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하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불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전채근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채근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3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요점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5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일 업무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내부에 결속 강화와 자긍심을 위해서 고통, 슬픔, 기쁨의 나눔운동, 부서별 맴버쉽 트레이닝 개최,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운영, 직장취미클럽 지원등 다양한 각종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직자 경쟁력 제고와 조직역량의 극대화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사회에 적응하는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 직장교육 외국어등 능력배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 공직자 의식혁신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우대를 위해서 표창 및 표창추천 소양고사 성적 우수 발탁인사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경쟁력 제고와 조직의 역량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7쪽 깨끗한 회계질서 정착입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자체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자 입찰시에 주요투자사업발족에 인터넷공개 공사계약시 시공업체 평가제 안내문 제작배부등을 통하여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점의 부끄럼도 없는 깨끗한 회계질서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이버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의 차질없는 계획을 위해 정보통신 보완장비를 구축하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 마을정보이용 센터를 구축하면서 전자 결재 및 전자 문서유통 체계운영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10개업무 구축운영, 재정종합정보시스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2002원활한 선거업무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공명선거 추진 통반장 교육 투개표인력 지원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등을 실시하였으며 총선거인수 15만 7,684명중 6만 3,274명이 54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 40.89%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회 대통령선거의 법정업무에 차질없는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동민의 집 운영입니다.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들의 자치논의의 중심으로 새롭게 나기위한 시책사업으로 독서방 인터넷 pc방, 헬스, 풍물교실등 11개소 7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더해서 지역복지공동체 중심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율적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실적 관리, 설맞이 사랑나누기 자원봉사실시 모범자원봉사팀장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캠프교육, 자원봉사대축제, 추석맞이 독거노인 반찬나누기, 장애인 휠체어 전달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4만 구민이 함께 어울러 잘사는 복지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 동절기 어려운 이웃 밑반찬 만들기등 시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정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방세징수 2002년도 목표액은 858억 3,500만원으로 788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율 91.8%로 앞으로 금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탈루 은닉세원발굴 노력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대상 9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5억 2,5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는 미조사 20개 법인에 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우리구 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전공무원이 부서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은 205억 6,5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99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6.6%로 앞으로 목표액 100%달성과 신규세외 수입원 발굴 세입자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징수율은 지난해 대비 2.3%가 높아졌으나 체납액은 10월말현재 약 97억원으로 전년도 33억원 과년도가 64억원으로 앞으로 체납액의 최소를 위해 체납요인 정밀 분석후 체납자 개인별로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자동납부 금융기관중 농협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세 신용대출 납부제도 카드론을 도입하였으며 세정설명회 개최, 지방세 상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하여 신뢰재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고품질의 인정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을 섬기는 고객중심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민원도우미에 대한 피복 및 표찰지원과 민원봉사실내에 상비 구급약 15종을 비치 및 창구 민원담당자 친절명패 명암비치, 법률상담 등 전문분야 민원상담 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제1위의 최우수 기관 표창을 거울삼아 거듭나는 민원봉사실 위상정립에 더욱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호적 등초본을 전산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만 9,926건의 기존 호적부에 전산입력을 마무리하고 2002년 7월 15일부터 호적부 전산발급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전산이기시 착오기재분에 대한 직권정정등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래강사 초빙 공익근무요원 교육내실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질과 소양함양을 위해서 2002년 9월 11일 교수를 초빙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12월중에 이달중에 2차 복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방위대원 현장 체험교육입니다.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만 실시하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1970부대 4대대에서 상하반기 8회에 걸쳐 508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내년도 여건 및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민선 3기의 기틀을 다지고 지식정보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지식행정 기반 구축이 요구되는 해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지식정보화 선도 및 성숙된 문화 시민의식 정착 안정된 자주재정과 투명한 세무행정구현 주민감동의 봉사행정과 피부로 느끼는 현장행정 추진을 통하여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행정 서비스 창출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인정감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에 관한 모티네이션이 중요함으로써 공직내부의 결속강화와 자긍심 고취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집중 근무시간제를 매일 실시하고 직장 취미클럽 지원 부서별 맴버쉽 트레이닝개최, 직장마을금고 생활안정대출 직원상조회 운영등 전직원이 고르게 참여하고 우려하는 공동체 의식속에서 구민을 위해 전력을 투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조직의 역량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있는 공직자 육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를 위하여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 공직자 소양고사 사이버 외국어 교육 및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공무원 및 청원경찰 부부 선진지 비교견학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등을 실시 공직자 의식개혁과 전문행정인 육성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행정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렴계약 이행서약제입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하며 한점의 부끄럼없는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의 입찰계약건에 대하여 향응 금품등 요구나 제공 불가와 담합불공정 행위의 불가내용의 서약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부패개연성의 사전 차단으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발주 업체는 혼심을 기울이는 성실 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중인 1단계 10개업무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이어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하여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는 행정정부와 1,2단계 총 21개 업무에 대한 전산화로 획기적인 대민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향후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토의식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기존의 행정주도 형식의 대화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심도있는 난상토의식 대화행정추진을 위하여 매월 두 번 정도 30에서 50명정도의 시장번영회 교육관계자 동민의 집 강사등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격월로 사이버상의 응답자와 대화행정을 추진하면서 전문지식층이나 불만계층 및 고질민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공격적인 행정구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단체별 작은 꽃동산 갖기 운동입니다. 지역별 단체별로 작은 꽃동산 갖기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추진사항을 평가 동별 단체별 추진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는 자치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늘푸른 대덕의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운영입니다. 유능한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중 전문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20명을 선정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으로 전문인 봉사가 요구되는 클리이언트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700만원이 건물기준단가 상승 신축건물 증가라든가 과표적용비율 상승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탈루 은닉재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조사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포착을 위하여 법인대장 정비로 누락을 방지하고 부동산 취득법인 등 집중관리로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조사능력배양을 위해 조사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실무위주 교육, 연찬회등을 실시해서 세무조사능력을 강화를 통해서 세무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누락을 방지하고 무단점용이나 사용 공유재산 색출등 신규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체납사유 분석 및 정리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세입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2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97억 5,800만원으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 명령 및 자체공매 처분등으로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관리하면서 3회에 걸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전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83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운영입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납세자의 불복신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지방세 성실 납세자 150명에 대한 경품 지급 지역여론 주도 계층 대상의 지방세 납부방법 전자 금융이용 방법등 세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홈페이지 정보지 소식지등을 이용한 자진 납세에 대한 집중 홍보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구민을 지향하는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경직된 관청의 분위기를 해소하고 부드럽고 정다운 대덕 이미지 선정을 위하여 열린 책방 공간에 금주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여하고 민원인 대기 편의 공간에 음악감상실 운영 인터넷 카페에 cd홍보물 및 동영상 음악 감상실은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신선한 관청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호적신고 기재례집 발간입니다. 호적신고시 호적신고사항을 기재치 못하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재례집을 발간 동사무소 도서관 병원 예식장 등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35개교중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통안전 재난 및 화재발생시 대처요령등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사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 생활민방위를 확산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한치의 차질없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구민을 위한 구민을 지향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주민지향적 차원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상에 56쪽을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보시면 공직자 경쟁력 제고와 조직역량의 극대화라고 해서 첫 번째 실적으로서 전문교육을 124명 시켰고 외국어등 능력배양교육을 40명 또 지방공무원 소양고사해서 44명 이렇게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면 이것이 진급하는데 우선 순위가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양고사 우수자는 저희가 시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중앙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공무원은 시나 중앙으로 발탁 또는 승진 이런데에도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44명이 고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2명만 시로 응시할 자격이 티오제로 돼서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더 할수도 있는데 응시자가 그것밖에 안돼서 2명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에 참여하는 인원은 5명까지 성정우수자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시에서 2명을 선정해서 중앙에 참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이 티오인데 여기서 올리는 것은 5명중에서 2명을 선정토록 이렇게 현제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아니죠. 5명을 시 소양고사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양고사를 실시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섯사람을 시 소양고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 두사람만 되게?

거기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는 1등, 2등이 중앙소양고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식수준이 44명을 상회하는 그러한 의식수준이 지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많은 과에서 몇사람씩 소양고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44명이 응시를 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8급 공무원과 7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희망자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좀 각 부서별로 협조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44명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선발이 된 사항인가요?

희망자를,

희망자를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양교육을 44명을 본인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고 하는 상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대덕구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 내지는 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긍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울러서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직장내에서 초관리 운동이라든가 또 ISO9000시리즈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집중근무제도 실시를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초관리 운동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교육등 우리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초관리 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ISO9000시리즈를 할용의는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한번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여건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왜 ISO9000시리즈를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보니까 전문직을 빼놓고는 일반행정직에 관여 하시는 공무원들은 평균 2년을 주기로 해서 부서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2년내지 3년정도,

예. 2년내지 3년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는 부서가 바뀌는데 부서가 바뀔때마다 그 자리에 가서는 제 본인이 느끼는 상황으로써는 한달내지 두달정도는 업무파악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업무의 인수인계는 공보상의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녀서 자기가 습득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예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참고 될만한 사항을 다음 후임자에게 인계 해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지 2~3개월에 기간은 걸린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1개월인지 2개월인지 제가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처음에 가서 업무를 할때에 좀 생소한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한달인지 두달인지는 제가,

그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ISO9000시리즈를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2년내지 3년마다 부서를 옮기기 때문에 그 부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2~3개월의 업무파악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전자에 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참고철, 또 자기나름대로의 서류의 오픈을 안시키고 책상서랍에 넣은 서류 이런 것 등등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O9000시리즈를 우리 구청에 도입을 하면 그러한 점을 해소 할수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하루속히 우리 구청에 ISO시리즈를 도입을 해서 초관리운동은 하신다고 하니까 초관리 운동과 더불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6쪽에 보시면 청소년생활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이 되어 있죠?

이 사항은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민방위,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라고 제가 이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민방위 교육장도 같이 민방위과에서 하죠?

민방위과가 아니고 민원봉사실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 민원봉사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160쪽을 보면 현재 5급, 6급 승진자 명단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승진자 현황을 보는데 이 자료로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5,6급 직전 직급 자료를 다시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만들어 졌습니까?

지금 뽑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단시일내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저희 법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개별적으로 주실 수는 있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그것을 드릴테니까 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을 철저히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유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승진자 현황으로해서 개인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5년간으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 단 작게는 5년부터 6급에서 5급 승진할 당시 그러니까 작게는 5년부터 길게는 제가 볼때는 여기에 11년으로 나와있지만 14~5년 되신분들도 진급이 안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승진예정자로 하여금 본인의 근무성적과 승진예상 서열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상의 대우를 받도록 함이며 열린 인사행정에 일환으로 본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몇 번인가 이런 것을 궁금해서 요구하는 공무원한테는 저희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승진이 언제쯤 될것인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또는 조직의 기구감축이라든지 또 확대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이후에 우리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구가 축소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시기에서 승진이나 이런 여건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인사적체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이런 것이 풀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측하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힘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직렬 직급별로 해서 어떤 분들은 불과 4~5년 만에 승진이 되고 어떤 분들은 14~5년이 넘도록 진급이 안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사의 적체, 또는 승진이 잘 안되는 이런 데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한 자료를 한번 저에게 다시한번 요청하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6쪽에 보면 공직자 경쟁력 제고와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본소양, 전문지식, 교육등을 통해서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태도 및 업무숙지 형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2001년 하반기에 88%가 친절하다고 이렇게 나왔고 2002년도 상반기에는 76%가 치전하다고 해서 친절도면에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업무 숙지상태는 2001년도 하반기는 77%가 숙지를 하고 있다 나왔는데 2002년 상반기에는 92%가 숙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업무숙지를 잘하면 친절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의 증가와 다양한 계층의 민원에 따라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 느껴지는 친절도가 좀 그전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절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한 그러한 태도를 갖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면 매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해 지는데 요즘 친절도 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단체든지 기관이든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저는 참 이 자료 보고 이게 뭔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설마 요즘 우선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분위기 및 업무숙지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안된, 이 자료가 물론 100% 맞다라고 글쎄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근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 받아 보신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좋은 정책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이 조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수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본을 볼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무슨 사항 이런 것 중요하지만 기본적, 공무원의 기본 자질은 태도는 어차피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은 업무교육을 특별히 안시켜도 업무숙지능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의 친절도 면에 있어서 강조를 좀 해주시고 교육방향을 좀더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좀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가 다양한 욕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자기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민원을 자기소기의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분이 달성하는 분은 만족감을 느낄수 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친질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해 졌다라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듣지만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아무리 저희가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업무 자체가 어떠한 강제적인 뭘 하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항의가 그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친절해 졌다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량이 늘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최근에 몇 년동안 IMF 이후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했다. 이런 얘기는 벌써 몇 년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폭주하는 대신에 최근 몇 년사이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두에 말씀하신 업무가 많이 늘고 인원감축이 되어서 이런 말은 절대 그런 얘기는, 전화국이나 은행업무나 이런데에 가보면 그사람들의 친절도는 더 상승합니다. 굉장한 목표의식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덕구청 직원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저히 파악해서 절대 이런 수치가 또는 실질적인 그런 업무가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대위원님

예. 같은 맥락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센티브 부여를 지금 밑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게 어떤 것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 예.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알까 말씀하신 페이지 56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에서 인센티브 부여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부여를 하십니까?

그 밑에 나와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거요? 표창 이런거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인사할 때 발탁인사도 하고 또 업무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대덕구에서 전국이 마차가지입니다만 평가급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9,675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지급액입니다.

원래 3억 5,000정도 잡아놓은것?

예. 3억 5,000입니다.

3억 5,000정도해서 지금 지급된게 2억,

2억 9,67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억 9,000만원정도 지급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정도, 내년 것?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 있기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요구를 3억 5,000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3억 5,000인데 2억 9,000밖에 안주셨어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측하는 것이고 그러기때문에,

올해 성과금 분류를 하셨죠? 분류, 성과금이란 분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규정도 있겠죠. 그 규정, 성과금 하신 것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급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7월에 했습니다. 7월 5일 지급했습니다.

이것 예산안이 잡아놓고 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 들어서 지급한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규정에는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는 원래 성과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한 것을 초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말로 해서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몇월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은 있죠? 권고, 그거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2월달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라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여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월 지급을,...

예산을 확보 못했으면 이해가 가요. 추경에 해서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2차, 3차까지 추경에 가서 해서 늦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본 예산에 3억 5,000이라는 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규정을 정하지 못해서,...

이것이 이제 성과금에 대해서는 보도나 이런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보니까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 2월달에 줄걸 7월달이면 5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하는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누셨어요?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예.

그럼 네개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S등급은 15%, 이것은,...

15%를 더 드리는 것이고?

아니요, 15%를 S등급으로 정해가지고,

총 인원에?

예, 인원에 15%를 S등급으로 하고 봉급액에 110%를 지급합니다. A등급은 30%를 선정을 해가지고 봉급의 80%, B등급은 50%를 선정해서 봉급액의 40%, C등급은 미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행정자치부에서 지침한 내용과 똑같이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구에서 네 등급으로 다 나눠드렸습니까?

예.

확실하게 나눠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은 4급은 목표관리제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했고,

과장님 확실하게 지급을 하고 각 과별로 알아서 하라고 다시 환수를 자발적으로 다 나누신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과는 없습니까?

우리는 개별계좌에다가 전부 금액대로 입금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계좌에 다 넣어서 나눠줬고 그리고 나서 각 과별로 해서 15% 나간분도 있고 또 30% 등 나가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놔서 그 10%가 하나도 못받지 않습니까, 지금.

5%.

5%는 하나도 못 받습니까?

예.

5%는 하나도 못 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런 것은 감지를 못하셨어요. 솔직하게 한 마디 하세요.

그런 것은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직원들 하고 내가 더 탄 거니까 회식을 하겠다라든지 또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놔서 그 사람한테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사항을,...

자발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났죠?

그 행위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불만있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히 성과급제가 도입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야 지금 말한대로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거와같이 서비스가 좋아지고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구가 발전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다 나오셨다가 자발적으로 못한 사람들 주고 그래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건 인센티브제가 성과급이 아니죠. 그럴바에는 아예 수당제로 돌리는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여론화되어 있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과급 상여금제 우리가 한 것은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다 혜택을 주는데 불만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한 푼도 못받는 D등급까지 다 나오면 그 못받는 직원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라든가 또는 과에서 총무가 돈을 다 걷어서 준다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내가 증인 세우라면 세울수도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앞으로 성과급제로 하지말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수당제로 돌려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배정받을 수 있게, 내년도 3억 5,000 책정했다면서요?

예.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 질문드린 겁니다.

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수당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저희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를 위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성과급제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급제는 사실 정부차원에서 기업의 논리를 도입한 겁니다. 기업의 논리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이 성과급제가 기업에서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재 기업에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조직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나타난다 얘깁니다. 물론 근무성적은 어느 어떤 잣대가 확실한 잣대로 근무평가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확실한 잣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4등급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에서도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차원에서 개선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아니면 성과급제를 폐지한다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장점보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등급을 나눈다하니까 D등급 하나도 못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자괴감이 있겠어요. 어떻게 평가됐는지 모르겠어요. 규정이 있어서 잘 하셨겠지만 더 미안하니까 걷어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더 드리고 이런것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폐단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했으면 좋겠다. 제생각도 그런 쪽이니까 그런분들이 일의 의욕이 더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그것좀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위원님.

대화동 이재현입니다. 입찰계약건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와 사유는 무엇입니까? 견적입찰,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이 있는데 이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정해놓고 입찰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가는 것이 이것을 정해놓고 그러면 가령, 입찰공고를 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하고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을 보면 좋은데 제한경쟁입찰로 정해놓고 하니까 누가 거기를 참여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요.

예, 제한경쟁입찰은 지역제한하는게 있고 실적제한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50억이하의 공사는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실적제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견실한 업체, 그러니까 시공능력도 뛰어나고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은 일반 건설공사같은 경우에는 시공가격이 1억이상, 전문건설공사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이상, 물품제조구매용역기타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떠한 업체를 제한해가지고 참여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또 부실시공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취지로 해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실한 기업체, 모범된 기업체도 많을텐데 제한경쟁입찰을 본다니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 국가 계약법에 나와있는 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그런 것을 하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많으시면 잠시 10분간에 걸쳐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11시 15분)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우리 구자성위원, 김원대위원님, 이재현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 공직사회조직이 문제라고 하면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 생산성이 낮다. 자율적이지 않다. 창조능력이 부족하다. 서비스 친절도가 낮다. 이런 것이 대개 일관되게 밖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더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보다는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저는 공직사회가 좀 언로가 좀 개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님이 국장님한테 바른 길이면 직언을 할 수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청장님한테 바른 길이면, 구민을 위한 길이면, 주민을 위한 길이면 당장은 어떤 혼이 날지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상하간에 의사전달이 지시에 의한 전달로 끝나서 그냥 그것을 시행하는 이런 단계가 되다보니까 공직사회문제점이 계속 수정이 안되고 답보상태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하달식 의사전달이 아니고 지금 하위상달, 밑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민주화된 의사전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와가지고 2년동안 총무국장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팀장 어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안에 있는 직원이 모여가지고 뭔가 우리 자정노력을 하자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년간 해왔습니다만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을 스스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여의하면 지난날의 우리 회에서 그런 것을 결의했습니다. 스스로 팀별로 밑에서 부터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제가 어떤 과제를 준 것이 아니고 국장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변하겠다, 그러한 어떠한 의식개혁 차원이 그런 것을 테마를 찾아서 전체가 모아서 총무국의 어떤 자정결의대회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 팀이면 팀에서 자체적으로 변하겠다는 그러한 주제만큼은 틀림없이 변해야 된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친절문제도 친절해보자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친절하자고 하는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나와서 근무시간 전에 90도 구부려서 친절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달은 어렵고 내년 신년초에 그러한 자정결의대회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거듭 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자정노력 총무국 뿐만 아니라 대덕구 공직자 전체가 다 그런 발전적인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됩니다. 이제 공직사회가 단순히 '아, 이 제도가 좋다. 좋으니까 도입해보자'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관습을 깨고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어떤 기준을 깨고 이렇게 해서 감히 외국기업에서도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창안을 해서 공직사회도 그런 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게 밖에서 어느 기업에서 하니까 좋다더라, 이런 소리는 항상 뒤쳐져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안하고 있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제도다, 제안이다,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1년에 몇 번정도나 있다고 대충, 국장님의 어떤 지시에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No'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기억을 더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질문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짚어 봤는데 저는 계약관계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2년도 계족산 경관 조림사업.

몇 쪽인가요?

이게 제가 몇 쪽이라고 적어온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기가 그렇고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2002년도 임도구조개량 및 보완보수사업, 이게 총 개괄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한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찾을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묻고 대답해 주십시오. 2002년도 계족산 초기경관조림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임야에 관한 공사나 식재, 이 계약을 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대덕구가 시 산림조합에 조절이 있는게 아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도 없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 산림조합과 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법적 근거는 있는데 해야만 된다라고 의무조항은 아니죠?

여기 산림법 제5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의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 업체에 주면 불법입니까? 그 해석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시 산림조합이나 도 산림조합에 다 100%주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직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대덕구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본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업체에 줘야 될 그러한 손익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요,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도 구민의 혈세인 대덕구의 재정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지만 만약에 일반 사업자에게 줘서도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구재정을 절약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예.

또 효율적으로 써야될 의무도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업자한테 맡겨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쪽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 공사를 시 발주하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과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법에 산림조합과 하도록 법에 근거는 되어 있지만 이쪽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쪽 업체에 주는 것이 훨씬 재정도 절감이 되고 공사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당연히 어떤 임야에 관한 공사나 시책은 당연히 시 산림조합에 주다보니까 공사액수에 관계없이 다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외부에다 이 견적을 맡겼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 예상도 못하는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냥 계족산이 무슨 나무 얼마 준다그럼 어차피 산림조합으로 공사수의계약이 갈거니까 이것을 얼마정도 들어갈건지 경제적으로 아, 이걸 28일부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수의계약주다 보니까 이게 관례화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지 이게 중단이 된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것을 꼭 지적하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경쟁입찰로 붙여서 우리 구 재정을 더 절감할 수 있다면 이 사항을 시정할 용의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지금 제가 결정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석봉동 184번지 하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제한경쟁입니다. 제한경쟁인데 9,432만원이예요. 제한경쟁인데. 또 덕암동 백제예술원앞 하수도 시설공사 똑같은 하수도 시설공산데 이것은 견적입찰이예요, 6,460만원. 또 중리동 241번지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 이것은 4,092만원인데 수의계약이예요, 또. 오정동 485번지선 하수관거정비공사, 이것도 위에 공사와 똑같은 관거 정비공산데 이것은 또 견적입찰 방식이예요. 이게 공사비가 3,047만원. 이와같이 같은 종류의 공산데 어떤 공사는 제한경쟁, 어떤 것은 견적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공산데 이렇게 입찰방식이 틀린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정하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공사금액을 정했다면 제한경쟁의 범위와 수의계약의 범위을 말씀해주세요. 제한경쟁입찰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고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이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을 경쟁입찰하게 되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리동 241번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4,092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은 공사 내용이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 당초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코자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입찰결과 2인이상 입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입찰되어가지고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석봉동 184번지 하수도 시설공사는 9,432만원인데 이것은 1억원 미만인데 왜 그럼 제한 경쟁을 했어요? 설계변경금액은 7,325만원이예요, 이게. 그리고 덕암백제예술원하고 하수도 공사는 설계변경금액이 6,221만원이고. 이것은 1억이상일때 제한경쟁을 한다고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설계변경금액은 7,325만원이고 입찰가격이 9,345만원이예요. 이건 다 변경금액이 1억원 미만인데 어째 그쪽은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한경쟁입찰 일반건설공사,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일반만 말씀하라고 해서 1억원이상인데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이상입니다. 상하수도등 이런 것이 전문공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1억원이상은 일반건설공사를 말씀드린것이고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아까 질의한 것을 수의계약건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지역에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죠?

예.

이것도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소방시설업 이런 것에 따라서 수의계약 액수도 달라집니까?

그 액수는 3,000만원이하, 3,000만원 미만은 어떤 공사고 막론하고,

막론하고죠, 이건? 막론하고 3,000만원이하?

예.

막론하고죠, 이건? 3,000만원이하, 3,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자료지, 1,000만원이하짜리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자료만 그렇게 된거죠?

예.

그러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우리 대덕구지역은 대덕구에서 업자가 공사한 퍼센트가 72.5%, 타 구, 동구나 중구, 유성구, 서구 이쪽 업자가 공사한게 27.5%예요. 제가 서구쪽을 알아보니까 서구쪽에 있는 회사에 서구 공사를 맡긴 퍼센트가 80%, 유성구쪽에 수의계약건수 발주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유성구는 유성구 업체가 맡긴게 90%예요. 이것은 그 자치구에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도 필요했겠지만 자치구의 업체가 공사를 함으로서 자치구 업체가 당연히 자치구에다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렇죠?

예.

이와같이 우리 대덕구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상당히 퍼센트가 낮은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구청에 위치한 업체가 참여한 것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타 구청 업체를 저희 지역에서 들어와서 수의계약한 것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 업체가 그 구에 가서 할 때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체도 보호하면서 타 업체도 어느정도 받아줌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게 타 구와 비슷하게 맞추면 되죠. 예를 들어서 유성구나 서구에 우리 대덕구도 서구나 유성구에서 주는 만큼을 줘야지 타 구는 하나 주는데 우리는 두 개씩 주고 있다는 얘기 거든요, 이것은.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를 더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구요, 다만 저희 업체도 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일반 경쟁입찰 계약 건수같은 것은요, 거의 대부분이 서구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덕구는 대덕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데 가서 공사 안할 테니까 대덕구 것만 우리 다 줘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단 얘기예요. 대덕구 업체들은 차라리 서구나 유성구 가서 안할 테니까 대덕구에 있는 공사는 대덕구 업체가 하고 서구 것은 서구 업체만 하면 훨씬 더 대덕구 업체들은 좋다는거야. 그만큼 대덕구 업체들이 자기 집에서도 보호를 못받고 서구에 가서도 대접을 대덕구가 내준 만큼 또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계속됐다. 이런 것이 다 통계로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경쟁입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서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없구요.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그러니까 서구에 건설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경쟁업체도 서구에서 많이 가져가겠죠.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예요. 공사를 실제 수의계약이던, 경쟁이던 그 입찰을 해서 발주를 받는 회사들이 서구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개입찰은 어차피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대덕구라고 어떤 인센티브가 포인트 점수를 더 줄 수가 없는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검토는 못해봤지만 수의계약 액수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높여서 대덕구에 주면 사실 대덕구에 얼마던지 더 공사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 재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덕구 업체들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엔 동의를 하시죠?

예.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공사발주부터라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구의 계약을 얻어왔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딴 구에서 주는 만큼 우리도 주는 겁니다. 딴구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는 덥석 서, 너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하나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공사 그 공사를 저기 신탄진동 행정동으로 신탄진동이지만 법정적으로 미호동인가 그렇죠?

예, 미호동입니다.

그 공사를 완료했는데 1차에 1,879만원, 경북조경에서 했네요. 2차는 이게 보안공사라고 했더라구요. 1,375만원. 이것두 또 경북조경에서 했는데 우리같이 이게 큰 공사가 아닌데 제 상식으로는 저는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깊이있는 상식은 모릅니다만 일반 보통 정서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이게 대단히 큰 규모의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차에 1,879만원짜리 공사 수주액인데 2차 보안공사가 1,375만원이예요. 이것을 경북조경에 두 개 다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똑같은 곳에 줬는데 물론 똑같은 곳에 공사에 연관성, 이런것 때문에 같은 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고 당연히 작은 공사는 같은 업체를 줘야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사 액수를 더하면 사실은 3,200만원정도가 돼죠?

예.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곤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발주할 때는 발주 과는 지역경제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거기서 올라온대로 거기서 발주만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입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뻔히 내다보이는 이 조그만 공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 경쟁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안하면 사실은 우리 재정에 이 정도 공사비가 아니고 더 저렴한 가격에 입찰을 할 수도 있는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것을 한 1,800만원, 1,300만원짜리 이런 공사도 근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기획을 하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런 것은 같이 합해서 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면 한번에 이것을 할 수도 있는건데 한번에 기획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당연히 이게 3,200만원 들어갔다면 3,000만원에도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면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회계년도가 다르거든요.

제 말씀은 이게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간이판매장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이거 뻔히 나와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나와있으면 그것을 한번에 딱 공사를 발주해야지 이게 회계년도가 틀리다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제 말씀은 총무과장에게 왜 1, 2차로 했냐보다도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가 묻는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발주를 해달라고 총무과장님한테 올려서 이렇게 발주를 한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게 왜 한번에 당해년도 예산을 전체금액으로 확보해가지고 경쟁입찰로 붙이지 않고 회계년도를 달리해서 2001년도, 2002년도 해가지고 1,800, 1,400정도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예.

제가 이 사업 부서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이 당초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에서 지적해주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타 구보다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라든가 신기술 지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업체가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적은 것으로 제가 혼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게 특수한 경우를 저도 동의를 하면서 특수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일반 수의계약 공사가 작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덕구 업체에서도 그 공사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식구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덜 챙겼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질의해주신 아까 거의 같은 공산데 따로 발주를 해가지고 오히려 수의계약해가지고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들 경리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자치단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역경제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때 해야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틀에 박힌 공식대로 이것을 대입해서 생산을 해내려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일반 유연한 사람들이 보면 그런 무딘 이런 어떤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행정이 되는거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된다. 적어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연거푸 계속해서 유연성만 조금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것은 이때 해야되니까 하는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좀 행정을 유연하게 보면 앞 뒤를 재면 얼마든지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경리부서가 그러한 공사발주해서 통제할 힘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최충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신탄진동 농산물 간이서설 보안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 질의 끝나면 구자성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청 전체 공무원 정원 몇 명이죠?

541명입니다.

이중에 우리 장애인이 몇 분 되십니까?

13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디 인사계장님 안 계십니까?

13명입니다.

13명이요? 퍼센트로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따져보면?

약 2% 넘습니다.

2%요?

예.

잠깐만요, 장애인 자료가 있거든요. 13명이 아니라 7명이던데.

장애인 기준이 장애인 법률에 보면 저희들은 장애인이다 하면 휠체어 타고 이런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눈시력이 0.2미만만 되도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최충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명수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이 11월 25일자에요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구에서 보도자료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숫자가 틀리냐.

확인하신거예요?

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적자로 나오잖아요. 확인을 했더라도 남들이 볼때는 구민들이 볼때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7명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거예요. 일곱 명으로 나왔으니까. 고용비용도 많은데 고용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적용비율이 2%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더니,...

저도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물론 우리 지금 13명이면 법적 기준으로는 2%죠?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580명에 대한 2%가 아니구요, 건설업무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2%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죠? 2%가 안 될 때는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1인당 올해까지는 38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 상당폭으로 오르죠, 이게? 다행히 우리 대덕구청은 저도 우리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우리 이렇게 적은 숫자면 우리 구청에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문제가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오보라고 하니까 그것 질의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촉진에 우리 행정부서가 적어도 국가가 먼저 이것을 안해주면 일반기업체는 절대 안 합니다. 일반기업체가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이런 사명감 있는 분들이 사업장을 하고 있으면 장애인 촉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으고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사명감이 없는 제조업에 그런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 일반 비장애인보다 생산 능률이 떨어진다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기피를 꺼려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건 적어도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적어도 법적기준으로 만약에 2%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국가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2%를 해야된다면 적어도 한 5%이상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고용이 단순히 현재 2% 넘었다고 해서 그분들의 취업에 우리할 일 다 했다 하시지 마시고 대덕구청에도 장애인이 얼마든지 일할 부서가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직접 장애인이 그 부서를 맡아서 사회복지를 직접 일을 해보시고 이런 체계가 갖춰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 담당 실무 책임자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우리 공직에 들어와서 똑같이 비장애인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대덕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조금전에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알아서 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거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 뿐만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서 보더라도 이게 참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그것은 구자성위원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요, 저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지역경제과 질의할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따가 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프러스가 되는 얘기면 간단하게 하죠.

그런 관계를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고 같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농산물 간이판매시설장은 17가구의 시설재배 농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설물을 판매를 그곳에 와서 하려고 그 17농가의 사람들이 이제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처음에 아까 지적을 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불과 작년 봄에 1차 공사가 됐는데 1차 공사를 해서 작년 여름부터 봄, 여름, 가을 해서 이렇게 원래 거기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을 하고자 요구했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겉보기에 그냥 화려하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실상. 농산물 와서 판매하는 판매장손데 그런 의견들이 전혀 수렴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대학교수한테 그런 디자인을 의뢰를 하고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할 말을 있겠죠. 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기도 있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전혀 의견 반영이 안됐다는거, 제가 많은 농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의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어졌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2차적으로 됐죠.

저기요, 구자성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님도 계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해도 예산설명할 때 해도 되고 그래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의사표시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여탁위원님, 그러면 두 분 끝나는 대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동민의 집에서 동민의 집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을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쓸 수 있게끔 또 낮에도 걸어놓고 갔던 사람들 저녁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김여탁위원님,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불만스러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간단하게 빠진부분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발주에 있어가지고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48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중에 48개 업체중 20개 업체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은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그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당시 이런 모든 것을 좀 최대한 예측을 해서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처럼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다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는 그 당초설계를 할때 모든 사항이 완벽하게 예측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본 위원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건이 48건인데 이중에서 20건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아니면 실무자들이 설계사에게 맞겨서 의뢰를 해가지고 총무과로 이관이 됐을 때 너무나 성의를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하고 싶구요. 제가 어느 한때 한 공사현장에서 전문직은 아닌데요, 공사감독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들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천하의 호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이 제일 신경쓰는 것이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불안감이 가구요. 전문인을 찾아서 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8개업체중 20개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설계하는 공무원들은 현장을 정확히 답사를 하고 거기에 반영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3,000만원미만은 수의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때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설계를 하면 설계단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단가가 하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얼마에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지요, 몇 퍼센트의.

3,000만원이하 소액공사 수의계약 할 때에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500만원이하는 95%수준, 2,500만원이상은 92% 등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등있게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만원이상은 92%요?

500만원이하는 95%.

500만원이하는 95%, 그이상은 92%.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를 하도급을 줄 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경쟁입찰경우에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하한률을 87.74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도 이 금액이하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하로는.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87.7%이하로는 도급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아까 말씀에 수의계약을 하면은 3,000만원미만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 돈이 많이 지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4%, 500만원이하는 95%, 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은 92%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내려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느 한 의원이 물어도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 생성 말고 우리 예산을 아끼는 마당에서는 95%나 92%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마시고 90%선, 그래도 업자가 자기 인건비포함 경비를 빼고서 어느정도 수익금이 생길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돈이 더 낭비가 된다 이러한 답변은 않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구요, 저희 수의계약공사는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책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다 해놓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주셔서 우선 입찰 방법에 대해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 사회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입찰방법을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회덕2동청사부실공사에 대해서 전년도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밑에 부분에 주민과 행정동에서 여러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했어요. 우기때 민원이 회덕2동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실에서 비가 새어가지고 기타 여러가지 전산시스템을 비닐로 싸고 덮고하는 일이 작년에도 발생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벌점이 책정되는지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시공업체평가제를 9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시키는 2회를 하고 있는데 시공중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2회이상 확인평가를 하구요, 준공검사시에는 준공검사공무원이 1회 확인평가에 의해서 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공당시까지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벌점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제에 보면 주요부실에서 콘크리트면이 균열발생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벌점은 1점에서 2점정도, 그다음에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이런 경우에도 1점에서 2점정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제제를 가할 경우에는 2년 누적벌점 20점 이상이 될 경우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시공을 안한 그 부실은 저희가 인정이 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제나 행정적인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여기 감사자료에다가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점수가 20점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감사때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증축공사하는 부분도 공사금액이 9,000만원대인데 역시 그 회사한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었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회사한테 공사를 줬다라고 했을때 지역민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바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구요, 또 이번에 3층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에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다가 다시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당초 공사할 때 제대로 못한 업체에다가 왜 또 줬느냐 하는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이런 하자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하자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체에다가 단단히 당부를 하면서 계약을 한 사항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업체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신탄진도서관하고 읍내동에 문예회관하고 회덕2동사무소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좀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셔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13시 30분)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여탁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한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풍물단을 창단하는 예산 지원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금년에 풍물단 창단은 회덕 2동과 대화동이 금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풍물단을 위해서 지원한것은 2회의 추경에 각동장들에게 풍물단 지원소유액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예산에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오정동이 90만원 회덕1동 90만원 법1동 100만원, 중리동 100만원 덕암동 100만원, 목상동 100만원 이렇게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하고서 동민의 집이 설치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주민들 기탁금으로 풍물단이 창단된 동이 몇개동이었어요?

자발적으로 기금으로 창단된 것 보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법2동은 중앙새마을 금고 회덕1동은 신협등에서 기존에 운영하던것과 창단한 기 이미 창단이 됐던것이 있고 대부분이 동민의집을 하면서 신규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신규창단이 됐습니다.

본위윈이 알기로는 중리동과 오정동에 주민들 십시일반 모은돈으로 해서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 법2동이나 신탄진동 같은 데는 기존에 풍물단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세울풍물단이라고 신탄에 있었습니다.

빼고 나머지 동은 지금 예산에 보니까 적게는 300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창단할때는 용품이니 그런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가지고 회덕 2동하고 대화동 처음에 창단할때는 다른데 보다 지원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세울 같은 경우는 시장 초도순시에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그때 당시 시비 500만원을 지원받는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2동 같은 경우는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동별로 신청을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을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동만 저희가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고르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풍물단 구성예산안 할때 적게는 300에서 또 많게는 500까지 지원을 했는데 미리 오정동이나 중리동 같은데에는 창단을 해서 이런 혜택을 못받는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오정동이나 중리동같은데는 주민들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창단을 했기 때문에 300이나 500까지 들어가는 그 돈을 오정동, 중리동 미리 창단한데는 해줄수 있는 방향은 없나 하고 질의를 합니다.

동별로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동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동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서 동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 자치행정과에 있을때 아마 1년반 기억은 안납니다만 1년이 조금 넘은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계신 전채근 국장님이 아마 답변을 주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조례심사때 장선행 위원님께서 60세이상 통장을 조치하라고 재촉을 했을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게 한일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무슨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검토해봤습니다만 타구의 경우에는 제한연령을 현재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그러한 추세에 그 조례에 같이 맞추어서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심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문제를 꺼내는 이유는 개인적 연령은 너무 고령만 아니라면 문제될게 없다고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순간을 모면하시려고 아마 소신것 답변을 못하고서 60세이상 통장을 조치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당시는, 그런데 또 국장님이 답변하신게 타구는 연령제한을 폐지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요즘 60정도 나이는 마라톤도 하고 아직 청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평균수명이 한 85세정도 되기 때문에 65세는 물론 현재 노인연령측에는 들어갑니다만 현재 어떤 건강상으로 보면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전에 비하면 좀 건강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때에 소신껏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되었기때문에 70세로 한다든지 연령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당시에 3대 의회인데 지금은 3대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몇분 계시지만 지금 4대째로 넘어와서 했을때에는 어떻게보면 책임을 그당시에 말씀하신것을 책임 못지시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선행위원한테 절대 안됩니다 하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4대까지 넘어와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찬성해주셔야만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타구와 같이 연령을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5개구중에 우리만 특별하게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반 정도에 여성자율 방범대 예산지원을 촉구한 적이 있죠?

예.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여성자율방범대 1개 방범대가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먼저 박명철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특히 여성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동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오정동 회덕1동하고 중리동하고 목상동이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예산배정을 저희가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월 3만원 정도 해가지고 연 36만원 정도의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진행중에 부족한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좀 더 보템이 되도록 노력좀 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성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여성자율방범대를 논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자세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애당초 제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촉구할때 우리 과장님 소신있게 어렵다든지 안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여성자율방범대원들한테 그것은 좀 어렵다, 구청예산상에 어렵다든지 무슨 변명이라도 댔을텐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해서 저는 가가지고 기대에 부풀은 꿈을 대원들 한테 심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반이 되도록 안되니까 저만 또 거짓말쟁이가 됐기때문에 이것 의원 공신력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지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원들 이정도 떨어져도 괜찮은지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답변내용중에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면 출신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시에 오늘 내가 뭘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뭘 했습니다. 이렇게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무감사나 조례심사때 의회에서는 소신을 갖고 똑바로 답변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대위원

연관이 돼서, 연관이 됐기때문에, 박명철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풍물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보셔도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30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되면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을 하시죠? 같은 동이고 인구에 비례해서 주신것인지 어떻게 해서 주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단할때 줬다 그러면 다른데 창단할 때에는 신경도 안쓰시다가 여기 창단할때만 신경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수 있잖아요.

처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기 창단이 됐던 데 입장으로 봐서는 신창단하는데에 대해서 회덕 2동 500, 대화동 300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편차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원할때는 공통으로 똑같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이가 나는데는 최소한 300이상은 지급을 하실것이죠?

예. 앞으로 석봉동 한군데 남았는데요. 전에 창단할때 지원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 범위는 유지돼야 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 2회 추경이 잘못해서 그런가, 어느동은 90만원이고 어느동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시에 동장들한테 풍물단 지원 2회 추경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장들 한테 받은 자료를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협의해서 한것입니다.

같이 100만원씩 줬으면 좋았을텐데 이 지원날짜가 언제 지원?

저희가 9월 18일 2회 추경에 확정이 됐고요. 그 예산이 동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에 동에서 집행을 했는지 물론 알아 보면 알겠지만 수시 집행했는지,

저희 법2동 같으면 새마을금고 풍물단 지금 지원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단체를 지원하면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앞으로 거기도 법2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덕 1동도 아마 신협에서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이 됐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회덕 풍물단하고 저희 풍물단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서 행사하는데 안빠지고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뭐 500만원 들여서 회덕 1동 같은데 어떻게 활동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대덕구에 계족산 할때 한달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 전혀 안되고 금고에서 한다고 안하고 그러면 너무 차별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원은 다른데가 하고 있고 저도 금고에 관여하는 입장에서 활성화 시키고 대덕구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서 사기진작으로 위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쪽에 행정감사 47쪽에 보면 박명철위원이 구정질문한 학교 지원하는게 있죠?

예.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안이 얼마?

작년도에는 1억 5,000이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학교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7,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7,500이고 금년도는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올해가 5,000만원인가요?

예.

제가 지원날짜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이런데에 지원할려면, 아까 풍물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게 좀 룰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데에서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도움을 줄수 있는데가 또 있을수도 있단 말예요. 그 1억 5,000했던것이 올해는 5,000만원 줄어들면 이게 참 그렇지 않느냐 작년에 뭐때문에 1억 5,000만원까지 투자했다고 올해 5,000만원으로 하면, 한꺼번에 하지말고 좀 서서히 계획성있게 올해 예를 들어 1억 정도 줄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없으면, 갑자기 줄어들고 하면 의심성을 가질수 가 있으니까,

작년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생각한것 만큼 그렇게 요청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5,000정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요청액이 몰라서 못하지 있다면 요청 안하겠습니까?

저희가 스승의 날 전후해서 간담회 할때 저희가 교장선생들 대화할때 그때 말씀도 사실은 드렸는데요. 생각만큼 신청이 많지 않은데요. 그점에 대해서 부족하면 추경시에 더 확보해서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학교보조금에 대해서 시설물에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가지를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대체적인게 급식시설 그다음에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체육문화공간 기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런 상당히 공사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덜할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 학교에 체육 엘리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리중학교 체육축구팀이 있어요. 그리고 오정동에는, 대덕구에 대표로 해서 나가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렇게 좀 열악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에 좀 한번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지원해줄수 있는 사항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분들 순순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출하기는 어렵고요. 체육문화공간 아이들 선수 숙소로 쓴다든가 어떤 시설 설치했을때에는 저희가 50%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 50%라고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처음에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작년도 범위에서는 대개 500만원 수준에서 이쪽저쪽 이렇게 마이너스 프러스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데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 뭐요?

진흥기금

아, 예 그것은,

전반적인 것 알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예. 다음, 이재현위원님

대화동 이재현입니다.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2001년도 2002년도 내역이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보니까 11명이 2002년도에 또 들어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가정에 고등학생 같으면 100여만원 99만원 어떤가정은 101만 5,200원 정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법2동에 얘기한다고 우리 위원님들 욕하지 마세요. 법2동에 이혜호, 오민정 학생은 세번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대화동에도 김은숙이가 19통, 김은숙이가 2000년도에 받고 2001년도에 받고 또 대화동에 32통에 양승원이가 2001년도에도 받고 2002년도에도 받고 다 이렇게 겹쳐서 한가정에 그 자녀 또 중학교때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받고 이런식으로 자꾸 겹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도 대화동에서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을 통장, 우리 지역이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화동 지역이 통장되시는 분들이 전부 노화됐습니다. 연세가 많고 하다보니까 젊은 분들 자녀들이 몇사람 안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주기는 주데, 그런데 돌아가면서 주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상을 표창을 받아도 3년 5년 기간을 두고서 상장을 주든지 추천을 하든지 하는데 이 장학금을 1년에 올해 주고 또 그 자제가 커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또 내년에 장학금을 주고 한가정에다가 연속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저희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대전시는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있고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50%가, 통장자녀장학금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100%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집행을 할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3년이상이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있는 것을 우선 집행을 하고 새마을 장학금으로 새마을 장학금에 해당이 안되는 자녀에 대해서 통장장학금을 하다보니까 통장장학금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의 통장자녀장학금 신청 동장 한테 받은 그 대상은 거의다 100% 가까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중복해서 중학교때 받았는데 고등학교때 받았다 그런 상황이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동장이 추천하면 100% 가까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선정할때에 중복이 안되게끔 해줘야 되겠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통장님은, 쉽게 주위분들이 얘기하기를, 저양반은 통장하더니 연봉 150,160정도 된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부녀회장들은 솔직히 봉사를 더 합니다. 그런데 부녀회장들 만큼은 또 장학금이 없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장학금이라든지 통장장학금이라든지 그것을 분리를 해서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통장하고 부녀회장들 하고 같이, 통장들이 받을 사람이 없다 했을때는 부녀회장들 한테도 장학금을 줄수 있게끔, '25일날 통장회의에서 보고서 저집에 자녀 어리고 하니까 너 가져가라' 그런식으로 하기때문에 자꾸 중복이 되어가지고 못받는 분들은, 이게 지금 100만원정도 되는데 솔직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대화동은 더하겠지만, 그래 그것을 분배가 되게끔 부녀회한테도 돌아가게끔 부녀회에서는 솔지히 회비 5,000원 3,000원씩 걷어가지고 점심 칼국수 먹고 몸으로 봉사하고 정신적으로 봉사하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받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원대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자료 47쪽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 여기보면 조례제정은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법 또 교육경비 보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제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과장님 기분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이돈을 학교에서 받을 때에는 완전 눈먼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주머니를 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라고 담당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구자성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학교측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에 주민자치운영자금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설치한것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또 일일이 방문도하고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심스럽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좋은 의미로 뭔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참 제가 학교일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교장선생님들이 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돈은 절대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이런 돈이 보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 전후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할때 말씀을 드렸고요. 동장님들한테도 일일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학교로 좀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원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학교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막연하게 교육경비 보조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그자료 사용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되는데에는 안되더라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초중고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생들이 뭔가 진짜 보템이 될수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대체적으로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는다든가 또는 후원해주는 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시설비 지원을 받는 것 같고도 됩니다. 그이외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솔직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아이들끼리 할수 있는 무슨 동아리 크럽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에 부모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본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일반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해주지 못하는 일반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못하냐 하면 강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것을 생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뭐 한두시간 와서 왠만한 강사 강의하면 50만원 100만원 줘야 됩니다. 우리 아마 구청 기본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만원 1급강사, 시간당 프러스해봐야 13만원 15만원 이런데 그러니까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뭔가 아이들 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냥 흔히 대단위 아파트단지 또는 백화점 근처 이런 혜택을 보는 아이들만 실질적으로 둔산동이나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교육정비 보조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약간은 귀찮아도 그런 실질적인 것에 보탬을 주면 그런 혜택이 학교 그냥 이런 딴주머니를 차는 데 쓰는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좀 원칙을 정하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500만원 1,000만원 줄게 아니고 단돈 50만원을 줘도 좀 좋은데 쓸수 있겠끔 물론 손은 많이 가겠죠. 손은 많이 가지만 단돈 50만원이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절대 그런 생각을 못갖고 그돈을 사용할 수 있겠끔 그런 좋은 취지로 경비보조금이 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 적극 지적한 내용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학교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특히 환경이 열악한 학교 순으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여탁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입니다. 동민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 주민들의 이용시간과 그다음에 주민 자치센터 예산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법1동 같은 경우는 3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풍물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됐다고 풍물단들은 10시나 11시에 배우러와서 더 좀 배우고 싶어도 12시 딱 되면 문을 잠그고 가기때문에 ㅤㅉㅗㅈ겨나야할 형편이요. 또 저녁에도 먼저번에 한번 헬스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해서 조금 하고는 있어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예산의 지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이 월 150만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알고 또 거기에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장 권한으로 집행이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첫번째 운영시간 관계는 3층에 있는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삼동 청년법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풍물시간대 그 운영후에 개관관계는 저희가 공보실장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월 150만원이 아니라 년 1,500해가지고요. 월 125만원 정도 예산이 나갑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동장한테 저희가 전도가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동장권한으로 쓰는게 아니고요. 전번에 조례개정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합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장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장들 회의시에 그 예산운영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와 합의를 도출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료를 지불할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지불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하는 것이,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가요?

금년도 예산은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속에서는 수수료, 공과금, 강사수당, 수선,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돈을 거기서 집행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는 세분해서 세웠습니다. 수수료, 공과금, 거기 수선비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웠고 운영비에서 강사 수당을 빼면 자치센터운영을 할수 가 없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동인가 몰라도 잘못 알고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자성위원님께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 학교에 500만원 프러스 마이너스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 돈이 자치행정과장님이 간혹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자성위원님이 대부분이 눈먼돈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자성위원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역풍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저는 회덕1동에 회덕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회덕중학교, 4개교가 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아주 요긴하게 잘 썼다는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다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각동에 풍물단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화동하고 회덕2동, 회덕2동에는 두군데 행정동이 풍물단이 없죠? 없었다 이번에 새로 생긴거죠?

회덕2동하고 대화동에,

회덕2동에는 500만원에 창단지원비가 제공 됐고 대화동에는 300만원의 창단지원비가 제공 됐죠?

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봉동이 행정동으로써는 유일하게 풍물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석봉동의 창단을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각 행정동에 풍물단이 없으면 우리구에서 이와같이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죠? 없으면?

처음에 없을때요?

지금 만약 현재 없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동에는 어떤동이든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죠? 만약에 풍물단이 없으면 그렇죠?

예. 선례가 있으니까 처음에 창단할때 300에서 500사이 지원이 돼야,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회덕1동은 동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신협소속 풍물단이 있었죠? 소리사랑 풍물단이,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덕신협이 불행히도 퇴출되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덕신협에 전 물품이든 금융자산이든 전 자산이 예금보험공사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절차도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계실테죠? 그래서 현재 회덕1동에 소리사랑 풍물단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에 있는 풍물단 기구 자체가 풍물 북, 꽹과리, 장구, 상쇠 이런 기구들이 다 신협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예금보험공사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이미 소리사랑 풍물단 손을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절차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죠? 따라서 회덕1동에 풍물단이 현재로써는 석봉동과 유일하게 없는 행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석봉동 풍물단을 조직할 즈음에 같이 회덕1동 풍물단이 함께 창단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겠죠?

예.

그것을 유념해서 바로 회덕1동도 새로 풍물단을 조직할려고 그러는데 풍물단 창단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할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권은 저희 청장님이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보테는 주시더라도 깍지는 마시고 꼭 좀 세워주세요.

당연히 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사무소에 설치했는데 현 우리 대덕구청장님도 주민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처음에 할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기능전환에 어떤 중앙행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전환을 시범 동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은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 구는 99년 10월 법1동을 시범으로해서 2000년도 1월 2월에 다 동기능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자치시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하고 광역시 단위까지는 하고요. 시군에서 농촌 읍면은 아직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도농복합시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천안시에서는 동기능이 전환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2003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 부결시킨이유가 현재 각 자치센터 운영상황을 의회에서 살펴보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이것 통과시켜줄수 없다 이래서 부결을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사해 주는 바가 대단히 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실적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동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회덕1동을 보니까 한 파트별로 10명, 8명, 6명 이렇게 서른 몇 명 한동에 우리 회덕1동 인구가 한 2만 3,000명 되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시켜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어떤 주민자치의 기능을 원래의 주인인 동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겨우 전체적으로 수강인원이 한 30명에서 40명 이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아직 이게 시기가 어떻게 보면 어느정도 안정이 될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정착할 시기가 안돼서 이렇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벌써 이게 1년이 넘었죠.

예.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다면 대단히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기능전환이 저희 자의 보다는 국민의 정부 100대 행정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회덕 1동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동사무소는 한참 떨어져 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 먼곳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또 그 운영면에서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동직원이 전담하다 보니까 운영의 전문성도 떨어져서 이용인도 적고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이나 구단위 시단위에서 발전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우리 행정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도 이것을 억어지로 하라고 하니까 억어지로 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또 더욱 문제는 지금 회덕1동 동청사 같은 경우는 대덕구에서 가장 청사로 오래된 동청사라 아주 시설이 낙후됐고 공간이 덥습니다. 어떤 프로그램하나 유치할 공간도 없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물론 이것이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어떤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드웨어를 구축해놓고 소프트웨어를 안착시켜야 되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래놓고 어떤 부대조항으로 그 지역에 다른 건물을 이용해도 할수 있다 이런 부대조항이 있죠. 다른 학원을 상호 연계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본래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로서 어떤 공간적인 확보를 해주고 각 동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착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 책임은 아닙니다만 대단위 어떤 시설도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의지도 할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도 미흡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격으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쪽으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주민들한테 그 에너지를 다 쏟아도 부족한 판인데 그런 쪽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 안이한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 이미 시작된 정책이라도 어쩔수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감안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야될테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즉 동청사가 낡은게 있다면 빨리 다시 새로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지원을 해야되겠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지원이 돼야지 빨리 주민자치센터가 기 시작해서 됐으면 안정된 유지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몇 년이 가다보면 우리가 주민도 질리고 공무원도 질리고 그래서 몇 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주문하는 것이니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한번 짚어 드리니 유념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소한 그런 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오정동 5,000 신탄, 회덕, 중리동 3개동 해서 9,000만원 해서 3억 2,000의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회덕이 1동입니까? 2동입니까?

2동요. 증축을 좀 했습니다.

회덕 1동이 가장 오래된 청사고 그래서 가장 적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공간이 좁은 동을 계속적으로 증축내지 공간을 확보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7쪽에 동별자치센터운영 실적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해 드린겁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매달 이것을 받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길수도 있고 없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직원들이 무슨 놀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닐테고 자료를, 각동에 담당직원들이 상황도 파악도 안해보고 불러준것도 아닐것 같은데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느 동이 틀렸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받거든요. 통계를 위해서, 그리고 신탄같은 경우는 저희가 20일날 해가지고 특별히 판플렛을 가지고 왔었어요. 여기다 올려드릴려고, 자료요청이 있었던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ㅤㄸㅒㅤ문에 그래서 올렸었는데 혹시 틀린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동 순방시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게 이 자료자체가 너무 부풀려진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저희가 동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작성하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이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각동별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의회 뿐만이 아니고 더 시라든가 이런곳에서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쓸 자료같은데 본위원이 볼때는 좀 부실하지 않나 라는 이게 2002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아마 세운 자료같은데 예를 들면 물론 신탄진동은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수가 있는데 신탄진동은 12월 2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글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포함이 된것 같은데 아직 개관이 안된 그런 내용도 이속에 들어가 있고 이게 제가 신탄진동에 있으면서 신탄진동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딱 고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순방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와 비료를 해보니까 이 자료가 좀 부풀려진 자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서 절대 부풀려지지않고 인원이 적더라도 현실을 볼수 있는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 동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요,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을 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연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11개동에 1,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동이 어려운 동이 있고 여건이 좋은 동이 있습니다만 아까 풍물단 지원에서 보았듯이 모든 동에서는 똑같이 균등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좋은 여건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애매하고 나쁘다는 동의 기준도 애매해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연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균등지급하는 부분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2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더라도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예산을 적절하게 잘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부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을 진짜 동에서 아마 부족한 동도 있을것이고 이돈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남아서 정말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앞에 올렸습니다만 동별로 부족하게 쓰는 동도 있고 남는 동도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해서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표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으로 1,500씩 지원해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해 문제가 아닐것 같애요.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어느동을 특별히 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입장에서 어렵고 좀 덜 집행하는 동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500씩 쓸수있도록 저희가 계속 동에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한가는 정해놓고 이게 매달 125만원씩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아, 이게 우리동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못하면 이돈을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때 하고는 각동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굉장히 틀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매달 필요한 돈을 이렇게 제가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죠. 이게 정기적으로 매달 125만원씩 내려보내는 것과 또 계획을 수렴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돈을 이렇게 매달 보내는 것과는 물론 한정된 인원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각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나름대로 또 동특색있게 잘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체력단련실도 아마 설치된 동중에서 한두군데 두세군데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동은 잘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영어회화 또 보면 NI교육 이런것은 참 굉장히 프로그램자체가 좀 다른동에 비해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자체프로그램 개발해서 개발하는 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좀 주면 더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생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어느것이 적정한지 실무자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자료 77쪽에 보면 단체별 작은 꽃동산 갖기 운동에서 추진방향중에 마을입구 공한지등 작은 꽃동산 조성으로 깨끗한 마을 이미지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 시내를 타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참 많이 동네이미지가 깨끗해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신도시와 구도심간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동네마다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또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예산세운것은요, 저희가 늘푸른 대덕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적으로 하나도 저희가 지원을 해준일이 없습니다. 모 동에서는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단지의 공한지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작물도 재배하고 꽃동산도 조성하고 소동물들도 갖다놓고 이런 시설을 보고 우리가 동별로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내년도 1,100만원은 사실은 동별로 씨앗하고 꽃씨 도구 이런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동별로 70만원정도해서 77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표지판 설치하는 것 이런것으로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한지 청소문제는 저희 새마을 싸이트를 통해서 적극 청소하는데 동참을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상의해서 그런 어려운 지역은 환경보호과 차량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을 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을것 같고, 재작년에도 했을것 같고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젠데 쓰레기 문제는 매년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보신 내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주 과는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공안지에 아까 얘기한대로 조그만한 꽃동산이라도 조성을 해놓으면 그런 쓰레기 투기가 조금이라도 방지되고 저희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구요. 쓰레기 관계는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주무 부서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는 집행부서의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원활한 선거업무추진이라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저희들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갖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40.89%의 저조한 투표율로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좀더 나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대축제라고 선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선거는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엊그제도 TV에서 세 분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많은 관심을 갖으고 있구요. 저희도 그 이미 동에 일자별로 홍보방송 문안을 해가지고 투표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송문안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까지 개별적인 소형책자 홍보물을 저희가 가가호호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배달할 계획으로 있고 13일쯤해서 또 그분들의 소형홍보책자를 가가호호 배달해서 이번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대통령은 80%이상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추측은 어렵더라도 80%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14시 50분)

몇 페이지 입니까?

업무보고요?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는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박종서위원님의 전문용어에 대한 과장님과의 질의 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숙지확인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재산임대사용관련 세수현황 보셨습니까?

예.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수입 있죠?

예.

부과액이 5,242만 5,000원이죠? 수납액이 3,059만 4,000원이고 미수액이 2,286만 1,000원이거든요? 이것은 미수액이 한 40%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합니까?

공유재산 임대매각이라든지 국유재산은 지적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고 저희는 총체적으로 그것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오정동에 705-284번지 임대점포 5건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뒷편에 가 건물 식당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게 5건이 체납이 되고 1,800만원이고 이것은 지적과에서 계속적으로 체납독려로 해가지고 12월에 납부한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만 받은거지 아직 못 받은 거죠?

예.

이렇게 이게 한 수입의 40%이면 대단히 많은 액순데 이런 경우 미수액이 발생하면 우리가 따로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두고 있나요?

해당 실․과에서 해당되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라든지 신용정보제한이라든지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문젠데 이런 것을 같이 지적과장님이 함께 물어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각 실․과 별로 하니까 연계가 안되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그냥 통보만 받아서 관리만 하는거다.

예,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예.

사무보고 64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82페이지 여기도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있거든요. 함께 보실 수 있죠?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64페이지 보면 2002년 10월 31일 현재죠?

예.

현년도 체납액이 32억 6,600만원이죠?

예.

82페이지에 2002년 10월 31일 체납액 현년도가 33억 1,40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같은 기준인데 차이가 납니까?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인데 위에는 32억 6,600만원이고 밑에는 33억 1,400만원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담당계장님 자료를 얼른 줘서 시간이 바쁘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64페이지 32억 6,600만원이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를 말씀하고자 하냐면 이게 적어도 위원들한테 감사보고자료로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 하나도 실제 구의 재정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이런 것 검토도 안하고 보고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이거? 이게 성의문제 아닙니까, 이게 의원들 무시하는거지. 전체적으로 이 안에 오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수치상으로 검토를 해야죠. 글씨에 오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게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33억 1,400만원이 맞는데요 32억 6,600만원, 이것은 현재 다른 자료보니까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을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설명을 드리면 2001 회계년도 12월 31일현재는 78억 8,900만원이 발생을 해서 현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2002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을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10월 31일현재 발생한 것이 32억 6,600만원으로 이제 그런 해석으로 제가 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구요. 그것 차후에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기본적으로는 세원발굴과 악성 체납액, 그 징수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악성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걸 우리 세속용어로 털지를 못해가지고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보통 기준이 5년입니까?

예.

5년 지나면 또 다시 그 뒤에 사후관리를 또 하죠?

저희가 일단 결손으로 들어갑니다. 재산도 없고 사후관리는 합니다.

결손들어가서 사후관리하잖아요?

예.

그 사후관리를 하면서 추징한 세액이 있습니까?

5년 넘어가지고 결손된 상태에서 저희가 재산이 발견되서 다시 부과해서 추징한 상태요?

예.

그거 정확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뽑아드릴까요?

추징한 실적이 있냐구요?

금년 실적이요?

예.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실적 있습니다.

다 받은 실적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악성 채권이 발생을 하면 요즘에 신용정보회사로 그 권리를 넘기는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못 받은 금융권에서 못 받은 것도 그 사람들 다 받아내죠?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그 회사가 불법회사 아니고 합법적인 회산데, 신용정보회사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3쪽에 보면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순수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기한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놔서 거기에서 무자귀로 저희가 150명씩 뽑아서 지금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것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주택복권 추첨하는 것과 내내 똑같은 식이 되고 경품행사하는것 똑같은데 이런 상황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갔구요, 또 저희 대덕구에 세정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물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건수에 많은 금액이 고액체납되어 있는데 각 동에 무슨 포상사업비 이런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세납세금 특별정리기간을 10월, 11월 두달 바로 직전에 끝났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세정업무평가를 연1회 각 동 11개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시상도 하고 개인에게 구청장님 표창도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도 많이 줍니까?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일 우수한 동이 얼마입니까?

미미합니다. 50만원, 기 10만원 그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지급 이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 너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을 각 동에 포상사업비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1,000원을 내던 10만원을 내던 성실 납세자가 이건 뭔가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요즘에 무슨 카드회사에서 당첨됐다고 전화하고 이런 것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경품지급 해보니까 반응들이 어떤거 같아요. 고맙다고 합니까?

긍정적이죠. 물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어떤 사행심이라든지 이런 조장 부분도 있으실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기존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몇 년동안 하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호응이 좋다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 돈을 각 동에 포상사업비로 대폭 인상해서 경풍지급을 안하고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본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되기는 어렵겠구요.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제가 하여튼 받아들여서 연구해보고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경품지급하고 이런 것은 세금면제나 감액에 안 끼어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받은 사람은 몇 명 안되지만 안받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똑같이 다 성실납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을 각동의 포상사업비로 각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데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강호영위원 입니다. 본위원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의하면 2%가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공방법이 잘못됐지 않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관정하나를 할때 우리 관내에 평균 몇미터정도를 보통 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평균적으로 한 130미터 됩니다.

130미터요. 그러면 그 관정을 팔때 보통 130미터 이상, 평균적으로 한 150미터 정도는 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정이라고도 하고 관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비가 와서 땅속으로 스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50미터를 예를 들어서 빗물이 들어간다고 할때 약 몇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빗물이 들어가는 연수요?

예. 지금 비가 왔어요.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는데 150미터를 들어갈려면 몇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는것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150미터까지 일반물이 들어가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에 3미터밖에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3미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미터를 들어갈려면 50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민방위 급수 관정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된다 이거예요. 몇년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직수 할수 있다 하다가 불가로 판정되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시공 방법에 뭔가는 이상이 있다는 거죠. 즉, 공무원이 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렇던가 시공자가 성실시공을 안했다든가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관정을 파면 뭘 합니까? 그냥 연결해서 넣어요? 과장님 관정파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짓는다, 즉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기계로 파가지고 관정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직이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잘알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할때는 그러죠. 연결해서 넣고서 전기 꼽으면 물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나오는데 분명히 150미터를 판다든가 130미터를 판다든가 하면 130미터를 팠으면 130미터에 있는 물이 올라와야 되고 150미터를 팠으면 150미터의 물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미터에 있는 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150미터로 들어가서 150미터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 20미터나 50미터나 여기있는 물이 150미터 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거 아세요? 그라우팅한다고 합니다. 표준공사 언어로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 그라우팅을 하는데 보통 모래하고 시멘트만 해서 거기에 넣어서 그라우팅을 시키는 거요. 그것이 제대로 안됐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50미터를 팠다고 하더라도 또 150미터를 파서 물이 잘나와서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었는데 그라우팅잘못해서 50미터에 있는 물이 역으로 들어가니까 50미터에 있던 물이 수질오염이 됐다이거요. 요즘 환경이 안좋잖아요. 수질이. 그 물이 들어간다든가 또 비오고 나면 옆에서 더러운 물이 스며서 불과, 그냥 그것은 150미터 50년 걸리는 것을 비한번와서 시공잘못하면 하루도 안걸리잖아요. 죽 따라 들어가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 불합격 판정이 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전문의하고 과장님은 전문의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행정가로서 전문의하고 심사숙고 연구하셔가지고 심정이 불합격돼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관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셔야 되지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성환위원님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75쪽 업무보고 75쪽을 보면 추진방향에서 행정기관의 민원창구 단말기 일원화로 one-stop 서비스 구현하고 이와같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보면 동사무소에 제가 서류를 떼러 갔을때 사실 저도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촌동 회덕2동이 분동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대개가 우리 주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굉장히 시간에 ㅤㅉㅗㅈ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조금만 늦어도 굉장한 불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교통불편도 상당히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강남 서울 삼성병원을 가서 보니까요. 강남구청에서 지적과에서 강남구사이버민원실이라고 해서 자판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연부 이런식으로 12가지 이상을 거기서 뗄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집어 넣으면 막바로 거기서 신원이 확인되면 거기서 딱 떼줍니다. 단 돈은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증명같은 것은 무료로 해주고요 나머지는 천원에서 삼백원까지 받는데 그런것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 대덕구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제 생각은 동사무소로 멀리 이동해서 하는것 보다 사실 인원수에 고려해서 그런 기계 설치를 해 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지금도 여기보면 인터넷 민원서비스로 해서 내년부터인가 할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못다루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에 한해서고, 사실 기간도 걸리고 그러기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료로 해준답니다. 설치를 단, 물론 거기에 수익금이 있죠. 수수료, 수수료를 구청과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강남구청에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전국 최초인데 강남구청이, 수백개가 지금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윤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종을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는 신탄진동하고 회덕2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잠깐만요. 많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이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갔을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빼지 그것을 이용을 안합니다. 대개, 그렇죠?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설치할려고 연차적으로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 1,900만원을 예산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해서 주민다중 집합업소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탄진동이나 우리 회덕2동도 마찬가지요. 거기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가령 아파트 단지에 한번 줘보십시요. 그러면 아마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회덕 2동 같은데에도 동사무소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여러방면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린것 같은데 한번 강남구청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만 거기 전화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는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는 보완을 해가지고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죄송합니다. 우리 86쪽을 보면요. 청소년생활민방위 교육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만 4,359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이들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이외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저희 관내 35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개해서 내년도에 1개교당 한 200명씩 해가지고 교통안전이라든지 화재예방,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대처능력이라든지 민방위 교관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켜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학교강당, 나가서 해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구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유인물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민방위란 이런것이고 재난대처는 이렇게이렇게 해야된다 하는것을 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고맙고요.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민원을 듣다보니까 민방위대원들에게, 듣다보니까 상당히 기분 안좋은 식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지금 여름철 우기시에 다행이 우리 민방위 교육이 봄 두번 가을 두번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 우기시에는 바닥 방수불량으로 지금 그거 아시죠?

예.알고 있습니다.

예. 방수불량으로 침출수가 생성되서 바닥에 물이 고이고 또 거기에서 공익근무요원은 또 물을 한박아지씩 퍼내고 매번 4,5년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들어갈때부터 습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그렇게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번 수차례 임시방편으로 형식상으로 땜방하고 방수 임시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대피시설로 해서 지항 3층에 236평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연도가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1년정도 됐는데요.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물이 좀 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부터 설치해가지고 98년까지는 한사람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그사람이 1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고하는 것을 완전한 방수는 안되지만 해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업자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전방수가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전히 고쳐서 민방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계획 갖고 계십니다. 단 그것을 왜 앞으로 라는 계획을 잡습니까? 지금 4,5년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교육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을 가을에 한 분들에게 많은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곰팡이나 이런 습한 냄새가 어떻게 보면 환풍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지하2층이기 때문에 잘안돼 있어요. 사실 저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다못해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다 하면 좀 덜하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죠? 지금 철문을 한번 보세요. 녹슬었어요. 밑에가 부식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저는 진작 만약에 이런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작 전문용역에게 맡겨서 진단받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빨리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생각못한것은 아닌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걱정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못했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제가 건축과 시설계에 알아보니까 어떻게보면 시설유지관리는 민방위로 직접 넘어가 있죠?

우리가 관리만하죠. 그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거기서 공사는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런게 천정에서 아마 새는 것 같다라고 건축과 시설계에서 그말을 들었어요.

그 벽틈에서 조금씩 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분은 바닥이 워낙 거기가 테니스장으로 하다가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닥이 워낙 수맥이 있어서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그 공사를 했을때에는 기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천정도 아까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제눈으로 해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용역인에게 맡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진짜 엄청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위원들에게 같이 상의해서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좀 신경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방위 직원이 4명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분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는 지금 제가 뽑아봤습니다만 자가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실도 있고 다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사실 또 전기분야 기능직이 필요치않습니까?

예.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실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까지는 담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무리 구조조정이라도 있을때에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말씀좀 하셔가지고 기능직 한분을 보강을 해서 어떻게보면 원만하게 관리를 하기위해서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나 조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 출신 구자성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물은 많은 어르신들이 세월을 얘기하고 인심을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서 또 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84곳 중에서 부적합이 44곳 44곳중에서 제가 대충 파악해본 바로는 생활용수 전환을 하는 것 중에서 공원에 방치된곳이 한 30여곳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 자료로 대충 세어보니까 한 30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예를 좀 한가지 들어줘 보시죠. 어떻게 지금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곳, 어떤식으로

생활용수로 하고 있는 곳은 화정국민학교라든지 여기 오정동에 있는 그런데가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애들 청소하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곳 보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사용을 전혀 조치사항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파악 했습니까?

그런데 생활용수가 필요없는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방을 해놔도.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곳에서 대부분이 공원이 많은데 공원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녀보면 부적합 절대 식수 불가해서 빨간글씨로 써놓고 그랬는데 이게 자칫 혐오시설로 비추어 질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적합 시설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에어서징이라든지 이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어서징을 해서 또한번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이 나오면 또 개방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정부시설이라든지 자체시설은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장나가서 점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검사를 서너번씩 하면 부적합판정이 1,2년정도 계속나오면 적합판정 나오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게 에어서징이라든지 뭐하면 나오는 수도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이게 도저히 사용을 할수 없는 곳이다 그러면 공원에 그냥 방치를 하지마시고 좀 뭔가 위에 시멘트로 한 것 철거를 하시고 너무 혐오시설이 안되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동과 협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6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현재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16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합니까? 우리구에,

예. 그렇습니다.

적정합니까?

저희가 원래 티오는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제대를 하고 해서 지금 164명입니다.

과장님 적정하시다고 그러는데 많은 동에 또 이런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동장님들을 몇분 봤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증원을 하려고 한 30명정도 더 티오를 얻어가지고 210명정도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그 자원이 병무청에서 허락이 된다면 올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이 부족되면 또 배정이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병무청과 해가지고,

적극 좀, 공익근무요원들이 좀 늘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점을 메꿀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민방위계에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듣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시키고 12월에도 업무보고에 보시는 것과 같이 12월에도 크리스마스전후해서 한번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 애들이 전부 나이도 그래가지고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이외에도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날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튼날 아무 예고없이 또 출근도 않고 그러는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부서장이 계속 아침에도 교육을 시키고 퇴근할때도 퇴근후에 사고 치지말아라 이렇게 당부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충원을 하기 바라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을 쳐다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뭐 패기도 없고 도대체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잘못 본겁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체육대회도 열어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1년에 두 번씩 표창대상자를 선발해서 표창을 주어서 너희들도 잘하면 표창도 탈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든지 그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가끔 대여섯명씩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에 붙들여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런사람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제일 문제가 복장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도 다 옛날에 개구리 복을 다 입어본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옷을 입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듯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복장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복이 있습니다.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명찰을 확실하게 크게 단다든가 아니면 이런 복장이 아주 참 보기가 너무 안좋을 정도로 불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통일 시킬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부서가 일반 행정보조가 있고 또 나가서 산불감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통일은 못시키고 그 부서별로 그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편리하도록 복장을 해서 전부해서 마크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까지,

예. 하여튼 164명이 애물단지 아닌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우리 대덕구의 얼굴이 대덕구민이라고 하면 대덕구청의 얼굴은 민원봉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자부심으로 항상 친절한 대민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부탁드려야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저에게 민원인, 공개신청내용, 이것을 좀 날짜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서위원님하고 강호영위원님하고 구자성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꼭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저는 이 한부분만 짚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검사한 부분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세 번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 1분기때 부적합, 2분기때 적합, 3분기때 부적합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분기가 3개월이죠?

예.

3개월인데 1분기가 1월1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라고 하면 그것을 못먹게 하겠죠. 음용수로 쓰지말라고 간판을 붙이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1월1일 검사했으니까 4월 1일 검사를 하겠죠. 분기별로 하니까 그러면 4월 1일 검사를 해서 적합이라면 또 먹어도 된다고 또 붙이겠죠. 그러다 또 3개월 지나서 7월 1일 검사를 했더니 먹어서는 안될 대장균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부적합 딱지를 붙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4월 1일 적합이라고 판정해서 먹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월 5일 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더많이 발생 했다 치더라도 7월 1일까지는 계속 먹겠죠. 분기별로 검사하니까.

그런저기는 있을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째든 분기별로 4번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4월 1일 검사해서 적합이라고 나오면 실제 4월 2일부터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실제 검사물이 나왔다 치더라도 이것을 계속먹다가 7월 1일에 가서야 다시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죠.

아니 그안에라도 불순물이 들어갔다든지 할때에는,

아니 들어갔나 안들아갔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정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계속 대장균이 만약 검출되었다면 그물을 계속 먹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 시정해야죠?

시정해야죠.

제말씀은 뭐냐하면 만약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다음에 적합 판정을 내릴경우에는 그뒤부터는 검사를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간격을 줄인다든지 이렇게해서 더 주기적으로 검사를 자주 해줘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경우 3개월을 음용수를 식용해선 안될 물을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 인정하시죠?

그렇죠. 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적합하다가 적합이 나오는 것은 에어서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시를 해서 완전히 더러운 물을 완전히 퍼내고 그다음에 며칠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검사절차가 4월 1일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에어서징을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그럼 했잖아요. 했어도 이게 언제 다시 오염물이 검출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언제 나 오염물질 나오겠다 이렇게 신고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 검사는 7월1일인데 6월 1일이든지 5월 1일이든지 언제 그안에 먹어서는 안될 균이 나올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분기별이라고 했습니다만 의심이 갈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이 적합에서 부적합, 부적합에서 적합 이와같이 변동되는데 지금 급수시설을 계속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했는데 계속 적합한 물이 나오면 이게 오염될 가능성이 극히 적은데 여기 이런데 읍내동 현암아파트, 중리동 영진로얄 아파트 이런데는 적합. 적합 했다가 부적합이예요. 또 부적합 했다가 적합 했다가 부적합, 지금 부적합이 뒤에 또 분기때 검사해서 또 검출이 안되면 또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표말을 세울거라고, 이 물 자체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먹어서는 안될 물을 주민들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하루까지 이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월 1일 검사했는데 암만 짧게 해도 6월 28일 29일 오염이 되어서 대장균이나 미생물이 검출됐다면 먹어서는 안되는데 검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계속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다 행정기관에 검사한 것을 믿고서 계속 이것을 새벽부터 줄서서 떠다 먹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변동이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 아니 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더 자주 이것을 검사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런 모든 것 행정을 하는 모든게 왜 합니까?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의 건강을 헤친다면 이러한 시설은 전혀 필요가 없는게 되겠죠.

예.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했지만 저희들이 의심난다고 할때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괜찮더라도 더 자주 검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결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