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검토 보고한 전문위원님에게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결론을 보면 2003년도 예산내용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또 산출근거는 적정한지, 한푼이라도 낭비 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이런 얘기보다는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이 잘못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짚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물론 이 검토내용의 결론 부분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지적을 해 주기는 했는데 기왕이면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총괄 부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저도 총괄 부분을 지적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경상적 경비에 지난해 보다 증액됐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1.8%가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안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거기에 밑에 세출총괄에 경상예산을 봐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율, 구성비로 보면 전년도에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14%였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51%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약 1.6%포인트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총액면에서. 총 전체 면에서. 다만 금액 면에서 8.46%가 늘어났다는 것이지. 전체 예산의 비율을 보면 전년도 보다 적게 됐습니다. 2페이지 총괄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다. 전문위원의 얘기는 자주재원이 증액된 9.2%인데 거기에 비하면 경상적 경비는 11.8%증가됐다. 이렇게 전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한 증액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침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봉급상승은 전년도에 비해서 2.47%해 놨거든요. 처우개선 3% 이런 거 같으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3%이낸데,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다 증액됐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 면에서, 전체 면에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예산 규모가 커지면 경상비도 커지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그런 규모면에서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1.6%정도 줄었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늘어난 부분은 전체예산이 늘어난 금액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사업비거든. 보조금 내지 국·시비, 사업비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경상비가 인건비하고 순수한 경상적 경비하고 두 개를 포함한 거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액을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비유해서는 안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5.7%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상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도 5.7%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별도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났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늘어난 게 없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큰 변동은 없고요. 나중에 심사하는데 나올 겁니다 만, 전에 하던 군수님 특산물 홍보, 군수님이 MBC같은데 나와서 하는 거 한 5,000만원. 신규사업이 그런 정도 늘어났고, 대부분이 전년도하고 오히려 기획감사실 예를 들면 경상경비는 작년에 비교하면 1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신규로 방송 홍보하는 게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그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각 부분별 세출예산 다루면서 검토하기로 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에 경상예산 부분에 구성비에 보면 28.51%가 반영이 됐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 비율이 전년도 32.14%보다는 2%정도 적습니다. 적지만 전체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8.46%보다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 2%까면 6%더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경상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구성비가 몇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인건비가 약 50%됩니다. 나머지가 사무비 성격이 50%차지하는데 이게 보통 해마다 인건비는 개인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해마다 5%내지 6%인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안에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시면 특별한 경상비 증가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전체 경상예산이 총 예산에 몇 %를 차지해야 되는데 몇 %가 오버됐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몇 %가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20%내외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경상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하는 대원칙은 있는데, 비율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총괄적으로 28.5%를 차지했다는 것은 경상비가 많이 차지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커지면서 큰 변동 없이, 특별한 사업의 경상비 외에는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만 말씀드리면, 안에 내용은 분석을 해보시면 나중에 별도로 빼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하여튼 전년도 비해 총 예산이 14.6%증가된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46%증가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세입 총괄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출 총괄이고, 14.69%가 그만큼 예산규모가 늘어난 거고. 경상예산에 대한 것은 전년도보다 8.46%가 금액 면에서 증가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자꾸 그걸 강조를 하는데, 물론 여기에 예산표대로 하면 전년도보다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건데, 금액 면에서 경상적 경비가 20억.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1억 3,0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점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1억 3,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건비 말고, 인건비는 10억 차이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8억 4,500....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 123억인데 금년도에 132억 돼 있고 인건비는. 순수한 경상적 경비는 작년도에 128억인데 금년도에 140억 이라는 겁니다. 전체예산규모로 치면 실장님 말씀대로 프로테이지가 낮지만 금액면으로 치면 증액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인정하고 가자는 거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우리 검토내용에 보면 적정하고 충분한 세입 추세를 검토되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데 연도 중에 가용재원을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그걸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계속 연간에 2, 3회씩 계속 반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뭔가 재원을 잘 분석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계속 올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올해 들어 2, 3회 정도 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입의 변동은 경기의 변동과 세금을 부담하는 측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운영수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회의 모든 경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IMF같은 그런 때는 상당히 부동산경기나 사회 모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입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치고, 기업의 경기가 활력이 있을 때는 세입이 올라가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기업 운영하고도 상당히 세입증감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금년 보면 한국원자력에서 수력하고 화력하고 분리되고부터 세입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이 발생, 세출의 발생요인도 생기지만 세입의 발생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선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당초예산에 충분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연구검토해서 미리,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 넉넉하게 미리 했으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런 예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면밀한 재정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이 쓰이고 있으며, 정상적인 회수는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여기에 나온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거는 나중에 실과에 들어가서 질문할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짚어 봅시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방양여금과 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십 억씩 줄었거든요.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약 20억,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네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오성 하수처리장이 지난번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일괄보조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16억 6,300만원 줄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오성 금액만 줄고 나머지는 같다는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22억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가 양여금 16억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동익
손동익위원
문오성이 30 몇 억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32억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30 몇 억 가지고 왔으면 금년에도 그와 유사한 다른 사업을 찾든지 뭐를 해서 더 예산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7개 마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거 끝나면 사업비로 몇 십 억 받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총괄 세입부분에 국외 차입금 및 국내 차입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채가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약 70억 부채 이후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국내 차입금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한번 들어가고 계속 안 들어가고 상환해 가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돈 자꾸 놔둬서 뭐 하려고 자꾸 놔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현재로서는 경리계에서 경리 결산을 해야 완전히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자금만 관리하지 어느 정도 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억이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80억 낮게 잡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작년도 55억이라는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당초에는 55억 잡았다가 결산할 때 추경하고, 추경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80억을 잡은 것은 가능하면 여기에 맞추려고 했는데 추경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근데 예산을 안 쓰고 늦게 추경을 해서 자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월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월되는데 최소한으로 낮춰줘야 되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월되는 거 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업비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예산의 10%절감을....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 말은, 그 돈을 뒀다가 뒤에 추경에 또 들어가고 하니까, 뒤에 공사를 또 돈이 들어가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6월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92억 3,200만원이 확정액이고, 2002년도에는 103억 600만원이 확정액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얼마로 적용해야 하는 건 6월말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에 55억 잡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그건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부진
김부진위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3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관 골프장 우리 군유지 매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다 팔았습니다. 금년에는 매각 수입이 거의 적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총괄적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기장군 경우에 교부세 양여금이나 보조금에 의한 전체 기장군 수입이 완전 의존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수입이라 해 봐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기장군의 재정이 확보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34.8% 재정자립도로가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기장군의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외부에서 온다고 무조건 의존수입으로 보는 건 아니구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총액의 13점 몇 %, 정확한 프로는 모르겠는데, 14,7%인가, 15%수준이 되는 내국세 총액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15%는 무조건 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지방교부세 세입은 우리 자체수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국가경제가 원활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총액이 늘어나니까 다음 년도에 많이 받는데 좀 경제가 부진하고 하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걸 더 받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도로면이라든지 각종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파악하고 평소 배정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유지하고 해서 해마다 상당한 액수를 증액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약 290억을 보태면 사실상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이 물론 100% 가까이 가야 제일 좋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 특히 구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자체 재원 지방세를 발굴하고 세외수입도 발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이미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실적보고회를 한다든지 보통 석 달에 한번 정도는 세금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하는 회의도 하고 그 다음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지적과에서 공시지가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부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자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니까 일부 안심도 됩니다만 가정살림이나 군살림이나 원리는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 같이 집행부와 의회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이 실장님에게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실장님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합산한다는 그 말입니까? 방법만 이야기해 보세요. 계산은 내가 얼른 해 볼 테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정자립도는 39.6%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방법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방법이 총예산 규모 분의...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부진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34.9%보다는 많다고 하는 설명이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빼고 난 다른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34.9%라고 했는데 실장님 설명은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는 포함되는 돈이라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957억이라고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지방교부세가 들어가면 620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약 70%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법은 총 규모 분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 드린 것이거든요. 그걸 많이 받으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부진 위원님이 질문한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재정의 열악성을 이야기했는데 교부세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960억원의 예산 중에서 620억원이 넘으면 결국 70% 가까운 재정자립도가 되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으니까 되도록 이면 그런 설명은 길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총괄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로 해서 지금 4%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기간마다 다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조금 더 나은 데는 없습니까? 요율이 더 나은 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저희들이 저번 감사 때 자료를 냈습니다만 최대한 이자를 제일 높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예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금고에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혀 4% 이상 받는 데는 없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유동금리로 해서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되고 올라가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1년 계약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다 다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가 해 놓은 것은 1년짜리입니까? ("1년, 6개월, 3개월"하는 위원 있음) 1년, 6개월, 3개월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예치하는 금리가 될 수 있으면 금리가 높으면 우리 군 재정도 안 좋아지겠나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금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금고 외에는 이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금고에 예치합니다. 금고계약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강훈의원
금고 외에는 그래서 정기예금을 예치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다른 데 특별히 투자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증권을 한다거나 그런 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고에 예치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고에만 예치하라?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강훈의원
그것은 위의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계약상의 금고는 우리 군의 자금을 예치·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 계약을 바꾸면 안 되냐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계약을 꼭 의무적으로 금고에만 계약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상으로 그걸 빼고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 금고와 그렇게 되어 있고 금고를...
강훈의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딱 이루어져서 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도 지방재정법상에.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금고를 두 개는 못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금고를 두 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회계별로 특별한 것은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금고 하나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강훈의원
특정 금고에만 무조건 예치시키니까 그 특정금고가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경쟁차원에서 계약하면 쉽게 말해서 두 개 정도 계약해야 그 사람들도 지역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금고계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금고 계약기간이 몇 년씩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인데 우리는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가 그럴 겁니다.
강훈의원
3년 다 됐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기간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니까 그것과 법적으로 한 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으면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세출부분 예비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예비비는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감소가 그래도 한 56억 정도 감소되다 보니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있는 전년도 예산액의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한 것이 다 예비비로 가 있고 지금 2003년도 예산 1.12%는 법적으로 1% 이상만 확보하라는 그 금액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사정하면서 깎은 예산이 나오면 자동으로 예비비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법정비율만 준비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타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간 금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타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총괄 부분은 이 정도로 하시고 세입세출예산은 2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5페이지부터 두장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부진
김부진위원
26페이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9,400만원 허가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점용허가를 내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점용료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도로점용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시장사용료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니 내 그대로인데 현실화시킬 요건이 안 됩니까,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천시장이나 송정시장에 물먹은 일이 있습니까, 왜 그냥 묶어 놓습니까? 내가 알기로 벌써 몇 십 년 전의 금액 그대로인데.
강훈의원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장 쪽에 대형 마트가 생기니까 송정시장이나 좌천시장은 전혀 장사 안 됩니다. 사용료 받을 거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그렇지 65만원,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것...
강훈의원
이것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까? 뭐 하려고 꼴사납게 얹어 놓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을 완전히 공짜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강훈의원
공짜로 주는 곳 많던데 뭘 자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하든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장부지 이것이 대지 아닙니까? 대지인데 사용료가 50원이라는 이것은 공시지가 결정한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원은 어떻게 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농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71일이라는 것은 이게 5일장이거든요. 1년에 71일로 하고 헤베당 사용료 대부료가 50원으로 해서 71일로 해서 면적이 얼마라고 계산되어서 나왔는데 사실은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안 되는 것은 좋은데 말이 5일장이지 이 사람들 365일 거기 못을 박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좌천장 같은 경우는...
동익
손동익위원
좌천시장은 완전히 장으로 만들어서 가설로 해서 완전히 365일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것은 개인 것이고...
강훈의원
지금 땅이 200평 정도 안 되네요? 605㎥면.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180평.
강훈의원
180평 위치가 어딥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얼마 안 됩니다. 그 시장이.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위치를.
강훈의원
난전에 배추 갖다놓고 그 곳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 위치에 전부 집 다 들어서 있지 집 안 들어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훈의원
180평이네요. 180평에 집이 들어섰으면 사용료를 거기 받아야지 시장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되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시장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불하해 주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직까지 용도가 시장으로 되어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시장번영회 단체로 해서 불하해 주면 되지 그러면 더 운영이 잘 되죠.
강훈의원
개인이 점유해서 이미 건물로 되어 있다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에게 땅 사용료를 바꾸어서 받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그냥 난전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상황을 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산출근거가 옛날 건물 위에 지붕만 있고 뼈대만 있는 경우 좌천 같은 경우에는 한 동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건물에 대한 것도 그냥 50원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0원에서 50원, 30원 그 중에 그 위치에는 50원 정도 한다고 정해진 것이고 철마 같은 경우에는 동이 2동입니다. 2동에 대한 땅세가 아니고 건물사용세입니다. 딴 곳은 불하 다 했습니다. 나머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불하한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옆에 있는 점포들은 개인 것이고 난전처럼 해 놓은 그것만 사용한...
부진
김부진위원
지붕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기타 사용료 한번 물어봅시다. 군청사 시설사용료 해서 1억 1,900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 임대 주고 있는 사무실 사용료 그걸 얘기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강당사용료에 문화의 집 사용료 해 놨죠. 그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사용료가 문제가 있다, 지금 문화의 집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재 생활관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초등학교 한 학년을 받기 위해서는 한 3, 4백 명되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200명밖에 안 되니까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이 문화의 집을 크게 이용 안 한다면 문화의 집 자체를 생활관으로 바꿔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문화의 집 안에 3개 나오는 다목적 홀이라든지 해서 문화의 집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용도가 적습니다. 적으니까 물론 국비 받아서 그런 내용은 압니다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확인하러 왔을 때 안 하면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하러 왔을 때 만약 문화의 집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변상해야 되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만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정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청소년수련관 이용도가 높아지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시설해서 방침에 의한 시설만 해 놓고 이용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또 넘어갈까요. 31페이지, 3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32페이지에 복선전철화사업 위탁수수료 나왔는데 어떻게 수수료를 받게 되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복선전철화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 사업입니다.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토지보상금을 자기들이 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려면 인력문제 주민들의 호응문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장군에 총 보상금의 0.01%를 수수료로 주면서 우리보고 대신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0.01%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돈을 우리는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갈 적에 수당이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별도로 나가는 건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계산을 잘못 됐는데 현재 이 금액이 130억이고 0.01%가 아니고 1/100라는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3페이지...
강훈의원
거기에 대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1억 3천을 벌기 위해서 몇 필지나 되며 공무원의 출장횟수도 어느 정도 될 것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상계가 지금 우리 자체의 보상업무가 업무량이 좀 적은 해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버는 측면에서 1억 3,000만원 받으면 요새 7급 공무원 1년에 한 3,000만원 되는데 한 4명 정도 인건비 버는 셈이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나가는 건 계산 안 하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가는 건 별도로 크게 없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이 업무가 보상계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보상계 직원이 적다더니 증원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군 관내 여러 보상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안사 올라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그 공사를 벌써 4, 5년 전에 군수 처음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 세운 것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도 70%밖에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지연된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이 처음에는 8십 몇 억 잡았다가 지금은 129억인지 올라갔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인데 우리 주 업무는 놔두고 1억 3천 벌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력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할 일 내 놓고 거기 넘어보다가 손해가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직원 모자란다, 일 못한다고 노래 부른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측면이니까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1%가 아니고 좀 더 받는 줄 아는데 여기는 왜 단가가 낮아요? 효암 이주단지는 1.5%인가 받았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자력의 경우는 더 받았는데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조금 덜 받았답니다.
강훈의원
뭘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돈 1억 3천 벌기 위해서 널름 받았겠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사무라고 조금 덜 받았습니다.
강훈의원
1억 3천 받으려고 그 많은 일 맡아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니까 조금 예쁘게 봐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직원 증원은 없겠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증원은 없습니다. 있는 인원 가지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4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5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해서 해면양식, 육상양식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면양식이나 육상양식의 경우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규정된 핵타르당 3만원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또 그 밑에 도로굴착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도로를 파헤치면 파헤치고 원상 복구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업체가 부담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굴착지 원인자부담금은 3억이 넘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수도라든지 통신, 전기...
부진
김부진위원
그 위 조성부담금 이것은 어민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면허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종의 면허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7페이지, 3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7페이지 하나 물읍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계인데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이것은 한 달에 1건 지적사항으로 해서 1년에 50만원씩 12월에 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지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또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이것 두 가지가 연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네 건인데 이 것도 단속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이라는 것이 오락실하고 PC방하고 그렇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당장 가도 단속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됩니다. 되는데 그 업체들이 위반 안 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면 탁 경찰이 잡아서 너 몇 살이냐고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자주 실제로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건으로 보고 12달.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 세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이런 것은 단속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직시하고 단속하는 해당 실과에 좀 이야기를 잘 해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음반비디오나 청소년보호법 이런 것은 옥석을 가려서 철저히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딴 것이야 좀 느슨히 해 줘도 서민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치지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는 이런 건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고급공무원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지도자층에서 이런 걸 등한시해 버리면 개판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입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4,560만원이...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이 넘었습니까? 이것은 그때 실명제위반을 적발해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실명법 위반이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적발하는 것이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확정짓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 놓고 더 올라오면 계속 더 하면 되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상수입이라는 이것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좀 힘듭니다. 이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1,000만원도 안 되고 100만원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걸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째서 4,560만원 했습니까? 올해 실적이 얼마였는데 1,000만원으로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 4,000만원 해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실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낮춰서 가장 가깝도록 해서 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적발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지 오는 그런 걸...
영환
최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1건에 38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산출해 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요율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이래서 기준액을 정하기 곤란하니까 100만원만 그냥 써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80만원 곱하기 12건이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건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금액이 400만원 짜리도 있고 그 평수라든지 전체 내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째서 400만원 짜리가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과표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낮은 조그마한 부동산은 적게 부과하고 큰 것은 많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계속 없어지는 추셉니다. 남의 명의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놓은 것 같고, 말씀 또 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유동성이 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남의 명의를 안 합니다. 이제는.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한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기 명의로 안 했을 경우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산출근거를 작년도는 표준을, 평균치를 38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00만원 잡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건수는 작년에도 12건, 금년에 10건했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위원여러분, 세입 부분 너무 국소적인 분야를 가지고 오래해서 휴식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의원
37페이지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이네요? 물론 수산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는 한 건 걸리면 돈이 100만원씩 하는데 수산법은 이렇게 약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
강훈의원
답은 그렇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업지도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수산업법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러 다니는데 돈 100만원, 90만원, 150만원 실적 이거 올려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읍시다. 세가 울주군에는 예산이 우리 보다 두 뱁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도 20만 가까이 되지만 예산도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어업지도선 없습니다. 기장군 인구 7만밖에 안 되는데 또 어민이 불과 얼마 됩니까, 그런데 어업지도선 두 대나 둬 가지고 뭐 단속하며, 뭘 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자 지적을 했어요. 어업지도선 없앨 용의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마는 이게 옛날에 수산과가 될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어선을 만들도록 해 준 게....
강훈의원
그런데 지금도 부적절하면, 요즘은 해안경비대, 해경이 전화만 한 통화하면 100% 단속을 우리 어업지도선보다 더 잘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면 돈 2, 3천 만원만 예산 확보해 놓으면 연안에 있는 배들 얼마든지 빌려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을 수 억 들여 가지고 어업지도선 두 대를, 어업지도선 금년에 수리비가 얼만줄 압니까? 몇 천 만원 얹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총괄하는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업지도선 재고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뜻을 수산과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8페이지 기장사람들 광고수입 있죠, 월 20만원을 광고수입을 하시는데, 광고수입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답변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군보가 사실은 반상회보 일종으로 주기 때문에 대중지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대중지로서의 역할만 한다면 광고할 분들이 줄을 설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부수가 몇 부가 나갑니까, 월 얼마 나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만 2천부.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3천, 4천부 신문을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광고합니다. 4천부를 만드는데도 광고가 들어오는데, 2만 4천부를 만드는데 광고가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만큼 기장사람들 신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간단한 전화부에 하나 낸다고 해도 얼만줄 압니까? 보세요. 2만 4천부에 내 얼굴을 싣는다, 자기 간판을 싣는다 하면 충분하게 합니다. 그만큼 바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부산일보도 그만큼 안 나갑니다. 월 나가는 신문에 광고비가 20만원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문이 가치가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안 실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 광고를 어떻게 하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광고란을 일부러 많이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용이 반 회보 일종이고 공공소식진데 거기다 상업성을 너무 넣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광고 부분이 적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만 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검토해서 2만 4천부 찍는 신문이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41페이지, 4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넘어갑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51페이지, 53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관운영에 경상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1억 9,500만원으로 내용도 똑같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이 아닙니다. 120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세세항입니다. 원래 예산의 체계가 장, 관, 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 9,500만원은 밑에 있는 201일반운영비부터 쭉 목을 보탠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4,500, 민간이전 1억 3,000을 보탠 금액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민간이전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 3,000이 잡혀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몇 번 이야기도 많이 했고, 선심성 행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추가로 1억에서 또 추가가 됐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만든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가능하면 이거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의단체 기준액은 서울의 경우는 120억, 부산의 경우 10억, 기타 시도는 8억, 그 다음에 시군, 시는 시 단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합니다. 시는 2억 8,300, 군은 1억 7,300, 자치구 시내에 있는 우리 15개 구는 2억 8,300, 다음에 마산 같은 일반 구는 1억 6,100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 1억 7,300이 한도액인데 2001년도도 1억 3,000을 요구해서 반영됐었고, 2002년도도 1억 3천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서 1억 3,000 그 금액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액단체 보조금도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관이 다르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풀 경비입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이전에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이라도 임의단체보조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신청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 추가 예산 말고는 1억 올렸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이고 추경에서 3천을 해서 1억 3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억에 대해서 1억 3천 올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적을 많이 당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초에 일괄 줄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일괄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그래서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0페이지, 8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여비가 계속 추가되죠? 79페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여비 총계가 4,500만원인데,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3천 만원이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2002년도에는 2천 만원 아니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3천으로 올렸나 하면 지금 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지금 출장을 갈 경우는 전부 사비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2001년도 수준으로 요구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넘어 가버렸죠, 1억 3천이 돼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할 때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국제행사대비 일제 대청소 캠페인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 부분 300만원 이 부분이 국제행사도 끝났으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지출됐던 게 2003년도에 지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는 신규로 지출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액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회 요리 경연대회 및 시식회 개최운영 보조금 지급 2001년도 했는데 2002년도도 됐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1년도 건데요, 그게 없어지고 2002년도는 국제행사대비 손님맞이로 바뀌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기장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운영보조금 1,400만원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거는 올해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지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예산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0페이지, 81페이지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80페이지, 복사기 토너 고속해서 작년보다 배나 오른 것은 특수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토너라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까만 고체 잉크를 하는 건데. 이게 기획감사실의 경우에 워낙 문서가 많이 발간되고 하다 보니까 몽땅 다 갈아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7만 2,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고속 토너가 이번에 새로 구입 됐는데 두 달만에 하나씩 바꿔야 되는 거랍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기계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토너라는 것은 잉크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동그랗게 기계가 돼 있고, 그냥 잉크만 아니고, 통째로 그걸 갈아야 된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복사기가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복사기가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토너는 석 달에 한번씩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81페이지, 군 홍보 라디오 방송 있죠, 굳이 해야 되는가. 약 4,7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온갖 기장군 아침이 좋은 도시라고 광고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치르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라디오까지 통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물어 보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의 특산물을 많이 알려서 많이 팔리면 군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다른 행사를 하지 맙시다. 전국 행사를 안 하고 라디오나 TV를 하는 게 더 낫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TV는 너무 비쌉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사씨름대회나 MTB대회를 줄이면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여기에 연관시키지 말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한 건데, 지난번에 작년에 하다가 선거법하고, 군수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이게 부산, 경남, 경북 지역만 해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경기 지역도 하고, 다음에 부산·경남·경북 지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군을 많이 알려서 우리 군의 특산물을 많이 알려서, 특산물하고 먹거리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돈 4,700만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의 수도권이나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를 줄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전부 기장군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안 합니까, 복합적으로 행사만 하고 군을 알리고 다른 행사는 하지 맙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 질문을 하면 그 논리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너무나 기장군 이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앞세워서 행사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무원배낭여행은, 아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5천 만원 했는데 몇 명이 갈 것인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많은 건 아닌데, 일본 동남아는 팀당 4인×5팀 해서 1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자료에는 나왔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
행정교류 등 우호도시 방문, 장해현하고 우베시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800만원이나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해현은 행정협정도시고 우베시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이게 예산에 넣어 놨는데 방문할 계획이라든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할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별도로 일부러 장해현 갈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4페이지, 8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83페이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거는 어째서 일반 보상금에 넣어 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보수소리는 안 썼고 사실상 보수 주는 겁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소리를 못 쓰고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산편성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지침편성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는 예산지침이 틀렸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달라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해마다 예산편성이 틀린다? 지침서가 틀려서 이렇게 넣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우리한테 없었고, 총무과에 일괄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죠. 이해를 좀 잘 시켜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래 세분화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빕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총 예산편성 지침에서 2억 1,700만원을 계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160만원, 총무과에 1억 2,600만원, 문화관광과 1,300만원 등 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2억 1,700만원의 한도를 넘진 않고 2억 1,544만원을 각 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입니다. 이 경우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85페이지, 예산운영비에서 여비 안 있습니까, 여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과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여비를 이렇게 올려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 300만원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안 올라 오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안 올라올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8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86페이지 물어 봅시다. 예산성과금 작년도에는 3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급을 했든 안 했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성과급을 주도록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2년도도 주기로 하고 올려놓은 예산 아니냐, 근데 3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으로 330%인상한 요인이 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없었고, 예산을 자기들이 창안을 해서 절감을 했다든지, 실지 예산절감 등 우리한테 혜택을, 효과를 준 직원한테는 예산성과급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자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라가려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는 할까말까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330%나 인상될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1억쯤 올려서 멋지게 하겠다고 해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억이나 올려서 소모가 됩니까, 기장군에서 예산절감 1억이나 할 시책이 나오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측하고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애매 모호한 산출 근거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85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뒤에 또 나와요,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2,160만원이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한테는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이렇게 369만원이나 나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의 소송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전부 질의한다든지 각종 자문에 응하고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문변호사는 돈을 받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아는데 이 변호사는 어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와 다르고 고문변호사수당 지급조례가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각 구·군 다 있습니다. 거기는 변호사가 우리한테 법률자문에 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매월 16만 5,000원씩 지급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매월 건수가 없고 일을 안 해도 계속 나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대신 하시라도 우리 요구에 대해서는 일을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야 될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이 분들 이용하고 이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시다. 바로 위에 소송착수금 2,500만원 해 놨는데 2002년도 예산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2002년은 2,870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은 소송착수금은 총 4,496만원입니다. 그 속에는 각종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왜 금년에 2,500만원이냐 하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21건에 2,051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 안 나오겠느냐.
동익
손동익위원
한 2,000만원 깎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급된 것이, 나머지는 돈이 남아 넘어오겠죠. 불용액 되어 넘어 올 건데 2,051만 2,000원 지급되었으니까 내년에는 한 2,5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에는 15만원인데 올해는 16만 5,000원씩?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 인상되었습니다. 부과세 10%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
강훈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확정판결 소송 비용배상해서 1,000만원이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500만원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걸 예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물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 위에 있는 소송비용액 배상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딱 되면 그 안에 송달료...
강훈의원
그걸 내가 논하는 게 아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전에 보셨겠지만 일과의 경우에 전에 비가 와서 상인들이 한 3,000만원씩 손해를 봤다 그래서 조정해서 3,000만원을 기장군이 물려주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먼저 3,000만원 물려주고...
강훈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 것은 관계없고 다 좋은데 문제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을 우리 군에서 먼저 준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잘못 한 것은 공무원에게 징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강훈의원
징구 한 것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는 징구 할 사건이 없었고 일광의 경우에 업체가 3,700만원 우리가 먼저 주고...
강훈의원
공무원이나 업체에서 작년에 징구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소송해서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소송 중에 있는데 그쪽의 재산을 우리가 파악해서 압류를 3,800만원 압류시켜 놓고 소송하고 있거든요.
강훈의원
언젠가 한번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2백 몇 십 만원 보상을 해 준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은 확실하게 기획실에서 징구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실장 되고 나서는 공무원이 직접 개입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훈의원
그 앞의 실장님은요? 이런 것을 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과다하게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공무원이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벌칙을 정확하게 해서 배상을 해 주는 여건 조성이 안 되도록 하면 좋겠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88페이지 승소사례금 120만원씩 10건, 작년도에는 16건을 했는데 올해는 10건을 잡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도는 실제 지급된 것이 12건에 995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16건인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 지급된 것.
원덕
김원덕위원
실제 지급된 것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2건에 995만 5,000원 지급되었고, 그런데 금년도는 11월말 현재 6건에 68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는 내년에 안 있겠나 왜냐 하면 소송이 내년도에는 승소 될 소송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에 따라서 마저 끝내겠습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 이것도 2002년도는 10건인데 이번에는 5건 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안 사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우리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정해서 한 건당 30만원 줄 수 있도록 통과시켰습니다. 승소포상금지급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무원이 직접 할 때 승소할 때 30만원씩 준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승소했을 때, 심급 별로 1심, 2심, 3심 주는데 이걸 왜 주느냐 하면 변호사를 주게 되면 제일 싼 경우도 한 230만원 들어갑니다, 져도. 그러니까 이겼을 경우에는 한 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가능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승소공판이 한 8건 정도 되기 때문에 5건 넣어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배상 이것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아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달료라든지 각종 현장검증료라든지 이걸 이야기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90페이지, 91페이지 없습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92페이지 전자파차단 전원장치구입해서 다른 때 없던 750만원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PC앞에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요즘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나라 회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85% 정도를 전자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PC앞에서 계속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200대 전부 전자파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이게 부과세 포함해서 1만 5,000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몰라서 안 했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위에 직원정보화능력평가 위탁 수수료 및 교재비라고 해서 706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어쩌겠다는 겁니까?
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우리한테 직원들의 PC활용능력을 평가해서 업그레이드시키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침서 내려왔으면 한번 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복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본 특위 간사인 제가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92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93페이지 본청과 사회복지관 등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관, 그 다음 보건지소 네 개가 있습니다. 철마, 장안, 일광 보건지소 네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동부지원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동부지원 법원에 사람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법원과 보건지소 4개소, 복지관과 6개소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정보화지원재단 회비 해 놓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래 우리 군 홈페이지가, 지방행정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LAIB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정보은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터넷, 정보통신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정보담당 지금 마이크가 이상이 있는데 원래 그 쪽에서 책임지고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며칠째 벌써 고장이 나 있는데요.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똑같은 문구가 두 개 있는데 전산실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그것과 위에 또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새로 5대가 되었는데 봐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주민등록전산장비, 그러니까 읍·면에 가면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전산장비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왜 실·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보통신은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읍·면 것도 총괄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왜 그것은 안 잡혀 있고 올해만 잡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는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표시를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전산장비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전산실 안에 있는 전산실용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위에 있는 것은 읍·면에 있는 것이고 총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어놨다 그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IBS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가 통합SI, 광화일시스템, LAN시스템, 무슨 시스템 이래서 멀티미디어교육장해서 전체 돈이 6,000만원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기존 단가에 0.6% 곱한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처음에 농협에서 우리 군에 2십 몇 억을 부담해서 설치해 준 장비인데 통합IBS가 그렇는데 해서 우리가 기증 받았는데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돈은 IBS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딱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정해 놓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금액인데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6,740만원, 1억 3,400만원, 6억 6,600만원 이게 한 20억 되죠. 이 20억의 0.06%를 일률적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가 설치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가느냐는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꼭 이렇게 필요할 것이라고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기들이 손을 보든 안 보든 돈을 주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을 안 보면 안되죠. 계약에 의해서 손을 보는데 이 유지비는 쉽게 말하면 안 봐도 줘야 되고 봐도 줘야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운영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그것이 상당히 고단위 기술을 요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 유지비가 시설이 오래 된 것과 아닌 것과 비율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년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처음 책정한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번부터 유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해까지는 없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년 동안 그 동안 처음 청사 지어서는 그냥.
동익
손동익위원
계약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강훈의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 9천이나 되는데 제일 앞에 모아놓은 것이 전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 9천인데 이 1억 9천을 아까 계약을 수의 계약합니까? 전산관리 1억 9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억 9천 모두는 아니고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수용비고 그러니까 그 것은 계약과는 관계없고.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4천 몇 백 만원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4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은 관계없고...
강훈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LAN, WAN 이건 시설이 뭡니까? 4,000만원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LAN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장비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깔아놔야 기술적으로 LAN이라고 하는 것이 중개역할을 해 주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담당자가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강훈의원
방금 이야기한 앞의 것은 WAN이고 뒤에는 LAN입니까?
그런데 시설비가 6억 6,6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무조건 요율에 따라서, 우리는 불과 시설이 2,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주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꼭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일종의 보험성이네요.
기계라는 것은 예고 없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차니까 상당히 새 것 아닙니까. 5년이나 6년차 되면 상당히 노후 되어도 그 때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강훈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 기종을 납품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수명이 다 할 때까지의 계약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전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면 유지비가 좀 싸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6% 가지고 안 해주지만 시청 것, 다른 구 것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싼 것이고...
강훈의원
돈 6억 짜리가 1년에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하면 안 해 준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유지비가 우리가 하면 더 비쌉니다.
강훈의원
비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새 것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이 WAN, LAN시설은 한번 깔아놓으면 몇 년까지 자기들이 4,000만원 0.06%를 주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몇 년까지 공짜입니까?
유상으로 4,000만원 주는 것은 계속 딱 4,000만원입니까?
또 틀리네요.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는 이렇게 8% 내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 8%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여기에는 6% 다 되어 있네요. 컴퓨터 하나 8%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년이면 10년 계약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처럼 중간에 기계가 큰 것이 파손이 되면.
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새 기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돈 6억 짜리를 4,000만원 주고 계약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대폭 줄여서 다음에 수명이 다해 갈 때 그때는 좀 올라간다고 해도 이해가지만 이 시설이 몇 년이 유효하다고 봅니까?
그런데 돈을 6억씩, 7억씩 들여서 2, 3년 써보고 내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수리비가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씩 든다는 것도 문제고 2, 3년 쓰고 버릴지 4, 5년 쓰고 버릴지 그것도 모르면서 실장님 이야기와 담당 이야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깎으면 정보유지관리비는 무조건 법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존재를 정해 놨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넘어가야 할 입장인데 방금 실장님 이야기나 담당 이야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꼭 4,000만원 들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박 계장이 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얼마 될 정도로 오래 쓰고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지 이 LAN이나 WAN을 잘 쓰고 있는데 바꿀 이유는 없거든요.
강훈의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잠깐 흘렸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수산과 없는데 어업지도선이 1년에 수리비가 돈이 수천 만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수천 만원 얹혀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눈뜬 봉사 격으로 돈을 주고 있고, 왜냐 하면 바다 속에 떠서 사고 나면 어쩔 거요 하면 꼼짝 못하고 예산 그대로 줘야 될 입장이고, 이 전자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고장 한번 나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데 예산 요구대로 다 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구대로 다 줄 것 같으면 예산 뭣 하러 올립니까? 지침대로 정해서 쓰고 끝내죠. 깎아도 되는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전산장비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비율 정해 놓으면 그냥 따라가야 하니까 무슨 장비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차라리 연필 사서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장비가 있는 것이니까...
강훈의원
한 술 더 떠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장비시스템을 돈을 수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래도 전자로 되어서 모든 것이 가만히 앉아서 전자결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벌써 인력이 절반이나 줄어야 하는데 인력은 자꾸 모자란다고 하고 늘어나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전자시스템에 돈을 몇 십억 주는 것 같으면 사람을 줄이라는 겁니다. 기계화되었으면 그 만큼 줄여야지 왜 기계는 하고 사람은 모자라고 전자장비는 왜 자꾸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딴 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줄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장님 실제 일을 해 보면 전산이 되면 편리해 지고 일이 단축되고 해야 되는데 결재하는 우리는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손으로 제목만 적어보는 것이 더 낫지 두드려서...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이게 업체가 각자 시스템마다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업체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도 너무 한 것이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비 이것도 역시 IBS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릅니다. 읍·면에 따로 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따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시·군·구의 주 전산시스템 유지비 밑에 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유지비가 전부 전산장비 유지비 아닙니까? 어쨌든 다르거나 말았거나, 민원정보 주 전산시스템 유지비, 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전부 이런 식으로 전산관계 전산실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 IBS시스템 유지비 하면서 이런 유지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보니까 1억 정도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억 넘죠. 1억 9천이던가 내가 보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억 9천은 아닙니다. 1억 56만 8,000원 나옵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나오는데 그러면 각 유지보수 하는 회사가 전부 계약을 달리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르답니다. 전산실에 견학을 한번 해 주세요. 장비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는 정보화 과정을 다니시고 계시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 관계는 작년과 달라서 상당한 그런 것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좀 아시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일단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산 관계를 전문되는 사람에게 별도로 문의를 하기는 할게요. 예산이 그렇게 되더라도 모르고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편성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밑에 국내·외 여비 95페이지 나머지 부분입니다. 국내·외 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96페이지 우리 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해 놨는데 뭣 때문에 그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색깔도 넣고 야무지게 만들려고 지금 있는 것은 수준이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홈페이지 질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하고 달라서 군민들이 상당히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 자체가 특색 있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색상 전부 피로하지 않게 안의 내용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기장군 홈페이지 웹서버 1식 3,6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소프트웨어고 밑에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기계고 소프트웨어는 안에 프로그램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수정 보완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정 보완이라는 용어를....
낙조
송낙조위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몇 명이 며칠간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자료를 보고 넣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프로그램 뭐 하는데, 몇 명이 며칠간 이런 산출기초는 안 나오고 다른 부산시 구에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얼마 들고 하드웨어가 얼마 들고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반적으로 몇 사람을 받아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제가 책임지고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행정업무 PC를 이번에 다 바꿉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PC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바꾸는 81대는 98년 이전에 바꾼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2001년에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3년이니까 계속 해마다 바꾸는 겁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행정전산장비 구입인데, 행정업무용 PC가 132만원에 81대 아닙니까, 이것은 각 실과별로 전부 다 바꾸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전체는 500대인데.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프린트기 합해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프린트기는 밑에 따로 있습니다.
강훈의원
가격이 대폭 떨어졌다고 하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우리가 가격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가지고 비싸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훈의원
조달구입을 해도 결과적으로 조달청 단가가 비싸면 이의 제기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바로 구입해도 됩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30만원 정도는 깎았으면 싶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냥 놔주세요.
강훈의원
절반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온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홍보를 하던데, 우리 기획실장님 제일 먼저 봤을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리가 덤핑 물건을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81대를 교체하는데 불용품으로 처리됩니까? 재 사용하는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사용 지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에 주도록 별도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무상으로 주도록?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한 개 전자파 15,000원짜리 여기에 의원님들 것도 들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는 것은 돈 납부하는 겁니까?
알겠는데, 돈을 납부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군에서 하는 거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음 말씀하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0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랐죠.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
동익
손동익위원
1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군에 통신선로 해 가지고 550만원 얹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군청 안에 통신선로가 다 깔려 있고, 따내서 쓸 수 있게끔 다 안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깔려 있는데 저기서 새로 빼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별도로 통신선로를 별도로 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당신들이 얘기할 때는 구청사에서 신청사 오면 자리만 그거 해서 선만 바로 따서 올리면 선 새로 안 깔아도 되고 라고 그래 놓고.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구내 선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여기 써 놓은 것은 구내인데. (장내소란)
방금 전에 설명을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까지 가는 거라든지, 읍·면사무소 간다든지 그런 통로를 전부 보수 수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또 방금은 구내 장비가 있는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근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계장님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중적인 대답이 안 나오지 자꾸 그래 나오니까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삭감 쪽으로 나가지. 잘 준비를 하세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산업단지관련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첨단산업단지 장안에 10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벤처육성센터 철거 설계비 나왔는데 그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육성센터 있는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금액을 확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설계비가 1,000만원이 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요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예를 들어서 예상 철거비를 우리는 6억을 잡았습니다. 그 6억의 3.31%를 잡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용역비의 경우는 예산에 넣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철거하는데 비용이 3억 든다고 하면 다운됩니다. 반으로. 돈을 남용하거나 그럴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도서구입비는 도서관하고 관련 없는 기획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자료실이 있습니다. 직무하고 관련되는.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61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부터입니다. 618페이지, 619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20, 621 없습니까? 622, 623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624, 6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6, 6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62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에서 예산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체육대회하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을 상행해서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읍은 800만원이고 다른 지역은 5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람 숫자에 10분의 1이 참석을 한다든지, 20분의 1일 참석을 해도 최소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밥도 못 먹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안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몇 번 가서 어디에 앉아서 먹어야 될지 몰라서 호주머니 돈만 내고 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체육대회 아닙니까, 수정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기장읍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다 되는데.... (장내소란) 이거는 군수님하고 별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송낙조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면 기장읍은 800만원, 기타 읍·면은 500만원씩 돼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읍·면 체육대회 회장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정말, 예를 듭니다. 기장읍의 경우에 8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는 부분, 일광이나 정관 같은데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마당에 500만원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은 크게 못 먹고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읍·면민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한 가족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돈이 몇 십 만원 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개 읍·면에 200만원 정도는 더 보충이 돼야 적자를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8, 629.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장읍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안읍 633, 634, 63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36, 637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638, 63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0, 641, 642, 64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4, 645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광면 순서가 되겠습니다. 649, 65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광면 거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관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철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께서 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692페이지 소규모시설 주민편의시설 이게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의 경우는 4,000만원, 면의 경우는 3,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포괄 사업비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사등 마을회관 신축공사.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등 마을회관은 원래 마을회관겸 마을 경로당인데 90년도에 20평 규모로 건립을 했는데, 그 동안 벽체도 갈라지고 옥상도 갈라지고 해 가지고 빗물이 스며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4,000만원 정도, 전에 3대 때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의 경우 아무 기준도 없이 마을회관 지으면 곤란하니까 신축은 5,000만원, 증·개축은 3,000만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룰이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이거는 말은 개축이지만 신축하고 같이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 반영되면 바로 공사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대리
다음 693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