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1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산수1동 출신 정을수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 제4대 동구의회와 민선 단체장 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동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동구의 위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좌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동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7월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하여 유태명 청장님께서는 민선 1, 2기 동안 동구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명예롭게 퇴임하신 박종철 전 동구청장님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 2기 48개월 중 1998년 8월부터 41개월을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에 있어 눈가림 행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외압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구정을 이끌겠다고 우리 12만 동구 주민 앞에 다짐한 바 있습니다. 12만 동구 주민이 지난 6?13 선거에서 유태명 청장님을 선택한 것은 동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13명에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건전한 비판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속에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달라는 12만 동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대표성을 부여하여 주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있어 ‘검토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의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한 구태적 답변 방식에서 벗어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단체장이 바라본 민선 1, 2기 단체장의 공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사에서 거론한대로 민선 1, 2기 7년의 업적을 칭찬하셨으며 민선2기는 청장님께서 41개월 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민선 1, 2기 단체장이 이루어 낸 업적 중 잘된 점 한 가지와 잘못된 점 한 가지를 38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찬반의견으로 인하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시민과 시진사이, 도민과 도민사이에 갈등을 빚어내면서 지역발정을 위해 하나로 힘을 결집하기보다는 여론분열로 인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모색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및 공기업 또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와 전남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 중앙부처 및 공기업을 광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도청이전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도심공동화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 동구 인구는 총 41,911가구에 119,556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상수도 보급율은 99.5%로 아직도 0.5%인 210가구 598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및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이 심히 염려되며, 이것은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구 복지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동구주민 100%가 상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정책과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1973년 7월 1일 광주시 동구로 개청한 이래 1995년 7월 1일 민선 1기 구청장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2기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1998년과 2001년 말을 대비하여 동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는 13만 3천여명에서 11만 9천여명으로, 1만 4천여명이 감소하였고 재정을 분석하는 각종 지표에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방채 상환비율이 1.30%에서 2.28%로 무려 2배나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투자비율은 60.66%에서 60.75%로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에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상경비 증감률은 99.02%에서 105.3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인구감소 문제는 도시발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재정은 안전성, 생산성이 결여된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특단의 상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동구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11월 4일 자체 인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 전보인사를 하였는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내 맘대로 식”인사였다면 우리 6백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긍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12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행위로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조직의 생명이자 근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기준은 분명하여야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전보 및 전출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1년, 1년 6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의 전보인사에 있어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청?동?의회사무국 등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배정규정에 부서별 직책에 따른 직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렬규정은 객관성?형평성?논리성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타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갑작스럽게 직렬을 변경한 이유와 타당한 변경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최소 승진소요 년수를 살펴보면 “9급에서 2년 이상, 7～8급에서 3년 이상, 6급에서 4년 이상 등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9급에 임용되어 5급 사무관에 승진할 최소 년수는 1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의 평균 승진 소요 년수를 행정직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무려 2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사교류부분에 관하여 본청과 동,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5급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 대하여 수평적 인사교류를 상례화 하여 모든 직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사무소에 6급 사무장 또는 주무제도를 두는 등 조직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편성경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일 동구청장이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신청하여 2002년 8월 28일 지방특별교부세 11억원이 교부되었고, 그 11억원 중에는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특별교부세는 교부시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때는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입 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비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동구재향군인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교부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의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어떤 근거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고유한 예산편성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회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관련단체로부터 외압과 회유에 시달리게 하고 예결특위 사상 전무후무한 표결까지 하게 함으로써 동료의원들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법령에 위반된 예산안을 버젓이 제출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게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태명 청장님의 이러한 행정행위가 눈가림 행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소신을 갖고 과감한 결단력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 행동인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변칙적인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며 행정의 공신력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31일 동구 월남동 184번지 예경 LPG충전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당시 부구청장이셨던 유태명 청장님께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하여 허가통보 하였습니다. LPG충전소는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시설로 허가에 앞서 향후 우려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였을 것으로 보며, 행정의 처리절차나 관련법과 규정에 적법하였기에 허가 처리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함이 타당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6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철회를 당시 유태명 부구청장님도 결재하고 박종철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여 피허가자에게 통보하고 허가철회사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하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마을 앞 위험 시설물 설치 집단 반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조건부허가를 철회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시 허가조건 어디에도 위 허가철회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와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허가자가 2001년 7월 28일 액화석유가스 허가철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10월 25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동구청이 패소하게 되자 2001년 11월 15일 동구청에서는 액화가스 충전소 허가철회 취소를 결정하고 피허가자에게 허가철회 취소 통보를 하여 결과적으로 허가철회 과정은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최고 참모였던 부구청장님으로서 올바른 행정행위였는가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 전?후부터 허가 철회 취소 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동구청과 지역주민 그리고 피허가자와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최고책임자로서 12만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장님의 확실한 소신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변경 및 해제 건의를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9년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후 6차에 걸쳐 재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최종변경은 1998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122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 우리 동구 관내는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 14.9%인 7.27㎡, 상업지역으로 3.8%인 1.84㎡, 녹지지역이 81.3%인 39.7㎡로 되어있으며, 그리고 용도지구로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자연취락지구,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1998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98만㎡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여 종토세 등 우리 동구 세입이 감소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측면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연립주택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어 상주인구유입 저해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다수인 및 개별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상업지역지정에 있어서도 중로 1류 2호선 주변인 농장다리 진입로보다는 대로 1류 3호선인 필문로 주변과 산수동 오거리 주변의 상권형성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준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심지미관지구,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사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일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청에서 산수오거리 산장진입로선과 중로 3류 1호선인 지산유원지 진입로 및 대로 3류 30호선인 증심사 입구 진입로주변에 지정된 미관지구지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과도한 행정규제행위의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재정비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2003년 시행계획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조정해야될 용도지역?지구지정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도된 구 철로 주변 완충녹지해제 건의를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0년 구역에서 신역으로 기차역을 이전한 후 30여년간 철도 주변주민은 당시 시설녹지라 지정하여 각종행위 제약을 받아가며 재산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폐선부지 전체의 면적 140,000㎡중 우리 동구가 33.5%인 46,890㎡로 폐선부지 주변 완충녹지는 299필지 30,753㎡로 가옥수 244동에 약 5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철로가 폐도되어 완충녹지 지정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나 지금까지 완충녹지를 해제하지 않아 폐선부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태명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답변을 바랍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해제와 완충녹지 해제문제는 우리 동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문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 3기 유태명 청장님의 구정목표가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행정으로 도심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행정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행정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정운영 방향의 실천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변화와 개혁 속에 새로워지는 동구, 다시 찾아오는 동구, 발전하는 동구 건설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민선3기 단체장이 바라본 민선1?2기단체장의 공과 둘째, 도청이전과 관련한 종합대책 마련 셋째, 상수도 미보급 세대에 대한 대책 넷째, 인구유입 정책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 다섯째, 11월 4일 전보인사 관련 기준과 근거 여섯째,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특별교부세(5억) 편성 경위 일곱째, 월남동 LPG충전소 허가취소 경위 여덟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해제 건의 촉구 마지막으로 폐선부지주변 완충녹지 해제건의 용의 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민선3기 단체장이 바라본 민선1?2기 단체장의 공과’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특별교부세(5억) 편성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단체장이 바라본 민선 1, 2기의 공?과에 대해서 각각 1가지씩 사례를 들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부터 7년 동안 추진했던 구정 주요시책중 먼저 잘 되었다고 보는 사례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한「소태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립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은 혐오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의 집단시위, 민원 제기 등 반대가 극심하였고,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6년 6월 입지 선정에서부터 98년 12월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2년여 동안 30여회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 및 설득,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결과, 99년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2000년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대 산업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정 주요시책 중 미흡하였다고 보는 사례로는, 도시공간에 문화 기반인 조각예술 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제공코자 2001년도에 추진한「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각의 거리 조성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민주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금남로 거리의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선3기 단체장이 바라본 민선1?2기 단체장의 공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특별교부세 편성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향토방위업무의 협조?지원 등 국가발전과 공익을 목적으로 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써 광주에는 광주전남재향군인회와 각 구별로 재향군인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천명의 회원이 있으나, 재향군인회관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구재향군인회에서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회관건립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5천만원중 특별교부세 5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 및 각계 각층 인사들과의 면담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금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이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근거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세원의 대도시 편중 등에 따른 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의 심화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등에 의한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로서는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했는데 정을수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을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도청이전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마련 촉구 둘째, 인구유입 정책과 건전재정 운영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도청이전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써, 현실적으로 동구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문화?예술분야의 육성과 함께, 소비산업 위주에서 생산도시로서의 지역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을 함께 생각하는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며, 하드웨어 부문으로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디자인센터 건립 그리고 증심사 지구의 의재 문화유산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하드웨어 부문의 이용가치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역체질개선을 통한 생산도심화를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역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영상센터를 포함한 문화산업단지 및 소프트타운, 금남밸리를 연계하는 “디자인산업 육성”과 “첨단 인쇄ㆍ출판단지의 조성”, 그리고 금남로의 금융시설 등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전략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상권의 공백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기관이나 공사가 우리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동구민의 힘을 결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도심활성화 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구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구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유입 정책과 건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현상유지적 정책과 능동적인 정책 등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먼저, 현상유지적 대응책으로는, 현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원룸이나 기숙사 거주자 등 유동인구를 상주인구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재개발사업 기간동안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을 동구 관내로 이주토록 하는 것입니다 . 능동적인 대응책으로는, 용산동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과 계림동 5-1 구역을 포함한 17개 구역 3만 2천여평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학동, 지원동, 지산동, 서남동 일대와 지산동 제주마을, 학동8거리등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2008년에는 단순 인구유입 효과만도 4만여명에 이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주변지역의 거주환경개선 효과로 인하여 파급되는 인구증가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인구감소와 상권의 외곽지역 이전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원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체 세입원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인프라 구축, 주민생활복지, 주거환경개선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정의 안정성, 생산성 향상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방세 징수분석을 통한 지방세 징수대책 수립과,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화 등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강화하겠으며,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압류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으로 무단 점?사용 공유재산의 색출, 각종 대행수수료의 세외수입원의 탈루방지와 함께, 신규수입원의 발굴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신규수입원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습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을 중점 관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심성?일회성?낭비성 예산운영의 방지를 위해서, 구민에게 파급효과가 적은 행사는 가급적 억제하겠으며, 소요경비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서운영비 등도 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업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최소 필요액만을 지원하고,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도 특정인에 대한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의 종합분석과 투자효율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기채선 및 발행조건의 타당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의 진행 정도를 감안한 자금의 적기 차입 등 사전 투자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는 한편, 재정 여건에 따라 차입금의 우선 상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채 발행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실질적 운용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최대한 영입?구성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안과 연계?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하경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4일 전보인사의 기준과 근거 및 직렬 변경의 이유,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 본청?동?의회사무국 등 수평적 순환전보 활성화 대책, 동사무소 6급 사무장 또는 주무제도 신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단행된 전보인사의 기준과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전보인사의 기준은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능력과 경력,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한 “일 중심”의 조직을 구현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시?구간 인사교류 후속인사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상 일부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함이 바람직합니다만,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 상위직위로의 전보, 조직의 쇄신 등 자치행정역량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최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직렬을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9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5조 규정에 의거, 총정원은 조례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위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동 규정」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1개 직위에 대하여 1개의 직급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를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행정?보건 2복수에서 행정?보건?환경 3복수로 조정함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 및 관련 사업장 관리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 등에 있어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환경관련 직렬을 추가하였고, 학동장을 행정?보건의 2복수에서 행정?보건?농업 3복수로의 조정은, 동장의 동간 순환을 통한 동조직의 활력 제고와 남광주 역사(역사)를 포함한 폐선부지 내 녹지 및 주변 등산로, 하천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인 농업직렬을 추가하여 복수직렬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단행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인사적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본의 아니게 공직을 떠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 정원의 증원과 조직의 확대등이 이루어져야하나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자치구 단위에서 승진적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정원비율 상향조정, 복수직급제 실시, 7급의 근속승진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등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청?동?의회사무국 등 수평적 순환전보를 통한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입니다. 구조조정이후 승진적체로 인해 구의 본청과 동?사업소간 순환전보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순환전보의 목적과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 상향전보를 수반하지 않은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동으로’ 등의 순환전보는 직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사불만과 행정능률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가급적 직원불만을 최소화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순환전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6급 사무장 또는 주무제도 신설 및 직급 조정방안입니다.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구조조정과정에서 ’98년도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분위기”로의 조직발전과 2000년 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동 사무장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6급 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구는 전체 일반직 정원의 15%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동 규정」제5조 제4항의 “1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4인을 포함한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되어 있어 현 6급 정원을 동에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재 자치구 6급 비율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이러한 6급 정원에 대한 비율이 상향조정될 경우 동별 6급 정원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상수도 미보급 세대에 대한 대책과 월남동 LPG충전소 허가관련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미보급 세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지산2동 당산마을 14세대, 지원2동 주남마을 59세대, 내지마을 79세대, 산수2동 고지대 등 총 210여 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급대책으로 지산2동 당산마을은 2003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억1천만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2동 주남마을은 금년도에 송수관로를 마을까지 설치한 바 있어 각 가정에서 86만원의 경비를 부담하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내지마을은 송수관로가 1,500mm로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타 미보급 지역 등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04년까지는 보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미보급 세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차량용 LP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배경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스충전소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차량용 LP가스 충전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동년 10월 6일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 공고한 후, 같은해 12월 28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01년 1월 31일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변 2개소에 차량용 LP가스충전소 설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동 선교마을 LP가스충전소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설이라며 마을 앞 충전소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 철회 경위와 허가철회 취소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충전소 설치 대상지 선정시부터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대 여론이 있었고 설치허가 이후에는 집단진정 6회, 집단집회 5회, 구청장 면담 3회 등 지속적인 허가취소를 주장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시와 구청, 시의회와 구의회 등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 규정과 절차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였으나, 2001년 3월 30일부터 시, 구, 선교마을 앞에서 번갈아 시위를 하였고 동년 7월중에는 거의 매일 집단시위를 하면서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공사 강행시 주민과 사업자간 불상사가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2001년 7월 16일자로 허가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허가철회에 불복한 사업자는 2001년 7월 28일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수익적 행정처분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패소판결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구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항소 포기의견서를 제출 검사장의 항소포기 지휘를 받음으로써 2001년 11월 15일 허가철회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충전소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서 올바른 행정행위였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반대가 날이 갈수록 더 해가면서 만약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할 최선의 선택으로 허가를 철회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허가를 주민반대 사유로 허가철회 후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시 재허가한 것은 공신력 하락이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변경 그리고 해제 건의 촉구건과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의 완충녹지 해제 촉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변경 그리고 해제 건의 촉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최초의 법정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15만을 목표로 일제 강점기인 ’39년「조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고시된「도시계획 구역, 가로 및 토지구획정리 지구의 결정」이며,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 성장과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98년을 마지막으로 총 6차례에 걸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 졌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 계획인 실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도시계획 구역의 결정,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결정,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실제 시민들의 건축 활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8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보전녹지 지정과 산수오거리 주변의 준주거지역 지정, 그리고 용도지구에 있어 무등로, 의재로, 지산 유원지 진입도로 일대의 미관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98년 재정비 당시 용도지역?지구 지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사항은 지정 당시 광주시 전체적으로 자연환경, 경관, 수림 그리고 녹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제한지역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었으며, 준 주거지역 지정에 있어서 광주의 6대 관문로와 제 1차 순환도로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주변, 도심 및 부도심의 중심상업지역 주변, 신규 주거지역내 일정규모의 지역, 그리고 기존 시장시설 등에 한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린 상업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주간선 및 보조간선에 연접한 근접생활권의 중심지와 이면도로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도시미관을 주목적으로 건축의 형태, 용도, 규모 등의 규제를 통하여 도시가로 미관조성과 주거환경보호 및 토지이용 제고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이 입안?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결정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보전녹지 관련 사항과 미관지구 지정, 상업지역 지정에 관련된 사항은 당초 지정 목적에 위배된 부분과 추가로 개발가능 지역, 그리고 토지이용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2003년에 예정된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의 완충녹지 해제 건의 촉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완충녹지는 1985년 11월 12일(건고 제488호)에 의거 녹지로 시설결정 되어 1994년 8년 11일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조례에서 규정하는 권한위임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완충녹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중 우리 동구에 속하는 완충녹지는 경전선 도심철도 구간인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에 이르는 총 연장 10.8km 중 계림1동～구 남광주역까지의 3.55km(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총 299필지 30,753.7평당미터중에 국?공유지 66필지 9,408.9평당미터 (30.6%)와 사유지 233필지 21,344.8평당미터(6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주택 및 점포 등을 포함하여 244동이 있으며, 그 중에 주택은 177동으로 3인 기준, 인구수는 500여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선부지는 2000년 8월 11일 경전선철도가 폐지 결정된 이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폐선부지에 접한 시설녹지를 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시 추경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4억을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늦어도 2003년 말까지는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될것입니다. 다만, 계림5-1구역 구간의 길이 0.2km, 면적 약2,000평당미터에 이르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재개발 시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 우선적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완충녹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인 고충은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번 시행 중에 있는 지구단위 용역 수행 과정에서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정을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 내용이 너무 답답합니다.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례적인 답변과 동문서답식 엉뚱한 답변에 대하여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1월 4일 전보인사를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는 법과 모든 규정보다 우선하여 법 또는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전보인사의 잘 잘못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학동장을 농업직렬, 복수직렬화시킨 것은 관련부서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학동 업무성격이 일반관리 및 민원업무처리 35%, 사회복지분야25%, 주민생활분야 25%, 일반행정분야 1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렬 변경의 기준이 되었던 주민생활분야 25%를 살펴보면, 하천녹지 및 생활체육시설관리, 남광주 역사를 포함한 폐선부지 녹지관리, 조선대 의대 뒷편 녹지 및 등산로 관리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임업직렬과 관련이 있고 농업직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업직이 없어 농업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학동의 농업직렬 변경에 대해서, 학동에 농토조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식량증산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 인가하여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보 및 직렬변경을 잘못하였다면 11월 4일 인사를 원 위치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또 본청?동?의회사무국간의 수평적 인사교류를 상례화하자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점진적 상향전보를 수반하지 않는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동으로” 등의 순환전보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가 됨으로 하여 업무추진 능력을 배양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님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성의하고 무원칙하고 동문서답식의 변명에 불과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이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동문서답식 변명성 답변 내용을 보고 과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하는 것인지 염려됩니다. 12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시간지나면 끝나겠지 하는 안일함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 목적이 명시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에 있어 그 목적외 사용은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에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는가 위반하였다면 누구 지시로 편성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무슨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4조,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등 동문서답의 엉뚱한 사유를 들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당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 되면 변칙사용이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무등중에서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에 있어 사용목적을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그 근거가 되는 법,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등 제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불편부당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에서부터 최고책임까지의 수직적 관계에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시나 명령이 있어도 안될 것이며, 실무자 또한 사실이 아닌 왜곡되거나 부당한 행정사항 등 거짓을 보고하여도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액화가스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신청에서 허가과정에 있어 실무책임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철회전인 2000년 4월 24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지방자치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통상 지방자치협의회에서는 동구청에서 청장과 기획정보실장, 기획계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날은 액화가스 총책임자인 경제과장이 참석하였고, 또 동년 6월 17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도 경제과장이 또 참석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경제과정이 참석하였는데, 액화가스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28일 피허가자가 액화가스철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왜 동구청에서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이런 허가철회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철회 후 선교마을 주민들이 허가철회와 관련하여 몇몇 사람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 누구 누구이며,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누구 누구인가, 또 감사패 증정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철회취소 후 피허가자가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하자 동구청에서 피허가자에게 찾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종용하였다는데 누가, 언제, 몇 번을 찾아 갔는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이며 동구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제반경비가 있다면 총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강조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본의장의 견해에도 너무나 답변이 미약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더라도 23쪽에 보면 상수도 미보급 세대가 지산2동에 당산마을 14세대를 포함해서 지산2동 주남마을, 내지마을, 산수2동 고지대 등 210가구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장의 행정동인 학운동 성촌마을이 18세대, 동산부락에 7세대, 신림마을에 72세대 등 97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동구 관내에 산자락이나 고지대는 동구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모든 답변이 포괄적이고 직답을 회피하고 있어 좀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재촉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한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 특별교부세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심사에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무등중과 현대교통간 도로개설과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총10억원을 동시에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와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동시에 특별교부세 관련법령 등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의 교부목적에 따른 당해연도에 편성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은 재정형편상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제3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 때 5억을 계상하기로 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재향군인회회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데 이 지역사업인 현대교통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시고 심의과정에서 다시 목적대로 교부세 목적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편성에 청장은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PG 충전가스 허가 문제입니다. 허가 문제는 솔직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최고정책 결정자는 아니지만 제가 부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일을 담당하는 하나의 참모역할로서 또 보조기능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이랄지 공정성, 행정의 확정력, 구속력, 집행력까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어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타를 하시고 이런 신뢰성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고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민선3기에 있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거울삼아서 행정행위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한번 결정되어 이것을 시행했을 때에는 공정력과 확정력, 집행력, 구속력에 대해서 면밀히 더 생각하고 더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3개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인사와 관련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가 규정을 무시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2항 8호의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2동 농업직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농업직 직렬이 지원2동에만 배치가 되어 한 곳에만 장기 재직을 하게 되어 조직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학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평적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구 본청 직원이 승진을 하면 동으로 전보되고 동에서는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인사자체가 되어 승진인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순환보직 인사를 못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승진인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순환전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정을수 의원의 보충질문의 답변 가운데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을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복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조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박태성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정례회 대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6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명동 출신 조영복 의원입니다. 제4대 동구의회가 개원되고 민선3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마무리하며 자기 성찰을 통한 반성과 다가오는 새해를 구상해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보화가 산업시대를 잇는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문화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도심공동화극복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취임사에서도 ‘구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과 벤처기업 육성, 권역별 특화 전략,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 등 다양한 구정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광주의 터줏골이라는 중심 구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상존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의회와 집행부간 공동의 몫으로 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다시 찾아오는 동구」건설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역시 열린 마음,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평소 구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전자입찰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을 계약?체결함에 있어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업체 참여의 폭을 증대시켜 보다 더 성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부실시공방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본 제도를 지난 민선2기 후반기 즉, 2001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클린 동구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대내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행정조직의 활력을 도모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행정신뢰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이들의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부연하면,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동안의 관행화 되어 온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분야, 계약분야에 관해서 행동지침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로 구성되는 클린행정위원회가 구정에 참여하고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화려한 수사(수사)만큼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본 제도 시행 이틀만에 문제가 노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 2001년 10월 16일 사업비가 무려 54억원에 이르는 벤처빌딩공사 입찰과정에서 일부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이를 실제 입찰에 이용하였을 때 클린 프로젝트에 의한 동구 전자입찰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부정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결국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사법절차에 의해 정리가 되어 최종 낙찰회사「N」건설은 두 번째 순위의「S」건설에 낙찰권을 넘겨줌으로써 마무리된 사건으로 발주처인 우리 구와 낙찰권을 넘겨주었던 건설업체 모두가 부끄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도 투명성과 공신력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타 자치단체 전자입찰에서도 최근에 어떤 형태에서 불거져 나오던 간에 부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도 문제는 기계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다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장?단점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입찰 제도가 우리 동구에서 최초 도입되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의 확보에 대한 평가를 답변해주시고, 전자입찰 참가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낙찰자가 외지업체일 경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클린 동구 프로젝트 그 이전 방식의 제도로 실시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나, 경쟁입찰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결여되었던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자입찰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타 구청과 비교해볼 때 북구청의 경우 공사전문, 종합의 경우는 3,000만원, 용역과 물품구매는 1,000만원인데 비하여 우리 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계약과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공사계약,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1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단위사업에 대한 금액을 제도화 해놓았는데 이는 소액의 경우에도 모두 전자입찰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전자입찰 대상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금액에 비해 인력과 시간의 낭비, 신속성의 결여 등 행정이 비능률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큰 규모의 업체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영세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낙찰될 기회가 적을 뿐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한다지만 납품되는 제품의 질이 떨어질 경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전자입찰 조건을 비교하여 우리 구의 물품과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광주광역시동구수의계약인테넷입찰운용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소태동 환경관리사업소 주변 비위생매립장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조정을 통해 가용토지를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날로 심화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광주광역시 지역현안사업 예정부지로 77만평 중 우리 구는 월남동에 공동주택단지로 10만평, 선교동에 벤처타운부지로 5만평, 위생매립장에 도시민 활용 여가부지로 6만평, 총21만평을 조정해제 가능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요청한 월남동, 선교동, 위생매립장 지역은 우리 구 차원에서 개발가능 한 유일한 지역으로 날로 감소되는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구정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 즉, 광주시와 건교부를 상대로 한 우리 구 개발제한 구역 조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교부에서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을 포함한 광주광역시도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사업부지별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조달방법, 사업개발방법에 대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도시민 여가 활용부지로 사업계획 된 지역으로써 전국자치단체 위생매립장 중에서도 친환경적 차원에서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과 더불어 레저사업 등 개발가능한 여력이 많은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비위생매립장 부지 10필지중 일부는 비위생매립장 사업과 함께 토지매입금액 3억7천190만2천원을 지난 2000년 3월 15일, 2001년 3월 13일에 우리 구비로 지급하여 확보하였으나, 비위생매립장 부지로 확보해야 할 사유지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와 폐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른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는 후속 조치로써, 현재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298, 어린이 공원 2, 초등학교 2개소 등 총 302개소로 미집행 총괄면적이 411,000평당미터이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로 매수청구 대상 면적은162,000평당미터로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발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결과 161건 중 폐지 64건, 변경 9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도 2회에 걸쳐 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가결 77건 중 폐지 29건, 변경48건, 부결 84건 중 폐지 35건, 변경 49건으로 가결된 시설 77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존치시설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매수청구 접수상황을 보면 35필지에 14억5천6백만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앞으로 매수청구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면 구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액수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시가상승기준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폐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상당 부분 민원 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폐지, 변경은 공익성은 물론 주민여론과 현장 중심의 실사를 통한 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내 재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넷째, 도시계획 존치시설에 대한 매수접수일로 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했을 경우와, 도시계획이 폐지될 경우에 있어서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운용현황 둘째,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 구에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방안, 셋째, 소태동 위생매립장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 넷째, 위생매립장내 미 매입된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광주의 중심구인 기존 도시로서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조정을 통해서 가용토지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및 벤처단지 조성, 그리고 시민 여가 활용부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역점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 21만평 중 공동주택 단지로 월남동에 10만평을 조성하여 아파트 3,700세대를 건립하고, 선교동 인근 부지 5만평에 벤처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시설과 함께 아파트 1,700세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지역 6만평의 부지에는 유희시설, 조각공원, 식물원, 체육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에 우리 구의 그린벨트 해제안이 담긴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승인신청이 건교부에 제출됨에 따라, 그 동안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국 7대 광역도시계획안중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계획안을 오는 12월 6일 개최예정인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으로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연말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심의안이 확정되면 시가화 예정지구로 우선 결정되며, 개발시기는 관련법에 의거 지구단위 및 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이후 개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공동화 극복, 공익성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영개발 방식과 민자유치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부지에는 자연생태 전시장을 환경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주변토지에는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동구민의 체력단련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매입되지 않은 비위생매립장 사유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 매입된 3필지 중 2필지는 소유자 불분명으로 미등기 상태이며, 1필지는 문중재산으로 소유자가 100여명이나 연명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협의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토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21만평이 해제되어 현안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도심공동화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우수인력 고용창출은 물론 도시민 여가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21만평 해제는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현안사업으로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조영복 의원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하경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운용으로 먼저,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 업체의 참여폭을 증대시켜 보다 더 성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2001년 8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모든 업체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입찰정보를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당초 목적대로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실시 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 전자입찰을 실시한 공사의 경우 낙찰자를 분석한 결과 총 68건중 동구 소재업체는 11.8%로 같은 기간동안 수의계약 체결시 33.8%에 비하여 지역업체 낙찰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나, 현재 운용중인 “제한경쟁특약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지역사업자 기준이 광역시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소액이라 할지라도 동구 사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실시이전의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의 경우 공정성이 결여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 실시 이전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 수의계약선정운영지침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실적과 공신력을 갖춘 2개 업체를 추천, 계약부서에서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제는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 인터넷 입찰제”의 보완 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 산하 5개 자치단체 중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최근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면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은 전문공사 1,000만원이상, 일반공사 3,0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도 타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물품구매의 경우 비품은 10만원이상 소모품은 50만원이상, 용역은 500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구청에 비해 기준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시행과정에서 업체들의 참여폭을 확대한데 대해 좋은 의견도 있었으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본 제도에 의거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계약체결시까지 10여일이 소요됨으로써,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그리고 다수업체에서 우리 구의 전자입찰 기준금액에 대해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과 주민생활의 편익도모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등을 감안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준금액의 상향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 대책,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민원대책, 세 번째, 논란이 있는 시설에 대한 재심의 여부,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부지 건축행위 관련사항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종전 도시계획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됨에 따라,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부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와 더불어「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의 개정은, 공익 실현이라는 목적하에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규제해 왔던 종전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바꾼 조치로, 이러한 변화된 제도가 금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배경이라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최초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된 토지는 신청 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통보일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며,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매수청구 접수 규모는 11월 말 현재 54필지에 22억 규모로, 접수된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원만으로 매수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미집행시설 사업비의 50～70%의 재정지원 요구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동명의로 중앙에 제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의 지원범위가 최종 확정되면 현실적인 보상재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노력과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매수청구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된 민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폐지는 상당부분 주변의 민원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유재산권 규제완화에 따른 매수청구권 부여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입에 따른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부결?유보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변 현황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한 재입안 시설을 선별 12월중에 사전 공람?공고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토지와 매수청구 토지 중 법정기간 내에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있어서의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는 토지는「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가능 기준을 적용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매수청구 신청후 보상받지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앞으로 입법예고를 생각한다면 그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심의과정이나 우리 지역 전문업체를 보고하는 과정이나 고용창출이나 우리 세수 확보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에 관한 것을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동구인터넷전자입찰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하면 클린 동구프로젝트의 근본 취지는 행정개혁입니다. 관학, 변호사, 회계사, 시민운동가 등 아홉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었던 위원회 상황을 살펴 보니까 L의원은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시행하되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고, 그 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한다면 입찰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타 구청과 비교했을 때 단위사업 금액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어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획부서의 실무진이 그건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막았고 실질적으로 클린 동구프로젝트의 의미가 모든 위원회의 소집 구성원으로 하여금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기획부서에서 L의원의 말을 막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으로 이제 입찰방식과 그 과정보다는 지역현황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상 소규모사업이지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전자입찰등에 따른 공사추진에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모순점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늦어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가지 소규모사업의 공개 입찰시 참여회사와 시공 경험 및 기술력이 부족한 신규 참여업체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한 공사과정에 안전사고발생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에 그 건설업체에 다시 촉구해서 재정비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부실을 정상화해야 하는 그런 이중성의 예산의 소모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사업 금액의 공개경쟁입찰로 기술력, 견실성보다는 입찰결과에만 우선하는 다수업체가 참여하는 잦은 입찰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규 110호에 수의계약 인터넷지침에서 참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보면 수의계약 인터넷 참여자격은 개재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제7조 업종별 면허소지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까지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 동구에 소재를 둔 업체가 낙찰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동구의 재정이 동구의 업체에 배분되어 동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클린 동구프로젝트의 전자입찰제도에 있어서 장점은 충분히 살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보완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태동 비위생매립장 활용계획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동구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이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열성과 의지는 인정합니다. 다만, 비위생매립장부지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자랑할 만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지로서 소태동162, 소태동163, 소태동산225 등 세 필지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상의 해석으로 실종선고 미등기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용령을 내려서 행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공탁의 방법이나 행정의 소모적인 수순이 민원으로 제기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이후 시설계획지구로 수용하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탁의 방법을 채택한다고 해도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적 손실까지 함께 또한 향후 사업계획까지도 차질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해제 이전에 방법을 채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폐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유권자들은 수 십년간 재산상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국가를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법정투쟁을 해 왔지만 이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보장 마련책이 불투명하다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불합리 판결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본 질문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언급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개최계획 이전에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다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존치의 보장성과 폐지의 타당성을 신중히 심의 결정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지가 확실히 확립되어서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앞으로 사후 계획 예산을 놓고 본 의원에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 전체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께서 방금 보충질문은 본질문에서 클린 프로젝트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보안 등 이러한 부분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촉구성 질문인데 특별히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획서가 넘어오면 의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방금 조영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촉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조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림동 출신 조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둥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제111회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 우리 구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최대현안은 날로 쇠퇴해 가는 도심상권을 되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면서 동구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선진 동구로 거듭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기가 출범한 이래 지난 5개월 동안 도심상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관,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날로 감소추세인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추진에 심열을 기울이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등 관계 요로를 찾아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동구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이에 더불어 600여 공직자의 열정을 결집하고 12만 구민의 한마음된 성원과 열정속에 우리 구의 발전을 약속한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정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성실히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계림1동 스크린 경마장 관련입니다. 스크린 경마장은 지난 2000년 계림 대림빌딩에서 개장할 당시 사행성 조장과 지역자금 역외외출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주민들은 지역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역상가의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지역개발의 계기가 되는 등 도심공동화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계림1동 주민이 힘을 합쳐 스크린 경마장을 현재 장소로 유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돌아보면 지역적 상권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말이면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인원이 경마장에 입장하여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주택가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그토록 소망했던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당초 기대했던 희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작년 한 해동안 승마투표권 발매총액은 무려 1,989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레저세의 발매총액은 10%에 해당하는 약 199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레저세의 50%인 약 100억원은 경마장 소재인 경기도 세입이 되고 나머지 50%인 약 100억원은 광주광역시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구의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은 발매지 레저세액의 3%에 해당하는 약 3억원을 교부받았을 뿐입니다. 금년 승마 투표권 발매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레저세액은 더욱 많이 징수되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세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에 비례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레저세는 스크린 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얻게되는 세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의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30%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면 이것은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저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용하되, 스크린 경마장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령은 장외 승마투표권에 대한 레저세액의 배분기준이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에 각각 50%씩 분배되도록 되어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법 규정은 모순이 많으므로 장외발매소에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에서 스크린 경마장에 따른 특별 재정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결연한 의지에 넘치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의 읍?면?동 기능전환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는 ’99년 7월부터 전국에서 278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001년까지 농촌지역의 읍?면까지의 기능전환을 하여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처음부터 이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이 사무배분 및 인력감축에 치중되면서 동이라는 지역의 행정기관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자치거점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획일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식 운영시설로 전락하게 될 것이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 동안 동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단점이 확연하게 노출되었던 바, 예를 들면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예방, 쓰레기처리, 불법광고물의 관리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되는 여러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청 생활민원기동반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과연 동의 기능전환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에 쌓인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비교시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인천 부평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다시 동으로 역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면밀한 재검토를 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업무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있는 재정기반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은 없는 지와 누락된 재산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행정상의 사용목적이 아닌 잡종재산은 곳곳에 산재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국?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 지와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관련법에 규정된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통?폐합된 동사무소 건물의 관리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조속한 시일내 매각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1개 부서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조직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시대이자 인터넷 혁명의 시대이며 국제적으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여건도 새롭게 급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도심쇠퇴와 인구 감소문제는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극복하여 동구의 옛 번영을 다시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의 조직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청이전을 위한 200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편성되는 등 도청이전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극복을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예술사업 등 현안사업들은 물론이고, 주민복지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영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 관련제도 개선방안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방안 셋째, 국?공유지 관리현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시기구 등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첫째, 레저세의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둘째, 레저세 징수교부금의 스크린 경마장 주변 투자계획 문제 셋째, 레저세액 분배기준인 현행 50%씩 배분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로 파악됩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저세의 징수교부율 상향조정문제입니다. 레저세는 광역시세로 징수교부금은 여타 다른 시 세목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율의 상향은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스크린경마장 소재지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여 레저세의 교부율을 차등 적용토록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저세 징수교부금의 스크린경마장으로 인한 피해지역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일반재원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스크린 경마장 주변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2001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향후에도 투자수요를 조사하여 계림1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저세액 분배기준인 현행 50%씩 배분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개장이후 2002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은 5,133억8,600만원으로 레저세로 286억7,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년 평균 100억 정도 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크린 경마장 개장에 따른 주민?시민단체의 반발, 교통문제 등 각종 문제점들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장외발매소와 관련 행정적, 재정적 수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면서, 현재의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율 50%를 높이는 문제보다도 현행 지방세법에는 시 세로 되어 있으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구세로 전환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동 노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이외에 별도의 재원으로 연간 20억 이상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조영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영조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해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기구 등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12월말로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1개과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실업대책 관련 정원 6급 1명, 그리고 정보화 인력 9급 1명 등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직개편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재 설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2년도 하반기 동구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및 지역경제 분야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의 기능 보강과, 두 번째로는 부서간 사무분장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정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는 주민생활업무중 일부를 동으로 재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서비스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 관련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시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도심활성화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의 유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구정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획부서와 사업의 성격상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문화ㆍ예술?경제?도시개발 관련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관련 업무의 유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업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 기능간 적정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사기능 부서는 통ㆍ폐합하는 등 조직이 효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관련 사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8월 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민원 및 사회복지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청소 등 특정분야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파악, 2002년 3월 시달된 보완지침에 따라, 청소업무 등을 동으로 재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상 동 인력배치 기준을 고려할 때 동 인력증원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동 업무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200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의 대략적인 방향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동구발전을 위한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하경입니다.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생활행정분야는 신속성과 효율성이 요하는 업무로 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 직원과 공공근로인력 등을 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기능전환 이전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당면한 공통된 문제점으로 2002년 3월 12일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에 따른 행자부 지침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사무종류의 제한없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7%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2002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의 관리과정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은 없었는 지와 누락된 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미등기 토지인 학동 산47번지 외 5필지를 찾아 우리 구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무단 점유한 국?공유지를 색출하여 2001년도에 계림동 128번지 외 29필지 1,185㎡에 대한 변상금으로 805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산수동 486-6번지 외 3필지 63.2㎡에 대한 변상금으로 180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일시에 색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관련법에 규정된 이상의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정부전산망에 입력을 완료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열람은 불가능하고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폐합된 동사무소 건물의 관리현황과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11개소 중 충수동사무소 등 6개소는 매각 완료하였으며, 충금동 등 3개소는 현재 충장동 주민자치센터, 무등예술관, 학동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이고, 대금동사무소는 국유지와 구유지 상에 건물이 있어 매각이 곤란하여 건축사사무실로 임대중이며, 학1동사무소는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 가치상승이 기대되어 매각유보 중에 있으나 향후 전망을 검토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사항 중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당부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 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강력히 건의?답변드린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바 스크린 경마장 주변의 낙후성과 그리고 경마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처리 불법광고물정비 등 주변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교시찰까지 거론하면서 동 기능전환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다시 동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쟁점과 문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공유지 관리 문제는 열악한 자주재정의 확충차원에서 거론 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단 전용된 사례와 누락된 재산은 없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수입이 확충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스크린경마장, 동 기능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보안을 촉구하는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답변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하시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조영조 의원의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조영조 의원의 주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