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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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업무계획서 9페이지 보면 추진위원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추진위원회는 공무원 3명, 민간대표는 위생업소 운영하는 분들 등 18명으로 구성을 하고, 추진협의회는 여성단체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추진협의회나 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일종의 비용이 청구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연 2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2003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구민의식 고취라 해서 아파트 및 단체 우수사례 발굴 전파, 부산시 추천시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유선방송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든지 우수한 지역이 발굴됐을 때 그런 매체를 이용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유선을 통한 시청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이면도로에 보면 플랜카드를 많이 붙이는데 그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재활용홍보단체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사료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봤을 때 평소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고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중학생, 학생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음식물 문제라든지 재활용 부분이 어떤 것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수준높은 공중화장실 문화정착이라 해놨는데, 시내쪽이나 해수욕장 등 중심지역쪽에는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곽지역의 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걸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56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이 있는데, 부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총무과에서나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과에 배분을 한다든지, 제가 여러 과를 다녀봤는데 신문구독량이 과마다 상이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문을 구독하고, 청소과는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인데, 이 문제는 일괄 구매해서 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복사용지니 일반 소모품을 각 과마다 배정하는 것보다는 일괄 구매하면 구매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건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직접 구매를 하면 즉시즉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구매했을 때는 과다구매가 될 수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즉시 충당을 하지 못하는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실과에서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62페이지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수수료가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 2003년도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500만원인데, 원가계산수수료를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을 만나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를 조사하기는 부족한 것 같다. 실질적인 연구 조사가 안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던데, 500만원 가지고 쓰레기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김용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왜 500만원으로 책정했느냐 하면 부족한 예산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정확한 민간위탁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수수료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수수료라 해서 한 번을 하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뇨수거하고 정화조수거는 틀린 겁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정화조청소수수료요?

용일

김용일위원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