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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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1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재무과장입니다. 정철환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강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2건, 재무과 2건, 세무과 2건, 민원지적과 1건, 주민자치과 4건등 총 11건을 지적받아 현재까지 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 미흡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처리 완료 하였으며, 적십자 회비 차등 부과 개선 방안, 현장 재산관리 부실 등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및 소관부서에 시정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등 공통사항 7건 이외에 5개과 총 78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정업무가 한층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이외의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회의실 퇴장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식 총무팀장입니다. 남기활 인사팀장입니다. 우문철 구정팀장입니다. 이기욱 사회지도팀장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조그만 책자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정 참여 유도와 사기진작 또 운영비 지출 요런 사항을 제대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특히 명년도에는 자율방범 활동에 활성화와 또는 능률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를 이룰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적십자회비 차등부과 방안 개선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OCR고지서로 해서 세대당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5천원씩 부과를 해서 세입자라든가 좀 내기 어려운 분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선책으로 MICR용지 발부하는 것을 적십자사하고 논의를 해서 적십자사에서는 내년도부터는 무지용지라는게 있습니다. MICR용지인데 거기에는 주소나 세대주 이런 이름을 안쓰고 단지 금액만 3천원으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차등 부과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26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1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무관리로 3건에 대해서 1,935만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25쪽에 자치행정관리로 통장자녀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교부로 1억1,76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 일반보상금으로 하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내집앞 청소하기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2,741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서무관리,

이귀영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이귀영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박민수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잠깐 질의들어가기전에 총무과장님은 앉으셔서 질의 답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29쪽부터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다음에 2002년도 자치행정관리로 2,860만원, 그 다음에 건전시민단체 육성 부분은 720만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부구청장님은 얼마정도 됩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건 135쪽에 있습니다. 선거관리로 288만원, 다음에 136쪽에 구정주요업무추진비로 2002년도에 936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의 내역을 보면 146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운영이라고 그래서 8건에 2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또 원활한 부속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5건에 112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다 사용하는데 유독 그 건에 대해서만 현찰로 지급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는가?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일전 업무보고때도 김승태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거의다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상점이 카드로 등록돼 있어서 카드사용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득 현금을 사용하게된 부분은 카드 사용이 안되는 업소 이용이라든가 직원들 격려라든가 수재의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 카드 결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부구청장님도 154페이지서부터 167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건에 부속실이나 원활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48건, 부속실 10건 해갖고 거의 한 1천만원 돈을 현찰로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다 카드로 사용하는데 부속실 같은 경우는 유독 현찰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속실에도 전부다 카드결재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건 왜 그렇게 부속실에 15건정도 되나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 운영뿐만아니라 책자 구입이라든가 피치못하게 과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데도 관습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고사를 한다할 때 격려 차원에서 주는 사항, 장애인들에 의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하게 현금으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부속실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남동구 시민들로부터도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투고 같은 것도 많이 날라오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말마따나 이렇게 현찰로다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래서 물론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출장을 나갔을 때 기사의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현금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현금 운영하는데 최대한도로 절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배치에 대해서 208페이지부터209페이지까지인가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208-23까지,

장석호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근로를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1년에 실시하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인구수에 비해서 인원이 배치가 됩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인구수가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동은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고 거의 구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같은 데는 녹지대 정비 및 산지정화 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공원 화장실 만들기라든가 또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조성 관계 등등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석호위원

공공근로 취지가 뭡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층이라든가 또는 생계에 능력이 없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구호차원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1단계 42%, 2단계 60%, 3단계 42% 4단계 60% 이런식으로 지금 집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 동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1단계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집행은 6억4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중도 포기자라든가 결근한 사람도 있고 또 동절기로 사업이 마감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42%를 집행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또 2단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또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할 수 없는거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연임은 안됩니다. 2회 연속해서는 안됩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희망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구말마따나 글자그대로 정부에서 실업상태에서 그걸 추진목적이었다면 집에서 노는 분들 연속적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이라고 해서 바로 연임이 불가한게 아니라 3회 연속해서 하는건 불가하기 때문에 거의 공공근로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동사무소에 인원이 하루에 10명정도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동별로 특성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208-6쪽을 보면 구월1동에 사업은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으로 해서 한 10명 내지 8명이 필요하다 이런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8명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동별로는 10명 내외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취지가 IMF로 인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다 돼 있다면 최소한도 집행률을 높여서 또 여러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방법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일 공공근로 인력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250 내지 300명정도 였었는데 내년도는 150명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지금 결근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단체나 유관기관 같은 데도 여기서 지원이 됐네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한명 내지 두명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가 남촌초등학교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전부 남촌초등학교로 이전을 해가지고 학교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잘 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사들 밖에. 그렇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공공근로 인원을 민간 및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하는데 도림초등학교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는 왜 배치를 안했는지 그것좀 답해 주세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시행초기에는 자금도 풍부하고 인원도 풍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다른 학교에 시설관리로 두 세명씩 일률적으로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업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침상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지원을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병식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해주는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도록 돼 있어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국가기관이 비어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면 재산상에 손실이 엄청 날건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런점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시설물관리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시나 행자부 이런데서 점검을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또 하나 보충질의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부구청장 직무수행비중에 현금 지출한게 2월 26일하고 3월 8일까지 9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다른건 다 카드로 됐는데 2월 26일에서 3월 8일까지 95만원 나간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고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몇페이지,

고병식위원

157쪽이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까 장석호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호회에 행사가 있을 때 부구청장을 초대했을 때 격려차원에서 현금을 뽑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가 안되는 업소에 직원들 격려차 갔을 때 그런 부분들 또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일찻집이라든가 또는 논설집이라든가 책자 구입 요청이 있을 때 좀 거부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물론 카드 사용하기 곤란할 때 현금을 쓰는건 잘 알고 카드로 대부분 결제가 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간게 집중된 것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데 3월 8일은 하루 사이에 40만원 짜리와 51만원짜리 두 개가 나갔고 3월 4일날은 20만원, 8만원짜리가 나갔고 이렇게 2월 26일에서 3월 8일 근접한 사이에 돈이 수시로 나간게 집행내역도 보면 원활한 업무수행 운영해가지고 직무수행운영하고 이게 틀리게 해놨어요. 다 똑같은 내용일텐데 원활한 업무, 직무수행운영으로 하던가 하지 직무수행은 또 뭐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장석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현금 운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병식위원

157쪽에 원활한 직무수행 운영에 따른 지출한거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부적인 집행내역.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157쪽에 2월 26일,

고병식위원

3월 8일까지.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자율방범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동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고 월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15명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40명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여인원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원 몫이 차량유지비 차량 기름 그 부분하고 또 밤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야근 식비 그런 형식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인원수에 비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예산은 어느정도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을텐데 월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월별로도 자율방범 활성화 추진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구.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몇페이지죠? (126쪽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 126쪽에 7번부터 13번까지 월별로 지급된 겁니다. 지금 보면 지출대상이 구월3동이 4개동, 구월4동에 5개동, 간석1동에 2개동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왜 동별로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러냐구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참여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월 며칟날 간석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15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20명 했다 30명 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고 동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동별로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활동해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활동 정도에 따라서.

고병식위원

신청한 데만 나가는거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청한 금액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나 장애인 예산편성이 너무 다른거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 있지 않나 예산 책정을 할때 어디에서 제한돼 있는 겁니까? 책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127쪽하고 128쪽인데요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임의보조금은 말 그대로 임의로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어느 단체는 많이 받고 어느 단체는 적게 받는거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사업별 500만원 단체별 800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계는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임의보조단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준한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없는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병식위원

장애인은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회가 요즘 아주 엉터리로 변해가고 있는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장려금이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취지는 충분히,

고병식위원

그리고 민원이 논현.도림.남촌에 집중돼 있는데 그 집중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몇페이지.

고병식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172에서 175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논현.도림.남촌에 집중돼 있어요, 민원이. 민원이 교외동에서 많이 들어온다는거는 교외지역에 관심을 구청에서 덜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보다는 전원지역 교외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건이 거의 교통분야, 건설분야, 청소분야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동 이쪽 지역이 지역도 넓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지역밖에 없습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의 피치못할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소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내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각 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들어갑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인쇄해가지고 각 과에서 제대로 됐는지 검토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검토할 시간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이렇게 정오표가 인제 올라와가지고 지금 총무과만 올라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내고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도 빠뜨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성실한거 아닌가, 정오표도 그러면 미리 붙여서 고쳐서 우리한테 주던가 했으면 좋을텐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각 과가 공통적으로 그런 점이 발견돼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장석호 위원님이나 고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정액은 그렇다치고 임의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2003년도부터는, 지금 각 과에서 임의보조금이 지출되는 데가 있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지출된 데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2년도까지 그렇고 2003년도에는 다 합칠 겁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부다,

정분

주정분위원

임의보조금을 전부 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체육회까지라든가 사회복지과의 나가는거라든가 전부다 인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2억원.

정분

주정분위원

2억?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원래 실링은 2억8,300만원인데 요번 예산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거기서 신청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처음에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선별을 해서 심의해서 조정을 하실건가요? 임의단체 보조금.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모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체별 또는 사업별 상한 금액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급을 하고 난 후에,

정분

주정분위원

연말안엔 다 들어오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연말안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128쪽에 주신 내용이 또 다른 과는 2001년도거하고 2002년도 거하고 딱딱 분리가 돼 있는데 총무과건 그렇게도 안돼 있어요. 남동구경로당 전통글방추진위원회에 390만원이 나간게 있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 정산 받으셨죠? 이거 2001년도거에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금년도거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2년도거에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언제하겠다고 이거 들어온거에요? 390만원 내보낸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전통글방 그거는 여름방학때,

정분

주정분위원

여름방학때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겨울방학때 것도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은 여름방학만 입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여름방학만.

정분

주정분위원

여름방학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정산서 들어왔겠네요? 그 정산서 들어온 것 좀 복사해서 서류를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근데 전통글방추진위원회라는게 별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전통글방추진위원회가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 있을땐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근데 그 사정을 보니까 시에서 전통글방을 운영하기 위한 시비보조가 안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때. 그러나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던 사업이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소일 또는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임의보조금으로 신청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 여름방학때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전통글방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간게 없다는 얘깁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금액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아는데 여기 또 나간걸로 돼 있어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정상적이었다고 그러면 경로당별로 해서 임의단체 구성을 안해도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가 잘못했는지 구가 잘못했는지 시비보조가 안돼가지고 사업을 중단했을때는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갑자기 전통글방추진위원회라는게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신청을 한거네 그럼. 기존에 쭉 해오던 그런 위원회가 있는게 아니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요 서류를 내주시고 임의보조금 지급돼서 운영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저기가 되는지 그런거에 대한 지도점검 쪽에는 총무과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싶었는데 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업무추진비에서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 그런 경우에 부구청장이 각종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되도록 장이 참석을 해야지요. 참석을 해야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한 10건정도 이렇게 간담회로 하고 이게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뭐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간담회하고는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되는거 아니에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집행일이 저희가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날입니다. 실제 행사 간담회라든가 어떤 행사를 한 날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물론 실무자들이나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재받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일이,

정분

주정분위원

다 똑같아진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똑같아지는 걸로.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월 8일자 돼 있는거를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몇페이지죠?

정분

주정분위원

158쪽하고 9쪽에 걸쳐서 있는데 그거를 한번 그때 나간것만 4월 8일자가 여러건 있거든요. 그것좀 하나 서면으로 지출점표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내주세요.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들 하고 간담회 하는게 있는데 그럴때는 어느 선까지 격려를 합니까? 부구청장이 만약에 격무부서 직원들 격려를 한다그러고 간담회를 하면 이것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게 되잖아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직원들 전체 다를 하는건지 아니면 팀장님들만 하는건지 선별을 어느선까지.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거는 간담회를 주관하는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의 의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떤때는 예를 들어서 국의 과장들하고 할때도 있고 어떤때는 팀장, 어떤때는 팀장하고 차석 같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팀장이래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어떤 때는 국 전체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격무부서라고 얘기하는 청소과라든가 도시정비과 이런 부분에는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차석 또는 말단 직원들 하고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석 인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157쪽에 다른 데는 표시를 안했는데 157쪽만 봐도 거기가 지금 문화홍보실, 세무과, 총무과, 재무과, 건축과 이렇게 했는데 어디는 부단체장이 하면서 어디는 이렇게 많이 모아갖고 하고 어디는 몇 명 안부르고 팀장정도만 불러갖고 하고 그런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거기에 2월 14일자를 보면 실과를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런 식으로 격려간담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세무과, 총무과, 재무과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총무과 같은 데 할때는 팀장하고 차석까지도 부르고 세무과 같은 데는 팀장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정분

주정분위원

격려를 해줄려면 다 같이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는 팀장만 부르고 어디는 차석까지 부르고 그런 격무부서 격려 해준다면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상황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식시간에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되고 또 저녁시간에 한다 그러면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분

주정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서 직원들 불러다가 격려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내서 그 과 직원을 전체를 다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세무과 같은 데는 인원도 많은데 몇 명 안부르고 총무과는 더 많이 불렀는지 더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를 상대하는 저기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되시는 분들이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아직 한번도 이렇게 불러갖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로.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여성팀장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부단체장이?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저도

정분

주정분위원

구청장은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청장님도 전체 여성공무원은 다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진 여성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를 수시로 가지셔가지고 여성 정책쪽에도 많이 저기 될 수 있는, 왜냐면 그게 또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구별로 그런 사업이 내려오는가본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거로 점수도 못받고 그러는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건 총무과장님이 여성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주십사 하는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가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가 없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33쪽하고 4쪽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2001년도거가 133쪽에 있고 그 마무리부터가 2002년도거가 돼 있는데 그러면 1월 21일 이후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출된게 없습니까? 134쪽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게 2001년도분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33쪽,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133쪽하고 34쪽이.

정분

주정분위원

133쪽 밑에서 두줄부터는 2002년도로 돼 있지 그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건 경리계 지출일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지출을 한 것이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로 갔어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게 인제 건전시민단체,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720만원.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인데.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체행정 관리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그 부분이 건전시민단체 육성 부분으로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600만원하고 72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건전시민단체 육성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주민보호 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생활체육진흥 및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요런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각 과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는 서무관리쪽에 2,700만원이 있었고 또 자치행정관리 쪽에 2,860만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2002년도에는 서무관리쪽에 3,600만원만 있고 720만원만 있냐는 얘기에요.. 건전시민단체 육성으로 720만원 총무과에 두가지만 돼 있어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의전관리가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의전관리가 어디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자료가 이게 이상하게 된거 아닌가?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것까지는 그렇게 저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장거 예산 업무추진비 뽑은 사람하고 총무과장거 하고 뽑은거 하고 담당자가 다릅니까?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총무과내에서 다르다는 얘기에요, 담당자가?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지금,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도 하나 왜 통일 못시킵니까, 그러면. 2001년도거 딱 뽑고 2002년도거 딱 뽑고 이렇게 하지. 총무국장거는 다 딱 나타나게 요렇게 다 뽑아놓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거는 정신없이 뽑아놓고.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그거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1년도 11월달에 부구청장이 누구였어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윤석윤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윤석윤 부구청장이에요?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업무추진비가 12월 27일자로 해가지고 현금을 딱 1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현금 지출하는거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되도록 현금 지출 하시지말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업무추진비 때문에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안한다 어쩐다 말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은,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네.

박민수위원장

다음 질의로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