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재근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12-05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천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근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 그런 사항인데 그 중에 상위 현원의 15%는 지급기준액의 110%, 또 현원의 30%는 지급기준액의 80%, 그리고 현원의 50%는 기준액의 40% 해서 약 9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줄 수 있다 해서 95%까지는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업무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특히 선생들이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선생들은 균등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취지가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공무원에게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일을 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겁니다. 이것은 사하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서 등 공직사회는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선생같은 경우는 선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은 근무평정, 그리고 부서장의 직원들 업무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큰 무리 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시간상, 그리고 그 밑에 10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요율이 1.815%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2년1월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의료보험 부담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장보험요율이 법이 개정되면서 3.63%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직원봉급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근

최재근위원

예.

천수

최천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성과상여금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여금을 지불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산이 없어 안 하고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곧 지급할 겁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할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금방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원의 15%는 지급 기준액의 110%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차등에 의거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성과상여금은 부산시 각 시・군・구 다 지급해줬는데 우리와 기장군만 안 줬거든요. 행자부에서 빨리 지급해서

희곤

김희곤위원

특별히 지급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의견을 더 수렴한다고, 선생들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 해 주니까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성과상여금 반납운동도 벌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계량화를 둘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평준화해서 평균으로 지급해 주라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아직 공직사회에 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라는 그것 때문에 일부 구에서는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 상황을 봐서 조금 늦어졌는데 12월달에 조만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위쪽에 출전선수 보험료 해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할 경우와 현재 출전선수 보험료 계상한 금액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상금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에 보험료로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보험료 과목을 보상금 과목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대로 이게 만약에 부상자가 없거나 가벼운 부상이 있을 때는 보상금으로 하면 지급을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는 왜 보험료로 책정을 했느냐 하면 구민대축제 할 때 참여인원이 선수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혹시 다치는 선수가 많아버리면 이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보험료가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조금 절약이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우리가 그래도 사전에 안전사고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상태니까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사고 안 나면 이 돈이 그대로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보험료를 낸 겁니다. 올해도 체육대회 할 때 구평동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다리 골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 보험료를 넣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인데 이것은 보험료로 계상해도 되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이번에 행사 시에 골절상 입은 분한테 치료를 구청에서 해줬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들, 그리고 별도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얼마 정도 부담하셨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저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한 300만원 치료비가

희곤

김희곤위원

그 사건 외에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었던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아직 그런 사고가 없고 올해 처음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법 지원 경상보조 해서 관리대대지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구나 또는 목적을 해설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매년 우리 군 3대대에서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비군에 대해서 육성법지원하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예비군 교정도 해주고 다해줬거든요. 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5,5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빔프로젝트하고 다른 장비하고 뭐 하는 것 해서 예비군에 5,500만원은 우리 구비 예산으로 너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제일 급선무 사항이 뭐냐 하니까 예비군 교육할 때 빔프로젝트 이게 없다. 이거 하나만, 자기들 요구는 3,00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깎아서 1,000만원 하자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 주겠다 해서 현재 3대대에 우리가 구입해 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조금 전에 무슨 법에 의거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에 규정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대에서도 예비군육성법 지원금 예산편성 반영해 달라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도 온 바 있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비군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에서 예산편성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런데 국방부에서 원칙적으로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법에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줄에 의하면 직원의자 교체 해서 15만원 곱하기 680 곱하기 1/3해서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3을 직원들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년에 1/3씩 의자가 폐기가 됩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자를 1/3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자가 보통 15년 내지 20년까지 쓴 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은 일반의자가 아니고 직원들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게 전에는 일률적으로 해서 높낮이가 같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체형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 때문에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디스크 걸렸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사기진작책의 일원으로써 기능성 의자를 구입을 해줘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전체 총괄적으로-우리 직원이 현원 680명입니다.-680명을 다해야 되는데 한목에 구입하면 멀쩡한 의자를 한번에 교체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3만 올해 구입하고 내년도에 1/3 구입함으로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1/3로 해놨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그런데 의자는 3개년도에 전부 바꾼다고 보면 멀쩡한 의자를 폐기시켜야할 경우도 많을건데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의자 내구연수가 8년인데 보통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 방문해 보면 책상 옆에 스카치테이프, 청색테이프 붙여서 쓰는 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의자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예, 106페이지 직원교양도서 구입해서 금액이 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유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양도서로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직원교양도서 이게 총 8종인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때는 옛날 예산서 보면 아시다시피 15종 했었는데 줄이고 줄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보교환도 되고 한번 읽어봐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입한 그 사항인데 이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런 책들은 우리가 실·과·동·보건소 각 한 부씩, 부서에 한 부씩이고 도시문제, 자치행정 5부씩 이렇게 한 것은 전문부서 도시문제나 이것은 요즘 정보교환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부씩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최소한 부수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의하면 작년도보다도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증액이 된 사항은 올해는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FG 아태장애인 경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 계획을 해서 축소될 것이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140명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많이 갈 것이다 180명 정도, 큰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직원위탁교육 직원들 인원수가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별도 그리고 금액은 조금 현실교육비 수준에 맞도록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여비가 조금 인상됐다 1인당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희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작년도에는 전혀 계상이 안됐거든요. 이게 무슨 내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법령에 의거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희곤

김희곤위원

만들어지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직원들 보통 출산휴가 들어가면 그 뒤에 요새는 구조조정해서 직원충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 사실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직원이 출산하면 다른 여직원이 그 업무를 최소한 3개월 이상 더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인터넷 들어오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행자부도 아,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우리가 출산휴가 예정 공무원이 올해도 한 15명 정도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15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 일당 2만4,210만원 해서 출산휴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90일 해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행자부 시행규칙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희곤

김희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이랬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게 자랑스런 구민상에, 구민상 3개상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각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위원회 구성을 총 심사위원은 20명으로 한다 해서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15명은 우리 구의회 구의원님도 우리가 추천을 받고 또 각 대학교 교수, 어디 각 기관에 받아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래서 15명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연간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한 번 밖에 안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0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구민대축제운영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백 몇 페이지요?

종계

변종계위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1,246만원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 2003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산출 기준해서 내려온 것은 1,7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플레 된 것은 왜입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출전선수 보험료가 아까 전에도 김희곤위원님 말씀대로 기타보상금으로 왜 과목변경을 안 했느냐, 이게 400만원 증액됐고요. 그 외에 조금, 그 외에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단지 조금 변동되는 게 우리가 무대설치하는 게 당초에 한 200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구민대축제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근근히 200만원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사람들이 한 250만원 최소한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게 50만원 또 증액이 더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거의 금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 밑에 행사용품에 보면 운동기구용 등 이래서 15만원 해서 14종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벤트에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우리가 이벤트하고 부분적으로 다 계약을 하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이벤트 사업계약을 할 때 무대설치, 의자대여, 행사용품 하는 것 전부 다 이 안에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벤트를 오시는 것으로 할 때는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0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구정주요시책추진 이래서 5,4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102페이지요?

종계

변종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아, 103페이지

종계

변종계위원

103페이지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아직까지도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 현재 3,700만원 정도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아직까지 11월 그것은 넘어오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조금 예산 절감비 한 10% 정도 놔놓고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시책추진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을 걸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기간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하고 내년 보면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죠?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조금 많이 편성되도록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위에 시책업무추진 지침대로 편성하지 말고 우리는 절감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22% 감액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비서실 주요업무추진비 이랬습니다. 이 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지금 비서실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기들 비서실에 일종의 차 대비도 되지마는 비서실에 사람들 한번씩 민원들 와가지고 차비 달라, 뭐 달라, 뭐뭐 해 가지고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차비 없다고 안 가고 그럴 때도 돈을 지출 해주고 또 비서실에 필요한 용품이나 안 그러면 별도로 접대비로 한 달에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이게 사실상 자기들은 부족하다는데 이 정도로 편성해가지고 운영해라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구정주요시책추진에 대한 것하고 비서실 주요업무추진하고 실적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치승

조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정주요시책추진 건의가 총괄적로 해서 현황해 가지고

종계

변종계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최천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