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이건 세입분야인데..

우리 감사감사실 소관입니까, 세출분야 몇 페이지입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청예산이라는 것은 담당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성질이 같은게 모여서 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보조입니다. 보조가 와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과 할 때 질의를 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되겠습니다.

예,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는 승패 관계없이 사건에 따라 얼마 지급을 해야되고 만약에 이겼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건 차이가 납니다. 이건 고문변호사 두명을 선임해 놓고 우리가 소송관계 되는 것은 자문할 것은 여기에 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위임시키더라도 사건수임료는 줘야 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이외 것은 사건당 수임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이 두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이고 사실은 한 분은 이것을 받으면 교육발전기금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돈 15만원 가지고 우리가 가는만큼 그보다 우리들은 효과를 더 거두고 있고, 한 두사람이 아니고 요사이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부터 행정심판, 민사소송까지 굉장히 여러 건이 몰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로면, 소보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문을 수차례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임을 해 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시기일실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가면은 자기네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6개 면에 45만원씩입니다.

최우수1, 우수1 빼면 6개 면이 남습니다. 남는 면은 45만원씩 사실은 다 고생을 합니다.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격려하는 뜻에서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17페이지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들이 참석하는데는 여비로 지급을 합니다.

이건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는 많이 갑니다만 올해 같으면 서울은 차를 한 대 맞추어 줘서 의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만 그게 없을 때는 예비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이 돈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11페이지, 총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인부 1명과 청소인부 3명, 사환 4명 해서 총 8명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가 작년도보다 1,23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인부가 청소인부임이 2002년도에는 1일 2만280원에서 2003년도에 2만2,280원으로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도 기본급도 1일 1만6,070원에서 1만9,700원으로 인상 되어서 2002년도 1,237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2003년도에 총 4,6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5,107만원보다 502만8천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유인하는데 128만원, 문서관리서식 대장유인, 각종 공인신조 및 개각에 75만원, 복사기수리비 50만원, 청사배치도수선비 60만원, 청사배치도는 현관과 민원실 두 군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정보지구입비 5종에 50만원, 게양용 기 구입에 224만원, 게양기는 태극기, 제2건국기, 새마을기, 군기 등 4종이 되며 게양장소는 본청과 사업소 두 군데, 8개 읍면, 군민회관, 노인회관,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각종용품구입비 30만원, 지방자치학회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상북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100만원,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그리고 봉투비사용 폐기물수수료를 36만원, 급량비에 있어서 의전관리야간근무자급식비 120만원, 독수리훈련참가 군청예비군급식비 240만원, 직장방어훈련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청사방범경보기 유지관리비에 본청이 180만원, 기타 열 두군데입니다. 그건 1,250만원입니다. 기타 열 두 곳은 보건소, 농촌기술센터, 8개 읍면, 군민도서관,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열 두곳에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본청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총무과 서무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도 문서채송, 읍면 문서채송,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회의참석,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탁구, 축구, 테니스, 야구, 볼링 등 5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군청팀이 참가하는데 따른 여비 계상입니다. 그리고 의성지청장기 축구대회참가여비140만원,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여비 140만원, 이것은 군위, 칠곡, 성주, 고령, 청도해서 5개군이 친선축구대회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군위에서 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다음 군수실 종합행정추진 240만원, 군정시책추진 1,260만원 총 여비 4,050만원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114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 요구했는데, 2002년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기준액 3,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공무원의 축·조의금, 격려금 등 해서 직원 사기진작비 1,62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수님 기본액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만 직급보조비에서 5급부터 기능8·9급까지가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작년도에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002년도보다 990만원이 증액된 7,7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는 2002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통보조비가 4·5급에서 기능8·9급까지가 금년도에는 10만원, 2003년도는 14만원부터 12만원까지 인상이 되고, 명절휴가비가 설날, 추석해서 2002년도에는 50%에서 2003년도 7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금도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라 가격이 조금 인상되어서 복리후생비를 작년보다 2,559만8천원이 증가된 2억6,40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군청청사주변 화단 등 녹지정리를 하는데 장비와 재료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를 하는데 보통인부임과 조경공 해서 1년에 두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여비에 625만원 요구하고, 지역발전공청회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 체육및 문화행사출연자 사례금 400만원으로 합계 1,42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훈련참가하는 예비군 급식비로 450만원, 이건 군위기동대예비군이 각종 지역방어훈련, 산악수색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청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 3,300만원은 군청이 신축될 당시 1993년도에 신설해서 지금 물이 누수가 되고 연기가 많이 나서 환경오염의 우려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총무행정 인사관리에 인건비로 수당으로써 명예 또는 조기퇴직공무원수당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등 총 3,29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단가 인상으로 32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상장이나 공무원임용장 및 바인더제작비에 325만원, 공무원평정관련 서식유인 60만원, 인사행정법령 추록대금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생일축하카드제작비 50만원, 공무원퇴임행사 안내장 및 현수막제작 58만원, 다음 타기관위탁교육비에 1,000만원, 감사원, 농림부, 건교부 등 위탁교육을 시킬때 공무원들 위탁교육비를 부담할 금액이고, 공직자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200명에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공직자 한마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2/3가 교육에 참석 할 수있도록 인원을 확대해서 요구했고, 군민교양교육위탁에 960만원, 이것은 군민교양교육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에게 위탁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소양고사 및 군전입시험 각종 출제비나 채점비, 문서선정비 등 요구했습니다. 총계 7,877만원을 요구해서 2002년도보다는 5,23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무원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8,000만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500만원, 공무원표창부상구입비 300만원, 퇴직공무원기념품 및 공로패 구입에 600만원, 퇴직공무원가족기념품 150만원, 성과상여금 2억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75만원 증가된 3억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75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성과상여금 인상분입니다. 다음 공무원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해서 14억5,529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보다 6,69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퇴직금 3,000만원, 공무원요양비에 500만원,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 3,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2002년도보다 5,848만1천원이 적은 2억3,383만1천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중 대학교 졸업자를 예견해서 다만 2003년도 신입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추경때 추가되는 금액은 다음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총무행정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마이크건전지구입비 60만원, UTP케이블 및 짬바선구입에 72만원으로 이것은 방송선이나 전화선입니다. 모사전송기 토너드럼 구입비에 300만원, 행정전화번호표 유인제작에 105만원, 각종 통신관리장비대장 서식유인 50만원,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 180만원, 정보통신 및 방송기자재구입 10만원, 통신업무작업공구구입 5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정보통신부에 공무원이 출장교육받을 예정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3페이지, 통합일반전화요금이 4,800만원으로 군과 읍면 일반전화와 교환전화요금입니다. 다음 통합 전용회선요금 4,920만원으로 이것은 군 읍면 행정전화요금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요금 1,920만원으로 이것은 도와 군, 읍면간 전산온라인 회선이용료입니다. 다음 인터넷 전용회선료 720만원, 전국단일망요금 720만원으로 이것은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할 때 시외통화를 해도 시내요금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ADSL회선요금 480만원으로 읍면지역정보센터, 군립도서관 등 인터넷사용료 요금입니다. 다음 이동전화요금으로 420만원, 정보이용요금에 60만원으로 군위군대표PC통신 천리안 이용요금입니다. 다음 인터넷 실명확인서비스요금 1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키폰시스템 유지비가 336만원으로 이건 군수실, 부군수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8개읍면, 기획감사실, 분뇨처리장입니다. 전전자식교환기 시스템유지비로 540만원, 전국단일망 고속다중화시스템 유지비 240만원으로 이건 읍면, 군 도청간 행정전화, 영상회의 등에 필요한 통신장비 관리입니다. 방송음향장비유지로 청내방송시설로 80만원, 일제지령시스템으로 군수실에서 8개 읍면에 동시전화로 50만원, 구내정보통신 회선유지비 5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유지보수비에 484만원으로 전산통신 네트워크관리장비로 본청, 읍면입니다. 그리고 ATM 접속장비유지보수비가 400만원으로 전산통신네크워크로써 도와 시군, 시군과 시군간에 비동기식 전송모드입니다. 모사전송기유지비로 본청에 20대로 200만원, 키폰 유무선전화기가 청내 500대로 유지비가 150만원, 방화벽 유지보수비 184만원, 이것은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결재시스템에 해커침범을 감시하는 장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행정통신 및 회선관리,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등 전문교육 해서 57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통신관리 시설비에 본청 대회의실, 소회의실의 방송음향장비 ‘93년도에 설치돼서 많이 노후되었는데 교체비로 3,500만원, 본청전관방송설비교체비 4,000만원으로 본청 청내방송도 역시 ‘93년도에 설치해서 노후가 심합니다. 읍면회의실 방송음향설비를 8개 읍면에 3,200만원, 대회의실 영상설비 LCD 설치하는데 3,000만원으로 이것은 액정표시장치입니다. 총 1억3,700만원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백업장비구입비 2,900만원으로 전자결재나 인터넷 온라인에 필요한 예비용장비입니다. 네트웍관리시스템구입에 4,400만원으로 통신전산 네크웍관리에 필요한 장비로 네트웍의 성능감시, 제어장치, 장애복구등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스위칭허브구입에 750만원으로 통신장비로써 행정종합정보화나 전자결재 등 전산온라인 수요확대에 따른 통신장비입니다. 다음 키폰 및 유무선전화기 구입에 350만원으로 전화기를 연차적으로 개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사전송기 3대 구입에 300만원으로 청내에 노후된 FAX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반회보발간, 공무원교양도서, 군정추진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와 공로패 제작등 1,911만2천원이고, 그리고 급량비에 동향유지야간근무자급식비 240만원, 명절과 연휴에 비상근무자 급식비 64만원으로 합계 2,21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내여비에 여론 및 지역동향관리, 일선행정 및 현장행정추진, 업무추진협의 및 연찬회등 1,0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추진 550만원은 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여론동향관리 200만원은 총무과장 시책추진비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적은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리·반장자녀장학금을 6,120만원으로 리·반장자녀 학생숫자도 확정되지 않았고, 등록금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 주민순회교육참석자급식을 960만원, 그리고 평통자문위원 교육세미나 참석여비보상에 2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도민의날기념식참석자여비보상 210만원,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210만원 합계 2002년도보다 900만원이 감된 1,6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우수리·반장시상에 250만원, 우수군민시상에 250만원, 초·중·고등학교 우수졸업생 시상비로 75만원, 군민상수상은 500만원으로 총 1,0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디스켓구입 80만원으로 컴퓨터자료저장 디스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A3프린트토너 및 드럼구입에 600만원, 백업테이프구입 100만원으로 이것은 주전산관리자료보관용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로 200만원, 정보화교육교재유인에 500만원으로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50만원은 전산공무원 1명이 정보통신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비고, 국산주전산기유지보수에 1,848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1단계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2단계 유지보수비가 616만원, 지방재정관리유지보수로 재무과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7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유지보수비 3,2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유있는 PC가 약400대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 등 13종의 민원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비 24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85만원,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73만6천원, 인터넷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재편성,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인터넷새마을지도자대회 버스임차료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산계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주전산기공급업체 전문교육, S/W프로그램 보급관련전문교육 등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리·반장 주민전산교육 및 수료식 급식비로 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정보접근센터, 학교시설을 하면서 전산교육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 인부임이 5,940만원 중에 도비가 1,782만원, 군비가 4,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 참석자여비 및 급식비로 1,033만원인데 도비가 309만9천원, 군비가 723만1천원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자는 지금 현재 119명입니다. 당초에는 106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82개리에 각리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가 정보교육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군민e-life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지급에 819만원 중 도비가 245만7천원, 군비가 5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주민인터넷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화사업 3,150만원 일시불로 요구가 되었는데 국비가 1,575만원, 군비가 1,575만원입니다만 이건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정보화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세부계획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서 3,150만원 일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구입에 2,5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도와 군, 군과 시군간만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이 연결되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러스방역 프로그램구입에 700만원,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2003년도 PC구입 요구를 한 것이 총 73대가 되는데 1,679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버침입탐지보안 프로그램(IDC)구입으로 전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면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만 해커의 침입을 방지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보통 2중, 3중으로 침입탐지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C설치를 하면 방어와 추적이 가능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합계 전산개발비에 6,3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지도자 PC반값공급에 1,500만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무상공급 28대분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30대와 연차적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자들에게 PC를 공급해 주는 그런 대우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에 일반업무용컴퓨터를 50대 요구해서 6,95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특수용을 제외하고 374대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PC는 410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6대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5년이 되면 PC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교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 접속이 늦어지고, 불량해져서 상당히 업무 지장이 있습니다. 5년이상 교체분이 65대, 부족한 36대 하면 101대가 됩니다만 일단 50대만 내년도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트북구입은 정보통신담당 2대, 부과담당 1대, 회계담당 1대로 9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컴퓨터를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390만원으로 당초에 전산교육장에 컴퓨터를 486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속도가 늦고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산실 컴퓨터 9대를1,251만원은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민원실에 놓은 민원용 컴퓨터이고, 업무용프린트구입 이건 A4, B4 전용입니다. 20대로 3,000만원입니다. 이건 컴퓨터마다 프린트가 다 필요없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는 저희들이 요구는 50대 했습니다만 프린트기는 2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산실 프린트기 구입에 아까 민원전산실 컴퓨터에 따른 9대에 1,350만원, 민원전산실용 FAX구입에 군과 읍면으로 소보면은 2002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8대 구입에 800만원으로 총 1억5,6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을지연습 세부연습 계획서 9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발간 35만원,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훈련 현수막제작 8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인쇄 25만원, 민방위계획 발간비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구입 70만원으로 이건 산불진화훈련 등을 할 때 연막탄을 터트리고 합니다. 주민신고등 홍보물에 30만원, 민방위대원 연명부 30만원, 계속해서 주민신고 군수서한문 90만원, 인력동원실시계획서 작성 90만원, 전시민방위 실시계획서 88만원, 민방위훈련용 소화기구입 3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60만원 이것은 현재 군민회관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735만원, 참가자 야식비 175만원, 을지연습준비요원 급식비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수신단말기 75만원, 민방위장비수리비에 지휘용앰프 등 기타해서 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시로 수중모터가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긴급보수를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민방위관리 국내여비에 민방위담당 여비로 97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민방위비와 병무비가 합쳐져 여비가 별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7월1일부터 병무예산이 없어졌으나 현재 민방위담당 공무원은 3명이 근무하면서 병무에 대한 주민들의 안내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416만5천원이 증액된 974만5천원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에 고등학생 12명으로 1,252만8천원, 대학생 4명으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2002년도와 동일하게 10회로 5,910만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기소 지원근무수당 236만4천원을 3개소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신규임용자 정복구입에 40만원, 도 연합회 월례회참석 184만원, 의용소방대원교육참석 70만원, 소방관련행사참석 급식비 300만원 등 총 8,07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급식비 야간근무자급식비가 총 1,642만5천원으로 2002년보다 128만5천원이 늘어난 것은 소보면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신설되어서 금액이 조금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해서 1,13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화생방분대원교육여비 140만원, 을지연습시 도참관자여비 35만원, 군 을지연습참관자급식비로 145만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 7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40만원인데 지역민방위대 훈련을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 4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소방의날행사 시상품 36만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36만원, 민방위 표어·포스터우수작 시상품 75만원해서 총 1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민방위유공자표창 4만원, 을지연습유공자 표창 16만원, 소방업무유공자 표창 8만원해서 총 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경비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강사수당은 국비 75만6천원, 도비 53만원, 군비 319만4천원으로 총 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소양교육과 교통화재예방 등 소양교육강사수당으로 나갈겁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300만원으로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비에 국비 12만원, 도비8만4천원, 군비 19만2천원으로 40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에 국비 27만2천원, 도비 19만원, 군비 44만3천원으로 90만5천원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국비 56만2천원, 도비 39만3천원, 군비 91만2천원으로 187만1천원입니다.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으로 총 120만원 해서 총계 4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읍면예비군대에 무인경비시스템(CCTV)설치비로 도비 80만원, 군비 32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비 240만원으로 2개소에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으로 총 4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해야 될 곳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방독면구입 보급이 199개가 되겠습니다. 도비 137만9천원, 군비 166만9천원으로 총 34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읍면대 지원사업입니다. 노트북구입을 200만원으로 8개대 도비 320만원, 군비 1,28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구입에 158만8천원씩 2대에 317만6천원입니다. 도비 63만5천원, 군비 254만1천원으로써 2개 예비군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의흥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여기는 20만원×800평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50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싸이렌 예비부품으로 MCU, 이건 다자간접속장치를 말하며 374만원, SIO카드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SIO카드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 싸이렌 통신문을 원활하게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싸이렌 안에 열가지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MCU와 SIO 등 열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비부품입니다. 이게 고장이 가장 잘 나는 부품인데 만약 이 부품이 고장이 나면 싸이렌이 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구입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5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에는 지금 실실과소에 예산을 다 편성을 합니다. 이것을 조달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또 군 전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게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인 재무과를 통해서 물품조달을 받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다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양용 기, 마이크건전지, 예를 들어 짬바선, 통신업무작업공구, 3.5디스켓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물품정보지에 따라서 구입가격 이내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컴퓨터, 노트북, 프린트기 이런 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정보지가 나옵니다. 그 가격 이내로 몇십만원 되는 것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품구입의 전산자료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조달청에 구입하는 자재,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자재, 이 두가지 종류를 부분별로 자료요구 합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일반구매로 자체구입하는 것을 요구합니까,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그건 일반사무용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고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일반구매 물품 및 가격 내역

인터넷새마을지도자는182개리 중에 119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할줄 알고 정보검색도 할줄 알고, 다른 마을주민들에게 정보교육도 가르쳐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진 분들 119명이 자기네들이 희망을 해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 시키고, 이분들이 교육참석 할 때 여비라든지, 급식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은 상반기에는 도내 전부 모아서 한 번 교육을 합니다. 하반기는 우리군 자체에서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방법, PC교육, 정보검색 등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정보화에 기수로써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은 이걸 가지고 소방의날 행사경비로 보통 씁니다.

딴데 예산이 없습니다. 소방의날 예산이 있는 것은 군수님이 표창할 사람들 부상과 이런 것이고, 그외에 그날 자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은 이것 이외는 없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방의날 행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소방관련행사참석 급식은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봄, 가을에 전체가 나가서 소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사대로 주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 산불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뒤에 연합회 지원경비는 성질이 틀립니다. 뒤에 300만원은 소방의날 행사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면 연합회에서 그날 행사때 식대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의용소방대원한테 주면서 다음부터는 소방의날행사 경비로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하고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연합회는 사무실이 없어도 연합회 구성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