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관련 회의록 제115회 본회의 개회식 제115회 본회의 제1차 제115회 본회의 제2차 제115회 본회의 제3차 제115회 본회의 제5차 제115회 본회의 제6차 제115회 본회의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5회 영동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 사업은 총 318건에 127억1,300만원 투자했는데 그중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사업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일부만 추진하고 96건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은 41동에 12억6,200만원 투자했는데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총 13개소에 1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7개소는 완공됐고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처리구조물과 관로매설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8개소중 4개소는 완공했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4개소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개설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3년동안 총 6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비 20억원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영동읍을 비롯한 용산, 황간, 추풍령면 등 4개 읍면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주기로 하고 있는데 영동읍은 작년에 추풍령은 지난 99년에 정비를 하고 이번에 용산과 황간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가 완료돼서 주민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정례회때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달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2월 확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을 적극 개발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5개년에 걸쳐 총 2,542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도로망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총 61억3,800만원 투자해서 마산～우매, 구촌～시금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산～우매간은 총 공정대비 41%, 구천～시금간은 10%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2005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지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00년부터 5년동안 정주권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6개면에 대해서 총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상촌, 학산, 양산면에 약 29억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마을안길, 저온저장고, 하수도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양산, 양강, 매곡면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동 제3교～조심교 구간, 영동역～동정4거리, 영동역～군청구간 등 3개소에 6㎞ 추진했고 앞으로 구교동에서 설계리 고개까지 약 700ｍ구간에 자전거도로 겸용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계마을 및 간이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은 1억5,500만원을 들여서 학산면 봉소리에 배수로 암거와 국도변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했고 간이승강장은 1억원을 투자해서 국도변에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 하수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택개량은 총 56동, 빈집정비는 35동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하수도사업은 양산면 봉곡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 및 봉사실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시책으로는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할 때 부여하던 부관과 기타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대폭 축소토록 하였고 또한 건축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중앙 평가결과 전국에서 3위를 한바 있습니다. 건축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건축신고업무를 대행해 주고 건축관련 기술지원을 해주는 시책으로서 주민들에게 연간 4,5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건축관련 기술지원은 총 28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을 보고드리면 소규모시설은 40건을 완공했고 148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택복구는 총 274동 중에서 금년 복구대상으로 잡은 것이 147동인데 예전리 33동을 제외하고 모두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전리마을 기반조성사업은 부지성토와 용수로사업은 완료됐고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5월까지 주택신축이 모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11-8페이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해 놓기만 하고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차량이 많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도저히 타고 다닐 수 가 없어요. 내려서 걸어가고, 끌고 가고, 중간에 계속 차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와 주차단속 협조가 돼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차를 주차했을 때 엄한 벌칙금을 문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귀골부분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이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해 보려는 뜻에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인 경제과와 협조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시행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빈약한 재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모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틀에 맞지 않은 공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군데 할거 한군데 하더라도, 교량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유량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폭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해서 안된다 할 때는 남겨놓고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것을 취소하고 포함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해가 나면 문제가 되고 폭이 좁아 가지고 물이 넘쳐서 문제가 되고 하는것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기반공사시설 5건이 있는데 도로에 3건이 있고 2건이 뭡니까?

기반시설공사가 총 5건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설계～회동간, 마산～우매간, 구천～시금간 도로사업이 3건 그리고 용산 하수처리장, 용산 취수장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하고 용산 취수장하고

용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용산 취수장 이전문제는 기 완료됐고 하수처리장문제는 하수도 기본계획과 맞춰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이 미비한데 실적이 미비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가 오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지원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고 여러 각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이 원인이다 이런 얘기네요. 기반사업을 시작했으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촉진지역 개발이 완전히 돼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든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 근대화, 내집을 갖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분이 대략 몇분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 포기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원규모나 요건들이 한 10년전에 관련법에 제정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량사업은 연리 5.5%죠. 5년 거치 15년균분상환,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지원조건 등을 개선해 주고 또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현실화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한도액이 오래 전부터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올리고 금리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한도액이라든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도나 중앙부처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조사 또 응급복구, 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니 만큼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성식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읍면 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이용한 문화시설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과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과를 금년도 8월1일 설치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1월19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금년 4월에 25명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바가 있고 사무실 증축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시설 설계용역은 10월23일 완료해서 현재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으로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됐습니다. 사고이월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내년 3월쯤 완료하고 추가로 내년에 양산면 주민자치센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체제 구축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발전위원을 새로 4명을 임명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6회에 걸쳐서 270명에게 시킨바 있고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지원은 8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수해지역 자원봉사활동으로 10일간 2개소 영동읍 예전리와 상촌 임산리에서 110명이 참여해서 무료급식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수재민을 위한 마당극 공연, 재가노인 및 미인가시설 김장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자대회 및 장수그린생신잔치가 12월초에 계획돼 있었는데 대선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 연혁집 군 홈페이지 게시사업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개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1년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제정 또는 개정, 폐지된 조례·규칙의 공포문 전문과 주요골자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고 계획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서 3월말까지 자료정리를 한 다음 4월에서 7월말까지 4개월간 자료입력을 했고 8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서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치법규 총 237건인데 조례 135건, 규칙 64건, 훈령 38건이고 사업기간은 1월에서 7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서 5월말까지 자료정리를 해서 6월에 대본인쇄를 마친 후 7월에 대본배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금년이 4년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1,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국가·행정·민사소송에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고문변호사의 위촉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소송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사건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쟁송사건별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소송사건처리내역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6건 종료됐고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6건은 패소가 2건, 조정결정 3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처리내역입니다. 총 3건이 접수되어 사건 모두 종결됐습니다. 승소 2건, 취하 1건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현재 영동읍 계산리에서 개업하고 있는 문수종 변호사를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 지역발전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외 3건으로 통계연보 외 2종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는 금년 1월중에 실시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는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간행물 발간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는 금년 2월에 발간했고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자료는 전부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달중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황간면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완비되면 다시 정해야 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얘기된 것은 우선 인터넷카페, 헬스장, 다목적회의실, 소회의실, 비디오방, 오디오방 그리고 다목적회의실에서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교양강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래도 시범사업이니까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관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 아니면 그만 두느냐 기로에 있는 모델로 황간면에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역실정에 맞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밀어 부치는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반 강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력은 구조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이미 시행이 됐다고 보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시설로

내용은 본의원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사실 군민이, 현지 주민들이 해주십사 하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게 봐야겠죠.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견해를 물은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소 유익한 사업도 있죠.

농촌에 살면서 주민들이 가장 열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과연 주민자치기반조성이나 자치개발능력 준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이 목적이 구조조정의 하나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여도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협조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읍면 사무소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읍면 사무소를 없애면 안된다 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을 선회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 사무소하고 같이 병존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미 구조조정은 끝난 상태거든요. 더 이상 주민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은 시설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낫다, 도움이 된다, 또 지역 주민들한테 농촌에 사는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국가 대 민간과의 행정소송이죠?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내용이 주로 재산권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주장하는데 행정기관하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소송은 거의가 행정기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소송사례가 발생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 금년도에 3건 있었는데 2건은 패소했고 1건은 원고가 취하했습니다. 원고가 취하한 것은 소송대상 당사자가 잘못 선정됐다, 국가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와 매도자 안에 소송해야 될 것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잘못 소송을 제기했다해서 본인이 소를 취하한 것이고 대부분 토지소유확인 청구소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원 1팀에 전재현담당입니다. 지원 2팀에 장정순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목차는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객 안내 또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발표 후 추진사업, 노근리 후속조치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객 안내는 사건현장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물증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와 사건현장 시설물 보강으로 사건홍보 및 방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건현장에 시설물 현황은 현장안내소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건 홍보판 하나가 개근철교 쌍굴에 현재 돼있고요. 경사로 계단 뒤에 보면 사건 또 폭격한 현장을 보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사로 계단설치 1개소, 사건홍보판 설치, 현장안내소 차광막 설치, 사건홍보물 제작배부를 첨부했습니다. 현장 안내소운영은 직원 1명이 현지 출장해서 현장점검 및 관리하고 있고 안내책자, 현장안내판 등을 이용 방문객에게 사건개요 설명 및 현장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 방문자 안내현황은 현재까지 2,121명이 방문하고 갔습니다. 13-2폐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발표후 추진사항은 사건진상결과 발표 후 후속조치사항이 중앙부처에서 업무 분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별 사건 피대위와 현재 사업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사항에는 중앙부처 업무분담이 외교부에서는 한.미간 합의된 사후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추모비 건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장학사업 세부운영계획을 수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관련부처 간담회를 5회에 74명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추모비 건립부지매입은 우리 정부예산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조치관계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피대위측과 협의가 되면 예비비로 해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행자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녀장학사업은 이행방법 및 지급대상이 대책위와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대위측에서는 유자녀, 자기의 직속에 대해서, 미국측에서는 6.25사변 때 전체 당한 사고자에 대해서 해 주겠다 하니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의 입장은 조사보고서 및 한.미 공동발표문은 왜곡되어 무효다, 그래서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무관하다는 표명이 없는 한 후속조치사항은 전면 보류하겠다, 또 정부예산으로 추모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손해배상 및 추후사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국회청원을 11월7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노근리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 추진입니다. 희생당한 피해자의 넋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 전쟁의 비극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일깨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모비건립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만 달러 대략 한화로 15억정도는 미국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에서 추모비를 공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측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모형공모만 해 놓고 계속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자녀 장학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데 매년 미화 56만불, 2003년도에서 2007년도 5개년에 걸쳐서 총 280만달러 한화로 350억정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추모비건립에 제1지역은 폐교된 노송초등학교 부지 4,300평, 제2지역은 철로와 국도사이 농지 3,000평, 제3지역은 사건현장 뒤 임야를 예정지 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제1지역 매입관련 소요예산 추정액 조사를 말씀드리면 노송초등학교 부지를 살 때는 7억5,600만원이 소요되고 장학사업 지급대상자 조사 신고인 101명인데 학생이 608명입니다. 그래서 조사범위는 피해자와 직계자손, 형제자매 및 8촌 이내의 자손에게 해 달라하고 건의했습니다. 피해자측도 그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장학사업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는 사건 재조사와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는한 추모비건립 및 장학기금사업을 전면 반대해서 현재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간 추가 협의안이 결정되고 이를 피대위가 수용하면 사업추진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피대위 위원장 정운영씨가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손해배상차원에서 보상금이 요구 됐기 때문에 현재 협의는 불가하고 계속 피해자측과 접촉해서, 이미 청원한 것이 해결이 돼야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1월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일단 승인을 넣어 가지고 2004년 11월30일까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페이지, 특별법 제정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보고 마무리에 대책위원회가 11월27일까지 였나요.

11월말

11월30일까지요. 2003년도까지 연장됐죠?

2004년도까지요.

2004년도까지요. 그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11월28일날 받았습니다.

11월28일날 받았어요?

예 전화로요.

그런데 이미 11월말로 노근리대책위는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 이미 예산요구라든지 다른 요구를 하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전에 외교통상부, 행자부와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연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과로 축소가 되느냐, 건의를 했더니 연기가 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협의가 언제쯤 됐어요.

저희들이 11월초에 했습니다.

13-2페이지, 특별법 제정 청원 넣은 것에 대한 배경이나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상 및 국제특별법 제정, 국제 청원하는 것은 10월14일 심규철의원에게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 소견을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11월7일 국회의원 18명의 명단을 받아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상금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3억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노근리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156건이나 됩니다. 청원을 했더라도 보상금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 제주도사건 마냥 명예회복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심의원과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되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한다면 배상을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명예회복차원에서 추모비건립을 해주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청원이 과거에 국회에 청원되어서 특별법 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거제사건은 명예회복차원에서 추모비만 건립됐습니다.

거제사건요. 자료수집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위는 한시적인 기구로 1년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죠?

법적조항은 없고요. 노근리대책이 해결될 때 까지 계속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올렸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관계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의회승인 없이 11월30일까지가 종료라면 그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대책위가 지속될 수 있는데 대책이 안 나왔다고 전화로 해서 2년, 3년 연기됐다 하더라도 의회승인 사항인데 어떻게 전화로 기간을 연장하고 의회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통보가 늦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2002년 11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법규나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건행정에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방진료실운영부터 수해지역방역 및 의료활동까지 주요 계속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능확대로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황간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2,551명이 진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계층에 대한 이동순회진료서비스와 방문보건사업, 중풍예방, 한방금연교실 등 한방의료사업의 다각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발생 및 확산방지와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많은 해로서 금년에는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11월2일까지 연장근무 하였으며 방역기동반, 질병정보모니터요원교육, 보균검사 2,741건, 예방접종 16,132명 추진하였으며 위생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소독기 25대를 보강하여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시키고자 산전, 분만, 산후 적기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등록관리 923명, 임부특별관리 33명과 어머니교실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엄마젖먹이기운동과 영유아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미숙아 선천성의료비로 2명에게 27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포괄적이고 연속성있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절감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사를 지역별로 3개팀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대상진료를 중점관리 72명, 일반관리 200명에게 제공하였고 재활기구 무료대여사업과 목욕사업을 98명에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등록받아 5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자와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가정방문으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입니다. 타시군 보건소보다 열심히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로서 보건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전·산후 라마즈체조 어머니교실 20회, 초·중·고 학생에 대한 성교육 및 금연교육 23회, 고혈압·당뇨환자의 성인병교실 6회, 노인건강증진교실 8회 320명, 정신보건교육과 성인병환자, 노인, 임산부에 대한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질병예방에 도움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기존에 치료위주에서 예방사업과 교육의 확대로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산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 2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 주간행사로 포스터그리기와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12명에게 실시하였고 엘림원 등 2개소를 방문하여 6회 출장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정한 보건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18명이 근무하면서 농촌의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차진료 39,051명과 성인병관리, 만성질환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을 통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특수사업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 관할인구는 9,282명으로 군인구의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비보조 암검진사업 760명과 건강보험 저소득층검진 1,7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골다공증검진과 간기능검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도 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점은 검진기관이 청주에 있어 이동거리가 멀어 주민이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해지역방역 및 의료활동 내용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의 방역과 진료활동을 즉각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전염병환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타시도와 시군에서 방역과 의료지원을 요청하여 우리군은 많은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우리군에서도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중심의 보건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그리고 치과진료 등 종합적인 진료팀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의 주민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는 물론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고을 건강샘터 발간입니다. 주민들에게 보건사업을 소개하고 정기적인 정보지를 발간하여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습니다. 분기별 2,000부씩 발간하였으며 배부대상은 의료취약지 주민, 이장, 마을건강원과 보건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부수를 확대 실시하여 보건사업소개와 건강전문상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보건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직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보건행정을 목표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동군에 발령받은지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과의 업무협의가 부족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업무협의라든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보로 생각하시고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서두에 그리고 끝부분에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말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없이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이 의원님들한테 누가 됐다면 앞으로 이런 말을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야간당직병원을 관내 병의원들이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합니까?

당직병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병원의 원칙은 의사회라든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의원 어느의원에서 할 것인가 받아서 순번만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직날 당직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끔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혼자이다 보니까 혹시 환자가 없을 때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진데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당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직을 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힘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지도점검만 할 수 있습니다.

당직병원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상 당직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꼬마가 배가 아파서 당직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배 아픈 것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왔다가 가라앉을 수 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왔느냐, 돌아가라, 만약에 가서 이상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피검사를 해보고 소변검사를 해볼테니까 돌아가라, 이런식으로 원장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아침에 다시 오도록 하는 것 같고, 그리고 11월19일자로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139명 중 110명을 대전이나 옥천으로 이송해줬고 29명은 영동에 이송을 해줬다고 하는데 29명중에서도 7시 이후에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문을 연 병원으로 옮긴 것이 2～3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재해야 됩니까?

제가 영동에 와서 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가장 문제점이 병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단위 이상에는 응급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직병원이 있어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영동군민들은 종합병원이 없는 관계로 야간에 응급조치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난 것도 소방서에서 앰블런스가 출동했을 때 응급환자가 영동이 아닌 타지역으로 갔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의사회에 얘기해서 당직병원에 대한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간혹가다 민원인과 불편한 관계는 몇차례 정도 들어옵니다.

정기적으로 지소에 복무단속을 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획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하게 시간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사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1～2시간 정도 비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황파악한 관리상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들하고 상대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계장도 상대를 안하려고 하고 최소한 소장이상 군수를 상대하겠다, 자기들은 장교이기 때문에 사무관급에 해당되는데 왜 너희가 상대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이 직접 지소장님들을 통솔하셔서 주민들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준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야간당직병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제반규정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 수해시 우리 지역에는 전염병이 만연하지 않은데 대해서 보건소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당직병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니 만큼 군민이 야간에 당직병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15-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한방진료실 수혜인원이 보건소는 1,311명, 황간지소가 1,240명입니다. 수치가 비슷한데 이것은 진료시설이나 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입니까?

황간에 한방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오시고 보건소는 영동읍민들이 많이 진료를 받기 때문에 진료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영동보건소에 숫자가 많아야 될텐데 면단위 지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유가 진료인원이나 시설때문에 그런것이냐, 아니면 영동읍에는 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데 영동읍에는 다른 진료시설이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오는 인원을 진료한 것이고, 황간은 주변에 있는 다른 면에서도 왔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제가 추정만 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면에도 확대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셔서 한방행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질의하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판단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성인병교실, 노인건강증진교실은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자 해서 분기별로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시라고 했는데 전 주민이라는 것은 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보건교육 대상은 전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성교육 같은 것은 계획이 14회, 실적은 2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타 기관에서 한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만 실적에 넣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라든지 이런데 집합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성인병교실 같은 것은 분기마다 한다고 했는데 6회, 8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하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노인건강증진실은 16회, 분기에 한번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10월말 실적입니다. 어제 끝난 교육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12회입니다. 계획은 노인건강증진교실을 분기에 한번씩하고 성인병교실은 하절기에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입니다.

성인병교실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몇명인가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등록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자, 지소, 진료소에 등록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동군 전 인구로 봤을 때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5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사회적인 문제는 성인병교실인데 여기에 보니까 계획 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교육해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면 특수사업개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별로 특수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하다보면 나머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각 진료소별로 주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이 넘는데

보건진료소 환원사업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신진료소에는 원적외선찜질기를 보급했는데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원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하절기에 살충제를 보급해 달라고 해서 살충제를 보급했고 부상리에서는 위암검진을 해달라고 해서 위암검진을 했는데 이런 환원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방진료실운영으로 영동군에 보건의가 몇명입니까?

한방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몇명입니까?

공중보건의 22명, 한방보건의 2명이 있습니다. 황간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한방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두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방보건의를 더 요청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2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1년에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충청북도에 배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배정을 더 해달라고 해서 더 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2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종수의장님, 권주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이철호입니다. 시설담당에 조재봉씨 대신 조성진씨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상수도행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행정 서비스이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수도 생활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였고 구역별 담당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이번달 중에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감동의 상수도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원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자연정화활동을 하였고 민관합동 상수원의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하절기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민간저수조 위행점검 확행을 통하여 2차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인터넷, 감고을소식지 등에 공표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범군민 절수운동 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도에 UN에서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물소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02년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물부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범군민 절수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물아껴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영동정수장 시설을 개방 견학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물절약 실천운동을 실시하였고 수도꼭지, 양변기, 샤워기 등에 절수기설치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절수기설치 의무화 대상업소인 관내 목욕탕, 숙박업소 등 29개소에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절수기를 모두 설치 완료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상사업비 3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수도급수시설 확장 보완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을 희망하는 지역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원하는 수용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영동읍 회동리 외 5개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학산, 심천면 일원에 노후관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22가구에 가정급수공사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정수장 시설을 개선코자 침전지 차단막교체, 도색방수공사, 역세척유량조절변 및 약품저장탱크 등을 설치하였으며 학산정수장에는 염소가스 중화설비를 교체하였고 궁촌정수장에도 시설개선을 위해 여과사, 응집기날개 교체공사, 전동밸브 구동장치, 침전지 차단막교체공사, 슬러지건조장 설치공사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누수관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취·정수장과 배수지 시설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정수장의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동취·정수장과 배수지 시설의 개선을 기하고자 영동취수장에는 집수매거 확장공사, 모터펌프 교체수리와 가로등설치 및 이설 등을 통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영동정수장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영동, 용산, 학산정수장 간 원격제어 및 무인감시장치는 물론 자동수질측정기를 통해 24시간 수질상태를 측정 가능하도록 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동배수장에는 1,800ｔ의 물을 더 보관할 수 있는 배수지 1지를 증설하여 총 5,400ｔ의 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배수지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영동정수장 주민참여교실 운영입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돗물의 생산 공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봄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절약 실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교육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홍보관에 수도관, 개량기 등을 전시하여 수도사업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주부, 학생,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맑고 깨끗한 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우리 영동군이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도로에 통신케이블관이라든지 이런것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고 있는데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가 6개월에 한번씩 있다고 합니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파는 것 같은데 팔 때는 수도관 주변을 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파지 못하도록 사전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공사가 급히 이루어질 때는 미처 직원이 나가지 못해서 건드리는 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선이 도로포장하기 전에 관에 묻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몇군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국에 연락을 해서 응급복구하기 전에 이어줘야 앞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공사를 안하고, 응급복구해서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갈, 모래를 끌어다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응급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연결하지 않고 수도관 묻은 자리에 계속 파나가더라 이것입니다. 수도관 묻은 자리를 파서 2～3차례 끊어져 가지고 물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해서 수도관옆은 못파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중간에 수도관이 고장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팔 때는 케이블관을 건드리면 군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 그 사람들이 전에 했던곳을 파든지 아니면 이어줘야 되는데 수도관 판 그 자리만 파가지고 관을 5개를 묻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수하려면 경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케이블선도 잘못 들어가고

김준권의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수도공사를 하고나서 마무리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건설과에서도 사실 포장하는 것까지 돈을 다 주잖아요. 충분히 보상해 주는데도 해놓은 것을 보면 형식상 해놓고 갑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수관이나 전화선 매설공사 등 다른 공사를 할 때 상수도관을 건드리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촌취수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 궁촌취수댐에 대하여 보고나 확인한바가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나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가서 보고 있습니다.

물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 궁촌정수장 저수댐의 물이 장마철이나 마찬가지로 흙탕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기현상으로 윗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온도차이 때문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도 정수과정에서 철저히 약품투입 소독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가정급수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물 자체가 아주 흐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취수한 물을 정수하고 여과하는데 더 약품투입을 해서 가정급수를 하는데 물이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영동상수도 누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수율은 79.9%이고 누수율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상수도사업 자체가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물을 아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고, 누수가 됐을 때 누수탐지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비사용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검침원들이나 구역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누수되는 곳을 수시 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가면 누수되는 곳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우리가 14.9%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12.3%인데 누수율은 충청북도 평균보다 높지만 유수율이 79.9%이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에서 많이 된다고 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누수는 관에서보다는

본관이냐,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는

본선보다 가정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지선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물을 최대한 절약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과 2002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질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