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를 항상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해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46억 2,132만 1,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96만원이며, 군비가 46억 1,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총액 일반수용비로 1,218만원, 총액 급량비에 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서창향토민속박물관 운영경비로 전기료, 전기안전 점검료, 보안 경비용역 수수료와 연료비에 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 편찬사업으로 올해 발간될 상권 지리·역사·정치·행정에 이어 중권 전통문화 발간사업비로 군지 인쇄비와 원고료, 편찬수당 등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으로 안성 예술창작 스튜디오 『반딧골 도예원』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원과 군민 도예교육용 조형토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전기료 등 스튜디오 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문화관광과 일반업무 추진 총액여비 1,150만원과, 군지편찬 관외 자료수집과 문화예술 업무추진협의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조선왕조실록과 적상산 사고지의 역사문화를 매개로 우리고장의 독창적인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조선왕조실록의 봉안식과 이송 행렬재현 사업비에 1억 5,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C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아 무주만이 갖고 있는 천연기념물 322호인 반딧불이를 소재로한 형설지공마당극을 우리군민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형설지공 창작 마당극 공연지원에 4,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10월 10일에 전라·충청·경상도의 3도 3시·군이 삼도봉에서 만나 화합을 다지는 제15회 삼도봉 화합행사 경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딧불 가요제는 무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장날마다 무주 반딧불장터에서 5일장 예선, 월별예선을 실시하고 매년 8월말 반딧불축제기간 중에 본선을 갖도록 하여 무주만의 특화된 가요제로 승화시켜 전국적인 가요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 6,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민이 스스로 만든 반딧불 합창단과 반딧불 난타육성을 위해 각종 대회와 공연지원을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은 설천면 청량리 일대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각종 곤충전시실, 교육장, 사육시설 등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및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조성,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4억원, 시설부대비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목의 마을별 종합스토리 편찬 용역사업은 우리군의 단위별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 마을별 역사와 문화, 전설 및 인물, 그리고 마을별 토산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마을 단위로 총 망라 하는 문화백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으로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 있어 최초의 문학평론가인 눌인 김환태 선생님의 묘역을 정비하여 우리군민의 자긍심과 많은 문학인들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분 주변정비 등 3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790만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 국내여비 72만원,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 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은 구상화강편마암 등 6개소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호 수호인 360만원과 적상산성 및 칠연의총 관리인 인부임으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생태와 서식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현재 수달 서식이 확인된 칠리대 상수도 보호구역내와 양수발전소 하부댐 저수지주변을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달 서식지 및 서식환경 보존에 대한 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442만 6,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123만 7,000원, 총액 차량선박비 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공연 초청장 제작비 90만원, 공연플래카드 제작 480만원, 운영프로그램 안내 팜플렛 제작비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운영 복사기 토너 및 프린터 잉크구입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예체문화관의 전기, 전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1억 1,646만원, 그리고, 수영강사수당 5,940만원, 헬스강사 수당 1,980만원, 수영장 안전요원 수당 3,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근무자 특근 매식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으로 예체문화관 수영장 등 난방연료비 7,560만원, 보일러 세관청소 등 시설관리유지비 1,050만원,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신문 구독료 48만원, 도서관 ADSL사용료 180만원, 독서의 달 행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나무운동장 및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등 시설 전기요금에 480만원을, 그리고 전통문화의 집 홍보팜플렛제작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으로 예체문화관 신바람 지혜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에 1,4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무료로 상영하고 있는 등나무운동장 야외영화관 홍보 플래카드제작 390만원과 영사기사 수당 1,500만원, 필름임차료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100대기업 및 대학 OT·MT유치를 위한 한풍루 어울터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한 총액여비 120만원과 중앙단위 공연단체 초청협의 및 국내 대기업 및 대학 OT·MT유치활동을 위한 추진여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재료비목으로 예체문화관 수달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 1,000만원과 신바람지혜관 창작공예체험장 운영재료 1,600만원, 그리고, 등나무운동장 잔디 및 등나무관리용 농약대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레·오페라 등 문화관광부 산하단체 무료공연 유치에 따른 공연 출연자들에게 숙·식비,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영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어린이를 발굴하여 무주를 빛낼 수영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영복, 간식비, 장학금 등에 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전시와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획공연과 전시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창조적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도서관 부족도서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생활체육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1,236만 4,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시설 홍보물 제작비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일반업무추진 총액 국내여비 348만원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체육시설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군민 체육진흥 사업관련 간담 및 행사추진에 768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지역과의 체육교류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타시군 및 도 대회 출전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빛낸 입상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보조단체인 무주군 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관내 12개 초·중·고등학교 스키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비·용품지원과 훈련비 지급 등에 9,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및 제14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훈련 연습비 5,400만원과, 가장행렬 등 입장식 준비와 응원단 운영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5회 무주군 체육회장기 읍·면 대항 체육대회는 군민화합을 다지는 한편, 도민체전 출전 선발을 겸한 대회로 당초 축구 등 6개 종목에서 육상을 포함한 9개 종목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코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통령배 씨름 왕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군·도 선발대회에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으로 우리 군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기장군과의 정기적인 친선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공동번영을 모색키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 게이트볼 동호인 저변확대와 무주·진안·장수 3군간 상호협력을 위한 친선게이트볼 대회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국대회유치 사업비로, 전국하계바이애슬론 대회 1,500만원, 전국스키대회 1,000만원, 반디컵 환경마라톤대회 5,000만원, 그리고, 반디컵 전국어린이대회 2,000만원과 부산 등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 300만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 4,000만원, 전국 유소년축구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으로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사업비는 총 24억 5,288만 6,000원이며, 사업비 확보관계로 1차, 2차, 3차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6억 5,288만 6,000원을 들여 테니스코트 4면과 게이트볼장 2면 등을 시설했으며, 금번 본 예산에는 2차분 사업비 8억원중 3억원을 계상하여 테니스장 관람석 1면을 우선 시공토록 하고, 부족예산은 다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면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에 기존의 동네체육시설의 단순성을 탈피, 다기능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외래 생활체육 동호인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7,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 적상, 안성, 부남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투자 유치 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투자유치방안 등 타당성 기본 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의 발전방향 모색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로, 관광진흥업무 추진 기본예산에 총액 일반수용비 119만원, 총액공공요금 145만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에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반딧불 화장실 관리 운영용품과 관광안내소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1,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역안내원 근무복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무주 BI(브랜드화, 이미지화) 미디어 홍보에 5,000만원, 국내·외 유명 여행사 대표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기본업무추진 총액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배치되어 수준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 현장근무 실비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설치 할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천 백운산, 적상산, 부남 강변유원지 등 3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제주도에 이어 2순위로 국비 14억원이 예산처에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확보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억제정책으로 1순위인 제주도만 반영되고 우리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순위로 예산처에 요구될 것이 확실한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먼저 환경영향 평가, 공원계획변경 등 기본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으로, 교통, 숙박, 먹거리, 관광상품 등 우리군의 관광실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세기 무주군 관광비젼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끝난, 칠연지구는 준 농림지역으로 관광지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준 도시 지역의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은 대전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그리고 전북 무주군을 관광 벨트화하여 관광안내물 공동제작과, 패키지 관광상품개발, 그리고 국내·외 공동 관광설명회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사업에 대한 5개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총액 일반수용비 3,505만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575만원, 총액 급량비 400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안내 책자인 『구천동 가는 길』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으로 제7회 반딧불축제의 외국 관광객유치를 위해 축제와 연계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일본·홍콩·동남아 등 해외 여행사 및 기자초청 설명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18개 해외지사와 여행사 등에 홍보할 국·영문, 중·일문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진흥 기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액여비 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기동 홍보반 운영 여비 280만원과 축제기획단 타지역 축제 벤치마킹 여비 630만원, 그리고,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등 공연단 유치여비로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기준경비로 관광홍보 및 문화관광부 지정 반딧불축제에 960만원, 관광개발을 위한 간담에 384만원을 기준액 내에서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주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무주리조트와 군청 앞 등 2개소로, 그동안 근로복지관리공단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되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관광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읍·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분별 시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보조금은 반딧불제전위원회가 지난 ‘99년도에 창립되어 4회에 걸쳐 반딧불축제를 주관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관 지원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군민이 직접 꾸미고 만들며 참여하는 축제라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반딧불축제를 100% 민간주도로 개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무국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고 차별화 된 읍·면 특색 축제지원에 읍·면당 1,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천동 철쭉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으로 제7회 반딧불 축제개최에 따른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보조금은 반딧불이 생태관 운영 등 총 85건으로 4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작년예산보다 약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세계적인 환경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주군의 청정 이미지와 고급관광지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변 관광 홍보판 설치사업비 8,000만원과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를 이미테이션한 광고판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행사관련 시설비로 반딧불축제 홍보탑 설치사업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 축제개최 2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설치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형설지공 체험장 설치는 반딧불축제 기간 중 낮에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2003년도 예산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방만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본 의원도 상당히 예산에 대한 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심사할지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문 나는 사항을 페이지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들여보겠습니다. 우선 18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제출한 예산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별로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조선왕조실록봉안 이송행렬 재현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조할 것인가, 민간경상보조에 목이 맞는 것인가, 예산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봉안 이송행렬 재현관계 보조처는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이렇게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액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양해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로 봐서는 1식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저희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족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산출근거라든가 여기 자세한 사항은…….

예, 예산편성지침 180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는 목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첫째,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였고,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으로 준다고 하셨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과목을 유권해석을 내린다면은 꼭 민간인이 필요해서 하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해줘야겠다 이럴 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지, 완전히 이것은 군에서 계획이 되어서 군 사업으로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 맞지 않는 목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인제 이에 관련된 것은 축제와 연계가 되어있고 또 민간주도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인제 무주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조례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저기가 되면은 그 단체에 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선은 사업에 시급성과 실효성에 따라서 우선은 문화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원에 보조를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목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예.

다음 반딧불 가요제에서 예선, 월별 예선, 본선 해 가지고 1년에 12번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은 반딧불 장터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반딧불 가요제를 매월 한번씩 한다고 해서 반딧불 장터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또 한번에 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 어디,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가? 본 의원이 총 6,000만원이라고 하면 가요제보다는 반딧불장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차라리 6,000만원 다른 뭐 해줘야되지 이걸 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는 보지만 과연 이것이 나중에 효과가 미미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과연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제 반딧불 장터에서 주 5일장마다 예선을 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은 이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주부들을 무주반딧불장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래서 무주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먼저 한번 TV에서 와 가지고 백남봉 씨가 오고 몇 번했지요?

예.

그 후에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5일장마다 인제 저기 예선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말하자면 물론 인제 노래도 소질이 있는 분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참여를 하다보면 구전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홍보로 인한 저기해서 시장활성화가 엄청난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본 시장 주민들의 여론이나 우리 여기에 있는 본 의원들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구조적이 구조적이고 시장의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홍보가 안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학술용역비에 마을별 종합스토리편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무주군에 마을별로 또는 행정단위별로 해서 자세한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객들이 리조트에 오면 리조트에 구천동하고 이것만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다양한 그런 욕구를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무주에 곳곳을 보고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또 특색 있는 그런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책자화 해 가지고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마을을 전체에 군내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김환태 선생 묘역정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하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후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아까 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맞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환태 선생의 묘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녀왔고만요.

예.

당산리 가는데, 공동묘지 있지요?

예, 거기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을 알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현 상황이 어떻던가요?

거기에 김환태 선생 묘역 주변에 5기 정도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추석 전에 벌초하기 전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5기 묘역을 이장을 해야만 그곳에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장 안내 저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5기 묘역 중에서 2개만 뽑혀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벌초가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고를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승인이 되면은 그건 정비할 계획이고요. 또 김환태 선생님의 자녀분은 저희 국내에는 없습니다. 전부다 미국에 가서 거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고를 찾아 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에 이런 계획을 저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분들 계획은 여기에 묘역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친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으로 이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눌인 김환태 선생님은 평론가라는 것이 문학비평평론가 최초에 우리나라에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김환태 선생님에 대한 그 공적은…….

알았어요. 그 내용은 알고……. 본 의원은 풍수는 아니고, 지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묘지를 답사하면서 느낀 점이 그 묘 자체를 다른 데로 이장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왜냐, 그 묘에는 사방으로 해서 엄청난 수맥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떼도 다 죽고 앞쪽 봉분이 무너져 있지요?

예.

거기는 사실은 그때 쓸 때에 어느 지관께서 자리를 잡았는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연구결과 거기는 묘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치장을 잘해보고 해도 엄청난 수맥 량으로 인해서 봉이 보존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장을 해 가지고 혹시 보존한다는 것은 몰라도 그 자리에다 석물을 설치하고 뭘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한번 조회 있는 사람한테 한번 자문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석물 설치하고 묘 뭐 한다고 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라는 목이 맞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이 부분은…….

과장님은…….

그대로 시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장님은 그동안에 예산부서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번 목 설명을 해드리면 예산서……지침 1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 김환태 선생의 묘를 정화한다고 해서 이게 자본형성이 되고 경제발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인제 사실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김환태 선생님의 묘역이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할 라고 한 계획은 그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과연 민간자본으로 보조할 수 있는 목이 맞느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로 수달서식지 및 서식환경 보존에 대한 조사, 이게 과연 뭐 그 정도……지금 인제 옛날에는 수달이 귀해 가지고 TV에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영이 되고 여러가 지 됐는데, 인제는 수달이 너무 많고 해 가지고 별로 그냥 수달이 있으면 있는 갚다 하는 정도지 이것을 구태여 학술용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수달이 정말 몇 마리가 어디, 어디 서식하고 있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볼 필요……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인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인제 얘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서식조사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단 상의한 결과 이렇게 저기가 되고 또 지역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용역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쪽하고 395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지침 74쪽을 보면은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두 곳을 보면은 거의 금년 수준의 배이상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두 군데는 엄청난 배이상의 경상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제 예체문화관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예체문화관을 개관한 그런 해이고 그렇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산 저기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체문화관을 운영하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 또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저기 되면은 후년서부터는 그렇게 갑작스런 그런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197쪽과 401쪽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또한 편성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액이 있습니까?

예.

어디……예산편성지침, 아니면 어디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편성지침에는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지금 찾아봐야겠는데요. 거기 내용은 있고요. 이 기준액은 아마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예산파트 쪽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근거를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시냐……그 액수에 맞는 근거를……?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편성…….

인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총괄을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있는 총액 기준액 중에서 그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 104쪽을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액은 없고 군 기준액은 도지 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한 후 시·군으로 시달이 되면은 그 시·군에서 그 기준액에 대해서 각 실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과장님 문화관광소관에 편성된 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물으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아야지 그건 안 내놓고 자꾸 지침에 있다, 어디 있다, 하면 안되지……그걸 해당과에서는 정책관리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얼만가를 배정했으면 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 배정된 금액은 지금 계상된 그 금액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금액으로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조를 못한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책관리실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쪽으로 가겠습니다. 200쪽 맨 하단에 보면은 집중투자유치지역 타당성기본 조사설계용역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뭘 집중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골프장 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중투자유치지역은 각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 무슨 분야에 어느 종목에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 유치지역이 이게 최적이다라고 판단된 곳이 되면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의 집중투자 방향입니까?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설비속에 인제 편성을 해났는데, 본 의원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정밀분석을 해보면은 시설비, 즉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설비에 한해서 시설비 기본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그렇게 해서 시설비에다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학술용역비 목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와 연계해서 편성되는 것이 시설비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단 건으로 끝나고 용역이 끝나면은 이게 할지, 안 할지, 민간인이 할지, 안 할지 하면 학술용역비로 가야되지 않느냐. 목이.

이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저기한 이유는 이것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같이 저기를 해 가지고 저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시설투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안 해도 이게 민간하고 연계된 이런 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계상을 하게 된…….

아, 그렇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편성을 보면은 학술용역비가 너무도 여러 군데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정말로 군정 총괄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그걸 해야지 전부 학술용역비를 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인제 사실 저희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무주군에 발전을 위해서 저기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감안을 하셔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동감을 합니다. 무주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 예로 봐서 학술용역비는 본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용역을 맡기는 데에서부터 용역이 끝나고 그것이 과연 용역에 의해서 나온 모든 계획서가 그 계획서대로 지금 이뤄지고 있느냐, 지금 정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거에 대하여 학술용역비만 하시고, 지금 보면은 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게 맞을 지, 안 맞을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예산전용이 빈번하게 이뤄질 것이며, 이 추경에 다시 목을 바꿔야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딱 예산을 잘못됐다고 꼬집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전용이나 그 다음에 추경이나 변경 없이 아주 1년 예산이 매끄럽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의문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질의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저 혼자 이렇게 하기도 뭣하고 차후에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02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명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부임 해 가지고 2만 8,000원 곱하기 4명 280일이 나왔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4명중에 영어 2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 이랬는데, 이 2만 8,000원 받고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까지는 그 분들이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 사실은 공공근로 실업대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가 두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고, 일어가 한 분이고, 중국어가 한 분인데, 사실 무주에 거주하는 주부들입니다. 다만, 인제 영어 한 사람은 안성에 인제 거주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무주읍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실히, 그렇게 또 주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격증 같은 거 있나요? 그분들.

자격증은 제가……아니고.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영어는 김진란 씨라고 해 가지고 정규교육을 영어교육을 받은 분이고, 또 한 분은 안성에 계신 젊은 친구인데 오세현 씨라고 그 분은 호주까지 유학을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어는 곤도마찌오라고 해서 일본인 전문대까지 졸업하고 우리 무주사람하고 결혼해서 무주에 사시는 분이고, 중국어는 연변에 조선족으로 해서 하시다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오신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이용객들이 지금 얼마 정도 이용하는가 통계는 나와있나요?

지금 사실 군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아직은 그렇게 많은 이용객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리조트 옆 체크인센터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내국인들이 여기 오셨을 때, 문화유산 해설사 겸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체크인센터 옆에 안내소도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그쪽에 몇 명 근무하고 이쪽에 몇 명 근무합니까?

두 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분씩…….

그래서 바쁠 때는 그쪽으로 더 하고, 이쪽에 저기 할 때에는 이쪽으로 더 저기해서…….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이용객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의원이……잘못된 사항입니다. 397쪽에 보면은 적상산 천문대 건립,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부남면에 아주 잘 지어 놓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 의원님께서 인제 우려하시는 저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상산에다가 건립하고자 하는 천문대는 부남면에 있는 거하고 다소 틀립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고 또 저희들이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지역 지방 과학 육성을 위해서 저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영월이나 이것이 인제 대전도 이번에 저기를 했고, 제주도는 내년사업으로 저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데…….

과장님! 부남에 만들 때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과장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남 것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던 간에 무주군에서 최고에 뭐, 천문대 뭐, 최고 뭐, 최초에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 만든 지가 거의 1년이 되었거든요. 거기 몇 사람이나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에는 아마 한 50명도 채 안될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선 있는데도 제대로 활성화를 못시키고 활용을 못하는데, 또 다시 다른 걸 추진한다라는 것은 글쎄……의원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죄송한 저기입니다만은 부남하고 적상산하고는 이게 관광객 저기 하는 차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상산은 지금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주구천동 보다더 그쪽으로 더 많이 오는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문화사적 있지요, 자연경관 있지요, 거기에다 이것까지 저기 한다면…….

과장님! 천문대는 주로 밤에 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닌 잡아두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놓는 역할도 안됩니다. 적상산은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관광 객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쳐다보고만 가지 거기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를 믿고 한번 저기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이건 지금 여기서 하거나 확신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건방진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상당한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문화관광과라는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시책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 자체가 추상적이지만 그 속에서 정말 실속형 있는 그러니까 실용시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주셨으면 해서 전언을 드립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정말 이거는 우리 군민을 위한 실용시책이라고 한다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아마 동감해서 밀어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그런 쪽 관광과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거의가 그런 시책인데, 가능하면은 정말 추상시책이 아닌 실용시책으로 전환해서 모든 예산안이 작성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저희가 사실 뭐 용역이 많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에.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은 밀알이 필요합니다. 밀알이 없이 밀알이 썩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업을 이루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예산에 용역비나 여러 가지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할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냈던 것이지 이것을 일시방편 적으로 해서 사장시키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좀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알맹이 있는 알찬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185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형설지공 창작마당극 공연 지원했습니다. 공연 팀을 데리고 와서 공연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반딧불이 관련한 마당극 시나리오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직접 우리 군민이 연출하고 출연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현재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 그런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연출까지도 저희 군민이 저기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마당극 하면은 상당히 좀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습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지 빛이 나는데 당장에 1년 사이에 연출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염려되는 게 만약에 우리 군에서 연출 같은걸 한다고 해도 그 분들에 대한 또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게 또 수반이 돼야지 자주 바뀌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반딧불축제도 민주도로 해서 우리 군민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하고, 서툴지만은……서툴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초기단계는 예산액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사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중에 그 분들에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 하고자 출연하고자 하는 분은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에 그런 분들이 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직업적인 이런 적이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진짜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출연해서 연출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거고요. 어느 일정단계 저기가 되면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은 아닙니다.

글쎄요.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다만, 이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예체회관에 좋은 공연 아무리 유치해도 뭐합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요. 관중이 없잖아요. 관중이.

아직은 좀 일천해서 그런데……계속 그렇게 유치를 하면은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도 향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설천 백운산, 적상 서창, 부남 강변유원지 그래가지고 9,000만원이 용역비가 섰습니다. 설천 백운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경제과에서 태권도공원이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 관광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백운산 쪽에.

인제 이쪽지역은 거기가 아니고요. 백운산 국립공원파원다리외지역 그것을 망라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지역을 갖다가 인제 국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 저희들이 저기 하는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경제과에서 추구하는 태권도유치 한 100만평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군립공원이 가능할까요? 그게.

그게 지금 그쪽에 백운산 쪽에 저도 태권도 공원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거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청량리 오른쪽에는 상당히 폭포도 있고 그 경치가 상당히 좋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소득경제과에서 추구하는…….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추진하는 그거하고 좀 더블이 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내내 반딧불 축제 관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는데, 물론 우리 관광부지정 축제인 만큼 우리가 행사는 참 성공리에 치러진다고 모든 군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수록 행사비도 늘어나고 하여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행사도 진짜 알차게 그렇게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 결산……반딧불결산에서도 보니까 사회자 1명에 무슨 400만원, 그때 임백천이 그 양반 데리고 오는 그거죠?

예.

그 양반 그날 말하는데, 말씨 자체도 어둔해 가지고 그냥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알차고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절약해서 행사를 치러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85, 사업명 조선왕조실록봉안 이송행렬 재현,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요구액과 산출기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네요?

그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이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의문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건물유지 관리비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만 가지면은 박물관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관리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운영비만 계상된다고 여기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좀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냈습니다만 아마 저기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는 재료비기타 정도로 해서 두 사람 정도는 이렇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정예산에 다시 이렇게 반영시킬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방치된 건물로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딱 이걸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과연 이걸 유지관리비만 줘서 이게 운영이 된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진짜 향토 뭐 유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수집해서 갖다가 진열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당장 그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 되가지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예산안이 작성돼야 됐으면 그런 아쉬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본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관리 일반운영비 1,604만 8,000원과 보훈기념행사 지원비 180만원과 국내여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량 긴급 배분을 한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여 재해재난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1,000만원과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 장애인 1명에 대한 보조인부임 504만원을 불우장애인과 불우국가유공자 30명에 대한 사회보장금수혜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9추념행사, 장애인의날 도단위행사, 현충일 관외기념행사, 광복절기념행사, 장애성공체험공연 등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621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및 보훈가족의 자립심 고취와 희생정신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장애인가족 6명에 대하여 시상금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출입불가능 장애인의 동절기 과다 지출되는 연료비 960만원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를 864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4개 보훈단체에게 4,000만원의 단체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과 현충일 행사 600만원, 보훈의 달 기념행사 525만원을 민간 위탁하여 단체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단체 자립심을 부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5,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업무특성상 다양한 저소득층 계층에 방문상담이 많아서 힘겹게 사무실을 방문하는 그 분들에게 시원한 음료라도 접대하기 위해서 냉장고 1대 구입비 25만원과 청내 복사기 구입년도가 94년도로 제일 오래 되기 때문에 고장빈도가 너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복사기 1대 구입비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갑작스런 질병 또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및 즉시구호비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보일러 설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 군, 읍·면 사무용품 구입비, 자활근로사업 추진지도를 위한 군, 읍·면 국내여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거리 제공으로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총 2억 7,11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총 37억 3,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질적 향상 및 업무확대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제작비, 재해보상금 등 국비 포함 총 1,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참여자에 대한 실비로 국도비 포함 총 1,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국비 포함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Up-Grade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총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장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휴대용 단말기 PDA 구입비로 국비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및 자활자립의 터전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국도비 포함 총 2억 1,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행여자가 귀향할 수 있는 여비와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15억 4,943만 5,000원이 되겠고, 노인복지카드제 운영과 노인회관 전기수도요금, 강사수당 등 노인복지업무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방문 및 간담·격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 사회복지 시책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600만원과 65세 이상 도 단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회 운영 및 노인학교 지원,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등 주요 노인관련 행사를 민간 위탁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최소한의 노인들의 경제생활을 영위시켜 주기 위한 공적부조금으로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국도비 포함 총 12억 2,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우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는 무료경로식당 운영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 총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위탁금은 국도비 포함 총 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수공예품 및 식품을 육성 지원하고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공설묘지 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9,000만원과 사설 납골묘 설치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별 1개소씩 6기 납골묘 설치지원비로 묘지수요 해결과 묘지기반 마련을 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용중인 노후화된 장의용품을 대체하고자 장의용품 구입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여성평생교육 및 전통수공예분야 교육 등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교육 및 전통산업분야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비로 6,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와 도농여성교류행사, 조선족여성 만남의 날 운영 및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생활개선회 중앙교육, 전통산업분야 소득지원 및 일감드리기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총 6,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소득밑반찬 만들어주기,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무의탁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등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 보조금으로 1,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다짐대회를 통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도록 민간위탁금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일군위안부 할머니 특별지원금,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보상금을 국도비 포함 총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3,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 친환경화장실 설치 보조금으로 국비 포함 총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활동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회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3억 5,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새롭게 노력하는 복지수요에 부흥하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59만원, 국내여비 20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업소 업주교육 참석자에 대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비행예방 및 체험활동, 청소년 지역봉사활동 지원, 성년의 날 행사,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반딧불축제 EBS 고운노래발표회, 청소년 성교육 등 각종 청소년관련행사에 대한 보조금 2,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아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65만원과 어린이 큰잔치 행사지원비 1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학원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기장간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교육, 소년소녀가정세대 도 및 중앙행사, 아동복지관련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어린이 큰잔치 행사 위탁금으로 참가아동 식비 등 총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총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차량운영비, 저소득층아동 보육 간식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8억 2,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비 보조금으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 1억 7,028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 5,492만원, 국고보조금 1,280만원, 도비보조금 2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7,028만원은 전체 보조사업비로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질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진료비 예탁금 1억 5,360만원을 포함해서 업무위탁 수수료, 2종수급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총 1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1,28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2종수급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국도비 포함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비 예탁금으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사 및 지급 등 업무위탁수수료로 68만원을 계상하였고, 2종수급자 융자금으로 국도비 포함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지원…….

26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지금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4,500만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됐습니까?

예.

이게 일시에 1억 5,000만원이 일시에 지급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게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아, 그래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원래 안성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예, 통신공사 3층 사무실…….

통신공사로 옮긴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디 있었냐고요? 사무실이.

안성에 있었습니다.

안성에 있었어요?

안성 진도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겠네요?

그럼요.

연말에 결산서…….

예, 정산도 다…….

2002년도 것을 우리 저 계수조정 이전까지 그걸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활동 읍·면 순회운영 해 가지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등 지원 강사료, 노인들 상대로 한 레크레이션 활동입니까?

271페이지요?

예.

예, 노인…….

노인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 순회를 하는 거예요? 271페이지 밑에 맨 밑에 보면은…….

행사지원비요? 의원님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하고…….

아니, 아니 그 위에 것…….

예?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보면은 노인여가활동 읍·면 순회공연 해 가지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등 지원 강사료 나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순회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순회하면서……여기 노인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래요.

읍·면으로 인제 너무 우리 군내에서만 하면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분만 받으니까 이것을 좀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강사가 몇 분이에요?

강사가 지금은 노래, 무용, 또 체조하고 한 3명 정도.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강사들은 자격증 같은 거 갖추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분들은 전문적인 자격증보다 우리 무주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무주…….

자격증은 없지만 그 노인들을 갖다가 심리를 잘 이렇게 이용해서 즐겁고 유쾌하게 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계통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지역 분들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 내지는 뭐 그런 이수를 했다거나 그런 분야에 종사한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내에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 관내에는 그렇게 의원님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또 이 분들이 인제 막 노인들을 지도를 잘못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저걸 하겠는데,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이분 외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강사를 한번 섭외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 가지고 나와있거든요. 식사배달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거예요?

그럼요. 가정으로 직접……동네에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식당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예. 그 동네에서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예산편성을 전체를 확인해 본 결과 참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상당히 본 의원이 질의할 건이 많습니다. 차근히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예.

맨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내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완료가 됩니까?

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 행여나 하고 저희들이 2003년도 말 국도비 이게 장애인복지회관이 그동안에 개관이 안되면은 2003년도쯤 말경에 국도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뒤에 여기에 필요한 집기를 산다든지, 그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288만원하고 192만원,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가 편성되었는지 해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또 단체 간담회라든지, 격려,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으로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서…….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느냐, 그 근거를 좀 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느냐?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확실히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세한 것을 내역을 적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실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전라북도 도지사가 무주군에 1년에 얼마를 책정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행정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무주군으로 내려주면 이게 아마 정책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또 어느과, 사방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관리실에서 아마 편성해서 여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왜 이것이 편성됐나 그 근거를 정책관리실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과에 “아, 이 두 건이 이 액수가 해서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질의하면 예, 이 근거에 의해서 있습니다” 답변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알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지금 과장님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예산제안설명 하러 나오시면 최소한도 가지고 나오셔야지…….

예, 여기 있습니다.

10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편성지침 105페이지.

예, 10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밑에 보면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대한노인회 1,0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시·군.

예.

이것은 1,000만원만 세워라 하는데, 쭉 그쪽으로 가서 읍·면·동은 없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을 800만원이나 세웠습니까? 800만원 세운 근거를 한번 어디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의해서 세웠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읍·면·동은 중앙에서부터 하나도 없고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80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세워져 있느냐?

저기 의원님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실 안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분회에도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 그리고 국도비로 보조되는 단체, 특별한 관계법에 규정에 없으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이 먼저 6월 달에 도 행정사무감사 무주군 할 때에 지적이 되가지고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어디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되고……어디 뚜렷한 법이 나와있습니까? 어디.

아니, 법은 없는데요. 그것을 노인복지사업 지침서에 보면은 노인회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해주는 것은 인제 그게 지침에 있지만, 또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은 “운영비를 분회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복사해 가지고 저를 주시고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봤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다음 2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페이지.

가운데쯤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수공예품육성 및 전통식품육성지원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서 도비 240만원……아니 국비 240만원, 도비 120만원 주면서 군비를 2,040만원 부담하는 얘기는 정부에서 줄 때 국도비 군비의 부담비율이 법적 근거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이게. 뭔 군비를 몽땅 부담시키는 그 내시가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너무 무료하게 이렇게 시간을…….

아니, 그 내용은 안다니까,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이렇게 몽땅 부담시키느냐, 그 부담비율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걸 얘기하라,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조내시……국도비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이 정부에서 국비는 몇 %부담, 도비는 몇 %부담, 시군비는 몇 %부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왜 이것만큼은 이렇게 군비를 몽땅 부담하게끔 내려왔느냐……?

이 전통수공예품육성 전통식품육성 지원은 도에서 이렇게 몇 %, 몇 % 그렇게 지정 내시 해준…….

그게 없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그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어느 건물을 어디에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있는데요?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그 삼동회라고 있거든요. 원불교. 그 삼동회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설납골묘 설치비 지원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설납골묘는 지금 각 읍·면에 하나씩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이 무슨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조해주라는.

아니 이것은 저희 군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은 시범납골묘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을 갖다가 납골묘 쪽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그 묘지수효해결과 묘지기반을 마련하고 그 매장위주에 문화를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납골묘를 2002년도에도 6개소 시범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납골묘를 해줌으로써 민간의 자본형성이 된다든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납골묘를 보조로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해 주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은 그 효과가 민간의 자본형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제발전에 도모가 되느냐?

근데 사실 의원님 이런 복지문제는 꼭 저희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관내에는 거의 매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납골묘를 많이 설치하면은 외부에서도……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적으니까 산 인구는 적으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있어요?

많이 있지요.

경제발전이 많이 있다.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입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지침 179쪽을 한번 봐주세요.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법인에게 지원……민간인이 아닌 법인에게 지원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출연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 자립기금이라고 해서 노인회에다가 노인회장 명의로 노인회 자립기금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나온 그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회장한테 이 자립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적립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노인회에다 되어 있어요, 군에서 적립되어있어요?

아니, 노인회에다 되어 있어요. 노인회장…….

노인회가 적립이 되어 있어요?

예. 노인회장님이 농협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결산서보면 군에 적립되어 있어서 매년 결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기금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거 노인복지기금 아니에요?

노인복지기금은 전북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납은……. 지금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자립기금하고 복지기금을…….

이거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예.

그러면 뭘 보냐면, 예산편성지침 192쪽을 한번 봐보세요. 예산편성지침 192쪽. 702이라는 숫자 있지요? 목번호.

예.

기금 전출금.

예.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재해대책기금같은 것도 다 무주 군청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목을 기금 전출금으로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전출금으로 세워졌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목이 어느 게 맞겠어요? 자, 그거는 넘어가……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확실히……제가 뭐 맞다, 안 맞다는 모르……예산편성지침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총액 일반수용비가 큰 타이틀이고 48만 2,000원, 그 다음에 적은 소 타이틀로 이 3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총액 일반수용비나 그 밑에 3건이 각각으로 봐야 옳은데, 이게 어떻게……맞습니까? 이 3개를 합해서 총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총액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있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 3개는 3개대로 다 각각이다 표기가 동그라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요?

예, 잘…….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279페이지. 여기 보면은 여성기능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전통수공예분야 프로그램 운영교육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각각 3가지가 다 유형이 틀린 거지요?

그렇지요.

다 틀린 겁니까? 각각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너무 많이 세워져……종류가 많은 것 같네요. 다음 2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관외행사, 관내행사, 중앙행사, 도행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단가적용이 어느 건 5,000원, 어느 건 3만 5,000원, 어느 건 1만원, 어느 건 2만원, 4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한 겁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제 도농여성교류행사 참가자 보상금은 관내는 그냥 중식만 줄 때에는 5,000원이고요. 또 세계여성의날 기념 중앙행사 같은 데는 사실 아침에 저희들이 가려면은 여기서 7시에는 출발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하고 또 1박 2일 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조금 이렇게…….

그러면 조선족여성 만남의 날 운영 참가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관내에서요?

예, 관내에서.

그러면 세계여성의 날, 맨 위에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어느 건 5,000원이고 어느 건 1만원이고 왜 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관내인데……?

관내인데 그 조선족은 외국인이…….

좀 우대를 해준다!

저희 지역에 와서 사니까 이것은 조금 단가를 높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81페이지 좀 봐주시기……중간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이런 목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성단체 자원봉사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그거하고는.

아니에요.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저쪽 속에…….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행자부소관이고요, 저희들은…….

완전히 별개다?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여성회관 신축이 순수한 군비로 재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국도비가 없습니까?

사실 지금 저게 의원님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회관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지만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여성부나 중앙부처에 여러 번 내방을 하고 또 이렇게 인맥을 구성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 정부체제로서는 그 여성회관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또 여성도 같이 이렇게 가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치가 내내 의료보건 옆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중기 2003년도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이 종합적인 사회복지회관인가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각각 되어있어요. 전부. 각각 되어있고, 이 예산도 지금 여성 이것만 나와있는데, 이걸 통합을 시키냐, 각자 분리를 하냐, 상당히 혼동이 가 가지고 정책관리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부처에 올릴 때, 상정을 할 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따로따로 올려야 돼요…….

그건 그럴 테지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돈을 내려주고 보내주거든요. 국비를.

그러면 하여튼 그 분야별로 예산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모든 계획서와 전체가 각각 되어있다…….

지금은 각각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는 여태까지 계획서를 상정하고 할 때에는 중앙부처에서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복지회관이면 노인복지회관을 독립건물을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한번 보세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앙에서는 3건을 각각 내려주는데, 또한 예산편성도 과목이 3건이 다 개별로 편성되는데, 이것을 종합설계를 해서 회계처리를 할 때에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냐, 그런 얘기요. 목도 장관항이 다 틀리는데, 이걸 어디 한군데로 모여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회계계약을 어떻게 하느……회계계약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장관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까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서 운영하며 현재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성 근거가 무주군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 제1519호에 되어 있고요. 이게 1999년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은 1억원이고 이자가…….

아, 어디서 하냐?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노인회 그거하고 똑같은 기금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여성단체 기금이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지출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연금이 아니라 아까 그거하고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아까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3쪽을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 교육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관계법 전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법에 나와있지요. 교육기관에서 75%, 저희들이 25%.

어디 지침 내려온 거나 법이나 어디 뭐 있습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주군 총 예산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액을 지방세액으로 세입 잡은 것이 말하자면 우리 무주군산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커버를 했을 경우는 교육계통에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들어온 것으로 인건비를 전액을 못 줬을 경우는 교육계통은 일체 지원이 안 된다고 법조항에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로 인건비 전액을 충당을 못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교육청계통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책관리실에서 한번 질의를 하고 그 지침을 복사를 해 가지고 바로 이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 전해주세요.

예, 지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51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매년 보면 생기고 융자금 원금수입 및 이자수입도 매년 수입이 잡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나도 편성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목자체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안 들어옵니까?

의원님 이게 저희들이 이자수입하고 이걸 여기다가 계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할……올렸습니다.

아,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예.

그러면 518페이지 산출기초란 밑에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예, 518페이지.

과목은 기타 회계 전입금이고 세목은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5,492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고 세입이 잡혔는데, 지금 방금 전부 보고한 중에 혹시 전출……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의원님 이것도요,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전출금이 누락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1억 5,000만원이라면은 상당히 큰 액수지요. 1억 5,000만원이 수정안, 수정안 하는데, 수정안에 그렇게 세입예산이 많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특별회계만 잡힙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틀림없이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지요?

아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

지금 수정예산은 아직 모르고……이걸 가지고 따지니까. 예, 수정예산에 올렸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별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목설정이 잘못됐다든지, 단가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잘못되면은 다음 추경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상당히 추진기간이 지연되고 지금 금년도 하면 5월 달 되어서 추경이 되었는데, 1월서 5월까지 그냥 쉬어야 됩니다. 집행이 안되고. 그리고 목이 잘 설정이 못되면은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을 못하면은 예산전용을 또 해야 됩니다. 예산전용을 또 함부로 했다고 이번 제가 감사에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명확히 인정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목을 설정을 하셔야 1월 달부터 바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 편성이 맞는지, 저도 잘모르니까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서 재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난인데, 행사실비보상금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 도단위교육 참석자 보상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앞에는 행사인데, 뒤에는 교육이네요. 어떤 게 맞아요?

여기는 복지 도단위교육 참석자 보상이니까 여기는 도단위 교육이지요.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인데 왜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지요?

이게 원래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이 세목 안에 노인복지 도단위 참석보상금이 들어가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보상은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상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사업명 전통수공예분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운영수당, 기본료 10만원 1시간 35회, 추가료 5만원 1시간 35회, 추가료는 어느 때, 추가료를 줍니까?

추가료는 1시간 지나갔을 때요.

1시간 지나갔을 때요?

예, 1시간……강의가 인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전문강사가 오면은. 그 지나갈 때에 추가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도 운영해 보았지요?

예.

1시간 강의 1시간 많아요, 아니면 2시간, 3시간, 추가로 한 시간이 많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저희들은요 일반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하고 병행하다보니까 거의 추가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강사한테 나가는 그 수당이 15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하루에. 시간은 계산은 1시간이고, 많지 않아요? 어디서 오지요? 이 강사가.

강사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전문가가 오는 거지요. 외부에서. 서울에서 올 수 있고, 전주에서 올 수도 있고, 대전에서 올 수도 있고요.

좀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 만약에 공인이라든지 박사라든지, 그 사람에 프로필에 따라서 자격증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틀려져요.

프로그램 실습재료는 누가 삽니까? 여기서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 강사가 가져옵니까?

인제 저희들이 무주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강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직접 나가서 강사하고 같이 살수도 있고, 그 물건 재료구입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무주에서 살수 없는 거, 또 서울 꼭 가야지 있는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강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주로 강사가 많이 가져오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6,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러냐면 이 강사들이 이 자료 수강료는 이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이 실습재료에서 그 분들에 강사비랄까, 그 사람들에 그것을 챙기거든요. 6,25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여기에다가 15만원씩 또 주고 제가 오늘 봐서 정확한 자료를 못 주는데, 제 주변에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좀 문제가 많은데, 한번 검토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무주지역 경제 살리기 이게 무주군에 특수사업으로 여성 노인이 주축을 이뤄 가지고 이 전통공예라든지, 지금 한지공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2차까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부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질을 높여 났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요.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 분이 그 재료비도 거기서 다 가져오지 또 그 수당도 10만원에다가 추가 5만원해서 15만원 받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다음 번 질문 때, 질의 때 내가 자료를 싹 가져올 테니까 과장님도 대비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식비 5,000원 500명 곱하기 25 해 가지고 이것도 6,250만원이네요? 그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전통산업교육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요. 500명 교육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여성인들한테 무주지역……그러니까 옛날 전통 토속 장인 기술을 갖다가 그 분들이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전수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회 교육하는데, 500명 지금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회 교육에 500명 곱하기 25회, 한번 교육하는데 몇 명씩 교육했지요?

이거는 여기다 한꺼번에 이렇게 기재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성이라든지, 무풍이라든지, 이런데 지역이 머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교육하는데 500명씩 교육했어요? 할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여기 500명이라고 이렇게 기재는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으로 다니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인원을 500명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1,000명도 잡을 수 있지요. 500명 이거 적은 인원 아니고 500명 수용할 데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좀 계상이 과다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잘 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거 계상할 때는 실제에서 조금 정도 그냥 우리가 예상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지……500명 해가지 6,250만원 나간다니까 제가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2003년도 총 예산은 132억 8,451만 7,000원이고, 이중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23억 7,523만 4,000원입니다. 먼저 226페이지 위생지도 관리예산은 8,913만 9,000원이며,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488만 1,000원과 국내여비 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접객업소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선진위생업소 정착을 위하여 년2회 실시하는 위생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 300만원과, 선진업소를 견학하여 우리지역업소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국 유명음식점 선진지 견학비 280만원과 요리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습교육과 친절서비스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향토음식 먹거리개발 육성집중교육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신고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주민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목공예 간판을 시범제작 설치하여서 친환경 무주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2,586만 1,000원과 국내여비 총액예산 883만 2,000원과 환경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약품구입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원과 환경사범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우수관로공사비로 국비 1억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잦은 고장과 내구년한 2년이 경과된 자연환경과 복사기의 대체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미화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5,846만원으로 총액 일반수용비 3,519만원과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2,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총액 예산 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386만원은 분뇨전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비 1,536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분뇨 전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인부임으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시설비 15억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3,392만원,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구입 및 설치비 1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1,000만원으로 총 44억 9,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감리비 총 5억 3,462만 6,000원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감리비 2억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3억 3,4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총 1,726만 5,000원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쪽에 375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1,3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수화장실 인센티브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인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억 1,460만원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반 전용 론올박스 구입비 3,960만원과 전용청소차량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출연금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운영비 996만 5,000원은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와 수질검사용 무균세수병구입,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총액 위탁교육비 54만원은 누수탐사와 수질관리 등의 위탁교육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2,953만원은 삼공리 오수처리비용지급과 상하수도협회 하수도 분야 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복사지와 프린터 토너, 기타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무인방범보안 대행 수수료 등 총 8,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토목, 건축, 조경시설, 기계, 전기설비 유지비로 3,559만 8,000원은 원활한 처리장 운영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554만 6,000원은 간이상수도 시설점검 및 저수조 시설점검,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수질검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예산서 249페이지 응집제와 폴리황산제이철, 운반비와 실험실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1,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간이급수시설사업비 9,910만원과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8억 9,7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잔액사업비로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사업비 12억 5,900만원과 읍·면상하수도 긴급복구비로 4,000만원, 상조약수터 보수공사비로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상하수도사업에서 신무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등 16건에 대해서 시설비 3억 2,02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은 상수도 재정적자에 따라 자체상수도 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설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연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70만 3,000원과 국내여비 4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연학교 소독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로 30만원, 자연학교 청소 및 잡초제거 인부임 784만원입니다. 환경파수꾼의 복장통일을 위한 상의구입비로 644만원과 활동을 위한 교통비 64만 4,000원이며, 반딧불이 연구대행 결과에 따른 시상금품비로 1,000만원, 무주군의 유일한 환경단체로서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보호협의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자연보호사업 예산입니다. 환경부 소관의 국비를 지원 받아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2억 9,316만원입니다만 금년도 12월 중순경에 국비 4억 6,5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하여 2002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국비 4억 6,500만원과 군비 4억 6,500만원, 총 9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시 5,000만원 확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6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사착공에 따른 부대경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들이 직접 반딧불이의 생활사와 서식환경 등을 조사하고 연구 발표하게 함으로써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반딧불이 연구발표대회 출전비로 300만원과 반딧불이 실태조사와 인공증식사업에 필요한 장비인 다기능측정기 350만원, 해부현미경 세트 3,000만원과 반딧불이 서식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8,200만원은 무주읍 시내권의 불명수와 계곡수를 분리하기 위한 오우수관 분리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8억 4,550만원과 융자금 상환 4억 4,320만원은 ‘95년도부터 ’99년도 기간중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2003년도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23억 7,523만 4,000원 중에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10억 5,523만 4,000원, 보조금으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억 8,076만 2,000원과 사업예산으로 20억 2,050만 1,000원, 예비비로 7,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5억 7,099만원과 예산서 502페이지 사업수입에서 분담금수입 300만원과 기타사업수입으로 3,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0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 기타 잡수입 7,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6억 6,000만원과 도비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일반운영비 2억 3,857만 4,000원중에 일반수용비는 복사용지구입 등 21종으로 5,147만원이며, 이는 각 읍·면 정수장의 일반운영비 수질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맑은 물 생산을 위한 기본운영물품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 위탁교육비 16만원은 염소가스관리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인 액체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2,723만 2,000원은 5개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보험료 및 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 운영수당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로 및 온수보일러에 대한 연료비는 1,4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 등 23종에 대한 4,504만원은 상수도 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소독 및 침전약품 구입비 1,313만원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처리 공정에 소요되는 침전약품과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또한 관부속 구입비로 645만원과 모터펌프 베아링 구입비 40만원, 여과사교체비 108만원 과 예산서 517페이지 수질검사 약품구입비 90만원, 수질검사 초자기구 구입비 72만원은 저희 상수도에서 필요한 소요자재 및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기자재와 실험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정수시설 세척 5개소에 대한 1,469만 9,000원, 집수정 퇴적물 수거를 위해서 78만 4,000원, 여과사 교체를 위한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페이지 여과사 슬러지 제거에 대한 180만원은 정수시설 세척 및 퇴적물 제거를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3억 1,524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475만 2,000원은 부담하는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가정급수공사 7,500만원은 급수인구 확대로 보다 많은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시내배관 수선공사와 다음 예산서 519페이지 시내제수변 및 공기변 보수, 계량기실 이전공사, 급수전 폐전공사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정수장 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억 6,629만 4,000원, 정수장 역세척지 비가림시설 설치비 2,000만원과 정수장 전동밸브 설치를 위한 예산 4,946만원 취수틀 보수공사를 위한 1,000만원, 역수조 자동모터펌프 설치공사비 600만원과, 구천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비로 1,000만원을 침전지 차광막 설치공사비 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무주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9,856만원 등 총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6만 4,000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량기 구입 등 15종에 대한 4,050만 1,000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예비비로 7,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위생교육참석자 급량비로 되어 있지요?

예.

전년도에 282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집행됐나요?

아직 그것은 선진지 견학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12월중에 가려고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중에 몇 번 위생교육을 실시하지요?

몇 번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씩 한번이상은 다 하지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은 아니라고요?

예.

그래도 1년에 보니까 한번이상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연 2회 정도는 최소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생교육 급량비 꼭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거. 이것도 참석을 안 하면은 뭔 조치가 있지요? 위생교육 참석 안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 대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명령을 내릴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참석 안 할 때, 벌칙조항이 있고요. 지금은 정기적인 위생교육 자체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전에 보면은 여기 요식업조합인가, 음식업조합에서 위생교육을 참석을 안 하면은 무슨 조치가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로 영업을 개설했다든지, 또 영업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과태료나 벌칙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위생교육은 누구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규는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을 당연히 받는 건데, 꼭 급량비를 식사비를 제공하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의문점이 생기는 고만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교육에 참석할 때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뒤에 227페이지에 향토음식 먹거리개발 집중교육 해 가지고 물론 1회 450만원씩 4,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직접 요리도 실습도 해보고 그에 따른 교육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강사가 왔을 때, 적어도 우리 무주 관내의 음식을 개발하려면 무주에 특성이나 무주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음식 이런걸 다 알아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음식 가져와 가지고 우리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저희들 계획 배경은 무주군에서 현재 음식개발하고 있는 것을 더 특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무주특성에 맞게 차별화 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친환경 목공예 간판 시범제작 공공시설로 이게 말하자면 공공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아니면 이동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그거 간판제작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정수장 포함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간판을 한번 친환경적인 모델을 삼아보고자…….

그런데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지난 장수 논개 축제에도 가 가지고 사과단지를 한번 견학을 갔었어요. 저희 의원들이. 그런데 거기도 사과나무에……사과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걸 외부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니까 뭐 한 1억원인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체에서. 굉장히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내 기술 가진 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이것은 자연환경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이거 뭔가 조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했지요?

예.

이거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그런데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를 우리 환경과에서 안 하나요?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비를 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실 실장께서는 내가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행자부……이것은 행자부에서 거시기 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소관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종합민원실에서 수도나 수질 이런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요? 우리 환경과에는 있어도. 그지요?

예.

우리 이것은 뭔가 군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종합민원실하고 그거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이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보기는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소관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할 계획이지요?

아직 공포도 안 지났고, 의회에 아직 상정이 안돼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세입에 하수도 사용료 부분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때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생각나서 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예산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목공예 간판 시범제작 해 가지고 개소당 1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가능합니까? 시설비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해야되는데, 간판 하나가지고 시설비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산편성지침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좀 복잡해서 시설비로 세운 모양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와 240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시설비 덕유산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우수관로공사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4억 1,000만원 곱하기 0.72/100 곱하기 29.27/100 해서 시설부대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이 4억 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심곡지구 오수관로 국비사업 계획이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4억 1,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알겠어요.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4억 1,000만원의 0.72/100 해당합니까? 이 0.72라는 이 비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시설부대비 요율이고요.

그 뒤 것은?

뒤 것은 4억 1,000만원에 대한 금년도……내년도 본 예산 1억 2,000만원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비율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통념상 금액 곱하기 금액의 1억 2,000% 곱하기 맨 나중에 시설부대비 비율 이렇게 표시해야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8만원하고 192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정책관리실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을 계상하도록 공문지시가 있어서…….

1억…….

1억 1,000만원.

총 실행이 1억 1,000만원…….

무주군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자연환경과 소관…….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제일 잘 알고 계시구만요. 다른 사람 다 답변 못했는데……. 다음 243페이지 시설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보면은 15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억인데, 이 15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됐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게 당초폐기물종합처리장이 2002년도에 끝날 걸로 예상해서 지금 거기에는 2002년도까지만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정을 미리 못했고 만요.

예.

투융자는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사업 시작할 무렵에 ‘98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98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인데, 28억이지요?

예.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이건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아, 도에서요?

예.

나중에 본 의원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44쪽으로 가겠습니다. 감리비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에 감리비의 비율로 해서 감리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가 곱하기 1식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리비도 총 사업비의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 건설부문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전면 감리비입니까, 책임감리비입니까, 어느 2개 다 종합한 겁니까, 어떤 감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감리비로 하고 있고…….

책임감리비로?

예, 축산폐수도 그렇게…….

책임감리로. 예, 알겠습니다. 요율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동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18억원……총 공사비가 18억원 규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내주실 때는 본 의원들이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아, 총 규모 얼마, 2003년도 투자 얼마, 금후 얼마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년도 치만 딱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8억원이라면은 역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습니까?

제가 투융자 심사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확정한 후에 1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개가 완료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법적 사항입니다. 꼭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본 의원들은 의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좀 바로 제가 미숙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출연금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출연해서 1,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현재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기금이.

첫……금년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디 군수산하에 기금을 적립해서 군수가 전체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역 지역 지원 등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예.

192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내부거래 702번 목번호 702번을 보면 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예로 재해대책기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이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금년 처음인지, 작년에 생긴 모양인데, 출연금이 이 목으로 좀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출연금이 아니라 기금 전출금으로 목을 변경해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으로 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무주읍 지역이 맞지요? 무주읍 소재지 지역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우선 계상된 것이 12억 5,900만원인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완료가 됐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총 무주하수처리장에 168억원 차입한데 대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남은 것입니다.

2003년도 투융자 대상사업은 이번 보고가 끝나면은 그 투융자 심사결과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전부 한 통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6쪽으로 가겠습니다. 256쪽도 감리비가 반딧불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요율이 아니고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요율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유달리 이 장만 군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보조사업이 내려올 걸로 보고 이렇게 표시했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비를 이렇게 표시한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테마공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계획대로 전체 다 내려왔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증액이 되어 서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보조 내려온 것은 어디에 있지요? 지금. 국도비는 어디에 편성해 났습니까? 전에 했습니까?

전에 다 됐습니다.

작년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한 결과 12월중에 4억 6,3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 이런 사항도 예산제안설명서에 총 규모 얼마 드는데, 몇 년도에 국도비 군비가 얼마고 2003년도에 군비가 얼마해서 설명자료가 있어야지, 이 표만 가지고는 지금 전액 군비인데, 보조사업난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 설명자료를 좀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으로 가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반딧불이 연구 발표대회 출전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편성됐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한번 조항 규정 조항 좀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당 조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아, 그 조항에 의해서 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데 보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안규정도 거기 있습니까? 어느, 어느 것 보조를 하는데, 어느, 어느 것은 보조를 못한다 하는 제안규정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891호 일부개정 ‘98년 9월 17일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승인의 제안 1, 2는 생략을 하고 세 번째에 당해연도에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할 수가 없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되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책관리실에 다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요. 상수도특별회계……. 518페이지에 보면은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해서 13억 1,524만 9,000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이 해당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도에 가서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고만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원칙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시고 만약에 보완이 안되거나 하면은 추경에 다시 보완할 기회와 그만치 사업이 지연되고 목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셔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조약수터 보수공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은. 지난번 수해 때 피해를 입었나요? 약수터가.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 그쪽에 약수터 시설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도로가 나고…….

그러니까……간단하게 얘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나기 전에 나기 전에는 일반주민들이 무주시내에서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는데, 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넓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시 조성을 했잖습니까?

예.

그 뒤에는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수질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외부에 건수도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오면은 흙탕물이 나와 가지고 이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흙탕물 유입건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다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차단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몇 천만원씩 차질 없게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연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