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총무과장 최규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조 단체 예산지원이 뒤에 나오잖습니까, 2001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 조건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에 지적되었던거, 2002년도에 지적하면서 예산 정산서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예.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조단체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의 문제성이 없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23페이지에 보면요, 제2의건국 의식생활개혁운동 민간단체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나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현재 여기에 총무과장으로 계실때가 아니겠지만은 제2의 건국이 의식생활개혁운동해가지고 내용을 보면은 과연 울진군에서 교부금을 보조신청을 해서 돈을 주는 과정에 타이틀만 보고 돈을 주는건지 어떻게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제2건국 의식개혁 생활 운동을 하기위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교부 결정을 천5백만원 했는걸로 지금까지 기록상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의식생활이나 여기 뭘 하는데 제2의 건국인지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무슨 의식개혁을 했는데 여기에 돈을 천5백만원 지원해주나 이거요. 맞잖습니까? 이거 선심성 맞지요?

맨 사업계획에 있는데.

의식개혁하고는 상관 없잖습니까? 선심성 맞지요?

단체에 줘가지고 울진군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음악회를 했는 내용인데 음악회 한다는 자체가 선심성이라고 볼수 없죠.

타이틀은 의식생활개선하고 제2건국이니하고 타이틀을 잡아놓고 놀이마당했는데 이게 무슨 의식생활개선이고 무슨 제2의 건국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돈을 울진군에 천5백만원을 나온다고 돈을 준단 말이예요? 말이 안되잖습니까? 선심성으로 준거 맞지요?

선심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방안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화합을 도모한다 그런 차원으로 시행한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행을 했는 것 같은데 그걸 선심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언제 시행됐느냐 하면 2001년 11월달인데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할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는데 저 사람 내가 잘 아니까 돈을 줬다든가 아니면 돈이 남아도니까 좀 쓰십시오 이 둘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무슨 의식개혁이고 제2건국이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돈을 천5백만원 주는데 소위 말해서 5월5일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그런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울진군에 행사도 못해서 그러면서 이런데 천5백만원 팡팡 쓰면서 무슨 울진군에 발전을 기대합니까 그래가지고?

2001년 11월달에는 보니 군수도 공석의 상태이고 어떤 선심성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잘못 된거지요?

잘못된거라고 할수 없지요. 그 당시 선심성이라하면 선거직의 군수가 있었다는 얘긴데 군수도 없을때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울진군의 유능한 과장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필요로 하는 행사는 지원도 해줄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필요할때는 해야되지요. 이거 필요합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했습니까?

그당시 시점으로 봤을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의식생활하는데 뒤에는 놀이마당하고 돈 이래 줘도 맞았단 말이래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선심성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해좀 구합시다. 주 질문자가 황성섭위원인데 황성섭위원님 먼저 하시고 난다음에 합시다.

과장님, 민간보조사업에 아까 동료위원이 정산을 행정사무감사지적에도 보니까 보조 조건과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산서를 쭉 챙겨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쓰여진 정산서를 과연 담당 직원이 정산서를 확인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단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각 읍면에 분기별로 자연보호라든가 청소하는데 청소할때마다 집게를 샀어요. 집게는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한번 사면 몇 년도도 충분히 쓸수 있는데 청소할때마다 집게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정산서를 챙겨봤느냐, 그다음에 사랑의 이웃돕기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쌀, 라면 사가지고 갖다줬는데 누굴 갖다줬는지 어떤 면에는 누굴 줬다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는 내역이 안나와 있어요. 과연 이 돈을 쌀을 사서 전달됐는가 본위원 입장은 의심스럽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공부하는데 빵을 사줬다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거리가 먼걸로 압니다.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 타이틀은 거창합니다마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물품 사가지고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안해도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돈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하지 말고 우리군이 직접 이돈으로 물품 사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사업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석유를 만천원어치 한말짜리를 2명 곱하기 3을 해가지고 사줬다는데 석유 한말사가지고 그거 무슨 사랑의 운동을 합니까? 너무 가시적이지 않느냐 지적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부 방향이 어떤지 몰라도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서는 안될 것 같애요. 우리군이 직접 해도 됩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보조금을 제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건데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는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정액단체로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최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그 단체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군에서 적극적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거 아니냐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대로 값어치있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정말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 문화재단 지원내역 및 주요추진 실적

원자력 문화재단 지원내역 및 주요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행정동우회에 지급한 기금 있지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정동우회에 지원했던 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인 사유는 11월달이기 때문에, 원전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그 당시 담당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1년도의 행정동우회에서 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말이지요. 백암온천 축제에 2천만원 지원됐었지요 문화재단에서?

예.

그런데 2002년도에 추가됐어요. 그 과정의 이유가 뭡니까?

백암온천제를 하면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년초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집행을 할 여유가 있느냐, 신청을 하고 할 당시에는 온정면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 내용이 바쁘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원자려문화재단하고 온천 집행위원하고 직접 협의를 했어요. 기왕 주는김에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얻어낸 겁니다.

문화재단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 돈이 울진군 몫으로 딱 정해진건 아니거든요. 요령껏 기왕 얻어쓰는거면 더 쓰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요청할때는 문화재단 기금이 계속 나오는건 아니잖습니까? 1년에 주는 예상액이 있을거고.

울진군아닌 다른 지역에도 가고 하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울진군에서는 어떤 일을 할직에 기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데 한쪽에 쏠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타 지역은 타 자치단체에서 할때는 문제가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고 있지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가 천만원씩 수련대회 하기도 하고, 과연 과장님 판단했을직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그만큼 예산을 지원한만큼의 댓가성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효과적으로. 이 조직사회가 새마을은 오랫동안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 하는 일이 없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순간순간 맞게끔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봤을직에 거기에 효율적인 인식을 가지면은 이해가는데 조직적인 것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쓰더라도 효율적인것과 비효율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자, 여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각종물품 구입내역

각종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본위원은 꼭 짚겠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 행정을 하시는데는 아주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타군에도 이렇게 좋은 카메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간에 울진군은 이런 부분에서는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단종되어도 올해 3백, 4백만원짜리 물품 사는것도 여타하고 각 실과에 보면은,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울진군에서 전반적으로 이 좋은 환경에 근무를 하시는거는 당연한거고 이거를 총무과에 있는 장비 현황을 빼주십시오.

예.

물건 이래 올라오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이걸 안사주면은 공무원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아날로그, 디지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건만 사놓고 제대로 쓰는게 과연 뭐가 있나 이게, 장비 현황을 주십시오.

전산 장비를 제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11시 1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자율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달성은 덜됐지만 일단은 자율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율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자율이 지나쳤을 때 나태해지는 성향은 없습니까?

물론 자유를 놔두다 보면은 방종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점을 제일 염려를 하고 자율은 어디까지나 자율속에서 자기 책임을 지는 한계까지 와야되는데 방종 상태로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감사 부서나 읍면행정 지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가는 방향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여건을 마련해줬는데 또다시 주민들이, 그건 뭐냐하면 결국은 공직자들이 기강이 나태해지는 성향이 있다, 물론 내적으로는 아니지만 외적으로 비춰지는 대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지시해 주시고, 자율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각종 교육실시 현황 및 인사반영 자료현황

공직자 각종 교육실시 현황 및 인사반영 자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에 들어가서 대출 문제도 전문분야에 교육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교육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신규임용이 되면은 신규임용 과정 교육이 있고 년간 군 자체에서 할수 없으니까 도단위 교육계획에 따라서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이 매달 있는게 아니고 년간 계획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신규임용자는 최대한 신규임용 교육을 빨리 받아야 행정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현업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하고 관련있는 교육을 보내고 그다음에 공통과정은 자기 부서하고 직접 관련없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이 있는데 크게 두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공통전문 교육 같은거는 갔다온데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선택 전문 교육 같은거는 이수하는걸로 해가지고 한번 갔다오면은 최고 한도 10점 이니까 한도찰때까지 교육 보내고 그다음에는 점수가 안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미달되는 사람 중심으로 차점에서 보냅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교육을 안갔다온 사람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개 공무원의 소질 같은거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금년도에 11월, 12월 각 중앙단위에 각 교육과정별로 울진군에 이런 교육을 내년도에 열어났으니까 울진군에서 이 교육과정에 올 사람 이래가지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 읍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느 교육을 가겠다는 선택을 줍니다. 10명 교육에 20명이 들어왔으면은 그중에서 교육을 안갔다온 사람 위주로 선택해서 보내고 본인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일 먼저 선택 기회를 줍니다.

앞으로는 그분야에 소질있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맡기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들이 대충 몇 개월씩 인사가 됩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은 전보는 원칙적으로는 1년이상 근무해야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할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안에 인사를 할 요인이 있을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상 있는거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1년 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읍면장들이 인사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 면 업무가 상당히 침체된다고 할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최소한 2년정도는 하면서 면업무를 파악하고 일할만하면 인사가 되어버리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엄격히 적용해서 인사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배치현황

사회복지직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가지고 2000년 4월달부터 별정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됐어요. 이 전환될 당시에 급수를 낮춘 공무원들 7급이 8급으로 내려가지고 8급이 9급으로 내려가는 공무원들 있었지요?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7급이 8급으로 내려갔던 이런 공무원들 중에서도 총리 포상까지 받았던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습디다. 그런데 울진군 현황으로 봤을때는 물론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지금 사회복지직은 대부분 읍면에 나가 있잖습니까, 읍면에 나가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더란 얘깁니다. 사회복지직이라 해가지고 전문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재무계나 이런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지요? 아예 복지직이 아니고 재무계?

회계 업무를 보는 예가 있지 싶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총무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이 문서상으로 총무과나 주무부서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사회복지직들이 정말로 복지사들이 복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부의 규정이다, 우리군의 이러한 예가 없다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정말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주로 보면은 8급, 9급은 편중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8급이나 7급 이런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들도 있지요?

오래된 사람들이 배치가 2000년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됐거든요.

별정직이라는 자체가 인정을 안해주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만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도 하위직으로만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울진군만 봐도 9급이 70% 이상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4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 사람이 근무하는게 아니고 실지는 2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4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4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에 2사람이었는데 2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왔는 모양이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제도적으로 신경쓰셔가지고 사회복지사가 가장 연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따뜻한 마음을 열어줘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열리면은 울진군에 사회복지 행정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위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면 기회를 마련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반상회 운영 및 반회보 제작내역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 추진내역

반상회 운영 및 반회보 제작내역,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상회를 하면서 반상회보가 나갔지요? 그런데 반상회보를 군비 지원해 가면서까지 실효성이 없다는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회보지가 주민들한테 배포 되느냐, 안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반상회보가 면으로 가면 이장으로 전부다 배포 되지요? 이장들은 직접 가구마다 다니면서 군정에서 하고자하는 홍보라든가 이런걸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반장으로 또 넘어가요. 그럼 반장은 어떠하냐하면 갖다주면 그만이야, 그렇다면 군비를 들여가지고 군정의 소식과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전달할 의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가 옛날 방식으로, 지금은 모여가지고 얘기꺼리가 있어야 모이는데, 대신 매월마다 한 면에서 한두군데는 모여서 반상회를 해봐라 하면서 그래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뭐해달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식으로 밖에 군정을 알릴수 없는데,...

안본다는거는 그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의 효과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면장 소관으로 처리해가지고, 지금 어느 면에는 면장들은 각 지역에 하루에 몇통씩 들어옵니다. 면장 주관하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면장들이 이장을 통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순회할때에 특별한 중점 사항같은거는 차라리 홍보하는게 낫다.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역할을 반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에서는 기획과 구조개선 방향을 다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듣고 그다음에 건의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예산낭비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을 줄이더라도 실지 군정에 홍보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개선해달라, 이상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현황

이장자녀 장학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했는 내용을 보면은 금액이 틀리네요? 어느 학생은 많고 적은데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등록금이 각 학교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에 의해서,...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안주잖아요? 전액 면제되는거 아닙니까?

수업료는 면제되어도 육성회비 이런거는 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교육 실적 및 교육여비 집행현황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새마을교육 실적 및 교육여비 집행현황,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가 여러측면으로 통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어 있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중앙교육 여비가 과연 2천여만원을 들여서 많이 지출되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과다하게 지출된거 아닙니까?

새마을 중앙에서 행자부로, 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교육비가 얼마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2001년도 새마을중앙 교육단위는 14명이고 2002년도는 71명인데 7명이 더 불었다 해가지고 4백20만원이나 지출됐어요. 1인당 교육 여비 산출이 어떻게 나옵니까?

새마을중앙교육원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할 2001년도 2002년도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도 인원이 7명 불었다 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4백20만원이나 더 지출된다면 여기에 투명성이 안보이네요.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해줘도 거의 활동하는 현황이 안나와요. 봉급이고 수당이고 여비고, 주로 이런 겁니다.

새마을 단체 보조금 정산하고 새마을문고 운영현황 세파트를 한꺼번에 살펴보니까 활동한거는 새마을 문고 밖에 없어요. 그거는 회원들이 자비를 내가지고 회의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또 실적도 많아요 보니까. 일반인중에서 상도 받아오고, 그런 나름대로의 능동적인 활동한 모양이 보이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오는거는 무조건 달라고만 해놓고 운영한 실적은 근무수당, 식비, 직원 중식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앉아가지고 정액보조금이나 받아먹고 원전에서 돈받아내가지고 하고 말이죠 사무실이나 지키고, 그런다 해가지고 각 읍면 새마을지회가 활성화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활성화를 보는 만큼의 만족스럽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비 지출 문제도 과장님께서도 정산서도 있고 내역서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1년 사이에 7명이 더 있다해서 4백20만원이 더 추가로 지출된데 대해서는 별로 시원찮게 봐지고요, 다음 마을문고 현황에 보니까 정말로 활동하는 모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새마을지회가 이런 방향으로 보였더라면 활성화가 안되었겠느냐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지도감독과 행정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새마을지회 예산이 어느정도 위원들이 봤을 때 이래서 돈이 투입되는구나 하는걸 어느정도 수긍이 갈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

광고물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는 정비를 많이 못했지요 사실이지요?

정비중에 있습니다. 양성화를 위한 서류를 받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거 스티커 붙인것도 이런 광고지요?

예.

자료 내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십시오. 너무 시가지가 난잡하거든요. 혼선도 오고, 주택 같은데 붙여놓으니 보는 시각이 안좋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현황

행정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 작업은 과장님 알고 계신거 있습니까?

제일 자신없는게 전산입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담당자하고, 아무튼 구축하는건 좋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하고 하는데는 잘하시는데 써먹는거는 10%밖에 못 써먹어요. 돈은 거액을 투자를 하고 써먹는거는 10%밖에 못써먹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보화 시범 마을하는데 235페이지요, 조성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요?

근남에는 수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 선생 하는 그거잖아요. 새마을 교육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겁니다. 수산에 설치되어 있는거가 ADSL비를 군에서 다 주고 인터넷 선생님이.

그럼 그 밑에 인터넷 새마을운동 활성화 해가지고 있는거 있잖아요. 각 읍면에 다 했습니까?

후포는 지원자가 없어요.

인터넷 선생이 없고 당초 10개 읍면에 90만원, 9백만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럼 9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용해서 쓰잖아요. 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울진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내용

울진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까지 상정한다고 해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8월 29일날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거친안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 및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12월 7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조사서가 나오는대로 12월내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늦어졌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각 실과 공히 정산서를 보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름에 난방비를 썼는거를 지출 안했느냐, 보조사업가지고 길흉사비로 나가고 이런 예가 많거든요. 저도 정산서를 잠깐 보니까 예를 들어볼께요. 십이령바지게꾼 놀이를 하면은 철제 의자 들어가는데 행사는 1년에 여러번 하고 하는데 철제 의자를 한번 만들면 계속 쓸수 있거든요.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은 줬지만 우리군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다음에 이 사업을 넘길때는 그런 부분은 안줘도 되거든요. 일회용이 아닌거는. 이런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지 몰라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효율성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업 금액을 줄여 주십시오. 정산서 보니까 깊이 있게 담당 공무원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보조 받을 금액만 올리고 받아갈 거래요. 부탁 드립니다. 실무자들 체크해 주십시오.

예,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목적 사업에 부합해서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현황

행정정보 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위원이 있는데 현재 3개 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이래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만 3개 위원회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에서 위임되어가지고 조례도 만들면서 조례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회를 개최해야될 사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운운 안하는 것이지 필요없는거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면 되지, 2년 3년 실적도 없는 운영위원회에 여기 아마 민간인들도 위촉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위촉되어 있으면은 위촉장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3년 4년되어도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하면 그 사람이 군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것도 있다하는거가 굉장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될일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시기가 되면은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위원회 관계 자료를 제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료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정홍보물 및 간행물 발간현황

군정홍보물 및 간행물 발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 지출하는거 돈이 제일 많거든요. 박약회 전국 총회 했는데 여기 3천8백만원정도 배경이 뭡니까? 과장님 서류 찾는 동안에요, 박약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행사비를 지출했느냐 말이예요?

담당 이 부서에 왔는지가 4개월 됩니다.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약회는 올 4월달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 총회를 울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총 예산은 5천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군민체육관에서 행사를 했고요, 유적비 탐사라든가 각종 행사비, 이런데 3천8백30만원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울진군 행사하는데 돈 지출이 엄청됩니다. 행사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게 뭐냐 하면은 행사를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돈 지출할려고 하면 지출을 못하는거예요. 행사를 하시면서 행사 돈 지출하고 3회 4회 나가면서 과연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 정도는 다 있어요 있는데도 1억이상, 2억, 3억 성공하는건 하나도 없어요. 이 행사가 뭐냐하면은 관광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송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산림과에서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홍보예요. 대게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요새 글로벌 경영이라고 많이 쓰는데 관광이 글로벌 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인근에는 잘하고 있잖아요. 관광객 많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영양, 봉화 그만큼 와놓고 울진까지 못 내려오는건 뭐냐 하면은 울진에서 관광 프로젝터가 행사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지금까지 몇 수차례 해오면서 걸러준사람 한번도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이런식으로 행사가 됐는데도 박약회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여기와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가 나올것이라 예상을 했으면은 차후에 이렇게 할것이다라는 대비책도 가지고 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및 보수현황

문화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평신라비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서인가 건의서를 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책, 방안이 서졌으면 말씀해 주세요.

당초 문화재청에는 봉평신라비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8천7백여평 부지를 후보지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이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내줬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그 장소를 현재는 고수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견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타 장소든, 제2 후보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12월중에 문화재청에 있는 아까 말쓰드린 장현덕위원하고 다른 한분이 현지에 와서 도 관계관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현지도 보고 주민의견도 듣고 그래서 할 계획으로 건의를 해났습니다. 12월중으로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신라고비 앞에 7번국도에서 죽변 진입도로 포장을 못해서차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먼지가 날려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 선정일 될 수 있도록금 군에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 오시면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격암남사고 유적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격암남사고 유적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격암남사고 정비 사업이 당초에, 지금 천평정도 됩니까?

부지 매입했는게 3천백76평을 완료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개발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시행할 때 그때 몇평으로 할려고 했어요?

지금 할려고 하는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획된 기 매입한 면적은 천 몇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45억이거든요. 3천평,...

아니, 본 위원 질의한 부분이 당초에 만여평 됐는데 현재에 몇평을 두고 정비사업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3천평은 기 확보되었고요, 나머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격암남사고 유적정비사업 해가지고 만평 정도 되었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좀 저거하다 해가지고 깎였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요?

예.

그때 왜 깎였습니까, 국비를 보조를 해주고 도비도 보조해주고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방치를 하다가 깎여버렸어요?

최영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사고 유적정비 사업은 지금 총 부지가 58필지에 9만5천5백입방m입니다. 그리고 현지 토지 매입했는 것이 19필지에 만498입방m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천4백평 정도 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큰 필지에서 왜 깎여가지고 이거밖에 안되느냐, 그 이유는 총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4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본용역 과정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가 좁고 강단하고 부대시설이 이쪽에 더 들어가야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개설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이런 시설에서의 금액이 투자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물이라는 시설비가 더 필요하니까 방법없이 땅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 남는돈 가지고 이쪽에 투자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부언설명) 그러면은 지금 3천평이 있는데 당초에 5천평, 만평, 거론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새롭게 정비를 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새롭게 복원을 해야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군은 똑같습니다마는 각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3천평에 국한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쪽이 바로 성류굴 앞이거든요. 맞잖아 그죠? 성류굴하고 이미 예산을 소요를 해서 들어갈때는 같이 연계시킬수 있는 부분을 엮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거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후포등기산 신석기 유적지 발굴당시 현황 및 향후계획

후포등기산 신석기 유적지 발굴당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났는걸 보니까 안맞습니다. 마제 석굴이 135정도 되어 있는데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게180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가지고 신석기 유적지가 발굴된데 대해서 가치성이 없고 기록만으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암사동 유적지 있지요 서울에? 본 군에서 향후 계획서에 의하면은 암사동 유적지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암사동 유적지가 기록으로써 보존하고 치워야 되지, 암사동 유적지를 주거지라 해가지고 관광지로 보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계에 보면은 암사동 유적지하고 춘천 전국에 있는 유적지하고 후포 등기산 유적지가 신석기 시대때 유적지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토기가 한점도 출토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토기가 출토 안됐지만 토기 출토를 대신해가지고 사람 인골이 나오는거 안있습니까? 그 인물을 한구가 아니고 나이가 적게는 20대를 전후한 40구가 한꺼번에 발굴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항을 두고 파냈으니까 이것으로써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건 너무나 관광 차원에서는 너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계획이고 곁들여가지고 지금 후포 등기산 유적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가 되느냐 하면 지금도 학계 학자들이 이 유적지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유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굴할 당시에 1983년도 경주박물관에서 와서 발굴했는데 일부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한데가 꽤나 산재되어 있어요. 이건 연령적으로 거스러 올라간다 하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신라봉평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라봉평비 보다도 2천년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지로써 지금 최초의 발굴되고 있는 유적지중의 하나인데 지금 양양에서는 박물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에서 발굴된 도끼 같은거, 석기 유물들을 보면 주로 10㎝에서 20㎝ 안쪽입니다. 그런데 후포등기산에 발굴된거가 30㎝에서 50㎝된 희귀한 소중한 물건들이 경주 박물관에, 향후 계획서를 가치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통탄 안할수 없습니다. 모르면은 본인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추후에는 여기 보니까 세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신 40기 정도가 매장이 집단적으로 발굴된데 대해서 세굴은 뭘 가지고 세굴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이부분에 관광과에 가신지가 짧아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신석기 시대에서는 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나무위에 매달아놓고 새들이 시신을 다 주워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유골을 씻어가지고 다시 매장하는걸 세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공교롭게 40구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매장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학자들이 상당히 미스테리가 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를 돌아보면은 고려시대때 안축선생이 등기산 그 자리에 와서 경관이 너무나 수려하기 때문에 시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유적지를 가지고 가치성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 듣고보니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전념하다보니까 일일이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집행부와 관계 규정을 제정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유적지를 두고도 발굴 못하고 그냥 파내버렸으니까 단순하게 등대가 서 있는 산으로 간주를 해버린다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곁들여가지고 향후에 경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발굴은 경주박물관에서 했고 보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한 곳에 중앙박물관이 인정하는 어떤 박물관이 형성되면은 항상 돌려주도록 하는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광적인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등기산이라고 해서 등대하나 서 있고 정자 하나 서 있는거, 나무 정자 아닙니다. 이름이 잘못 명명됐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경주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 와가지고 추후에 우리의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이런 계획서를 검토해서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 간판 정비 및 현황

관광안내 간판 정비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게 조형물 때문에 관광과에 주민들 항의 받은적 없습니까? 요즘 받은적 없습니까? 저녁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데요 이웃에서요.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잘 그정도로 소음에 익숙해 있는데도 대게 발이 움직이는 소리에 잠을 못잔답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거든요. 저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대게가 움직이고 있는것고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까 황재곤의원이 지적했듯이 기 되어 있는 부분은 모양새를 내가지고 제대로 해주고 향후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한다 이러면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하시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라이트 조명이라도 제대로 비춰가지고 불만 몇 개 달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완을 하고 그쪽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났는데.

잠깐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에 가서 다루겠지만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니까 소리 안나도록 수정하고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보완하라 하면 대충 무슨 얘긴지 과장님도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도 꼭 제거시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현황

해수욕장 운영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8개 있지요?

예.

자료 보니까 봉평, 망양, 기성, 구산, 망양 이런거는 4만명씩 되는데 나곡, 후정, 덕신, 후포, 상당히 적네 그죠? 저가 먼저 운영면에서 지적을 드릴께요.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군하고 해수욕장 관리 위수탁 맺을직에 가격표라 합니까? 붙이게 되어 있지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격표 보고 사먹을려고 하면은 가격표 값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도 보면은 해수욕장 40일 기간동안에 익사 사고 이런거는 운영위원회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다음년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익년도까지 그죠? 맞을거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해수욕장 경쟁력도 없는데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안오는데 가보면은 경찰 공무원이 와있고 행정공무원이 와있지요, 엄청난 행정 낭비거든요. 행정 낭비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산의 낭비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저가 읍면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사소한거 전부다 수익금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져가고 사소한거 파괴되고 파손된거는 전부다 행정에서 내밀어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보면 엄연하게 365일 언젠가는 시설물의 책임은 운영면에 누가 맡던지 계약만 하는 사람은 항상 책임자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본적 없지요?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이 관리를 안했지 않느냐, 파손됐다고 각 읍면에서 자료를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할때 그때는 조금 강력하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계약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익년도까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 관리 책임이 있기때문에 당신들이 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전부다 떡 나누기식으로 나누고 관광가고 이럽니다. 그리고 돈 들어가는거는 맨날 군에 손내밀어요. 이거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또 지적하고 싶은것은요 해수욕장 정리좀 하십시오. 경쟁력이 없습니다. 해수욕장도 한 서너군데, 남쪽하나 중간지점 하나 북쪽하나 이래놓고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해야되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안그러면 해수욕장에 화장실 2억씩 짓는다 하면 다지어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의원을 조릅니다. 평가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운영 거기 보면 우리 지역에도 익사 사고가 나서 저가 보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사망 사고가 있을때는 책임을 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변재할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래요. 계약서라는 것이 효력이 없지 않느냐, 저가 짚고 싶은거는 그래 되어 있더라도 행정의 책임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 감독의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군하고 계약을 맺을직에 아무나 계약 맺어서 안됩니다.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유족들은 행정보고 뭐라 하거든요.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당부 드리고요, 중요한 얘기는 해수욕장 좀 정리하십시오. 집중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수욕장 정리 운영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류굴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후 추진현황

성류굴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류굴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81년도에 지정되어서 최종 변경 승인은 94년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97년도에 최종 되었습니다.

아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87년도에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87년도,...

아니, 연도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1981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기본계획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와 바로 올 2002년도와 변한게 뭐 있습니까? 추진했는게 뭐 있어요?

기 투자된게 간선도로, 화장실 두동, 주차장, 잔디광장, 요렇게만 되었습니다.

울진군이 이래서 실패보는 겁니다. 1981년도 해놓고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 화장실하고 앞에 잔디나 깔아놓고 주차장만 만들어 놨는데 무슨 관광지 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11상가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계획 되어 있는거 있지요? 바로 이겁니다. 이 기본계획요, 여관, 이거 실효성 하나도 없어요. 일반 잘사는 집안 설계만 해요. 이걸 현재 하루에도 열대이상 관광차가 오는 그 지역에 그것도 군에서 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곳에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뭐하러 세워났나 이거예요. 잘못 하셨지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울진군의 관광 실태입니다 바로, 표본이예요. 기본적 계획을 81년도에 세워놓고 2002년도 되었는데 대기업체 이런 설계세워놓고 여관, 여관 이게 무슨 요새 경쟁력있다고 했습니까? 울진군의 관광지에 대해서 한심스러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정비 하십시오. 재 계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앞에 왕피천 내려가는 그 부분도 기본계획에 충분히 해서 설정하십시오. 남사고 앞에 있습니다. 덕구온천도 할거고 죽변항도 있고 덕구온천하고 바로 망양정, 성류굴 성류굴 앞에 남사고, 바로 월송정하고 백암온천 후포항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있는데로 프로젝트를 만드십시오.

내년도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종합 운동장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울진 종합 운동장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군수 들어오시고 4대 의회도 출범됐는데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를 합니다. 맞지요? 군민체육대회하는데 거기서 해야되잖습니까?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금년 11월 28일자로 본부석 건립공사가 입찰 선정이 됐습니다. 본부석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 지 부분도 감리용역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도 입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거든 내년도에 많이 반영해주십시오.

내년도에 응급책으로 빨리 하지마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종합운동장 지을 때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은 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콘크리트 구조물식으로 해주면은 외형부분은 그 지역이 대부분 다 남사고 선생, 성류굴 있지, 왕피천있지, 거기서 중립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종합운동장같이 썰렁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지마시고 당초부터 아트식으로 하십시오 아트형으로. 외형은 돈은 들더라도 늦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요. 내년도 체육대회하는데 지장없도록 빨리 빨리 하시고, 꼭 유념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및 지적고시 추진현황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및 지적고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