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 통보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평소 21세기 미래의 「비전」을 열어갈 우리 구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필 의원님, 김겸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영도를 선진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지역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영도의 「이미지」를 특성화 하고자 '99년도에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계획은 '99년도부터 올해까지를 1단계로 하여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총 3단계로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시행1단계 기간은 본 계획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단계로써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동맥이 될 도로개설에 주력하여 봉래「로터리」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공사는 총 250억의 재원을 투입 1.7㎞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중투자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그 동안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만으로 추진하여 왔던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내년도 국, 시비 사업비로 총 433억원이 투자가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됨은 물론 우리 구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세기 관광영도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될 동삼동 매립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2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크루즈」부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 과업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도하수처리장 건립은 해안매립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대교동과 봉래동 일원에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총 공정 대비 19%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리항 매립공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표명한 이래, 현재 참여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 6일 우리 구와 양해각서 체결 예정으로 있어 본격적 사업추진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외 8개 분야 총 765억원의 국, 시비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구 전역에서 구민의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사적 사업들이 추진되는 현장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구민의 바램이 현실로 드러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계획안 중 상위계획 및 여건변동으로 계획변경 등을 조치한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상위계획으로 하여 광역적 차원을 고려한 우리 구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는 계획으로써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산업기반시설의 구조개편, 부산항 시설 재배치계획 등 본 계획의 수립 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건변화에 따른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나, 상위계획 변동에 따른 요인발생 개연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안발생 시는 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탄력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대교에서 대선조선까지 봉래동 해안 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지정,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방이전부터 재래식 보세창고 시설로 형성된 후 추가 투자 없이 사양화를 걸어온 도심 속의 낙후지역으로써, 항로와 인접한 계류장에는 바지선, 수리선박 등의 장기체선으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전용공업지역과 일반상업지구로 구분되어 창고업, 유통업, 선박수리업 등 총 61개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 권역은 특히 해안변이 부산 항만시설보호지구로써 「롯데월드」 신축지와는 500m 적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계류선박의 단계적 감천항 이전과 창고시설 부지에 제2「롯데월드」와 연계한 친수공간을 설치해 주도록 시에 지속적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장기종합개발계획상 봉래지구 개발계획은 한진중공업의 이전을 전제로 수립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이전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제2「롯데월드」건립과 연계하여 주변과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시설유치가 입안되는 등 변화된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16일 봉래동 한진중공업 및 남항동 일원의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조정해 주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1년 7월 13일에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제출하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8건, 용도지구 5건을 용역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용역과업 중 부산시 광역계획의 미 수립으로 잠정 중단상태에 있으나, 시 계획상으로는 2005년도까지는 건교부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세계화 추진 거점도시로써 위상제고를 위하여 해 지역을 제2「롯데월드」와 연계한 항만과 도심기능 배치로 상호상승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으로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적 재정자립 기틀마련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내의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의 진흥 등 공공「서비스」공급을 확대하는 지방경영의 한 분야로써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에 우선을 둔 주민복지향상 등 순 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추진성과의 평가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부지의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조직관리 측면의 행정기구 신설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7년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 기준 이행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업무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부서 1국 3과를 축소하였고, 당초 정원 648명의 21.8%인 14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동기능 전환으로 대부분의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난과 업무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시관리과와 총무과 실업대책반 등 일부 기구 및 정원은 존속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구개편이나 담당의 신설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로서도 21세기 미래의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특성화된 기능제고를 위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한 전담 부서 설치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당장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상에서 전반적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 중복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서별 정원의 적정한 조정 및 타 시, 군, 구의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전담 부서의 신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경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구 시행 사업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주민홍보기능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질문해 주신 김겸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야할 주민홍보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주민홍보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직원 1통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정시책에 대하여 홍보자료를 매월 1회씩 제작 배부하여 전 직원이 이를 숙지한 후 주민과 대화 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제일 먼저 관할 동에 알려주어 지역주민이 문의할 경우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역 동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 동사무소의 구정홍보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주요구정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전 세대에 배부되지는 않지만 영도소식지를 매월 1회씩 발행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주민홍보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더 나아가 신뢰받는 구정수행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이나 제도를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은 물론 전 직원이 구정홍보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 반장 및 각급 단체원이 구정홍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동사무소의 주민홍보기능을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주민홍보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추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김겸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을 대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관련하여 '10초만 더 생각하자'라는 행정표어를 만들어 업무를 수행케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30여 전 공무원은 우리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달의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정 시상해 오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직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민원 도우미제와 구 직원가족으로 이루어진 아우르기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및 민원업무처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부서마다 특색에 맞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실시하여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모든 직원이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창출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전 직원이 구정을 수행할 시 유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보육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겸일 의원님과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업무 및 노인복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있으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장의 보육교사는 채용 후 1년 이내, 그리고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교육은 매년 7∼8월 하절기 중 동주대학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및 신라대학부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소양교육, 영·유아 인성, 심리교육, 보육 관련 기초이론 및 실무, 아동복지 관련 일반이론 4개 분야, 영·유아 영양 및 위생 부모교육 및 상담, 유아 교통안전지도, 음률 및 놀이지도,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등 여러 교육 과목으로 알차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 어린이집 6개소, 법인 및 종교부설 13개소, 영아 전담 1개소, 민간시설 30개소 등, 총 50개소의 시설에서 2,58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중인 아동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간식비 및 차량 운행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보육 활성화와 수요충족을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국고지원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장애아 무상 보육료 등 5개 사업이 신규로 예산 지원될 예정으로 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내실 있는 보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사항 고취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에 대한 표찰 부착, 간부공무원의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 노인정 방문 대화하기 등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97년에서 '98년에 실시되었으나, 그 추진과정에서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사항 고취라는 좋은 뜻보다 부모봉양은 당연한 것인데 표찰을 부착하여 너무 형식적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지적이 있어 계속되지 못하였고, 노인용돈주기, 독거노인 결연사업 등은 계속 실시 중에 있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직원 1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노인요양원 운영, 주간보호사업,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 배달, 무의탁 노인 지원 등 노인보건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5월 어버이날과 10월 경로의 달에는 구, 동, 복지관 등이 연계하여 「실버」한마당 큰잔치,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 경로사항 고취를 위한 행사를 매년 확대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보호하여 주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병들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책으로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 20%를 청약 1순위로 선정하여 준다는 것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2 규정의 '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때 10% 범위 안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추후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 문의하여 주민수요와 수혜 정도, 범위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교실 13개소, 경로당 66개소 등 총 80개소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봉래4동 경로당은 '98년 12월부터 한진중공업 사원 임대「아파트」 1채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복도를 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등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타 경로당에 비하여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나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전 경로당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소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전체 운영비 중 그 일부를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재정적 도움을 주는 일은 정부나 구청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지역내 주민들도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등 재정투자사업은 영도구 중기재정계획의 우선 투자사업 순위에 의거 추진되며 봉래4동 지역 내 경로당 신축은 2007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66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7만원과 월동 난방비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예산편성시 국, 시비 부족분 668만원을 구 예산으로 확보하고,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를 산정 하는 등 부족한 운영비 증액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바라는 만큼 풍족하게 지원하여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겸일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운영 경비 등 사소한 불편사항 해결은 정부의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봉사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비는 개인과 각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구 노인복지 사업비는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연 40여 억원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작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겸일, 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빈입니다. 정순필 의원님께서 봉래동2가 117-1번지 어린이공원부지 2,423㎡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공원지구 해제 및 유지여부와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조성시기와 소요예산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래동 2가 어린이공원은 최초 1944년도 총독부 고시 제14호로 지정되었고, 1969년 7월 25일 건설부고시 제423호로 재 지정 고시되었으며, 전체면적 23필지 2,423㎡중 국유지가 10필지 310.7㎡, 사유지가 13필지 2,112.3㎡에 13동의 건물이 있으며, 그 중 사유지내의 건물 5동은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립되어 양성화 된 건물이며, 공원구역지정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규제되어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 정비를 위해 지난 '95년 8월과 '97년 3월 부산시에 어린이 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해제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며, 조성 시 예상되는 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만으로도 토지매입비 15억원, 공원조성비 4억원 등 19억원과 그 외 지장물 보상비, 이주비, 영업보상, 철거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좁은 면적에 비해 공원 조성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재정형편상 현 실정으로는 구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지정 해제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원법상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당장 해제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지만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정서 등을 감안,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 공원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가 어렵다면 공원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정순필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근시간대 조흥은행에서 영도초등학교까지 차량의 정체가 심각하니 한전 측과 협의하여 전신주의 지하매설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영도초등학교간 도로는 출근시간대 부산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주를 이설하거나 지하로 매설을 하더라도 현재 인도로 활용되는 부분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차도가 증설되지 않으며, 차도가 증설되지 않는 한 교통소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대교 양쪽에 지하전선 매설작업은 한전에서 '90년대 초에 이미 완료한 사업이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며, 한전 측과 협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전주의 지하매설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전선의 지하매설 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흥은행 앞에서 부산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출근시간대 불법주차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고 부산대교로 진입하는 직진신호의 주기를 늘리는 방안도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동대 앞에서 산복도로간 도로양변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변의 노폭을 축소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동대 앞에서 산복도로간 도로는 연장 300m에 노폭 6m의 경사가 심하고 태종로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고지대 주거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탑스토아」 뒤편 언덕부지와 덕수탕 아래 노후주택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한 바 있으나, 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공은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인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인도를 축소하는 방안은 인도의 축소로 인한 효과보다 더 많은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이 도로의 인도는 폭이 약 2.5m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인도의 폭은 1인이 보행하는데 75㎝가 필요하며, 2인을 기준으로 1.5m, 차도와의 안전거리 50㎝를 포함하면 최소한 2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보행인이 많지 않아 일부 축소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도 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 등을 감안하면 인도가 결코 넓은 것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현재 인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가로수가 61본, 전주가 5본, 통신주가 10본, 가로등이 8본, 교통표지판이 6개, 공중전화「부스」 1개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가로수 보호대는 인도를 1m 이상 점유하고 있어 인도 축소 시는 가로수를 전부 없애야 하고, 전주나 통신주는 물론 하수구도 이설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00년 10월에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을 목표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도를 신설하고 넓혀서 보행자 공간을 확대하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시의 시책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의 축소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므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차환경이 열악한 봉래동 고지대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교통난 해소대책을 교통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김겸일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간 도시계획도로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30여년 전인 1969년도에 결정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 상 현재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배정 받아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도로는 총 연장 155m, 폭 4m의 도로로써 지형의 고저 차가 심하여 전 구간의 구배가 약 26%정도로서 차량통행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잔여토지 매입 등으로 도로구배를 최소화하여 차량 통과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학2동 지역 「아파트」건립과 관련하여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학2동 지역에는 「롯데아파트」 등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 지역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종로 확장 필요성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한 결과 봉래「로터리」에서 청학동 「SK」구간 확장 사업비를 2003년도에 예년 예산보다 5배정도 많은 100억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의 사업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것이 확실시되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복도로와 산복도로에서 태종로까지 연결되는 이면도로도 지속적으로 개설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구청 맞은 편에 신축중인 「롯데아파트」 주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간 도로와 동해「맨션」에서 고신주택 간 도로개설공사에 2002년도에 12억 5,000만원, 2003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료되면 「롯데아파트」∼동해「맨션」∼포부대∼ 태종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확보되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이상회에서 성도「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서상 2006년도 이후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아파트」 입구에서 한진중공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며, 인접해서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유림「아파트」 입구에서 구거로 이용되고 잇는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이 결정하려면 인근 도로망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정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를 경유해서 한진중공업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옥이상회에서 성도「아파트」입구 도로와 한진중공업 앞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간 도로와 한진중공업 앞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어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개설하면 주민불편 및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도전역 도시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중공업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영도발전을 위한 기틀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진중공업은 '95년도에 자체계획으로 부산신항만 건설계획과 함께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진중공업의 사정으로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으며, 향후 한진중공업 자체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를 목표년도로 한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해 지역을 상업, 위락, 금융단지로 개발코자 기이 계획이 수립된 곳으로서 한진중공업 이전이 구체화되면 계획대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시 용도지역 변경 등을 부산광역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도대교 재 가설 시 건설기간 중 구민들에게 상당기간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 재 가설 문제는 옛 시청사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107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건물 신축으로 발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현재 4차선의 영도대교를 6차선으로 확보토록 '97년 12월 24일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의결되어 그간 현재 67년 된 영도대교를 철거 후 신설코자 시행자인 「롯데」와 부산광역시에서 재 가설될 교량의 형식, 규모 등을 결정키 위한 용역수행 중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간에 철거, 보존의 여론이 비등하여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에서 2002년 10월 25일 영도대교를 보존키로 하고, 영도대교와 별개의 신설교량을 부산대교 측으로 건설키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민들이 그간 염려해왔던 영도대교 재 가설로 인한 교통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상의 신설교량 건설 중 또는 육상부와 연결공사가 시행되는 단기간 동안의 교통불편은 다소 예상되지만 부산광역시 및 시행자인 「롯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 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170건에 61만 3,000㎡가 결정되어 있고, 이의 집행을 위하여는 약 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해당 지주 및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0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재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 18건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7건을 변경조치 하였으며, 나머지는 존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키로 결정된 노선 총 170개소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설을 할 예정이며 도시계획법에 따라 매수 청구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마지막 질문인 영도전역에 대한 계획도로 및 지형, 경사도 등이 동별로 분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전역에 대한 소방도로는 노선수가 너무 많고 여러 개 동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동별로 분석한 자료는 없으며, 우리 구는 해발 395m의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해안으로 형성된 도서로서 표고 약 125m 정도의 와치로와 산정도로 하단은 개발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표고 5∼10m의 태종로와는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 및 지세, 표고, 경사도 등의 개략적인 분석자료는 2011년 영도구 장기종합개발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을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점멸 시 복구신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확인 또는 신고는 우리 구 직원의 주 2회 야간순찰과 주민들의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로등의 보수는 우리 구 직영으로 보수자재를 구입하여 보수인력 1명으로 직접 보수를 시행하고, 보안등 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기이 선정된 전기공사업체에서 1년간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미화원 및 문전수거미화원의 명예신고 요원 위촉사항은 좋은 의견이라 판단되어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도대교 가로등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대교는 왕복 4차선의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가로등 고장 시 야간수리가 곤란하고 우리 구 보수인력이 1인밖에 없어 보수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수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겸일 의원님과 권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서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과 보건소 방역소독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막소독 병행실시 방안과 자율방역단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의 방역소독은 광복이후부터 1999년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다가 2001년부터는 전면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 기장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분무소독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연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갈수록 위생곤충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에도 위생곤충이 성충으로 생존하고 있고 모기의 경우 변종이 생겨나 예전에는 산란을 위해서만 흡혈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숫모기도 흡혈을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등 생활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문제입니다. 연막소독은 경유 99%와 방역소독약품 1% 정도의 희석비율로 경유를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 배출하는 방식으로서 아황산「가스」, 오존, 이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등 자동차 배기「가스」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둘째, 잔류성이 없으므로 방역효과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연막소독은 기온역전 현상이 있는 일출 전, 일몰 후 외에는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고, 해가 뜨고 기온이 상승하면 연막은 휘발되어 없어지게 되므로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경유와 섞어 사용하므로 물과 섞어 사용하는 분무소독에 비해 경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무소독만을 실시할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수구 등에 숨어 있는 모기를 구제하기가 어렵고, 날아다니는 모기성충도 구제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동삼동 매립지처럼 넓고 취약한 곳을 방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간 연막소독을 보아온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알차게 분무소독을 실시하여도 연기가 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아 소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기박멸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타지역에서는 실시한 예가 없는 인접 보건소 합동방역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에 적극적인 요청으로 항공방역소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전역에 걸쳐 11월말을 기준으로 휴대용 분무소독 9,232회, 차량동력분무 309회, 휴대용 동력분무 300회, 휴대용 살균소독 881회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하여 1만 425회분의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연막겸용 약품은 3,500회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막소독 병행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방침은 전면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상 범위가 넓은 동삼동 매립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연막 분무 겸용 약품을 현행 25% 정도에서 50% 이상 지원하여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동계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52종류의 모기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월동을 달리하는데 대개 일조시간이 10시간 이하가 되면 지하실, 하수관, 동굴 등에서 월동을 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말까지 모기가 월동하기 좋은 목욕탕주변, 지하, 하수구를 중심으로 동계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내년에는 2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간 2회 이상 타구와 연계한 합동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등 구역이 넓은 곳에 대하여 우리 구와 인접한 5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소독효과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역장비 예산을 확대하여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확보를 강화하고 자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막소독 처럼 넓은 지역을 소독을 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 없이 물과 섞어 사용할 수 있는 연무기를 도입하겠으며 동력분무기를 추가 구입하여 방역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보건소서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의원 중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6시5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구정질문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