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에 보면 군비를 1억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1억5,600만원, 2002년도에 보면 1억6,700정도 지원했는데 2003년도 계획안에 보면 1억8,000이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감차를 하겠다 하는 안도 나왔었고 2대를 감차하겠다 그 다음에 노선을 앞으로는 감축해서 조정해서 운행하도로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대에서 17대로 감차를 했는 것은 차량구입이 조금 늦어져가...늦는게 아니고 차량구입이 내년 1월 30일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4,500만원 금년도 보다 4,500만원 더 증 되었는 거는, 차를 구입하게 되면 대당 또 버스회사에서 약 700만원정도 대당...그걸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내년도에 대 폐차가 4대 또 있습니다. 이래 있고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 났는 금액에서 1억8,000만원 해 주면 약 45%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약간씩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버스 자체가 기업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군민의 어떠한 발 일수도 있고 교통에 어떠한 통행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회사에서 지금 적자 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무작정 지원보다는 최소한의 어떠한 그쪽 타 회사입니다만 타 기관입니다만 적자나는 금액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라면 서류라도 한번 뒤져 볼 수 있는 어떠한 입장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나서 증 해 줄 수 있다라면 증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어떠한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면 군의 교통에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볼모로 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그쪽에 기업의 어떠한 서류입니다만 우리 의회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떠한 입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인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청송버스에 대해 가지고 재산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쥐고 일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부족분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조물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청송읍 시가지내 중앙선에 저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중앙선에 쇠를 점등식으로 하는거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표주병입니다.

표주병?

예.

예, 중앙선에 표주병을 200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시내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2년도에 철거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 2001년도 그걸 역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냥 이래 설치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협의를 봐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들었는지 또 그게 예산을 들여서 1년동안 있다가 그걸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들고 당초에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거기에 설치할 때부터 철거단계까지 과장님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소재지에 표주병은 청송소재지 그 부분만 했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부 다 했는데 일단은 청송시가지에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청송소재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설치를 해 놔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저걸 했습니다. 옆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선을 긋다 보니까 일단 중앙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지면서 그게 철거가 되었는 겁니다.

검토과정이 조금 이래 심도있게 검사를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약간 안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찰서에서 사실 거의 자기네들이 교통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거기해가 되겠나라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해야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내용을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지적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사고도 약간 줄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적의 판단이 되었겠지만 일부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난 뒤에 지금 시가지 미관상이라든가 보기 흉한점도 그것도 많고 예산도 손실이 많고 당초 설치할 때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과정 이라든가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 소요예산에 수용비는 감정비라 그랬나...

예.

그건데 조사인건비는 1,500...돈은 안 많습니다만 이거는 조사 인건비 하는게 뭡니까? 조사인건비는 공무원이 하는데 조사인건비가 별도로 들어 가는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사인건비는 저희들이 일이 한꺼번에 폭주가 되기 때문에 일용을 쓰도록 내려오는 1,500만원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비라도 그래 쓰는게 조사를 지금 읍면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인건비 하니까 공무원들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리 국비라도...그래서 별도로 그걸 종합해 가지고 그걸 집계를 놓고 하는데 별도로 인부를 채용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까?

예, 요사이는 읍면에서 안합니다. 전부 군에서 다 합니다. 개별지가 산정...

공시지가 산정 그러더라도 조사하는거는 전부 읍면에서 안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지금...

지금 그래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처음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군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게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을 204개소가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보급률은 48.3%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암반관정으로 인한 지하수개발로 인해 가지고 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들어 보면 식수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또 수질검사를 해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 암반과정의 경우는 상당히 탁도가 높습니다. 석회종류의 어떠한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2003년도 계획에도 보면 사업지구가 10개 대상지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읍면과의 어떠한 식수가 정말 곤란하고 아니면 가구수가 다가구인 곳에 선정이 되어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들 간이상수도 운영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간이상수도 또 농지계에서 운영하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겸해가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도 그 식수가 적합할 때는 저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단, 앞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다소 가구수나 또 여건에 기히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탁도가 석회석...이제 윤의원님...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탁도가 있는 지역은 점차 고려를...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기존시설이 안된 지구부터 우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다소...년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예,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변경에 청송읍과 진보가 되겠고 신규에는 보면 부동과 파천입니다. 그러면 부동과 파천은 쉽게 말하면 행정 면사무소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이면서 쉽게 말하면 물이 하수구 물이 안 좋은 곳을 먼저 선정하는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관내 6개 읍면이 있는데 6개 읍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동하고 파천하고 2개 읍면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는데 올해 그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단, 거기에서 저가 생각으로써는 파천하고 부동 하수관거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락이 안 되었겠나 싶은...우리 사업비 측면이나 고려를 해 보니 그게 아마 내년도 되면 전부다 8개 읍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재원도 확보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는 내년이 끝나면 전부다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있는 그러면 면사무소 소재지 권을 우선으로 하는지 부동과 파천이 소재지 권이면서 단일마을 쉽게 말하면 리보다는 적은 경우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수성을 가진 곳이 부동과 파천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하수구 기본계획을 6개 면은 기히 했습니다. 그지요? 할 때 보면 소재지권을 우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부동과 파천도 역시 소재지를 우선으로 하느냐 라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아, 앞으로 할 시에...

예, 그렇지요?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체가 포함되어서 하는지...

소재지권을...기존 소재지권을 우선해가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냐 하면 소재지권 자체가 파천이나 부동은 쉽게 말하면 주왕산이나 이런 곳보다도 작은 동네가 되어 이다 이 말입니다. 리가 되었다 그러면 하수구가 나오는 어떠한 오폐수의 나오는 양은...쉽게 말하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주왕산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파천 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소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소재지만 하느냐라는 어떠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저들 계획은 소재지권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3억 같으면 면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소재지만 한단 말입니까?

3억은 6개지역 변경된 지구가 부동, 부남 8개면을 다 말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를...포괄적이 우리 8개면의 지역을 다 말해가 3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소재지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설치계획이 없으신지...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 설치만 해 놓으면 지금 유지비라든가 그 부담은 임하댐에서 하는 걸로 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단계는 약간 임하댐 관계는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읍면지역은 80%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물관리기금에서 20%, 지방비 10%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이는데 지금 현재 각 소재지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기는 우리가 아직 판단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안들이고 국비하고 임하댐 물관리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히 아까 말씀드린 안덕하수종말처리장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청송, 진보라든가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받는대로 소재지권부터 미리 하는 방법을 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자금을 받는대로 그냥 그러지 말고 받는대로 그러지 말고 받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 달라고 저가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들은 환경부하고 군수님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청송․진보 하수처리장 이 관계도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그 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 참고해 주시기...

예, 그렇고 지금 소재지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약수탕부터 오수관로 해 가지고 청송상수원이 여기 이 위에 망미정에 상수원이 있을 때 오폐수...약수탕에서부터 나오는 폐수오수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 파천면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송소재지에 식수원에 오수가 들어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그게 있어서 그냥 파천의 불만을 무마하고 그냥 오수관을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청송소재지와 약수탕의 오수를 그대로 모아 가지고 파천 바로 위에 거실보 안에 다가 그냥 그대로 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상수원을 저 위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오수관로 설치한 목적하고는 목적을 어느 정도는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해마다 거기에 대한 몇천만원씩 보수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사실 원목적은 상실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속 투자한다 그러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저 생각에는 있다 싶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소재지 오폐수처리시설이 되도록 위에서 주도록 바라고 있지 말고 노력을 하셔서 빨리 설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들이 음성적으로는 중앙정부 기관하고 많이 저걸하고 있습니다. 표면에 들어나는게 없으니까 결과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저가 간략하게 상수도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204군데 중에서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급수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147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147개...그 암반관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고있는 물은 우리는 여기에 주로 석회석 암반층이라서 그 물 수질이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청송, 진보, 안덕, 부동, 부남 같은데는 우리 상수도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환경위생과장께서 우리 청송상수도에서 급수확장을 하면서 관2리까지 급수를 확장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 우리 청송상수도가 하루 취수능력이 3,000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은 1,000톤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톤정도...아직까지도 1,500톤을 더 공급을 해도 용량은 된다 그러면 관1리, 덕천리 더 나아가서는 신기리 이런데까지 청송뿐 아니고 부동, 부남, 안덕, 진보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암반관정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우리 상수도시설을 확장해서 주민들 있는데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까?

예, 저들 우리 군에서는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송생지구라든가 그런 지구에 간이상수도에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를...간이상수도를 가급적이면 폐쇄를 시키고 지방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소 꼭 시행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부남같은 지역에 구천지역...이현, 중기지역은 구천지역에 중정도의 간이상수도 이런 정도로 전부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확장될 수 있는 구역은 최대로 확장을 하고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송생지구나 교리 이런 지역에는 석회석이 나와가 암반관정수는 석회수가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점차 그런 문제를 년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우리 년간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상수도에서 예를 들면 넘어 와가지고 목계 이쪽까지 공급을 하고 청송은 또 신기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간이상수도는 좀 지양을 하시고 우리 기본상수도 물을 공급하도록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곡수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며, 금년 한해에도 산업소득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지원을 기대하면서 산업소득과소관 2002년도,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과장님, 물 한잔 잡수시고 조용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하고 14페이지에 친환경직접지불지원사업하고 저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조용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원금액도 많고 한데 이걸 알아야 농민들 있는데 PR도 하고 할건데 저가 듣고도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용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농가 지금 받는 WTO 규정에 의해서 사실 추곡수매나 이런 것이 지금 물량 확보를 못해주고 가격도 못 올려주는 형편입니다. 그 대신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거는 WTO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쌀값안정에 대한 보전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쌀값이 15만82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동안 쌀값 평균치로 해서 여기에 미달될 때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계약면적이 있습니다. 계약면적이 ㎡당 4원70전을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조성해야 되고 0.5%는 농가에서 내고 2%는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만약에 70%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쌀값이 15만82원 보다 낮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협보험 비슷하게 해서 농협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떠 먹도록 쉽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내가 농사짓는 사람인데 어떤식으로 저걸 한다는거 저가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이 현재는 쌀값이 15만원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15만82원 이하로 될 때...15만원이 되거나 14만원이 될 때는 나머지 그 금액 70%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내고 농협에 신청해야 대상이 됩니다. 전혀 가만히 있는 농가는 안 해 주거든요. 농협 보험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쌀값이 kg당 1만원 간다고 그럽시다. 1만원 가는데 내가 1만원을 더 받고 싶은데 1만원보다 덜 갔을 때 내가 보험을 든다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농가에서 희망농가 했는데...

예, 희망농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년도에 3,000평일 때 농가부담이 4만6,790원입니다. 3,000평일 때 논을 3,000평 가져 있을 때 4만6,790원을 내면 쌀값이 3% 하락 될 때 19만6,52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쌀값이 하락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예, 보전책입니다.

그리고 14쪽에 친환경직접지불제 하는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는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 30ha인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받은 농가가 90농가가 됩니다. 작목별로 별도 있습니다. 사과라든가 그 다음에 고추라든가 채소라든가 친환경 하면 어차피 수확이 적게 나옵니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파는 단가는 높습니다. 손해본 것 만큼...앞으로 생산위주가 아니고 고품질 위주이기 때문에 고품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이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것에 대한 보전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내년도에...올해도 부남하고 안덕하고 지불되고 있습니다. 안덕에 유기농 포도라든가 부남에 사과라든가 한농복구회 채소라든가 이런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에 나갑니다.

배도 금년도에 나갔습니까?

배는 금년도에 안 나갔습니다.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고 저희들 받으면 농발협에 받으면 농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 친환경하면 거의 다 농발협에서 인증을 해 주지 저희들 군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인증을 받은 사람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인증을 매년 받는게 아니잖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신청하면 매년...

매년요? 인증받은 명단 이거는 내년도에 이건 안되겠네요? 참고 안되고...

이중에 사람이 있지마는도 자기네들 농발협에 한번 가입하면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합격이 되어야 줍니다.

인증받은...군내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안 있습니까?

예, 예.

있는데 인증받은 농가가 2003년도에도 이게 인증이 되나 이 말입니다.

인증은 되지요.

인증된다는 말이지요?

예, 되는데 작목별로...

작목별로 있는데 작년도에 30ha 있는데 30ha 이걸 선정을 할 때...

예.

산업소득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배를 안주고 포도를 준다든가 그걸 누가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심사하지만 농발에서도 심사해 가지고...그렇다고 심사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농발에서 농약을 얼마나 치고 비료를 얼마나 줬는지 검증을 해 가지고 합격되어야 줍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가 이걸 혜택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절차가 미리 이걸...

미리 공문이 내려갈 때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합니다.

무공해라 뭐라 그걸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난 뒤에 그걸 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