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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본회의2002-12-05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2003년도 실 과 소별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업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루사 태풍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참 아플거라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군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업무보고에 134억이라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피해액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피해액을 중앙정부에서 보상으로 내려온 보상액을 우리 농민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피해보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금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지요. 세금 영수증 그렇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세금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촌 현실에서 세금 영수증은 과연 어떠한 차원에서 그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는지 왜냐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간이 세금 계산서로 충분합니다. 물론 중앙지침에 의한 중앙에서 어떠한 하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한다라고 보면은 그 134억 이라면 13억 정도에 그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은 그 세금을 내야 되여요. 그런데 간이 세금계산서로 대체를 하면은 그 많은 그 돈을 우리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농사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 세금계산서를 왜 그 세금계산서를 꼭 요구를 하는지 어떠한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지 모릅니다 만은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우리지역에 특성에 맞도록 어떠한 사업을 하던 또 그 행정적 지원을 하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면서 지금 어차피 피해액을 우리 농민에게 지급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가요. 그런데 마지 못 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만 하면 될 보상지급을 꼭 세금계산서를 여기에 첨부하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재원이 우리 고창에서 다른 업자들에게 흘러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총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여기나와 계시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농업 정책을 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인삼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 충남 금산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고창군 대체작물들이 고창은 땅콩에서 수박으로 수박에서 인삼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던 것이어요. 지금 충남 금산에는 인삼에 대한 전문적인 농학 박사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거기에 대처하는 어떠한 준비단계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우리 고창군 실정에 맞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중앙정부와 우리 고창군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인삼재배 지원사업 10억을 그때 본 예산에 세웠는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인삼재배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지급도 다 못하는 그러한 절차에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러한 사례가 나왔냐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삼재배 농가는요. 돈 없으면 못 합니다. 어려운 농가는 인삼에 손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0억 예산을 세웠을 적에 고창 현실에 맞는 규정을 빨리 만들어 라고 했어요. 그것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인삼재배를 하고 싶어도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삼을요. 1년에 첫해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농촌에서 그 사업을 논 밭 400평 내지 500평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작 할 그런 생활수준에 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10억 정말 유효 적절하게 우리 농민에게 풀어서 진정으로 우리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어야 되요. 그런데 1,500평 이상 1,000평 이상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해서 농사를 인삼을 재배를 할려고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이어요. 이렇게 예산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우리 고창군 행정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4억원 예산을 다시 우리 인삼 재배면적에 다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인삼을 재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에 있어서 간이 세금계산서로 충분한데 세금을 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농가 피해가 더 많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었다시피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를 받다보면은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확인서 몇 장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충실히 하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지침이 그런다고 보면 감사 올 때 되면 꼭 공무원들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연결된 사항 없느냐 그러는데 이게 핑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인삼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지난번까지 하다가 내년도부터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억원 관계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 그것이 얼마 남은 지 안 남았는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중앙정부와 연결된 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는 한 것 없고 앞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원 잔액에 대한 것은 제가 추진 안 했기 때문에 핑계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어떤 시설사업이나 피해 보상액을 우리 농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요. 설령 위장으로 해서 시설사업비나 피해 보상액을 타간다고 봅시다. 위장해서 그것은 지도 감독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 그렇치 않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볼 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앞으로 그렇게 이제사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정말로 저는 현장을 뛴 사람이어요. 가서 보면. 지금 이번 루사 피해액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지급액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급액 132억입니다. 올해 농작물만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시설 부분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융자 55% 보조 40% 해 가지고 125억 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25억 이면은 12억 5천만원이 세금계산서 떼기 위해서 나아가는 돈이어요. 그렇치요. 10%가 나아가니까 이러한 돈이 지금 우리 농민들 실지 피부에 와 닿게 서야 되는 돈이 나아가고 있단 말이요. 왜냐 지금 모든 자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지도 감독하면 되는데 물론 중앙지침이라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작에 생각 했어야되고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 했어야할 우리 행정이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말을 제가 공교롭게도 4년 군 의원 생활 하다보니까 흥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면 우리 젊은 농민들하고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중앙지침에 조금 욕심을 내자면은 감사 한번 지적 당하면 어떠합니까? 우리 농민들 살리면 되지 아니 제 욕심입니다 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 솔직히 깊이 한번 생각 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삼 10억원 예산 저희들이 세울 적에 이 문제를 지급하는 담당 부서를 산업경제과에 10억을 주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산업경제과에 두고 이 사업을 해야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보조금 지급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지급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어야 맞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간단한 것 답변 못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인삼재배는 재무부에서 농림부로 넘어오면서 그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진흥청에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본래 농림부에서 사무를 안 보았습니다. 재무부에서 보았기 때문에 넘어 오면서 기술지도를 기술센타에서 하다 보니까 기술지도 하는 데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하면 좋이요. 그래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보조금 지급은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지도해 주는 곳이어요.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이 돈이 기술센타 간줄 제가 알아요. 그때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다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참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제 산업경제과로 넘어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한 대 다시 우리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100평 200평이라도 지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농가한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냐 1,500평 인삼을 재배할려고 보면 아까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평당 450만원이 첫해에 총액이 들어갑니다. 첫해 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돈이 없어서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인삼재배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농가에 보조하는 이 사업을 어려운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펼쳐야지 정말 돈 많아 가지고 인삼 푹푹 지울 수 있을 그런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어요.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최인규 의원님 답변 요구치 않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흐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해보상 관계는 솔직히 해서 공무원 징계하나 먹으면 어쩌느냐고 말씀하시었는데 잘못하면 꼭 징계를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감사도 받아 보았는데 무통장 입금으로 하면 간이 세금계산도 안 끊고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시고 중책을 맡으신 그것을 수행하시는 산업경제과장님께 진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는 정말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어떤 산보는 시야에 따라서 각자의 시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야를 이야기해서 지도를 그렸을 때 정말 실패되지 않고 좋은 모형도를 만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분야에서만 가서 상부에만 보고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내가 산업경제과장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솔직히 농민을 사랑하는 심정이 없으면 뒤로 서서 가만히 있고 싶어요. 다들 그런 심정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맥박이 하나 더 뜁니다. 솔직히 말씀 들여서 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농업소득에 우리가 60%,70% 차지하는 인구 이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어요. 제 고민을 같이 더해서 이 지도를 그려내면 되는데 왜 말 많은 사람입니까? 왜 주장이 강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창군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가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입니까? 제가 쌀 문제에 대해서 제안 할 테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진솔하게 같이 지도를 그려 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모형도를 그려 가는 사람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이란 지금 대형 싸이로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님 주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다음 소형 싸이로가 있습니다. 소형 싸이로를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싸이로를 하다 보면은 유통단계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농협이나 RPC나 유통 관계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자기 책임질 브랜드를 민영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해야 만이 민영화 체제에서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RPC 한 평에 몇 농가의 농가가 다 합쳐집니까? 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논 저 논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산화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제 주장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특산화에 대해서 고품질도 인정받고 자기가 자신 있는 농가들은 그 제값을 받아내서 정말로 고품질로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보이면 농민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에 여쭈었듯이 소형 싸이로 사업에 정말 도정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을 하나씩 육성해 가는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농민 정말 사랑합니다. 농민 사랑해야 합니다. 왜 농민을 제안하고 농민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들이 왜 잘못 되었다고 말 많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농가라도 해서 성공이 되고 그 농가들이 인터넷을 해서 자기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제 일과 남의 일 틀립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같이 기도 드리고 의회 존중해 주고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서 같이 해야지 무엇인가 잘못 되었습니까? 저는 이 제도를 제안하니까 제가 본대로 제 시야에서 산업경제과장님 애 쓰시고 정말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의견을 참작해서 농민들이 잘 살고 고창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복되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정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잠깐요. 정원환 의원님 답변 요구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소형 싸이로에 다 저장해서 도정 판매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이라든가 건조라든가 보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도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개인 농가들이 개인 도정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남한테 위탁해서 도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런 것도 그 농가들이 대형 농가들이라든가 대규모 농가들이 농사지었을 때 농사는 잘 지었는데 도정이 잘 못 되었다면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도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열심히 교섭을 해 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보아 가지고 한두 농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정종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체험 주말 가정농원이 계획이 순수 군비로 짜졌는데 이것 우리 산업과에서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농림부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했어요. 읍.면에다가 공모한 결과 한 마을이 추천 된 것입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산촌 종합개발 계획이라 해서 지금 부안 하고 고수 내년에 아산에 실행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생활 환경 개선 목적으로 쾌적한 공간 조성 및 주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촌 개발의 최고의 문제가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이게 제일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 체험 주말 농원 해 가지고 1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짜 가지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산림축산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짜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올해 고수 신기라는 마을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겉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슴속으로 내가 혜택을 많이 보았구나 아니면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것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면은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 종합마을을 국도비 사업 국가와 도와 군이 함께 하는 사업 속에 이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함께 이루어지면은 아마 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 이 사람 축산과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산림축산과 쪽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쪽에 농사 쪽으로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에 거기 가서 조언을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고창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안을 드리고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를 연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하고 소형 싸이로 지원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놓았는데 저는 고창 쌀을 틀림없이 좋게 할려고 하면은 이것도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올해 고창 쌀 생산 특화단지를 각 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 벼가 다 어디로 갔느냐 이 벼가 산물수매 통체로 갔어요. 좋은 벼만 간 것이 아니고 태풍으로 인해서 미질이 아주 떨어진 것까지 합쳐 가지고 또 이 벼들이 15%이하로 아니면 13%, 12%까지 말려서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고창 쌀이 절대 타지에 가서 밥을 지어먹었을 때 아 고창 쌀 좋구나 이런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지 속에 싸이로까지 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15%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도 미질이 제일 좋은 수분이 17내지 18% 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농가에서 그 만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 정도해서 조금 수매를 하고 관리를 하면 고창쌀이 참 좋아지질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함께 좀 계획을 짜서 실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산물간이 저장고 19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좀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선정까지는 잘 되는데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 진짜 괜찮은 물건 살 수 있는 것까지 관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쉽게 말해서 보조 40%, 자부담 60%라 하면은 1,000만원짜리라 하면은 좀 안 좋은 소리로 앞에 것 가지고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좀 미리 산업경제과에서 업자도 한번 알아보고 성능도 확인해 보고 그 농가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후 관리도 한번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수출단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이 되었어요. 저장고가 그 저장 관리상태 한번 가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절대로 돈이 밖으로 세어 나아가지 않고 진짜 건전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정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 농촌 체험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산촌개발도 염두에 두고 다 연락을 했었어요. 했는데 회의를 세 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전체 읍.면에 공문을 띄었고 그 다음에 4군데가 선정되어 가지고 아산, 신림, 공음, 해리, 선정했다가 회의 몇 번 한 결과 이 사업은 우리는 아직 빠르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공음 선산이 자기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산림축산과 연계를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관계 소형 싸이로 관계는 역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속에 이 농가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원 할 수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아까 7㏊ 이상 농가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되도록 고품질 쌀 생산농가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단지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저온 저장고는 지금 농촌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소형 저온 저장고입니다. 10평, 5평, 15평 큰 것은 운영하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소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보조금 만 가지고 짓는다는 이야기 좀 40%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에는 보조금 가지고 하고 자기 부담 않는 것으로 소문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가격 관계가 좀 있어서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0원짜리를 50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가 가격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은 철저하게 지금 업자를 전부 소집해 가지고 대상자를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하고 우리 것은 우리 제품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하도록 해서 회의를 몇 번 한 다음에 농가가 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가 관리상태도 지금 현재 수출 농가들이 작물재배 해 가지고 작물을 저장하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관리도 철저해 할 수 있도록 특히 저온 저장고 나아간 사람들한테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출장 가는 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박병옥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복분자 재배 비가림 하우스 적극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분자를 제 나름대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개발 분야가 있기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했을 적에 복분자의 당도는 2%내지 3%가 상위 한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림을 했을 적에 복분자의 수확은 약 10%내지 몇%가 되는가는 기술센터에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 1%내지 2%가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비가림 하우스 좋은 점을 지금 말씀대로 당도하나 상승되는 문제 프로수가 1%내지 2% 높아지는 문제 이외는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가림 하우스 재배 했을 때 문제점은 첫째 수분 공급하는데 호스를 깔던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돌리던가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되고 두 번째로는 전지를 할 때 복분자는 매년 1회씩 전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전지 할 때 복 분자의 길이가 2M 내지 3M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높이가 1.5M 내지는 2M인데 하우스 높이를 상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 매년 비닐을 다시 갈아 씌워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때 하우스를 재설치 해야하고 또 그것을 전지 하다 보면 좁은 면적에서 넓은 면적에서 전지 할 때 와 좁은 면적에 전지 할 때 와 인건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또 복 분자 수확하려면 복분자 수확기가 6월 중순 넘어 가지고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사이 약 한달 정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확을 할 때 외지 온도가 약 25도 내지는 27도 또 복분자 하우스 상내 온도 40도 상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복분자를 수확하고 한 낮에는 따야하고 보통 농가들이 복분자 수확하는 시기에 복 분자 판다고하면 할머니들이 땄을 때 약 30㎏ 아까 단지 젊은 사모님들이 와서 땄을 때 약 50㎏ 정도 수확합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복분자 수확했을 때 복 분자를 파는 양은 20내지 30㎏ 못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복분자를 1년간 땄을 적에 총 수입은 하우스하고 모든 것을 했을 적에 드는 경비가 약 25만원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알파가 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붙겠지요.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복분자 파는 인건비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복분자 수확했을 때 드는 경비가 약 40만원이라면 복 분자 약 40㎏ 정도 그러면 복분자 1㎏ 증수되는 숫자가 금액이 복 분자 하우스 안 했을 때 금액과 상위 하다 같다. 이런 것을 굳이 자금을 투자하고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옥 의원님 말씀대로 비 가림 하우스 복분자 재배를 하면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행정으로서는 솔직히 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우스를 설치함으로서 당도가 높아지고 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확기 때 꼭 노지 에서는 비가 오기 때문에 당도가 안 올라서 질이 나빠진다. 이것을 착안 한 것이 하우스 설치를 해서 수확을 하자 재배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이 된 것인데 말씀 들어보니 문제점도 있어야 있겠지요. 보완해 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농가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이 노지도 좋지만 하우스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 지원 관수지원 그 다음에 덕설치 지원 아울러 같이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더 기술센터에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하던지 줄이던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보다도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이익이 된다면 더 해야 되고 손해가 된다면 중지를 해야지요.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요. 그런 것들을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그렇게 어렵게 농가들이 단돈 10원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인데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당도 높여 놓았을 적에 생산 면에서 같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또 당도 높여 놓았으니 또 비가 안 왔을 적에 정성 드려 복분자를 땄으니 가격을 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더 받지 않는데 굳이 예산 세워서 돈을 지원 해 주면서 까지도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를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농가들은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을 벌자고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비를 안 맞고 딸려면은 하우스를 했으면 비를 맞으며 따는 분들하고 하우스 안에서 따는 분들하고 차이는 비 안 맞은 차이뿐이 없겠지요. 그러면 비를 안 맞고 따는 분도 ㎏에 8,000원 비를 맞고 따면서 물을 섞여서 따아도 8,000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을 섞여 가지고 파는 분들이 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돈을 예산을 덤벅 세워 가지고 몇 십억 세워서 주면서 까지도 비가림 하우스 적극 권장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박병옥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지 재배하고 하우스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도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수매를 하는 분들도 차별화 둘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는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대로 노지 재배는 수확기 아까 말씀대로 비가 온다고 그러면 손실이 많고 또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 이것을 적극 권장한다. 말씀하시는데 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농가들이 선호 안 하면은 저희들 노지 재배를 하도록 했지요. 그러기에 올해 25㏊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앙에 까지 이야기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좀 받아 온 것이 내년에도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선호가 없고 농민들 이익이 없으면 권장을 말아야지요.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한해 해 보아서 한 다음에 수확량 계산해 보아 가지고 앞으로 더 추진 할까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보충 질의하시게요.
예 하십시오.
병옥

박병옥의원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만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시었는데 저도 현직에서 그만 둔지 1년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있을 적에 복분자 비가림 사업을 현직때 했습니다. 그러면 복분자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했을 때 복 분자의 문제점을 도출되었어야 하고 도출되어서 이미 성과분석이 나왔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지금도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복분자의 가격이 변동 수매가 있을 것 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복 분자 공장이 현재 주류 공장으로서 가동되는 곳이 고창군에 3군데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군데에서 복분자를 수매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그쪽에 수매까지도 해보고 또 판매까지도 해본 사람입니다. 수매를 하려 순창까지 차를 타고 가서 보면은 순창에는 30㎏짜리 포장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라스틱 바구니입니다. 바구니에다 30㎏씩 담아요. 담아 가지고 정성스럽게 착착 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넓적한 망태에다 미처 물도 안 새는 데다 따서 비가 올 때 따서 부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매하면서 가지고 오면 그 속에서 물이 몇% 흐르고 있고 물 흐르는 것이 복분자 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는 그러해도 수매 가격이 순창에 가서 수매를 하면은 작년에 고창 주류공장에서 수매 할 때 6,000원 준다라고 수매했을 적에 일반 상인들 8,000원씩 주고 뒷거래까지 했습니다마는 순창에 가서 살 때는 기후를 보고 가격을 정합니다. 오늘 가격이 정성스럽게 해온 가격도 오늘 4,800원이요. 낼 라면 내고 안 낼 라면 마십시오. 그래도 그 분들은 아쉽게 달라 들어요.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쉽게 좋다고 차에 싣고 옵니다. 여기서 사는 것 보다 질도 좋고 모든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 고창에서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차등 수매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고창에는 주류공장이 날로 늘고 있고 또 고창 복분자가 순창 복 분자 보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정읍 복분자를 살 사람이 정읍 사람이 심원에도 오고 있어요. 왜 바닷가에 해풍 친 것 가져간다고 정읍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만 한 대 그 분이 심원에다 부탁해서 심원치 8,000원 짜리 사 갈려고 줄 서고 있어요. 복분자 수매 할 때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심원에서는 도로 가에 8,000원에 공공연하게 팔리면서 어떤 때는 10,000원에도 팔립니다. 그러면 복분자 가격이 공장에서 사는 6,000원대하고 8,000원,2,000원 차이나면 상당히 큰돈이고 또 거기에다 알파 붙여서 10,000원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도 복분자가 없어서 못 팔아 비슷한 예로 작년도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한테 3톤을 팔았어요. 3톤 이상을 3톤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농가가 그런데 복 분자가 가격이 적용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산업경제과에서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잘해서 굳이 양여금 가져온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연연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소득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관내를 또 어느 관내를 가서 보면은 복분자 묘목을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다 새로운 하우스를 세우는 데를 제가 두 서너 군데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현지를 잘 보시어 가지고 지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지 그것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어 참 이 사람들 의회가 가지고 그런 것을 질책하고 잘 찾아 주라고 내 보내 주니까 그런 것도 못 찾고 말아 버렸네. 그런 일이 서로 과장님이나 제가 똑같은 사람이 안 되겠끔 과장님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과장님께서 힘껏 세심한 계획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하라 그 말씀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렸으면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109회 정례회 때 농어민 신문 질의한 내용이요. 그때 보급 해 놓고 보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답변에는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조사해 가지고 그렇다면 중단 할 용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23%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요청한 액수가요. 사람이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 부담을 늘리세요. 지금 10%이니까 30%로 내려서 지금 원하는 부수라도 저도 해줄 수 있는 자부담을 늘리면은 내 돈이 아까우니까 띠지 풀어서 본 다는 이야기이지요. 그저 주면 안 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육성이 됩니다. 그러면 육성이 될 때 보면 비가림 하우스에서 품목을 많이 여러 품목을 하는 예가 있는데요. 고창군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 가림 수박이라든가 아니면 복 분자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면별도 해서 사실상 재배면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명성을 떨 칠 수 있는 생산량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중단하고 또 꼭 한두 가지 보다는 단, 수박 같은 경우 많이 해야겠지만 은 너무나도 많이 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했을 경우에 많이 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했을 경우보다도 좋은 경쟁력이 품목이 있으면 또 그 쪽으로도 비가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품목을 한 가지 정도 늘릴 수만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 이름을 모르는데 사업조서나 보면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이 재정으로 써야 하는데 김재정으로 써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짓고 축산물 회관을 짓는다고 또 여기 올라 왔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어서요. 왜냐 우리는 74㎞라는 해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수산물 회관 농수산물 유통회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었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간이 저온 저장고라든가 지하철 안전 팬스 광고 같은 경우도 수산과라든가 산림과 쪽에 협의해 가지고 이왕이면 간이 저장고를 산림축산과에서 내고 해양수산과에서 내고 산업경제과에서 내면 업무만 많습니다. 인원도 조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 통합해 가지고라도 그 쪽에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면 여러 가지 절감이 될 것 같아 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지원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시어서 9월 26일부터 10월 5일 10일간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후계자 농어민들 376명 영농회장 223명 전업농가 207명 기타 54명해서 조사해 본 결과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정보 활용에는 영농정보에 대해서 59%가 517명 이것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으뜸 정보에 대해서는 193명 22%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가격정보에 대해서도 151명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880부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좀 부수가 늘어난 것은 우리 수산인들한테 가는 것은 농어민 신문은 있는데 수산인 신문은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수산인들이 도에 지사님을 만나 보시고 왜 농어민 신문은 주는데 수산인 신문은 안 주느냐 가서 면담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국고보조 내시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늘려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수산인들이 가 가지고 지사님 면담 결과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0부에서 1,040부로 늘어난 것은 그 결과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자부담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지 만은 신문하나 보던, 무엇 하나 사든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가격 정보도 알고 영농정보도 알고 할 수 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자부담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부담해서 저희들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재배 품목을 중단을 시켜라 말씀하시는데 공산품 같으면 솔직히 해서 많이 생산되면 줄이고 적게 생산되면 더하고 하지마는 농산물 농가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누구는 재배하고 누구는 재배하지 말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격정보가 좋으면 더 하려고 너나 없이 하려고 하니까 떨어지고 또 어디서 나온 가격정보 보아 가지고 이것이 좋다하면 많이 하고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품종 조절한다는 것은 면적을 조절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축산 회관 관계는 꼭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께요. 그리고 다른 과와 협의관계는 지금 주로 산림축산과 저희들과 하고는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산 계통은 협의를 않는 편인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단시키라고 안 했습니다. 이거 중단시키라는 게 아니라 비가림 하우스 예를 들어서 복분자가 많으면은 수박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많았을 때는 또 다른 품목 있으면 지원하라고 했지 중단하라고는 안 했어요. 확실히 듣고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민 신문은 보고자료를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띠지를 풀어 온 것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한 30집을 가고 집배원 7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띠지가 있습니다. 띠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가 몰라도 다음에 제가 활동 기간 중에 정확히 띠지를 싹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보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않겠습니다. 조사자료 날짜로 조사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어민 신문 보급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요.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었습니다. 이것을 실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처음에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믿지 못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면 그런 것은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공무원이 징계를 먹으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질의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방법으로 중앙 정부의 지침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류를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서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가로 50㎝ 세로30㎝ 이렇게 해 가지고 증서를 만들어서 보조금 얼마 누구 귀하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하고 같이 실무자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경제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상필

김상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7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입니다. 산림축산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정원환 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시설 사업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며 이것을 투자 시 군과 축산농가에 이익 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 자금이 지원되면 정말 완벽한 도축장시설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도축장에 위생적인 시설을 향상시켜서 국민에게 공급된 육류를 완전 식품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권장사항으로서 사업자에게 시설을 권유를 하다가 명년 7월 1일까지 이 시설이 안되면 도축장이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하매일유업치즈공장에 기공식에 오셔서 HA CCP 공장 기공식 이렇게 쓴 사업이 곧 저희 도축장에 그와 같은 시설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9개 사업에 약 6억원이 투자가 되고 정읍에 삼전 산업 도축장은 저희 도축장 보다 커서 12억의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신을 가지고 시설 해 보자는 뜻은 물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특혜성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도축장은 공익성인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은 벼농사 지어 가지고 RPC 공장 정미소가 없으면 우리가 쌀밥을 못 먹는 위치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그런 생각이 갑니다. 한가지 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정읍시에 있는 신태인 도축장은 시설 능력이 포기상태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장성이나 담양 도축장은 저희보다 상당히 도축 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 도축장이 명년 7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보면 저희가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저희 군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작년도 도축세 수입이 약 1억입니다. 금년에 11월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0만원 정도 작년 11월과 금년 11월말 대비하니까 도축세 약 30만원 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금년 말에 도축세 세입은 1억원 무난하다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신태인 이라든지 담양 영광에 도축 두수 파악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소 돼지 중에 3개 지역에 10%만 와 준다고 해도 영광 담양 여기가 한가지 부안 도축장도 저희와 같이 자금 요구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부안 도축장이 문을 닫게되면 저희는 더 조건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면 2003년도 이후에 2004년도에는 년간 18,000만원정도 도축세 세입이 무난하지 않느냐 12,000만원만 투자 해 주시면은 1년 반만에 다시 세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귀섭 의원입니다. 전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면은 톱밥 지원하는데 3,000톤 있지요.
이것이 우리 고창군 축산농가 양돈 한우 낙농 몇 호 정도 축산시설에 팔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말씀하시지요.
귀섭

이귀섭의원

지금 한우를 기르는 축산농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낙농하고 양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톱밥 배분 문제라도 낙농 양돈한테 한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착상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산림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강원도에 산림사업 교육이 있어서 갔을 때 산지에서 버려지는 나무로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것을 받아 드려야겠다 그래서 작년도 다소 자금을 지원해서 톱밥기계 마련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이 톱밥도 공급사업을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료 처리가 축산에서는 굉장한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비에는 가중이 되지만 큰 효과는 없고 문제되어 어려움을 겯고 있습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농 쪽이 채화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가 우유가 과잉되어 가지고 젖 짜는 소를 저희 관내에서만 도태시킨 것이 345두입니다. 지금 양돈 쪽에 생산비 기준이하로 하락이 되어서 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배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인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원환 의원님께서 도축장에 대한 좋은 질의해 주시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도축세를 내지 않은거요. 그 지원 12,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는 이것 논란 안 될 수가 없다 왜 그렇냐면 지금 도축장에 대한 불만이 자꾸 고조되고 있는 그런 우리 고창군 현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도축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그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축을 해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독점으로 불편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담양 장성 이런 도축장이 폐지되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소득 수입이 오른다 면은 사업을 차린 사업자가 세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 한사람에게 지원을 해서 특혜를 그것은 특혜시비가 안 일어 날 수가 없다 저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떤 사업이던 지금 사업주가 자기 업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이 아닌 조그마한 정육점도 다 세금 내고 마리수에 대한 세금 내고 지금 정육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다가 무슨 12,000만원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어 가지고 도축장 잘 만들어 놓아서 다른 시. 군에 도축을 우리 군으로 끌어온다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를 보면은 현재 엄청난 지난번 도축장 새로 개설 할 때도 우리 군비 지원 해 주었지요.
그렇게 다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불만이 또 나와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 해 주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사업 확장해서 고객 만족도에 그런 사업을 펼쳐야지 어떤 군에 이런 혜택 주니까 나한테 혜택 주라 그것은 납세의무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혜성 논란이 한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시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논란 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아예 이런 것 혜택 안 주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축산농가 소규모 축산농가들 이런데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을 사용하고 있는 업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거기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 도 직원이 나와서 매일 출장 나와서 검사하는 관계로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지원했는데 또 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는 부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기능도 감안 해 주시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 농가 소비자 한테는 도축장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설이 안 되어서 관내 도축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연간 큰 축산인 한테나 정육점 업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타 시. 군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 군으로 물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함으로서 축산 진흥과 우리 관내 소비자들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한번 지원을 해서 축산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산림축산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시책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채충석 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박영구 의원님
영구

박영구의원

박영구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방법을 달리 업무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수산물 판매장 사업 부적정이라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그저 형식에 그친 답변에 불가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적 내용을 보면 먼저 지적 내용은 수산물 직매장 사업 부적정 내용을 보면은 수산물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 절감과 고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 1억2천만원 융자 1억 2천만원 합계 2억 4천만원 보조되었지요.
현재 건축중 건물을 수산물 직판장으로 했을 때 용도보다는 음식점 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은 직매장 시설중 음식점 여기 보면 시식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식코너도 직매장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럼 직매장이 전체면적의 몇 %이고 음식점 해양수산부에 답변 온 것 시식코너는 전체 건물의 몇 % 인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 직판장이 시식코너 보다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도 변경을 지시할 용의는 있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 수산 직매장 시설 사업 부적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직판장 면적이라든가 시식 면적이 몇 %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직판장 사업이 저희가 4억 짜리 가 있고 또 3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짜리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횟집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짜리 는 그래서 수협도 할 수 있고 어촌계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 음식을 조리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4억 짜리 는 그런 규정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위배되지 않게 수산물 직매장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 최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박영구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영구

박영구의원

예 되었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수산과장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제가 바닷가에 살다보니까 바닷가 의원이 되다보니까 바닷가에 질의하게 된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백합 조성사업이라고 아까 보고 하셨는데 백합 조성사업을 1,800만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 사다 바다에다 뿌리겠다. 그러면 5개면 연안이 있습니다. 5개면 연안 중에서 어디다 뿌리는 것은 과장님 뿐 아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심원 바다를 본다라며는 심원 앞 바다에서 백합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돈을 갔다 뿌린 곳이 심원 앞 바다이고 백합사업이 안 되는 곳이라는 지상 보도가 되어있고 체험을 여러분들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 그것도 심원 앞 바다가 백합이 잘 된다라고 할 때 내기 전에 양식을 해 본 선배님들이 잘 되는 곳이라고 인정받았던 곳이 그런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다 하시던 어디다 하시던 좋습니다 만은 1,800만원 정도 백합 종자를 사다 구입해서 뿌리신 다음 어민들로 하여금 백합 채취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 정화사업에 말씀을 드리자 면은 축제 식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이 클로칼키를 써 가지고 정화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차라리 클로칼키 1,000만원 어치 사는 것보다는 흙을 도자로 긁어내 가지고 다시 새 흙을 부어서 하는 것을 바라는 쪽이 축제양식장의 하는 사람들의 바램이고 소망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된다라고 본 의원하고 축제식 하시는 어민들하고 대화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강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6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종패를 어촌계 단위로 어촌계를 선정해서 종패를 투입해서 해 주겠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 국비가 40% 융자 40%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진출 한지가 얼마 되지 안 해서 옛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추경에도 제가 이것 승인 나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이 나아갔더라면은 융자금 40%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21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지난번에도 이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불가사리를 구제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수협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승인된 불가사리 구제역 자금이 승인되어 있으니 불가사리를 수집된 현황이 나왔는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합 살포를 해서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과에서 구시포와 동호 일대에 백합을 사다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바다 환경을 복원시키고 또 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투입한 종패가 일부 죽었지만은 2.3년이 지난 금년에는 구시포 와 동호 일대에서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크기가 5㎝ 내지 7㎝ 이렇게 큰 성패를 많이 잡고 또 산란되어 가지고 고리포만 같은데 에서는 또 일부 큰 것 잡아 가야하는데 적은 것까지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백합이 자연적으로는 잘 커도 양식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복원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관내가 옛날 명성을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축제 양식 대하 양식 클로칼키만 사용 할 것이 아니라 체질 개선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하 양식장이 48개소가 있습니다. 322헥타가 되고 금년도에 폐사가 9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하는 수명이 1년 생입니다. 1년 생이고 5월 달에 넣어서 10월달 경이 한 5개월 전 후면 생산하는 품종으로서 심전 바이러스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세계에서 골치를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지만 갑각류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수산 양식이라는 것이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수질이라든가 수온이라든가 염분 사료 PHC 이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인데 갑각류는 알에 깨어나면서 10여 차례 탈퇴를 합니다. 이게 변천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허물을 벗으면 상당히 어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 전염이 잘 하면은 삽시간에 한 1주일 내지 10일 내에 확산이 됩니다. 지금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후천성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 백신을 개발하고 약품을 개발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척추동물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없습니다. 면역성 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치료약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하를 키우는데 환경여건이 사전 예방으로서 환경여건을 아주 잘 해 주어야 만이 대하양식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수질과 저질개선 클로칼키가 소독하는데는 적합한 것으로 현재로는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 소석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저희가 클로칼키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가 어미로부터 수직 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 해서 전염되는 그런 경우는 어미새우를 구입 할 때 좀 현재로서는 구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만은 고가이기 때문에 또 어민들이 판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싱싱하고 활력 있는 새우를 구입해서 산란 종묘 생산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밀도를 우리가 헥타당 25만미를 방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5만미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면 50만미 60만미 넣은 시절도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사료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많이 주면 똥도 많이 쌉니다. 그러면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전주대학교 미생물 연구하는 김홍남 교수와 연계를 해서 저희 관내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시험 양식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클로칼키 사업비를 도에 건의해서 미생물 약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시험 양식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 융자금 회수 관계를 이것은 수협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수협에서 회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박병옥 의원님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03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5:22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15:42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위성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 1등 했다 라고 하는 보고관계 때문에 질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건설과 시책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 12월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6:07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