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규진 의원 발언

제2002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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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답변 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속기록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5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17개 동에 약 24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대원수는 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따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반면에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범대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운영실적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무조건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이렇습니다만 이 방범대의 활동은 솔직한 얘기지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어떤 부분적인 사항은 안됩니다. 다만 글씨 그대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권장하면서 보다 질 좋은 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거지 강요 하거나 부탁드리는 그런 성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하·고·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관계로 대개는 기본적인 검토의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조치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결국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또 예산으로 계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편성만 되어 있으면 어떤 활동에 가감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계시는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초까지 자체 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 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또 보고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17개 동에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료에 의거해 보면 활동사항이 어떤 실적위주로만 흘러가 가지고 결국은 파출소 인계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그 선화동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음주 배회자 귀가가 1,113건이나 이르면서 파출소 인계는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동 여성자율 방범대 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불과 청소년 선도라든가 음주배회자 귀가가 몇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인계가 5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료상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에 돈을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더욱더 체킹을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 하세요.

윤진근위원

자율방범대라 하면은 참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형성된 것은 각 파출소 관할에서 방범대를 하나씩 둘 수가 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파출소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파출소 있다가 생긴 것은 파출소가 없어졌어도 기존에 있을 것이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면은 옛날에 말하면 야경원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꼭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인을 쫒는 형이란 말예요, 선도하는 형.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도 잘 선도를 해서 다시 범죄를 안 하게끔 이렇게 대화로써 충고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라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충분히 대개 보면 그 지역 사람이 자율방범을 하지 타지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보면은 뭐 청소년이라든가 음주 뭐 죽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동네사람들이란 말예요. 동네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어른 입장이나 또 선배입장으로서 또 자식이나 아버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선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원의 운영에서 지원액을 보면은 기준을 인원수대로 기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오래되서 하는 것인지 안맞는 것이 많단 말예요. 어떤 데는 11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자율방범대에서 연 운영현황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1년마다 올리지 않습니까? 1년에 뭘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자 자율방범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분들을 죽 보면은 음주한 분들을 여자들이 귀가를 시키고 알선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술을 먹는 사람들은 대개 음주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자기들이 하면 참 순수하게 했는데 잘못하면 성폭력까지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까? 이것은 조금 활동사항에 이렇게 많은 것을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형식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했다는 실적만 죽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아까 정진국 위원님도 지적 하셨고 그 내용이 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있는 곳에 지원이 더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들은 사실상 이 실적을 누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성방범대원들은 경찰청장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은 2년밖에 되지 않은 사항이고 자율방범대는 그 동안 수년간 걸쳐서 자리를 잡은 고유의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이 지원액 자체가 이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1개 대마다. 거기다가 피복비를 한 대원수에 1만5,000원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인원이 틀리는 상황에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원의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뭐라고 할까 내용을 착실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다 하는 의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은 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피복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어요. 다 이것이 똑 같습니다. 원래가 똑 같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에 의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씩에서 50만원 차이가 나고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는.

윤진근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1주일에 몇 회 돕니까? 일주일에 동네를 매일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몇 회씩 돕니까, 주로 대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진근위원

1주일에 한 번. 1회. 자율적으로 운영 되니까 최하인데 1주일에 한 번은 돌겠지. 한 달에 4번 정도.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4번 정도 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안 되겠지만 담당자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잘 안 되는 자율방범대가 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잘잘못을 저희가 검토 하거나 사항을 점검은 제대로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활동일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사실 대장만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활발히 움직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이런 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약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21개 정도는 활발히 움직여지고 부진한 곳은 한 3개대가 부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돈이 안 나간다면 몰라요. 우리 주민혈세가 나갑니다. 그 분들도 냈겠지만 혈세가 나가니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마는 형식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한단 말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짜증을 낸단 말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예요.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을 돈다고 해서 방범활동을 죽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한 바퀴 돌고 그 분들이 집에서 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참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난단 말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다른 짓을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만 타먹을려고 내둥 안하다가 연말이 가까이 되니까 모여 가지고 하자. 또 그러면은 그냥 사무실에 불만 켜있고 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지는 한 사람이 와서 다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고맙고 그런데 하실려고 그러면 진실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잘 발굴해서 하면은 칭찬 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아까 21군데 이렇게 하는 양반, 또 3군데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흐리지 않게끔 각별히 감독이나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면서 자율방범대가 명실상부 하게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범대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의 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차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죠?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감독할 수 있는 입장 이것이 못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각 동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을 하고 있죠, 각 동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럼 그 자율방범 하고 같이 운영하는 다른 단체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별도로는 없는데요.

차인철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 동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자율방범 하고 같이 중복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안해보셨다고 그랬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임의보조금이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입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액.

차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이 되는 동이 있다. 바르게살기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같이 사용하는 동이 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확인을 못해 봤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자율방범대와 달리 별도의 사무실이 저희들은 필요 없는 것으로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위원회가 쓰기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할도 많이 했고 이 바르게살기는 검찰에서 하는 거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자녀안심이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자녀안심.

차인철위원

아, 자녀안심이 검찰에서 하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하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녀안심 하고 바르게 하고 자율방범 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혹시 확인 안해 봤어요? 명단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 세부적인 인원도 좀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하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동에 방범대원과 바르게살기 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중촌동에도 몇 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어차피 자율적이니까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만, 사업의 운영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복은 가급적 피하라 이런 지시는 저희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적절한 시기에 아마 인원이 좀 교체가 되서 새로 구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물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율방범대를 보면은 예산이 3,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636만7,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율방범대에다가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데 자꾸 중복된 질의지만 이것 너무나 과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일전에 예산 다룰적에, 추경 다룰 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답변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 동에 보면은 인원이 없으면 그 전 같으면 업무분장한 담당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없어요. 주로 이런 사회단체는 총무들이 담당하고 있더라고. 총무.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런데 사무장이 있는 동은 사무장이 알고 없는 동은 총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잘 하는 총무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율방범도 열심히 하고 자녀안심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살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동도 있는데 반면에 못 하는 동도 있더라. 그러면 못 하는 동은 상벌주의가 되어야 되겠다. 잘 하는 동은 상을 주고 못 하는 동은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하는 동은 사기진작이 될 것 아녜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좀 한번 답을 주시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는 앞에서 저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차인철위원

그것은 아까 중복 답변이고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번 답만 주십시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관할 파출소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고 저희구에서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번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21개대는 그런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3개대 정도는 좀 부진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파출소를 통해서 또 저희 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와 아울러서 질책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2월달이면 업무보고가 있죠. 그 때에 다시 수정이 되고 잘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하고 이 팀들 하고는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중복된 동이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중복이 되고 1, 2명, 2, 3명 같은 정도는 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70%, 80%가 중복이 되면 그쪽 예산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녜요. 이것은 잘못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로 한 예산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피복비니 뭐니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의결을 해줄 때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주실래요, 그럼?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산관련 해서요?

차인철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자녀안심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능에 맞도록 활동을 부추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지원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약속 하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를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하는 문제가 나왔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17개, 위원수는 325명, 그래서 동별로 평균 19명꼴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동장이나 기타 단체 같은 데서 부의해달라는 부의안건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과장 말씀하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심의요청 한다든지 부의안건이 있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희위원

파악을 못하고. 이것이 동장들도 어떠한 동네에 현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뭐 결의된 사항 같은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유천2동에서 지난달부터 동네의 뒷골목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투기근절을 위해서 프랭카드를 5개 소에 설치를 하고 또 전단을 6,000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자체사업으로 자체결의에 의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2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유천2동장이 간부회의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다른 동에는 뭐 없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상 지역문제를 해결 한다든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유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것은 10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쓰레기 감시단, 중촌동에 무료이·미용 관련, 또 문창동에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또 목동에 골목청소봉사대 이러한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환경에 대해서 공동감시단을 우리가 결성을 해서 우리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치위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해서 해준 것인지.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그 자율적으로 각 단체에서 바르게살기 단체나 노인들,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윤희위원

그것은 기히 시행되었던 것이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주민편의 및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기능을 강화 하겠다.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서는 동을 기능전환을 시켰고 따라서 지금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동에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목적에도 맞겠지마는 이러한 목적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바탕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 동에서 농악교실 운영하고 서예교실 운영하고 노래방 운영하고 스포츠댄스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다가 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동장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착오가 크다. 여기 목적대로 주민편의를 증진을 하고 주민들이 자치기능을 갖는다 하는데 스포츠댄스나 하고 노래방 한다고 해서 이 자치기능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역공동체는 조금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 얘기는 동에 1만명의 인구가 있을 때 서예교실을 했다. 해서 16명이 참석을 했을 때 이 자치센터가 성공을 한 것이냐 실패를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학자는 그것은 완전 실패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제까지 참여 안하던 분 16명이라도 나와서 서예교실에 와서 붓을 잡고 하니까 성공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학설을 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저 자신도 지금 판단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목적에 보면은 이 목적대로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당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여기에도 또 보면은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주고 동장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선 부의해 주면은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승인 내지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또 결의된 사항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갖다가 이끌어 가는 것이 자치센터의 운영인데 지금은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될려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뭔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당분간 어느 기간동안 이끌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답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자치기능이 있지마는 기능중에서도 공동체형성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설치된 지 3, 4년 되면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문화,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기능이 전환 되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그러한 과정,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냐 그것은 저도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다만 열 몇 분이 오셔서 참여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에 돌아가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서로 의견교환도 한다면은 성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각 동에 지도를 하고 있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따라서 새마을통장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를 다 별도로 구성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자치위원회에 부의가 되서 지역주민들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자 통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지도자를 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애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부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고 저는 본질적으로 그 동기능이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동에 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발전시켜 가면서 앞으로 동 기능을 종전과 같이 다시 환원할 그럴 생각이 없는지.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윤희위원

답변 못하죠. 그런데 천안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은 천안시의회에서 아주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기능전환을 안 시킨 적도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동에다가 옛날의 100%의 환원은 안 되더라도 70%, 80%의 환원이라도 되서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직급조정도 좀 하고 하면은 공무원들도 숨통이 트일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축허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구청까지 쫒아오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옛날에 동기능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했는데 지금 아마 나가서 보시면 알테지마는 재활용품 내놓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동에서 관리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형편 없고 재활용품 내놓는다는데 그 속에 전부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실정. 얼른 빨리 하루속히 이러한 기능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을 저희들이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것이지만 타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를 점차 잡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또 우리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었던 반상회 문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폐지를 시켜 가지고선 전국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와 가지고 견학을 하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모색을 해가지고 중구에서도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연구 발전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 추진이 있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다가 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라도 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도 921건의 많은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데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신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명예통장제를 전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과별로 동을 지정해서 지정동을 만들고 명예통장들이 만약에 그 보도블럭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장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즉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일이 그냥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특히 동과 구청직원들이 일치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을 활용해서 보다 행정의 말단침투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세금징수 같은 것도 직접 통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런 명예통장제가 명실상부 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위원

저도 이 사항이 나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성향을 보면 말이죠. 지금 동에다가 뭘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생활민원이라든가 특히 방범등 문제까지도 이것이 동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구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부탁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은 이 명예통장제도 같은 것이 정말로 뜻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구의원을 찾아와서 우리집 앞에 방범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할리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집 앞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참 어려우니 하다못해 무인단속 카메라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 버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리가 없는데 제가 판단 하기는 참 요원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실려면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한 달에 두 번내지 세 번씩 각 동별로 과장들께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바쁘면은 담당계장이라도 동에 보면은 7개 내지 9개 위원회가 전부 설치가 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도 아주 귀찮을 정도죠. 그러면 한 달에 한 위원회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구정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 때에 민원 같은 것도 접수도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뜻이 있는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 하라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회의 참석이라든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번에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 대회도 같이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위원회에 전부 참석을 해서 위원회에 같이 자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지적을 좋은 건의말씀으로 알아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나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약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각종 민원 받으시면은 저희한테 일러주십시오. 열심히 처리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저희들이 접수해서 참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잘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잘 처리가 안 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 점이 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동장은 또 주민들한테 신망과 신뢰를 받아야 동행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 하나까지 동장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예요. 그런 것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자꾸 연구발전을 시켜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한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다른 질의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보충질의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합시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좋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에다 하달할 때 각 직능별로 해서 여성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라 하는 내부지침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죠 과장?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변형이 된 이런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속칭 얘기하는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아니면 자생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아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조례를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어느 한 특정분야가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임기가 1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되는 시점에서 그 조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정보위원장

그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직능별 분포도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술, 문화, 상업, 여성, 서비스업, 건설, 과학, 청년, 노인 각계 각 기능별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년도 임기가 10월14일인데 여기에 다시 재위촉이 되는 부분, 거의가 다 재위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년의 임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은 1년밖에 못 합니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또 종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 하면서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인원 갔다주쇼 해가지고 이 사람 직업이 뭐요 이것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또 한가지는 주민자체에서 동기능전환 그 목적과 기능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목적은 지금 공동체 형성이 목적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되었는데도. 자기 역할을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무슨 심의기구인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농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열 댓명 몇 명씩 해가지고 그 강사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냥 동장이 와서 보고 하면서 이것 강사료 얼마 지급합니다. 지급요청 합니다. 그래요? 이 역할밖에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드리도록. 그런데 사실상 제가 과장 입장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제 의사를, 제 의견을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해드리고자 계획을 잡았다가 대통령선거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내년에,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내년초쯤에 각 동에 위원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하실 일과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와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기능이냐 하는 그러한 반목의 여지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러면 우리 중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와 또 6.13 지방선거 또 제주도 전국체전, 부산 아시안게임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효과는 어느 단체보다도 자원봉사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2002년 뿐만이 아니고 2003년 내년 앞으로의 세계 추세는 모든 것이 자원봉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을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서도 퍽 열심히 하시고 잘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자치위원이라든지 어느 분야보다도 자원봉사는 솔선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선 이것이 1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도 지원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자원봉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은 일원도 자원봉사가 쓰는 돈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행사한 모든 기록은 월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대개 보면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그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 뿐이지 겨울에 자원봉사를 한 그런 분야에 방한복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그러나 그분들 옷차림을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조끼 그것만 지급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조끼말고는 옷으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끼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효도마차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은 그 분들의 노고에 좀 그런 방한복이라든지 여름에는 좀 산뜻한 옷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분야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각자가 그 단체가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행사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접하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쉽게 따져서 우리 문화1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금년도 봄에 자치위원님들이 의사분이 5분이 계십니다. 한방부터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까지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식으로 돈 전부다 무료로 해가지고서 의료활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근방분만 오시더라는 거죠. 먼 데에 계신 분들이 50%도 뭐 아픈 양반들이 진료 받으러 걸어올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각 통에 통반장님이 계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행사성 위주보다는 동에 자치센터가 발족이 되었다면은 동 화합차원으로서 자원봉사다 아니면은 바르게 살기다 이런 하나의 위원회별로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되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 통지를 해가지고 화합차원으로써 행사를 이루어야만이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월27일날 문화동에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는데 그 당시에 봄에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도마차 차량을 해서 자원봉사팀이 거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1,0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자체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을 불문하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은 어느 위원회별로 뭐 우리 동은 달라.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동장님이 계시니까 또 그 동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계셨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제기 하시면서 또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팀이 타구보다도 굉장히 활동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최우수구로 4년간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원액을 넓히는 방안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각종 행사시에 행사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지역화합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맞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5,000여 만원이 사실상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돈의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양반들이 고생하시는 뭐로 보면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아주 고생하시고 고맙게 이렇게 항상 느껴집니다만 이 활동비를 넓히는 것은, 그리고 지원을 넓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4,900명의 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돈 몇 푼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 활동 하시고 하시는 일로 봐서는 고귀하고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이제 4,900명에서 지금 6,000명으로 넓혀서 활동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개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만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는 않더라도 다른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마운 뜻을 기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위주에서 탈피해서 지역화합의 계기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일을 했을 때 동장이 또 아니면은 우리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일에는 적극 자치행정과가 참여해서 이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내고 행사위주에서 탈피한 지역화합의 장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있는데 대개가 시골단위로 가면은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고 동장, 시골 가면 이장이 되겠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형으로 올수록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지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몇 번씩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차인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각 위원회별로 보면 중복되는 점이 엄청히 많다 그것이 통장과 생활지도자와 거의 1인 2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서 오전에 차인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통장님들이 통계상으로 수치를 보면 뭐 15년 하신 분도 있고 연령제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동장님들한테 다 전권 위임을 한 사항이지만 어느 동이고 이것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위촉장을 해야 되는데, 해촉하고 위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해촉을 보내고 다시 위임을 위촉장을 하는 방법을 좀 철저히 지키다 보면은 경각심도 있고, 아, 내가 해촉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장님들의 반성과 또 앞으로는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해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조금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고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임명할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조치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주 예리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연령제한 문제라든지 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취약한 부분에 제1입니다 제일 먼저 취약한 것이 오랜동안 아주 무슨 등기난 사람처럼 통장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벌써 저희는 서류로다가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장이나 과장, 저 하고 대담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령제한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자문을 좀 받아가면서 이것을 연령제한 하는 방법 그리고 이 통장들은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으나 새마을지도자는 수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할 사람이 사실상 중복이 되지만 없는 겁니다, 지금. 찾을려고 해도 참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장은 10만원씩 수당을 받으니까 그래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 가지고 좀 젊은 층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집에서 쉬시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조직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피해 가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빨리 구체화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알겠는데요. 우선 동장님이 권한이 있는데 그 해촉하고 2년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임기가 되었으면은 다시 그 사람을 쓰더라도 해촉하고 다시 위촉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연임 한다는 그 어떤 위·해촉에 관한 것을 명분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동을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그 부분은 왜 꼭 위촉과 해촉을 시행해야 되느냐면은 통장님은 한번 하면은 영원한 통장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나이가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반장한테 다시 위임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해촉과 위촉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만 되겠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대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거론을 하면은 마치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 들어가면 당신은 말예요. 위에 사람도 없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기가 무서워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꼭 제재보다는 해촉과 위촉 그런 것을 꼭 하다 보면은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 나도 잘못하면은 해촉을 할 수가 있구나. 통장의 권한도 위신도 서고. 그렇게 해야만이 통장님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을 하게끔 되었는데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부동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오늘 지나면 내일 다시 또 하겠지.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지금 전시행정이고 행사성 위주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각 동에 동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꼭 선출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꼭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은 각 동에 통장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박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2동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문화2동 통장들이 하도 오래 하니까 동장을 능가합니다. 동장을 좌지우지 할려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이런 얘기를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라는 둥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권한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위계질서를 해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의견을 같이 하면서 틀림없이 보완조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위원

그 점이 바로 통장님들이 동장의 위에 서서 내보내야겠다. 말을 안 듣고 일을 안 한다 바로 이런 것이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감히 통장님들이 동장을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교체해달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위계질서가 깨지니까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

보충질의요.

이정보위원장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두지위원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은요. 통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로 분류 되었어요. 두 가지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지칭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여기에서 일컫는 겁니다.

최두지위원

부녀회 하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최두지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장하고 겸직된 협의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회. 그리고 부녀회 하고.

최두지위원

예, 부녀회 하고요.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한 명인데 비례해서 새마을지도자는 68명이란 말예요. 물론 통장들의 연령이 많은 관계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숫자인데 그 비율이 있죠? 지급비율.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하고의 지급비율도 있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 비율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두지위원

전에 보니까 그 비율이 있는 것 같던데.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 아마 숫자가 한 명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과 통장이 거의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을 보면은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다소 아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장학금 신청이 들어와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급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주면은 전액 그것도 남는 것인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년에 두번 심의를 해요. 새마을시지회에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뒤에 그 자녀장학금 신청이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주지를 못하고 불가분하게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한 사람만 부득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죠? 장학금이 연간?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은 약 1,000만원 정도. 금년에도 지난 1회 추경때 일부를 삭감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예산이 3,900만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포함된 숫자고 시에서 일제히 보조내시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구비 50%를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지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 전부인가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급액입니다, 현재. 4,700만원, 금년도에.

최두지위원

4,700.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4,745만5,000원.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시비가 50%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최두지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는고 하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단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장의 경우는 3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 재직을 하고 그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품행단정은 기본적이고요. 학업이 B평점이 70% 이상 또 과목별 석차가 50%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로서 학업성적이 역시 미 이상 과목이 50%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약간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도자 1인당 한 사람 범위내에서...

최두지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인가요, 지침인가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시에서부터 당초 자녀장학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우수장학생이 아니고 봉사자에 대한 댓가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물론 품행도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다면야 두말할 것도 없고 굳이 여기에서 안 받아도 학교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봉사자들한테 댓가성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만큼 그런 혜택이 수혜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단, 문제는 그것이겠죠. 대상보다 예산이 적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아까 시에서 시의원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재벌가도 있답니다. 재벌가 자녀의 장학금을 주느니 보다는 우선적으로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 어려운 쪽을 찾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시의원 하고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해서 서로 쉽게 나도 마을금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너도나도 많이 신청할까봐. 그랬더니 실제 받아야 할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장학금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학생들이 말썽도 부려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부모를 보면 딱하고 학생을 보면 안 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에요.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것을 금고에서 폐지시켜 버리고 일단 생활정도를 우선 하고 그 부모의 생활정도라든가 생활방식이 건전하고 올바르다면은 그런 사람한테 후원해줬을 때 다시 잘못된 학생을 바로 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해서 생각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런 기준도 한번 다시 건의해서 바꿔볼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워낙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고 거기에서 학비면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하는데 따른 격려차원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자 중에서 어떤 재산의 한계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로 도입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지위원

거의가 일반적으로 장학금 선발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새마을 그쪽에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각 동에서 올릴때 자체부터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이 10명이면 너 지난번에 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그런식으로 해서 아주 그 동 자체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뭐 분배의 원칙은 되겠죠, 그것이. 분배의 원칙은 되지마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통장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통장에 재직하다 보니까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자녀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다 졸업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의 여자 통장들, 젊은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 부담금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을 해소해서 세우면은 그 돈 갖고도 충분히 현재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타고 다음달에는 내가 타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수혜자를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두지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갓 된 지도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이왕 똑 같은 봉사를 한다면은 어려운 쪽에 수혜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지도자가 양보할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생활이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도 바로 새마을정신이란 말예요, 그것이. 그렇죠? 지도자 정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사람은 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을 챙겨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