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현황사항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사항으로 예산심의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25억 1,700만 원 대비 11억 3천1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목별 세부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소한 6억 800만 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기의 호전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약 3%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건축허가에 있어 법규의 요건 강화로 전년 대비 약 10%정도의 자진신고 납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감소요인이 없는 가운데 신축건물 기준 가액이 평방미터 당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6억 5,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감소요인이 없는 가운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약 1.23% 상승에 따른 증가 요인과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비율이 전년 대비 약 0.2% 상승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85억 2,20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2002년도 사업소세의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종업원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300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책정에 있어 고질체납자의 증가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6,600만 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7억 8,917만 5천 원 대비 5,229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4,146만 8천 원이 예상되며, 과목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억 9,446만 8천 원, 고지서 송달료, 각종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3억 8,542만 6천 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 위원 수당이 165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 소요되는 급량비 2,016만 원,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660만 원, 그밖에 지방세 홍보 포스터 및 백일장 개최 등을 위한 행사비 지원이 49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5,511만 원이 증가한 6억 834만 4천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2년도 기타보상금액에 있던 통·반장 고지서 송달수수료 약 2억 2천만 원을 공공요금에 책정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국내여비, 2,328만 원과 월액여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6만 원이 감소한 2,568만 원이 예상되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증감사항이 없이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증가사항이 없이 1억 1,3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45만 2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25만 원, 기타보상금 510만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2억 3,750만 원이 감소한 1,480만 2천 원이 예상되며,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증감요인이 설명드렸듯이 기타보상금액에서 책정된 통·반장 고지서 송달수수료 비용 약 2억 2천만 원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변경하여 책정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증감사항 없이 1,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사항으로 전년 대비 3,545만 원이 증가한 5,420만 원이 예상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또는 최소 사양이 미달된 업무용 컴퓨터의 대체 구입과 사용 불가능한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 등 일반적인 사항과 약 5천만 원의 소요비용이 드는 고속프린터의 대체구입 사유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과년도 수입이요. 2002년도 당초 예산이 16억 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6억 목표가 달성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예산액은 16억인데 현재 징수액은 6억 1,90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들어올 것을 징수전망을 했더니 7억 5,785만 1천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끝내는 건가요?

연말까지 해서 2월 28일까지,

그렇더라고 10억 받기도 힘들겠네요.

지금 7억 5,700만 원, 우리가 전년도 대비 세수징수비를 계산해 가지고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7억 5,785만 1천 원이 금년에 체납액이 들어올 전망이 됩니다.

그럼 16억 잡은 것 자체가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상을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 과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잡을 때 과년도의 체납액을 잡을 때 공식에서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10월말 징수액 분에 금년도 징수액,

어떻게 됐든간에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듯이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있고 반대로 징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허덕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건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체납액 총액이 얼마지요?

600억.

늘어나면서 자꾸 과년도 수입은 줄어들면 체납액에 대한 행정력 집중한다는 뜻이 무색해지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재검토 내지는 대책,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결손처분을 과감히 한다든가 아니면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갑자기 할 수가 없으면 별도 보류해 두는 이런 액수를 따로 정한다든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래야지 받을 수 없는 것 10번, 20번 독촉하고 독촉한 실적만 있으면 뭐 하냐 이런 얘기지요. 독촉을 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납액 노력을 기울여야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기울이면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노력을 헛되이 보낼 바에는 차라리 현재 금년도 세수를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과에서도 체납액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특별징수대책팀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도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강화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납세고지서 발부하는 것 설명서 221쪽이고 예산안은 274쪽, 먼저 번에 30만 원 짜리 이상, 30만 원 이하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감사를 예산 편성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예산안은 3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서 왔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 됐을 때, 30만 원 이하 10만 원 이상으로 등기부를 발송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먼저 행정감사 때 최화자 위원님께서 1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지 왜 30만 원 이하를 일반우편으로 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이미 기획감사실에 넘겼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아서 오늘 자료에는 그것을 산입을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화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뽑아 봤습니다. 지금 3억 7천인데 30만 원 이하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그랬더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대입을 해서 뽑았더니 1억 1,167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7억이 48억 1,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은 다 등기로 보내는데 1억 1,167만 원이 더 증액이 된다.

증액 부분 1억 1천 얼마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1억 1천만 원 우편송달료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세액을 우리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거기서 거둬들이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체납되는 경우하고 납기내 내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하셨나요? 정확히는 나올 수 없겠지만 30만 원 이상 냈을 때 등기를 냈지요. 그랬을 적에는 등기로 냈을 때는 그래도 체납자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30만 원 이하짜리를 했을 때는 보통우편으로 냈을 때는 고지서 송달이 본인한테 직접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10만 원 이상 등기를 했을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납기내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뽑아 보셨어요? 예상치수로.

그것은 원래가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등기로 부쳐야 된다는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등기로 부쳐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는 중과세가 30만 원 이상이니까 중과세 이상만 등기로 부쳐야겠다 했는데 최화자 위원님이 10만 원 이상을 부쳐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과세를 기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등기로 부쳐야 원칙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등기로 부치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은 실무진이나 저나 같은 맥락으로 동감을 하는 얘기이고 지금 본 위원 얘기로는 뭐냐면 우리가 1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미만까지지요. 그때 부치는 세액을 대충 뽑을 수 있는 것은 안 뽑아 보셨어요?

등기로 부쳤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차액에 대한 세입금액이요?

네. 간단히 얘기드리면 3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보통이었는데 1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까지의 총 세액이 얼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등기비가 10만 원이 들었다든가 이런 게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는 게, 그런 것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입도 적은데 세출을 1억씩이나 등기로 한다면 1억 1천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지만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납세자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가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고지서가 송부됐을 때 과연 우리 부평구청에 납세를 할 수 있는 세액이 얼마인가도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비를 봐서 솔직히 얘기해서 1억 1천만 원 들였는데 5천만 원 뿐이 못 거둬들였다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른 세액이 엄청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님 실무진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든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등기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75쪽이요. 거기 보면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용통신 사용료인데 이것 세무공무원들이 어디 출장 갔을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세무공무원은 휴대폰을 각자가 구입해서 각자가 내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신용정보통신망 포트 사용료는 시에서 신용정보 PC통신망 참가절차라고 해서 은행연합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시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말기 컴퓨터 사용료 내는 거예요?

네. 신용정보통신망이라고 그래서,

휴대폰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PC통신망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81쪽이요. 설명서는 225쪽이고, 그런데 기타보상금 제도에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예산안 보고 감사하다 보니까 각 과에 거의 이런 제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은 5천 원씩 문화상품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못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항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답례로 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줘요.

저희가 직원이 정규직이 57명, 일용직이 13명해서 70여명이 있는데 세무행정을 하다 보면 직원이 잘못된 행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인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잘못했는데 본인들이 차비를 들여서 여기 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면담을 해서 사과를 드리고 답례로 문화상품권 5천 원 짜리 하나씩 죄송하다고 드리는 거지요.

민원인들이 잘 받아 가지고 가요?

문화상품권은 금년에 처음 예산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처음이에요?

문화상품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민원인들한테 보상한다는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비 들여서 왔으니까 거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직이고 이것을 논하지 말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잘못해서 이의 제기하러 왔을 때 당신네들 이것 잘못됐다 세액이 높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도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러 왔는데 죄송하다고 이러고서 우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문화상품권 하나 넣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구청에 공무원들이 깍듯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례를 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 해 놓고 5천 원 짜리 하나 줘 놓고 이것으로 때운다 이런 식도 되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올해 처음 시도 했어요?

전에는 전화카드를 주었어요. 전화카드 2천 원짜리가 약하지 않냐 그래서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이 한 발작 더 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문화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더 가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시인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실적은 어때요? 전화카드로 했을 때,

전화카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민원인들 본청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준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 일을 해서 잘못 된 것을 시인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시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과에 보면 이게 전부 있더라고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금을 그렇게 지급하게끔 일을 잘못 하지 말아야지요. 각 과에 다 있어요. 지금 세무과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오기가 됐든지 고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각 과에 공히 대동소이하게 다 되어 있어요. 잘못된 행정의 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권장하지 말아야지요. 권장 추진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282쪽이요 구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략하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산 1,800만 원 산출근거가 9억 원 2% 해서 1,800만 원이 포상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9억이라는 수치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9억이 된 거예요?

9억을 받을 것으로 가상해서,

그러면 체납액 전체를 다 해서는 금년 한해는 9억뿐이 안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10억을 잡았거든요. 목표액을요. 그래서 목표액 대 2%를 가산한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더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보상금은 더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이 예산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9억에 미치지 못 할 때는 그만큼 불용액이 떨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납액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구청 공무원들이 체납자를 쫓아서 체납액을 거두어 들인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떼인 돈 받아들인다고 하는 신용정보회사 내지는 금융기관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혹시 그런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체납액을 거둬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봤는데요 세무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세무를 거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얽매여서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그런 회사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직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

네. 직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처분팀이 몇 분이에요?

지금 정규직이 7명, 일용직이 3명.

팀장님은 두 분이지요?

체납처분팀장님은 한 분이고요.

6급이 또 하나 계시지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세무과에 팀이 6개 팀입니다. 그런데 6급이 6명인데 1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체납처분팀에 있으시지요?

그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납처분팀이 숫자가 열 분이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까.

통상 150만 원.

인건비하고 체납처분 2% 보상금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사역인부 출장비 이런 것 따지면 체납처분팀에 존재 의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떨어지네요.

지금 구세만 보면 그렇지요. 시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다 시세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구세에 한해서지요. 시세는 별도지요.

그러면 10억 받아들인다는 게 구세 수입만 얘기하는 것, 체납세도 시세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더 많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110억이지요. 우리가 연간 110억이 목표지요. 그런데 97억이,

그러면 과년도 수입 거둬 들이고 시세 거둬들인 것에 대한 우리 몫은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시에서 받습니다.

시세 받는데 그 수입은 어느 과에 가 있어요?

그것은 시로 갑니다.

아니 시세 체납세를 받아 줌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느 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냐 이런 얘기지요.

개인계좌로 갑니다.

우리 세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 와요?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어느 과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냐니까요.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그것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48억 6천.

그러면 실질적으로 5·60억 걷는 거네. 우리한테 체납처분팀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5·60억은 되는 거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금년에 80억 거뒀습니다.

80억 거둔 것 말고 구세는 순수하게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시세는 거둬 주고 거기서 수고비 받은 것 다 합해서 얼마요? 그렇다면 모르지만 10억 거두려고 우리가 체납처분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데 공공요금 등기하는 거요. 지금 그게 우리가 먼저 본예산하고 증가분하고 하면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한 번 세무과장님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공공요금 고지서를 납부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5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송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 이라는 예산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반송되면 배달요금까지 내야 되는 거니까 본인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임시도 쓰고 정규도, 고지서 배부도 정식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 있나요?

고지서 송달은,

여기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람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장이 위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송달을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다른 인부를 해 가지고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좋은가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필요한 액수별로 고지현황을 이따 뽑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지요?

바쁩니다.

세무과에도 행사가 하나 있네요. 백일장 포스터 주부공모전, 이거 호응도가 어느 정도예요? 꼭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주부님들이 세무에,

짧게 하십시오.

쭉했습니다.

바쁘고 그런데 이런 것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세무과에, 안 하면 안 됩니까. 짐 좀 덜어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체납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시세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10억하고 시·도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시세로 받아서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개 합쳐봐야 10몇 억 뿐이 안 될 거라고, 그것 받기 위해서 체납처분팀 애를 쓰고 번호판 영치하고 돈 들여서 효율성 면에서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세를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빼고는 무조건 3% 받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 받고 취득세 등록세만은 50% 받습니다.

체납세를 말하는 거예요.

체납도 체납액을 받으면 3% 받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저희 경영재정과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53억 8,900만 원이 증가된 168억 1천만 원이 세입으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료 수입은 2002년말 징수예상액의 공시지가 상승율 및 신규 대부발생율을 반영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5,800만 원이 증가된 3억 1천만 원을 또한 공유재산임대료가 7,800만 원이 증가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증명발급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억 3천만 원 증액되어 1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7억 7천만 원 공공예금 결산이자수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이 증가된 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100만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6,600만 원, 2003년도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계획에 따라서 구 부평1동 청사 시설관리공단 사옥이 되겠습니다. 뉴서울 상가, 장미연립, 구 보건소 건물 매각수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28억 6천만 원이 증가된 5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 2개년도에 결산액을 참고해서 약 15억이 증가된 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최근 3년간에 예산액을 참고해서 각각 2억 5천만 원과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내년도부터 경영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으로 계상이 돼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산곡4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에 내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기존 주안장로교회 건물에 전세보증금 회수액 4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세입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국가에 국유재산유지보전정책에 따라서 세수감소율을 반영해서 2,500만 원이 감소된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2,700만 원이 감소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여 8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감소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1,300만 원이 감소되어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200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목별로 세입증가분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 반영한 결과 거의 모든 세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경영재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1천만 원이 증가된 5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영수익관리 경상예산으로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당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는 1,200만 원을, 급양비는 1,400만 원, 국내여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1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는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OA시스템설치비로 3,7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3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6개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5개 부서에서 분산 편성하던 예산을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억 5천만 원이 증가된 1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영재정과 소관 공단본부 운영으로 3억 4천만 원을, 청사관리사업으로 5억 1천만 원을 또한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써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도로, 보안등 예산으로 4억 9천만 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예산으로 2억 6천만 원을,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써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예산으로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수입증지 제작비가 증명 발급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가되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담당업무 연찬 및 산업시찰비가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가되어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 총 4,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장부제작과 지출회계서식 유인, 결산검사자료 유인 등 전년도 대비 1백만 원이 감소되어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회계프로그램 전산 운영요원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예산으로 총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공유재산 매각, 대부, 관리청 변경 등 분할 및 현황측량 필지가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어 4,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도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하여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무단점유 토지에 따른 토지인도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수행비용으로 1천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갈산1동청사 하이마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되어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유류 및 수리비가 1억 2천만 원, 세차비가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대비 3천만 원이 증가된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20억이 계상되었는데먼저 시설비로는 갈산1동 청사 이전에 따른 갈산1동청사 수리비로 1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부평3동 신축청사부지 매입비로 13억 1천만 원을,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로 부개동 499-1번지 외 2필지 공용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총 4억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구입 예산으로 승용차 1대, 사업용 차량 10대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감소된 총 6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긴축예산편성해서 2,400만 원이 감소되어 6억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4백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사업예산은 시설비가 동사무소 신축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 대비 10억이 감소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에너지절약 전기공사비로 2천만 원을, 청사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장비로 1,500만 원과 구청사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가된 9억 4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신문공고료 및 수수료로 일반수용비가 2,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만 원, 청사건물유지비로 시설장비유지비를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 사업예산으로는 관상복합건물 옥상송풍기 교체공사와 엘리베이터 CPU교체공사비로 시설비가 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보증금 반환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9억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6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뻔한 내용인데 지출은 별로 없고 보증금반환금이 거의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총 9억 4,800만 원.

9억이 그냥 있는 돈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존치여부를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회계가 많아서 안 좋은 거거든요. 특별회계 의미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서 일반회계로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것을 39억 들여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산하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이것을 전문장비와 전문인력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이 특별회계를 없애자, 자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촤화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담당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이라고 돼 있거든요. 50만 원씩 40명이 가서 한 번을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내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 승인해 주셔서 금년 3월에 35명이 3박 4일로 국내 산업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기진작 측면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라면 어떤 부서가 주가 되죠?

세외수입은 각 16개 실·과와 1개 보건소, 21개 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65명 정도가 세외수입업무 담당공무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3월에 산업시찰 갔을 때도 35명밖에 가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65명이 다 가면 업무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그 실·과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명이 간 겁니다.

306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요금 및 재세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청사관리용 전기소모성 자재구입 있는데 우리 청사에서 전기요금이나 하수도요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절약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내에 센서등이라고 하죠. 화장실 같은데 잘 사용 안 하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면 감지해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청내를 둘러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이나 웬만한 회사나 아파트 복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무실 청내에서는 계속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지만 화장실이나 출입구나 이런 데는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센서등을 설치해서 처음에 설치비는 들지만 나중에 계산을 따져 보면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차액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이 안 써진 것 같아요.

센서등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거든요. 제가 한 번 분석해 봐서 검토해 보고 현재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구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 예로 전년도 똑같은 동 대비 1년 단위로 했을 때 5만 3,100㎾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지적하신대로 경제과와 같이 협조해서 각 실·과로 하여금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한 등씩 등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센서등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거든요. 저희가 한 번 수지분석 같은 거 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소모를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공서에서 구민들에게 뭔가가 본보기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비교분석을 하셔서 처음에 설치비용이 투입된다하더라도 향후를 봐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03쪽이요,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 304쪽으로 넘어가면 소형화물 1톤짜리 9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일선 동에 대한 차량과 직원에 대한 지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도 저희 차량관리 부서에서도 21개 동에 기동차량이 한 대씩 내려가야 되고 아울러서 기능직 기사 직원도 한 명씩 정원이 세워지고 발령이 나야 되는데 저희구가 인사계 정원이 총 정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기능직 한 명을 늘리려고 해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동 자체 업무가 실시되면서 동에 업무가 다 구로 이관됐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다시 청소문제로 인해서 차량을 동에 내보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차량을 내 보냈는데 21개 동에 내려 보내야 할 기동차량이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대가 일선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동에 신규로 구입해서 21개 전 동에 배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에 1톤짜리 소형 차가 하나씩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는 어떻게 해요?

기사는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일용직 직원 한 명을 늘리려고 해도 행정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구에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 기사 직원 TO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열 몇 명이 행정자치부로 승인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원승인이 되면 일선동에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추경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2개 동에서 차를 하나씩 쓰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못 쓰고 업무시간 끝나면 퇴근하고 거기에서 일선 동에서는 일을 하려고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다른 동사무소도 소형차 1톤짜리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시민봉사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세입은 5,080만 원으로 2002년도에 비교하여 병무업무 폐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없어 2002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고, 세출은 자료관 설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장비 구입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5억 2,841만 2천 원이 증가된 총 10억 3,857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쪽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평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팩스민원발급인증기, 호적등·초본 인증기 수입으로 3,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사망 등의 호적신고 지연시 부과되는 호적위반 과태료는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3쪽, 설명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2억 1,768만 5천 원으로 2,464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및 사무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특별한 사무로는 민원사무편람 제작으로 구청 및 보건소, 동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며 복사기, 팩스기, 프린터기, 인증기 등의 소모품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정수기, 수족관 등 렌탈료, 마이크로필름 촬영 작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촬영필름 등의 소모품, 비품 비용,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경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133만 2천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설명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제30조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해 보존시대에 의거 마이크로필름 촬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부 및 보존인부임으로 3,0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격증 미 소지자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불가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직원 배치가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예산에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으로 백업 관리, 소프트웨어와 자료관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2억 6,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평구 자료관 운영에 관하여 문서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설명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자료관 설치 장비 구입과 민원전담 창구 직원의 LCD모니터 교체, 문서보존실 집기 구입 등으로 4억 3,723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처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적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어 호적 등 초본 발급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을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관 있잖아요. 행정자료실도 거기로 흡수되는 건가요?

네. 모든 것이 다,

행정자료실이 자료관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2004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자료실이 자료관으로 합병이 되고 정보공개 같은 것도 그쪽 자료를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가 봐요?

네.

그럼 행정자료실에 있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책 대여라든가 열람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책 대여보다도 자료관은 이미 다른 중앙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고 대전이라든가 안산시청은 이미 자료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비롯해서 전 시·군·구가 원래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평구 자료관을 설치해서 문서관리라든가 간행물, 시청관리, 전산대행시스템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을 모시고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여러 과장님들하고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소하시지만 저 역시도 이게 중요한 자료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있게 이 작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는 구청 입구에,

아니 몇 대?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하는데 지금 민원이용이 활발합니까?

오늘도 모 신문 기자분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드렸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잘 알고 계시지만 법률시행령 11조에 의거해서,

민원이용이 많은가 이 말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 3대에 올해 필요한 민원용지가 15박스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거지요. 한 박스에 몇 장입니까?

한 박스에 500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계를 더 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최만용 위원님이,

계획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2대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완료가 다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먼저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2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선은 다 깔아 놨습니다.

설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약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그것은 추경이 이미 의결이 됐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잘 아시는 남구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신청 청사에다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 하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민원실에서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31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우편요금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민원실에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 과에서 총 취합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우편물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8만 4천 건이 되어 있고 경영재정과에서도 8만 9천 건, 주민자치과,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건축과, 건설과 등 총 해서 예산이 9천 48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 세무과는 별도로 하지요. 그러면 세무과를 제외한 각 과나 실에서 되는 우편물은 다 민원실에서 집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부 다 우편요금 해서 삼산동하고 부평4동 우편물 취급소가 있습니다.

무슨 취급소요?

우편물 취급소요.

지금 이 예산은 본청에서 나오는 외부로 송달해야 되는 우편요금 아닌가요?

맞습니다. 각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우편물이 이렇게 있으니 송달해 달라 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주민한테 우편물을 보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민봉사과로 와요?

네.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건축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그럼 각 과에서 하루에 한 번씩 우편물을 집계를 하나요?

필요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럼 저희 예산은,

공문으로 와요?

네.

왜 공문으로 와요? 우편물이 직접 안 되고.

우편물하고 공문하고 옵니다.

우편물이라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도 그렇지만 우편물발급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 그게 있을 텐데 공문으로 오고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도 그것이 공문으로 와야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양이 많은 것은 공문으로 오고 양이 적은 것은요. 직접 갖다 주고요?

일단 가져 옵니다.

그럼 각 실·과별로 우편물대장이 따로 되어 있나요?

전체적인 우편물대장이 있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있고 그러면 취합은 민원실에서 하고요?

네. 저희 9,400만 원 예산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중요시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각 실·과에서 우편물을 민원인들한테 발송하는 부분을 민원실에서 취합한다라는데서 조금 제가 생각치 못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각 실·과에서도 우편물을 발송하는 무슨 열람대장이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비치대장이 있어야지 그냥 뭉텅이로 갖다 주고 누구 외 몇 건 이렇게 써 놓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떤 정비물을 정리를 하라든지 교통과도 있어요? 범칙금 같은 것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가져올 때 저희한테 부탁할 때는 색인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총 몇 건에 금액은 우리가 지불하지만 총 몇 건 해 가지고 가져 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야기되는 우편물만 하면 이렇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내에 세무과를 제외한 모든 각 실·과의 우편물을 지금 민원실에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편요금을 꼭 민원실에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각 실·과에서 교통과 범칙금이고, 통보서고 각 과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우편요금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왜 민원실에서 다 안고 해요?

지금 청소과라든가,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거기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그 외에는 주민자치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데서는 저희가 지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섰는데 이게 각 실·과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봉사실에 예산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민원이니까 전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우편물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배분돼 가지고 청소과고 몇 개 과는 각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데 이것은 분산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효율적이라고 봐요. 책임한계도 분명히 따질 수가 있고, 왜 여기 저기 잘 안 되는 과 것은 전부 총체적으로 민원실에서 다 짊어지고 책임한계를 만약에 우편물이 갔다, 안 갔다를 따질 때는 다 민원실로 올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편성 차후에 할 때는 우리 예산팀장도 여기 있지만 각 실·과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한 우편물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편물 취급하는 것은 우체국 배달원들이 잘 해 주고 모든 책임이나 등기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달하는 분들이 정성껏 잘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고 근무하는 건데 잘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편배달을 집배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는 주민들한테 보내야 되는 우편물을 왜 민원실에서 다 짊어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각 실·과에서 해라 이거지요. 이해 되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연구를 많이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워 보겠습니다.

문서고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료관 생기면,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고 비좁기 때문에 30평 정도만 저희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30평만 더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