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호천합니다.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영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세 입 분 야 - 세 출 분 야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269억 1,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235억 7,800만원보다 2.7%가 증가된 2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90억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3%가 증가한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 금년보다 5.2%가 감소한 4억 3,70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190억 1,000만원으로 자체 세입은 총 130억 2,500만원 이며, 그중 지방세가 40억 1,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90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9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총 1,059억 8,500만원이며, 지방 교부세가 602억 9,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171억 3,1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고, 보조금은 277억 5,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재원별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금년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세 1억 8,800만원 증액, 재산세 2,100만원 증액, 자동차세 2억 1,200만원 증액, 주행세 5,500만원 증액, 종합토지세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9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장료 수입 2,700만원 증액, 증지수입등 수수료 수입 9,700만원 증액, 징수교부금 수입 1,900만원 증액, 이자수입 2억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21억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42억 3,5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은 금년대비 2억 3,1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른세액은 증액되거나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21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2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middot도비 보조금등은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11억 7,500만원으로 13.5%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1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인 물건비중 운반운영비가 금년대비 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1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경비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20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 금은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 실비보상금은 각각 1억씩 증액, 기타보상금은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2억 9,600만원 감액, 출연금은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가 4억 3,400만원이 증액, 자체단체등 이전이 2억 8,700만원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금년대비 1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이 1억 2,400만원 감액,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36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전재원에 있어서는 국내차입금 상환은 금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전출금은 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금년대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억 4,000만원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총액예산에 있어서 금년대비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액예산을 실과별로 분석해보면 금년대비 실과별 증감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도 대비 1억원 내지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실과가 있는 반면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실과도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총 772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9%에 해당 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567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7%를 차지하며, 자체 사업은 205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보면, 37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등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예산의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일 망정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업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개의 회계를 운영하며, 예산은 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억 5,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는 1억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2,3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는 37억 4,000만원, 세입규모는 총 79억원이며, 자체세입은 62억 2,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국&middot도비 보조금으로 16억 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4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3,600만원과 여비 2,000만원, 재료비가 2,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6억 1,600만원이며, 그중 보조사업이 31억 7,3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41억 7,0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2억 7,3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억 5,700만원으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3억 9,700만원, 분담금 수입 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16억 4,400만원이며, 세출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정수장, 보수공 등의 사업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억 8,0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과 국&middot도비 보조금이 2,800만원이며, 세출은 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의료보호 급여비등의 예탁금 군비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억 2,300만원으로, 세입은 고추장 민속마을의 공유재산 임대 수입과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입니다.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장 보수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며, 주로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7억 4,000만원이며,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억 3,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억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원입니다. 세출은 주로 새농촌 육성사업 추진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주민세 소득할을 보면, 금년대비 1억 8,9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등할로 세대당 3,600원씩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득할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부과를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주민세가 증가되는 부분은 개인균등할 부분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고 하면, 소득할 중에서도 법인세할 부분이 주로 증가요인 입니다.

법인세에서 많이 증가됐는데, 1억 8,900만원이라고 하면 순창군에 이렇게 일시에 많은 법인세 소득할이 증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재 법인세를 내는 회사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업소득세가 2002년대비 99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약 29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농지세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농지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과수로 수입이 늘어난다거나, 전체적인 농업 소득을 총괄합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52농가에 약 800만원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약 29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은 수매가가 동결되었고, 금년도에는 잘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따른 감소액을 약 10%이상으로 수정해서 금년도 보다 290만원 정도를 적게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33.3%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순창군은 작년대비 2% 인상되었습니까?

1.4%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상승요인이 지가가 인상된다던지 했을 때, 증액요인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금년대비 약 700만원정도를 증액시켜서 편성하게 된 것은, 공시지가가 약 1.4% 인상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운 것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사실 현실화 가격에 임박하도록 점점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middot면별 공시지가가 현 시가 기준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시지가 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1/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현시가에 약 34.5%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읍&middot면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지를 한번 검토해서 표준지 가격을 조정할 때 읍&middot면별로 현시가 기준에 의한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제가격은 비싼데 지가율이 낮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농가가 있고, 실제 가격은 낮은데 지가가 높이 책정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농가가 있습니다. 세금은 전 군민이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공정하게 내야 하고, 또 부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보면, 공공테니스장의 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50만원, 2002년도에 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3년도에는 무상임대 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를 해주고 싶어도 잘아시겠지만 임대를 할 단체나 개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임대료는 금년도에도 깎일 것입니다만, 임대를 하고 싶어하는 단체는 여러 가지 시설조건을 요구하고, 활용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2003년도에는 임대수입을 아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보완은 물론 군민체육을 위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과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에 있는 사무실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업경제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대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됐으니까 임대료 수입이 안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 대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 휴게실 부분으로 연결을 시켤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필요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임대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군에 할 사업이 많으니까 그곳에 보태쓰는 부분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운영 부산물 수입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실증시범포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앞에는 시범포가 5,000여평 있습니다. 일부 하우스외 지역에 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배나무를 없애고, 씨감자를 심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배가 심어졌을때는 5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약 1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신문이나 메스컴을 보면, 군립공원등에 입장객이 30%정도 증가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저희군에서는 10%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입장객이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린다면, 군립공원 강천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대비 약 2,700만원정도를 2003년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주 5일근무제가 있고, 저희들이 2,700만원정도를 증액 편성한 원인은 최근 3년간 수입을 추계해서 나타난 금액으로 약 9%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료 부분에서는 1,800만원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하고, 주차료 부분이 900만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약 2,700만원정도 증액예산을 2003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30%정도 인상됐다고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입장객이 9～10% 정도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로 1년중에서 9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더 판단해서 세입 부분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2001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용료는 주로 여성회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중에서도 실내수영장을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대비 해서 내년도에 1,20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내용이 실내수영장 사용료로 입장료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추계해 보니까 2001년도 한해동안은 약 9,900명 정도가 실내수영장을 활용해서 약 6,3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12월말은 안됐습니다만, 11월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9,000명 정도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0여명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해서 약 1,2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36페이지의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에는 51억원인데, 명년도 예산은 30억원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하면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현재 11월말까지 청구금액과 진료비를 수입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1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책정됐었는데,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권정남 위원님과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99년도 20억원, 2000년도 20억원, 2001년도 23억원, 작년도에 51억원을 계상했고, 올해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을 51억원 계상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당초 교부세 보다도 2001년도에 보면 1회 추경때 100억원, 2회추경때 100억원, 마지막 결산추경때 7억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교부세가 늘어나서 왔기 때문에 사실 사용 집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많이 들어가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올 때 51억원을 계상한 원인입니다. 올해는 3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물론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5%를 지방교부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를 활용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내국세의 징수가 예년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징수가 된 그런 원인 때문에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해 30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게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약 10억원 정도 더 계상해서 수정 예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물론 결산하고, 연말이 지나면 예산절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등하게 많이 잡으면 내년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회추경을 해봐야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증액시킬 의향은 없냐고 물어봤었는데, 증액이 안된다고 보면 추경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증액할 요인이 전혀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현재로써는 증액할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해서 확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증액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년의 예를보면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상송온천사업 8억원을 반납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어디에다 사용했는지와 나머지 금액 반납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모든 사업을 할 때 국&middot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국&middot도비 잔액이 발생 됩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보조금 1억원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비 반납으로 국비가 약 8억원이 있고, 도비 역시 2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송온천 관광지 조성은 군정질문&middot답변시에도 나왔습니다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받았었던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관계로 세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송온천은 안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쓰고 나머지를 조금만 반납시키지,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시킵니까? 상송온천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시켜야 된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어차피 쓰지 않았습니까? 쓰고 남은 돈이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써버리고 나중에 남은 부분을 조금만 반환시키지,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지방의 특수한 사업에 목적이 정해져서 포괄적으로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방도로 확&middot포장, 청소년 육성,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지역개발 사업들에 쓰기 위해서 지원되는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02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2억 2,000만원정도만 증액되었는데, 이런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정도는 담당 실과장들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양여금 말고도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어느 선이 있어서 무조건 어떤 단체에만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억 2,000만원으로 약 1.3%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 대비해서 이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교부금은 약 42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방 양여금이 2억 2,000만원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고, 물론 타시&middot군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바로 이웃 임실군만 해도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에 243억 8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약 171억원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는한 이런 특수목적을 정해서 올 수 있는 국비는 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약 5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 후계자 회관을 짓는 부분으로 압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시&middot도비 보조금이 금년도에 111억 7,000여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도비가 약 2% 증된 가운데 우리 순창군에 2억원이 감되면서 타시&middot군 보다도 적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과 내년도 대비해볼 때 약 1.7%,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관계는 246개가 됩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약 2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각 부분별로는 제가 정확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각 실과별로 국&middot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감되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도비가 2% 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에 2억원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지 않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시&middot군에 비해서 우리 순창군이 제일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잘사는 순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임용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시&middot도비 보조금에서 1억 9,400만원정도 감액되고, 국&middot도비가 약 1,700만원정도 감액되고, 조정교부금이 1억원정도 증되고, 지방양여금이 2억원 증되는 대신에 지방교부세는 42억원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12억 4,300만원정도가 감액 배정됐었고, 세외수입이 3억 3,5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전체적&middot총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기는 했어도 타시&middot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살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인형 군수께서 군정질의때 내년에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께서도 김대중 대통령도 1년간은 좀 지켜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일단 이 살림살이를 가지고 2003년도에 내실있는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타시&middot군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타시&middot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살림살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다음연도 예산부터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일괄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대비 37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800만원정도, 여비 1억 400만원, 업무추진비 2억 3,2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8,400만원, 이전경비 20억 2,200만원, 민간이전 1억 8,3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8억 7,700만원과 지역개발비에서 지역경제개발비는 24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비는 전년대비 57%라는 감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는 아주 인색한 느낌을 받고, 대부분 소비성과 선심성의 예산으로 비춰지는데, 감액 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3억 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중 큰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관광객들이나 외래주민들이 우리 순창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물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사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상물 제작비가 3,000만원 늘어났고, 순창발전 기획단이 운영되면서 약 4,500만원정도가 늘어났고, 보건정보 시스템 운영 전용회선료가 3,600만원정도, 시내&middot외 전화사용료가 1,500만원정도,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등에 지원하는 여성사회활동 지원비가 3,300만원정도 늘어났고, 마을단위 재활용품, 위생처리장 기계설비,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서 사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약 3억원 정도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POOL여비를 작년보다도 2,000만원정도 더 계상했고, 순창발전 기획단 2,700만원,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 자매결연 추진관계로 해외경비가 약 3,000만원정도 늘어나서 여비가 증된 내용입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시다보면 용역비가 상당 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정도 들어있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middot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500만원, 장수고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장수고을이 된 것인지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용역 조사비가 3,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어느 지역까지 지정을 해야될 것인가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어든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전산화 되면서 보조금이 일부 삭감됐고, 행사실비 기타보상금이 20억원 늘어나게 된 이유는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국비 29억원과 군비 1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청소년 축구교실, 호스피스 교육, 보육시설, 순창 복분자 특산품화 시음회등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실내행사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늘어난 사항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약 4억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계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활근로사업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등이 약 4억원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게된 원인이고, 자본 지출에 있어서 시설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청사 건립비, 군민체육공원 조성, 노인 복지회관 건립, 농업인 회관 건립으로 2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도 지역개발비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때문에 지역개발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작년보다도 늘어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700만원과 주요업무보고 CD제작비 1,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으로 이장들한테까지 배부합니다. CD제작은 그동안 저희들이 군정주요업무라던가, 업무보고를 할 때, 시나리오를 써서 육성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앞으로 읍&middot면, 재경향우회, 재전향우회, 재광주&middot재인천향우회등에 군정설명을 하러 다닐 때 직접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파워포인트라 해서 육성과 보고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화면에 비치도록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총액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000만원으로 CD제작을 200개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단체간 업무보고서 유인등의 내용들을 서로 교환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파워포인트로 제작이 되면 그 부분을 CD화 해서 자치단체간 어떤 자료를 교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2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00개정도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부.....

공무원들한테까지는 사실 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CD 제작비를 재심사 요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심적산 먹는 샘물 수중모터 보수 교체, 순창 지역안내 및 관광 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적산 먹는 샘물 수중모터 보수 교체는 심적산 먹는 샘물은 사실 인&middot허가까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수중모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장기간 수중모터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 낡아서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자원으로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순창 지역안내 및 관광 지형도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위원님들께서도 타 기관의 박물관을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박물관에 들어가면 순창군 11개 읍&middot면의 지형도를 만들어서 복흥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버튼을 누르면 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관광지라던가, 문화유적지, 특산품등 지형도를 만들어서 예를들면 동계면을 가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길이 나타나도록 그런 형태의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군청 현관에다가 일단 배치해서 타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을 안내하는 그런 관광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심적산 먹는 샘물은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중지하고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현재 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창군 지형안내도가 사실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군청에 와서 그것을 눌러 보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선정위치도 맞지 않고,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차원에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옥천 인재숙 및 법인설립 추진 인부임이 742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인재숙 및 설립 인부임은 현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이라던가, 주민공청회, 옥천 인재숙 설립을 위한 운영규정, 강사섭외등 제반자료를 수집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2명으로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앞으로 옥천 인재숙이 건립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인력지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력을 사역해서 고안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명만 가지고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2명을 더 사역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 요구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기관업무 추진비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관업무 추진비는 4급 실장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4급 실장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4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저는 받지 않습니다.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2003년도에 4급으로 승진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이 예산에다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77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으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군정방침중에 지역발전 전략에 의해서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의 일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인구 늘리기는 군정방침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옥천 인재숙을 비롯해서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군 행정만으로는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런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자율적으로 범군민 운동으로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민간단체, 지원단체는 순창군 애향운동 본부로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군 업무수행상 군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임 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부기 목을 달아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단체 임의적 보조금으로 애향운동 본부로는 그동안 한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고, 임의단체에 주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정기총회 개최하는데 약 200만원, 인구 늘리기 초청 강연하는데 읍&middot면 약 12회 해서 580만원, 애향 글짓기 대회 시상품 220만원으로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1,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시는데, 임의 보조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에 1,000만원 목을 정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들어간데 까지는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전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금액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애향운동 본부라는 단체에 목을 달아서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갖다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은 또 임의보조금으로 받아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에 관한 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순창군의 일용인부임 현황을 보면, 정원 27명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액된 금액을 보면, 앞으로도 7～8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용 인부임이 많이 늘어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느 부분의 일용직을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이 늘어나게된 원인은 그동안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가 일부 인상되어서 늘어났고, 추가로 7～8명정도 늘어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데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2명정도 계상되어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 진료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정도 계상되어 있고, 분뇨종말 처리장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분뇨종말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부임이 일부 되어 있고, 방재 전산이라던가, 기획단에 남직원들만 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청소하는 그런 필요한 인력, 지역개발과에도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고 여직원이 없어서 사무실 청소라던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몇 명을 증원해서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정원이 없네요?

일용인부는 정원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사역해서 씁니다. 말하자면 일용인부임도 300일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그때 사역해서 쓰는 280일 인부임이 있습니다. 상용은 정원이라기 보다는 그동안에 쭉 내려온 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계상된 것은 일시적인 사역인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순창군에 노는 사람없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면 좋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칫 다른 쪽으로 가게되면 오해를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옥천 인재숙 건립사업에 2억 9,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도비로써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 의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 당장 건물이 지어지고 한다면 건물 짓는데 보태 써야 되겠지만 일단 위치가 확정이 된다면 부지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후원회 관련 자료가 있고, 그 밑에 장학재단 법인 발기인 및 창립총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법인 및 창립총회가 무슨 장학재단 입니까?

옥천 인재숙을 건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그곳에다 위탁해서 공익법인에다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장학재단 설립하는데 따른 관련서식, 자료, 회의, 발기인등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의 실비 보상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애향장학기금이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에 관한 자금과 옥천 인재숙을 운영하는 공익법인과는 동일이 될 수도 있고, 분리해서 만들수도 있는데, 가능한 사회복지과 인재육성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학재단과 하나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앞으로 옥천 장학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애향장학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상원 군수께서 초대로 부임하셔서 애향장학재단을 만들어야 겠다라고 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적당히 관리해 오다가 사회복지과로 가서 장학금으로 보편화 된 것 아닙니까?

강상원 전임 군수님이 만들었던 애향장학금이 사실 지금까지 존속이 되있어야 됩니다만, 중간에 저소득층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과 흡수되어서 그 기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재육성 장학금과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천 인재숙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일단 그곳에다 집어놓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장학재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몰라도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금이 적어도 제대로 못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자 해서 금년 본예산에 오히려 그곳에다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 부분과 혼동이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후원회 관련자료 유인 600만원, 장학재단 발기인 창립총회 참석자 보상, 교육발전 위원회 활동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옥천 인재숙에 관계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장학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76～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옥천 인재숙을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다 부기를 옥천 장학재단 설립 후원회 관련자료 유인으로 해야 명백히 나타나지, 순창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장학재단의 구체적인 명칭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장학 재단 법인으로 넣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옥천장학회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장학금과 장학재단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교육발전 분과위원 활동 실비 보상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고 그곳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얘기죠?

앞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데 따른 참석수당이고, 교육발전위원회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5～6명으로 나눠서 예를들면 학과 운영, 강사 섭외, 옥천 인재숙에 대한 건립등을 분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분과별로 운영 회의를 하는데 따른 필요경비로 구분해 놨습니다.

결국 분과위원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전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이라면, 그날 회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교육발전 분과위원회 활동비도 단체로 주는 사업이죠?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데 대한 식비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유인물 78페이지 국내여비에 국&middot도비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해서 POOL비로 약 3,000만원, 주요 시책사업 추진 POOL비로 총액예산이 5,000만원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middot도비등 의존재원 확보 추진 POOL비는 물론 국&middot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10.8% 인데, 나머지는 전부 국&middot도비에 의존해서 순창군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국&middot도비 확보하는데 정말로 직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라도 앞으로 국&middot도비를 많이 끌어 와야 되는데, 3,000만원정도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액수로 보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활기있는 국&middot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비가 2002년도 예산보다는 약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사업비로 부기는 국&middot도비 의존재원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 나눠서 POOL 예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는 거의 각 실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와 있는 POOL 예산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middot도비를 확보하는데, 또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지역의 벤치마킹이라던가, 타지역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POOL비를 2,000만원 세워서 쓰셨는데, 2,000만원밖에 POOL비를 안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장담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국&middot도비를 끌어오시는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재정확보 기여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3년도 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할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성과를 내면 분명하게 인센티브가 따라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할려고 노력하는 의지력이 더 커질 것 아니냐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볼려고 하는 시책 입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리겠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 1억 7,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가용재원은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은 4,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임의보조금을 다 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년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갈 수 있는 재원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돈이겠지만, 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할 상황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 근거에 없는 지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의보조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장님들께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근거에 없는 임의보조금은 나갈 수 없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년초에 임의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얼마씩 줘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집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정액보조금을 받아간 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이 지급될 수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명칭만 바꿔서 지급된 부분이 몇군데 보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7,3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2,000만원, 수당으로 3,6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소송사건이 몇건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3건, 토지소유권으로 국가소송 1건, 군에 대한 소송이 3건으로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한분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한분이죠?

내년에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에 2명으로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명으로 할 수 있으면 다음에 2명으로 확보하더라도 2003년에는 1명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행정소송 사건이 많아서 도저히 변호사 1명으로 안될때는 어쩔수 없이 2명을 써야 되지만 조례에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사부분에 전문이 있고, 형사부분에 전문이 있고, 행정부분에 전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라 해서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분들이지만, 가능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혼자 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예산에 꼭 3명으로 되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소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에 제정하니까 바로 변호사 수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심각하게 잘 판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수당이 있는데,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투&middot융자 심사위원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있죠?

예, 안나갑니다.

8명이면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심의수당 30만원, 참석수당 5만원으로 3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회의 나오면 1인당 35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투&middot융자 심사자료를 사전에 배부해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사수당으로 3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회의에 참석할때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수당으로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30만원을 주는 것이고, 5만원은 그날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전에 투&middot융자 심사자료를 심사해줘라.....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식행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회의에 나오셔서 그런 사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소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수당과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교육발전 분과위원회 실비보상은 교육발전 위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옥천 인재숙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면, 군 소개 홍보영상물 CD제작 3,000만원, 군정 시책홍보 4,000만원, 지역특산물 광고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소개 홍보영상물 CD제작과 군정 시책홍보, 군정주요업무 CD 파워포인트 제작등으로 많이 분리되는데, 이 부분을 함께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군 소개 홍보영상물 CD제작은 금년도에는 내고장 소식이라고 해서 분기 별로 VTR을 제작해서 영상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군 소개 홍보영상물은 군에 어떤 외부손님이 왔을 때 우리 군을 알리는 영상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영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청사를 개조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유적, 관광상품등을 CD룸으로 제작해서 타지역 주민들이 순창군에 오시면 바로 상영을 해서 우리 순창군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제작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부분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전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군정시책 홍보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홍보는 어느기관이나 언론매체에 대부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군정시책 홍보 예산입니다.

지역특산품 광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추석, 년초나 어떤 축제행사등을 했을 때 내는 광고료입니다.

TV, 일간지, 주요책자에다 게재하고, 물론 군정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많이 중복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특산품 광고와 군정시책 홍보 2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20종, 지방지 12종, 지역지가 있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스크랩용, 1부는 보관용으로 4부에 대한 신문 구독료입니다.

순창군에 홍보 신문구독료를 한번 보니까 13개실과에서 8,848만 9,000원정도가 간행물 및 구독료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기획감사실에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과에 있는 간행물 구독료는 권정남 위원께서도 공무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각 실과에 각종 간행물들의 구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신문을 보고 싶으면 신문을 보고, 필요한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구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읍&middot면에 나가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배부를 해줍니까?

각 실과, 읍&middot면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83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가 3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현재 카메라를 못쓰고 있습니까?

현재 1대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카메라 1대가 350만원입니까?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보다는 질이 좋은 카메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줌렌즈는 카메라에 붙어있는 것입니까?

카메라에 붙어있는 렌즈는 표준렌즈이고, 줌렌즈는 멀리있는 것을 당기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밀기도 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한국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서에 정액보조 단체 기준액이라고 하면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에 활동실적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청에서 예산 세워놓은 정액보조단체 금액을 보면 전체가 기준액 상한선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평가했을 때, 현재 순창군에서 정액보조를 받아가는 단체가 정말로 정액보조 상한선을 가져갈 수 있을만큼 활동실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적을 해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이고,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보기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런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분은 조금 부실하게 운영 되어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한선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하루, 이틀 예산지원해 준 사항도 아니고, 옛날부터 관행처럼 상한선으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행으로 상한선으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현 집행부에서 부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각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단체에 정산서를 각 실과장들께서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산서가 수도없이 발견됩니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정산서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1,860만원은 재심사 요구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84페이지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에서 1명에 5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 국외여비는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이 부분 5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조사를 한 결과 57명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를 타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명중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6명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명은 인솔공무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 1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과 결혼 하고자 하는 대상업체에 대상자의 대표와 같이 다녀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국제결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곳에는 보조도 안주면서 공무원한테만 보조를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실제로 결혼 못한 사람을 주선해서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즈베기스탄, 중국, 필리핀등에 직접 가서 교섭을 하고 오는 그런 경비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으로 2,64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센터에 들어가 있는 경비는 교섭이 성사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맞선도 봐야 되고, 가서 체재도 해야 되는 비용이 기술센터에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제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이면 중국, 우즈베기스탄이면 우즈베기스탄에 다녀와야 되는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의 경비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추진에서 민간인 1명으로 못을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6명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가 현지에 가서 섭외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공무원이고, 밑부분은 민간인 대표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결혼하는데 6명이면 6명이 다 가야지, 1명만 가서 5명분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가서 섭외를 해야 되니까요.

섭외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이왕이면 6명 대표가 가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대표가 가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선은 어떻게 봐야되는 것인지등을 섭외해서 오는 경비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의 2,600만원 예산은 성사가 됐을 때 결혼하는 비용 으로 지급하고, 이 부분의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쓰는 여비이고, 6명중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가 가는 여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 함께 포함해서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경비는 해외여비가 아니고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6명이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6명에게 결혼비용을 보조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가 1명 갑니다.

현지에 가서 섭외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6명이 가기전에 공무원과 6명이면 6명 대표가 가서 선보는 여러 가지 절차등을 협의하고 와서 성사가 되면 6명이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비로 결혼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6명인데, 44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500만원은 여비로써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기면 안됩니까?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나 민간인에 대한 해외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빼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람 선정을 해놓고, 기술센터에서는 가질 않겠네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외여비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를 각 실과에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되죠.

말하자면 POOL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640만원은 여비가 아니라, 보조해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은 결혼비용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여비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그 지역과 협의를 해야되니까 그런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축구 교류 추진에 있어서 목적과 시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와나베정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축구 교류는 그동안 계속 추진해서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말로 표현은 못합니다만, 홈스테이로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의 가정에 가서 묵고 오고,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에 나와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접 생활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홈스테이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구교류는 일본 가와나베정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월중에 우리 순창군 선수단이 가와나베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16명, 임원 4명으로 2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이고, 홈스테이는 내년도에는 8월에 일본 가와나베 방문단이 순창군에 오도록 되어 있고, 11월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가와나베를 방문해서 교류하도록 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년들이 &“내가 일본에 갔다 왔다&“는 그런 자긍심이라던가, 일본과 우리의 우호교류를 통한 가와나베정과 자매결연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구선수가 11명인데, 보조선수와 그외 공무원이 안갑니까?

공무원이 인솔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은 순창 국제화 연구회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방문단, 노총각 결혼시키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교류는 해야될 부분이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결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앞으로 몇십년만 흘러가면,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의 뿌리는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태국에서 시집을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다보면 나중에는 거의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세계 민족의 나라로 흘러가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백두산 기슭에 가면 순창군이 있고, 복흥면이라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순창군의 원뿌리로 그곳 사람들의 2/3가 옛날에 순창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의 뿌리가 그쪽에 있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도 그쪽으로 해서 이왕이면 같이 국제교류도 하고,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한민족의 뿌리를 데려가다 우리 순창군에다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교수님께 부탁을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부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작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도～농 체험교류 사업은 산업경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내년도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중앙시책과 맞물려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군수께서 군정답변을 하실 때 의욕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일환으로 도～농체험교류사업은 실시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있는 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취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86페이지의 예비비 15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의 1%는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도 예기치 못한 금년도 같이 루사피해라던가, 그런 것이 온다고 하면 재해대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액의 1%를 법정 예비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기준이 미약하고, 생각할 여유를 두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순창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 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입법예고가 끝나서 이번 정례회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될 그런 사항인데, 업무추진이 늦다보니까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경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발전대책 위원회는 총인원을 약 90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직 13명, 농업경영인 8명, 임업후계자 13명, 농민회 8명, 독농가 12명, 양촌농가 15명, 법인 및 작목반 19명으로 해서 약 90명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회 성격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가부채 심사위원회, 한우산업 발전협의회 등 여러 가지가 협의회가 있는데, 통합해서 농업발전대책 협의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과를 농정분과, 지도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로 나눌려고 합니다. 농정은 30～35명, 지도는 25～30명, 축산은 15～20명, 산림 15～20명으로 해서 매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의 주요안건은 순창군 농업발전에 대한 계획,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농업관련에 대한 특수시책개발, 농촌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 설명,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모든 농업에 대한 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과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는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농가부채 심사위원회는 군농협에서 운영되고 있고,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조례가 의회에 요청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안되겠습니다만,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원래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민속마을 활성화팀 636만원, 311페이지에 민속마을 활성화팀 300만원, 또 311페이지에 민속마을 활성화팀 30만원, 312페이지에 민속마을 활성화팀 총액예산 4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발전기획단에 의료원 활성화팀, 기업지원팀, 농업소득팀, 민속마을 활성화팀, 여성발전팀, 자연보존팀 6개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팀별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산계, 기획계, 홍보계등이 있듯이 계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속마을 활성화팀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한 팀별예산, 국내여비에 대한 팀별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형 군수께서 순창군에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명목하에 옥천 인재숙, 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팀에 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자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을 육성시켜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행정의 어느부서할 것없이 군수님부터 과장들까지 역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 활성화를 시키는데는 기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또 개인에게 돌아가 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아갈려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곳에다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해서 인구유입을 시키고, 순창군을 발전시킨다는 기업지원팀에다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업지원팀에다 많은 돈을 세워줘야 가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인구유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는 기업지원팀은 마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지원팀이 아니고, 기존에 순창군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수 있는가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기업지원팀입니다. 제2농공단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산업경제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고, 경영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잘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못된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잘된 기업이 있다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크게 번창을 해야 우리 순창군에 인구 유입이 되고, 안나갈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쪽팀이 됐던지, 새로운 제2농공단지 팀이 되었던지간에 인구유입을 시킨다는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속마을 활성화는 지금까지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새로하는 부분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민속마을이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화합시켜서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나갈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팀입니다.

분열이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행정에서 잘못해서 분열이 된 것 아닙니까? 조례라던가, 조항을 만들어서 했더라면 그러한 분열이 안났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의 오갈피 나무 판매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갈피 나무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은 오갈피 나무를 베어서 나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흥면 심적산에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120만원이 들어가고, 수입은 100만원 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사실 사업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 고추장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향토음식점 임대수입, 오갈피 나무 판매수입등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문제 아닌가 이럴거라면 차라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에 무언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에 목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로 봤을때는 굳이 꼭 특별회계에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고, 차라리 이럴 정도라면 일반회계에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영수익 사업의 재산도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없이 일반회계로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굳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에다 굳이 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책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존치가 안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경영수익이라고 굳이 내세울만한 사업도 아니어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히 이 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물론, 경영수지가 흑자폭이 크다던지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관리할 수 없을만큼 방대하다면 따로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 봤을때는 차기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큰 수입을 올려서 특별회계를 관리 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적인 능력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어떻게된지 도와 시책이다라고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관리해도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오갈피 나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갈피 나무가격이 싼 것이 아닌데, 앞으로 판매수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오갈피 나무가 가격이 싸서 그런것도 아니었고, 잘못되어서 그런것도 아닌데, 너무나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못 건질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뿌리를 살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적자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서로간에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군정특위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옻나무도 4～5년간 밑에 잡초 제거 한번 하지 않다가 특위나간다고 하니까 사람얻어서 제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관리할려면, 처음부터 안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수입이 안나올 것 같으면 다른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고추장단지 민속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향토음식점 임대료가 2,954만 2,000원인데,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임대료는 1년단위로 들어옵니까?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임대료는 1년단위로 들어옵니다.

임대료는 미납없이 잘 들어옵니까?

잘 들어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고추장단지가 사실 애물단지입니다. 화합차원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성향분석, 입찰과정등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