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홍인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거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보건소에대하여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러면직제순에의거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연수3동경남아파트주차장부지공사가거의완료된것같은데과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쉼터조성은연초에계획이됐었습니다.주민들을위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것을쉼터와같이하기위해서올초에계획돼있었는데민원인들입장에서그지역을쉼터로써의역할을할수있고그지역과아파트주민과의연계성을갖기위해서차폐로써의역할을할수있도록수목식재부분을넓혀달라는내용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공사를일단중지하고재설계해서현재준공상태인데경남아파트뒷부분에대해서약5미터정도녹지가조성돼있습니다.그래서나무식재를1억3천만원시비가투입됐는데선학역에서좌측으로조성됐고경남아파트뒷부분으로해서약5미터폭을갖고녹지대를조성했습니다.저희가당초보다수목식재부분에대해서수림대폭을넓히는차원으로공사를시행했습니다.나무의종류를봤을때히말라시다를부분적으로식재했고차폐에강한스트로브잣나무를식재했고주차장앞으로느티나무를키가크고수려하면서도시각적으로보기좋게나무40종을식재했습니다.그리고시각적인면에서벚나무를중간중간에식재해서차폐기능뿐만아니라시각적으로도좋도록식재했습니다.아파트주민들의진·출입이용이하게하기위해서주차장공사를할때병행해서진·출입을하도록추진했고완료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매연이라든가차폐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성의껏해준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모든시설물은사후관리가중요한데5미터녹지대가형성됐고녹지대가되면지역교통과에서관리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녹지대는주차장에대한시설을적용해서조성됐지만녹지대는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하고날씨관계를고려해서시행했지만저희가내년봄부터지속적으로관리해서문제가발생하면수시로정비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월드컵대비불법광고물단속을했는데시에서광고물철거비가내려와서연수구전체적으로철거를했던적이있는데아직철거가완료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도계획이어떤지전혀모르겠는데나머지불법광고물에대해서그당시시비로올해안에철거하겠다고하셨는데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한부분은앞으로어떻게정비할계획이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이도시의미관을형성하고도시미관을새롭게하는부분의한요소로볼수있습니다.연수구같은경우도시경관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다만저희지역이주택지역으로서신도시이기때문에그나마낫지않나생각합니다.시에서는그런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월드컵대비해서예산이각구별로내려왔는데저희는그부분으로광고물정비를했는데약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광고물정비를하다보면거의대부분이영세업자입니다.광고물을철거하기위해서계고를수차례하고정비를요구하고안했을경우강제철거를하는데2회에걸쳐광고물을철거했는데저희가철거할때민원인한테제시하는부분이있어야합니다.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내년에표본모델을작성하기위해서시뮬레이션을제작하려고하는데한화마트부분하고구청앞부분대단지3～4개를제외하고는98개소가아파트단지부분입니다.그부분을정비하고있지만그설치자가영세해서업을신고하고1주일내그업을폐소하는부분들이상당히있습니다.내년도에표본모델을작성해서그아파트단지의업주들하고수차례에걸쳐서이해와설득하고모델을제시해서설명회를하고지속적으로독려할계획입니다.올해같은경우는월드컵대비해서예산이수반돼있다하더라도내년도에는자체적으로모델을개발해서지속적으로유도할계획입니다.사실강제철거라는부분에민감한부분이대두됩니다.얼마전에한화마트앞의입간판을시와합동으로수거했는데효과는높았지만민원인입장에서1건당50～150만원소요되고일반적으로간판을설치할때에는2,300정도소요되고큰간판은1,000만원정도소요됩니다.그럴경우사유재산침해나모든면에서법적인차원에서는가능하지만민원인입장에서는좋지않습니다.그래서심도있게고려하기위해서표본모델을작성할계획에있고지속적으로광고물의문화정착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비가내려와서철거했는데철거를원하는사람이있고원하지않는사람이있습니다.잘못행정관리가되다보면연도가바뀌면서강제철거가되면서과태료가부과되면민원이발생하는데올해내업무가완료되지않았을경우담당자가바뀌던가업무추진내용이조금씩바뀌기때문에시행착오를겪을수도있습니다.이번월드컵을치르면서그런행위가있었는데과거에했던행위가그대로유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시비로철거하기로했으면철거해줘야되고그때약속했던것이실무진이바뀌면서바뀔수있는데잘보셔서자상하게챙겨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연계성을갖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량산,문학산등산로재정비사업이마무리됐습니까?본위원이10월경가보고확인을못했는데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공사준공은안됐고진위원님이말씀하신약수터까지의돌계단은완료했습니다.약수터위부분도고려했지만침목계단을설치했고침목계단150m부분은약수터로인해서오염되지않겠는가라는반론제기가있어서검토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등산객의불편을초래하지않는구간인데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때현장답사를본위원하고같이갔는데담당공무원들이하루종일수고하셨습니다.이런정비가왜중요하냐면날카로운계단은만의하나,나이드신분들이실수한번만하시면심각한문제가발생할겁니다.민원인들도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었는데수고하셨습니다.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595쪽97년이후청량산및문학산일대무단점용및녹지훼손현황이98년도에도나와있고99년도에는없습니다.왜없는지말씀해주시고2000년부터2002년도까지나와있고조치내용,소유자도나와있는데99년도것은녹지훼손이나무단점용이한건도없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9년도에는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97년도에고발조치되고나서어떤처벌을받았고그결과가무엇이었고수사의뢰까지된것도있고고발되고했는데2000년도수사의뢰된부분은어떻게수사가종결되었고처분이어떻게됐고고발된경우는행정벌로써뭐가이루어졌고그후에어떻게조치가취해져서개선됐는지97년도예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7년～2002년까지22건이무단으로형질변경되거나훼손된부분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원상복구계도를수차례하다가원상복구가불가능하다고봤을때고발조치를해서11건정도원상복구되고11건나머지부분은원상복구명령을내리거나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건축물의경우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예를들어서,595쪽4번의경우는저희가철거를했습니다.5번도현장을확인해서자진철거를유도했고6번은1,000세대성토한부분인데원상복구를했습니다.제가와서보니까미비한부분이사전에형질변경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는부분이최우선이라고봅니다.저희는임목도라든가경사도가높지않은부분이부분적으로있는데내년에는사전에예상되는지역을점검하고현황을파악해서지속적으로특별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내년7월숲이우거지기전에군부대와같이협의해서항공촬영을하려고하는데위에서촬영하면잘보이지않습니다.가설건축물인경우는5년에한번씩인가항공촬영을하지만수목에대해서는한예가없는데내년초에수목이우거지기전에부분적으로라도항공촬영을해서원상복구가불가능한지역이있는데가설건축물같은경우는이행강제금을1년에두번씩면적에따라틀리지만부과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뿐만아니라공익근무요원이있지만수시로순찰해서계도하고발생되는부분을점검하고있지만사실어렵습니다.연도별로보면추세가줄어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특별관리를하고이행강제금도강하게부과하고있습니다.발생적인부분뿐만아니라향후재발되지않는관리적차원에서주력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95쪽5번나진홍씨의경우97년7월11일고발조치,97년8월11일고발조치,98년5월21일에또고발당합니다.2000년가서또고발당하는데법도눈물이있다고생각합니다.아무것도없어서산에가서천막이라도하나쳐놓고살겠다는사람을얘기하면안된다고보는데이자료를보면살기가어려워서천막하나쳐놓고무단점유해서국유지를사는사람은아닌것같습니다.있으신분들같은데도우리연수구의청량산문학산은보고입니다.모두가가꿔야될부분인데무단점용해서무단형질변경을한다든지불법벌채를한다든지불법공작물을만든다든지이런부분은법이엄격해야된다는겁니다.상습적인부분은엄격하게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그리고두번째로97년도자료를보면청량산보존에관한건해서동료의원한테민원이들어온것으로「어떤부분은개인사유지에있는나무를고사시킨후에건축허가를득한다는소문이있는데이부분에대한진상조사와대처방법에대해서해달라」고문서로까지올라와있는데이자료에는왜이부분이올라와있지않죠?「청량산흥륜사입구에대형음식점착공으로청량산이파괴되고있습니다.99년도에허가가반려된것으로아는데무슨문제로허가가반려되고」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9년당시문서로확인한결과반려된흔적이없고이부분은99년2월7일자로건축허가가처리된부분만있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찾아봐도그런사실이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개인사유지에있는나무를고사시킨후에건축허가를득한다」는소문에대해서아마들으셨을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얘기는있지만저역시도수시로올라다니면서얘기를하는데그런사실은관내에서소문은들리지만발견한것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간단합니다.고사된현장을나무껍질만5cm정도돌려놓고두면금방고사돼버립니다.그런것을목격한사람이있다고들었거든요.최근에저도알았는데담당공무원께서입증할정도의포착을못했다는것은행정의형평성을자꾸논하게됩니다.앞으로이런부분들을답변하고끝나는게아니라모든부분을하나하나챙길겁니다.입증이필요하면체증하는거카메라로찍으면입증되는거아닙니까? 세번째질의로9월25일경인일보「무분별한건축벌목황폐화,청량산문학산」해서기사가나왔는데「연수구옥련동,청학동,동춘동3개동에걸쳐있는청량산은산전체가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돼있으나잇따른건축허가로몸살을앓고있다.현재성업중인요식업소는20여개로구는산림훼손을막기위해산발적으로건축허가를내주고있지만적법한건축허가신청은반려할수없다는입장이다.지난8월에도주변황모씨가흥륜사진입로건축허가공사과정의이의를제기하는민원을냈지만구는건축법및도시계획법을검토한결과적법하다며개발행위허가를내주어비난을샀다」이기사에대한답변을해주시고두번째업주들의불법건축물축조행위도큰문제라는겁니다.595쪽부터2002년도까지청량산,문학산일대무단점용허가및녹지훼손에대해서이것과관련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업주들의불법건축물축조행위도큰문제다.지난7월에도동춘동소재임의로불법건물을짓고불법영업을하다단속에걸리는등청량산주변요식업소의산림파괴행위가빈발하고있다.이같은각종파괴행위로인해동식물의연결로가차단된때문인지인근문학산일대에서발견되던날다람쥐등의포유류와양서류파충류등이이미멸종단계라는게환경단체의설명이다최근다세대주택신축붐이일고있는가운데문학산을중심으로50여건의건축허가가나가면서문학산일대에서건축업자들이수십년된나무를마구자르거나산을파헤치고있다」고사시키고있다는내용입니다.「또인근식당등이무허가건물을신축해서영업장으로활용하는행위도성행하고있다.특히도로를개설하면서산중턱을잘라흉물스럽게산이드러나환경이파괴되고문화재훼손이우려되고있다」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첫번째질의하신부분은99년도6월달에허가가나갔습니다.그래서2001년도6월20일날착공신고가들어왔는데99년도허가당시토지형질변경허가건에대해서도시계획조례에경사도가30%미만이되고임목도30%가덜돼야되겠는데그당시에는임목도가25%로적법하게허가가나가서착공이되고있는것으로아는데법적으로는하자가없습니다.그래서적법한용도로써불허할수없는입장입니다.저희가지금임목도와경사도를병행하는방안을시에건의했다고말씀드리고두번째,부분적으로고사시켰다고하는부분이있는데녹지훼손현황에서보면저희가고발을하는데고발이안될경우누가했는지물을경우에는수사의뢰까지하는데특별히관리부분이되겠습니다.불법으로벌목하거나해서임목도를넓히는부분이있다고판단하면수사의뢰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임목도가대전시하고인천시가상당히높은데광주는45%로완화시켜줬는데인천은30%로강한편이되겠습니다.수시로순찰도하고나가서여론도파악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지만청량산의경우는약200여필지가사유지로2000년도의경우보전녹지지역으로도시계획이결정돼있는부분이있고자연녹지지역부분은한부분으로,... (도면설명) 기존에있는것은수시로점검하고향후발생되는부분은수시로순찰을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법적으로제도적으로문제되는부분은시와연계해서빠른시일내도시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위원은이부분을심각하게봅니다.환경이파괴되면후손들까지심각한피해를당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청량산,문학산은연수구의허파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관심을가지고가혹하리만큼처벌도내려야합니다.우리가철저하게하지않으면이러한부분은쉽게안이루어진다는거죠.앞으로는이러한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해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1월14일고잔동에서유리섬유피해의배상판결이8년만에승소를했는데이것으로인해서어떤결과가일어났는지압니까?재판까지이르기까지다른지역보다암발생율이수십배입니다.본위원이지금까지황폐화되고녹지훼손,무단점용한부분을지적했는데이부분에대해국장님의단호한입장을듣고싶은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때잠깐말씀드렸던사항이있겠습니다.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항이있겠고또하나는건축허가신청에대해서토지형질변경을수반하는건축행위가있겠습니다.우선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실무진한테지시를해서최근에작성중에있는데공원지역에있는무허가건축물에대해일제조사를해서연도별로언제발생됐는지면적,사진을찍어서그린벨트구역내에무허가건축물을관리하듯이관리를해서그이후에발생되는것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관련법규정에의해서고발만능사가아니고원상복구명령을내리고원상복구이행을안했을때에는강제대집행법에의해서강제대집행까지하는절차를할계획이고허가신청건에대해서는자연녹지보전녹지가청량산주변에있습니다.그래서시조례를개정해달라고의견개진을했지만그조례가개정되기이전까지는그지역에99년도이후에신청된건이없었습니다.앞으로그런건이들어올적에는정식적인의결권은아니지만사안별로건축심의위원회나도시심의위원회의자문을받아서부득이필요할경우에는훼손이덜되는친환경적인구조물아니면허가를불허하는방침으로조치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청량산재정비와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청량산의감시초소를철수시킨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도잔해가남아있습니다.그것을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청량산을가다보면나무마다우후죽순으로등산안내표시가걸려있는데청량산안에서너군데등산안내광고판을만들어서그것에부착토록할용의는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산안내에대해서정상부분에세군데설치완료를했습니다.만약에부족하다면입구에도향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체육공원이완료됐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27일자로준공처리는아직안됐습니다.
서석원위원
배수지공원등산로주변을정비중에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쪽에서올라가는문학산뒤쪽도정비중에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것도작업중에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체육공원이완료됐다는데장애자나노인분들이올라갈수있는계단이굉장히높습니다.노인분이나장애자를위해서는계단턱을낮추거나휠체어가올라갈수있는통로를조정해주시고조깅코스에흙이바깥으로많이묻어나오는데거기를정비할계획은없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조깅코스가마사토로포장이된부분인데근래에비가많이왔기때문에그런현상이발생합니다.그래서저희가롤러로계속다지면서왕사로재다지고있는실태입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계단턱은국궁장부분에당초에18사대에서21사대로늘리면서입구부분이변동된부분이되겠습니다.인지를해서장애인들이출입할수있도록완만하게폭을넓게해서지장이없도록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를두바퀴돌았는데특히연수3동동사무소앞쪽을보면가로수에지지대를고여있던철사망이늦게철거하다보니까가로수에끈,철사등이많이묶여있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순찰을해서시정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가로수밑에쥐똥나무를보면흰깍지벌레가많이있습니다. 연수3동통로나연수1동감나무에보면지나가는사람도볼수있을정도로벌레가많이끼어있으니까정비를해주시고유천아파트담사이에있는지지대가아이들이흔들거나바람에흔들려도넘어갈정도로되어있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바로정비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첫번째로체육공원문제에대해묻겠습니다.체육공원은밤에가봐도위험지역이될걱정은없는데다만,문제는국궁장이들어와서국궁을하는분들이이용하겠지만체육공원이조성되기전에활을쏘던장소,승기천부분에대해서가로등이나보안등이없기때문에우범지대화될수있는가능성이많습니다.승기천둑만넘어가면밑에서무슨일이있는지큰소리를쳐도위에서잘안들립니다.승기천관리는인천시와남동구지만연수구체육공원이옆에있기때문에시와남동구와협의해서보완할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고요.국궁장을하다보면활에대한위험요소가있는데그것을방지할수있는방법에대해답을주시고두번째는녹지문제입니다.녹지에는보전녹지,자연녹지,시설녹지가있는데문제가가장심각한게아까동료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자연녹지이겠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연수구주민들이가장많이다니는지역의시설녹지가황폐화된지역이많습니다.시설녹지를용역업체에서관리하고있는데용역업체의시방서를보면청소에대한사항은전혀없거든요.내년에용역업체를줄때에는청소문제까지검토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번에선학동지역에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발생한지3개월지나서주민의민원때문에발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녹지부분이나산림부분에대한순찰을강화하셔서민원이들어오기전에구청에서먼저발견을해서주민들이알기전에처리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동해주시고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면항공촬영만으로모든수목을판단할수있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일단은기본적인방향을설정하고위치적으로보고수시로순찰을통해서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임목도는항공촬영으로안되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본적으로나오기때문에위에서보면큰나무에가리면작은나무는안나오기때문에필지나구획을정해서임목도를조사해서임목도를파악하고항공사진과겹쳐서본다면무단으로토지형질을점용하거나수목을고사시켜서형질을변경할수있게임목도를맞출수있는그런파렴치한행위는근절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이문제를심도있게검토하셔서2003년도부터는자료에무단점용이란내용이나타나지않도록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인경우에는당초에보안등이없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20등을증설한사항이되겠고승기천변의관리권한이남동구에있습니다.그리고우범지대가될부분도있어서1차적으로저희가두번째로질의하신녹지부분의청소에관련해서공원에대해서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체육공원을체크해보니까오후10시까지이용객이많습니다.그래서체육공원에우선적으로2명을고정배치할계획에있고승기천변까지우범지대화되는부분을부분적으로막을계획에있고또하고있습니다.녹지부분에대해서수시로지적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순찰을통해서여러가지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미숙한점이사실있습니다.내년에는보다더용역을준다던가이런부분에관심을가지고선학동주변이나승기천변등시설녹지부분이많기때문에청소부분에미숙한점이있었습니다.내년도에는각별한관심을가지고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방제부분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이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리기다소나무에발생되는병이되겠는데순찰하면서도송진관계로발견을했었습니다.최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시고현장에나가서몇차례봤는데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1996년도에미국의플로리다주에서발생이됐답니다.송진부분은일부분에불과하고나무가자기도모르게어떤병에의해서확산되는겁니다.산림훼손부분이아니고자연적으로병충해에의해서파생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것을인지해서국시비로나오는보조금을가지고공사를시행하고있는데중요한부분은산림이란부분에간벌을해줘야되는데간벌부분에미흡했던부분이아쉽게나타나서간벌부분을많이완료한상태입니다.문학산부분은거의됐다고보고청량산도일단계적으로는됐다고보는데간벌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이의구심있는부분으로인해서적기에병충해를방제한상태가되겠습니다.앞으로최위원님이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추진을해서보다더푸른녹지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항공촬영사진부분에대해서도지적한부분을종합해서심도있게향후에는발생되지않도록제도적인방법뿐아니라실무선에서도특별한관심을가지고노력을하겠습니다.이점위원님들께서도양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서일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녹지부분에대한나무가없고일부통행이자유롭게됨으로써훼손되는부분들이일부있습니다.시설녹지가크게보면두군데가있습니다.승기천변의시설녹지가있고수인철도변에시설녹지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활용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내년도예산에일부용역비를자체적으로의회에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용역비를세워주신다면승기천변시설녹지를포함해서승기천변까지수인선철도가지상이되든,지하화가되든그철도변에우리시설녹지가있고20미터씩있는데그녹지변을어떻게정비할것이냐철도청이부담할것은철도청이부담을하고우리구에서할것은구에서할수있도록용역을추진하려고용역비를세워놓은상태입니다.위원님들이많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체육공원을순찰하는요원이있나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순찰요원은없고공원관리를하면서같이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관리는용역업체에서하는건가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용역업체하는분들이저녁5시이후에는거의안보이고용역업체에모든것을맡긴다는생각을하지마시고활을쏘기위해서승기천건너편다리까지정비돼있어서밑에내려가면양쪽에공원을벗어나는지역까지어느정도정비가되어있거든요.용역업체에서맡은일이어느정도까지인지인식이안된상태에있고공원에만신경을쓰지밑에는신경을안씁니다.용역업체에서나와서공원을관리하는사람들이밤에보안등이꺼져있는지판단하는것은구청까지민원이들어와서내려갈때까지모른다고요.밤에돌지않습니다.이런문제를계속해서용역업체에모든것을맡긴다면한계가있거든요.본위원은공무원들이돌아가면서용역업체에있는사람들이제대로활동하는지를수시로지도감독을강화해서해주시고두번째로는승기천변에대해서남동구에서받아올수있는것은받아올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시나남동구에협조를구해서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마인드를다시세웠으면합니다.마지막으로체육공원에수목을이식해서했는데연수구공원만큼많은나무가있는구가없고연수구만큼나무가수령에비해서안자라는공원이없습니다.조경업자와같이다니면서본것인데안자란이유는땅이안좋거나제대로거름을안줬거나자랄수있는조건을안만들어주거나연수구의경우는너무가깝게심어서자랄수있는공간과땅에서받을수있는것을받지못해서안자라는경우가많다는데미조성공원을만드실계획이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옥련동의어린이새싹공원을내년에바로조성을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구에있는각공원마다어떤나무가얼마씩있는지기록되어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대장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대장을보고실제로보면어떤나무를얼마큼솎아야될지금방나올것으로생각되거든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과밀이식할부분이선학동에있는공원몇군데있고동춘동에도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연수동쪽을보면안심어져있고심어져있는데는작은평수안에너무많이심어서자라지못한경우도상당히많습니다.녹지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상가와관련있는부분은자연적으로죽었는지심지어는녹지부분의나무를베어버린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나무를베어버려서뽑아버렸다면공원에있는빽빽이있어서자라지못하는나무를이식해서할수있지않을까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1994년에옥련동지역을제외하고는거의공원을조성했다고봅니다.그당시에지금지적하신토양문제나기후조건등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지역특성에맞도록수목을식재했어야했는데그것과전혀상관없이식재가된것같습니다.공원내에버즘나무라는활창력이강하고생존율이강한수종을식재한부분이되겠는데특히스트로브잣나무경우가과밀이식된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상황에서10여된공원을재구성해보자는부분은대두됐던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주민이봤을때공원이조성됐는데다시손을보냐는부분이있어서과밀이식부분을이식하는비용과수목을사서식재하는부분과별로차이가없습니다.그런데수목을구입해서식재할경우에는하자보증을할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공사하기에편한부분도있습니다.공원을종합적으로재구성해보자,특히선학공원,솔안공원같은경우이용객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비용면도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느티나무한그루가30～50만원정도갑니다.이식하다되면용담공원같은경우수종이부족하고연수1동마리공원은수목이적은부분입니다.그당시에거름을주면서토양을새롭게하기위해서복토를줬어야했는데그렇지않고밋밋하게하다보니까수목의성장력이라든가모든기후조건을검토하지않은상태에서식재가되다보니까과밀이식한부분도있고토양에문제도있어서좀전에말씀하신승기천변에보면히말라시다같은경우에는나무가죽어있는상태로보입니다.그것을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내년에있어서용역을의회에상정해놓은상태가되겠고과밀이식한부분에대해서는이식한부분이고내년에도부분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이점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장
과장님,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어떤건축심의에대한조건을다뤘을때그조건에선시행이된후에그공사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춘동에노인전문병원이들어오고있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이재호위원
동춘동240-2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주민공청회를걸치고수종이좋은나무를이식하라는조건부허락을했는데그것이지켜줬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장에가서봤는데이식을하려고가식을하는것까지는확인을했고어디로이식을했는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식을한다는데는나무를살리겠다는대전제가선행해야되고살리겠다는의지가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예를들어서나무가잘못돼서고사됐다든지그럴경우에는어떤대처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지금시기적으로나무의이식이가능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식재를하고놔서사후관리가중요하다고봅니다.
이재호위원
주민공청회관계는어디서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주민공청회관계는건축허가부서에서해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사진제시)
이재호위원
본위원이들고있는이사진이동춘동240의나무이식현장입니다.여기를보면나무가많이잘려진부분도있고이식을하겠다고파여진상태에서상당히오랜기간을방치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가보셨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나가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를살리겠다는의지가전혀있지안잖습니까?그곳은연수구를들어오는관문으로써아름다운수종들이많은곳인데그런곳을난개발로인해서산림이훼손된다면그산림훼손된부분이다시원상복구되는데는무엇으로도그회생은불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공원녹지과에서최소한갖고있는우리의가장큰재산입니다.그재산을지키고자하는의지가있냐는얘기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건에대해서는확인을미쳐못했고사후신문보도가났고문제가제기됐던것은현장을나가서확인했는데공원녹지과,지적건축과에지시를했습니다.허가시별도의관리대장을작성해서건축허가착공신고들어올때주민공청회를하도록되어있는데언제할것인지나머지이식할것은이식할장소가선정이안돼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식은이식인데잘려진나무는어떻게되는겁니까?공원녹지과에서산림을보호하겠다는의지가약하기때문에이런현상이빚어지는겁니다.산림훼손부분에대해서옥련동405-38수사기관에의뢰한적도있고동춘동806-22외2필지소유자이관우씨같은경우에는고발조치해서처벌까지받았습니다.그런데문제가산림훼손을하면원상회복이어렵습니다.소유자가바뀌면형질변경이돼서건축허가가가능하다는겁니다.제도적인허점이있다고인정하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형질변경에대해서는현재까지법을운영해오면서강제대집행까지는가지않고있습니다.무허가건축물발생에따른검토보고를받고있는사항인데여기에대해서는공원부서하고건축부서하고도시계획법에대해서형질변경분야하고3개법이합해져서고발조치돼야할사항들이있습니다.공원법에서는원상복구라든지이런조항이없고건축법에토지형질변경은원상복구명령이가능하고이행치않으면대집행법에의해서대집행이가능하다고돼있습니다.건축법이나공원법에서약한부분을도시계획법에서되어있기때문에3개법을합해서하나로고발하던지관리하고아까말씀하신건축형질변경에대해서는허가조건이라든지확실히확인해서벌목중에서전체적으로했는지양호한것만이식하도록돼있는것인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옥련동85-112번지토지형질변경이이루어졌습니다.어느날아침에청량산한자락이없어졌어요.이런식으로녹지보전이이루어진다면앞으로비싼대지를사서땅을사는사람은바보소리를들을겁니다.자연녹지싸게사서2～3년에나무서서히죽입니다.옥련동85-112의경우임목도25%라는조건을충족시켜서허가가나갔습니다.그런데인근주민들의말을들어보세요.여기임목도표본조사해서나온게아카시아나무5본,참나무3본,히말라시다2본,산벚나무2본해서총23본이있기때문에임목도25%는적정하다는통보가가서건축허가가가능했다는겁니다.아무리울창한숲이라도2～3년만방치하고토지소유주가마음만먹는다면임목도는25%그이하로도떨어뜨릴수있는게현실아닙니까?이것은공무원이자연녹지를보전한다는의지가약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본위원이말씀드린이모든결과물이선행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결과물을낳게되는겁니다.이런부분은공무원들한테인센티브라든가제도적인보완을해서라도철저히해야됩니다.우리가갖고있는게자연입니다.이제는지자제로써각구가갖고있는특이한재산이있어야됩니다.우리연수구는다행이푸르른산,숲을갖고있습니다.이것은돈으로도해결안될막대한자산이고우리는지켜야할의무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막대한예산을지원해주면서자연보호를하려고하는데그것을집행하는분이지키겠다는의지가없다면공염불에불과하다는거죠.인위적으로만들어진숲만보고우리가아름답다고할수는없습니다.1999년1월부터2001년10월까지자연녹지허가건수가총18건입니다.자연녹지에건축허가낼때는모두대형입니다.아름다운숲을어느한사람의독점으로돌려줘서는안됩니다.우리후손이영원히같이갖고가야될공간으로남게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그런맥락에서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그러다보니인천이도시숲훼손이전국최다,청량산파헤쳐진것부터접근방법에있어서문제제기를하겠습니다.비단,연수구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연수동584-2역세권주차장시설부지인농협에서두손으로매각된부지에얼마전시에용도변경허가를신청했던429평에대한부지에대해서얼마전시추연어위원님도입장표명을했고시에질의내용에도있었던내용인데주차장부지확보란명제를갖고접근한다는겁니다.타당성검토자체도안되는겁니다.그때시에서연수구의의견을물었죠?연수구답변은뭐였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자주식주차장이기때문에7층까지자주식주차장으로올라가는것은문제가있으니층수를낮추고밑층전체를주차장으로하고2층부터근린생활용도로해주라고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국장님이연수구에오신것은큰기회라고생각하고연수구가가질수있는도시계획에아름다움을더할수있는찬스라고생각하는데접근방법에문제가있습니다.주차장확보라는명제를갖고접근하면안됩니다.그이전에남동공단과연수지구와차단녹지라는개념을생각해보시면그것은검토대상도되지않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도시계획법상역세권주차장으로결정돼있는사항으로구나시에서공영주차장으로개발했어야되는데그렇게못해서민간인이개발할수있도록토개공에서민간인에게매각해서사업시행을하는데단지,지구단위계획상용적률관계가20～80%로돼있기때문에완화해달라고시지구단위계획변경을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저희구의의견을들었는데녹지를한다는것은근본적으로도시계획에주차장이필요하다고결정된부지입니다.그부지를주차장용지로활용하되어떻게활용하는게바람직한지그지역을차단녹지로주차장은불합리하다는말씀으로?
이재호위원
그게아니고검토할당시의견접근방법에있어서차단녹지의성격을가져야된다고생각하신다면어느정도녹지확보차원의검토대상에서7층이냐,6층이냐문제이전에차단녹지개념을염두에두고검토되면모르겠는데그게배제된후라니까문제가되겠죠.법리적인것을얘기하는게아닙니다. 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임목도에대한문제점은말씀드렸는데앞으로대책이서야되겠고그옆에길재단박물관짓는데이런부분이많습니다.앞으로철저한대책이서야되겠고이렇게산림훼손이돼서고발조치되면얼마후에건축허가가되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저희가원상복구명령을했다면원상복구가되기전에는절대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원상복구가안되고방치돼있는806-22,24이런부분은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것은확인을못했는데원상복구명령이돼있으면행정대집행을해서원상복구토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죽인것은실질적으로증거가없어서「귀청에서불법산림훼손에대해서혐의사실을발견하지못하여훼손된임야와,...탐문수사를했으나고의적으로나무를고사시킨불법훼손자를찾지못하였으므로피의자검거시까지일단수사중지하였음을통보하였습니다.」이렇게올수밖에없습니다.나무죽인것을누가볼수도없고나무죽인것은인정을합니다.그렇지만나무죽인행위자를찾을수는없습니다.거의다이렇게옵니다.이런경우는어떻게됩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접수된것은없는데요.
이재호위원
접수된거있습니다.이것은경찰서에서연수구청으로통보온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수사의뢰해서중단된내용들은있는데벌채한경우그런부분이발생되는데아직접수된것은없습니다.지금까지문의가오면그부분에대해서허가해주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절대허가가불가하다는사항이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런것은없는데요불법행위에대해서수사중단된부분은허가를해주지는않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며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할일도많고민원도많기때문에계속공원녹지과행정감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짚고넘어갈사항이있기때문에가능한범위내에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아니면시에서할사항이있다면이민원을속결할수있도록해주십사해서말씀드립니다.옥련동115번지이지역이송도역부터송도고등학교로가는35m대도로가되겠습니다.그중간에둥지아파트로넘어가는8m도로옆에근린자연녹지공원으로묶여져있습니다.당초옥련동도시계획이제대로이루어졌다면이문제가해결됐을텐데가다가도로만잘라서큰길에서현대5차로넘어가는도로만생기다보니까자투리땅이남아있습니다.이면적이약60평정도됩니다.그러나그옆에는공원으로묶였기때문에어쩔수없지만옆에있는자투리땅에대해서재산권행사도못하고공원으로묶였다면구에서빨리매각해서공원으로조성하던가아니면풀어줬으면하는데국장님,사진으로봐도공원으로는쓸모가없습니다.이런것은시나구자체에서대안이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옥련동근린공원부지중에서도로개설로인해서일부자투리땅이잘려져있는부분에대한공원용지에대한제척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다음번예산심의때보고드리겠지만옥련동근린공원에대한조성계획은내년에용역을추진해서할계획입니다.그때도로개설로인해서발생된잔여지는공원조성계획수립시현장확인및타당성토지이용계획등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소유주가점잖으신분이기때문에민원을제기하지않고있는사항입니다.10년이지났는데도대안이없습니다.조속한시일내해서결과를의회로보내주시고배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원변경결정에대한권한은시장한테있습니다.종합적으로검토해서공원조성계획을수립해서시에건의해서조성토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그리고형질변경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옥련동의30번지,31번지가자연녹지지역인데수십년을묶여서도시계획이안된지역인데공원녹지과에서협의사항이지적건축과에갔을때협의해서교회가신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지역에도로도없는데자연녹지로묶여져있는지역에형질변경승인을해줬는지?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옥골지역에지난번문학경기장건설을하면서관선고가도로옆에교회가생겼는데진입도로관계때문에민원도제기됐는데도시계획도로를금년에입안해서금년중에도시계획심의를해서내년상반기중에보상까지추진할계획이고주변주민과의마찰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그러니까실무진의잘못된행정으로청장님까지도욕을먹습니다.옥골지역이국장님도아시다시피한이맺힌지역입니다.화장실하나제대로고치지못하고불이나도소방차가하나못들어가는도로도없는지역에형질변경을해가면서자연녹지지역에승인해줬냐는겁니다.도로가없는철도길에자재를싣고다니고레미콘을싣고다니는데잘못된행정이아니냐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실무선에서검토할때현행도로가있기때문에법상으로가능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지역주민이봤을때계획도로가없는상태에서주민들이다니는제방뚝길로다니니까민원이생긴사항입니다.
진원용위원
그도로가2m30cm로나가는길인데8톤짜리,4톤짜리레미콘이들어가도록승인해준게눈감고허가해준것밖에안됩니다.허가할때타당성이있는지검토하고건축과에보내줬으면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았을텐데지금은승인나서어쩔수가없습니다.추후다시는발생돼서는안되겠기에말씀드리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법적인사항을떠나서작업방법까지검토해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옥골지역의시험성적이구로통보됐죠?별이상이없다고나와서구땅만문제가있다고되어있는데앞으로거기는도시계획이어떻게될것인지그지역도우리동춘동지역과같이이제는일반주거지로해줄때가되지않았나생각하는데국장님,어떠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현재그용도지역이자연녹지에서주거지역으로될때에는계획적개발이될때만되는것으로돼있는데옥골지구개발계획수립을위해서시에서진행중에기름유출사건때문에용역을발주해야되는데중단된상태입니다.이지역은당초개발계획자체가수립이안돼있기때문에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하셔서시에촉구를했고두번째개발계획이전에주민들의불편사항이도로개설에대해서는도시계획을수립해서공람공고중에있습니다.일부불필요하다는주민도있고일부는빨리해달라는주민도있는데의견수렴을해서연말에개발계획을수립해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되면내년도에옥골길을확장하되토지소유자개인땅을도로로사용되기때문에민원이발생되는지역이있는데그지역까지토지수용을해서주민들과마찰이없도록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보고때질의한내용인데용담공원이나능허대공원을방문해서녹조부분을제기했는데1년에한번씩청소를하는것으로아는데겨울이니까상관없다고생각하실수있는데삼척박람회갔을때연수구소개하면서물레방아돌고멋있는장면을보면서아쉬웠던것은녹조가8월경에는그자리에가기가힘들정도이고능허대도요즘신문에녹조얘기가나오는데용담공원은내년에전문가들한테원인이무엇인지예산을투자해서물을갈아주는것으로아는데내년에는철저하게원인분석을하셔서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확인하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녹조현상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해서내년에는원인도밝히면서용담공원1천만원,능허대공원1천만원을예산에계상한상태인데완전히개보수한다는것은불가능하고녹조부분은물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검토하고있는데우려하시는부분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매년마다수질검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천만원이라는많은예산이투자되니까전문가의견을들어서지하수에문제가있는지그원인확인을철저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흐르는물은서울같은경우문제가없답니다.그런데고여있는상태고연못으로써깊이가있고그런부분까지종합적인검토는하고있지만일시적으로봤을때연간단위별로예산에계상하던가해서민원인한테불쾌감을주거나모기라든가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563쪽광고물과태료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나오는데부과가1,799만5천원,징수가919만원으로이자료는언제까지의현황입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10월말기준으로자료를뽑은겁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광고물과태료를부과·징수하는곳이연수구청내에서공원녹지과외에다른부서가있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은없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세무과에서제출한자료인데여기에보면세외수입월보가있습니다.월보를보면광고물과태료가9월까지부과가2,015만원,징수가652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자료를볼때부과는오히려10월말로과에서제출한자료를보면1,799만원보다더많고징수는과에서제출한것보다적게나와있습니다.적다는것은이해가갑니다.왜냐하면세외수입월보는9월까지니까그이후에더징수가되었기때문에과에서제출한자료가더늘어날수있는데부과한금액은오히려9월까지의금액이더많고10월말까지의금액이적다고요.이차이가왜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일단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과태료를부과하면세무과로통보를합니다.그런데215만5천원부분에대해서는9월에세외수입과관련된것을세무과로통보하면서중복으로통보한부분이되겠습니다.1,799만5천원이맞는금액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광고물과태료부과통지서를보면일련번호가나오고그금액을보면똑같이세외수입월보를작성하는세무과에서는통지서하나하나를보면서그금액을기입해나갑니다.그러면우선공원녹지과에서중복해서통보를한잘못이있지만세무과는한건을보면서중복돼서왔다는것을밝히지못했다면세무과도잘못이있는거예요.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9월에잘못된것을10월에세무과에서제기돼서10월말현재수정한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우선자료의작성에있어서정확성을기해야되지않겠냐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것이고이건과관련해서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을보면월별로나온게있습니다.1월에150만원,4월에150만원,6월에400만5천원,9월에1,314만5천원이부과가됩니다.광고물을관리하는것은팀이하나있어서전담을하면서1년내내거리를다니면서잘못된광고물은철거를시키고불법광고물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데1년내내연속적으로이루어진사업인것으로되어있거든요.왜부과액이어느달에한푼도없다가어느달에는100만원,9월이되면1,300만원이나부과를시키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광고물과태료부과는일단계고를해서부과를하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1～2월은있고3～4월은없다고말씀하신부분은3～4월은월드컵을대비해서정비계고기간이었거든요.그리고7～8월부분도없다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기간은월드컵기간이었습니다.그래서불법광고물이줄었다고보고계고를한다음에부과하기때문에월별로는일정치않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팀에서매일다니는것을제가보고있어요.그리고트럭에보면플랜카드를떼어서한트럭가득가지고들어오고단속반이매일활동을하고있거든요.잘못된광고물을보면부착이된순간부터권유나계고가있을테고그다음에과태료부과절차로되는것아니겠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집중단속기간이과연필요한것이냐매일단속반들이활동을하면서우선접촉을할것아니겠습니까?접촉해서이것은잘못된것이니까과장님께서계도기간을말씀하시는데제가보기에는그렇게업무가이루어질성질의것이아니라는얘기에요.지속적으로단속이이루어지고깨끗한거리가만들어질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바램을말씀드리면서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광고물은어떤업을하는분들이그업을선전하기위해서그간판을보고사람들이와야사업이되는것이기때문에심혈을기울여서만들어서설치했는데구청단속반이와서이광고물은안된다고철거를시키면그분이느끼는심정은행정기관에대해부정적으로보게되어있거든요.노력과시간과돈을들인그게한순간에수포가됐을때반감이대단한데돈을투자해서만들기전에이것이적법하다,불법이다라는것을광고업을하는분들을통해서계도해나가고불법광고물이생기지않도록하는노력도단속보다더중요한것으로생각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많이느끼고있습니다.내년에는그런부분에홍보나어느기준에모델을제시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일반업소에대한광고표준모델을작성하는시뮬레이션모델작업을내년에추진할계획에있고예산에계상해올린상태입니다.그리고불법광고물중에서유동광고물이나고정광고물로구분되는데유동은직원들도나가서정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문제점은고정광고물입니다.앞으로어느기준을마련해서홍보와계도를통해서또권장을통해서불법광고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다음으로주민자치과에서제출한자료를갖고있습니다.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인데금년8월26일관리번호가2002-26연수2동610-1번지서정윤씨가반상회에서이런건의를했습니다.「연수2동590-3번지녹지공간내의소로를이용하여연수2동쪽25시해장국과문화공원간을오가는주민들이다수있으나1일300명정도된답니다.통행에위험하고비가올때에는토사가유출되는등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임소로를개통하여주시고폐보도블록을바닥에깔아서다니기에편하게해달라」는이런내용의반상회건의사항입니다.그런데처리결과를보면완료로되어있습니다.답변을한내용을보면보도블록을까는부분이수인선철로변을가로지른부분이거든요.「철로변쪽의5미터구간만이녹지고나머지부분은철도청관할이어서폐보도블록통로개설은불과함,향후처리는수인선계통시보도육교설치할것을건의하겠다」고해서처리완료라고종결이된사항입니다.그런데반상회에서주민이건의하는내용은큰것을바라는게아니거든요.비가오면산길이기때문에신발에흙이묻고물길이생겨서도랑이약간있어서밤에는넘어지게되어있어요.이런것을보도블록을깔아주면다니기에편하지않겠느냐그런의미에서건의를한건데종료했다고하는처리결과를보면제가볼때답은맞는얘기입니다.행정기관에서이렇게해도종결을할수있는얘기지만주민의입장에서한번접근을해보면상당히사소한폐보도블록이라든지이런것을가지고올라가는길만깔아줘도충분히될수있는얘기거든요.그런데법적으로딱잘라서안된다고끝을내놓으면업무를임하는접근방법에문제가있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되지않습니까?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주민이다니는데불편이없도록내년도에100%공사는안되겠지만불편하지않도록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체육공원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준공이언제됐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11월27일자로준공이됐습니다.
곽종배위원
향후체육공원에대한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현재3,800평정도가궁도장으로되어있는데연수구민이몇명사용하고있고타구군에서몇명사용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궁도장같은경우에위탁을준사항은없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은체육시설이전반적인공원입니다.체육공원이란부분은공원법상에시설면적에대한기준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문화체육과로운영계획에대해서통보가됐습니다.시설에대한부분은거기서관리할수있도록했고궁도장부분은운영을하더라도앞에잔디가넓어서계속양궁과국궁이같이운영할계획에있지만그부분을일반인한테개방하는부분도별도의생활체육팀과의논해서종합적으로시간대별로검토중에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을특정단체에입찰한것은아니죠?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예.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시설자체는공원녹지과에서설치를했고관리자체는문화체육과에서전체적인조례에대해서제정중에있습니다.다음번에는체육시설에관한것도전체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추진되고있거든요.연수체육공원에있는체육시설과관련한것은문화체육과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관리할겁니다.관리계획에대해서는향후그쪽에여쭤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궁도장을사용하는회원이본위원이알기로는연수구민이20～30%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기타남구나남동구그지역에계신분들이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2시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5분 속개
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605쪽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면현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이20.8%,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12%,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1.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20.5%대부분세외수입징수율이20%미만으로저조한데공무원들이징수노력을게을리한데서발생된현상으로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또하나는주·정차위반과태료의경우는현재적발된시간이지난후에고지되고있습니다.많은주민들이원성을나타내고있는데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는적발된후며칠정도지난후에과태료가부과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고세번째로각종과태료징수를위하여현재구에서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아니면징수를포기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문봉근입니다. 첫번째,과태료징수율이저조하다는지적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나왔다시피징수율이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징수율이저조한사유는주·정차위반과태료의경우저희들이부과를합니다마는대부분과태료를안내는경향이있습니다.이는자동차과태료금액이적은데서도기인하고자동차위반과태료에대한지연납부할적에가산금이부과되지않는관계로자동차를소유하는사람들이자동차를처분할적에내면된다는식으로의식이깔려있습니다.납세독촉을위해서고지를한후에독촉장을발부하고또이에따른압류작업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적발이오래지나도록고지를하지않는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인정을합니다.왜냐하면1일평균주·정차과태료부과하는건이120여건정도됩니다.매일적발해서조치하다보니까조치함에있어서사전에이의신청도받고의견진술도받는과정을걸쳐서고지하는데이의신청받는기간이10일정도입니다.10일지나면바로부과가되어야되는데지역교통과의인력이상당히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그래서구청자체내에서도주·정차단속을전담할수있는팀을만들어달라고내부에건의되고있는사항이고조직개편이될때반영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인력부족에의한것도있고현재부과가계속누적되고있는데7～8월에대해서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우선공익근무요원이라도보충을해서작업을해야되겠다고판단해서공익근무요원6명을추가로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
언제쯤조직개편이됩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시에서는이미상임위원회에서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와연계돼서구에서도조직개편작업이곧이루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보충질의를해보겠습니다.의회에서는구청에서조직개편을계획하고있다는얘기를전혀듣지못하다가방금전에처음으로얘기를들었는데구체적으로계획이되고있는사항입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조직개편을관장하는부서장이아니기때문에확실하게말씀을드릴수없습니다마는내부적으로그런작업을하도록이미지시는되어있는사항입니다.시에서도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주차관리과가새로신설이됐습니다.주차관리부서의인원을확보하라는시지시도떨어졌습니다.그래서그와병행해서지역교통과의인원과기구를보강해야된다는필요성을저도절실히느끼고있고그런자료를조직관리부서에제공을해서조직개편시반영될수있도록조치를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본위원이왜이런보충질의를드리냐면조직개편은상당히중요한내용이거든요.그런데여태까지그런것을계획하고있다는얘기를들어본바도없으며기획감사실업무보고때도그런말이전혀없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그말씀을하니까어느정도구체화된것이있는지확인을해본사항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번주월요일에부구청장님이시확대간부회의에참석을하셨습니다.시확대간부회의시시장님이이안이상임위원회에서통과가된상태니까그결과가바로나오면그와관련해서조직개편안과연계해서할수있도록준비하라는지시가있어서실무과에서는검토를해서필요한조직안을내부적으로작업에착수하는단계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연수1동우체국건넌편을매월두번내지세번을주차위반단속을계속적으로하는데상인들이낮에는합법적으로돈을낼테니주차선을그어서딱지를안떼게해달라는요청이있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신경을쓸부분입니다.도로에주차선을그어서주차를시킨다는것은교통의흐름을방해할수있고기존버스정류장과대중교통의정차나통과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발생될수있다고봅니다.관내에서는노상주차장이거의없다시피한데노상주차장을한다면전반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되고지금추세가노상주차장을안하는추세입니다.함박마을주차난해소를위해서어제주차구획선설치에따른설명회도가졌습니다마는일단함박마을주민들이원활한주차를할수있도록공원좌·우측에주차장을내년도예산에반영을해서설치를하고또한주차구획선을해서점차적으로거주자우선주차제로점진적으로나간다면주차난이해소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많은지역에서도그런건의가있습니다마는그런건의에대해서크게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도로에보면주로성일아파트주변에포크레인과박스차가많이와서서있거든요.포크레인에대한주차위반을단속할수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단속원5명이취약지역에대해서중점적으로순회하면서주·정차위반을단속하고있습니다.서위원님이말씀하신성일아파트주변은도로폭도협소하고아파트,다세대주택이밀집된지역이기때문에주차난이심각한지역중에하나입니다.지금말씀하신중장비와이사짐차량들이그곳에많이주차하고있는것은저도그실정을알고있습니다.성일아파트에서도민원이들어온적이있어서성일아파트쪽으로는저희들이주·정차금지선을그어서그쪽에는주차를못하도록되어있고반대편에는주·정차금지선을표시하지않았습니다.주·정차위반은주·정차금지선이그어져있는데는스티커를발부하고그렇지않은지역에대해서는행정지도로써주·정차를못하도록하는방법밖에는현재다른수단이없다고생각이됩니다.
서석원위원
그러면포크레인은단속할만한규정이없습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중장비차량에대해서도주·정차금지선이있는데서는단속이가능하지만주·정차금지선이없는지역에서는단속이현행법으로불가능한실정입니다.행정지도를지속적으로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구에서시로촉구를좀했으면하는데동춘동과옥련동에서건의사항들어간것아시죠?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예.
진원용위원
옥련동에서부터문학터널을경유해서주안역까지가는버스노선이없습니다.그래서그것을증설해달라는건의문이청학동,옥련동에서도장을받고있는중이고그것이곧구청으로올라올겁니다.그러나버스노선은시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내용을보면연수지역은청량산을기점으로해서동서로나눠봤을때대조적으로이루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청학동과옥련동에있는분들이주안역을가려면선학동과동양장을걸쳐서주안으로간단말입니다.시간적낭비,교통의혼잡으로청학동이나옥련동분들이바로터널을뚫어서가면여러가지편안한점도있어서이번에건의문을작성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지역교통과에서는문학터널을걸쳐서주안으로가는버스노선을빠른시일내에받을수있도록시에부탁을드립니다.두번째는민원야기가많은것이불법대형야간주·박차로볼수가있는데그중에는위험을초래하는차도에주·박차를하고있습니다.현재해안도로에서해양과학고등학교로들어가는현대1차아파트를보면주민들이대형차들이양쪽으로있어서한쪽만세워달라고플랜카드를부쳐놨는데우리구청에서불법플랜카드라고잘랐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또부쳐놨습니다.그러한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송도유원지세부시설변경조성계획이라고인천발전연구원에서10월에자료를시에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석산밑에보면국유지1,500평,시유지1,500평,3,000평의땅이있습니다.유원지특수시설로되어있는지역에주차장용도로되어있다면우선유원지시설지구로언제개발될지모르니까그3,000평을그대로방치할필요없이임시로폐석회를깔아서대형차를거기에갖다놓으면다소나마민원야기가없지않겠냐는뜻에서그것을활용할수있는길이없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옥련동과청학동을출발해서문학터널을거쳐서주안역까지가는버스노선신설을건의해달라는말씀에대해서이미시에건의한사항이고시에서버스노선조정을한다는계획을공문으로시달했습니다.구의의견을제출하라해서전적으로찬성하고그렇게해달라고얘기하고64번버스가청학동을거쳐서선학동을통해서주안역까지가는데주민들이주안역으로가려면돌아가는불편이있는데신설되면그런불편은해소될것으로봅니다.그리고남동공단을출발해서문학터널을경유하는버스노선도신설이확정됐습니다.늦어도내년2월부터는운행될계획입니다.두번째현대단지아파트에대형차량의야간주박차문제에대해서민원이있는데여러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현행법으로는단속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내년도2월26일부터영업용화물차량에대해서는단속할수있는근거가마련돼서영업용차량에대해서는야간화물차량주박차단속을하겠습니다.또한석산부지밑에3천평을말씀하셨는데확인을안해봤습니다.그지역은유원지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인특수시설로용도가지정돼있는데특수시설에는전람회장,예식장,동식물원이라던지공연장이라든지야외극장이라든지이런시설이특수시설에들어갈수있는데동지역은주차장으로도시계획이돼있는게아니고특수시설이입지할때당연히주차장이필수입니다.예를들어서,공연장이들어서면공연을관람할사람들이차를대기위한주차장이지주차를목적으로하는도시계획상주차장시설은아닙니다.임시주차장으로쓰는사항은관련부서와협의과정을거쳐야됩니다.현행법에는용도외에는다른사항은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제는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추후검토해서시행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특수시설이들어가야된다는것은알고있는데국유지관리가제대로안돼서그런겁니다.그시설의목적에맞도록개발하려면언제되려는지모르니까주민들의편에서서예산도많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블도우저로평탄작업만하면어느정도는숨통이트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임시로쓰면그지역일대가당분간해소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안되는쪽으로몰지말고되는쪽으로신경을써달라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청장님도그지역일대민원사항때문에옛날에야적장으로썼던토지공사땅이있는데그쪽활용계획도검토하라고말씀하시고석산밑도검토해서현재시본청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내부적으로법상으로는안되지만토지공사땅에대해서는사용동의를받아야되는입장이고시유지나국유지에대해서는다시검토해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야간주박차는환경오염,청소년유해환경의장소제공이될수있습니다.사고발생의위험이높고화물전용주차장부지필요성이나오는데아암도주차장의경우주차시설관리공단이시설관리공단으로흡수됐나요?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주차시설관리공단이없어지고시설관리공단으로명칭이바뀌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암도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3만여평가까이되는데양성화시켜서화물전용관광버스라든가추레라8톤트럭등대형차들의주박차시설로양성화시키는게어떤지우리측에서관리할수있도록건의하는방안은없겠습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아암도주차장은소형차696면을주차할수있습니다.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공영주차장은시에서관리하고있는사항으로화물주차장으로쓸수없겠냐는요지로알고있는데그주차장은아암도의해상공원을만들면서그곳을찾는주민들의주차편의를위해서설치된주차장입니다.계절적으로는활용실적은공간이비어있지만하절기에는주차수요가많이있습니다.행락객들이주차할수있는공간을뺐어서화물주차장으로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고민원이야기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주차장목적이행락객을위한주차장이맞습니다.시조례에도소형차들만들어갈수있게돼있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수익이없다보니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었는데얼마전에인천시내에서관광버스업자들이차고지가없어서민원이들어오면서관광회사측에대형차들도주차할수있도록허락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소형차690면가까이되는주차장이있고그옆에따로또있는데대형차들도댈수있는주차장으로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어차피2010년도에송도신도시가완성돼가면서그땅도주차장이되는건데앞으로7～8년남았으니까활성화시켜서연수구에화물차들이그렇게많은것은아니거든요.수익사업을하면서관리인을두고라도야간주박차도해결할수있는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지역은시에있을당시아암도개방을하면서주차장용지가필요해서주차장특별회계에서조성했기때문에부지자체가100m도로입니다.그부지일부를임시로활용하는사항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그뒷편도도로부지고그곳도청장님도유원지개발계획이언제될지모르지만구에서도전반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우선주박차할수있는부지구유지를찾고민간용지에대해서도협의해서무상임대를받아서공영주차장으로쓸수있는방안을관계부서와유원지에대한세부조성계획권한이시장한테있습니다.구청장이필요성을검토해서시장한테건의해서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형차주박차문제는2월스티커를발부하신다고했는데근원적인처리가안되거든요.어느정도활용할수있는땅이있으면유도하고그게안되면행정적으로조치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순간적인체벌보다는근본적인복안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을버스운행개선에대해서지난업무보고때본위원이질의했는데그이후로523번이라든가배차시간의간격,과속난폭운전에대해서철저히지도감독하겠다고하셨는데그이후어떻게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그때이후로현저하게개선이많이됐다고실무과장으로서보고있습니다.민원이많이줄어들었고난폭운전이라든지배차간격에대한행정지도를펼쳐서많이나아졌는데배차간격은교통량에따라서많은변수가있기때문에더욱더행정지도를펼쳐서준수토록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8년째타고다니고있는데어제저녁에도서울에서강의하고12시넘어서전철을내려서기다리는데그시간이막히는시간이아닙니다.그런데도배차시간을정확하게안지킵니다.12시15분이넘어가니까서있는사람들이택시를타야할지망설이고서있다20명이와서탔는데그런것이비일비재합니다.어떤때에는30분까지기다릴때가있어요.그이후로는12시30분에1대있다고하는데서민들의발입니다.최근에는나아진듯합니다.계속체크를하고있는데난폭운전도그렇고기사님들하고대화를많이나눠보니까열악해서그런것같습니다.그렇게고질적으로되어질수밖에없는조건인지이자료를보면2001년7월20일부터연수구의회에서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조사해서시정요구된게있는데작년11월30일날자료가나온겁니다.선배위원님들께서구체적으로시정조치사항을요구했습니다.이에대한시정조치내린결과자료가있습니까?그렇지않으면특위를다시열면얼마나소비적이겠냐는겁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는지난12월부터없어졌고시내버스로바뀌었습니다.차량및시설도자동으로시내버스기준에맞게보완돼서운행하기때문에지난번특위에서지적된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회가3개월동안조사해서10여가지지적사항을주셨는데이번감사때이부분에대해서감사할것이라는것은상식이죠.서면으로나중에제출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좋습니다.접수하겠습니다.앞으로는상식적인일들이이런자리에서사무감사가이루어질때나중에서면으로받아서확인하는비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지않도록했으면합니다.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는솔직히깊이챙기지는못했습니다.다시챙겨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은7～8년전부터계속돼왔던문제입니다.작년에사망사고도일어났고인명피해사고도많이일어났지않습니까?매년이렇게반복되지않도록앞으로최소한이런정도는꼼꼼히챙기셔서체계적으로결과물을만들어놓고대안도만들어놓고해서행정사무감사자리에오셔서답변하시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이런부분은꼭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610쪽을보면사회단체지원현황이나옵니다.2001년도에연수모범운전자회보조금298만1천원이지원이됐고금년에는989만원으로300%정도상승이되었습니다.이렇게상승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월드컵축구가개최된바람에교통질서지키기범시민적인운동이벌어졌습니다.교통질서지키기차원에서연수모범운전자회를활용하는과정에서가두에서캠페인을벌였을때팜플렛이나어깨띠를제작했기때문에2001년보다활동이많아보조금이많이나가는결과가초래됐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이단체의회원들은어떤분들로구성이되어있고몇명정도되어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회원은저희가파악한바로는180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이사람들은연수경찰서에서일정기준을갖춘사람들에대해서모범운전자를부여합니다.모범운전자로부여된사람들끼리모여서순수한마음으로봉사활동을하는단체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자부담이작년에1,600만원,금년도에4,100만원,180여명이모여있는단체치고자부담이상당히많은편입니다.그러면자부담금액들이우리가지원하고자하는행사에사용되는자부담입니까?아니면단체의친목을위해서사용되는금액까지포함이된겁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자부담은자체행사를함에있어서예를들어캠페인을끝내고놔서회식을한다든지복장을통일한다든지하는데비용이주를이루기때문에크게관여를안했습니다.자부담이란것은단체에서얼마든지금액을부풀리고줄이고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크게관여를안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것중에2001년도보조금과2002년도보조금을비교하셨는데2001년도에는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하반기동안지원된것만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구행정기관에서직접행사를추진하기가곤란하니까사회단체가그런활동을할때우리가보조를해주는것으로보조금이나가는게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그행사에대한자부담이계상되어야지그단체의친목활동하는것까지자부담에계상하면숫자상에모순이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지역교통과의국한된문제가아니고아마전부서에해당되는문제일겁니다.수치를보니까그런문제가있어서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내년에도이단체에대해서지원계획이있겠죠?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예.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내년에는어느정도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지역교통과장
내년에도예산에반영을했는데금년예산보다증가가됐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지역교통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팀장님과직원여러분도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지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621쪽을보면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다른것은100%인데환자진료수입만86%인지이유를답변해주시기보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86%는14%체납분으로써원청구분과보완청구분이있습니다.원청구분,보완청구분이뭐냐면의료보험관리공단에청구를하면깎아서다시하라고내려오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아직돈을못받은부분이되겠고12월31일이되면거의징수가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건소신축에대한진행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는현재공정이28～30%정도추진되고있습니다.그리고지하를끝내고1층바닥,철근을씌우고골절하려고준비하고있고현계획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이되고있는게있습니까?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산범위내에서합니다.아직확정이안됐는데예를들어서1층바닥이모노륨으로설계되어있습니다.이왕이면화강암으로하고3층옥탑에정원으로되어있는것을막아서거기에관한예산을바닥에까는것으로조달청과협의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보건소신축현장에방문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보건소신축은앞으로연수구민보건향상에상당히중요한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현재보건소착공이6월에되어서진행중에있는데지난번임시회때의원들이가봤습니다만3개월이지나는동안에어떻게달라져있는지의원들이현장을보고조치할사항이있는지,없는지한번확인하는의미에서현지견학을해보는게어떠냐는곽종배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이있었는데다른위원님들의견은어떠신지말씀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장방문다녀온지2개월정도되거든요.소장님말씀들어보니까그동안지하기반공사끝내고1층철근을깔고설계변경이확정된것도아니고공정이30%도안됐는데나가는데큰의미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차후에설계변경단계라든가공정율이좀더진행된후에가보는게바람직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설계변경이되고있다는데실제현장을확인해서어떤게추가로됐는지알아야하겠기에말씀드린겁니다.
홍인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을들어보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은어떠십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정지열위원님의의견에동의합니다.시간이지난다음에보는게좋겠고행정사무감사의일정도빠듯하고당장시급성이있는지그런생각이듭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설계변경까지공정이이루어진부분이아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장
곽위원님께서의사진행발언을철회하셨기때문에현재보건소신축은중요한건입니다.시간이많으면한번가서보는게마땅하겠지만앞으로갈기회가많기때문에일단이번기간중에는현장에가서보는것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만소장님은다시한번중요성을깊이인식하셔서내년11월준공이라는데신축업무에열과성의를다해서좋은건물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우선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의원들이가는것은내년초에결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곽종배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가증액된부분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잦은설계변경으로인해서건물이부실하거나견고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고오히려설계변경으로인해서공사비가적어질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단순히공사비가추가안된다는이유로잦은설계변경은좋지않다고봅니다.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640쪽HIV항체양성자가연수구에약6명으로보고하셨는데구체적으로관리를어떻게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관내6명이있는데환자가아니고감염자고이사람들은한달에한번씩만나서면담을하거나전화를한다든지아니면E메일로대화를하고대화내용은보건교육이고또한6개월에한번씩채혈을해서국립보건원으로저희가보냅니다.세포수가500이하일때에는거기에따른처방에의해서인하대병원에치료를하도록하는데아직까지급격하게나빠진감염자는없고관내에있는6명은상태가중간수준입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염려하는것은이런부분입니다.얼마전에신문에서읽었던내용인데이분들이자포자기하는심정으로생각을잘못가질수있지않나지금말씀하신것으로이사람들의사생활까지관리가안되지않습니까?별도의특단의조치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달에한번,보름에한번필요한사항이있을때하는데저희가겉치레식으로한다는것을떠나서담당자가이사람의심정을이해하면서바깥에서만나차나식사를하면서근황이어떤지그사람들의신경을건드리지않고보건교육을전문가의입장에서하고있습니다.이사람들이처음에는자포자기된상태이기때문에누가얘기를해도말을안들어요.우리가자꾸찾아가서얘기를하면한달,두달지나면동화돼서만나자면만납니다.연수구에서는그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기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의감염경로는어느경우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로동성입니다.
이재호위원
연령분포가어떻게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대에서50대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면적으로보듬어줄수있는그런것이되어야될것이고담당하는분이사례를갖고접근해야되지않나주문을드립니다.다음은청소년금연계획은전문성있고포괄성있는전문기관에서하는게맞지않을까요.보건소에서갖고있는행정력으로금연운동이실효를거두기는어렵지않을까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담당자가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고와서학교에가서전파하는겁니다.앞으로보건소가완공되면회의장이나교육장공간이있기때문에저명한내과의사나인하대교수님,길병원교수님을초빙해서할생각도갖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행정에보다세심하게관심을기울여서양질의보건업무가될수있도록운영을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본위원이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청소년금연운동에대해말씀하시기를보건소직원이전문교육센터에가서교육을받고와서학교에가서전파교육을한다고말씀하셨단말입니다.청소년금연사업을담당하는분이그사항만매달려있는게아니고다른업무도담당하는게있어요.제가볼때에는이건에있어서는단지,교육을받아와서남들보다추진해나가는방법을알뿐이지전문가는아니거든요.내과전문의에게위탁을줘서그분들이교육을담당하는식으로나가야된다고봅니다.두번째는보건소를신축하면회의실이생긴다,그교육을예를들어서청소년30명을보건소로불러올겁니까?전문가가그대상들이있는데를찾아가서그사람들한테좋은얘기를해서담배를피우는것이결코좋지않을것같다고느끼게해줘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업무중에서우리가해야될업무가있고우리가부적절하다면위탁을해야될업무가있는겁니다.이렇게해왔기때문에하자는생각을하지마시고우리가추진하는게부적절한것으로생각되면그런것은과감하게위탁을줘서불필요한업무,일손을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할때입니다.행정기관운영도하나의경영이거든요.준전문가가하는것보다는전문가를찾아서위탁하는노력이필요한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각적으로담배를피우면안좋다는것을판넬로20개를제작해서학교에나가면교육도하면서학생들이보게끔담배를피어서폐암걸린폐,기관지를전시하니까호응이있다는얘기를듣습니다.보건소직원이전문교육을받아서하는것도있고위원장님이지적하신것처럼청소년복지회관에전문강사가있어서청소년금연운동에대해초빙을해서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어떤사업에대한인풋(input)이있으면아웃풋(output)에대한피드백(feedback)이있어야되지않겠어요.실제적으로어느고등학교는휴게실공간에재떨이를놔주는경우도있다고제가듣고있습니다.그러면연수구지역내어떤학교에흡연자가몇%를차지하고있는지현황을파악해본적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금연교실운영이있고학교흡연예방교육이있는데금연교실운영은담배를피우는고등학생들을집중적으로운영하는데실적은3교육에2,518명을했습니다.인원이많은데여기에는담배안피우는학생도교육을받는경우가되겠습니다.학교흡연예방교육은전교생을대상으로10개학교에11,600명에대해교육홍보를한바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보건소가이것만한정된것이아닙니다.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많을사업들을했다고만나오지하기전에어떻고사후효과가어떻다는게결여된게많습니다.청소년금연사업은당연히해야되는건데어떤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현황이어떻고그현황에는흡연률이몇%고피우게된동기가어떤건지사례별로대책이틀려지는데예를들어서,8개교1만6천명에대해서예방교육을하겠다면보나마나운동장에모아놓고강사가나와서담배피는게안좋습니다.패널전시하고이런교육일겁니다.효과가어느정도있었는지그런게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까지는인원문제도있고해서못했는데금연교육을해서학교에어느정도효과가있었는지우리도짚어볼필요가있고그래야다른방향으로해보든지해야되는데내년도에금연홍보에대한교육인건비로1명을세웠는데피드백교육을하고효과는어떤지그렇게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제가서두에잠깐말씀드렸는데모든현상에대해서행정기관이내품에안고나갈거면인적문제도있고예산적인문제도있고한이없는겁니다.기관에서끊을것은끊어서위탁을주든지위탁줄때정확하게임무를줘서행정기관에서지원만해나가면서사업에대한효과는효과대로거둘수있는효율적인방안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30쪽무허가및부정위반의약업체단속조치내역해서2001년도하반기약국단속조치내역이나와있고2002년상하반기의료기관단속조치내역이있는데정기점검이언제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년에보통한번정도하고점검시기는10월이나11월을택해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약국업소가68개소인데단속위반내역을보면생명과직결되는문제입니다.전문의약품임의조제,마약류판매사용기한경과한의약품진열보관들인데단속방법을불시에해야정확하리라고봅니다.68개소면담당자가스케줄을짜서1년중언제갈지모르게하고가야단속의효과가있으리라고생각됩니다.저도약국에가면약사인지의아스러운경우가있습니다.원칙이철저히지켜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담당직원이언제점검할지추정하지못하게점검해야정확하게된다고생각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수시로하고약국이라든지의료기관은관할보건소만하는게아니고시합동으로구간교체가있습니다.그것은불시에와서하고가고우리도모르고시에서공문이오면그때아는데식약청에서도직접나와서며칠지나서어디가지적됐는지아는데보건소에서수시로나가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식약청이라든지나오면구간교체로나온다고하셨는데1년에한번정도라든지통상관례로하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매년한번이나두번정도나와서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적되면보고를받으시죠?연수구는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적발돼서행정처분한곳도있는데자료로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우리구에서철저하게했으면해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염병예방법에보면다수인이이용하는시설물이라든지공동주택은의무적으로소독하게돼있죠?소독시설대상물에대한점검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법에명시가돼있지않기때문에요.
이재호위원
아닙니다.법에분명히명시돼있습니다.전염병예방법이83년도에만들어질당시그시설은정해져있습니다.대상시설물에대한지도점검을한적이있냐는겁니다.타구는하고있는데소장님이모르시는것을보니까한번도안하셨다는거네요?예방의약부분에서가장중요한업무인데쉽게넘기시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사람이없다보니까소독을몇회했는지그것은확인하고,...차후에나가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연수구에왔을때에는했는데의약분업이라든지여러가지일이많아지다보니까못챙겼는데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예방의학에서가장중요한부분인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업체에서들어오는소독시설을,...
이재호위원
업체단속만할게아니라전염병예방법에의해서법적으로소독해야되는대상시설물은업체가아무리잘하려고해도최종돈을지불하는수요처에서안하겠다면그만아닙니까?그에대한지도점검이안되고심지어그런업무가존재하는지조차모르시면굉장히큰부분인데놓치고계시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전반적으로1개월이나3달에한번소독해야되는곳을파악해서대행해서소독을하는데그대행조차도안하고자체도안하는데를촉구해서대행시켜서소독업체에서하든지자체로하든지유도해서작년에도공문으로보내드렸습니다.현지나가서왜점검을안했냐고말씀하시는데현지보다공문으로받아서한사항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는연수구의행정을감사하는감사장입니다.잘못된부분은시정조치하고보다나은행정을펴기위한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답변을명확히해주셔야됩니다.전염병예방법에의해서소독을해야되는대상물을분명히명시가돼있어요.소독을원해서하는사람이없습니다.우리나라사고로는바퀴벌레한마리쯤있어도밥먹고사는데도지장없으니까그래서법으로만들고그법을집행하게하는게보건소의예방의학계입니다.그런데그런내용이법률적으로없다고했다가,사람이없다고했다가,지도공문을했다고했다가이부분은보건소업무중에서치료의학도중요하지만예방의약이중요하다고강조하는부분인데그런게있는지조차파악못하고계시면어떻게합니까?연수구전체주민의보건을담당하고계시는과장님께서의원보다도모르시면어떻게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파악을못하는게아니고사람이많으면일일이업체를다니면서하는데타시·도도마찬가지로어느사업체에서언제어느곳에서소독했다고공문이들어옵니다.그런데소독을해야되는업체에서안들어오면공문을띄워서소독을하도록유도합니다.
이재호위원
업체를얘기하는게아닙니다.사람이없다그러시는데예방의학계에서지도점검하는데어떤게있습니까?약국지도점검은어디에서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방의학계에서합니다.
이재호위원
약국70여개단속도연한번하신다고했습니다.보건소가수익사업을하는사업소도아니고구민의보건을책임지는최전방에있는보건소에서그보다더중요한게어디있습니까?인원이없어서못한다는것은말이안되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보건소는연중제일바쁜시기가지나고여름에는연막소독이라든지해서바쁘고올해는월드컵도있어서바쁘고해서10월,11월,12월에는의약류점검도하면서소독업체에서들어오는공문도확인해서소독을해야되는데도안하는부분은공문으로보내고안되면현장을나간다는얘기죠.
이재호위원
공문보낸기록이있으면자료로제출바랍니다.보건소가격무에시달리는것은아는데연막소독같은부분은경영기법을도입해서소독,연막이라든지이것은민간에위탁을해서과감하게실행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얘기가4～5년전에도있었는데보건소가격무에시달리니까위탁을주는게어떻겠냐고하는데보건소에서연간연막에소요되는비용하고수가가맞지않습니다.방역소독예산이작습니다.한계가있기때문에.
이재호위원
민간이갖고있는장비들이관은못따라갑니다.생각해봐야됩니다.민간업체들이더많은장비와더많은약품을갖고있습니다.내몸이고단하면소독관리가되겠습니까?말씀하시는내용대로격무에시달리고있는데닫힌사고에서열린사고로경영기법을도입해서이런것을고민해주십사하고주문을드린겁니다.소독대상시설물에대한결과서를자료로요청합니다
홍인선위원장
이재호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준비하는데어느정도시간이걸리겠습니까?내일제출이가능하겠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장
내일12시까지자료를제출해주시고금년도2회추경에서시약보관냉장고구입예산이승인됐는데구입이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홍인선위원장
보건소시약종류가많은데안써서유효기간이지나서폐기되는것은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시약이비싸기때문에그렇게할수없죠.
홍인선위원장
식약청이라는기관이나오는데중구에있다고하셨습니다.명칭이정확히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청입니다.
홍인선위원장
식약청경인지방청에서의료기관에대한지도감독을하는것아닙니까?그러면보건소에서도지도단속을하고식약청경인지방청에서도단속한단말입니다.단속의분야가틀리는겁니까?같은분야에대해서2개의기관이하고있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는시각은거의같습니다.
홍인선위원장
그러면의료기관,약국개설지도감독권한이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인데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지도단속,개설허가를하는데중앙부처에서또이중적으로지도단속을하는것이라고본위원은그렇게봅니다.그래서지난11월에전국기초단체지방의회의원들이서울올림픽공원에서한번모였습니다.지방자치권확보를위한결의대회가그때모인이유였는데지방의회의원들은지방고유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권을인정하라고중앙정부에촉구한바가있어요.이와같은예에서볼수있듯이지방사무에대해서중앙정부가개입해서지도단속을하면그결과가어떻게나오냐면약국을개설해서운영을하는사람의입장에서보건소에서나와서점검을받아야되는데또식약청이라고나와서점검을받으면그분들은헷갈리는겁니다.앞으로식약청의미래가어떻게된다는얘기는전혀없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없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본위원이볼때고유사무는지방에맡기고다른중앙사무가이런지방에산재해있다면그기관이인천지역에상주를하면서자기네사무를처리하는게맞다고봅니다.이와같이이중적인단속,남의업무에대한간섭,이런것은기회가있으면지방의회의원들은이미그런의사표시를했습니다마는행정기관에있는분들도기회가된다면그런의사표시를해서스스로의권한을확보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때라고생각을합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종합병원이연수구에몇개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적십자병원1개입니다.
진원용위원
병의원이몇개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중앙병원,연수병원,신병원,힘찬병원4개가있습니다.
홍인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금일본특별위원회를산회하기전에내일의사일정과관련해서위원장으로서의사진행발언을하고자합니다.12월6일제5차특별위원회에서는지적건축과소관업무와관련해서이현숙씨외두분을증인으로선정해서본특별위원회에서10시까지출석하도록요구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원래순서는건설과,지적건축과순서인데증인들이오래기다려야되는불편함이초래되기때문에증인이연관되어있는지적건축과부터먼저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그와같이하도록하고제5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6일10시에개의해서지적건축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