. 팔공문화 축제, 체육대회 기금을 이쪽으로 해서 전향을 했는것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등을 신설하기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서 했는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금 보수한 비율이 특별한 동은 금년도나 전년도에 똑같이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들면 동촌동하고, 방촌동, 신암5동 이것은 거의 60%대에 가까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35%대 밖에 안되거든요, 특별하게 예를들면 보안등 보수에 있어서 특별한 몇 개동은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지 혹시 담당자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그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수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를들어서 지금현재 현저히 보안등 보수가 낮은 동에서 그럼 민원의 사항을 건의사항을 많이 하면 다음연도에 많이 보수가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데 그렇다고 봐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해외배낭여행을 한 사람이 가는데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은 2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차이를 안 두고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산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PC가 기종이 486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58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시대에 바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 방안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라든가 대체할 것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9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3년정도밖에 안되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486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486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는 없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우리 동사무소에는 586이 있는데 3년후나, 2년후가 되면 우리가 예측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노후되는 것을 당해연도에 1억이 전체적으로 든다면 돈을 적립해서 합니까?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매년 자기들이 예산을 얼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동별로 수리하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86도 세대가 지날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컴퓨터를 자치센터에 보니까 와서하고 현관에도 있는 것 같던데, 기종을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한꺼번에 다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 재정이 그만큼 안 돌아가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주민자치센터내에 현재 20개동이 3차년도에 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애초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난뒤에 예를들면 프로그램에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특별히 투입이 많이 된데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가 별도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재배정을 해 줘서.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를들어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최소한 예를들면 3년이나, 4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보면 어떤 모 프로그램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모든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바꿔요, 그것은 예를들어 어떤 건물을 하나 샀을 때 최소한 소요기간이 예를들면 10년 쓸수 있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은 없애고 전부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모 어떤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을 검증을 하십시오, 수리를 해 달라고 할 때 쓸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아니면 수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도 전면교체를 해 버립니다. 눈먼돈을 그냥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행이 좋은 것 같으면 또 이것이 마땅히 주민들 위한 내용 같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8-9명입니다. 전산하는 사람 인감 떼주는 사람 세사람은 하루종일 붙어서 해야 될 입장이고 동장님은 관내 순시 다녀야 되고 사무장님은 동장님을 보좌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덟명 아홉명 되는데 1년에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직접적인 회의가 아니면 요즘 이메일 좋잖아요, 보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여기 예를들어 한번 봅시다, 씨름왕 선발대회 같으면 매년 합니다. 직원들 모여서 회의를 안하더라도 매일만 보내주면 압니다. 동사무소에 직원이 전부 여덟명인데 바쁜데 회의오라, 어디 오라 하면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 관련회의 이런것도 지침만 내려주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전국지방동시 선거담당자 회의를 한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리고 선거담당원들 교육을 한다, 대통령 선거 전산담당자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있는 회의 반정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해서 회의가 많이 줄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동사무소 8-9명 되는데 민원에 세사람 붙으며 회의를 오라고 하면 동사무소 밑에 하부조직에서는 상당히 싫어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서 하고 통화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이것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국공유지외에 재산관리 관재계장이 하고 있는데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신도시 개발을 해서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보상 안해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건설과 보상계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혹시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건설과 보상계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예를들어 관변단체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에 소유하고 있는 단체 사무실에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관재계장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관재담당
이영옥 무상임대를 할수도 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대구시 같은데 보면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심지어 대한 노인회 같은 것이 있어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은 반대를 안합니다만 이것을 주는데 앞으로 팔공정보문화센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전부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가 신청할 경우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동구에서 어떤 심사규정이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을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에 보면 무상 임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 정관이나 저것에 의해서 보면 무상 임대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가지고 주는데 예를들어 해병동구전우회,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이런데서 다 신청을 했을 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할 근거가 없으면 유상으로 해야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근거는 조직이라는 것은 새마을 동구지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시각장애인 연합회나, 지체장애인 연합회나 이런데 들어오고 여기 지금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럼 규정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고,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자기들이 정관이나 그것이 있습니다. 무상임대할 그런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 답변은 그렇지만 이것하고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 가는지 이런 이야기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별 말을 안하더니 의원을 하고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규정을 해야 될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불공평하고 말썽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팔공정보문화센터에 한번 나가볼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산정된 업무추진비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국장 이상.
진필
오진필위원
국장인데 구청장것을 기준을 하면 지금 구청장 판공비가 총무과에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각 국별로 흩어져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시책추진이나 썼는것도 다 합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들어 보건사회 분야나 이런데도 보면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있는 것 같던데 합계된 것을 가지고 쓴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보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두가지가 있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기관 운영빼고 시책추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들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책 추진은 국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가서 격려를 해야 된다 이러면 체육청소년 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돈을 빼서 하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 전체가 했는 것이 작년에 1억2,1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각과 통합해서?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별 지원내역이 앞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내역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동별로 상당히 많고 적은 것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될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연료비가 지원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장도 확실히 모른다고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둘이 왔다갔다 하지 주민자치 위원장도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주민자치 위원회를 세운 근본목적은 소 단위로 말하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에는 의회 역할을 할 정도로 동행정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의결을 봐서 어느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 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동에 1년 온풍기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다고 돈을 보태줬으면 보태줬는데 동장님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돌아가는 것을 나도 주민자치 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대해서 약간 불만스럽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주민자치 위원회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서 내려오고 하면 주민자치 위원장한테도 협조란데 공람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주민자치위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확 뜯어고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반상회 개최결과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우리 동에 열군데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열군데를 임의적으로 해 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는데가 열군데 중에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돼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50%선에 된다고 개최율을 해 놓았는데 반상회는 정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반상회 개최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있을때부터 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실제로 50% 정도 육박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동별로 보고 받는 숫자를 그대로 했는데요, 저도 제가 사실은 이만큼 안되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지금 폐지론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반상회 모여서 하지도 안하는 반상회를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동장이나 다니면서 관내 다니면서 민원이 뭐가 있는지 전부 민원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뭘 해 달라고 하면 다니보고 구의원이 다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폐지론이 대두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구청만 한다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최하는 일정도 우리가 지정해준 25일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있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는 스스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굳이 일정한 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만류하지는 않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자치센터 말이지요,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9년도에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을 시행하면서 지금 시행을 3년정도 하면서 직원도 줄이고 동을 축소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착이 안되어서 조금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각동마다 컴퓨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방촌동을 봐도 거기 수강생이 없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컴퓨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서예나 이런것도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문제점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강사가 예를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다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동예산에 강사수당을 편성을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강사는 해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그것가지고 강사비 주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100% 다 줍니까,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데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지도한다고 하면 컴퓨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공근로를 일용인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한두명입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컴퓨터 강사가, 공공근로도 3개월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각동별로 예를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것이고 각각 동별로 사항은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강사라든가, 물품 구입,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동자체에서 지급을 다하고 수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를들어서 2003년도 예산같으면 두 개동을 지정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자치센터 육성지원을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소당 3,000만원을,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필요한데는 특별히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현재 주민자치 센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요, 운영사항 전반에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지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워크샵을 하든지 작품전시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것이 전부 보니까 예산을 구청위주로 쓰기 때문에 동에 동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무조건 에어로빅을 준비해서 나오너라 뭘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요즘은 사실 시대가 현대화 되어서 옛날에 행정위주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는 시단위로 모금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넘기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안해주는데 왜 가느냐하고 이런데 구청에 청장은 자기 인기내기 위해서 예산가지고 버젓이 하고 동장은 밑에서 돈을 모아서 출전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출전을 시키고 할려면 여름에 예산을 차라리 더 올리더라도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 한동에 돈10만원씩이라도 돈을 준다든지 안되면 20만원 준다든지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아무것도 옷도 하나 안해주고 에어로빅 데리고 나오라고 하지 지금 그렇게 안된다고 앞으로 옛날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구청에서 돈을 다 쓰지 말고 동사무소에도 배정을 좀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안되면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은 기본행사하는데 기본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부수적인 자기들 식사를 한다든가 유니폼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제 행정이 선진적으로 나가게 되면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버스비 대고 국밥 끊이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야 행정이 잘되지 그것을 좀 잘 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각종 위원회 중에 총무과 소관이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7번에 통합방위협의회, 8번에 보완심사위원회, 9번에 국외훈련심의및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그다음에 40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총무과에 관리하는 것이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운영을 다른데는 한번도 안했는데 잘했네요, 그런데 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2001년도는 다섯 번 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우리가 지방선거 기간에는 위원회를 개최못하도록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동구청에 직원들 취미클럽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414만4,000원을 지원 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 2002년도에는 총6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왜 틀립니까,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9쪽에 보면 총 13개 클럽중.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는 중간이거든요, 연말까지 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면 얼마정도 한다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656만8,000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회원수가 13개 동아리에 556명인데 758명 동구청 직원에 비하면 73.3%가 가입되어 있는데 지원이 좀 적게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원가산금 거기서 하는데 정원 가산금에서 나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유통성있게 쓸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13개가 있는데 음악동아리는 보컬그룹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직원 취미클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2002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민주평통에 2,100만원이 갔고, 아파트 연합회 동구지회 100만원 갔고, 새마을 교통봉사대 동구지회 350만원이 갔는데 아파트 연합회 대구지회는 10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간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창립총회 준비금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 되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 동구지회가 한달전에 동구청에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창립총회를 하더라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 잘사는 사람입니다. 강건너 전부 아파트해서 다 잘사는데 왜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선심성으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경우회에 100만원 나간것도 따졌는데 이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아파트 연합회 여기 같으면 보육시설이나 이런데 더 줘도 관계없습니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검토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총무과에서 임의보조금 나갈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 향토봉사대상이 어제 아래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향토봉사대상 조례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16회로 나왔는데 그럼 16회동안 위원회에서 제정을 해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관계규정은 향토봉사대상 조례가 있고요, 거기서.
영권
전영권위원
심사위원회도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심사위원회는 구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동구 향토봉사대상은 우리가 본위원이 의원을 하기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보니까 전번에 누구누구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아는데 그럼 이것은 합법적으로 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각동에 신청도 받고 아니면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의회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해서 연례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체육대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위기 쇄신도 할겸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안해도 내년에는 한번 할수 있도록 봄가을 두 번정도 추진할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은 검토하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향토봉사상 말이지요,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3-4년전에는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조례상에 심의위원을 둘수 있다 이래서 의원님들 몇분을 해서 그렇게 했는줄 알고 2-3년동안은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상락
류상락위원
위원들 뺀 이유가 뭔데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뺀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로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한번 복사해줘봐요. 그리고 월드컵 중계할 때 스크린 설치해서 각지역에 했는데 예산은 어디것 가지고 썼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예산으로 썼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은 확실한데 나중에 자료를.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세운적이 없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 기관공통 운영 풀에서 썼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 서무계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우리예산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랬거든 협찬 받은 것은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오늘 생각을 미처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담당계장.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했던 계장도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협찬 받은 내역하고 지금 집행은 풀예산에서 썼는 것 맞아요 맞는데 지금 688만원이나 썼는데 지난번 서무계장 이야기 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나는 전액을 협찬을 받아서 했는줄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688만5,000원을 풀예산에서 빼 썼습니다. 빼쓰고 협찬은 협찬대로 받았거든요, 협찬금 받은 내역과 협찬금 지출내역, 그리고 풀예산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물품구매내역에서 55번, 나비생태공원 스텐 공원주 했는 것 이것 견적서 타견적 구매한 것 그리고 은행지출 사본하고 근거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번 나비생태공원 구입한 것, 그다음에 118번 행정차량 물품구입 쇼바 같은 것 구입한 것 이것 근거자료, 그리고 159번 스텐 가로등 주식회사 대영해서 했는 것 근거자료, 그리고 195쪽에 냉온수기 구입한 것 195쪽하고 196쪽 근거자료 전체 제출을 해 주세요. 근거자료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자원봉사센터 2001년도, 2002년도에 세출관련 지출부하고 금전출납부, 사업비 거기에 관련된 지출증빙서류하고 지출내역부를 오후에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식당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식당운영은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때는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보통 직영할 때 50%정도 근로자에게 부담을 해서 모든 반찬류가 좋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협의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다른 보조방법이 없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분은......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서 나온 월 수입금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수익이 직장협의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안 그러면 수익이 아닌 오히려 운영하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운영에 불편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수익은 있고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지금현재 모든 사항이 식사같은 모든 것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식시간에 보면 후문으로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방금 대답을 한 것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더 질적인 면을 나을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운영하는데 수익이 적고 운영하는데 어떤 마이너스 지점에 도달하는 이러면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식당은 2,000원 받고 팔면 2,000원짜리 보면 식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식당 자체 운영만으로서는 그만큼 식단이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판기까지 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식단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가격이 2,000원 같으면 식사가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3,000원이나 4,000원 한다면 식사가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밥먹으로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가격을 2,000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에 하루 수용인원이 250명이고 실제 구청직원이 500명인데 한꺼번에 수용도 안되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식사를 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하는 양 250명은 거의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3대에서 동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을 한적이 있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어느동 어느동을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26개동을 20개동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조정 및 동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동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동통합문제는 거의 해결을 했는데 경계조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 경계조정은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어느 주민들이 반발을 합디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를들어서 거기 해당되는 동 김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K2 기준을 해서 입석동과 지저동 아니면 대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가는 문제를 그때 예를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조금 모퉁이 작은 것 있습니다. 각동별로 보면 도로가 남으로 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을 할려다가 일부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불로동하고 지저동 문제 그쪽에 불로동이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저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현재 불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할려다가 설문도 하고 추진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지난 2대때 의정활동을 할 때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동명칭 변경을 하고 그리고 동통폐합하고 그 안이 계속 올라와서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맞지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동 통폐합안하고 행정구역 변경안하고 조정안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자꾸 부결이 되는데 그것을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다음에는 분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은 되었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되지 않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원들 업무소홀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업무소홀은 없었습니다. 추진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태호
김태호위원
행정구역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방촌동 일부하고는 둔산동이라든지 신평동을 합해서 해안동으로 명칭 변경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해서 했는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때 설문조사할 때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동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과 동 명칭 변경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혹 주민여론 청취를 했다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기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맞이해서 본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 다섯분을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지사항 고지 및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선서를 하시되 신암2동 동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동장 이기흥.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동 직제순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출석하게 된 동장님께서는 금년도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동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동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간단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신암2동 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은 옆에 잠깐 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신암2동 동장님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을 출석케 했습니다. 먼저 신암2동장 자리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께서 지금 신암2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예를들어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서 요구를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를들어서 신암2동에서 구청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금년에 7월으로 신암2동에 갔는데 그전에 신암2동에서 두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4-3번지 차도블록 개체공사를 해서 1,260만원 공사를 했고, 또 392-9번지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420만원을 들여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신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동에서 쓰지를 못하고 동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른데로 다른데 다 썼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동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신암2동 동장님께서 주민편의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예를들어서 조사를 해보고 부결이 되었다든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우리가 이후에 더 올린데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신암2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편의사업은 앞으로 안해도 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것이 많거든요,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안 올렸다 말이야 안 올려서 그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의 역할을 다 못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지구라든가 2-3지구라든가 그런 공사가 다 끝나고 난뒤에는 포장공사나 하수구 공사가 대상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수
성기수위원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이외에는 신암2동은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인정을 하실것입니까?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됐어요, 다 인정을 하시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암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모든 지구에 편의사업을 안해도 된다는 동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서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예를들어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을 구청에 요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지요?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당연이 주민자치 위원과 또한 지역구 동 의원이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여기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암동이든 어디든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 편안하게 잘 되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의아심이 가거든요?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도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본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우리 동에서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있는가 동장님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을 오시게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없는데 억지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단 동장님이 해야될 일이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어떤 선에서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있던 없던간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주민자치 위원회가 회의가 두달만에 한번씩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동에 다니면서 긴급을 요하고 돈이 크게 안드는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가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역 출신 구의원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주민을 접하다가 보면 동장님도 많이 다니지만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제 지금현재는 별로 없는데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청취 해 봤습니까?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예, 구의원님한테는 직접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급단체 총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구의원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앞으로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영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동이 발전이 되고 구청이 발전이 되고 행정이 잘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올렸는 것 억지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이전하고 신암2동에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업무를 추진하세요.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동장님은 4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관계로 인해서 2동으로 가셨는데 2동에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동에 계실때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던데 앞으로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의 편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면 아마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돋움 할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2동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덜 파악이 된 것 같고 4동에서 하신 그러한 능동적인 대처방법을 가지시고 2동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흥
이기흥신암2동장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해 주시고 신천1,2동 동장님, 다음에는 신천1,2동 동장님을 자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천1,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도 자리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기획실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을 남겨서 남긴부분에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할 부분이 없는데도 남았다면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역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빼서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렇게 주민편의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동장님들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신천1,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자치 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신천1.2동 주민편의사업은 삭감을 해도 됩니까?
두군데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할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안 올렸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예를들어서 민원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못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이 도로를 해야 되겠는데 소유자가 많으니까 동의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지요? 있을수는 있지만 신천1,2동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런 동장님도 계시는가 하면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려고 하면 그냥 동의가 안된다고 내버려 둬버리거든요, 그럼 똑똑한 동장님들은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어서라도 만원씩이라도 내어서 10만원해서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법도 있지요? 그렇게 해 가는 동이 잘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천4동 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4동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신천4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신천4동에서 우리 구청에 건설과나 어디 해서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올려서 반려된 것은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가 뭐냐하면 동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동에서 차출해서 전부 업무 파악을 하고 난후에 우리 구청에 사업개요나 모든 부분을 주민편의사업으로 올렸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해 줬을때는 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뜻에서 동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신천4동에는 주민편의사업 예산을 하나도 안 줘도 됩니까?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지금 늦게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차차 부의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그것은 차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단 신천4동에서는 주민편의사업에 요구한 부분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안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동장님 하반기에 세건정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매월 통이 몇 개 통입니까?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13개 통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13개 통에 매월 하면 없을수가 없어요 동에 다 올라갑니다. 혹시 동장님 선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반려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산을 할 때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동에 이야기는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구청하고 동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기 때문에 그런 확인과정을 겸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분명히 없다고 하면 뭔가 행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성
김해성신천4동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촌동장님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도중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세요. (방촌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는 보면 인구가 2만4,000명입니다. 보통 신암2동이나, 신천4동의 만2,000명보다 배가 되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이 많더라도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할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방촌동장
원래 계획도시니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구 시가지 그쪽에는 있었는데 지역의 류상락 의장님하고, 제가 와서도 거의 소규모 사업이 다 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구청에 내려올때는 실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한테는.
영권
전영권위원
각 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용규
김용규방촌동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해가지고 했는데 그전에 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방촌동장
제가 와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원님하고 해서 해결을 네건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늦게 다시 요구하라고 해서 그 뒤에는 할것이 없었다 말입니다. 해결 했기 때문에 건설사업만 다섯 개 정도 본예산.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촌동도 우리가 업무파악하신다고 얼마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실이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자체를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그부분들이 전부 나머지는 남기고 그 사업이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군데도 안 올린 동이 다섯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촌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올렸다가 반려된 사업들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방촌동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심1동 동장님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1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우리 김재근 동장님만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되면 자전거를 타고 온동네를 순시를 하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은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아침 8시되면 온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2만7,000이 되고 여기는 영세민들이 가구수가 현재 9,040가구중에 몇세대정도 됩니까?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1,500-1,600세대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600세대 같으면 20%가 좀넘는데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안심1동은 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반은 옛날에 88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그 위에 구 시가지가 반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이 지금 논밭이 있고 촌이 있는데 그쪽이 택지지구로 율하1지구, 2지구, 3지구가 30만평이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26만평 올려놓은 것이 10만평 확정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구는 지금현재 할수 없고 그다음에 위에 택지개발 조성된 지구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들어온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할데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9,405가구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택이 반정도 되고 아파트가 4,380가구정도 되는데 그럼 반만 잡으면 되겠네요?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아파트쪽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그래도 주민 소규모 편의사업이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거기는 주공단지입니다. 주공단지 안에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앞으로 안심1동은 지원을 안해도 되겠네요?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지금 큰 사업은 상당히 할 곳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할데가 별로 없고 큰 도로하고. 농로가 택지조성 지구로 되어서, 율하1지구, 2지구, 3지구 다 들어갑니다. 5만정도 축소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신청을 보류......
영권
전영권위원
영세민들이 많은데 지정을 20% 된다, 그러면 영세민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지금 주공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든, 영세민이 아니든 나가고 나서는 영세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는 더불어 사는 동이 안되고 영세민이 전체적으로 와서 사는 그런 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3단지 두군데만 그렇고 2단지 짓고 있는 4단지하고는 거기는 영세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번에 동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1단지, 3단지에 영세민만 살도록 하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안되고 집단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특별한 그것은 국가시책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직원이 18명인데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정원은 10명인데 8명이 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복지사가 8명이고 나머지 직원이 10명이다는 말입니까?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현재 그럼 아파트에 자꾸 들어가고 나가고 많이 하겠네요?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나가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IMF터지고 나서는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달에 한 두집밖에 나오는 세대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이 지금도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우리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해서 영구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리고 영세민 지정을 더 많이 해 주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 법규상에 영세민을 몇%해 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9,000세대가 되면 다 영세민해 줄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잘 그것을 하셔가지고 그 동네가 어려운 동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장님이 우리 정위원님하고 합세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안심1동장
고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오시라고 해서 신천1,2동에는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신천1,2동 동장님 동장님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것 하나 적어가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반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을 해 볼께요. 신천1,2동에서 2001년도 4월21일날 우리 구청에 신천동 787-21번지선 포장공사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사용 승낙서가 미청구되었다고 해서 반려를 했거든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안되었다면 무슨 이유로 안되었는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참고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장님들 힘실어 드리려고 하는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동장님들이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해준다면 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소규모 편의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른데 다 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것이라도 했으면 몇 년도 언제 했다라는 그것만 해서 자료를 올려 주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올라 왔다 말입니다. 이래서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각동에서 추진사업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불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에서 그렇다면 정말 동장님들이 사업관계상 안 올라와서 안 했느냐 그럼 구청 집행부에서 다른데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섯분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이번에 인사관계로 전보 발령 이동이 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추진사업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과거에 동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에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히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이런데 크게 물려가지고 뒤로 밀리고 또 거의 어느정도 했고 이래서 아직까지 사업개요가 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인데요, 제가 볼때는 확대간부 회의할때도 우리가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한번씩 구청에 건의를 하고 이러지요, 그런점도 활용을 해서 동장님들이 수시로 주민의 숙원 사업이 있다면 체크 했다가 해 주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사실상 일반회계비에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주민편의 사업에 돌리자고 해서 일부 예비비를 충원해서 방범등 이것을 주로 방범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시키고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충원해서 이번에 방범등을 많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자 이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일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동 행정에 책임자 되시는 동장님들도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동단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를 시킬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면 신뢰받는 행정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라도 기획감사실 예산처에서 지난번에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럼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이 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이 있어서 올렸을 때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불균형에 사업관계를 초래할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위하는 이런 일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심1동을 마찬가지로 오늘 출석한 다섯 개 동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언제라도 관련해서 출석요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다섯분의 동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