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저희과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 직렬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업무분장 관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보유현황에 토지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합해서 총 11,566필지에 33,901,000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군유건물 176동에 43,814평방미터가 되어 있고, 대부현황에 토지는 2,319필지에 2,016,949평방미터를 대부했구요, 건물은 7동에 5,754.74평방미터를 대부 했습니다. 8쪽에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합해서 15,797건을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전체 5억 8,430만 7천평방미터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미수복지구까지 합하면 6억 6,419만 8천평방미터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면적이 664평방키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과 도면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가 관련사항에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이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전망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목표는 292억 9,800만원 목표에 지금 10월말 현재 부과액이 312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86억 4,300만원을 징수해서 109.5%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29억 2,800만원 목표에 부과는 146억 4,500만원, 부과액 징수는 132억 5,300만원을 징수해서 114.8%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 163억 7,000만원에 부과액 166억 800만원, 징수는 153억 9,000만원을 해서 105.2%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생략 드리고 다음 14쪽에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229억 8,400만원 예산액에 10월말 현재 231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12억 19만원을 징수를 해서 104.5%를 올리고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된겁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법인업체 세무조사를 주식회사 대영에 19개 업체에 1억 6,291만 2천원을 추징했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14,708동 중에 9,294동을 조사완료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간성,현내, 죽왕만 완료 했고, 내년에는 거진, 토성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도 이월액이 12억 1,100만원 중에서 4억 900만원을 징수해서 31.9%를 올렸습니다. 연말에 1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시군중에서 징수율이 2위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는 1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법인업체 정기·수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건축물 과세자료를 완전 정비해서 재산세를 올리도록 하고 납세거부 및 태만자는 형사고발 또는 재산압류 공매토록 하고, 체납없는 마을발굴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루사 피해복구공사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신속복구, 견실시공, 객관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하고 2003년도 우기이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제2의 재해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총 1,650억을 예상 해서 관급자재가 403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복구를 하는데 집행계획은 경쟁입찰은 1건당 일반 10억원, 전문 3억원을 초과할때는 도내 제한 긴급 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은 전국입찰로 하구요. 수의계약은 1건당 일반 10억과 전문 3억원 이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우선배려해서 수해전후 고성군 거주업체를 구분해서 하되 수해전 업체 능력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상한액은 수해전 거주업체 일반은 15∼22억원 정도, 전문 4∼9억원 범위내외로 적정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후 거주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은 5∼7억원, 전문은 3∼6억원 정도 복구사업 잔여물량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 참여에 대해서는 전문토공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적극적인 활용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위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첫째 도원지구 이주 정착인 소송부지 매각을 대상이 61필지에 76,529평방미터와 현재까지 43필지에 46,088평방미터를 매각했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성시장 건물점유 부지매각도 대상이 161필지에 4,338평방미터에 금년도 까지는 공부정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말까지 매각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제측량입니다. 사업량에 10,359필지에 2,367만 7천 평방미터를 대상에 3,641필지에 613만 4천 평방미터를 추진했습니다. 26%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코레스코 간이숙박시설 전기공사 시설입니다. 전력분기 하고 시설보수를 비치하우스에 금년도에 5,310만 8천원을 들여서 코레스코 본건물과 전기분리를 실시했고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여문제로 해서 화재위험 등등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까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 지금 임대료가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건물하고 임대료가요. 그래서 다시 회사측에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화벽설치를 해서 다시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사 전력용량 증설공사입니다. 우리 군청사에 변압기 교체를 1대를 3,053만원을 들여서 200kw에 있던 것을 300kw로 금년 6월 21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3대를 5,617만 9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신규로는 재난방재차량, 교체는 화물용 차량하고 거진읍 청소차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전용차량이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루사 피해복구 등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군수 전용차량을 사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관용차량 구입은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 1대하고 교체는 본청 승합차량이 15인승 봉고가 있는데 이것이 대형버스가 있고 중형이 없어서 이 봉고차를 중형으로 25인승을 1대 구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재산에 대한 것은 고부가 가치가 있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해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에 등록상황이 실제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정비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간성·현내·죽왕 9개지구정리를 368필지에 2,243,230평방미터를 정리했고, 내년도에 죽왕·토성 3개 지구정리를 18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해서 주민들의 지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적증감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합의정산이 어렵고 지적경계와 실지 점유경계의 불일치로 인해서 합의조정이 지난합니다. 그리고 인접토지 소유자간 감정대립으로 인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주민협의회 구성을 해서 면적증감이라든가 금전정산이라든가 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행법인과 조사측량, 측량성과 결정 등을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제는 행정도 정보화 시대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보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대장과 도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2000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금 우리 고성군에 1,702매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2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면은 2,152매를 실시해서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도록 하겠구요. 내년도에 550매를 3,300만원을 들여서 마주 완료하면 후년부터는 지적전산화는 마무리 되도록 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체 83,712필지가 사유지 54,736필지, 국공유지가 28,97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905필지가 되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64,35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만 1월 1일 기준은 63,666필지를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결정 공시일은 6월 30일로 해서 전체 우리 고성군을 대상으로 했고 7월 1일 기준은 693필지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발생 토지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접수는 132필지에 상향요구가 84건이었고 하향요구가 48건 이었습니다. 처리를 132건에 상향조정이 16필지로 했고 하향조정이 28필지, 미조정을 88로 기각을 시켜서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이것도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내에 방대한 자료를 할려니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라든가 또는 담당자에 대한 전보제한 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쪽 여덟 번째 접경지역 토지거래 중점관리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과 동시 남북교류타운 등 현내면 일대 접경지역에 토지투기 위험이 상존해 있어서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으로 향후 원활한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배경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외지인들이 토지거래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강원도에서 토지거래 동향 현지조사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조만간 세무서와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일대를 점검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투기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토록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4쪽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 지방세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산화를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드리고 지금 현행업무 실태는 고지서, 수납부, 체납부의 수기작성을 하고 있고 수납된 고지서에 수기로 소인을 하고 타업무와의 연계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시 자료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금 많이 걷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안계시는데 27페이지도 나왔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과든지 대략 보면 인력 때문에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재무과 같은데는 징수계장님이 직접 세금받으러 바닷가에도 뛰어다니며 그러더라구요 제가 애쓰는 것을 직접 봤는데 그것이 누구나 시간 있을 때 보면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못보고 사실상 그렇다고 세금 안받아 드릴수도 없는 입장이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낼려 하고 그러니까 안다닐 수도 없는 입장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원을 늘려줘도 되는 겁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했는데 모르겠어요. 새로 바뀌는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인원을 더 늘릴수 없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현원에 봐도 기능직이 정원보다 좀 늘었거든요.

기능직이 정원에서 3명이 오버가 됐어요.

아마 3월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직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행정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총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재산관리계인가요. 어떨때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업무 때문에 출장가구요. 민원인들 와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중심에 있는 재무가 물론 지금은 전산화시대이니까 여러 가지 전산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전산할 것이 따로 있고 사람이 투입될 것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해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원활하게 일할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사람 많이 있다고 그사람들 어디가서 놀라고 만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좀 강요있게 해서 적절하게 배치좀 해 주세요. 현안사업에 사람이 없다고 올라오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인력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인데 13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게 현재는 63%, 49% 그런데 징수전망은 100%씩 받는다 그랬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받는 겁니까, 이것 거의 반밖에 못받았는데요.

이것은 부과계 징수관계인데요.

이것은 연말까지 입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밖에 못받은 돈은 연말까지 100% 받아 낸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은데요.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국유지는 면세감면이 없는데 도유지와 군유지는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감면은 프로테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반밖에 못받은 것을 지금 20일밖에 안남았는데 100% 받을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떤 돈인데 이렇게 받을수가 있는 겁니까?

최영환 국유재산 임대료 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63.2%하고 49.6%는 금년도 중간임대한 부분을 받은 것이고 정기임대료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임대료 납기 지정일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전부 받는 겁니다.

예. 저는 반밖에 못받았는데 몇일 남지 않았는데 이게 받을수가 있는지 의아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목적세나 경상적 수입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어요. 경상적 수입같은 경우는 징수전망이 7억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 때문에 예산액보다 더 늘어났냐구요.

지방세 말입니까?

세외수입도 있고, 지방세도 있구요. 지방세도 목적세 같은 것도 예산액보다는 징수전망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대부분 예산액보다 조금 적다든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목적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최영환 금년에 세수목표를 229억을 책정해서 240억 정도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는 전망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현대산업에서 장사가 잘됐는지 소득세를 많이 내서 5억정도 증가된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하고 차량세 감소부분 만큼 주행세에서 보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20억을 잡았었는데 21억 정도로 줄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행세가 5억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목표 229억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240억 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판정한 겁니다.

우리가 잡을 때 돈이 없어서 예산할 때 보면 가상을 해서 예산을 갖다 쓰는데 이런 늘어나는 것은 공적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났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최영환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7월달 업무보고에 체납지방세 징수대책해서 체납현황이 큰 것 몇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간단 간단하게는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금구산업 이번에 소송하고 그랬죠. 그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영환 금구산업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승소확률이 100%입니다. 100%인데 금구산업 자체가 송포리 바깥에 있는 것을 사실은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사람들이 다시 전매의 용도로 대법원에다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류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매도를 할려는 그런 속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지금 저쪽에서 IMF 이런것도 있고 해서 그때는 과세를 9,700만원 했던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환 요지는 그사람들 얘기는 토지소유 보유세인데요 그사람들 얘기는 건설과에서 건축허가 기간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게 소송의 주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기간 연장하고 4년 이내에 사업을 못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고로 4년 이내에 콘도를 지을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착공하지 않은 것은 규칙사유가 금구산업으로 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협성주택은 간단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고광선 협성주택은 현재 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경주에 물건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현지에 12월중에 출장해서 그 상가건물을 조사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있다구요.

고광선 찾았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 혼자것이 아니고 여러 공유지구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를 출장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까지 다녀오면 사람이 어디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좀 늘려 주세요. 그리고 안규환씨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고광선 안규환씨 것은 형사고발하고 공매가 같이 진행중인데요. 토지는 도원 저수지 옆에 있는 지목상환유지인데 실지 그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두 번됐어요.

고광선 두 번 넘어가서 세 번째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찰되면 회사 나중에 작전상 유찰시키는 것 아닙니까,

고광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유찰하는 팀들이 공매를 할때보면 그사람들 힘쓰는 사람들은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묘하게 돌아가서 그냥 유찰시키고 유찰시키고 계속 다운 시킨다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군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요. 안될때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안돼면 어떻게 할겁니까,

고광선 형사고발하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고발 됐을때는 무혐의나 이런쪽으로 가는데요.

이런부분들은 소송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내죠. 못받아요.

예.

체납에 관한 겁니다.

체납액은 이기면 받겠죠. 우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형사고발이니 이것을 하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비용에 관한 소송을 다시 해야됩니다.

최영환 소송비용에다 주문사항에다 패소비용을 피고자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을 부하면 가능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내는 것을 몇십년간 싸우고 싸워서 체납액을 받는것만해도 사실상 어려운데 거기에 패소비용까지 주문하기는 좀어렵습니다.

재무과에서 연말까지는 1등으로 올라갈려고 하니까 애를 많이 쓰는건 인정하는데 일단 이사람이 삼포레져 하는 분 맞죠. 그것말고는 다른데는 없어요. 다른 것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최영환 다 망했어요.

큰사업 하는 사람이 돈 1억 없어서.....

고광선 체납액이 1억이 생긴이유가 여기에 물건을 치루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구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9,700만원을 맞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삼포이다 보니까 그쪽 물건으로 해서 우리쪽으로 부과됐습니다.

이 양반한테 받을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광선 삼포에 있는 몇필지는 매각이 돼서 충당이 일부 됐구요.

삼립개발 것은 해결이 됐어요.

고광선 삼립개발건은 해결되고 먼저번 종토세가 징수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7월달에 보고했던 것은 됐습니다.

한진개발은 다 됐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어요.

고광선 일산에 있는 신화공영이라고 투자전문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검토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법정으로 의문은 없는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압류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이전을 못합니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진개발 같은 곳은 2,600만원인데 종토세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 결산처분 했단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광선 현재 저수지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땅이 남아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 했더니 평가가 안나와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부분이 압류만 걸려져 있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사업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됐기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종합토지세이니까 한진개발이 만약 다시 살아나거나 다시 재개발된다면 나중에 받을수 있는 부분이예요.

고광선 한진개발이라는 업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구요.

다른 명의로 해서 들어온다구요. 결국은 이것은 결산처분 하는수 밖에는 없네요.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건져올 겁니까,

고광선 저희가 결산처분 안하는 이유 또 한가지가 지금처럼 사업을 할려고 양수를 맡아서 할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고성군에서 압류를 풀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쪽하고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할려구요.

그것은 법인 간에 승계가 되면 반듯이 세금은 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게 만약에 한진개발 그 사람 말처럼 살아난다면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일단 이런 액수들이 몇천에서 억대가 넘는 고액체납자들 이런 부분에서도 징수계장님이 멀리 출장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봐서라도 까딱 잘못해서 1억 못받았다면 한사람 더 채용해서 1억 더 받는게 훨씬 났죠. 실장님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 직원들 세외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액보다 지방세 징수액이 좀 작은데요. 그 이유와 또 앞으로 2개월 동안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4억원 정도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12월달에 고지해서 4억정도가 추진될 것이구요. 2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 징수율이 88.7%로 10월달에 채워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5.7%정도 가능하다고 보구요. 세외수입 문제는 작년도에 약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잉여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분야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 실적이 금년도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12월말까지 가면 목표가 충분합니까,

최영환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전망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292억을 목표했고, 징수전망은 320억입니다. 그런데 27억을 징수를 더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 표기도 현재 부과액은 312억이고, 징수액은 286억이니까 이것을 봐도 91.6%인데 그런데 징수전망이 320억이면 부과를 320억을 해야될텐데 부과는 312억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받을만한 돈인데 부과를 덜했느냐 이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존에 과년도 수입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영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전망에 320억은 12월 말까지 금년도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까지 부과하는 312억은 12월 부과된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부과를 해야되는 것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현재 루사태풍 복구 공사비가 일반은 현재 10억, 전문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개인 1인이 일반업체, 전문업체 두 개 업체를 등록한 업체가 많습니다. 사실상 현지복구현장을 나가보면 일반사업 공사를 전문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두 개업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전문·일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장가면 전문업체가 일반업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건설사업 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에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할때는 5억이상 또는 개인이 할때는 1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시설장비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함영목이가 건설업을 한다 했을때 내처가 전문업을 낼수도 있는 것이구요. 또 아들이 낼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막을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맞춰서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단지 그러한 같은 계열상에서 같은 업체에다 놓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전문이라든가 일반 종합건설이라든가 면허를 등록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법상에 제재를할 사항이 없기때문에 단지 그 공사를 맡길 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가 됐습니다만 일반공사도 경쟁에는 누구든지 참여할수 있으니까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한회사에 전문가와 일반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2∼3개의 면허를 내서 고성군 내부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심사를 받고 실지 공사는 현실적으로 뒤섞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업 면허는건설산업 기본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신은 된다 안된다 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구요. 저희가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하도급은 원래 법에도 못하지만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 하는 사례가 발생되거나 저희하고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지만 거기 감독공무원이 있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발이 되거나 하면 저희는 지침과 계약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거기에 따른 부정당 업체의 제재 등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내면에 예가 있는데 고성군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하고 고성군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고성군이 서울사람한테 팔았는데 그게 부지 한필지가 고성군하고 개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죠, 가능한가요,

박두연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고성군 소유인 땅을 자기가 점유한 사람이 일부를 소면적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주거지역인 일반지역은 6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고성군에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취득을 하면 일반대지에 분할제한 면적에 걸려서 자르지 못해요. 그것을 측량해서 잘라서 그사람 단독명의로 해주면 공유지분이 안돼는데 자르지 못하니까 우선은 매각했으니까 등기는 이전해야 되겠고 이럴 경우 한필지의 땅을 두사람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한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필지를 잃고 있어요. 고성군과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부분이 건물을 이미 증축해서 차도 제대로 못다녀요. 그래서 제가 공동명의가 가능한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법인세무조사 현황 6쪽에 지금 고성군에 법인이 등재되어 있는 회사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 현황은 없습니까, 조사만 이 회사만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현황만 나왔기 때문에요.

법인이 나머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안했어요.

그것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세무조사 현황이 이것만 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리하는 법인이 234개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가 151개 도내가 30개 전국이 53개 그래서 234개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이 187개 비영리 법인이 47개 이렇게 해서 234개를 저희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아까도 인력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234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연계해서 도에서도 세무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타치해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외에 공란으로 처리한 회사들은 조사결과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사한 결과 정상납부가 다 됐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왔는데 대영이라든가 삼립개발은 징수유예를 시켰어요. 그런데 코레스코는 왜 징수유예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고광선 코레스코는 금액이 1,568만원이 종토세하고 사업소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 납기내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납기후에 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납기내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또 1,568만원으로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담보물을 제공할수 있느냐 했더니 못하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담보물을 제공할수 있으면 납기후라도 저희가 해주겠다 했더니 이것은 일단 신청이 안들어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한참 넘어갔는데 14페이지 군세중에서 자동차세가 59건이 있는데 76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를 세금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59건에 대해서 760만원 이것은 무재산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람들 59건 이라는 자동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고광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결손처분이 59건에 768만 4천원인데 자동차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이사람들이 버리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동차가 이미 세금은 부과됐는데 이사람들이 그 물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는 해놨는데 더 이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가 된 그런 부분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구요. 실지 자동차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끌어다가 번호판을 띠고 강제로 가져와서 구매를 해도 자동차액 만큼 금액이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는 할수없이 결손처분해서 지방세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그분들 재산추적해도 재산도 없구요.

고광선 재산도 하고 예금조회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9쪽에 콘도업체 지방세부과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현황은 나와 있는데 콘도에 부과현황이 세목별로 쭉 부과됐으면 징수현황도 같이해서 징수된 것이 얼마이고, 나머지 징수받지 못한 것이 얼마인지 콘도별로 파악이 될 수 있겠금 자료를 내주시지 콘도업체들 중에서 부과돼서 징수못하고 체납하거나 그런 사항이 그 밑에 3개업체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레스코는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고광선 징수대책은 저희가 콘도에 압류한 부분이 있어서 전에도 코레스코가 기간내에 안내서 저희가 예금을 압류해서 일전에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저희가 큰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대영하고 삼립하고 징수유예 사유는요,

고광선 징수유예는 대영 알프스 같은경우에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유예를 했었구요. 삼립개발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채권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유예가 된 사항입니다.

삼립개발 4억 2,900만원 이것은 금액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광선 지방세나 국세는 공유채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정관리에 있더라도 저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삼립개발은 청산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법인이 다른 사람이 인수받는 것 같은데 그것이 되면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4억 2,900만원이면 엄청난데요. 다른사람 앞으로 법인대표가 인수되면 세금은 받을수 있죠.

예. 정확한 재무제표는 못받습니다만.....

조만간에 삼립식품은 법정관리에서 해제됐고, 삼립개발은 대표자를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징수대책을 세우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알아두십시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4쪽 종합토지세는 돈은 28만 1천원 얼마 안돼지만 9건을 부과 했는데 여기보면 무재산에서 3건이 나왔는데 9건에 부과할때는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겠는데 왜 무재산 쪽에 3건이 재산없는 것으로 나옵니까, 또 한가지는 시효소멸은 6건인데 몇 년만에 시효가 소멸이 되는지 만약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을때는 종합토지를 자식이나 자기 부부간에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받을수 있는데 당초에 9건을 부과했는데 왜 3건이 무재산으로 발표가 됐는지 그것이 의문이 있고 또 6건 시효는 몇 년만에 어떻게돼서 6건이 시효가 됐는지 돈은 많지 않은데 금액보다도 왜 3건이 무재산으로 나오고 6건 시효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광선 결손처분에서 9건이 28만 1천원이 됐는데 시효소멸은 지방세가 5년이 지나면 그동안에 저희가 압류를 안했다든지 그럴때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구요. 그다음 무재산 3건에 26만 5천원인데 저희가 세금을 종토세를 부과를 해 놓고 납기가 지나고 최고장이 한번 나간후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저희가 몇만원짜리는 압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못하고 10만원 이상짜리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다 보니까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화물차같은 경우도 있고 종토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그런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2∼3년 지나다가 이사람들이 상속이나 이렇게 됐을때는 그것이 징수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사업이나 대출관계로 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교부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당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여기 3건이 26만 5천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22쪽 고성군에서는 수의계약이 1억이상 짜리는 없습니까, 여기는 천만원 단위인데요.

남기흔 저희가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서 하는데요.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구요. 그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이 되면 경쟁계약을 하겠네요.

남기흔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2개 년도에 따라서 수의계약 현황만 나왔는데 경쟁계약중에서 혹시 계약위반을 했다던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계약한 건수는 없습니까,

남기흔 그런건수는 물론 저희가 계약은 변경하지만 성격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재무과에서 설계변경이나 계약을 위반해서 재계약을 1억이상 경쟁계약이 있으면 년도별로 공사내용, 건별, 공사금액, 지적내용, 그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하자를 보수한 내용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흔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했다던가, 부정당업자를 제재했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돌출했거나 주민요구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주관부서에서 관장을 하구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변경계약만 사업부서에 해 드리는 것이구요. 하자라든지 어떤 업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계약위반자라든가 그런 것은 한건도 없었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4쪽과 15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리현황 세목별로 도세·군세 나눠서 지방세 결손처리를 했는데 건수는 많지않은 건수이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할때 지방세 결손처리현황 하니까 달랑 한 장해서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수가 실질적으로 몇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록을 지방세 결손처리는 예를 들어서 세목별로 취득세 23건이면 23건이 쭉 나열돼서 또 결손처리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만 뽑아주면 몇건 몇건 했구나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라는 것인지 이런 것은 왜 결손처리가 됐는지 물어볼수 있겠금 현황자료를 뽑아줘야지 달랑 하나만 뽑아주면 일일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앞으로는 충분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임연식 위원님이 질의 하시고 했지만 결손처리에 대한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결손처리 대상이 왜 됐는지 그 사유를 우리가 일일이 알아야지 결손처리 될것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결손처리를 막 해줄리는 없을것이고 사유가 되고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물론 해줬겠죠. 5년이상 징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했다 하면 그것은 사실 징수할수 있는데도 시효가 지나서 관련부서에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수도 있는데 그냥 결손처리가 됐는지 5년 동안 받을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된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금 또 5년동안 시효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다면 그전에 법적제도 장치 같은것도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결손처리 안되고 징수할수 있도록 실지 세법상 시효가 5년이죠,

5년인데요. 거기에 독촉을 보냈다던가 그러면 다시 5년이 되고 그것은 계속적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돼죠. 그래서 그런 법적제도 장치로 인해서 받을수 있는데 까지 받아야지 이게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이 고성군 재원에 한푼이라도 확충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안하고 여기보면 관내 건설업체 수주총괄이 나왔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당부 드리겠는데 이번에 루사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당량의 공사가 발주됐고 앞으로도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태풍루사 피해가 나니까 우리 군에서도 업체관리상에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함형구 군수께서 당선되고 정책방향에 대한 10대 세부목록으로 10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체화 시켰는데 그중에 재무과는 10개중에 하나도 없는데 딱 한가지 들어간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군민참여 화합에 열린행정 구현 여기에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에서 계약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하는쪽에서 재무과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관내 업체를 조사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업체 농경지 복구에 의한 발주가 된 회사만 38개 업체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 업체들이 루사태풍 때문에 약삭빠르게 부도덕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한회사가 아버지, 아들, 처형 해서 4개 회사까지 만들어서 그 외에 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농경지 복구에 관한 공사에만 참여한 업체만 내가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 4개 업체까지 만들어서 이사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회사가 다 튀어나왔어요. 4개 회사가 농경지 복구공사에 참여를 해서 불과 30억이라는 공사금액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군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농경지 복구는 계약을 안한 상태고 각 부락에 추진위원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남은 도로 또는 제방, 도랑 기타 시설물 같은 것도 전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할적에 이런 약삭빠르고 부도덕하고 경우도 없는 이런 회사에는 복합적으로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회사가 다른 식구들 명의로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8월 31일 이후 루사 태풍 피해난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그전에 태풍이 안났다 하면 회사설립해서 그만큼 고성군에 기여하겠느냔 말입니다.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득을 위해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고성군에서 절대적으로 차단을 시켜서 어떠한 한 회사에 이익을 줘서 이 회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좋게 해 주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어요. 그런쪽의 회사들이 많아요. 제가 농경지 복구사업에 들어간 회사들만 쭉 파악해 보니까 한회사의 원호가 사무실을 한군데 두고 4개 까지 회사를 차려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배정받아서 재무과에서는 안했겠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는 어차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되는데 이런 부도덕하고 약삭빠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런 기회에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절대적으로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님과 경리계장님이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체상금이라고 합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벌금메기는 것있잖아요.

남기흔 준공예정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못하고 5일이건 10일이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강원개발에서 34일 340만원, 건봉사 27일 500만원, 화진포 관광안내센터 신축공사는 44일 400만원 물론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율이 맞지 않아요.

남기흔 이 부분은 기성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자르느냐,

남기흔 준공이 안된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1,00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50%되고 50%안됐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차이네요.

남기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또는 관급계약관계가 공사하고 물품명 빼놓고 다른 것은 없어요.

남기흔 공사, 물품, 용역 이렇습니다.

레미콘은 어디 있어요.

남기흔 레미콘은 저희가 관급자재는 공사금액에 안들어 가구요.

관급계약은 여기에 안들어 갔어요.

남기흔 예. 전부 조달요구 되기 때문에요.

관급계약 현황은 안나왔어요.

남기흔 관급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없냐구요.

남기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관급계약 문제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고성군 태풍루사 피해가 나면서부터 또 앞으로 물량이 많이 소요 되겠지만 레미콘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많이 제품을 만들려면 골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레미콘이 모자라는 현상인데 레미콘이 공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레미콘을 조달 받을수가 없답니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레미콘 회사가 고성군에 5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가동은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3군데 하고 있는데 5개가 있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회사가 현내면 있는게 뭐죠,

남기흔 동진레미콘요.

동진은 문창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 인흥리 세종레미콘도 문창하고 금강에서 인수하고 대일레미콘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황원아스콘하고 금강레미콘하고 문창하고 3개는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창하고 황원하고 한계열사예요. 그다음 금강하고 세종도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문창하고 금강이 세종을 인수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두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레미콘이 제대로 공급안된단 말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급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금강하고 황원하고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관급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기흔 예.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없는 상태이니까 관급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남기흔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73쪽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인데요. 37억이 보관되어 있는데 보면 보증금에서 있고, '95년도 있고 그다음 보관금이 있는데 이것이 보관금 같은 경우가 건설과, 농림경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있는데 이게 '96년부터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관을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기흔 세입세출외 현금은 정상적이 아닌 세입이거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런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돈을 공무원이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보시면 저희가 입찰할 때 내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관하는 하자보증금 그다음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골재채취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비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복구를 안하면 그것으로 복구하는 조경원상복구비, 하천사용료 원상복구비, 교통사고로 가로수 훼손했을 때 가로수 피해대금 복구비,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적지 복구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 봉급에서 띠고 있는 소득세, 기여금, 그다음 공사에 따른 자부담금 예를 들어서 건봉사 복원할때에 건봉사에서 자부담 하는 것이 있어요. 경로당신축하는 마을에서 내는 자부담금, 각종 예치금 압류금, 이웃돕기 공동모금해서 공동으로 각 시군에 분할해서 나눠주는 돈, 산불났을 때 기금이 들어와서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지 않은 돈, 기타 그런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지출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37억이란 돈이 계속 '96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보통통장에 남아 있겠구만요.

남기흔 이돈은 수시로 변동이 되구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보관한 사람 의사표시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저희는 단지 보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보면 15억 정도는 몇일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루사피해로 인한 위로금 그런 것이 또 빠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그런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참고로 정기예금을 8억 7,0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정기예금 중에요. 지금 현황을 예를 들어서 3년, 4년, 5년을 현황을 잘 파악하다 보면 37억을 8억 정기예치 했다고 했는데 그냥 통장에다 넣어 놓는 것 보다도 물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을 파악한다고 보면 정기예탁을 좀 더 했으면 군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37억이란 돈을 그냥 놔두니까 이게 1%정도 될겁니다.

경리계장님이 말씀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돈을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일어났을 때 융통성 있게 쓰기 때문에 만일 예금을 했다가 돈이 10억을 써야된다 그러면 다시 헐어서 다시 해야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5년짜리 예탁보다도 지금 6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아무리 1% 보다는 괜찮거든요. 이것을 몽땅 6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을 갈라서 6개월 하면 그것을 해약을 안해도 된단 말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정기예금을 8억 6,7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대신 그것을 6개월 짜리 얼마하고, 5억은 1년짜리 해놓고 그렇게 해 놓으면 그냥 잠자는 돈이 상당히 수익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년 행정감사때 다시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일반자금이면 문제가 아닌데 남의 돈을 예치해 놓은 것을 너희가 왜 또 예금을 해서 이자발생을 시켰느냐 했을 때 법적으로 따졌을 때 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날짜에 주는데 왜 법적으로 따져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남기흔 법대로 하면 그 이자를 다시 환원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맡겨놨다가 1년후에 10억을 찾아가면 그것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했다던가 이런경우에 그 이자를 본인이 청구할 경우 주게되어 있거든요.

이자를 본인을 줘도 이익 이잖아요.

남기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기흔 저희 경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관리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남기흔 예산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이 돼서 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발생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기흔 이자발생은 고성군 세입으로 조치합니다. 이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쪽에서 발생하는 이자외에 세외수입으로 넣는다구요.

남기흔 세외수입에서 관리하다가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잡는데 당사자가 요구할때는 주게 되어 있어요. 보관한 당사자가 이자도 달라고 하면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구요. 통상적으로 이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고성군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관리 식으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시예탁으로 관리합니까,

남기흔 예. 전부 일시예탁입니다.

연평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기흔 요즘은 루사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황이구요. 루사 위로금이 20억 이상 내려와서 되기 때문에 평균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오래있는 돈이 아니고 한달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연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기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돈이 많이 있을때도 있고, 적게 있을때도 있고,

남기흔 관광도우미 보수도 내려오구요. 그리고 돈이 내려왔다가 보수를 줘야 되니까 저희 급여같은 것도 몇억씩 띠는데 그것도 10일에서 늦은건 20일 그 사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주로 1달 정도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많이 못하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까 지적하듯이 잘 판단해서 최대한 정기예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에 환불처리한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89쪽하고 88쪽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고광선 88쪽에 있는 과오납금 환불처리현황은 2002년도 과오납한 것이구요. 89쪽에 있는 것은 2001년도에 과오납 환불현황입니다.

4,300만원 이잖아요.

고광선 금년도 것이요.

작년에는 12개월 동안에 5,500만원 이었고, 올해도 두달동안 더 발생한다고 하면 작년수준 정도 되겠는데 이 취득세 30건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처리한 내용이 대충 뭡니까, 30건 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유가 뭡니까,

고광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이 착오납부 같은 경우에 이중수납이 고지서는 법무사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법무사에서 한번 내고 또 본인들이 한번 내는 경우가 있어서 과오납된게 착오납부가 23건이 있구요. 착오부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모르고 신고를 해서 납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면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법무사에서 하니까, 등록세는 부과를 다시는 하지 않잖아요.

고광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등기를 낼려고 등록세를 끈어서 냈다가 사유가 발생해서 등기를 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1,300만원이나 됐어요.

최영환 주민세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해당되겠는데요. 세무서에다 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서 실사에 의해서 소득세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지역개발세는요.

고광선 지역개발세는 건수가 많은 것이 삼립개발에서 용촌천에 지하수를 하천물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이사람들이 잘못판단해서 신고를 지역개발세에서 신고를 해서 납부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세가 아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되는 사항을 이사람들이 착오생각을 해서 신고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월 1번씩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던 것이 5년치가.....

하일라 비치에서 끌어쓰는 겁니까,

용촌천것요.

용촌천 것을 끌어쓰는데 그것을 하천점용 허가를 냈어요.

고광선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써야되는데 이사람들이 지역개발세를 신고를 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는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했고 건설도시과에서요. 지역개발세는 이사람들이 착오신고를 해서 환불을 받았구요.

하천사용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되겠네요. 하천사용료는 조금 밖에 안되잖아요.

고광선 하천사용료도 유수인용허가에 따른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삼립개발에서 무슨 용도로 하천물을 씁니까,

고광선 샤워장이라든가, 객실에 쓰는 물도 거기서 씁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선 예.

고광선 거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압류했습니다.

고광선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돼고 2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선 그사람 개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구요. 회사 법인으로 된 것만 저희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고광선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하고 회사 법인하고는 개인사유재산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고광선 그런사항은 저희가 합동수산 같은경우는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분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나가는 그런 부분도 미시령같은 보상나가는 보상금에 압류해 놓은 것도 있구요.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요.

위원장!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관리대책 및 징수현황 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금액중에 체납액만 나온거죠. 일부 받고서 나머지 체납된 것도 있고 그런상태 이죠.

고광선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토지 압류해 놓고 압류권도 근저당 되어 있다던가 선순위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고광선 예.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해도 받기 힘든 것이 몇건입니까,

고광선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진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건에 해당되고, 90쪽 조익재씨 같은 경우도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도 교부청구를 해도 다 받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근저당 선순위가 밀려서요.

조금이라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광선 일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규환씨 것은요.

고광선 안규환씨 같은 경우는 공매가 2번 유찰이 되고 일부 삼포앞에 있는 땅은 1,000여만원 공매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순덕씨 무재산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고광선 이순덕씨는 교암 나가시다 보면 청학정 앞에 캘리포니아 모텔을 새로 지었는데요.

교암사람이예요.

고광선 교암사람인데. 속초에 있습니다. 이사람이 등기를 내자마자 바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라는게 납기일을 정해놓고 그다음 한달지난 다음에 독촉을 보내고 한달있어야지만 압류가 가능한데 그것이 압류 못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노성씨도 같은 경우 입니까,

고광선 그분은 경매가 진행이 완료됐는데 근저당이 먼저다 보니까 저희가 순위가 늦어서 못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시기를 봐서 재산사항을 파악해서 결손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그런 상태이고 유달리 특이한 상태가 문암 2리 어민회관하고 공현진 어민회관이 있죠.

고광선 공현진 어민회관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문암2리 어민회관 이것은 취득세를 어민회에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어민회관을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세를 거기서 납세 못하겠다 하는 겁니까,

고광선 일부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공현진 하고 문암 1리 하고 문암 2리가 3개마을이 해당 됐었는데 문암1리하고 공현진은 모두 납부 됐구요. 문암 1리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못내겠다고 하시다 지난 2월달에 2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어민회에서 작업을해서 분납을 하겠다고 어촌계장님이 말씀을 하셨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 놓고 국가에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분납을 유도해서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납부자 관리대책은 미징수 된 것이고, 92쪽은 받은 것이고 하여튼 고액체납자들 이렇게 법적 수속까지 하면서도 그 뒤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기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선 한장운씨가 사망을 하고 저희가 사망하기 전에 배를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된 등기가 되어 있구요. 이 배를 거진사람이 샀습니다. 그 배를 사가지고 갈 때 압류된 부분은 안고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그것을 공매를 진행할려고 보니까 선박이라는게 사실상 갖다 놓을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해서 그대신 압류를 안고 가지고 간 사람을 저희가 먼저번에 만났어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분납을 하겠다고는 약속을 해 놓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93쪽에 자금배정 현황에 있어서 건설과 자금배정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루사피해 대금이 안왔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섰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01쪽 각종 콘테이너 관리 및 대여 사용료 징수현황 했는데 고성산불로 인해서 69동의 콘테이너가 왔는데 이것을 무상양여해서 24동 17동 28동 이것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합니까,

무상양여가 아니고 무상임대입니다.

목록이 있어요.

예.

서면으로 목록 1부 제출해 주시구요. 언제까지 임대해 주는 겁니까,

남기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건은 고성군에서 요구할시 아무 때나 요구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군부대나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도 나오죠.

남기흔 예.

그것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유상대부입니다.

김승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02쪽 관용차량 현황에 있어서 올 당초예산에 군수전용차 포텐샤 말고 군수전용차를 산다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웠죠. 군수전용차 예산을 세워서 테라칸이라고 해서 짚차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태 예. 별도로 테라칸을 구입했습니다.

언제 구입한 겁니까,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군수 전용차 기존에 '96년도 1월 1일차 있는 차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군수전용차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이것을 군수전용차를 교체하지 않고 왜 테라칸을 샀어요.

한해대책용으로 샀습니다.

김승태 1호차용은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있어요.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잖아요. 이번 추경에 깎고 수해복구 관계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120쪽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취득 및 매각하지 못한 재산과 사유에 대해서 10,000평방미터 초과 나와있는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승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 저희들이 10,000평방미터 이내에 매각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만약에 10,001평방미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평 더 많아서 못했다면 법적으로 10,000평방미터 미만만 해주게 되어 있다 이 법에 걸려서 못하는 것이 잖아요.

김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주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해주지 않고 그냥 나둡니까, 어차피 그사람들이 5년이상 실경작을 했다고 봤을 때 해줄려고는 해도 법조항에 걸리면 나눠서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던가 계속 나두고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나둘겁니까,

김승태 이것은 10,000평방미터라는 규정은 1회계년도에 10,000평방미터인데 앞으로 매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어떤겁니까, 올 회계연도에 안되면 내년에 되는 법이 있어요.

김승태 10,000평방미터라는 규정이 1회계년도에 10,000평방미터 이상을 매각할수 없다 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김승태 예. 년차별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04쪽 매각신청을 받고 매각치 못한 국공유재산 현황 했는데 매각신청이야 해달라고 해서 받고 못한 부분은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몇건이 안돼는데 여기 자료에 매각하겠다고 신청받고 매각치 못한 국공유재산 현황 자료가 몇건 안돼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자료를 제출 안한 사항입니다. 거진 반암 군부대 옮기는데 있죠. 그쪽부분에 매각신청자가 거진에 있는 분인데 우리군에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통보를 보내고 토지를 매각 안하고 있는 건의 토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먼저 하구요. 그 문서에 보면 지형이라든가 앞으로 토지의 장래성을 봐서 나중에 다시 매각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매각 하겠다고 한 의사가 아니냐고 따지는 겁니다.

공문상에 매수를 하라고 하는 쪽으로 통보를 받고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문서류를 보니까 매수를 하겠으니 매수에 대한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쪽의 내용 같던데요.

밟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매수결정을 통보하오니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갔어요. 그 민원인은 왜 그렇게 공문을 내놓고 팔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회에까지 민원이 제기 됐어요. 뭐냐하면 거진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사유를 규명해 달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과장님의 판단 하시기에는 문서의 유권해석을 앞으로 팔수있다 하는 쪽에서 보낸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서가 이미 나갔습니다. 그 문서의 거론이 아니고 개인과 자치단체간의 계약입니다. 군유지관계는요. 우리 일반행정에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법에 따른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당초에 계약을 할때 내가 팔겠다 사겠다 해서 흥정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 드리면 우리가 고성군의 민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팔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고성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어떤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팔겠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이라고 하면 안돼죠.

관리계획상 승인이 된 상태잖아요.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을적에는 그 부지를 고성군에서 팔계획이 있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왜 이것을 팔지 않느냐 팔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사인과 사인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쓸 용도가 있어서 못팔겠다 이런쪽인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에서 회신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해 줘야지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내서 매수할려고 하는 민원인이 이해 할수 있겠금 공문을 보내고 직원출장을 나가서라도 이해가 가겠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자꾸 의회까지 민원이 올라오니까 재무과에서 처리할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모아서 부가성 있는 군유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무조건 군유지를 내것을 맡아놓았다 하면 무조건 내것인줄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테 쑤셔서 팔도록 압력을 놓구요. 그런 것은 고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고성군 사격연습장을 올해 실시했는데 그것이 예비군 사격장이죠.

궁도장 2층에 지은 겁니다.

1억가지고 지었는데 또 전기는 1,50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입찰을 받구요.

전기공사는 별도 하니까요.

그래서 따로 따로 줬구만요.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4개 담당부서가 있고 정·현원 정원에 19명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사회복지요원과 기능직 1명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3쪽, 4쪽은 사무분장입니다. 생략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39가구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088가구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는 소년소녀가정 5세대 6명, 가정위탁세대가 32세대에 45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339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고성군보훈회관 1개소,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 등록경로당이 59개소, 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업소현황으로 예식장에 의례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이 5개소, 일반이 2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1,106개소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고, 장애인협회가 있고, 위생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대한노인회가 있고,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처음 건수는 41건에 완공이 36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완공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 14개소를 완료했고, 경로당증축1개소, 경로당보수 9개소, 어린이집증축보수 4개소, 공설묘원 정비, 여성회관 주차장 조성공사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돼있는 거진읍 송포2리 경로당이 이달 15일이면 완공 되겠습니다. 또한 초도 1리에 경로당 개보수가 이달 20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고성군문화복지센터를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현내면 초도2리에 경로당이 현재 마을회하고 공사도급업자의 의견불일치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대상은 1,039가구 이며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775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10명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36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판, 도배, 부엌, 지붕수리 등을 했습니다. 이밖에 149명에 대해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대상은 1,088가구입니다. 이중에는 1종 보호가 860가구, 2종 보호가 228가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1,918명에게 지원했고, 장기입원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진료기관 방문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병원, 춘천 정신병원, 동인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이고 마을은 1억원이하입니다. 2002년도에는 4가구에 4,000만원 지급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4개 단체에 1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운영비 보조로 4개 단체에 4,000만원씩 지급하고 분기별로는 250만원씩 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때에도 지원하고 국가 유공자 에게는 의료시혜도 하고 불우계층에는 유족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9개 유형으로 1,339명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장애인 장애수당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신문, 장애인의날 하계캠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거진읍 송포리에 지하1층, 지상4층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거진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관계 때문에 강원도를 거쳐 농림부에 지금 승인요청이 돼서 이달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에 기본실시설계를 마친후에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4,54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군민 전체에 13.36%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59개소가 등록돼 있고 이분들에게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건강진단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로당 운영비, 노인장수식당 운영, 노인회행사지원 등 노인들의 보람일거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국립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급식비를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참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보육계획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19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입니다. 37세대 51명으로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있고 가정위탁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비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직원훈련 장려금 지원 등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들에게는 후원 결연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후원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49세대 정도가 되고 5-7만원 정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20쪽 토성면 사회복지회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토성면 천진리에 복지회관을 신설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포장과 조경 및 휀스설치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한바 있습니다. 21쪽 공설묘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립했고 다음 22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도 추가사업을 했습니다. 옹벽 및 자연석 쌓기를 했고 조경공사도 해서 묘원의 완벽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납골묘와 납골당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04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현재 접객환경업소는 749개 업소가 있는데 그동안 지도를 해서 76개소를 행정처분했고 734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시켰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모범업소를 32개소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또 모범우수 업소는 미시령가든으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사후 훼손이나 파손된 화장실의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겠고 편의용품으로 방향제, 그림, 꽃, 관광명소 사진을 부착한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교육 사업추진입니다. 여성회관에 기술문화 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서 29개 과목을 가지고 47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교양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7월달에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방학 특강도 하고 초등학생 정보화 교육도 하고 직장여성 요리실습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의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1년동안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내일 여성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 제공과 생활고충상담, 집수리, 청소, 사랑의 송편 및 김장전달을 하고 경로잔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재활용품 상설매장은 간성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서 알뜰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도 추진하면서 여성지도자의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에는 여성발전토론회도 개최를 하도록 해서 군정발전과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달에 고성군 한마음 여성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여성대회도 참가를 했고 부부요리 경연대회도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3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동양육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했고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용, 자동차운전, 요리 등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을 현재 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건강진단도 하고 있고 후원금 지원 및 자매결연 사업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주거는 57명입니다. 중국교포가 39명, 일본인 7명, 필리핀8명, 모로코와 마닐라 주부가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양모결연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고장에 지역도 알리고 고성군에 군정사항도 홍보하고 있고 또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연찬과 연수도 하고 문제의 가정에 대해서는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창작발표회입니다. 현재 관내에 1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에서 현재 선생님들이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가르키고 있는데 연말쯤돼서 자체제작활용 하는 교재교구중에 창의성이 높은 이런 교재를 선정해서 발표회를 하도록 해서 시상을 한번 할까 합니다. 여기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순위로 해서 지급을 계획으로 해서 보육교사에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외국인 주부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부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언어소통과 한글익힘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고성군에 문화유적지도 답사토록 해서 그분들이 관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생활고충을 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이해증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쪽 사회복지과 정·현원에 몇명이 결원입니까,

2명입니다.

6급하고 7급하구요.

사회복지요원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부족합니다.

6급 계장이 지금 없어요.

현재 위생담당이 결원입니다만 변원용씨를 직무대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된지는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충원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남성기씨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릴려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6급 주사를 3년씩이나 공석에 놓고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면 대법원 계류중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류중이면 그 재판결과에 의해서 복직되면 그때가서 복직을 하더라도 일단 대기발령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에 두고 면직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위생담당직원쪽으로 승진시켜서 승진TO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담당에 대한 보건직을 확보를 하던지 하는쪽으로 해서 결원이 안되도록 3년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고 직무대행한다고 하는 쪽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세요.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언제까지 충원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직무대리로 했기 때문에 승진은 못시키고 우선 그 체제로 가야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족한 것은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도에 올려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직이 꼭 필요해서 6급이 보건직으로 충원해야된다 하면은 7급 승진시키고 대법원 계류중에 있는 사람은 대기발령 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쪽을 기준삼지 말고 그쪽 재판결과에 따라서 복직이 되면 복직될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위생팀장자리를 재판계류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3년동안 유예를 시켜놓고 있는 자리가 6급이 없다라고 하면 7급을 승진시켜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죠. 그것은 발령권자가 할 일인데 결원이 생긴상태에서 원만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채우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금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인사발령부서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2쪽보면 공설묘원 정비사업은 끝났는데 그 성과가 묘원의 공원화와 혐오시설 의식 배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끝나서 혐오감도 의식이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저번보다는 주의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40억정도 돼죠.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마무리 된겁니까, 사업비 여기있네요. 40억요. 맨위에요.

이주배 위 조성계획 40억 2,700만원은 공설묘원 조성 총괄계획이구요. 1단계 조성사업이 10억 1,700만원입니다.

1단계만 마쳤는데 1단계만 하고 안할 것은 아니고, 윗부분인가 그쪽을 늘려서 다시 조성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샘물 안나요.

이주배 그곳은 배수시설이 확충돼서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네요. 그전에는 사람 묻으면 물이 나와서 도저히 못쓰겠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주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앞으로 납골묘라든가 납골당 이런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고 200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0억 들었던 것은 기 투자되었던 것이 10억이 아닙니까,

이주배 예.

거기에 납골당 들어갔어요.

이주배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공설묘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인부 그런 것은 내놓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2003년도 있어요.

2004년도부터 납골당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다는 뜻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살아왔던 개념 자체가 공설묘지라든가 묘에대한 의식자체가 상당히 무섭고 꺼리는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집옆에서 좋게 보면 예술품같이 해 놓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시대까지는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왕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공설묘지를 가보면 포근하지는 못하더라도 거부반응은 안들겠금 할때 제대로 해서 투자비는 더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담당이 바뀌든 누구나 가보면 괜찮다는 느낌이 들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문제인데 제가 선거때 한번 가보니까 도원1리가 허가가 안나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벌금 물면서 장사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뭡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우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는 어떤 영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올수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예요.

무허가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는 식당 안하는 집도 있구요. 계절영업을 했었습니다.

벌금 물고 그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천관계 때문에 작년에 단속했습니다.

계절영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쪽에서는 계절영업을 해줬기 때문에 벌금관계는 없었구요. 건설도시과에서 하천부지 사용관계 때문에 벌금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고 하여튼 여름에는 상당히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 딱하니까 그사람들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없느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일단 법을 저촉받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상당한 소득을 가져오는 마을관리 휴양지 이니까 하여간 조금은 매끄럽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여성대회 지원을 지금 1,000만원 해 주고 내년에도 1,000만원 있죠.

예.

한마음 여성대회는 운영이라든가 봤을 때 문제점이 없어요.

김정인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하게 무리는 없습니다.

1,000만원 받아서 자금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정인 여성단체 협의회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는 겁니까,

김정인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일단 여성단체 협의회 통장으로 나가서요.

얼마나 나갔어요.

김정인 1,000만원 전부 나갑니다.

읍면에 얼마씩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저희가 읍면으로 나눌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에서 한마음 대회를 하는데 음식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런식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에 나눠주는 겁니까,

김정인 예.

읍면에서 자기네 음식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김정인 그것은 별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돈을 걷을 것이 아닙니까,

김정인 수익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산심의때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 올해 교육 데리고 갔다 오고 그런 것이 있죠.

김정인 예.

내년도에 예산 섰어요.

김정인 내년에는 한글교실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섰어요.

김정인 저희가 교육쪽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교육을 실시할 겁니까,

김정인 아닙니다. 작년에는 요리실습도 하구요. 정보화 교육도 하고 해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적용을 못하고 언어소통도 잘 안돼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작년에는 관광지 하루 다녀오고 올해는 한국말 배우고 내년에는 한국영화 보고 그럽니까. 지속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시켜서 한번만 돈 투자해서 달랑 하고 나면 그사람들 지나가다 영화한편 본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적응이 안되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있는데 이런데 적응을 시키거나 이런 것을 할때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사계절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예산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한번 때우기식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담당님이 계획을 철저하게 뽑아서 과연 그사람들이 어떤쪽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시킬수 있도록요. 남편들을 만나보면 불안해 하더라구요. 전부는 그렇지는 않지만요. 참고좀 해 주셔서 무조건 100만원 왔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때우지 말고 그사람들 하고 대화는 못하더라도 어떤 것을 유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등록경로당수가 59개소 인데에 59개소 경로당이 전부 작년 재작년 해서 신축된 경로당인지 왜 59개만 등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17쪽에 보면 노인장수식당이 95년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만 5개읍면 2,4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현재 현내·죽왕·토성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성·거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2,400만원이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요. 한가지 간성은 여성회관, 거진읍 복지회관 등해서 장수식당 운영을 해서 20명 정도 오는데 그중에는 부잣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는데 거기 부작용이 있는게 부잣집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는 잘먹었다고 고맙다는 얘기는 안하고 반찬이 나쁘다고 트집하는 것을 내가 봤고 이것을 '95년부터 지금까지 칠팔년 운영하다 보니까 드시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간성을 예를들면 어천리 광산, 장신리쪽에 왕복 차비가 1,800원 내지 1,900원정도 합니다. 그분들이 밥한끼 얻어 먹을려고 내려올수도 없고 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전부터 이것을 강조한 얘기인데 벌써 7-8년을 새마을부녀회에 맡겨놓고 내가 보면 죽왕면 같은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좀 개선해서 이제보면 59개라는 고성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또 농촌에는 봄·가을에는 바쁘니까 노인들이 일손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부르지 못하더라도 겨울하고 여름에는 농촌지역으로 돌려서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구나 해서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농촌지역으로 경로당 있는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거기에 맡기면 전 5만군민이 노인들이 다 알겠는데 5개읍면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에서 일괄 칠팔년 했거든요. 그사람들 전문식당입니다. 간성보니까요. 그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점심먹는다하고 10시부터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모릅니다. 이것은 고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못됐어요. 여기 광고는 복지회관운영해서 고성군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다 했지만 보면 읍면별로 몇사람 현내도 안한 것 같구요. 죽왕은 안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죽왕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이것을 계산해서 이왕이면 1년 365일을 다 못먹어도 단 1달이라도 마을단위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먹을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수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개 읍면에 59개소 등록은 경로당으로서 시설을 갖추어야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나 부엌이 있거나 수세식 화장실 이런것을 갖추면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59개 지역은 전체가 신축입니까,

신축은 아니더라도 옛날 구건물이라도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이 된다음에 여기에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월4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59동은 신축은 그만큼까지 안갔죠.

여기에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된 경로당도 포함됐습니다.

신축된 곳이 아직까지 등록안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장수식당 운영은요.

현재 급식비 2,000만원을 가지고 주 3회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성지역 같은경우에는 부녀단체별 마을별로 하면은 노인분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할수 있는데 간성같은 경우는 지금 간성읍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하는데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하고 부녀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죽왕면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은 부녀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지원담당님 어떻습니까,

이주배 : 죽왕면 지역은 죽왕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부녀회에서 13개소에 해당하는 경로당별로 분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2,000원을 했는데 매일 30명 올때도 있고, 20명 올때도 있고 월평균 다를겁니다 인원수가, 그러면 1인당 2,000원이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그러면 돈이 지불될때는 읍면사무소 사회담당이 확인합니까, 2,000원은 분명히 1인당 기준은 섰어요. 그런데 나가는 금액을 사회복지 담당이 확인해서 주느냐 아니면 일괄로 하루 죽왕면 하면 20명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3일씩 120,000원을 그냥 주느냐 그겁니다.

이주배 이 문제는 경로당별로 노인등록수가 있습니다.

등록수는 아는데 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2,000원 나갑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그날 점심식사 오시는 분은 들쑥날쑥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20명씩 오면 일주일에 60명 4주니까 240명 그냥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배 그것은 죽왕면에 계획된 급식인원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회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로당 별로 배분하면 경로당 주관하에 급식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하루하루 급식인원을 체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17개 마을중에 경로당에 있는 마을이 10개라고 보면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10명 더 나올수도 있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간성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안주거든요. 여성회관에서 일괄 월,수까지 대접을 합니다. 죽왕면 같은 경우는 마을에 주다 보니까 마을경로회관에 가보면 오늘 몇 명 나왔나 보고 2,000원 줄수는 없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럼 간성·거진이나 이런데 집단으로 식사대접을 하는 곳은 어떻게 지급을 하느냔 말입니다.

이주배 그것은 고성군 전체 5개읍면 1일평균 급식인원을 읍면에서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숫자는 19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성읍 같은 경우 1일평균 급식인원이 30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배정은 계획된 1일 평균급식 인원을 급식비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명을 기준으로 드린다구요.

이주배 예.

그것이 잘못됐는데요.

위원님 실지 30명하면 와드시는 분은 50명이 오십니다.

그것은 반대로 50명이 올수도 있고 20명이 안올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간성이나 거진이나 토성이나 농촌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금시초문입니다. 홍보도 안됐을뿐더러 홍보되도 오지 못합니다. 그돈 2,000원이면 집에서 국수 삶아서 먹죠. 이왕 노인들 위해서 내주는 돈이니까 읍면별로 해서 경로당도 신축되고 그러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데도 배정해 줘서 농촌지역 어촌지역 노인들도 불쌍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분들 1년중에 한달이라도 먹을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2003년도에는 바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홍보가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5개읍면중에 죽왕면 같은 경우에는 17개 마을별로 나눠줘서 먹게 만드는데 지도를 할려면 똑같이 해야지 간성이나 다른데는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노인들이 고마운 것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개읍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여기에서 나가서 감독하기도 좋고 관리하기 좋은데 어느면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어느읍면 이렇게 하게 놔두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2002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것을 세밀하게 해서 불쌍한 노인들도 단 한달이라도 먹을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쪽 의료시혜 확대라는 정책이 참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의료시혜 대상자가 올해 보니까 1,088가구중에 1,918명의 인원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군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2003년도에 시혜폭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15쪽에 고성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에 최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도 하시고 주민복지센타의 조금도 손색없는 그런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주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대상자의 확대입니다. 의료시혜는 많은 사람들이 시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규정에 의하지만 최대한 반영시켜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혜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시혜를 받던 분이 어떤 갑자기 외부로 부터에 생활보호 대상지원을 받았을때는 재조사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구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이게 금년도에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하고 농림부하고 오가는 사이에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농림부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승인이 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이게 되면 곧 우리가 용역설계비가 2억이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1월달과 3월달에 용역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내년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종합복지사회시설에 다양하게 문예회관도 들어가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문화와 복지가 겸해서 최대의 신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과정에 모든 사항은 되도록 이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전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은 할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용역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육성 확대지정 28개소를 30개소로 확대지정한다 했는데 강원도 지정으로 미시령가든이 됐구요. 그러니까 28개소를 30개소로 한다 이 지정은 도에서 내려와서 심사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음식업지부하고 위원하고 우리 군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깨끗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28개소인데 30개소로 하겠다.

오타가 났는데 32개소입니다. 4개소가 늘었습니다.

미시령 가든인데 이것도 고성군에서 한 겁니까,

미시령가든 이것은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그 밑에 혜택 부여를 보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수도료 100%지원, 쓰레기봉투지원,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 구입지원 했는데 이것은 미시령가든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32개소 전부 해당됩니까,

다 됩니다.

32개소 전체요. 지금현재 32개소로 지정된 음식업소는 시설개선자금도 받고, 수도료도 감면받구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수도료가 30%감면 받고 으뜸업소는 100% 받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으뜸업소는 강원도지사 지정이고, 모범업소는 고성군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으뜸업소는 100% 지원받고 나머지는 30% 지원받고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줘야지, 수도료 100%지원이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넣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난방비가 있습니다. 2회가 동절기 하절기 입니까, 현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름을 넣어 주는 겁니까,

이것을 나눠서 줍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줍니다.

60만원이 2001년도 전년도에 지급한 예산입니까,

현재까지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경로당이 고성군 5개 읍면에 60개소로 파악되어 있는데 사실 60개소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한후 예산을 잡았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타이틀만 경로당이지 문을 잠궜어요. 그것좀 파악해서 금년도에는 나올수 있겠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에서 전년도 말에 다른 읍면보다 죽왕면이 가구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영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대상을 보면 소득평가액 이란것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 1가구에 35만원 그래서 1인 추가시 35만원, 57만원, 79만원 그런식으로 나가구요.

기준은 아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죽왕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인구를 비례해서 얼마정도 맞아야죠. 고성군 생활수준이 읍면별로 비슷비슷 합니다. 고성군 전체 35,000명의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수준이 평준화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죽왕면은 213가구이고 간성이나 토성은 죽왕보다 인구가 거의 배이상인데 죽왕보다는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가구수도 작아지고 인원도 작아졌어요.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죽왕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가 제일 적어야 되는데 죽왕면이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죽왕면이 5개 읍면에서 제일 부촌이예요. 그런데 이 현황은 간성의 거의 두배 가까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이 된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갈수가 없어요. 선정과정에서 어떤 적용자체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영성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 거기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별 인구비례 그런 것 하고는.....

인구비례, 생활수준정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때는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각 읍면에 실무자한테 챙겨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죽왕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성금 및 의연품 접수 배부가 있는데 루사태풍으로 인한 접수대장입니까,

맞습니다.

기탁자 포천군수외 294명이 기탁종목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이영성 예.

현금은 안받았어요.

이영성 물품으로 환산을 해서요.

들어온 것을 현금을 환산해서 받았을 때 전부 물품으로 사서 보급이 다 됐습니까, 5개 읍면에요.

이영성 예.

이상입니다.

이영성 식수관계는 도에서부터 배정이 돼서 그것은 읍면 마을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 성품 들어온 겁니다.

이영성 도에서 어떤 생수업체에서 줬기때문에요.

이영성 개인이 가져온 생수는 수해피해 이재민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당시 전체 마을별로 단수가 됐기 때문에 마을별로 배정돼서 이것이 식수만 빠진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성금 및 의연품 접수내역에 대한 수급대장이 있죠. 배부처에 배부를 했는데 들어온 것 나간 것 일단 받아서 5개 읍면에 나눴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부상에는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접수대장하고 5개 읍면에 배급된 사항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9쪽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매년 얘기가 있었으니까 다시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영성 8억 9,700만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 자료만 보게되면 18건이고, 2002년도에는 4건입니다. 대부분 보게되면 이중에서 2-3건 내놓고 어망구입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직도 융자조건이 그전에 했던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필요해서 써야될 사람들 지금 8억이 남았다고 봐도 옛날처럼 고금리대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금리도 없고 해서 사실 말 그대로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 하기 위해서 돈이 8억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 1,000만원씩 한도액으로 줘서 작년에는 1억 7,000만원 나갔구요. 올해는 4,000만원 나갔어요. 이것이 취지가 무색합니다. 이런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이 부분은 보증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이방법을 매끄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장님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영성 2002년도 융자금은 상반기만 4가구 나간것이고 하반기것이 12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하반기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이영성 현재 2가구 신청돼 있구요. 12월 9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신청할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어느정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홍보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홍보를 하도록 읍면하고 군정신문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하라고 하니까 홍보방법은 읍면에다 서류보내서 읍면사람들이 하시오 하는데 읍면사람들이 다른것도 바쁜데 언제가서 리장회의 한번 하면 끝이지 그리고 군정지 갖다 주면 쓰레기통에 버리구요. 그래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저소득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돈을 10여억원씩 묶어 놓고 사실 이자 뜯어 먹을려고 하는 겁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무엇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영성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마을이나 개인한테 주는 것이구요.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은 국민생활 기초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개인별로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전반기에 18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2층집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영성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아무나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1,000만원씩 주는 것 아는사람 얼마나 있어요. 저소득층 못사는 사람이나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몇분이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겁니다. 너무 수백명 와서도 안돼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서로 신청을 해서 어차피 보증서서 하는 것인데요. 여러소리 할 것 없이 이부분은 다시한번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매년 답습하는 것인데 저소득은 더해요. 못사는 사람들 누가 보증서요. 쓸사람 꽉차도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못써요. 이 제도를 고쳐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2쪽에 장애인 보호자 편의시설에 대해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상주근무가 4명인데 지원액이 총 1,130만원인데 한달에 100만원 안돼죠. 그런데 4명이 근무하고 또 판매를 보면 11,676타스를 팔고 만들어서 11,676타스를 팔았어요. 그런데 판매대금이 1,7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30% 남는다고 보면 4명이 상주근무 하면서 이것으로 운영할수 없을텐데 여기 전기세나 상수도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현황 분기별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 금년도 부터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90만원 되거든요. 이 속에서 장애인 작업장에 전기료 이분들의 급식비, 운영비가 전부 나가기 때문에 이 장갑을 생산해도 이 상주근무 4명에 대해서 다소의 노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5급 장애인들이죠. 일은 할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이 전체가 1,700만원인데 4명이 1,700만원 마진이 다 남아도 어려운데 이것이 판매대금 전체가 1,7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마진이 20% 남는다고 보면 300만원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마진이 1,700만원이라면 또 모르죠. 전체 판매가 1,700가지고는 여기서 20%밖에 못벌것입니다.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느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했는데 간성 어린이집부터 천진어린이집까지 6개는 국립이구요. 그 밑에는 사립이구요.

예.

간성어린이집에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86명요.

거진은요.

83명요.

감사자료에 있어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감사전에 6개 국립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운영상에 영유아 등록대장, 출석부, 보육비 징수대장해서 이것을 받아 봤는데요 지금 이 현황하고 인명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을 예산 지원해 주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지원이 안되는 아동이 있죠.

예. 민간에 대해서는 안해주죠.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요.

그것은 해 줍니다.

연간 아동지원금을 해 준 것이 간식비와 아울러 나와있는 자료이구요. 그다음 인건비는 선생들외에 종사자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동을 늘려서 지원금을 많이 탈수 있는 유형쪽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원주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문에도 보도 됐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 지금 출석부도 보고 등록대장도 보면 금방 출석부 끝으로 등록을 재입소했다가 그다음달에 퇴소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추후 확인을 해보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고성군에는 그런일이 없겠지만 그런쪽으로 아동을 늘려서 보육지원비,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받아서 착복을 하는 그러한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례가 발생할려는지 모르니까 그런쪽으로 중점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가 1층·2층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물론 노인 인원수에 따라서 1층·2층이 구별됩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층으로 지을수 있는 마을은 2층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구요. 또한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규모를 줄이거나 해서 2층으로 짓는 수도 있습니다.

1층·2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현황을 보면 1층인 곳도 자부담 칠팔백만원, 2층도 1,000만원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안잖아요. 그리고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5동입니다. 2002년도에는 17동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사실상 당초 2002년 예산에 17동이 들어 갔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개 읍면에 경로당 신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군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그런말이 나왔어요.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죠. 갑자기 12동 이상 차이가 나요. 우리가 봤을때는 금년에 6·13지방선거에 군수선거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당초 2002년 당초예산에 17동 예산이 모두 잡혔었는지요.

아닙니다. 2002년은 2001년도로 예산이 서서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월됐다고 해봐야 소수 동입니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2002년도 공사에 정확히 추가된 것이 없느냔 말입니다. 전부 그럽니다. 선심성 예산을 지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당 신축관계도 신중을 기하여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면적하고 사업비 배정기준이 상이해요. 같은 평수라도 8,000만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부담은 빼놓구요. 상이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신축은 각 마을에 경로당을 사용할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 면적과 사업비를 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앞으로 2003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경로당 신축시에는 사업비 배정은 지금 2002년도 2001년도에 준해서 그냥 그대로 면적과 사업비를 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현황은 사업비에 비해서 면적이 각양각색인데 이 차이나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부지가 옹벽을 하면서 건물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로당이 있고 또는 주위의 여건상으로 보아서 하천이 흘러서 하천옹벽을 쌓아서 하는 것 기타 등등 나름대로의 어떠한 추가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면적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내년도에 사업은 평균 1동 짓는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당 8,000만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제가 간성을 예를 들면 30가구 사는 동네가 있고 50가구 60가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가구당 평균 두사람 잡습니다. 두사람 잡으면 30가구가 살면 60명 20가구가 살면 40명인데 반면에 50가구가 살면 100명 되구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들어와도 채워지지 않는 동네에 크게 짓는곳도 있고 또 동네사람 전체가 반도 못들어오는 동네가 있구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면 인구비례를 해서 30평 기준으로 하는데도 있고 25평 해줄때도 있고 그러면 10동 지을 것을 12동 지을수가 있어요. 무조건 일괄로 8,000만원 9,000만원씩 해 주니까 크게짓고 하니까 제가 부담스럽더라구요. 20평 지을때도 있어요. 25가구 사는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5동 지을 것을 6동 지을수가 있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괄 8,000만원 9,000만원 고집하다 보니까 간성을 예를들면 작은동네도 30평짜리 큰동네도 30평짜리 두동네 합해서 짓는데도 30평짜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 참고로 하셔서 그런 문제를 잘좀 조리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곳은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다만 건물등기가 안난곳은 있습니다.

이주배 오정것은 마무리 됐구요. 화포것은 마무리 공사가 조만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배 화포리 같은 경우는 당초발주시에서부터 건폐율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정도 건축후에 준공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건폐율이 상당평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근토지로 사용승락을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예.

이주배 보수계획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은 2001년도에 보수비가 2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360만원, 2003년도 계획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학구단위에서 요구하는 보수비를 한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일러실 그다음 물탱크, 옥상, 방수하는 문제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20쪽에 경로당 예산지원좀 질의하겠습니다. 간성같은 경우에는 군 노인회가 있고 간성읍 분회가 있고 똑같이 운영비는 4회에 52만 8천원, 난방비는 2회에 60만원 이렇게 해서 112만 8천원인데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제가 간성만 지적하겠습니다. 분회하고 노인회는 사실 연중 노인들이 모입니다. 읍면노인회는 연중 노인들이 모이고 마을단위는 농번기때는 몇 달은 문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니까 간성읍 부녀회나 거진이나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문닫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하다고 사료돼서 이것을 일괄 똑같이 하면 안되고 읍면 분회는 좀더 상향 조정해서 드리고 군노인회는 365일 상주합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해야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부당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려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광산4리 경로당은 운영비가 다른데는 4회인데 여기는 1회 난방비도 다른곳은 2회인데 여기는 1회 똑같은데 광산4리만 1회씩입니다. 광산4리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광산 4리는 2002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지급을 했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 것 지급한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구요.

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면 금년 한해 지불한 것이 나와야죠. 전반기 지불한 것도 나와야죠.

이주배 광산4리는 2002년도 신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이된 사항으로서 경로당 등록은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축안한 경로당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구만요.

이주배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비·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개소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사항으로서 일률적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광산4리는 신건물 건축하면서 등록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다른 마을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문닫은지 몇 년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등록됐다 라고 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운영을 해야죠. 이것은 말하자면 국고손실이잖아요. 그냥갖다 준다고 본다면요.

원칙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이 한달에 45,000원인데요.

운영비가 운영을 안하니까 기름도 안들어가죠.

기름도 사실 6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지만 형평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지회는 좀 더 줘요. 이왕 마을단위를 깎지 못할 바에는 읍면지회는 거의 상주하고 있어요. 군지회하구요. 군지회는 사무장까지 있어서 하루도 문닫는 날이 없어요. 이것을 마을단위랑 똑같이 주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개별적으로 일일이 따지면 문제는 다 있는데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개선좀 해 주세요.

이주배 군지회하고 분회는 노인복지기금이 확충이 돼서 작년부터 매년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쉽게 알잖아요. 이 예산말고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예. 노인복지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주배 연간 군지회는 800만원씩 나가고 읍면 분회는 200만원씩 나가구요.

마을단위는 없어도, 이것은 별도로 나간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커피자판기가 131개로 설치개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고성군 5개읍면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120개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자판기는 대도시를 보면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등록 자판기를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약120개 자판기가 정기점검한 것이 한동도 없어요. 소량으로 10동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연 몇회 기계점검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점검했다면 여기현재 행정처분 점검이 나와있는데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불량자판기 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관내에 자판기가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업 직원하고 우리 위생계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우리한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이 몇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정면에 부착된 것을 보면 점검일지 나온 것이 있어요. 소량으로 120개 정도 중에서 10개 정도 붙인 것을 봤는데요.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안붙이면 위반이 됩니다.

커피자판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제가 확인한 결과가 9월달쯤 됐어요. 9월에서 10월달에 확인했거든요.

하반기 점검은 10월부터 11월까지 점검기간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안됐다면 조치를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9쪽에 여성회관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을 준공년월일이 언제입니까,

2001년 12월입니다.

올 1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운영가능 했잖아요.

예. 운영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혼식 한 것이 17건 밖에 안됩니까,

김정인 1월부터 17건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이 별로 없네요.

김정인 금강농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1년에 년중 결혼식 하고 강연회 각종 회의 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까,

김정인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구요. 읍면별로 2곳이 있는 곳이 간성뿐입니다. 그래서 수요도 있고 해서 그쪽이 많이 운영하고 이래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성에 여성회관을 군청소재지에 두고서 지금 5개 읍면에서 참여하는 여성쪽에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성회관에서 각종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데 서예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있죠.

김정인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몇 명입니까,

김정인 서예는 19명입니다.

여성회관을 보다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수있는 대책방안은 있어요.

김정인 저희가 교육가능인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16과목에 258명인데 시군별로 사례를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시군별로 했을적에 은상인지 받았잖아요.

김정인 예. 받았습니다.

18개 시군중에서 은상정도 받을정도면 여성회관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회관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여성의 활동이 좀 많아질수 있는 대책안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수 있겠금 해 주세요.

김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37쪽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질문의 요지가 사회차원에서 보호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는데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해서 사회차원 보호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므로써 여기에대한 대책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추진사항은 이런식으로 자녀학비지원 등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으로 다 해준 것이 잖아요.

예.

사회차원에서 보호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본위원의 질문요지가 각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단체 경찰서, 교육청 또는 사회단체 이런 자원봉사쪽의 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리단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쪽에서 결손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를 할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가름하고 말겁니까,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겁니까,

김정인 상당히 힘든면이 있습니다. 사실 발생을 예방할수 없고, 발생하면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여성단체나 기관단체에서 상담하거나 정신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이러한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팀하고 또한 어떤 기관사회 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준다든가 그래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겠금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되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결손가정의 한 가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 결손가정에 보호가 될수있는 쪽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보호차원이 요구된다고 하는 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행정쪽으로 추진해서 맺어주는 것도 결손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그런쪽으로 추진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쪽으로 결손가정이 지원될 수 있겠금요. 일단 발생된 가정에 의해서만요. 발생이 안되겠금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다른 지원사업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추진해서 계획서를 한번 세워 주세요.

김정인 저희가 일부는 결연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하구요. 그것을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거기에 결연되어 있는 결손가정 저소득가구 모부자 가정이 결연되어 있으면 결연되어 있는 사항 그것도 그런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에서요 지금까지 위반사항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시정 명령에 대한 명령을 처분내용으로 내렸고 경고내지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이게 시정명령내려서 시정은 거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리기구 대장균군 검출 나온 것은 아직도 소독을 강화하고 지시해서 다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57번은 오타가 났는데 현내면 마차진입니까, 토성면 마차진입니까,

죄송합니다. 현내면 마차진입니다.

현내면에 스넥코너가 있어요.

콘도안에 있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46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6개 마을에 100만원씩 지급됐는데 일종에 시상금이죠.

이주배 해당경로당별로 휴경지 농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교암리 노인회는 밤나무 단지 관리하는데 100만원 지원된 겁니까,

이주배 예.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사업에 있어서 간성어린이집 외에 12개소에 보육사업 운영비가 지원총액 집행이 6억 8,200만원인데 5,100만원의 자부담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주배 이 사항은 일반아동 보육료를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받아서 군에다 일단 납부해요.

이주배 아닙니다. 어린이집 별로 자체 회계처리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도 2,000만원 정도 자체 경비로 납입을 받아서 자체에서 회계처리 하구요.

이주배 간식비는 법정 저소득하고 기타 아동들에 대해서 1일 600원씩 해서 간식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배 심야전기 보일러 실치를 여섯개 한 사항입니다.

이주배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보수비가 되겠구요. 이것은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수반된 사업입니다.

이주배 송포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월대상이 아니구요.

이주배 이것은 이월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고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 18명 1,720만원은 이것은 고성군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죠.

이영성 저희들이 군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1억원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로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 28일 지급일인데 금년 것은 올해 나가겠네요.

이영성 예. 올해도 나갑니다.

표기방법이 금액은 100만원씩 하고 밑으로 땡땡을 했는데 날짜도 12월 28일하고 밑으로 땡땡하고 했는데 금액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같은 금액이라도 100만원을 다 써야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세요.

이영성 예.

이영성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40쪽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거진 북청식품 첨가물 소르빈산에 대해서 행정처분 명령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처분해서 구속까지 됐죠. 그러면 고성군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기간은 언제이며 또 형사처벌을 받은 기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18일날 방송을 듣고 알았는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산물질을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고성군 특산물 판매 과정에서 고성군에 명예가 훼손됐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받은 것은 소르빈산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지금 형사처벌 받은 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형사처벌 받은 것은 원산지를 미표시해서 받은 것이구요. 이것은 식품에 대한 소르빈산을 쓰면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시 안해서 받은 것이고, 지금 형사처벌 받은 것은 원산지 표시관계입니다. 그것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것은 수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소단속을 할때 사회복지과에서 잘모르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곳에 의뢰해서 고성군에서 어떠한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서 많이 할수 있게 하는 것도 의뢰할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명예가 훼손됐고 그 사업장은 나름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유사한 기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업을 막아내고 고성군에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담당실무 계장님께서 내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강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계부서 수산과하고 매스컴에 보도된 이후로 서로 협의해서 충분한 법적절차도 찾아보고 그다음 적발기관인 서울경찰청 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또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전에는 북태평양상 쓰면 되는데 7월 1일부터는 나라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지도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나라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집에서는 그냥 예전처럼 북태평양상 써서 나라명칭을 안썼다고 해서 구속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나가서 지도도 했고 저희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지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꼭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업소가 있고 또 그런 업소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단속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타기관에 의뢰해서 막아야 되겠다 우리 고성군에서 어떠한 업체라도 형사처벌 받는다 고성군 명예가 훼손된다 하게되면 절대적으로 고성군의 망신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과 실무계장님께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탁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예산 불용액 미착공사업 현황했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4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7개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보육위원회, 주민소득지원 저소득가구생활안정융자금심의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를 사회복지과에서 개최한 횟수는 극히 1회정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만 5번 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도 년중 한번 정도 밖에는 안하지만 이것은 기금을 조성할 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 각 위원회마다 년중예산을 전부 다 세웁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지급이 하나도 안됐어요. 내년도 사회복지과 위원회 7개 있는 것에 대한 2003년도 위원회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위원회 운영할 자신 있는 거죠.

주로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지출이 안됐는데요.

지출 안돼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 위원회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는 심의도 한번도 안해보고 그냥 했단 말입니다. 연말에 한번은 하겠죠. 위원회 운영을 잘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 노인복지 자체사업은 화장장사용료 분담금이라고 하는 1,30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다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1,300만원을 예산에 한푼도 지출을 안했는데 12월달에 지출하겠다. 이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은 지출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월달에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겁니까,

이주배 그 사항은 고성군 주민이 타지역에서 화장을 했을 때 해당시군에서 저희군에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항으로써 연말에 청구를 합니다.

전국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이주배 대부분 강원도내 속초라든지 춘천 등 인근 시군에서 이루어 집니다.

우리군에는 화장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시군에 가서 고성군 사람이 화장을 했을 때 그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성군에 이 예산을 요구하면 12월달에 년중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주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성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가구에 1,8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영성 2003년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해서 60가구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입니다.

이영성 2002년도 사업은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주민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공설묘지에 매장할 때 고성군에서 두사람을 사역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주배 4명입니다.

이분들 불평불만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꼭 의장님이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한참 바쁜시기에 나갔을 때 1인당 동절기는 8만원이고 그 외에는 6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계속해서 일용인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동절기에는 좋은데 또 한참 바쁜시기에 나갔을때는 돈 몇만원 받고 일거리도 없다 일거리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대기할수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나가게 되면 돈을 더 받을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이주배 계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