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오타가 있어서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해 드린 대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8페이지 불법소각 행위가 많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징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구성회위원님 무단투기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사항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전체적으로 2002년도 부과를 한 것은 전체 2,68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71%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징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징수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라도 최대한 압류를 시켜서 100%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수고스럽더라도 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김상열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2페이지 쓰레기소각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6월에서 12월 폐목재 236.2톤에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전체 민간위탁처리한 금액은 3,016만원 되는데 이는 톤당 14만원 위탁처리비가 들었습니다. 2002년도는 톤당 15만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3,016만원으로 236톤을 계산하니까 14만원이 아니고 1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50톤을 기준으로 2,250만원 하면 톤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12만 7,000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2002년도는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지출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업소가 순수한 민간업소입니다. 소각폐기물 양이 늘고 소각시설은 협소하다 보니까 단가가 해마다 인상이 돼 왔습니다. 옛날에는 톤당 8만원씩 처리하곤 했는데 갑자기 2001년도는 방금 이야기한 12만 5,000원이 들고 2002년도는 15만원 들고 지금 현재는 톤당 20만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가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2001년도 6월에서 12월과 2002년도 10월까지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까 업체 변동이 있었습니까?

업체는 변동이 됐습니다. 견적서를 전부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 적은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련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단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모순된 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와 원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분리수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독주택 분리수거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 분리수거처럼 어느 지점에 공동주택 분리수거 방법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 대천천 자연정화 예산투입에 대해서 계획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입구 폐가구처리장 건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가스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북구 관내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현재 일반 주택지역에는 오·폐수 차집관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오·폐수 차집관로계획을-물론 건설과 소속인 줄 알고 있지만-환경정화 차원에서 환경청소과에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11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명을 보면 관내 유명한 병원이 여태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조치사항을 개선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병원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태까지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개선명령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분리수거가 현재 완전 정착이 안 됐으니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공동수집장소도 설정해서 공동용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아시는 대로 문전수거를 해서 자기 집 앞에 요일별로 지정된 날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놓는 날짜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다 틀립니다. 주민들이 정확하게 배출하는 방법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3개월동안 했지만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현장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로 대대적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 공동용기통 설치 문제는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 구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구를 해도 아직 한 군데도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용기통 놓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천 정화문제와 예산낭비 요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저희 부서가 안 하니까 저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금성동에 하고 있는 차집관로 공동정화시설 설치는 47억을 들여서 작업공정이 30% 정도 돼서 내년 8월달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는 그 당시 용역을 다줘서 용역상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이 좋다고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쪽에는, 구민운동장 쪽에서부터 코오롱아파트 이 사이의 정비는 자연생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27억을 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해운대 춘천천, 북구 화명 대천천이 자연복원사업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화명 대천천 27억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 시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은 저희 구에 재배정해서 넘겨주도록 돼 있는데 1억 2,000만원 용역설계가 넘어오면 우리 민간 전문환경단체인들과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방안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이전문제 관계입니다. 화명동 소재 소각장 이전문제는 소각장에 다이옥신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만 시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큰 오염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이전문제는 다른 데 갈 수 있는 적지가-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환경오염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염이 있다면 특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장림하수처리장이 2001년 3월달에 완전 증설이 돼서 북구 전역이 오·폐수 처리시설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금곡동에 있는 옛날 자연부락은 낙동강으로 직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돼 있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알아 봤는데 금곡동 옛날 자연부락지역과 대리천, 만덕에서 내려오는 천-거기는 암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암거박스가 안 돼 있는 데도 있는데-거기도 차집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 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큰 병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은 간염성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구포성심병원-성심병원은 전에는 지적이 받은 바가 없고-이때 한 번 걸렸습니다. 2001년도 9월 6일날 허용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한중병원도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중병원은 전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병원에서 폐수배출처리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단독주택 분리수거 문제점에서 홍보실시를 계속한다는 과장님 말씀 내용에 저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공동용기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누구나 자기 집 앞에 공동용기를 두면 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환경청소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 하는 것이 고양이, 개가 봉투를 물어뜯어서 엉망진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의 원인도 될뿐더러 미관상 좋지 않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천천 문제는 지금 용역설계비가 1억 2,000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대천천에 다른 천보다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주 정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천천만 정화할 것이 아니라 지방2급 하천인 대리천, 덕천천이 있는데 그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소각장 이전문제 건은 지난 회기에도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오염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오염 분석요인을 현재, 저희 감사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우리 전문위원님 감사기간 대상이 언제입니까?

2001년 6월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염분석사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가 유일하게 병원입니다. 병원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명을 거론했는데 부민병원 역시도 신규병원입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개선명령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세 개 병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좋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50톤, 전년도 2백 몇 십 톤이 있는데 발생은 어디서 되며 금년도에는 적은데 적어진 원인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직영을 했습니다. 7월달부터 민간업체 청미산업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는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소각할 수 있는 양은 하루 3톤 정도 나옵니다. 화명동에 있는 소각처리장에서 최대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1.6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4톤을 민간업체에서 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다대소각장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처리를 못하는 것은 민간처리업체에서 그 당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재가 생기는 원인은, 쓰레기에서 나옵니까?

대형폐기물이라고 주로 농-아파트 이사하면 헌 농-의자, 책상, 텔레비전, 냉장고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큰 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돈을 받고 가져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수수료조례에 금액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수입과 처리하는 부분은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확한 수치현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정착돼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명지구에 인구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1일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 우리 구의 정책에 우리 구민들이 따라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쓰레기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2001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소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고 100% 위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쓰레기봉투가격이 지금 16개 구, 군중에서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 3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비싸네요. 2001년도, 2002년도 180원이고 5ℓ 같은 경우는 270원, 26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 본다면 해운대구와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가 최고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 구민으로서는 크나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립도가 41% 정도 됩니다. 예산은 86억의 청소비가 소요되는데 주민에게 청소비로 받아들이는 돈은 36억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이 41% 되고 나머지 50억 모자라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해서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가격이 이동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구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다. 해운대구와 20ℓ을 보면 900원이고 저희 구는 860원입니다. 해운대구가 전반적으로 제일 높고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제일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지금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청소에 들어가는 청소비는 100% 주민들이 단계별로 충당해 나가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랑제봉투가 평균치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문전수거를 제일 먼저 북구가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를 제일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청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청소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올린 것으로 사료가 돼지고 각 구별로 인상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낮춘다고 하면 중앙지침에 역행되고 우리가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실정을 보면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16개 구, 군 전체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청소행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아니 하고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가 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주민 전체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아까 시 평균 쓰레기가 16개 구, 군 공히 반입량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청소행정을 잘 따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6개 구, 군 민간위탁률을 보면 부산진구가 100%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가 100%, 남구 100%, 강서구가 100%, 연제구가 100%, 사상구가 100%, 기장군이 100% 지금 현재 대체로 전국 공히 마찬가집니다. 쓰레기수거 부분에는 민간위탁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거기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비율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89% 됩니다. 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화명, 금곡, 덕천2, 3동 단독주택 4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구 직영을 하는 비율을 보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4개동을 주면 수지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문전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 3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민간위탁 주는 업체에 승계가 되면 간단한데 이 분들의 승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민간위탁이 어렵고 자연감소가 해마다 5명씩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100% 달성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하여튼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152개 업소 중에서 141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소에 개선 명령 및 권고 행정처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치사항 4개 업소가 주로 어디어디 업소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 지도 점검결과 조치사항 4개소는 폐수배출업소가 해당됩니다. 업소를 말씀드리면 구포성심병원, 한중병원, 부민병원, 항도세차장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포 산42번지에 공사하고 있는 유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반이 암반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파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청소과에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4월 12일 소음규제기준 초과 72.3㏈이 나와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또 측정을 해서 생활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했고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지난 9월 27일에는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돌조각이 민가에 날아와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일이 있은 것으로 민원발생 조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계속 진동과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만 가서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현장을 본다든지 이렇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때만 나가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를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아울러 방음벽 설치라든지 분진막 설치, 세륜시설 이런 것을 계속 상주를 하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도 저가 알기로는 여러 번 측정을 했는데 초과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지난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에-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의뢰를 해서 소음과 진동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유림아파트는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는 답변은 만족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해 주시오’할 때는 그네들 나름대로 오랫동안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다가 참 마음 먹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네들이 한 번 올 때는 큰 마음을 먹고 오는 것인 만큼 아주 높게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1년 내내 그 소음과 진동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일요일도 새벽도 저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점검을 해서 이 업체에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불법소각한다고 벌금도 매기는데 여기는 굉장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행정처분을 내려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경하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했다는 근거도,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했다는 근거를 추후에 개인적으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계속적인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7페이지 5번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가 환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통반장은 무상으로 주는 금액이 3억 3,446만 5,16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인지 아니면 2002년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감사기간 안의 금액입니다.

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이 4만 1,943명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정오표를 나눠 드린 사항이 있는데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1만 2,016명입니다. 통반장 숫자는 1,749명입니다.

아까 수정자료에 들어있었습니까?

예, 드렸습니다.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은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급할 적에 2002년 10월달에 생활보호대상자 30ℓ 주는 것을 20ℓ로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확대추진 자료내용에서 우리 구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정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면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면적은 100㎡, 손님이 앉는 좌석이 100㎡이고 또는 좌석이 100석 이상으로 두 가지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객실과 객석 합계가 100㎡ 이상이면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자리 숫자가 100석이 되거나 아니면 면적이 100㎡ 되거나 그래 되면 해당이 됩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객석이라는 것은 앉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로 학교 식당급식소는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는 해당이 되고,

담당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면적은 100㎡ 이상 이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식품접객업소 중에 객석, 객실 포함해서 100헤배죠 맞죠?

수치는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 2만 9,000배 나옵니다. 노천에서 드럼통이나 이런 곳에 소각을 할 때. 그 다음에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1,400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무려 17만 5,400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불법소각 적발조치사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기 전에는 적발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구정질문 이후에 단속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환경청소행정을 잘해 나간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활쓰레기를 태울 때는 최고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 준 것입니까?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밖에 매기지 않았네요. 그리고 건축공사장에서는 불법쓰레기를 태울 때는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입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도 어렵다 아닙니까. 불법소각 하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많이 매기세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최고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10만원씩 매겨 놨는데 어쨌든간에 예전에 없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위원 눈에도 띕니다. 이렇게 단속하는데도 띄어요.

지난 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으로 현재 돼 있지만 과태료 부분은 상향시키세요.

과태료 요금도 실제 투기되는 양과 종류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우리 구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음식물사료화 기기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001년도 3월 26일 사업종결을 했습니다. 이때 예산이 시 보조금이 8,400만원, 구 예산이 3,600만원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구 예산 1,800만원 손실시킨 사항 아닙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이라기보다는 소각장 내 물건이 들어오면 계량을 하는 계량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은 계량대 설치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에 당초 3,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불용부분이 구 예산에서 1,800만원 안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갭이 1,800만원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손실을 입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음식물사료화 기기 설치하는 데는 이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추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기가 있어 먼저 정오표를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표는 자리에 얹어놓았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 세 번째 건의사항 날짜가 오기가 됐습니다. 접수일은 2002년 3월 14일고 회시일은 2001년 3월 20일로 돼 있는데 2002년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4-3 제일 위에 영림계획인가 관련 접수일은 2001년 12월 10일이고 회시일은 2001년 1월 15일로 돼 있는데 이게 2002년 1월 15일로 오기가 돼 있어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4-23페이지입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양묘장 연간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연간 임대료가 44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초화를 구입하는 것과 현재와 같이 임대를 할 때 어느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드는지요?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지급액이 2,770평에 440만원 연중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2,700여평에 봄초화, 여름초화, 가을 내지 겨울초화 우리 전체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거기에서 생산해 내는 초화를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용료를 주고-사용료를 주는 것은 실제상으로 돈을 버리는 겁니다.-그래서 이것을 어디 양묘장을 하나 영원히, 한꺼번에 못 사면 단계적이라도 사는 방법을 연구를 실무진끼리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뭣합니다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명동 안에 애기소공원 입구 가면 영해농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목원이 조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일대를 우리가 양묘장으로 영원히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생각이고 구상이지 첫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감히 입도 못 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문관리인력도 없고 부지도 적당한 것이 없다면 이 사업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440만원을 꽃으로 산다면 꽃 한 포기에 국화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내지 4,000원 합니다. 그러면 몇 본을 못사는 그런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산하는 양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주더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녹지계에 일하고 있는 박길성 계장님께 치하를 보냅니다. 공원담당 조민호 계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곡동 무지개1공원 외에 32개소 조합놀이 대외 있죠? 공원관리에 대해서, 못 찾았습니까?

조민호 예, 찾았습니다.

업무보고 10-7, 제 질의하는데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못 찾고 있습니까? 2개 사업 해서,

조민호 예.

무지개1공원 외에 32개소 조합놀이 대외 15종 내지 219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원에 놀이대가 노후된 놀이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을 해봤습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 준비) 이해가 안 갑니까? 저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조민호 예,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회에 걸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이대가 부식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민호 예.

몇 군데 있습니까?

조민호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고치고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32개소에 놀이대외 15종 내지 219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보게 되면 부식돼 있는 놀이대가 몇 개 파악돼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을 못 했죠?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조민호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만덕2동에 상록공원 892번지에 보게 되면 니스칠 부족으로 인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대의 수명이 길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호 예.

아울러 금곡동 꽃박물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지도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물관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구민이나 학생들이 견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견학을 왔는지 자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방문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에 3,000명이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지금 현재 결과처리에 보게 되면 양산경찰서 유턴만 제고를 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금곡동 꽃박물관이 위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동보다는 구포둑에다가 박물관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즐기면서 견학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우물쭈물 하십니까? 못 가봤으면 못 가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자꾸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구의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3페이지 구 직영양묘장 묘목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묘목을 생산하고 초화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언제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한다는데 그 장소가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민간인 토지입니까?

민갑식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다면 구민운동장 부근에 낙동강 둔치 부분에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위에 보면, 물론 규모는 좀 작지만 소각장 부근에 조금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을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옆에 둔치에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잘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 같이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요. 소각장 옆에 공터있는 부분은 양묘장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고요. 저희들이 유채파종을 했습니다 유채꽃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가을에 해서 내년 봄 4, 5월쯤 되면 유채꽃이 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직원들께서 좋은 자리를 잘 선택해서 재정이 많이 안들어가는 한도내에서 양묘장을 잘 만들어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잘 안되고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인데 구포2동 26통 내에 있는 팽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이 한 500년 생이 안되겠나 하는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 지정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을는지요? 의향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가본 지역이 아니고 노목이 있다는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과 지난 1년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보면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6개 구, 군 공히 평균을 나눠봐도 우리 구가 특별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받아들이는 체납액이 2001년도, 2002년도 약 32억 되는데 그 전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약 얼마 정도가 현재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여러 가지 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는 많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비롯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기타 주차요금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또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치차량 견인비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0월말 현재 체납이 건수가 15만 2,279건에 79억 6,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초니까 한 80억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북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십 몇 프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79억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관련 해서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 말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쓸 수 있는 자원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만덕양수장 부지 저희들 주차장 부지로 5억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적립된 금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비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17억 정도 돼 있는데, 17억 6,300인데,

17억 6,300이지만 올 연말까지는 적립되는 돈이 한 25억 정도 예상했는데 21억 정도 적립된 것은 전부 다 저희들 가능하면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정기적금으로 1억씩, 1억 5,000만원씩 적금해서 기간 끝나면 또 해약해서 정기적금 넣고 이래 해서 그 돈이 21억 정도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주차장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이동발위원님이 기금설치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안에 검토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저희들 부산시에 총 16개 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와 형평성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 그 동안에 16개 구에 확인도 해보고 이래 해본 결과 아직까지 기금운용조례를 만든 구는 한 개 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관계는 계속해서 기금운용조례를 안 만들어도 기금운용조례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정기적금을 이율이 최고로 높은 적금형식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검토해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방법으로,

아니, 한 개 구도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까? 방금.

예, 기금운용조례가 설치된 구는 한 개 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금설치조례를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차수입에 관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례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조례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금조례가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 해외여행을 교통관련 해외시찰을 위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녀왔습니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곧 출발할 계획으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까?

예,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할 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네 명의 교통관련 해외시찰에 예산이 300만원씩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통관련 해외시찰을 잘 해서 우리 구 교통행정에 얼마나 접목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반영, 아직까지 의결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해외시찰하는데 예산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빠른 시간안에, 이게 부산시 교통부와 같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여행하는데 아니면 선진지 견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니까 지금 저희들 유럽쪽으로 가면 2명, 동남아쪽으로 가면 3명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장님까지 결심이 아직 안 난 그런 사항인데 곧 저희들이 결심을 내서 이번에 잘 갔다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통전문직이 없어서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교통관계 애로가 많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이 참 잘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가는 시책을 도입을 안 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선진교통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발전적인 행정이 안 되겠나 이래,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구의 자동차등록대수나 도로율을 보면 정말로 선진교통행정을 접목시키기가 정말로 어렵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도 고육지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주차장도 넓게 확보를 해야 되고 도로율도 넓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좀 삼갈 것은 삼가시고 아껴쓰실 것은 아껴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해외시찰 부분에 900만원이라고 하면 3명 갈 것입니다. 작년에 또 교통과에서 한 명 직원 보냈데요? 합계 네 명입니다. 또 내년에 네 명, 대외적으로 본다면 타과에서 실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좌우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용 차량이 우리 구에 개인택시가 1,260대 정도가 2002년에 돼 있고 개인화물용달이 1,142대 자료번호가 1-18페이지입니다. 차고지등록신고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개인택시와 용달 전부다.

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끝나면 경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미리 예고도 하고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경신하는 예고공문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분명히 변경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내용이나 자료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 동안 과징금이나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차고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차고지 변경등록관계 이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용달이나 차량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주차장확보도 되고 내지는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을 인상한 주차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인상한 데가 있는지,

위원장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인상한 그런 공용주차장은 없습니다.

인상한 곳이 정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다 같습니까?

저희들 공용주차장 잘 아시겠지만 대리천 공용주차장, 낙동, 구포역 쭉 있는데 대리천 공용주차장과 낙동 공용주차장이 2급지이고 구포역 앞이라든지 덕천, 동원, 화명, 강변주차장 같은 경우는 3급지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공용주차장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주민들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요금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하향조정할 계획이 없고 옛날에 대리천 공영주차장은 2급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인근사항을 고려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하향조정을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 대리천 공용주차장은 인근 주차장 관련해서 2급지이나 할인해서 50% 할인 적용했습니다.

50%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인데 월 주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30분에 500원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 앞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구포역 앞에는 2급지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2급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30분에 1,0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역 앞에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역 앞에 용역이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옛날에 구포역 앞 용역한 것은 구포역 앞과 저쪽 하천부지쪽에 밀레니엄센터 해서 합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 이상의 용역관계는 실시용역인가 이래서 지하철2호선 낙동역과 구포역 육교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우리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이, 주차장은 구 소유가 있고 시 소유가 있는데 구 소유는 전체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북구청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면 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1급이 역 앞이고,

1급은 없습니다 북구는.

그러면 거의 다 2급입니까?

예, 대리천과 낙동 2급, 구포역 앞 2급, 낙동이라는 것은 곰보식당 앞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3급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같은 2급인데 한 군데는 30분에 500원이고 한 군데는 1,000원 받으면 형평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과 대리천 관계 그 급지가 같은데 구포역 앞은 많이 받고 그 말씀인데 사실상 구포역 앞은 자주 주차가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해서 그런 사항인데 그 관계도 저희들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