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수봉
하수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표결이 나서 가결이 되었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가 문화복지과인데 왜 재무 과에서 물론 수수료 징수 부분은 재무과 소관인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명 자체는 문과복지과에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11조를 임실군제증명등수숫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책자 11쪽을 보면은 13번항에 종합게임으로 했는데 물론 종합게임하면 이해가 쉽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변경의 목적이 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복합유통제공업이라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무화복지과장한테 듣고 싶은데 문화복지과장이 안계셔 가지고 , ○
왜냐하면 11항에 보면 게임 제목이 또 있거든요. ○
지금 그동안에 있던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는 애기 아닙니까? ○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 그말씀입니까? ○
알겠습니다. 2.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13시 15분
수봉
하수봉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겨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과부과ㆍ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과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도보고서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애기가 나왔는데, 쓰레기봉투를 어느다른군에 보조를 맞추어서 똑같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그런애기를 방금 하셨는데 그런뜻인가요, 인상한 이유가 뭣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봉투를 이용 안하고 그것도 지금 비싸다고 촌에서는 그러는데 꼭 인상해야만 될 것인가,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가 비싸버리면 그것조차 안할 것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해야만 되겠느냐 이유를 애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85년도에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해서 지금 청소자립도를 보면은 봉투가격이라든가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받은 것을 사실 5.6퍼센트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현재 과율을 100퍼센트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래서 다소나마 그래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을 했고 또 인상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타 시ㆍ군을 비교검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시ㆍ군은 어떤 인상율에 그런것도 감안해서 저희들만 너무 비싸게 현실화율을 높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타 시ㆍ군은 비교검토를 해봤다는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인상자체는 원래 예를 들자면 현실화에 못미치기 때문에 또 95년도에 책정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된다 이런 애기인데, 일본 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는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줍니다 물어보니까, 그런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임실군만은 다른군보다 조금 낮추어서 쓰리게봉투 가격을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저는 보고있는데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비싸지않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또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지금까지는 그냥 쓰레기봉투가 아닌 그런데도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철저히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가극접이면 공짜로 주는 방향으로 임실군만은 특별히 분리수거도 잘하겠큼 유도해 가면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분리수고를 잘하는 마을이랄까 지역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쓰레기봉투를 시상 차원에서 상품 같이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리군 청소자립도가 인쇄물에는 4.8퍼센트로 나왔는데, 아까는 5.6 퍼센트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20퍼센트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인상되면은 자립도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청소자립도가 4.8퍼센트가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인상을 20퍼센트이면 실질적인 자립도는 몇퍼센트나 됩니까? 똑같이 20퍼센트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산정방식이 달라서 몇퍼센트 올라갑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20퍼센트가 오른다고 그래도 사실상 자립도는 4.8퍼센트에 약 20퍼센트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했을때에 약 2퍼센트좀 미달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상 및 자립도는 정확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앞으로 현실화 시킬려면 몇 번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수십년 가야 자립도가 제대로 맞게구만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물론 청소 배출한 원인을 한 행위라든가 배출자한데 100퍼센트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청소비용 및 매립장운영이랄까, 차량수거 인력 이런것에 비해서 사실상 받고 있는 수수료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자립도록 몇퍼센트 올린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하천같은데는 자연보호 측면에서 기관단체, 사화단체, 주민해서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건설개발과에서 하천 같은 것도 관리하겠지만은 지금 하천에 나가 보면은 쓰레기로 하천둑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 폐비닐 쓰레기라든가 해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가서 보면은 둑마다 쓰레기 태운 자리이고 고추대니 담배니 전부다 둑천에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사항을 보도라도 환경보전을 할려면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력보강을 해서 잘하셔야만 될 걸로 믿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자연환경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경관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자연경관보존법 제44조 및 제 45조에 대하여 처벌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답변을 주시고,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아까 쓰레기봉투 인상가격은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함으로써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만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도 좋고 부담금을 올린 것도 좋습니다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수시고 더 받아서라도 매립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2미터 흙으로 매립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44조 및 제45조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연환경보존법 제 44조와 제45조는 훼손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다른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산림법은 자연환경이라는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지, 제44조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벌칙규정이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법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귀찮으시지만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과장님! 제44조하고 제45조를 애기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존과장
자연환경보존법 제 44조 자연경관의 보존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성등 주로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입니다.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기타 제1항 또는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엄연히 제44조, 제45조가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그 후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책임자를 누구를 애기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위반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어떤사업자가 위반하면 사업자가,
진만
진만위원
고발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만
진만위원
임실군수한테 해야 합니까?
수봉
하수봉위원장
과장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규제할 법이 없어서 말하자면 자연환경을 지키는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안보고 개별법으로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또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렇게 개별법에서는 다 허가가 가능하지만 자연경관 전체적인 축으로는 보면 어느 부분을 안해야 전체적인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애기하자면 어느축을 보호하자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좋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법을 다시 또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삼아서 주민들한테 간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규제를 풀어가는 마당인데 또하나의 간섭대상이 되어 가지고 임실군민들이 산립법이 있고, 환경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경범죄로도 해당되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따르는 규제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스스로 지킬수 있는 그런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어야지 모든 것을 규제로만 묶었을 때에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지지 않을란가 그래서 주민의식 수준을 높여 가지고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수 있는 선진군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사건건 간섭해 가지고 통제만 많이 받게 하는 식으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조례는 그런취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선대가 보전되어야 임실군 관광차원이라든가 또 환경차원에서 좋다는 판단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임실군에서 몇군데 자연환경 규제대상 지역을 한정을 시켜서 3군데면 3군데, 4군데면 4군데 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을,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아니고요,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연경관 보전지역이 지정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검토사항을 하면서 느낀것이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나 뭣을 규제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검토해서 심의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내용의 요지는 쉽게 생각하면 부의장님께서 고덕산 관계를 이번에 개발관계로 했을 때 산림법으로나 건축법으로 위배된 사항이 없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사항을 요구하는데 규제의 오견이 없어서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단 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서 고덕산은 지역내의 명산이기 때문에 이 고덕산지역은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하면 다른것은 허가되나 이지역은 안된다. 또 한 예로보면, 오수 대정리 가수연꽃 지역같은데 도로를 냈는데 업자들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시연꽃은 천연기념물적이 꽃인데 그쪽에다가 하고 나면은 가시연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시연꽃이 없어지니까 길을 못낸다 그것은 규제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정리 지역 같은데 대정리 가시연꽃 지구만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을 민원을 하거나 개발하고 했을 때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안으로 알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지역으로 가치가 있다고 그럴만한 어떤 개발을 할 적에는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개발을 해야한다. 그런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실군 관내 같으면은 아까 가시연꽃 관계 애기했지만 그렇고 해서 고덕산이라든지 명산이라든지 꼭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으므로써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또 개발을 한다하더라도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크게 훼손이 되지 않고 기본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시켜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초
김상초위원
아까 규제를 자꾸 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은 제44조, 제 45조에 처벌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처벌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자연환경 보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우리가 조례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아까 고덕상예가 오늘 제가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나왔으니까 애기이지 이런 처벌법도 성립이 되어 있어야 허가를 낼적에는 산림부서에다가 내면 산림부서에서 허가내고 또 건설개발과에다 내면은 허가를 거기서는 내주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도 가서 협의를 해주어야 허가가 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자꾸 어설픈 규정이 나와 가지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다라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법이 꼭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제9조에서 지정 고시가 되면 삼림훼손이나 어떤 개발할적에는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개발해도 좋다라고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협의가 안되었는데 허가가 나갈수도 없을뿐더러 허가가 안나간 사항을 가져다가 산림훼손 한다던가 개발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 제3항에 보면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산림개간 허가는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득하고, 채석채취 허가는 건설개발과에서 허가를 득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개발과에서 득할적에 산림훼손 허가를 득할때에 (산림법 위치가 된다 이말입니다. ) 여기 제 14조 끝부분에라도 예를 들면 적정면적 물론 각과별로 시기가 있어야겠지만은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산림개간허가나 토석채취를 득할시에는 여기 명시된대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하나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관
그러니까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삼림훼손이 적든 많든 또 토석재취가 적든 많든 전부 이계획과 맞아야 하고 협의를.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경관 보전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혼성으로 늑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문화재 보전지구 하면은 문화재 보존지구에 한하는 것이지, 문화재 보존지구에 곁들여서 또 다른 것을 할 때 그것을 곁들일 사항은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탄력성이나 어던 자율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느지구 한면은 그 지구가 떨어져 있는 것이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관
그 외지역은 자연환경보전조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은 구수가 되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관
예,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이 20명인데, 위원은 누구를 어떻게 위촉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관
거기에 보면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그러부분들이 규정 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저희들 운영 구상은 지방의 제21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1분 추천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애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위촉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위촉관계는 위전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은 위촉할 때 어떤 심의를 거친다거나 이러이러한 사람이 환경에 많은 노력을 했다거나 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사람이 적합하겠다. 그사람을 채택할려면 위원장이 혼자 독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조례에다가 꼭 어떤사람을 물론 넣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그런것들은 규칙에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기본법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지구를 경관보전 지구로 정해졌다고 보면은 그 경관을 5년 주기로 한번씩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한번 정해놓으면 영구법이 되어서 그것을 영원히 다른 형질변경이나 어떤 사업을 할적에 하지 못하는 그런 낭패가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자사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하고 아니면 선정에 빠져나갈때는 빼고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야할텐데 그런 법규는 없는 것 같은데, ○
어떤 기간을 두어 가지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보전지역은 꼭 명령대로 한다 그런 것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서 가치가 없을때는 해제하고 또 필요하면 어느 지역을 추가지정 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하게주민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여서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보호과 산하에 각종 감시원이 있고 또 자연보호위원회는 어느과에 속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연보호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현재 60명가량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1일 환경감시원 50명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또 이번에 이것 하면 여기서 20명 또 만들어야겠구만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하면 20명을 더 만들어야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11조 자연경관 보존활동 및 지원을 보면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경비가 수반이 되겠네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시연꽃이다 하면은 오수 꽃가꾸기주친위원회에서 가서 가꾸어 주고 또 정화활동도 하고 보호활동에 참여한다고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경비는 줄 수도 있도록 마련한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용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환경감시원이 한 50명이 되죠. 이 사람들 수당 나가고 실비 나갑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나가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옥정호 주변 감시원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옥정호내에서 현재 환경감시원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옥정호 주변 감시원이라고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가 있는 인원외에는 별도의 인원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댐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감시원이 몇 명이 있어 그사람들 월 2십몇만원 내지 3십만원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 감시원은,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애기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에서 실비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감시원하고 이 위원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아까 애기한 자연보호 그사람들은 봉사단체인데 그사람들한테 단체운영비로 조금 나가고 있잖아요? ○
그런데 환경감시원이 50명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옥정호에도 댐은 임실군의 땅이요, 하천을 보면 우리가 다 관리하도록 조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천도 있고 산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애기가 환경감시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그사람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그사람들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본 위원회하고 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회 어떤 심의를 거친다는지 협의를 하고 또 의사결정할 때 자문하는 경우고, 지금 나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은 단순하게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다듣지 계도한다든지 그런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 위원들하고 명예감시원들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구만요. 위원이 20명이나 되는데 위원을 어떤대상자를 선임하는가가 아직 안나왔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추천도 하고 위원장이 임명권도 가지고 있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애기는 위원장이 추천권도 가지고 있고, 위원장이 임명도 하고 당신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실비까지 나가니까 할 수가 있겠구만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것들도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규칙에서 구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대표적으로 애기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반대는 아니고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운영에 관해서 김용환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운영상에 가서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도 역시 위원을 어떤방식으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성을 한다든가 한예르를 들자면 그래서 운영방법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이 없다고 하시길래 보류를 해놨다가 좀 더 정비가 된뒤에 다시한번 논의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하는 위원장을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의사에 맡기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받아들여 주신다면은 말하자면 이것을 보류로 좀 해주시고 받아 주시지 않는ㄴ다면 여기서 찬반으로 거수를 했으면 쓰겠는데.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보류를 하시자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통과를 할테니깐 표결해 가지고 갔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지금 보류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개별법에서 제한을 못하는 것이 전체 덩어리르 보고 임실군 자연이라든지 개발가치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꾸준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구성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규칙이라도 명쾌하게 군수 혼자 임의로 못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전체 심의규칙 안만들었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질의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듣고 했으니깐 가부가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진행발언 드립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 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임실군 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신국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신국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제7조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 단체 및 관련 법인이 입주를 하게 될 때 사무실을 따로따로 써야 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부사항 규칙에 그것을 기재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세부적인 안들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거기에 기우가 생겨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11조에 가서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사무실로 쓰는 것은 3년으로 해주어야 맞고 행여라도 여기서 상가목적으로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상거래법에 의해서 2년만 해주었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영인들이 쓰는 상가 그런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실은 3년 이내로 했으니까 3년을 하든, 2년을 하되 상가로 쓸때는 2년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인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촌 농특산물 직판장 2층에 특산물 판매 본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감사때나 항상 애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은 순수한 농업인들의 사무실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다른 상거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것만 책임지시면 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15조 운영에 관해서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임대료 같은 받을 생각 있으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제4조제1항을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서 사용라든지, 사용감면규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에서도 1천2백5십만원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농어민들간에 마찰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이 안계시고 또 한가지는 농어민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민단체가 본인이 생각할 적에 18개 단체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인 농민회나 농업경영인들 만 주었을 때는 4-H회 지도자나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제 4조를 보시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농민단체가 있는데, 농관협관계 회의에서 합의 도출된 사항하고 규칙하고 그렇게 해서 규칙에 따라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그럴 염려할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탁자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시행규칙에라도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을 때 저희들한테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지금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규칙에다가 넣어서 수탁자 의무사항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13조 지도감독을 보면 3호에 재산의전대여부가 나와 있는데, 지금도 경연인들이 전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야죠. 경영인들이 임실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 송천동이나,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타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용환
김용환위원
제 애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대를 하지 말고 수탁자가 또 다른사람한테 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전대여부를 확인해서 전대를 못하도록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탁자를 정할 때에 농관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개 단체나 6개가 단체가 경쟁을 한다고 보면은 경쟁을 원활이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방안은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경쟁 입찰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임실군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농관 협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18개 단체라고 해가지고 한정된 면적에다 18개 단체를 다 같이 위탁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협의된 대표단체를 저희들하고 별도규칙 협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규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수탁자를,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깐 수탁자를 고를 적에 여러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할 적에는 말하자면 지적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뭣이 있어야 되지 서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규칙에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군유재산 사용에 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 제4조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과 제 10조3호 수탁자 2인이상의 법인ㆍ단체일 경우 공동(법회)에서 위탁하게 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 수탁자가 2인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게 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같은법 제 88조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무상대여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각종 안전사고 대비한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며 사고발생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어야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례로 올라온 규정이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기회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십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88조제1항 수탁자가 2인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거기를 보시면 잡종재산에 국한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상대여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용료 문제는 규칙에서 제4조하고 연관해서 규칙에다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각종,
수봉
하수봉위원장
이것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상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안전사고에 대비한 책임규정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고 또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사람으로 인해서 책임 당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장
그렇다면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통과시키기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회관을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금을 받아야 농업인회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걸은 어느 한칸을 남겨놓더니 임실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말하자면 목기도 나오고, 담배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전시관을 회관에 꼭 하나 둘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위원님들ㄹ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공간이 나올란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촌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하고 똑같은 그런상황이 올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모형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애기하겠습니다. 전문에 보고드린 검토사항 마지막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했으며 사고발생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아 하는 가능성도 의문점이 제기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니다 하는 뜻을 제가 제기한 것은 아까 박일봉 과장님께서 규칙상하는데, 전문위원 뜻은 규칙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제5조를 보면은 수타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반드시 안된다고 하면은 책임이 거기에 명기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탁자의 준수사항에 빠진 규칙사항은 하나에 그사람이 지킬수 있는 강제이행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조건에 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런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수탁자의 준수사항이 여기에 빠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애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전문위원실에서 기왕에 의견 게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단체의 농어민회관에 관한 규정도 저희들이 전부다 수집을 하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 것 안전사고만 안다면,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참고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애기하신 것을 보니까, 주의의무를 다하고 하며 개ㆍ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여기에 안전사고란 말을 넣었으면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끝나 버렸는데,
장호
최장호위원
끝났으니까 규칙을 정할 때 이것을 꼭 넣도록,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규칙에다 반드시 그렇게 넣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최위원님! 그것은 규칙상이고 뭣이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제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상황이 뭣이고, 규칙상이 뭣인가를 구분을 하셔야지요. 5.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6.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수봉
하수봉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제6항, 임신굴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2003년도 예상안에 상정되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5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도 안하시고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조례를 만들어 놔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당시에 기채는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현재 총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관촉문화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환지방법과 매수방법 등이 협의가 되면 그때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놔 버리면 나중에 예산승인 안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조례는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침 시기가 임실도시개발법 준칙안이 와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진작 재정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사업시행이 없어 가지고 안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 문화마을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일단은 주택요지 조성사업 또 토지구격정비 아파트라든가 별로로 할려면 어차피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임실군에서 6개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꼭 특별회계로 운영할 만큼 긴급한 문제입니까, 특별회계로 할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만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특별회계는 현재 기채가 있고 또 융자금이 있고 그래서 저희군은 지금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타 시ㆍ군은 기 문화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군 그 예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절 제 6항,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임실군 관내에 특별회계가 6개나 있는데, 특별회계를 만드는 실질적인 이유가 뭣입니까, 전부다 적자 운영되는 특별회계인데 어째서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토지매수 및 분양대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재정관리를 해야 사업 시행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타 시ㆍ군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은 저희는 토지도 매수를 해야하고 또 분양대금도 관리해야 하고 나중에 융자금도 별도로 상환을 해챠 하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임실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만약에 총사업비 30억원 국비가 오고 그 다음에 기반정비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예를 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큼 토지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사업운영 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특별회계를 꼭 제정해야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비나 도비지원이 한 30억원이나 40억원이 오면은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려주기는 아깝고 쓰기는 해야겠는데, 무슨 사업은 자꾸 벌려놓기만 하고 또 군비가 수반이 안되냐 그것도 아니고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6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돈 가지고 임실군 살림 재정에 도움의 되는 특별회계가 하나나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마을사업은 예를들면 토지개발공사 차원에서 예를들면 그런데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군에서 그런사업을 하는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관촌에 있는 유산리하고 소재리중간쪽에 사선대 부근에다가 해가지고 토지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1개 필지당 120평에서 150평정도 토지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정수지만 되면은 이것은 별로 손해가 없는 것으로 당초 문화재가 도시근교라고 해서 땅까지, 당초 저희가 매수를 할 때 땅이 비싸게 매수가 되면은 저희가 분양도 가격이 비싸게 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게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문화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 임실군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춘삭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소장 최정호입니다.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봉
하수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