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12월5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 직원 여러분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선서를 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총무과장 김영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예전과 달리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는 동구에서 엘리트 공무원만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보좌할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과장님이 인사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답변을 좀 그것하게 못해요, 지금 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전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규정이 있잖아요.

흐름을 그대로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럼 규정하고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든지 해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서 불만이 나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위원님들 불만사항이라든지 직원들 불만사항을 건의를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권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잘못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잘못 된 부분을 분명히 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고, 또 홀대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되고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건의를 하겠다든지 무슨 이것이 되어야지 자꾸 잘못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솔직한 말로 10%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참석하는 것 뿐이지.

예.

거기가서 말도 옳게 안되는데 그것을 자꾸 책임지고 답변을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아까 일부 시인할 것을 시인을 하고 문제점이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발뺌을 할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취지에 맞는 답변 아니다, 예, 맞다 이것만 답변을 하고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책임이 없다면 책임회피를 하시면 우리가 더 책임자를 출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지 말고. 우리 전간사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그것은 배수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타합할것이 아닌데 다만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의 비율이 지금 3대1정도 비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능력급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는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실제로 승진못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의 비율을 간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의 어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속승진하고 일반승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승진은 결원이 생겨서 하고 근속승진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사람이 규정에 의해서 예를들면 9급이 8급 될려면 8급 승진한지가 8년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근속에 의해서 적체되어 있는 것은 없다 말입니까?

근속승진은 연한만 되면 다 시켜주니까요.

그럼 근속승진에 대해서 거의 지금 적체되어 있는 사항이 없다 말입니까?

근속승진은 소요연수만 지나면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수직이 41개직에 758명 공무원중에 41개직 이것 뿐입니까?

여기 나온 것이 전부다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무원 정원규정이 언제 최종 확정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기획실 현원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발췌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명중에 복수직 41명중에 기술직이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기준을 한번 자료는 아마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이 규정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면 농촌동이 있는 지역에 동장은 농업행정직을 복수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한다든가 이런데 예를들어 신천4동 같은데는 행정보건직이 어째서 보건직이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물론 도평동, 해안동, 공산동 이런데는 농업 안심 반야월쪽에 전부 그런데 보건소 과장도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약무직이나 보건직이 과장 될 사람이 없습니까?

기술직 안배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별로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간에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복수직이 예를들어 보건소 같은데는보건직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술직과 행정직을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안배라는 것이 구청끼리 의논해서 담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41명중에 다섯명인데 12%정도 차지하는데 그 이상 초과하면 안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직은 시 전체 인사를 따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령은 구청장이 냅니다만 시와 전체적인 보조를 맞춰줘야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망우공원 관리 사업소장 같은 사람들은 6급인데 행정직이 거기가서 망우공원 관리 나무하나 관리 이런 것 신경을 안쓰고 승진해서 이쪽에 어떤 자리가 있으면 올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지 그안에 그야말로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원을 둘러보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대구시에 있을때도 팔공산 관리소장을 행정직을 맡겨놓으니까 서기관 맡겨놓으니까 금방가서 들어와서 국장이나 할려고 설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행정직이 망우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가 있습니까?

이것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봐야 되요, 그다음에 경제과에 에너지 관리계장이 있거든요, 가스 안전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화공직이 갈수 있는데도 행정직이 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이 산업 기술사회를 구현하자고 하는데 행정직의 횡포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같은데는 사회복지 전문대학교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장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환경분야, 특별히 환경분야, 지금 지적과에도 지적담당이 행정직이네요?

예.

지적인데.

이것이 지적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입니다. 지정인데요, 지적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인사를 무조건 행정직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무조건 흔들면 안됩니다. 나는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안 짚어주면 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근무연수가 승진을 못하고 많이 있지요?

비슷비슷합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오늘 감사결과가 다 보고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정원 책정인데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책정기준이 있지요, 그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수직이라든가 정원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정원이 책정이 66%정도 되고 기술직이 30%, 별정, 정무직이 4%정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 보면 정원이 일반직이 82%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직이 14% 아주 차이가 미미하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진필 위원이 말씀하신것고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기술직을 맡고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안됩니까?

예.

그래서 구청내 실과에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분야에 공무원들이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지금현재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런 업무로 인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수직을 정할때는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하지말고 기술직으로 줄수 있는데는 우리가 제도를 앞으로 정착시킬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직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기술직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기술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공무원이 담당을 했을 때 자격증이 없다든지 전문성이 없다든지 이래서 결과적으로 업무차질이 우려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시에 꼭 건의를 해서 기술직이 보직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복수직 공무원들이 정말 애로가 많거든요, 아까 오진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급 사무관이 22분이 복수직이 있는데 행정직이 12명이고, 기술직이 2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행정력의 재고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복수에 대한 기준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참고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하나 제출합시다. 2001년도에 삼일공사에 최영걸씨것 하고 그다음에 우창건설에 송영수씨것 그다음에 대덕건설에 성창화씨것 있지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태창포장건설이라고 김명수씨 것 있습니다. 그 네건에 대해서 인적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우리가 보통 인쇄공업협동조합이나, 대구경북 시멘트 공업협동조합 이런데 있는데 여기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예를들어 인쇄를 우리가 200만원, 300만원짜리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인쇄소에서 하는지는 여기서 알고 있지요? 현재 계약 담당자나 지출담당자는 알고 있지요?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공메아리를 한다고 하면 팔공메아리 인쇄를 어느 인쇄소에서 하는지 알수 있지요?

알수 있습니다.

이것 인쇄하고 공사 이것 때문에 바깥에서 말이 많으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이나 시멘트 가공 협동조합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그것을 해서 공사를 주니, 인쇄를 많이 주니 이러니까 그것을 불평이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금 보수한 비율이 특별한 동은 금년도나 전년도에 똑같이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들면 동촌동하고, 방촌동, 신암5동 이것은 거의 60%대에 가까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35%대 밖에 안되거든요, 특별하게 예를들면 보안등 보수에 있어서 특별한 몇 개동은 그럴만한 여유가 있는지 혹시 담당자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오진필 위원님.

해외배낭여행을 한 사람이 가는데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예산은 2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차이를 안 두고 똑같이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예산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주민자치센터내에 현재 20개동이 3차년도에 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애초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난뒤에 예를들면 프로그램에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특별히 투입이 많이 된데가 있습니까?

그런데가 별도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재배정을 해 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를들어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최소한 예를들면 3년이나, 4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보면 어떤 모 프로그램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모든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바꿔요, 그것은 예를들어 어떤 건물을 하나 샀을 때 최소한 소요기간이 예를들면 10년 쓸수 있는 그런 내용 프로그램은 없애고 전부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모 어떤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을 검증을 하십시오, 수리를 해 달라고 할 때 쓸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아니면 수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도 전면교체를 해 버립니다. 눈먼돈을 그냥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시행이 좋은 것 같으면 또 이것이 마땅히 주민들 위한 내용 같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국공유지외에 재산관리 관재계장이 하고 있는데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신도시 개발을 해서 하면서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보상 안해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건설과 보상계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현재 혹시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건설과 보상계에.)

그리고 예를들어 관변단체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관에 소유하고 있는 단체 사무실에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관재계장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옥 무상임대를 할수도 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데 보면 시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심지어 대한 노인회 같은 것이 있어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은 반대를 안합니다만 이것을 주는데 앞으로 팔공정보문화센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전부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가 신청할 경우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동구에서 어떤 심사규정이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에 보면 무상 임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자기들 정관이나 저것에 의해서 보면 무상 임대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는데 예를들어 해병동구전우회,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이런데서 다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할 근거가 없으면 유상으로 해야지요.

그 근거는 조직이라는 것은 새마을 동구지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시각장애인 연합회나, 지체장애인 연합회나 이런데 들어오고 여기 지금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럼 규정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고,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자기들이 정관이나 그것이 있습니다. 무상임대할 그런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 답변은 그렇지만 이것하고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들어 가는지 이런 이야기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별 말을 안하더니 의원을 하고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규정을 해야 될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불공평하고 말썽이 많아서 안 되거든요?

예.

팔공정보문화센터에 한번 나가볼려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산정된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국장 이상.

국장인데 구청장것을 기준을 하면 지금 구청장 판공비가 총무과에만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각 국별로 흩어져 있지요?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시책추진이나 썼는것도 다 합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를들어 보건사회 분야나 이런데도 보면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있는 것 같던데 합계된 것을 가지고 쓴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보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두가지가 있거든요?

기관 운영빼고 시책추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다 들었습니까?

시책 추진은 국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장이 가서 격려를 해야 된다 이러면 체육청소년 분야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돈을 빼서 하지요?

예.

구청 전체가 했는 것이 작년에 1억2,1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각과 통합해서?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별 지원내역이 앞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내역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예.

그런데 동별로 상당히 많고 적은 것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될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연료비가 지원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동별로 주민자치 위원장도 확실히 모른다고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만 둘이 왔다갔다 하지 주민자치 위원장도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주민자치 위원회를 세운 근본목적은 소 단위로 말하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에는 의회 역할을 할 정도로 동행정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의결을 봐서 어느정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 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동에 1년 온풍기 연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다고 돈을 보태줬으면 보태줬는데 동장님들이 지금현재 거기에 돌아가는 것을 나도 주민자치 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대해서 약간 불만스럽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주민자치 위원회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서 내려오고 하면 주민자치 위원장한테도 협조란데 공람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주민자치위원들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확 뜯어고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센터 말이지요,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 해 보세요.

99년도에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을 시행하면서 지금 시행을 3년정도 하면서 직원도 줄이고 동을 축소하면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착이 안되어서 조금 실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컴퓨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방촌동을 봐도 거기 수강생이 없어요?

컴퓨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나 이런것도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되지도 않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강사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을 합니까?

강사가 예를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다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잖아요?

동예산에 강사수당을 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강사는 해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보고 돈을 내라고 해서 그것가지고 강사비 주고.

그것은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100% 다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데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지도한다고 하면 컴퓨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공근로를 일용인부.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한두명입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컴퓨터 강사가, 공공근로도 3개월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각동별로 예를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것이고 각각 동별로 사항은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강사라든가, 물품 구입,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동자체에서 지급을 다하고 수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예를들어서 2003년도 예산같으면 두 개동을 지정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자치센터 육성지원을 2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소당 3,000만원을,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필요한데는 특별히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자치 센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요, 운영사항 전반에 예산만 자꾸 투입을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는지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워크샵을 하든지 작품전시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하고 그것이 전부 보니까 예산을 구청위주로 쓰기 때문에 동에 동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무조건 에어로빅을 준비해서 나오너라 뭘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요즘은 사실 시대가 현대화 되어서 옛날에 행정위주로 모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는 시단위로 모금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 넘기고 이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안해주는데 왜 가느냐하고 이런데 구청에 청장은 자기 인기내기 위해서 예산가지고 버젓이 하고 동장은 밑에서 돈을 모아서 출전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출전을 시키고 할려면 여름에 예산을 차라리 더 올리더라도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 한동에 돈10만원씩이라도 돈을 준다든지 안되면 20만원 준다든지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아무것도 옷도 하나 안해주고 에어로빅 데리고 나오라고 하지 지금 그렇게 안된다고 앞으로 옛날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니까 주민자치센터도 구청에서 돈을 다 쓰지 말고 동사무소에도 배정을 좀 해주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안되면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지금은 기본행사하는데 기본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부수적인 자기들 식사를 한다든가 유니폼을 맞춘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이 선진적으로 나가게 되면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버스비 대고 국밥 끊이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이 잘되지 그것을 좀 잘 하도록.

예, 전영권 위원님.

향토봉사상 말이지요,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없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3-4년전에는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조례상에 심의위원을 둘수 있다 이래서 의원님들 몇분을 해서 그렇게 했는줄 알고 2-3년동안은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위원들 뺀 이유가 뭔데요?

뺀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로 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한번 복사해줘봐요. 그리고 월드컵 중계할 때 스크린 설치해서 각지역에 했는데 예산은 어디것 가지고 썼습니까?

그것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예산으로 썼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은 확실한데 나중에 자료를.

예산을 세운적이 없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 기관공통 운영 풀에서 썼습니다.

전에 서무계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우리예산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랬거든 협찬 받은 것은 어디어디 받았습니까?

오늘 생각을 미처 못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

그때 했던 계장도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협찬 받은 내역하고 지금 집행은 풀예산에서 썼는 것 맞아요 맞는데 지금 688만원이나 썼는데 지난번 서무계장 이야기 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나는 전액을 협찬을 받아서 했는줄 이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688만5,000원을 풀예산에서 빼 썼습니다. 빼쓰고 협찬은 협찬대로 받았거든요, 협찬금 받은 내역과 협찬금 지출내역, 그리고 풀예산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물품구매내역에서 55번, 나비생태공원 스텐 공원주 했는 것 이것 견적서 타견적 구매한 것 그리고 은행지출 사본하고 근거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번 나비생태공원 구입한 것, 그다음에 118번 행정차량 물품구입 쇼바 같은 것 구입한 것 이것 근거자료, 그리고 159번 스텐 가로등 주식회사 대영해서 했는 것 근거자료, 그리고 195쪽에 냉온수기 구입한 것 195쪽하고 196쪽 근거자료 전체 제출을 해 주세요. 근거자료 복사하기 힘들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

동구자원봉사센터 2001년도, 2002년도에 세출관련 지출부하고 금전출납부, 사업비 거기에 관련된 지출증빙서류하고 지출내역부를 오후에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식당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식당운영은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때는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보통 직영할 때 50%정도 근로자에게 부담을 해서 모든 반찬류가 좋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전적으로 협의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보조방법이 없고요?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분은......

거기서 나온 월 수입금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수익이 직장협의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안 그러면 수익이 아닌 오히려 운영하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운영에 불편은 없습니다.

수익은 있고요?

예.

그럼 지금현재 모든 사항이 식사같은 모든 것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식시간에 보면 후문으로 거의 빠져나갑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방금 대답을 한 것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더 질적인 면을 나을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운영하는데 수익이 적고 운영하는데 어떤 마이너스 지점에 도달하는 이러면 구청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식당은 2,000원 받고 팔면 2,000원짜리 보면 식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식당 자체 운영만으로서는 그만큼 식단이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판기까지 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식단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2,000원 같으면 식사가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3,000원이나 4,000원 한다면 식사가 어떻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밥먹으로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2,000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에 하루 수용인원이 250명이고 실제 구청직원이 500명인데 한꺼번에 수용도 안되고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식사를 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하는 양 250명은 거의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과장님 3대에서 동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을 한적이 있지요?

예.

어느동 어느동을 했습니까?

그때 26개동을 20개동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조정 및 동명칭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동은 없습니까?

그때 동통합문제는 거의 해결을 했는데 경계조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 경계조정은 못했습니다.

어느 주민들이 반발을 합디까?

예를들어서 거기 해당되는 동 김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K2 기준을 해서 입석동과 지저동 아니면 대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가는 문제를 그때 예를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조금 모퉁이 작은 것 있습니다. 각동별로 보면 도로가 남으로 해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을 할려다가 일부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불로동하고 지저동 문제 그쪽에 불로동이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지저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현재 불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할려다가 설문도 하고 추진을 하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2대때 의정활동을 할 때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동명칭 변경을 하고 그리고 동통폐합하고 그 안이 계속 올라와서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동 통폐합안하고 행정구역 변경안하고 조정안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자꾸 부결이 되는데 그것을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다음에는 분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은 되었는데 행정구역 조정은 되지 않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원들 업무소홀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업무소홀은 없었습니다. 추진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정구역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방촌동 일부하고는 둔산동이라든지 신평동을 합해서 해안동으로 명칭 변경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해서 했는것입니까?

그때 설문조사할 때 8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통폐합 및 행정구역 조정과 동 명칭 변경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혹 주민여론 청취를 했다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기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2동 동장 이기흥.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동 직제순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늘 출석하게 된 동장님께서는 금년도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동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동장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간단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신암2동 동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은 옆에 잠깐 대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신암2동 동장님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을 출석케 했습니다. 먼저 신암2동장 자리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께서 지금 신암2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예를들어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서 요구를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를들어서 신암2동에서 구청에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7월으로 신암2동에 갔는데 그전에 신암2동에서 두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4-3번지 차도블록 개체공사를 해서 1,260만원 공사를 했고, 또 392-9번지 인도블록 개체공사를 420만원을 들여서.

동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 참석하신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동에서 쓰지를 못하고 동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른데로 다른데 다 썼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동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신암2동 동장님께서 주민편의 사업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예를들어서 조사를 해보고 부결이 되었다든지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이후에 더 올린데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신암2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편의사업은 앞으로 안해도 됩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것이 많거든요,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안 올렸다 말이야 안 올려서 그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의 역할을 다 못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을 안해도 됩니까?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지구라든가 2-3지구라든가 그런 공사가 다 끝나고 난뒤에는 포장공사나 하수구 공사가 대상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이외에는 신암2동은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인정을 하실것입니까?

예.

그럼 됐어요, 다 인정을 하시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암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 모든 지구에 편의사업을 안해도 된다는 동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서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그렇게 하실 때 예를들어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을 구청에 요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지요?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당연이 주민자치 위원과 또한 지역구 동 의원이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여기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암동이든 어디든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 편안하게 잘 되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데 의아심이 가거든요?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도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두달에 한번씩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본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우리 동에서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있는가 동장님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을 오시게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그런데 없는데 억지로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단 동장님이 해야될 일이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하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어떤 선에서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있던 없던간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주민자치 위원회가 회의가 두달만에 한번씩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장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동에 다니면서 긴급을 요하고 돈이 크게 안드는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가 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역 출신 구의원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주민을 접하다가 보면 동장님도 많이 다니지만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실제 지금현재는 별로 없는데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청취 해 봤습니까?

예, 구의원님한테는 직접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급단체 총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의원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앞으로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영권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동이 발전이 되고 구청이 발전이 되고 행정이 잘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올렸는 것 억지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이전하고 신암2동에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업무를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동장님은 4동에 계시다가 이번에 인사관계로 인해서 2동으로 가셨는데 2동에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동에 계실때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던데 앞으로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의 편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수 있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면 아마 신뢰받는 행정으로 발돋움 할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2동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덜 파악이 된 것 같고 4동에서 하신 그러한 능동적인 대처방법을 가지시고 2동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해 주시고 신천1,2동 동장님, 다음에는 신천1,2동 동장님을 자리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천1,2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도 자리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기획실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을 남겨서 남긴부분에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할 부분이 없는데도 남았다면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역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돈을 빼서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렇게 주민편의사업을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동장님들을 모시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신천1,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자치 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도하고 이렇게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뭐냐하면 동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동에서 차출해서 전부 업무 파악을 하고 난후에 우리 구청에 사업개요나 모든 부분을 주민편의사업으로 올렸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해 줬을때는 감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뜻에서 동장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신천4동에는 주민편의사업 예산을 하나도 안 줘도 됩니까?

지금 늦게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차차 부의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그것은 차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천4동에서는 주민편의사업에 요구한 부분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안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정흥표 위원님.

동장님 하반기에 세건정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매월 통이 몇 개 통입니까?

13개 통입니다.

13개 통에 매월 하면 없을수가 없어요 동에 다 올라갑니다. 혹시 동장님 선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반려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산을 할 때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동에 이야기는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구청하고 동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기 때문에 그런 확인과정을 겸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분명히 없다고 하면 뭔가 행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촌동장님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보고도중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세요. (방촌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올라 왔다 말입니다. 이래서 물으니까 하는 말씀이 각동에서 추진사업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불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에서 그렇다면 정말 동장님들이 사업관계상 안 올라와서 안 했느냐 그럼 구청 집행부에서 다른데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섯분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이번에 인사관계로 전보 발령 이동이 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추진사업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과거에 동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에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공히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이런데 크게 물려가지고 뒤로 밀리고 또 거의 어느정도 했고 이래서 아직까지 사업개요가 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공통적인데요, 제가 볼때는 확대간부 회의할때도 우리가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한번씩 구청에 건의를 하고 이러지요, 그런점도 활용을 해서 동장님들이 수시로 주민의 숙원 사업이 있다면 체크 했다가 해 주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사실상 일반회계비에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주민편의 사업에 돌리자고 해서 일부 예비비를 충원해서 방범등 이것을 주로 방범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시키고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충원해서 이번에 방범등을 많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자 이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일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동 행정에 책임자 되시는 동장님들도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동단위 사업이 지속적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를 시킬수 있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면 신뢰받는 행정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라도 기획감사실 예산처에서 지난번에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럼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이 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이 있어서 올렸을 때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불균형에 사업관계를 초래할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위하는 이런 일도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촉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심1동을 마찬가지로 오늘 출석한 다섯 개 동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또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때는 언제라도 관련해서 출석요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다섯분의 동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