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성영입니다. 제116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의령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의령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원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되겠으며, 제출하신 안건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3일간의 긴 회기로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번갈아 개최됨에 따라 의사일정의 중복을 피하고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이나 안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12분 전원입니다. 아무쪼록 긴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순조로운 의정활동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제116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 전춘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계획 수립개요, 계획 수립목표 및 방향, 2003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주요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은 산업화에 따라 이농인구의 증가로 농촌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체세입의 부족으로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에 의존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우므로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절실히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먼저 향후 여건전망은 입지적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발굴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수출 전략과 대규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는 주민을 우선하는 복지군정을 실현하고, 열린 군정 실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군민생활 안정,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역량 결집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03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 사업계획 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군민복지를 우선하는 시책사업, 환경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시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군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고부가가치 농공산품 생산 등 특성을 살린 개발 촉진사업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진흥사업으로서 망우당 곽재우 장군 생가복원 사업, 의령관문 종합개발, 벽화산성지 복원사업,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부림상수도 신설사업,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복지시설 사업으로는 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9페이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침은 먼저 국가 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지방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긴축재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전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현실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분산 배분으로 비효율적 사업시행 억제 및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본 계획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공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중장기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표로 활용하고,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2002년도에 제1차년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이 되겠으며, 2003년는 제2차년도로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4년부터는 3내지 5년차로서 발전계획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획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전년도와 당해연도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을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세출의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등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 국고보조 요청 및 부족재원금 조달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계획수립의 체계는 자체사업 추계, 경상지출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발전지표 설정, 투융자 심사, 부족재원대책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및 수정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 도 및 중앙에 제출합니다만, 본 계획이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이 항상 가능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은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재정운용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지방재정 운용여건입니다. 세입여건은 2003년도 국가경제가 6%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군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그 어느때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여건입니다. 17페이지 기본방향은 실현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재정상의 변화에 따른 세입을 세입결함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건전운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고, 계속비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에 정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지방재정관리 개선을 위한 투명을 지방재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전망으로 계획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7,96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770억원, 특별회계가 1,19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도에는 기준연도로서 1,413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에는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세입의 6%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는 경제의 안정으로5.9%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85%, 특별회계 15%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합니다. 다음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예산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도별 총 재정규모에 따른 내역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 재정규모와 세입전망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한 재원별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중 군세수입은 2.9%이며, 세외수입은 23.8%이며, 군세수입은 2002년 총 세입 65억원의 2.9%인 연평균 4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23.8%인 연평균 37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와 양여금은 47.8%인 3,810억원이며, 연평균 762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2000년도에 지방교부세법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교부세액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액이 다소 증가되겠으며, 200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건전재정 운용 및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여금도 국가경제발전에 힘입어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총 세입의 24.4%인 1,947억원이며, 연평균 389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세입은 1.1%로소 84억원이며, 연평균 1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지역경제 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9개 분야 347건에 총 사업비가 1조 4,060억원이며, 이중 국고가 4,259억원, 양여금 5,395억원, 도비가 1,094억원, 군비가 3,164억원, 기타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도로는 42건에 7,799억원, 상하수도는 8건에 401억원, 하천은 14건에 40억원, 문화체육은 29건에 480억원, 사회복지는 17건에 1,279억원, 농림건설은 232건에 1,648억원, 일반행정은 3건에 24억원, 민방위는 1건에 4억원, 기타는 1건에 2,383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투자액은 기투자액이 1,383억원 2002년도 974억원, 2003년도는 1,032억원, 2004년도는 1,093억원, 2005년도는 1,158억원, 2006년도는 1,228억원, 2007년이후는 6,690억원이며, 2003년도 주요 투자계획은 1,030억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분야의 내역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44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241페이지까지는 기본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연도별 사업추진, 사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